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6월 28일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보건위생과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보고서에는 16곳이 있는데 패소를 할 경우 법을 어겨서 청소년유흥접객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든가 패소하는 경우 업종을 어떤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현 장소에서는 2년간의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3년간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노래방으로는 괜찮습니까?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식품접객업이 아닌데는 관계없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외에는 가능합니다.
문규주위원
작년에 몇 곳을 단속했습니까?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단속을 많이 했지만 허가 취소가 될만한 사항은 저희는 하지 못했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2군데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8군데는 영업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2곳의 법률자문 중이고 한곳은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되어서 처분유해가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응암오거리에 불량업소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최광연 팀장한테는 상을 주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주민인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법률상 1회 청소년유흥 접객행위 적발시에도 영업허가가 취소로 되어 있어요. 그 외 처분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는 개별 구체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기 원했는데 고용된 변호사들이 특이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못해서 못했습니다.
문규주위원
항소를 몇심까지 할 수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3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3심 외에도 행정심판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1심해서 원고패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1심에서 거의 완승을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원칙을 지키고 법대로 정확히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받다보니까 그사람들 나름대로 억울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현
최광현식품위생팀장
저희도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업주들에게 최소화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처분을 했을 텐데 재량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여름철 우기가 다가 왔습니다. 특히 불광천 주변에 깔때기라든지 모기 유충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우려가 되는데 올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불광천 주변에 모기퇴치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44대의 불광천 위생해충포충기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증설하였고 총 127대가 5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방역반을 2개반 8명으로 편성하여서 불광천에는 주2회 화,목요일 방역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불광천 뿐만 아니라 각동에 방역활동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장마 침수지역을 위주로 해서는 방역이나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막, 연무소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평상시에는 2개반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주 16개 자치구를 나누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총 16개동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서 발대식을 6월에 가졌으며 10월까지 주1회 약 15회 가량 소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 유문등, 자동모기에 대한 DMS 포직기를 통해서 모기에 대한 서식지나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답변에서 각 16개 동별로 일주일 1회 이상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동에 방역을 하셨습니까? 6월말 내외에서 7월초인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6월 중순경에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 1회씩 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까지 의약과에 보고된 각 동에 현재 방역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를 하셨는데 각동에 몇 번씩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체적으로 실적은 받아본 것은 없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6월 중순에 발대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이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실적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우기가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발대식은 멋지게 하셨고 계획도 일주일에 한번씩 하시는 것으로 하셨는데 현재까지 했는지 안했는지를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목요일 오후 시간대로 해서 살충제와 확산제 유류에 대한 지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 아직까지는 사실 발대식을 가지고 시점이 얼마 경과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월 한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우기가 다가오고 항상 늘 매년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불광천 주변이나 각 동에 물론 방역단 여러분들이 새마을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 돈 드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발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현재처럼 전혀 점검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기에 점검을 하셔서 못하셨으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봉산 산에 흰나방 병충해인가요, 하얀 가루가 묻어나는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데 산에서 발생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의약과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업무분담을 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원이나 산하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방충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산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앞에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로 그것이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차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위생해충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매년 약 500건 가까운 실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출동을 하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수색에 대림아파트 주변에 흰나방 병충해가 발생되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직접 민원을 의약과로 말씀을 하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우기나 장마철이 되면 이런 병충해 씻겨 가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위생해충에 대해서는 좀 더 번식이나 서식하기가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강화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 동네 한 가운데에 나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접수하면 소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안내부에는 저희들이 사실 민원인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지도해 드리고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 외에 도로나 공용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작업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이것도 똑같이 교육을 하고 시설물을 점검을 한번 하십니까? 나가셔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휴대용 연무기에 대한 점검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두 대씩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연1회 열어서 자율방역단 단원들이 지도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전문가의 자문이나 그런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여름철이고 모기문제가 심각하니까 관심갖고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관련해서 본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셨는지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하여서 각 약국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올해도 네 번의 수거,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행정과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약국에 점검해본 결과로는 스티커 붙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셨나요?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계도를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제작을 하여서 각 약국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소심향위원
배부만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각 약국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안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점검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환경오렴과 관계되기 때문에 꼭좀 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한번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올해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셀프약국이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10개의 약국을 민원인에 대한 만성질환 약력관리, 금연클리닉,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약사회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약국에서 그런 의약품에 대한 수거에 좀더 동참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실은 집에 있는 못쓰는 의약품을 가지고 오게끔 해서 수거가 목적인것이지, 약사님들의 인식개선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좀더 본격적으로 일을 실효성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안 붙인데도 있고 약사님들께 여쭈어 보면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따로 말씀을 했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닌 결과로는 이런 부분을 적어도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응답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스티커까지 발부하고 전달까지 되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우리 모두 329개 잖아요. 그런데 점검업소가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상반기 5월에 전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보고 들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비하였거나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업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직원으로 해서 약 15000군데정도의 의료업소와 약업소 유사의료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해서 현재 기획점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0%면 적어도 32개라도 되어야 되는데 22개, 적어도 10% 라면 33개라도 해야 되는데 22개 했는데 22개 중에 20군데가 위반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점검자체가 자율점검해서 미비되었던 업소 미제출 업소를 점검을 하다보는 보니까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주소지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업소 패쇄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20군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위반내용은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고한 소재지에 사업장 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의료기기 판매업소 불법 판매업소 위반하는 데를 알아 보는 것은 사실은 품질이나 안전성이나 문제성 변, 개조, 불법수입의료기 적발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 말씀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상식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과장 광고나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 업소를 점검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으로 많이 대체를 2004년부터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의료기기 불법판매업소라든가 안전장비 판매업소라든가 의약품 도매업소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올 때 점검을 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사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랜덤으로 분기별로 몇 군데를 불시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약국 203개 중에도 28개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14개예요. 50% 이상이 위반됐다는 것이고 의약품 역시 마찬가지고 50%고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거의 100%에 가깝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민원이 와서 문제가 되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셔야만 제대로 점검실적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점검에서 미비한 업소를 점검하다 보니까 50% 이상이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상시적으로 랜덤하게 업소를 방문하고자 하면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100억원대 불법수입업체가 적발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계세요. 은평구청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뭔가 준비를 하면 경감심이 생기는 거죠. 그분들이 아예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중간중간 인력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안전강화에 의약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포충기 불광천에 설치하셨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참여예산사업으로 9,650만 2,000원으로 해서 포충기 4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모니터를 해 보셨나요? 포충기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 해본 결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포충기 설치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과 포충기에 대한 물리적인 해충퇴치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하천과100미터 이내에서는 포충기를 설치하였을 때 밀도나 해충에 대한 퇴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설치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설명과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에서 설명한대로만 알고 계신거죠? 설치 이후에 의약과에서 직접적으로 효과에 대한 모니터는 해 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이후로 특별히 모니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작년에 설치할 때 포충기 내에 설치되는 전구부분이 상당기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광천에 거치되어 있는 와산교에서 증산역을 지나 수색삼거리 가기 직전까지 설치된 포충기가 작동 안하는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 태양광 포충기를 2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런 경우 태양광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조량에 의해서 포충기의 작동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리를 요청한 상태이고 그 외 램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언제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포충기 수리비가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얼마전에 모니터 해본 결과 작동 안되는 부분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하셔서 의약과에서 실행한 부분이지만 의약과에서도 사후관리 부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역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사후관리에 동참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전구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대 확인을 했습니다. 며 칠전 저녁에. 낮에는 불빛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모니터 해본 결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특히 작년에는 날씨가 가물어서 모기유충들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미 5월달 이전부터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불광천변에 있는 포충기 전체 모니터 하시고 예산으로 투입되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증산동 쪽에 거치된 포충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보수를 빨리 받으셔서 원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불광천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낮 시간에는 램프가 켜지지는 않습니다. 직원 2명이 야간시간에 점검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계약할 당시 포충기의 전구가 수명 약속한 부분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치 않으면 보수기간 지났다고 해서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법적인 근거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게 되면 우리의 예산이 집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구의 유효기간 1년 이상이라 든가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1년 6개월 동안은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준공해서 동절기에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지금 6월달인데 몇개의 전구가 작동을 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야간에.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줘야 된다, 이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의 조치도 회사에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 그 부분이 큰 예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충실하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모니터결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단 직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문규주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역단이 방역하는 중에 안전사고, 교육, 그 분들의 성실한 참여활동을 한 메뉴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그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을 하시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의약과에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매뉴얼이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방역에 참여하기 전에 안전교육 또 어떤 장비, 작동, 교육, 그리고 이후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약과에서 약제만 받아가서 실행않는지 하는지 관리 감독 이런 부분도 일주일에 보면 1회이상 한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도 의약과에서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동기부여를 시키는 어떤 방안들을 매뉴얼화할 필요는 있다. 이게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역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올해 하시다가 내년에 안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방역을 하다보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해 한해 임기응벽식으로 넘기지 말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역단이 발대식을 하기 이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은평구가 대조동 말고는 15개 동이 인근 야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에 대한 많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한번 이 기회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 체크도 하셔서 안되는데 데는 담당관님께서 그 동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이나 교육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하절기에 유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신성진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는 통합 방문간호사 5명, 찾동 동방문 간호사가 16명인데 지금 통합방문간호사 중에서 5명이 찾동으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대우가 좋은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데 찾동 동방문 간호사는 65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하루에 세가구를 보편적으로 방문하며 2인1조로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방문간호사가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통합 방문간호사는 건강취약계층, 즉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독거어르신, 차상위, 정신질환자 등 일일 방문가구가 6에서 9가구로 혼자 단독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 방문대상자가 500에서 800가구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급여나 여러가지 문제가 임금격차도 있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통합방문간호사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예산이 들어가고 찾동은 100% 시비로 되는데 같은 일, 오히려 더 열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처우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구와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검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어느정도 수준으로 검토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각 구와 형평성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통합 방문간호사는 어떻게 신규채용이 수월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지금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현재 5명인데 얼마만큼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5명정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방문대상자가 1인당 500에서 800가구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수준을 300가구 이하로 줄이려면 진짜 신규채용도 시급하고 처우개선도 확실히 되어야지 비슷한 일을 하는데 대우가 많이 다르면 그만큼 일을 하는데 굉장히 능률도 떨어지고 의욕도 안생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하고 잘 협의하셔서 비슷한 수준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지소 두 군데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일부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두 군데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두 군데에 위탁을 하고 계신 것인데 9쪽에 보면 보건지소 2015년, 2016년 예산을 보면 예산에 집행에 치미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 여기가 위탁을 하고 계신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건분소라든지, 응암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예산액이 상당히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7월 1일자 발령관계로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예. 방문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치매는 현재 정신은 은평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치매는 서북병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센터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1년동안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수료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기준이 원래높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지침으로 인건비기준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와 복지부지침에 이 분들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신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센터장님은 은평병원 진료부장으로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 분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나머지 13명이 인건비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1년동안 수련을 밟고.
권순선위원
이분들 다 의사십니까?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아니에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1년동안 수련을 받고.
권순선위원
1년의 수련을 받으면 근로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호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보건소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보다는 그분들은 호봉 자체가 1호봉부터 시작되더라도 임금기준이 높습니다. 지침상 인건비 기준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의 내용을 봤더니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예산이 7억 9,944만원, 이중 인건비가 6억 80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전문적인 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전문요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고도의 심리적인 기술과 수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련을 거친 사람들이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업무는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직원분들 중에도 사실은 간호사들이시고 의사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직원들 중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권순선위원
그분들이 1년 수련을 받으면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수련을 밟고 직영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민간위탁이지만 수련과정을 밟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권순선위원
그분들은 공무원보수 지급규정과 다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복지부와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네. 지침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되어서 오는데 현재 은평구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2008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호봉자체가 높습니다. 자주 이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호봉자체가 높아서 인건비 기준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위탁은 전문성에 근거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본경비들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인건비 비중들이 크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후 검토할 것이고 앞으로 이직을 통해서 빈자리가 생기면 높은 호봉보다는 낮은 호봉 1,2,3호봉 있는 분들을 채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들이 본인들이 중도퇴사를 한다거나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호봉으로 있을 것 같아서 차후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권순선위원
그것은 위탁을 할 때 고려를 하면 되잖아요.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재위탁기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시 은평병원에 재위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이 끝나고 나서는 소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차후 인건비 기준을 낮춘다 할지 직영으로 전환할지는 같이 상의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 있어서도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9페이지 첫 번째줄 효율적인 보건분소 운영에서 2015년도 예산액이 1억 2,000정도 됐고 2016년이 2억 3,000인데 작년에 비해서 효율적 보건분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흠제위원
예산액. 효율적 보건분소 운영에서 2015년도 예산액과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이것은 서무가 집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집계를 잘못 했습니까? 1억씩이나 집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서무가 이것을 넣을 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를 2015년도 것을 제외하고 잘못 기록 했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성흠제위원
자료제출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숫자를 전혀 다르게 기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예산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할려고 했는데 기재가 잘못됐다면 더더욱 큰 문제죠.
태두
김태두지소행정과장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밑에서 세 번째줄 응암보건지소 확충지원 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죠. 2015년도, 16년도 보건지소 확충지원이라는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2015년도에 7,000만원 되어 있고 2016년에도 편성액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부탁 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충지원 사업비는 구산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사업으로서 만든 보건지소 형태고 응암보건지소는 주민참여형으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시설설치를 했는데 양쪽다 운영비조로 매년 7,000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1번 항목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는 내용이네요. 예산액을 본다면. 효율적 보건분소 운영비 사업으로 본다면 여긴에는 확충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항목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닙니다. 항목이 틀려서 효율적 보건분소 운영에는 구비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게 되겠고 구산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이나 응암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원을 받지만 결국은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1번 항목에 플러스 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지소쪽에 예산에서는 운영비쪽에 합쳐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2015년도 16년도 운영예산액 1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도 사실은 체크해서 확인하려고 빨간표시를 했는데 아침에 간부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것을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성흠제위원
팀장님! 답변하신대로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상당부분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1억 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숫자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류가 생겼다면 앞으로는 오류있는 숫자를 자료제출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내용과 상관없는 질의를 소장님에 드리겠습니다. 며 칠 전에 보건소에 사고가 한번 났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저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소장님! 민원이 큰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며 칠 전에. 보건소. 뭔지 몰라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생겼던 것 말씀하시나요? 민원은 가끔 생겨서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
성흠제위원
우리 진료받으러 왔던 주민들이 다 되돌아 가는 사태가 있었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의 그런 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의사가 갑자기 짐싸서 가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상세한 내용은 그 때 당시에 있었던 팀장이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불광보건분소 내과 진료실에 있는 OOO 의사선생님인데요, 그 분이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달라고 원래 진료가 안 되는 과목을 진료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르신 편의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려가서 항의를 하시고 하니까 이 분이 지금 본인 저한테도 얘기를 안하고 그냥 자리를 비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의사를 지소에 계신 분들 원규숙선생님하고 , 유재현선생님을 불러서 대체시키려고 해도 의사선생님이 두 분다 진료를 하고 있고 또 마이닥터에 나가셔서 대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은 출근하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의사가 지켜야할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진료과목 외에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짐을 싸가지고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다음날 멀쩡하게 나와서 또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분한테 패널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지금 경위서를 받아서 감사실에서도 징계얘기가 나와서 징계처분하려고 계획 중인데 징계양정을 따져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주의를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기간제 의사선생님,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의사선생님들이 힘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민원인들이 막무가내 와서 그렇게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 왕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참고 잠시 쉬었다가 진료를 한다든지 해야지. 짐을 싸서 진료하는 의사가 가버리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불광보건분소는 기간제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과 진료실에 이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는데 두 번 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안와서 세 번 모집해서 겨우 겨우 그 분을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보건분소는 지금 진료의사가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기간제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아서 한번 채용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OOO 선생을 바꾸려고 해도 재채용이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분소쪽에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의사선생님들이 두세번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모를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아무래도 계약직이나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고 기간제로 불광보건분서는 채용을 하다가 보니까 인기도면이나 지명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연봉이 낮은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처우나 이런 대우 문제에서 아마 계약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분소를 두 세 개 운영하고 있고, 확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거점별로 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들이 또 나온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을 진료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두
김태두지소행정팀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소장님 마지막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련의 사건들이 오후에 개인적인 일로 갔다는 보고를 뒤늦게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사실기간제라는 것 때문에 직원처럼 징계양정에 맞추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단은 그 분이 다시 다니고 계시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교육은 잘 시키겠고요. 사실 그러고 갔을 때 저희는 대직관계를 만들고 빨리 다시 뽑을 생각까지 이미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일이고 한번쯤은 기회를 더 주는 법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게 하고 전반적으로 마이닥터 클리닉 선생님한 분이 기간제였는데 TO를 줄이고 저희도 몸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선생님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재개편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모쪼록 고민이 많고 특수한 직종들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지소과장님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건소 전체가 감사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무려 80건입니다. 소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총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위생과 25개, 건강증진과 18개, 의약과 18개, 보건지소 19개 사항 내부적으로 보니까 기본적인 그 사무에 있어서의 어떤 사무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적정내지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처리들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처리라던지 이런 것도 다 부적정하다고 나오고, 그것은 전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안에 있어서 이른바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례들이 감사하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감사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향후 이행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결과 80건이라는 사안이 지적되어서 저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이전부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지적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항목을 각 과로 나열해서 공통사항을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는데 각 과가 공히 문제가 됐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런 사안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부재했었나 보다, 사람이 기술직이나 이런 직도 그렇지만 행정직도 그렇고 수시로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인수인계라든지 처음으로 담당을 맡았을 때는 그것에 따른 공부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교육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미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임을 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적당한 것을 세세히 사안별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개선은 당연히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각과 공통으로 지적된 이런 문제들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인데 무관심하게 지났거나 아니면 관례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홀하게 그냥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 전 과에 대해서 그런 지침들을 정확하게 하달하시고 전과에서 기분 나빠하실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면 예방의 효과를 갖는 거니까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감사받은 내용들을 잘 추수리셔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당연히 조치 결과들은 주실 것이고, 잘못한 경우 조치에 보니까 시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조금전에도 민원사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있어서도 구청에서 원칙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의 대응들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또 다른 2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지소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5월 현재라고 하면 거의 반이 지났습니다. 행감 끝나고 7,8월 휴가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9, 10, 11, 12월 4개월인데 내용을 보시면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시비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몇 개의 사업자체가 70%, 100%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0대 정신건강 상담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2월말 즈음해서 내려왔었고 저희가 그것은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잡아놨기 때문에 내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한 사항이었고 그중에서 검진비 지원하는 부분은 바로 반납을 했고 일부 홍보운영비로 내려온 것은 홍보물을 미리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려온 사업은 검진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해 줄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조례가 7월 7일 앞두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된 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관계로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7월에 공포되어서 집행되면 각 의료기관에 은평구관내 내지는 관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50%대이신 분들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1,2,3차까지 1인당 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도 100% 반납한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지비입니다.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한건지 도대체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은 했지만 현재조차도 다시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다쳐도 지금은 반년이 지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밑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 예요. 구산보건지소, 응암보건지소, 재활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거의 80% 가까이 사업이 미집행된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아직 안 쓰여졌다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집행내역, 어떤 계획이 면밀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죠.
순필
현순필방문보건팀장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지소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안녕하세요. 보건지소팀장 김연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지소에서는 7,000만원은 시비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위에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집행한 것처럼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5월말 보고여서 집행액이 낮은데 앞으로 거의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00%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은 계획적이어야 되잖아요. 몰아서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후반기에 몰아서 돈을 다 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을 제대로 예산에서 월별로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예산을 잘 쓰신거지 예산을 다 쓴다, 불용액이 남았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보면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자살사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통은 3월 이후에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홍보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1,2월에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중순에 하게 되고 하반기도 중순쯤 프로그램을 일단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만듭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몰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작년도 결산을 보면서 11월, 12월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몇 년째 지속이 되기 때문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력의 어려운 중에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반납되지 않고 보도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몇년차 제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공영차량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작년이었지요. 작년에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 공영차량 관리실태가 점검이 이 상황이 조금 발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점검결과 내용을 봤더니 이전에 그런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운행일지 작성실태가 불량하고, 미흡하고, 적치된 과들이 너무 많네요.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전산정보과, 세무과, 공원녹지과, 구의회도 보건지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 조치가 잘 되었나요?
차량관리에 관련해서 이번에 적극 지도점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안이한 생각이나 쭉 묻어왔던 실수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에 대해서도 엄연히 총무과가 총괄부서인데 각 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협조요청하면 다른 과에서 안합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특히 차량운행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그 기간내에 30회 미만으로 운행하는 차량들, 어르신 복지과, 교육복지과, 사회적 경제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엄밀히 지도점검하셔서 그 차량들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여기서부터 공유경제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쉐어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낭비하는 요소들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은평구 여비지급규칙, 규정이 여비관련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다른 과에서 감사사례들을 보았더니 여비지급규정이 여기는 부서들이 많더군요. 민원여권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이 쪽에 보건소 전체에 과별로도 그렇고 그게 부서별로 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급규정이 있는데 그 지급규정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다르게 이렇게 쓰는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혹시 답습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적극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전 과에 이게 한 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공영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에는 출장여비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6급, 7급 거기에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군이라든가 관리운영직군들이라든가 많은 직군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 기술직군이 행정직에 와서 팀장을 할 수 있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6급도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5급도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 쪽에 사회복지직이신데 행정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동주민센터를 사회복지센터로 지금 변환되는 과정에서 굳이 사회복지직을 일반 행정직 과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행정직군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과장자리나 팀장자리 이상은 직급에 의해서 복수직급제로 해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같은 경우 인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마땅한 적임자를 찾고 계시다가 이호선 동장이 문화적인 소질과 감각이 있겠다 싶어서 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 같은 경우도 승진하게 되면 행정 5급으로 바뀝니다. 기술직군하고 행정직군이 있는데 그 직렬은 여성정책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 또 일부 부서 같은 경우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직도 그렇고 복수직렬로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인사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각 세분화 되어 있는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그 전문직에서 일을 하셔야만 어떤 일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전문직 아닌 부분을 일반직으로 하는 부분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 부분에 규칙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례라든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문화관광과가 처해 있는 숙제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고 이미 은평한옥역사박물관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 이런 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직에 계신 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틀린 사회복지직 과장님을 굳이 일반 행정직에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할 수 밖에 없어서 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칙에 의한 인사발령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규칙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나 동이나 직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행정직 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과장들도 있고 흔히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행정직을 표현할 때 잡직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갖다놔도 일 전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답변은 답변으로 인정하지만 개인 기업에서도 직원을 대량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 적성을 파악한 이후 적정성 있는 직군에 배정을 안해요. 꼭 필요한 직군에 필요한 사람을 한명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켜요. 그래야만이 경쟁력이나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행정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 지금도.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한옥박물관 관장님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라는 자체가 징계의 한 종류인데 집에서 별도 다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 직위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복귀도 가능하고 현재 그분이 여러가지 건으로 해서 아직 결론이 안난 부분이라서 최종 징계여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부서 동별 정,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되면서 인원은 배치가 완료되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찾동이 7월 1일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것이 6월말에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내일자로 발령장을 주고 모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찾동은 7월 18일날 하는데 일단 직원들은 발령이 났고 새로 채용된 86명에 대해서 내일자로 발령장을 줄 예정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원활한 업무가 될려면 다음주나 되어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건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일정상보다 서울시에서 늦추어서 7월 18일자로 시행한다고 공고도 했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정,현원에 보니까 총무과가 인원이 5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연초 1월달에 구청장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내근직원들까지요, 그 직원들을 총무과 소속으로 원래 소속으로 해서 돌렸고 감사담당관 인원이 3명 줄었을 겁니다. 운전기사가 시에서 새로 채용되어서 와서 차량지원실에 근무배치시켜서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찾동 관련으로 해서는 총무과 정원을 사무실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문규주위원
다음 장에 보면 1년간 공무원 및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퇴직에 제일 밑에 보면 의원면직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퇴직 1년 남기고 명퇴하는 경우도 있고 공로연수 들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말그대로 본인 스스로 공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는 사항을 의원면직 처리라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의원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의원면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권순선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차량보유 현황에 보면 13번에 보면 봉고3코치가 있는데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18페이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봉고3는 15인승인데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폐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대폐차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마는 새로 살 수도 없고 해서 관외 쪽으로는 안나가고 관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폐기연한이 지났습니다. 수리해서 관내만 필요할 경우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동주민센터하고 도서관 방문할 때 이차를 이용했는데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아서 꼭 좀 예산이 되면 바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폐기 사용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바로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문규주위원
굉장히 불안했어요.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집단민원 조정 및 해결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셨고 해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권력으로 넘기는데 필요한 예산이었네요.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그 외에 진짜 각 국별로 갈등을 다 다루잖아요. 사안별로.
최근에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어떤 이슈가 전개되고 있어요. 결국은 갑과 을의 관계이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은 점 점 심화되고, 아시다시피 여기 구청앞에는 늘 상존해 있고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무색하지요. 조정 및 해결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방 및 조정이 맞을 것 같아요. 해결은 전혀 안 되고 해결은 그냥 경찰이나 그런 데에 넘기는 것이 해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이것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 갈등과 예방조정에 관한 그런 부서가 감사담당관이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부서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해결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해결이 아니지요. 그 분들의 어떤 갈등에 대한 해소를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의 귀찮은 존재, 빨리 해결해야 될 존재가 되어야는 안 된다, 뭔가 체계적으로 구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170만원 가지고 28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지요. 결국은 간식비로 이것을 해결했다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총무과가 보면 변경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공공운영비는 어디에 쓰고,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고 불용처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운영비는 상당히 중요하고 사무관리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510만원, 500만원, 300만원 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바꾸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바꾸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면밀하게 총무과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예산책정을 안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약한 부서 흔히 말하는 힘이 없는 부서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총무과가 굉장히 많고, 기획예산과가 많고 사무관리비는 불용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공운영비는 말씀드린대로 공과금이 나오고 분명히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면밀하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책정이 안 되는 예산이 아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비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지요. 여하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규모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동안 금년에 입사한 신규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와 시간외 수당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장내역에 상당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내역들을 보니까 기록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순찰, 은행업무, 이렇게 단순한 타이틀을 부쳐서 네 시간씩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순찰하는데 어느지역 몇 번지 일대를 어떻게 어떻게 순찰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내용들을 느꼈고요. 목적지 은행업무를 한 300여m밖에 되지 않는 은행업무를 보는데 네 시간 기록,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장명령시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상세히 기록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출장여비와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급기관에 적절한 개선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판단과 함께 또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결재권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개별감사기간 중에 충분히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출장목적과 소요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복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부서 배포하고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장 개선대책으로서 구체적인 출장목적, 소요시간 등을 출장복무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배포하고 복무강화도 하겠습니다. 향후 여비 정산여부 일치도 검토를 강화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강화하고 분기별로 수당점검 및 출장도 불시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정한 사례가 있다면 철저하게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환수조치는 부정수령금액의 2배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면 복무관련으로 해서 징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의있는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앞으로도 본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갔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잘하셨고 한 쪽은 아쉬운 점이 있는게 현장감사를 가면 서류를 다 준비하시잖아요.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수방대책이나 재난, 폭우나 장마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준비, 장비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원 같은 경우도 1일 평균 어디고 또 부서가 어떻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는지요? 매뉴얼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이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소심향위원
동장님 오래 되셨는데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당초 응암1동 간다고 했다 신사2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아무리 동이 바뀌어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갑자기 준비하면 졸속이 될 수 있잖아요. 수치가 어긋날 수도 있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질의를 하는데 민원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대답조차 못하시는 거예요. 현황파악이 안되시는 거예요. 지난해 갔던 불광1동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건수까지 나오고 분야가 어디라는 것까지 나오고 연평균 260회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만 본인이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을 가건 안가건을 떠나서 반듯이 수시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축제를 자체적으로 열게끔 하셨더라고요. 그곳이 초,중,고를 포함해서 6개 학교가 있어서 청소년 밀집지역이다 하면서 비단 성인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사회를 보고 본인들이 기획하고 선생님이 조정을 하는 이런 것은 다른 동에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싶어요. 그래서 초,중,고가 밀집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동이.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갈현동 쪽에 학교가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신사동.
소심향위원
신사동 여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불광2동도 초,중,고가 전부 6개.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 시설이 아예 전무합니다. 향림농원 주변으로 숲도 형성되어 있고 새장골 축제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축제를 비단산 문화축제와 벤키마킹해서 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있는 동에 아이템을 주셔서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도 투입하고 좋은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전에 소심향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 또 비단산 축제를 신사2동에서 하죠? 장소가 어디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신사2동에 비단산 축제를 하게 되면 최소 인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신사초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통해서 당일 하루만 쓰고 나면 전혀 못쓰죠. 그런데 이미 그 자리가 신사2동 인근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3년전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8,000 2억이 편성됐다 화장실못 만들고 예산만 낭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노상방뇨 수준이예요. 학교하고 큰 행사 때만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새절역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화장실 사용을 하시지 못한다는 말이예요. 현재 상황이. 행감 때가 아닌 전에도 동장님하고도 상의했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했고 청소행정과하고 상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도 하반기에 비단산 축제를 동주민 축제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될 것인데 그전에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수도도 식수대, 음료대도 다 되어 있고 하수 관로도 다 되어 있고 다만 그전에 정화조를 설치할려고 토목공사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최종단계에서 화장실이 앉쳐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운동기구 몇 대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올해 안으로 최소한도 안된다면 정식적으로 정화조를 묻고 화장실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동식화장실이라도 1,2대 갖다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확실히 올해 안으로 정리 해결해 주십시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이동식을 갖다놓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주민들이 거의 노상방뇨를 하거든요. 인근에 초등학교 급식실하고 연결되어 있고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다 노상방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위생적으로나 지역에 노상방뇨를 막은 것이 더 위생적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몇 분이 이기심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한 분이 반대하면 공공사업 못합니까? 한 두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청소과 여기하고 치수방재과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화조 설치하고 하려면, 하여간 협조를 통해서 올해 안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관리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쪽에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집행내역 현황 작년에 운영현황을 봤더니 6개동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지원을 하는 근거가 뭔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각 동별로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프로그램 운영개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개수도 있고 참석율로 있고 여러가지 다 합산해서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냥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인구 이런 대비로 봐서는 저희가 역촌동, 진관동, 불광1동 이렇게가 인구가 제일 많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선위원
인구대비로 하면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그렇게 지원이 나갈법한데 제가 보기에 그냥 여기에 보니까 역촌동, 진관동, 불광1동, 대조, 응암동 이렇게 편차가 큰데요. 그 큰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운영이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동은 활발하게 상당히 여러 개 숫자를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숫자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역촌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요.
권순선위원
아! 자치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프로그램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프로그램의 차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자치회관에서 많이 운영하고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대로 지원해 주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운영합니다.
권순선위원
다 올리면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일정하게 심사나 이런 것을 하시겠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많으면 많이 운영하고 적은 것은 적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운영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서구입비는 0, 0, 0 이런 데들이 있는데 여기들은 지원을 안한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청을 안해서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시청한 데는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각 자치회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떻게 다 제로일 수가 있지? 책이 필요없었나?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배치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산사업을 보더라도 여기에 역촌만 빼고 나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 신규로 40쪽 보면 나눔의 둥지라고 해서 350만원을 지원한는데 지원 내용이 밑반찬이랑 도시락지원이에요. 이것은 복지두레사업으로 현재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눔의 둥지는 별개인가요? 별도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에 단체등록을 하고 단체등록을 필한 단체에서 지원요청 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서울시는 시비는 아니잖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구비인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성진위원
아! 요건을 갖추기를 위해서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상자, 어르신복지과에 일이기는 한데.. .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기서는 그 나름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따로 하고 그럽니다.
신성진위원
42페이지 보면 42쪽에 집행잔액이 맞는 것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신성진위원
왠지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0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신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7월 18일부터 찾동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통장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의 활동수당을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급될 수 지원될 수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검토 중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신성진위원
그러면 시간외 얼마 이런 식으로 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타구 사례도 보고 우리 재정여력도 보고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무부서 우리 과이고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
정환
조정환위원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아시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준공시점이 2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준공당시에 공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마 소소한 것 외에는 거의 빼대는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월 춥기 전에 12월 중순에 끝내라 해서 막 독촉했는데 계속 공정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늦춰졌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고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9월부터 실제적인 공사 착수가 이루어 졌고 실제적인 공사가 가을에 좋은 계절에 좋은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좋은 시기는 다 넘기고 가장 춥고 공사하기에 적절치 않는 12월, 1월 이 시기에 조적공사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아주 공정에 실제 시기에 맞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적공사도 굉장히 조잡하고 또 실제 준공당시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80% 갓 넘은 공적률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주었어요. 이런 준공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판단한 80% 기준에 도달한 내역에서 준공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 건축과 직원도 그렇고 담당직원도 그렇게 많이 혼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불만이 없을 때 까지 해 주고 돈을 주어야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저도 많이 따졌습니다마는 야! 돈주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행정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과장님 의도하고는 전연 상반되게 모든 행위가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 소홀로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행정 감사를 통해서 느낀바와 감사담당관에서 동감사 내용을 보자하니 수년간 대동소이하게 지적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원인을 보자면 직원들의 실수, 착오, 소홀, 누락 혹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인수인계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각동이 대동소이하게 지적되고, 지적되고, 지적되어 왔거든요. 언제까지 지적되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봐야 할 것인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전체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라,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력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각 동에 수장이 동장님이시니까 동장님 책임하에 직원들 업무에 대한 숙지할 수 있는 교육 내지 훈련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찾동인데 찾동할 때 각동마다 공간이 협소해서 어렵다, 혹은 이번 추경 때 말씀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저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렵다,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거의 잘 끝났습니다. 추가로 약간 부족한데는 신청을 받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가 16개동인지라 큰 문제없이 구성이 되어서 7월 18일날 선언식하죠. 큰 문제 없겠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큰 문제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문제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부에서 원래 도서관이 작년까지 교육복지과에 있었죠? 올해부터 문화관광과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부터 문화관광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31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현황 이것들을 좀 봤는데 구립도서관이 시작한 게 2000년 이때부터 시작했더라고 요. 이 쪽에 보면서 특이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서관의 보수지급 규정이 지방공무원 보수지급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하게 된 근거가 뭔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보수기준이나 지침 내용이 없습니다.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구처럼 공무원 보수규정을 운영하는데는 7군데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로 쓰고 있는 것이 10곳이고 나머지 8개 자치구에서는 재단이나 관련된 보수규정을 각각의 자치구 형편과 실정에 맞게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선위원
복지부나 도서관법이나 이런 데 상위 규정이 분명하게 없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권순선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는 곳이 7군데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렇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매년 승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보수규정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온 것을 중간에 바뀌거나 그런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권순선위원
위탁기간이잖아요. 특이하게 수탁체를 봤더니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밖에 없네요. 저희는 수탁체가 사회복지법인이 4개, 종교법인 1, 기타 1, 다른 데들은 문화재단 아니면 공단, 문화원, 사단법인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비용, 재정부담을 줄이고 물론 전문성이라는 것들을 근거해서 공공서비스를 잘하려고 하는 것과 재정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직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강서하고 몇군데는 종교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법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전입금도 조금씩은 전입해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의 지속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 발령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문성의 확보와 지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위탁해서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장점이 있는 것은 그동안 오랬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목적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충실이 하였나요? 매년 하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관별로 3일에서 5일정도 규모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도서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각 도서관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운영규정, 그것을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운영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려면 여러 도서관들한테 민간위탁을 다른 법인에 민간위탁 준다 하면 저희가 관리지침을 갖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도서관이 만든 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지침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서관들에게 이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해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운영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절차는 있거든요. 무조건 거기에서 만든 것을 준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운용규정을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그 내용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이후에 거기에 따른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도서관운영규정을 보았어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년은 지방공무원 기준에서 만60세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장은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법인운영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 법인에서,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수탁기관이고 하면 저희가 일정한 지침을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아무리 봐도 지방공무원지급규정으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에는 공단보수규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자체 그런 보수규정을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정년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들은 만 60세로 하는데 관장은 법인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법인규정을 찾아보았더니 만65세 이렇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관된 것 같지 않은데요. 보수규정은 그쪽에 따라서 하고 정년규정은 다른 규정으로 자기네들 편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이 그게 적절한 그런 행정행위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외에도 도서관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감독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관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비나 시비들 이게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나 여러가지 제 규정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가지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뭔가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회계처리 해 온 것 보니까 저희 구청에 회계처리에 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건비나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서에 나왔던 것처럼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각 각입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어떤 회계지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총괄을 해서 이번에 도서관과 관련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굉장히 힘든 부서인줄 알고 있는데 각오가 어떤 각오로 오셨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신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80억인데 170억정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추경까지 다해서.
김규배부위원장
타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계시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도서관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도서관에 수의계약한 내역들 알고 계시지요? 전체로 수의계약하신 것 몇 건이나 계신줄 알고 계십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는 지금 세어보실 수 없을 것 같고, 뉴타운 도서관이 완공된 이후에 스튜디오를 꾸미셨지요? 그런데 왜 다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 따로 따로 해서 1,890, 1,900이렇게 해서 다 분리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안가지고 계신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켐코드구입, 음향장비 구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이런 것이 다 세분화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통합발주도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전문성 있는 캠코더나 음향시설이나 인테리어 하는 그런 것들이 별도의 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술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분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도서관이 준공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준공시에 왜 계획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산에 없어서 나중에 하신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자체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만 먼저 짓거든요. 건물 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이나 미디어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로 따로 하신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음향흡착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전체 공사하는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공사여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2000만원 미만대로 다 나누어서 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수의계약 숫자가 2015년도에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수의계약수가 물론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략 수의계약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수의계약 건수는 제가 정확한 건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
김규배부위원장
한 170여개의 금액적으로는 20억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이 건축되면서 완공되는데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시설들을 나중에 준공 이후에 따로 따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수의계약 준 부분에 상당히 때로는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선정할 때 같이 정식계약을 통해서 실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도서관 민간위탁주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집행되는 예산들 엄청 많아요.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박물관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최초 박물관이 어디에 건립 예정이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통일로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쪽에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카톨릭 병원 쪽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쪽은 아니고 앞쪽에 카톨릭병원하고 우측쪽이었죠.
김규배부위원장
향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하고 같은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향은 비슷합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주된 사업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각장 있는데 그쪽에서 현재 있는 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쪽은 남동향이고 이것은 동향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 앉혀진 박물관 위치하고 향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향이 같지 않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같지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전혀 반대쪽으로 되어 있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기존에는 남동향이고 현재는 동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은 정문이 북향으로 되어 있죠. 북한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북쪽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 설계를 가지고 그쪽에 앉힌 것은 금방 답변하실 수 있죠? 그 설계 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자연사박물관 설계를 가지고 지금 건립된 박물관을 그대로 설계로 갈려고 했죠. 그런데 향이 틀리고 박물관의 명명도 아니면 또 거치하고 게시하고 할 품목도 자연사에서 한옥박물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도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죠. 최초 설계하고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향토박물관....
김규배부위원장
첫 번째 자연사박물관을 할 때는 거기에 무엇을 소장할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은평뉴타운에 발굴된 유물을 전시할려고 했는데 제가 경쟁력이 없다 해서 한옥과 은평뉴타운에서 발생되는 유물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서 박물관 명칭도 변경하고 전시공간도 변경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은 그때 목적하고 방향이 틀어졌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당초 향토박물관으로 했다 경쟁력이 없어서.
김규배부위원장
그전에는 자연사이기 때문에 비석이라든가 뉴타운사업 하면서 발굴된 그런 부분들만 할려고 했다가 지금은 책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장할려고 이쪽으로 옮겨져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있을 때 향토박물관으로 해서 통일로 쪽에 세울려고 했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특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경영분석, 수지분석을 해서 이것을 현재 있는 한옥마을 쪽으로 옮기고 명칭도 바꾸고 한옥과 은평의 뉴타운에서 발생되는 유적 기타 등등해서 경쟁력 있게 현재 박물관을 유치한 것 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것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예요. 유연성 있게 한문화특구를 지정받으면서 북한산을 연계한 진관사로 내려오는 한옥마을로 연계해서 금성당이라든가 샤머니즘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문화특구의 벨트를 정말 잘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설계부분을 자연사박물관에서 한옥역사박물관으로 바뀔 때 그 설계를 갖다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 위치가 기존에 있는 통일로변에 있던 향토박물관 위치는 조금만 내려가면 암반지대가 바로 있는데 이것은 암반이 별로 없고 밑으로 내려가서 암반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대한 애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하는 컨셉, 현상공모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타당성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설계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형이 틀려지고 향이 틀려졌고 그 안에 소장, 보관해야 될 유물들을 올해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설계부분이 달라졌어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왜 인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벽부분에 한옥박물관하고 외벽처리 마감재 쓴 부분이 잘 맞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설계에 있던대로 반영한 사항이어서.
김규배부위원장
드리는 말씀이 자연사박물관하고 한옥박물관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설계를 가지고 함으로써 잘못됐다는 부분이예요. 거기 한옥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답게 설계가 됐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이라서 한옥처럼 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물이 서울시에서 우수건축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규배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설계부분이라든가 조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께요. 2015년도 11월 11일날 신봉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예산 어디에서 썼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사용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2011년도 그때부터 건설조합에서 타다 쓰신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신봉건설에다 요구했었는데 타임건설하고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저희한테 하자를 치유해줄 그런 사안이 안되어서....
김규배부위원장
2015년 1차 하자보수 금액이 12월 9일날 1,520만원 첫 번에 타다 하자보수 하셨다는 거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게 하자보수를 처음 하신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1차에 하자 보수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하자보수 하신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통신실하고 기계실 같은데 누수 같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건설공제에서 예산타다가 집행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달에 한 외벽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 부분도 외벽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2차 하자보수를 해당 건설업체에도 보냈고,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제조합인 건설공제조합에서 예산을 받아서 외벽타일 보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외에도 하자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보수기간을 맞추어서 하자를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찾아내고 있는데 불과 완공된지 준공된지 2년도 안 되어서 업체가 건설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것을 하자보증기금이라든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이것을 타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전시실 만들려고 추경받았지요? 또 그동안에 밑에 도어, 문, 변경 설치했지요? 지금 사업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컨트롤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들여서 1층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박물관에서 전시실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설계에 적용되지 않아서 지금 추경받아서 다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하자였다가 다시 여기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문도 몇 번 바꾸었고 외벽이 한옥에 맞게 외벽을 그렇게 첫번에 설계한 부분이 잘못된부분이에요. 지금 위에 제가 다 품목을 댈까요? 사진하고 보여드려야 시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설계부분도 그렇고 지금 하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 만약에 건설공제기금에서 맥시멈으로 타오면 예산이 얼마나 타 올 수 있습니까? 전체로 10년 단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하자보증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에 다 타왔을 때 얼마를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글쎄요. 10년차까지 파악한바 없지만 1억 7,000정도 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전체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59억이 넘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60억이지요? 60억짜리 건물에 하자보수기금을 2억밖에 못타온다고 그러면 잘 된것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법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5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보수를 20억을 잡아놓으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지정된 요율에 따라서.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은평구가 상징적으로도 인위적으로도 북한산 한문화특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큰 미래지향적인 큰 공사를 하면서 준공된지 1년밖에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그런 회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회사한테 일감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거기에 밑에 수장고에 보면 창문이 몇 개 있습니까? 수장고에 창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혼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장고 지금 두 칸이 있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거기에 보관되고 있는 우리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장고안에 또 다시 냉장이라고 하나 또 안에 기계장치되어 있는 금고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수장고안에는 유물에 따라서 유물의 어떤 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관하는 방법자체가 틀려집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수장고에 넣을 품목들이 있었습니까? 자연사 박물관 할 때에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박물관에 맞는 수장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공기가 소통되고 습도와 온도가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어야지요. 그 설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수장고가 지하 1층에 지하층이나 다름없는 데에다가 수장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작품들 가치가 높은 귀한 작품들이 수장고 안에서 인위적으로 전기시설을 빌려서 하는 것 외에는 만약에 긴급한 사항들이 재난이 와서 전기가 3, 4일동안 이런 우기에 만약에 전기가 안들어 간다면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온전히 계속 보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접목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지하층에다가 수장고를 놓고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자리에 수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기본적인 박물관의 수장고는 다 지하에 있습니다. 방흡, 방온, 방습 같은 처리시설을 다 집어넣고요. 모든 박물관의 수장고는 다 지하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이미 크랙이 다 가서 밖에서 공기유입이 되고 지하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치더라도 그 크랙이 가서 밖에서 공기유입이 되고 그래서 계속 보존이 잘된다는 답변을 과장님 하시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지금 현재 위치에 맞춰진 설계가 아니고 일단은 현장설계를 통해서 당선작품을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
김규배부위원장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공공에서 건축물을 계속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발생한 하자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 동안에 예산따서 공제라든가 보험에서 따와서 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하자품목이 있어요. 사진 갖다가 관장님! 좀 국장님하고 보여드리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자체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가 많은데 저희 박물관에서 한 것은 1년이나 2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는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올해도 하자보수 기간 2년 끝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제조합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받아다가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있거든요.
김규배부위원장
준공된지 1년도 안 되어서 바닥에 붙힌 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것을 지금 리얼하게 말씀드려야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건축시공할 때... .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벽면에 백화현상 난 데를 처리하는데 거기다가 나무심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렸어요. 백화현상이 얼만큼 몇군데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보시고도 저한테 이런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내일부터 행감 끝나고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검정돌판에 석회백화가 일어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놓아서 감추어 놓았어요. 안보이게. 이게 하자보수입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정환위원장님 이것 특위구성해야 합니다. 승낙해 주실랍니까?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요건에 맞춰서 발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하자보수는.... .
김규배부위원장
지금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어떤 건축물에 대한 조형에 대한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비하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비단 보자기에 오물싸는 격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철저하게 다시한번 옥상서부터 지금 나무야 고사된 부분들이야 새로 심어서 잘 가꾸면 됩니다. 이 건축물은 이제는 하자보증기금에서 타오는 2억 외에는 앞으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부분은 우리 구청의 피 같은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말씀하신 사항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안으로 전체적인 하자를 조사를 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타서 금년 아니면 내년안으로 하자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더 타올 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타왔습니다. 2015년도 11월달부터 이미 1,500 타왔죠. 이번에 외벽 붙인 것이 다 떨어져서 얼음배긴 손으로 돌 붙인거나 다름 없어요.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떨어진 부분만 수리하는데 5,000 들어갔죠. 그 옆의 것들이 떨어지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전수조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결론적으로 설계가 별 이상없이 잘 이루어져서 목적을 다했다 답변하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똑 같은 설계가 잘됐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현상공모 설계를 해서 건물에 대한 기초설계를 했고 조달,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가 공사 끝날 때인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 하자보증기금 그것을 활용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감리를 했던 설계한 회사, 감리를 했던 회사 그분들이 철저하게 감리를 못한 것이 맞죠? 하자가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많은 하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철저히 감독을 안한 부분이 있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새로 위원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지시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예를들어 감리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이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감리가 정확한 철저한 감리 활동부재에서 발생된 하자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소제기 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다 그것을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응당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부분이나 감리부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소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고 건축물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가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리업체가 있어서 하지만 여기 시스템이 잘못되는 분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하나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요. 그냥 가서 현장감독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문제 지적하죠. 감리회사나 설계회사나 건설회사가 건축과 직원들 말 듣습니까? 그런 시스템 가지고 관리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전관리, 이런 것 정도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펙트 있는 정말 잘할 부분에 가서 감독할려면 밀쳐버리면 권한이 없어요. 제가 며칠전에 건축과장님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 몇%냐고 라고 여쭤봤던 것이 이런 맥락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2,3년전부터 계속 준공되고 있는 구산동 도서관마을, 뉴타운 도서관, 앞으로 신사동에이루어질 신사2동 도서관,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동청사 건축 이런 부분에 건축과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가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다가 오는 시스템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질의 답변 없으면 건축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시스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지 되는지, 건축물 준공하고 공사 중에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 가 돈은 주무부서에서 주니까 돈 주는 사람 말만 듣고 옆에 서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가 있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무슨 건축물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건축과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제가 도시환경국에 2년8개월동안 있었는데요...
김규배부위원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한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다니실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규상, 규정상 어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만들어 놓고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장에서 그분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이 온당하고 바른 건축물이 나오게 되며 하자보수 부분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제도개선할 사항은 제도개선해서 건축과가 감독부서에 권한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검토하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어필이 됐는지 모르지만....
김규배부위원장
그쪽에 야단 치실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조금있다 생활체육과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하자보수나 준공검사를 할 때 기존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준공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옥박물관은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보수부분은 구예산으로 집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맨처음 기억이 나는데 향토박물관으로 해서 있을 때는 사무실이 1층으로 있다가 다시 2층으로 갔다 1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소방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박물관 측에서는 1억 6,000정도가 하자보수비 보증금이 있으니까 최대한 십분....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쓰시고.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라고 했는데 2억 중에서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8,9천 정도 남았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이후 일어나는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없을 것이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도 없을뿐더러 그 회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추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피같은 혈세가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모든... .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이 나중에 예산갖다가 하자보수하실 때에 예산 내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혹시라도..... .
김규배부위원장
책임감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되었는데 2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하자보수할 것이 얼마... .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책임감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건축과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올해부터 그 이후부터 한옥박물관 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끝나는 기간의 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
김규배부위원장
골조부분은 10년동안이면 8년 남았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도 전수조사를 7월 24일날 전수조사가 끝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하자생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현상에서 오는 답답함을 여기에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또 한꺼풀 더 얹었습니다. 더 답답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그 부분 지속적으로 보면서 같이 또 좋은 대안도 만들어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보시지 말고 행감 끝난 이후에 한번 찾아가셔서 지붕부분 지하까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장고에 크랙 간 부분 한 두개가 아니에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은 그 시대에 온도계 습도계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이 넘는 경판을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술적인 현대식 시스템을 갖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릉천에서 오는 바람, 북한산을 끼고 들어오는 바람을 홀랑 다 받아두고 앉아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에요. 설계 잘못되었어요. 다시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쟁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시는 문제점을 확인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할 것 건의할 내용들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무원께서는 적절히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도서관에 책단비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줄어 들어요. 줄어들고 뉴타운도서관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책단비 서비스 운영실적을 보시면.
소심향위원
운영실적을 보시면 무인예약대출 제공건수 35페이지에 보면 은평뉴타운도서관은 늘어나는데 다른 데에는 전부 줄었습니다. 15년도 하반기에서 비해서 16년도 상반기에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뉴타운도서관은 새로 작년에 신설되었고 이 신설된 도서관이 뉴타운 도서관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됩니다.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분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단비는 어느 도서관에서 빌려도 서로 교차가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소심향위원
그 역할은 누가 하나요? 따로 인력을 두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도서관별로 바로 바로 배치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총괄을 하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뉴타운도서관은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책을 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 운영실적을 봐도 뉴타운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16년도 운영실적이 9171권이에요. 그리고 보면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도서종류나 도서량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도 거기에 맞게 현장에 맞게 도서량을 늘려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차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고 지금 신규도서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신규도서관 건립할 때 서고나 수장고가 다 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책을 구매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적은 양의 책을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본 결과로는 뉴타운도서관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는 것으로 그 때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운영실적이 1사서 1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콘셉에 맞게 본인들이 한다면 구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다보니까 책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열람실 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 면을 잘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특성화 시켜야한다 독서프로그램이 진행이 굉장히 잘 되는데 우리도 봐도 그냥 헐렁했습니다. 책 양이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차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지적을 했는데 1월에 우리가 위탁 도서관 관계해서 지도점검을 하셨지요? 그런데 왜 지도결과서가 지적사항이 왜 누락이 되었던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도결과서가 누락이 되었다고요?
소심향위원
정상검사하고 심사보고서를 해야 되잖아요. 작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심향위원
구립도서관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도서관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료비에 일용직 급여가 인건비인데도 거기다 넣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것은 분식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간위탁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은평구 전체에, 국장님 얼마지요? 한 400억입니다. 그 400억중에 도서관 6개에 도서관에 15년도 예산액이 40억이에요. 10% 에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10% 40억이라면 작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이라던가 이것을 보면 도서, 인쇄비, 자산취득비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2월에 3월에 해서 각 도서관별로 자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이 도서대장은 도서인쇄비는 도서대장에 두어야 하고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대장에 두어야 됨에도 불수하고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운영비가 부당 지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뉴타운 도서관 얘기하면 지금 도서비가 없어서 책도 구입을 못한다고 하면서 정상검사할 때 심사보고서 볼 때 재정이 이렇게 제대로 명쾌하게 안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 누락된 것이 있는지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
소심향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지도결과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전혀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어야 다음에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사항이 분명히 되어야 다음에는 이런 번복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만 어떤 분식처리 가능성이 없겠지만 운영비부당지출 우려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체계있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를 것 같애요. 민간위탁 사업 중에 도서관이 6개나 있고 40억 가까이 금액이 큰데 여기에도 체계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도서에 있어서는 더 증가될 것인데 독서도 함양시키고 제대로 활성화 시켜야 될 입장에서 기본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회계교육 꼭 좀 시켜 주시고 잘하고 있는데 우수단체에 도서관 중에서도 특화된 데 잘하는데 있잖아요.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런 데 상도 주시면 더 열심히 하실 것 아니예요. 특화시킬 곳은 특화시키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시고 하면 도서관 업무가 우리가 장려사업에 해당되니까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배
채그배위원
은평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JTBC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명예스럽지 못한 방송을 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었죠. 조사내용이 나왔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관장님은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직위해제라면 급여는 받고 있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급여가 60%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조사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조치도 가능한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조사결과가 그 이상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예상은 언제 정도하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권익위 쪽에서 통보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예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은평누리축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누리축제와 관련되어서는 방침서를 받지 못한 상태고 한다면 작년 예산 통과된 것처럼 파팔제와 구민의 날 행사하고 누리축제 행사 자체를 나누어서 할 예정이고 누리축제 자체가 은평구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수한 축제로 외부에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주민들로 해서 구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들과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접목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간 그렇게 해 오신 것이고 본위원의 질문은 시민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기획하고 시행했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서 문제됐거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나아가는 전향적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늘 축제에 대해서 수년간 질의했던 늘 들었던 답변인지라 올해 다시한번 기대를 해 보고 추경 때나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셋이서문학관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민의 혈세가 투입이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관으로 다시 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다녀오면 다시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은평구는 역사한옥박물관 외에 셋이서문학관도 있다, 같이 두루두루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 기슭에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혹은 많은 분들을 우리구로 유치함으로써 우리구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셋이서문화관은 처음 개관해 놓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똑같은 감사에서의 질문,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감소, 그런 성향이 보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항상 느끼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사실 소중한 것을 못 느끼고 지나 갑니다. 그런 것처럼 셋이서문화관도 은평구에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못느끼고 그 가치를 못 느끼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보면 은평한옥마을 갔다온 사람들이 셋이서문학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고 있고 현재....
채근배위원
됐습니다. 셋이서문학관의 1년 예산이 얼마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억이 좀 안 됩니다.
채근배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역시 공익적인 부분인지라 수익을 논할 것은 아닌데 비용이 예산이 얼마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5억 5,600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수익은 1억 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했더니 더욱더 유휴공간의 활성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유치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조금 향상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도, 또 셋이서문학관 역시나 약 2억이라는 이것 다 구비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상황인지라 투입이 된다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조금 더 외지인들을 혹은 은평구가 문화도시로써 구축하는데 위상을 가져가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구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기획을 해 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셋이서문학관이든 은평한옥역사박물관이든 관람객 추이를 비교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익부분에 대한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패가 있지만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문학관을 비교해서 은평구처럼 2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나는 박물관이나 문화관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도 예전에 들었던 답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미술관도 한다고 해서 본 예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각산미술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SH하고 매입관계를 협의하고 있어서 판매나 매입하는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끝나게 되면 매입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그 당시 개별질의, 회의석상에서 질의했을 때 어떤 취지인줄은 알겠는데 다시 한번 삼각산미술관이 꼭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을 한문화특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한문화특구로 지정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코스나 이런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왔을 때 볼꺼리가 없다면 한번보고 끝나거나 그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학관과 역사박물관이 있고 미술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관계는 한옥마을과 관련된 한옥과 어울리는 한문화와 관련된 미술 고가구라든가 고전시미술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콘셉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은평구를 홍보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은평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말씀하신 답변이 예년과 재작년과 다를 것이 없어요. 늘 똑같은 답변이세요. 그러니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 없고, 살거리가 없으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질의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 같은 답변하시고 아마 내년에도 질의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이에요. 제가 이제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간에 시행착오가 있었고 시간을 드렸으면 이제는 뭔가 개선하고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과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답변은 매년 똑같은 답변이시고 매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니 그렇다고 저희가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다시금 한번 역사한옥박물관, 셋이서 문학관, 향후 만들어지는 삼각산 미술관,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극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한옥마을이 완성되는 그 시기로 맞추어서 완성이 디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시설물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업체들이 와서 투어를 하고 문학단체나 이런 쪽에다가 셋이서 문학관이 사실은 서울시 문학지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등록을 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좀 더 알리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옥마을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우려사항들에도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이 완성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가지요 이번에 JTBC에서 약간의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폄화하는 말이 나왔는데 다시금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갈아 타십시오할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 휠체어 갈아타는 규정을 전부 폐지를 했고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지하 1층에 타단되어 있던 것도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안내판도 모두 떼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런 시설이나 문구나 이런 것이 제거된 상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떤 장애인들도 역사,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과장님, 그리고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도 가신지 하루밖에 안되신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성흠제위원
6개월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쭈어 봐야 되겠네. 민원여권과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적출내용이 국내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수당지급 또 물품계약 및 회계관리업무 등 등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은 행정조치와 재정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작년도까지 시행했던 것을 감사했던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당 같은 것은 시간계산해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비,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게 다 돈 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한두번 실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신분상조치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훈계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훈계?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하면 최고 낮은 수위가 뭔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보통 훈계가 있고, 그 밑에 주의나 이런 것들은 징계로 안들어가고 주의조치거든요.
성흠제위원
주의, 시정, 훈계. 훈계서 어떤 신분상 조치가 들어갑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진급이나 이럴 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는 진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훈계정도면 꽤 높은 수위의 주의조치를 한 것인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높다고 봐야지요.
성흠제위원
보통 각 과에 제가 종합감사결과를 쭉 살펴 보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국장님 많이 있어요. 매회년도 감사결과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보면 자체감사가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에 종합감사결과 여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청구할 때 잘못 청구한 사항들이 제법 있고요. 민원여권과는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서 서류에 날인을 안했다든가 날짜를 기재 안한 사항들이 거의 2/3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각종 민원이 제출한 서류에 날인을 안했다든가 날짜를 안썼다든가 각종 기재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을 안한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여권과를 본보기로 동사무소 16개동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안하고 시정조치 형식으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날짜기재나 싸인, 날인문제는 아주 상식선인데 그게 왜 안 되죠. 파악해 보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바쁘다 보니까 동별로 16개동을 작년에 통합민원 창구에서 과연 한사람이 하루에 몇건을 처리했는가 통계를 냈습니다. 역촌동 같은 경우 하루에 105건을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전입, 전출, 제증명 해서 105건을 받다보니까 담당자가 받기만 했지 서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고무인이나 날짜나 그런 부분을 기재를 안한 게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역촌동에 한직원이 105건을 했는데 예를들어 날짜, 날인 이것이 105건이라고 해서 빼놓고 갈 수 밖에 없이 그 정도로 바쁩니까? 제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것, 단순 민원 업무일텐데....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예를들어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복합민원 같은 것은 소위 얘기해서 팀장님이나 동장님이 깊은 민원은 해결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통합민원창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단순민원 부분에서 증명을 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날짜기재를 안했다든지 날인을 안했다는 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감사 지적사항에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지시해서 동사무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이 바뀌면 모르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또 다른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감사결과 조치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교육부족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감사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동안 감사결과 조치를 보시면 매해연도 반복되는 내용들이라는거죠.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데.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문제를 예를들어 민원여권과의 사례를 보고 각 동사무소에 전파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도 점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직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향후 국장님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은 가급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감사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