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2-04

회의 전체 보기 205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는 어제에 이어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우리 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회의감사와 일부 부서에 대한 추가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서 일자리사업과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금년 2월 21일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답변에는 이상없이 달인이 됐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일자리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남현동에 가칭 남현플라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홈플러스.

권오식위원

예,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또 처음에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관악구 거주민이 필요인원의 약 40%가 꼭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 고용될 수 있도록 -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요. 혹시 그쪽에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요 현재까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700명 중 1단계로 490명을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준공절차가 유관부서가 - 협조부서들이 -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MOU체결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사항을.

권오식위원

지금 사업주 측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SSM대형마트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 사업주 측에서 -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 되고 당초 MOU체결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을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뜬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뜬소문이 됐든 어떤 소문이 됐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짚어주시고, 또 다시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서 사업시행 또는 준공을 통해서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거주 필요인원의 약 700명 정도인 40% 정도 그 인원이 꼭 홈플러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유관부서 거쳐서 준공이 난다면 시점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대 가압장이요 일을 언제 하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3월 9일부터 쭉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금년 10월 25일 준공하고 11월 초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권오식위원

소요경비가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초계획이 4억7,000여 만원이 되는데요 입찰을 하고 분야별로 전기, 건축, 설비, 통신 그리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책상이라든가 구입하다 보니까 약한 4억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

권오식위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잖아요. 전체적인 화두도 일자리로 거의 방향을 누구든지 다 잡아가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사용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 일을 추진하신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용용도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3월 9일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사회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중간중간 바뀌었습니다. 우선 계획서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걸리면 계획서를 사본해서 드릴까요? 우선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3월 9일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공간확보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건물을 대수선하는 방향으로 잡고 하는 방법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계획 둘을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예산확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 가압장 자리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설명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면서 사업의 연관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센터적인 성격입니다. 또 답변드릴까요?

권오식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초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인해서 제가 왔을 때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해서 1기 13개 팀이 있었고요, 올해 4월 23일날 21개 팀 75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0월 말 현재 28개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주무관이 혼자 다 관리할 수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다보니까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5월달에 저희가 시에 지역사회적 경제특화 지역특구라는 이러한 용역을 따냈습니다. 1년에 2억5,000만원씩 해서 3년간 7억5,000만원을 따서 관악구와 세스넷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서울시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라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시에 또 제안을 따서 여기 1층에 용도를 그렇게 넣었었고, 2층은 사회적지원센터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책이 지금 내년에도 대통령 후보 두 분이 정책이 일자리가 화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정책 또 서울시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협동조합이나 12월 1일자로 법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요 종합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허브센터로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대로 1층에 노동복지센터 예정되어 있고요, 2층은 관악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이고 그러면 2층, 3층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당초 계획하신 대로라면 이분들이 조금 있다가 사업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나가야 되는 것은 2층에 (주)SPC라고 원래 사무실은 조원동에 있습니다. 인큐베이팅해서 예비적 사업적기업으로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다시피 낙성대에 지금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잖아요.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여기에 들와어 있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업무 협조에 편리하게 하고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에 물론 일자리창출 200개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200개를 약속하고 그분들이 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200개를 그냥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200개를 서울시로부터 예를 들면 땅을 무상임대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무상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돈 냈습니다 임대료.

권오식위원

얼마 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73만원 냈습니다 개인이 전부 MOA체결해서, 우리 서울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과학관 부지는 교육청 소유입니다.

권오식위원

한마디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관악구에 약 2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하고 공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무료로 아닙니다. 돈 받습니다 임대료.

권오식위원

몇 개월 거 받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입주를 11월 1일날 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또 3층 기업은 10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 준공검사 완료해서 가옥대장이 등재가 돼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가옥대장이 나와야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계약을 못 하느냐면 자료를 이동영 위원님께는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요 우리가 가압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져오고 관리권한은 남부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절차를 아셔야, 왜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임대료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연 스케이트장을 하는데 약속대로 2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모집공고를 냈는데 197명이 왔습니다.

권오식위원

197명이 왔는데요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한 가지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2교대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분들의 영업방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최저임금 이하로는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고문에 시급 얼마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고 나왔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197명 내지 200명을 다 고용한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거기 위원님 200명이 하루에,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입니다. 또 야외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6시간씩 100명인데 6시간씩 풀로 바꾸면 200명이다 그 뜻이고, 200명 중에는 어르신 50명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1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공고를 해 보니까 청년들은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저희가 공고에 60~65세로 냈는데 나머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면접을 청년들도 거의 다 했고요 그분들을 면접하다 보니까 내일인가 모레인가 저희한테 결과보고가 올 겁니다. 중간에 전화로 제가 확인한 결과고, 결과가 오면 자세히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용에서 예를 들면 임금 받는 거 지급까지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걸 예를 들면 돈을 왜 줬느냐 안 줬느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알바지요 일정기간.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거주자가 여기에서 일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2층에는 (주)SPC하고 관악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이 들어가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3층에는 착한여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 기업 유치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또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지금까지 누구한테 준 적이 없고 착한여행사만 분명히 주었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모 의원님하고 우리 자체 계획을 소상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게 되면 우리 거기에 사무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고시촌 활성화 방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찬형 과장님이 총무과로 발령이 나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하지 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권오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제 나대준 과장님께서 보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고시촌 활성화 방안 용역팀이 거기에 와있다. 그래서 그걸 나한테 박찬형 과장님이 전에 나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고 과장님이 와서는 나하고 타협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권오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더니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없다고 했지요. 없었으니까 제가 확인할 때까지. 어제 나대준 과장님이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리모델링한 서울대 가압장자리를요 총무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장님은

권오식위원

과장님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리는 저인데 총무과장님이 거론이 됐느냐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오식위원

보세요 과장님도 모르는데, 관련 부서의 과장님도 모르는데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그 일을 알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총무과장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님이 거기 계시다가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서 나과장이 오셨는데

권오식위원

총무과장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총무과장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총무과장 박찬형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조금 전에.

권오식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알고 과장님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공사설계나 기획이 안 들어갈 때이고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제가 모 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어제 오후에서야 나 과장님이 보자고 해서 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 효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만하시고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모르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안다? 그것도 서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가 청미래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모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타 부서에서 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권오식위원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러십시오.

권오식위원

고시촌 활성화 용역을 주는데요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시촌 활성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했지요 그건 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발주부서이고 그 예산으로 했고요, 위원님 다시 한 번 한계를 쳐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고시촌 활성화 방안의 용역을 하다보니까, 최 팀장을 오늘 제가 9시를 만났어요. 어제 과장님이 나 보자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청미래재단이 온 게 아니고 고시촌 용역팀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회의를, 제가 소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류 갖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니까.

권오식위원

길게 하시지 마시고 짧게 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청미래재단 용역팀이 와 있는데 거기에 용역팀이 착한여행사 나효우 대표가 거기 연구위원이시랍니다. 그래서 둘이 연구위원이니까 업무 협업하기 위해서, 3층을 우리가 착한여행사에 줬어요 전체를. 아직 계약서는 못 썼습니다. 왜?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소급해서 제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감정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왜 나한테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김원개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협의를 안 해서 만약에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래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오늘 얘기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억울하지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충분한 답변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시지

권오식위원

다 들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들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이 업무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아닙니까.

권오식위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덜 했습니다. 진행 중인, 지금 행정이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권오식위원

아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업무협의하기 위해서 고시촌활성화 용역팀

권오식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들어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되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용역이 지금 업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데 들어왔다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행정업무도 진행 중에 있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들어왔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얘기만 하시면 되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청미래재단 전체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용역팀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걸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할게요.

권오식위원

청미래재단에서 안 들어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용역팀이 들어왔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권오식위원

청미래재단이, 용역팀이 들어왔든 청미래재단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들어왔든 청미래재단에서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미래재단이 법인이면 법인은 다른 데로 이사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직접 주소 확인해 보십시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법인은 한 달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되고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법인이 왔다고 그랬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미래재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권오식위원

청미래재단이면 그 사람들 통째로 사무실 전체가 다 이사 옵니까, 관련된 업무를 할 만한 사람이 오는 거죠.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의 뜻을 파악했으면 짧고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업무진행과정을 다 말씀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안 됩니다. 과장님, 예스냐 노냐 짧고 명확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질의내용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이 자료 외에는 그 어떤 업체도, 어떤 사람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드릴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들어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늘 아침 확인하니까 들어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들어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행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권오식위원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아무튼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그럼 얘기하지 얘기 안 합니까. 진행 중인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 얘기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련된 부서장께서 모르셨다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업무를 접했을 때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금전에

권오식위원

아니 이해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른 위원님 같으면 이해 못 하시겠죠,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했으니까.

권오식위원

이해 못 하겠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늘 아침에 알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드린 시점은 보십시오, 몇 일입니까.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이 자료 언제 주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제 드렸지만 그 작성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제 내가 오후에

권오식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모르게 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고시촌 활성화 방안 용역업체에 업무적인 관계로 또 착한여행사와 청미래재단에 어떤 관계든간에 업무협조 관계로 지금 청미래재단에서 그런 업무협조를 해야 될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왜, 청미래재단하고 우리 일자리사업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게 관련이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고시촌 활성화 방안이, 그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용역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합동조합법이 12월 1일자로 발효돼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촌이 지금 공실률이 20%에서 40%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0일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고시촌 활성화 방안으로. 그 자료를 내가 드리라면 드릴게요.

권오식위원

됐고요. 마무리하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행정진행 중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진행 중인 현재 상태에서 입주해야 될 또는 입주를 안 해야 될,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입주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나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하고요 그리고 선입주가 돼 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뭐가 선입주가 돼 있습니까?

권오식위원

선입주가 돼 있는 거죠. 결정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방침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방침 내에서 하지 과장 혼자 마음대로 못 해요. 여기 사용계획으로 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입주해서 어떻게 쓰겠다 해서 방침 다 받아갖고 입주하고 쓴 겁니다. 제가 내 맘대로, 여기 방침 드릴게요. 관악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활용계획안 해서 10월 25일날 제가 방침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의욕에 차서 일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 계약서를 안 쓰고 입주한 것은 그럼 그게 선입주지 뭘 보고 선입주라고 그럽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길다고 자르셔서요,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약서 못 쓴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013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월 초에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을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제26조제4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 구비조건을 달고 계약을 하면 돈을 덜 냈고 시 소유라도 저희가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으면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 소유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권오식위원

지금 그 건물이 관악구 게 아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시 거죠.

권오식위원

물론 방침은 받았어요. 그럼 관악구 게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무슨 과장님 마음대로 임대해도 되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마음대로 임대한 적 없어요.

권오식위원

당연히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행정적 절차가, 우리 소유도 아니고 행정절차 아직 안 끝났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때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 있다면 선입주로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물론 당연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선입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남부수도사업소에다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양해를 구했고요, 원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소위 승인을 안 해주면 리모델링도 못 합니다.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9일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노동복지 또 사회적 보험확대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시하고 상의해서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만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여기 모 의원님이 자료 내라고 해서 그것도 내가 사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 거는 고발을 하겠다 이런 공문도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2013년 예산편성해서 일단 2년 거치로 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납부하고 난 다음에 허가조건을 저희 대부계약을 계약서에 써서 그때 임대료도 소급해서 받고 다 하려고 지금 감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믿고 좀 도와주십시오.

권오식위원

무조건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당초 계획하고 맞지도 않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 계속, 시에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추이에 따라가야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권오식위원

앞서 갔잖아요 지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앞서 간 게 아니죠.

권오식위원

앞서 간 게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 위원님,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권오식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추가시간을 충분히 내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에서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과장님 답변자세가 아주 잘못됐어요.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한테 지금 공격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 자세부터 좀 고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가압장에 청미래재단 또 용역회사가 들어오든 그것이 기본 본질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시촌 활성화 용역 1,800만원을 이 비교견적서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왜 청미래재단이 이 가압장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가계약이고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하는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특혜를 주는 업체가 이 가압장에 들어왔냐는 내용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본질하고 아주 동떨어진 답변이 지금 오고가고 있는데 용역문제 관련해서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본질하고 떨어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에 어찌됐든간에 지금 청미래재단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업체 일부가 들어왔더라도 가계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법이 바뀌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면 계약서를 써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든지 가계약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계약이 됐든 어찌됐든간에, 아까 방침 받은 자료 좀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월 25일날 저희들이 방침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따

조규화위원

지금 한 부 주세요. 구청장 방침을 언제 받았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월 25일날입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 날짜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청미래재단이 아니고 일부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청미래재단에서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법인이 올려고 그러면 전부 법인이동하는데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요. 절차상으로 지금 어려운데 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 우리가 지적했던 일자리사업과에서 1,800만원을 수의계약을 준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거 잘못

조규화위원

왜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이의를 달지 말고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본질은, 제 말은 무슨 얘기냐, 가입주를 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획예산과에서 고시촌 활성화 용역을 줄 때 비교견적서도 없이 수의계약을 줬어요. 우리 행감 장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그런 의혹이 부풀려져서 왜 가입주를 했느냐는 내용으로 따지는 거예요, 본질이.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알아들으셨어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방침도 받았는데 과장님은 오늘 아침에사 알았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에 없어요. 없습니다 방침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 방침은 받았는데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게 여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예정에도 없던 청미래재단이 입주를 했는데 왜 입주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아까 일자리사업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특혜나 이런 것보다는 이 업무를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좀 편의를 도모하고자 방침상에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집행부의 변명이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럴 일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아니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비교견적을 써서 타 업체하고 비교해서 이게 타당한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비교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우리 지적에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라고 하지만 여기에 가입주를 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오늘에서야 알고, 아니 가압장을 총괄하는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가입주를 알았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는 부분 말씀 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조규화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용역 비교견적을 저희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조규화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네. 아니 본인 말을 못 들어요? 본질이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동영 의원께서 이 질의를 했어요. 어떤 절차로 해서 했느냐,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체가 일부라도 가압장에 임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 한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아니 용역이 몇 일자입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위원들을 설득하지 마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제가 억울한 사항이 뭐냐면 용역을 언제 발주했는데

조규화위원

아니 그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청장 방침까지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가계약을 했든 청미래재단이 용역업체가 아니든 일부 여기에 들어왔든 어쨌든간에 일부가 됐든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인지를 했다는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제 나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때 인지하고 오늘 아침에 상세한 건 파악했다고 내가 말씀드렸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됐냐 잘못됐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됐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안 한 게 잘못이죠.

조규화위원

부서별로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했든 안 했든, 아니 그러면 지금 가압장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준공을 10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일자리사업과 홍 과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 아니요. 모든 업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계약의 관계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월 25일 이후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십시오. 용역발주를 며칟날 된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훨씬 전에 발주한 것으로 내가 기억합니다마는 발주하고 용역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26일날 착한여행사 기업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런 기업이 들어왔다 얘기를 해줬어야 저도 알 텐데 저한테, 어제 나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자세히 보니까 연구원이 있어서 협력업체로 용역팀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 방침도 받았고, 물론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 과장님이 무능 아니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됐든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던지 이게 문제가 있던 거 아니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왜 자꾸 변명하려고, 부정하려고 그럽니까? 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 업무협조가 됐든 안 됐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런 업체가 가계약이 들어간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조규화위원

아니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입주한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기획예산과 거기도 잘못했을 뿐더러 최소한 주무과장님께서 이걸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현장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 이 정도 마치고요. 본질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조금전에 이의를 다셨는데.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고시촌 용역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교견적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여기에 지금 과장도 모르는, 옛날에 박찬형 기획예산과장 있잖아요, 총무과장으로 옮겼는데. 아니 그러면 구청이 어떤 부서입니까. 주무과장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지만 지금은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업체를 과장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했다는 것은 이거 큰, 중대한 사안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는 공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공사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차후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8월 25일부터 공사

조규화위원

왜 예전 갖고 얘기합니까. 본위원이 본질적으로 현실만 따지자는 거예요 과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로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한테 업무협조를 안 했다든가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불찰했다는 내용이에요. 본질은 그거라니까요 과장님이 잘 했다 잘못 했다 그걸 떠나서 청미래재단에다가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본 감사 위원들은 거기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더불어서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입주를 했다고 하니까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가중돼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단답식으로 입주했다 안 했다 그것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 얘기해서 이걸 장황하게 얘기하면 헷갈리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과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 자세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또 창의력도 있고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해요. 한말씀 지적할게요. 모든 공무원들이 유종필 청장한테 충성하고 업무를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직속상관이, 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도 청장님 이거 아니다. 예스맨이 될 게 아니라 노라고 하는 것이 난 기본적으로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훗날 최고 구청장도 향후에는 야, 그 친구가, 그 과장이 뛰어난 공무원이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영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이 위원들한테 질의·답변에서 단답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로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자세가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자세가 잘못됐는 건 인정하고요 저도 한마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답변하고 끝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할 것 같으면 10월 25일 방침 받을 때 거기에다 다 포함시켜서 방침받았지 않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사실대로 답변했을 뿐이고요 사실 그것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할 것 같으면 10월 25일 방침받을 때 청미래재단 들어왔다고 해서 방침받았으니까 책임면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르는 거는 사실대로 몰랐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과장님 답변대로 오늘 아침에서야 기획예산과에서 연락이 와서 그 내용을 인지했다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업무가?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제가 헛소리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정보공유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다운시켜야 돼서 다른 거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우리 관악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오는 심정으로 취업하기를 굉장히 바랄 겁니다. 취업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취업박람회 주최를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반기 때 저희가 자치구 예산으로 2,000만원이 잡혀서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때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찾아가는 박람회라고 해서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초하고 관악하고 묶어서 우리 구가 주최가 돼서 진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가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공모해서 위탁을 줬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어디에 위탁이 됐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고요

송도호위원

올해는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해는 원S3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S3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원S3라는 회사에서 부스 몇 개 지정하고 이런 부분 다 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전부다.

송도호위원

설치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참여업체를 받는 데 대해서 제한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한을 좀 하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이, 한마디로 이해하기 편하시다면 유흥업소 종업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하게 된 것이 건전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체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나 또 회사규모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뽑는 거지 그냥 몇 명 취업한다 해서 그 업체를 그냥 저희들이 무조건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가 있나요? 제한된 자료. 어떤 어떤 업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가 제한했던 거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부스를 제한했다니까 제가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모집할 때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된 그 업체 중에서 우선 선발을 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참여자 속에 보니까, 85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이에요. 920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참석자, 전체 참여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부스 35개 해서 거기에 보면 962명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송도호위원

85쪽, 운영현황 총 35개 부스 운영해서 그 밑에 면접인원, 이력서 접수 쭉 따져보면 962명이라고요. 그런데 뭐가 맞냐고요. 920명이 맞아요 962명이 맞는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건 담당자가 실수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그마한 숫자지만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취업결과해서 104명이 채용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4명에 보면 직접 채용관에서 면접을 통해서 된 분들이 104명이에요. 그렇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직접 채용관 말고, 직접 채용관이 20개 부스가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나머지 간접채용관이 있고, 컨설팅관이 있고, 사업적일자리관이 있고, 취업지원관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15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취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15개 부스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관련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센터라든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직접 채용을 104명을 했다면 3개월이라든가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분이 근무하는 것까지 AS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력서 접수를 누가 봤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간접채용관 이력서접수요?

송도호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요즘은 대부분 이메일로 오고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송도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그거 가지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까 원S3인가 거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해당업체들하고 이메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종을 한 명 모집한다면 여러 명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채용한 사람하고 우리한테 채용관에 몇 명 들어왔다고 업체한테 통보를 해 주면 업체가 집계를 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 숫자입니다.

송도호위원

사회적 일자리관에서 참여인원이 27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뭣하는 분들이에요? 사회적일자리관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와서 면접도 보고 신청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숫자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회적일자리관에서 한 명도 취업을 안 시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직접 채용관에 104명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까지 분석해서 보고드릴게요.

송도호위원

직접 채용관에서 104명을 채용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일자리관을 6개 부스를 줬는데 참여인원이 271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채용을 안 했다면 그런 부스를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담당팀장님께서,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홍보관에서 나온 숫자랍니다.

송도호위원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냅니까?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이렇게 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직접채용관에 대해서 채용인원을 중시해서 제가 확인했고요 물론 여기도 읽어는 봤습니다만 홍보관에서 했던 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홍보관에서 나왔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직접 면접을 통해서 된 사람 외에는 그분들은 취업 한번 해 보려고 왔는데 들러리 서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챙겨서 몇 명이라도 들어가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낸 분들도 됐는가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될 거고 또 일자리사업관에 6개 부스에 온 사람들도 확인을 해서 취업이 됐는가 안 됐는가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하면서요 행정인력 한 사람 가지고요 거기까지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업무를 쪼개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적 일자리관이라든지 이런 부스를 줄이고요 직접채용관을 늘리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다 해결 못 한다는데, 사후관리도 못 하는데 부스만 많이 있으면 뭣합니까. 직접채용관을 차라리 늘리는 게 낫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변명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8층 강당에서 하다보니까 복도까지 다 만들어진 거 보셨잖아요. 직접채용관 35개 부스 이상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번 더 넓은 장소가 있다면 다음에 해서 반영할 게요.

송도호위원

더 늘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취업지원관이나 15개 부스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구태여 15개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줄이고 직접채용관을 늘려서 업체를 더 많이 하라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음연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취업박람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절박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긴 왔는데 몇 명 채용을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와 일자리사업과 부분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업무 연계부분을 잘좀 챙기셔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워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