기세남 의원 발언

기세남위원입니다.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농촌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동안에 농촌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을 하지 않도록 애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 도와주지만 부서 공무원들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정책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이래서 체험관광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체험이라는 게 현장에 실제 가보면 말은 체험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 체험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육성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체험이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지만 지역별로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소득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의 농촌이 많은데 강릉지역 농촌에 왔을 때 뭘 만나보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을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사천에 가면 사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면서 나머지는 숙박,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소득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잘못해 버리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인력만 낭비되고 고생만 되고 소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2008년도부터 보니까 음식축제를 했어요. 관광자원이 먹거리, 쉴 거리, 놀거리, 이런 종합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먹거리란 말이죠. 이 먹거리를 소득으로 연결하려고 했을 때 축제만 해서 과연 될 것인가, 그게 실제적으로 소득원으로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개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강릉하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거기가면 경포대에 와서 꼭 초당두부를 먹어야 되고, 어딜 가면 뭘 먹어야 되고,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관광이라는 큰 정책적인 틀을 가지고 지역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음식인데 강릉시 음식지부, 각대학교에 있는 호텔조리과 교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이런 정책은 만들지만 혼자서 다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역 안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이 행사에 쏟아 붓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에 보건소에서 음식축제를 주관해서 했고 2009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했고 올해는 안 했어요.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사업으로 하면 한번하고 끝나면 정책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음식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먹거리 하면 강릉에서 권역별로 특색 있는 것을 만나고 가게 한다 그걸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그게 강릉을 스쳐가는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왕산 대기리 가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메뉴를 만나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먹고 가려고 그러면 1박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휴양 치유 관광마을 조성 하는데 어느 마을이죠.

하나 더 해서 대기리마을이 배나들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2억을 세워서 다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탑이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수천 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쌓았어요. 그걸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해요. 앞으로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겠다, 그곳을 치유의 숲으로 대기리마을 주민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연곡도 치료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그곳은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해서 이왕 그렇게 하는데 용평권 알펜시아, 용평스키장 거기는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골프 치러오지 스키 타러 오잖아요. 그 부자들이 유입되는 단지예요. 거기에서 30분만 오면 대기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포장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연계성을 갖고 봐가지고 용평스키장에서는 스키 타고 골프 치지만 대기리 오면 휴양하고, 휴식하고, 충전하고, 치료하는 그런 부자들의 휴양촌 그러한 접근들, 그래서 대기리에 오면 뭘 만나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30분인데 안 오겠어요. 오잖아요. 올 때 도암댐이 있잖아요. 도암댐도 관광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높은 지대에 댐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게 다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연계성을 갖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암반대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고온 암반대기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하드웨어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들 이걸 잘 생각하시면 엄청난 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 자원육성 분야 쪽에는 예산도 더 섰어요. 농업기술 지도기반 확충에 3억이 더 섰어요. 감사기간 중에서 감사를 하면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창조적인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원육성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3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하겠다는데 어떤 겁니까?

기술센터 안에 짓겠다는 계획이죠. 기왕 추진하는 거니까 이게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기술 농업 자원도 3억 이상을 더 세워줬단 말이죠. 오죽농원이 지난해 보니까 3,700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오죽농원이 관리비 들어가고 재료비도 500 들어가는데 빼놓고 순수하게 오죽농원에서 그 정도 예산 집행하고 실제 소득하고 연결되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오죽을 보급하는데 실제 소득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는 거죠.

결과물을 해 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행사장에 뽀빠이 이상용씨가 사회를 봤는데 오죽을 계속 탐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추첨하려고 했는데 그걸 추첨하지 말고 자기를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오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분재로 받침대라든지 특색 있게 만들어서 강릉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상품화를 만들어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에도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웠어요. 지난해에도 갯방풍 소득원 개발,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지난해에도 했나요?

개드릅 1억8,000 세웠는데 개드릅도 고온지대에서, 특히 강릉지역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종이다, 지난번에 인증마크인가요?

지리적표시제 했습니까?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야지 강릉의 브랜드로, 개발해 놓고 항상 다른 곳에서 브랜드를 가져가요. 대관령면 뺏겼잖아요. 뺏기지 말고 신경 써서 빨리 개드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농촌을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기술센터나 농정 분야인데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 의회 산업건설도 중심이 농업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적인 감사보다는 같이 동질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에 임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창조적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감사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이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려고 보니까 전국으로 다 농촌의 현실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내로 고령화 때문에 기업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 가면 10년만 지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근근이 버텨가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없으면 과연 농촌을 누가 지켜 갈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농작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 오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종속적으로 매여서 돈은 기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돈을 벌어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데, 농촌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술센터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요. 의식화 교육, 그래도 현재 버티고 있는, 그리고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미래는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화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농촌에 가보면 의존하는 게 많아요. 무조건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어렵지만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스스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세지면에는 장관이 세지면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한 달 후에, 얼마 후에 와라’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해 준다면 ‘돈 필요 없다, 간섭하지 않으려면 줘라’ 얼마나 자신이 모습입니까? 우리 농촌도 지역별로 특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특화 지역과 특화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강릉에 있는 농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원도 행사축제 때 식사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 농촌에서 이 지역을 특화하는데 출발할 때 봄에서부터 의원들도 불러달라는 겁니다. 먹을 때만 불러주지 말고 하루에 한번 농촌이 얼마나 힘든지 같이 하다보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세요. 행정적인 공무원들도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현장 가보자는 겁니다. 산업건설 쪽에서 현장중심으로 가는 거, 지난번에 농민들 모여서 간담회를 3시간 4시간 했잖아요.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은 시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농민의 목소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체계적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죠. 내용도 모르고, 직보가 안 되고 중간에 걸러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해도 해도 자리가 안 나고 고생해도 뭔가 그렇단 말이죠. 아까도 무슨 공무원은 7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푸념 섞인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사기를 가지고 같이 힘껏 해 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지만 현장에서 볼 때 농기계 문제 때문에, 올해 지역에는 콤바인이 4대인데 난리예요. 의원 보고 콤바인 달라고, 콤바인이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군인들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구정면에 가서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경쟁력이 이런 곳에서 있지 않느냐, 콤바인 갖고 있는 게 4대인데 값을 배로 줘도 안 가요. 올해 그랬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차이가 나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급 담당 부서에서 경영이란 말이죠.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경영의 최고 목표란 말이죠.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부분은 농민들이 한계가 있어요. 농민들은 순수하게 생산만 하게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생산하는 것을 유통, 유통이 안 됐을 때는 가공, 그 다음에 저장, 배추 같은 것이 파동 됐을 때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 볼 때 파동 있을 때 싸게 사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신문지에 싸서 5일 저장할 수 있다, 10일 저장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저린 배추도 하잖아요. 그거 해서 정리하고 안 되면 김장 담아서 숙성되면 오래된 김치 뭐라고 그러죠.

배추 하나 가지고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버릴게 없어요. 농촌에는 안 팔리니까 다 갈아엎는데 농촌도 안 되면 시간만 지나면 오르니까 그렇고 감자 파동 될 때 가보니까 그걸 녹말로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보전이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자들이 찾아서 연구하고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농촌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제한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벼농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농협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농협이 콤바인 구입하는데 일조를 합니까?

농협에 돈을 넣어주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기금도 농협을 도와준단 말이죠. 농협도 일정한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앙농협하고 상관이 없어요. 강릉에 있는 농협은 적어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요. 법 따지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런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좀 강릉만이 갖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그 지역으로 특화시키고, 그걸 아까 말씀 드렸던 어떻게 유통을 더 빠르게 할 거냐, 소장님 어제 다른 부서 국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제동 올라가는데 교도소 밑에서부터 시 예산 들여서 텐트 쳐주고 강릉시마크 붙여서 감자, 옥수수 지역 생산품을 한시적으로 팔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래시장입니다. 그게 홍보입니다. 강릉하면 옥수수 그게 유통이 되어야지 그게 잘 팔리니까 품종을 개발해서, 옥수수하면 강릉,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상행선 강릉휴게소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농협판매장이지만 기술센터 농업하는 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강릉에서 생산되는 품종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정 다른 곳에 파는 거 대관령휴게소 안에 지하 암반수 1,000m 파서 대관령 암반수 시장이름으로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관광객들에게 그냥 물을 떠가라고 그래요. 떠가는 장소는 판매장 옆에다가 하라는 겁니다. 휴게소 판매 매출이 잘되면 배 아픕니까? 휴게소가 도와주면 그 옆에 있는 농산물판매장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 매출이 다 사천농협에 들어가서 농협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 서로 네트워크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지 변화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 부분과 상수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출동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겨울에 동파가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수도과는 총괄적인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여기 보면 수도과 올해 2011년 당초예산 보면 수도과는 지난해에는 39억 올해는 21억, 39억3,700인데, 마을상수도관리가 지난해에는 3억4,000 정도 올해는 5억4,000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에 5억4,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전년도는 3억4,000이었고…….

총괄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명분이 뚜렷하면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릉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저수지를 건설했단 말이죠. 그 저수지를 만듦으로 해서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고, 개인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받고, 무슨 개발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내버려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예산 개발하고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까? 먹는 것뿐인데 물을 못 먹고 있고 물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공식적으로 시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명년도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짚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도 한 지역에는 물을 못 먹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됐다고 그러면 추경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틀려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물을 지원해 주고 물을 못 먹고 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오봉저수지 주변에 있는 댐 관리하는 부분을 하면서 도암댐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도암댐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건 보물입니다. 똥물이라도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을 정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의 근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암댐을 이제는 요구해야 될게 정화시켜라, 비점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배출되지 못하도록 해서 댐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