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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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온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 청취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홍보전산담당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군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 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속출하고 있는 지역 현안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환승 문제라든지 또 혁신도시 지정 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과 또 발 빠른 대응으로 적극 대처해 주심에 대해서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군정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추진 사항 중에 충남대학교 학과에 대한 부분이 유치를 진행 중인 거로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과 그다음에 진행 과정, 그다음에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말씀이시죠?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대학부지가 두 개 있는데 인구 유입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를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계시고 앞으로 향후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남대학교 유치 문제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는 올해 1월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지금 대학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협약은 안희정 도지사 때 MOU 체결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2028년에 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신 거 같은데 대학 부지가 1부지, 2부지 두 개가 있어요.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부지 확보는 이미 대학 부지로, 2부지로 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1부지는 유동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승천

노승천의원

1부지는 약간 작죠, 2부지보다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부지가 넓고 2부지가 좁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관련된 거는 수의학과하고 농수산과, 융복합학과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학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온다면 그 세 개 학과가 온다라는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대학입니까, 학부입니까 아니면 대학원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수의학과, 농생명 등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신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학과는 이전하고 대학원은 신설하는 것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진행이 많이 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 내용이 MOU 체결할 당시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그때 안희정 지사 때에 MOU 체결한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 이후에는 진행 과정은 없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듣기로는 대전에 있는 대학 부지를 매각해서 이쪽과 맞교환을 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LH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LH에서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대학 부지도 LH 소관이고.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강 건너 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어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무슨 데이터가 있거나 계획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권역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진행 중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대학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부지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내포에 부지 확보를 위한 군비가 투입됐다든지 이런 건 아닐 테고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의 캠퍼스 조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상 대학 부지로 설정을 해 놓은 곳이에요. 충남대학교에서는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비용을 확보하려면 대전에 있는, 현재 있는 충남대학교 부지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LH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충남대학교가 만약에 현재 대전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매입 대금이 있다라는 건데 도에서는 대학 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학생들 유치를 하거나 대학이 있는 상태에서 내년이면 성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LH와 함께해서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사항일 테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따로 특별히 진행하는 과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전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천

노승천의원

그쪽 부지는 저희한테 넘어온 건 아니죠? 관리 부서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부지를 충대에다가 사라. 이거 사실 애매한 말인 거 같은데요. 또 매각을 통해서 매입 금액이 있어야만이 산다라는 게. 국립인데 자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하거나 도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지가 지금 현재 LH 소유로 알고 있고요. LH 소유인데 그 소유의 부지를 충남대학교에서 매입을 해야만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 부지 대금의 확보는 대전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줘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내포에 지금까지 혁신도시 외에는 특별히 인구 유입 정책이 없는 상태인데 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그쪽에 있는 교육 환경 분위기라든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진행 과정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저한테 갖다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운영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5분발언 때 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적극 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을 그 과에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 사항 같은 경우는 군 자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면책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제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하반기 계획에는 없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일단 감사 규칙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회의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면책의 범위라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면, 그리고 또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심의하려면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하에서는 면책을 시행하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심의 기구가 있어야 될 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할 거 같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면책을 위한 게 양날의 칼인 거 같더라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보실 때는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피부로 와닿을 때는 흔히들 말하는 갑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갑질에 대한 부분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면책에 대한 부분을 또 논한다? 이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보시기에. 그래서 몇 분의 판단에, 몇 명의 판단에, 그 실·과의 판단에, 그리고 또 그 팀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될 거다. 객관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또 행정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처음의 계획과 과정에 대한 부분은 올바랐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칼을 쥐어 줘 버리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책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소극적이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가 5분발언 횟수가 그동안 5대, 6대, 7대 진행하면서도 8대 때 굉장히 활성화돼서 진행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분발언이라는 거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경험하고, 또 듣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총집합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언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시 리퀘스트가 들어오지 않는다. 저희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내년도 정책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의 심플한 답변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 추진에도 사실은 5분발언에 대한, 다시 한 번에 대한 리스폰드가 없다라는 거가 다시 한번 지적사항으로 나올 거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필요성을 느꼈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분발언 내역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돌려서 그로부터 지금 대책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취합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는 한데 약간 부서 간 지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또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 절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또 이거는 더 한 번 연구용역을 주거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담기만 해도 되거든요. 바로 진행하기는 사실상 홍성군이 전반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엇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엇나갑니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있어야 이게 상호 소통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담당관님께서 주관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거의 취합이 된 상태이고요. 다 마무리지어서 이번 회기 끝나자마자 바로 의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취합이라 하시면 저희가 분기별 보고를 받는 거,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바로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거를 잡아서 디테일하게 저희와도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우리가 취합된 내용을 각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과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에 혁신도시 범군민 붐 조성인데요. 추진 계획 중에 토크 콘서트, 음악회, 체육 행사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원래는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는 없던 내용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없어서 음악회는 지금 현재 지난 군립예술단 공연 시에도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요. 토크 콘서트라든지 체육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혁신도시가 지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벤트를 좀 해내서 그런 붐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범군민 붐 조성하고 토크 콘서트, 음악회하고 체육 대회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진행이 될지 이거를 통해서 충청남도, 그다음에 대전시민들이 우리가 혁신도시를 가져와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붐이니까 마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지라는 고민이 되는데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지난번에 이미 우리 홍성군민 10만 중에서 6만 6천 명의 서명 운동을 다 받아서, 어렵게 받아서, 또 오랫동안 받아서 우리 홍성군민들은 대부분 다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그런 걸 자꾸 우리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 한다면 붐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홍성은 느끼고 있어요. 또 예산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서천, 금산, 논산 내지는 당진 이쪽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오면 도청 소재지 근처로 가겠지, 또 대전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 같고, 아산도 그런 거 같고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필하는 행동들이 필요하지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음악회하고 토크 콘서트가 맞을까. 이미 붐 조성을 어느 정도 플래카드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텐데 사실은 그쪽에도 많은 분들이 서명 운동을 동참하게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도시가 오면 이쪽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당위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외부분들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밖에 다른 시군을 같이 동참 유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미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직접 방문해서 우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각 시군마다 같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도록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멀리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홍성군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그쪽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부적인 붐도 좋지만 홍보를 통해서 주변에 파급시키는 그런 걸 겨냥해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네이버 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네이버의 제1데이터센터가 춘천에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요번에 제2데이터센터를 약 5천 억이 넘더라고요. 5천 억 정도 들여서 원하는 지역을 공모했더라고요. 혹시 저희 홍성군도 참여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어제까지였는데요, 접수가.

접수가 어제까지였어요. 이게 저도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청 소재지가 저희 홍성에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이 일단은 반려를 해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도 많고 연간 나가는 그 인건비만 해도 640억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다 보니까 특별하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게 논의될 것도 아닌데 홍성군은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실상 도에서 대응을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공모 접수가 어제로 마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이거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미 춘천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여론도 확인해 봤는데 사실상 춘천에는 지금 5백 명 규모고, 종사자가, 제2데이터센터는 2백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도 5백 명은 왔지만 대부분 석사 이상급이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에서 다 출퇴근을 하고 있고 상당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결과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춘천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도 서해선 복선전철이 생긴다든지 앞으로 교통이 좋아진다고 할 때 2백 명 정도 규모에 우리가 또 지원을 했을 때, 그리고 또 2백 명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 수에 비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장소에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가정을 해 볼 때 효율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유치 대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알고 있는 공모에 대한 세부 내용은 790명의 취업 인구가 되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센터가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백 명입니다, 2백 명.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저랑 논쟁할 대상은 아니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79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한 명 두 명이 사실 소중해서 전입대학생들 10만 원 요번에 고등학교까지 조례를 변경했죠. 대학생이 아니라 학생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진행을 앞으로 할 텐데 사실 이게 소소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저희가 정주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거를 한두 가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계획서를 세우다 보면 이거보다 작은 거, 아니면 좀 더 큰 것들에 대한 규모를 발 빠르게 계획을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입대학생들 4년간 저희가 80명이라는 큰돈을 주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와 함께라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유치를 노력했던 바가 있었고 제2센터가 온다면 가상의 공간을 생각해 봤는데 내포첨단산단이라든지 광천에 있는 전 코오롱 네오뷰 자리 그런 데를 생각해 봤고, 왜냐면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야지 지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용인에서 좀 있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어서 그런 데서 반대했기 때문에 취소됐고 그래서 인가에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장소를 찾아본 결과 대전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걸 유치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온다고 할 때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종업원의 어떤 특성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큰 득이 되는 건 아니어서 유치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해 보지 않고 나중에 무엇을 또 다른 것들이 유치 대상이 있을 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보다는 소소하지만 한두 가지를 계속 유치 경쟁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정말 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원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더 만들어 가기가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 논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 번 잡아 보시고 사실은 회사 이름만 바꿔서라도 다시 또 우리가 제안서를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그러한 인구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18쪽에 있는 금년은 홍성 관광 원년의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카이타워 외에 나머지 여기 지금 열거돼 있는 거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용역은 다 끝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진행이 지금 속도가 진행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스카이타워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타당성 용역이 끝났고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선균의원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협의를 지금 현재 그 부서에 부서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임 팀장하고 대화해 봤을 때 그쪽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논의하면 이 문제는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용봉산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용봉산 출렁다리도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된다고 할 때는 개인 민간사업자도 모노레일까지도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향를 가진 투자자도 현재 있고.

이선균의원

출렁다리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해 가지고는 힘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민간사업자로서는 투자하기 힘든 부분인 거 같고요.

이선균의원

글쎄, 모노레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용역만 끝난 상태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모든 게 용역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타당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오서산 힐링숲 레포츠단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군에서 국비를 받아다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관리 측면에서 이게 공직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건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설치가 중요하고 설치를 준비할 때는 운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재정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이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관광객이 몰려들고 또 이어서 다른 사업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균의원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 사업은 산림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선균의원

아직 접근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산림청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서해복선전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금년이 홍성 관광의 원년이라고 그래서 쭉 열거를 했어요. 다니며 선전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행이 안 되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또 여기 지금 나온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또다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32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소송 걸려 있는 것들이 46건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6건은 승소를 했고 두 건은 패소를 했고 나머지 36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취하는 그렇고, 이 승소한 건은 뭐고 패소한 건은 뭡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계류 중에 있는 36건은 주로 뭔 건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허가민원 관련해서 축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우리가 주로 행정 처분한 데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주로 인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18쪽 이선균 의원님께서 앞서 물어본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 환경 가운데 충남 내포컨벤션센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내포컨벤션센터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과업은 3개월 정도 부여했는데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조금 연장하면 연말 안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연말. 이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물 곳이 없다는 문제점인데 심도 있게 살피셔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용봉산이라고 말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 되면 대형차를 바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대다수 오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먹을 것을 거진 싸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 중턱에 보면 자리를 펴 놓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먹거리타운에 대한 제공이 제대로 못 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좀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용봉산에는 엄청난 많은 등산객들이 와서 스쳐가는 정도로 홍성군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고 그동안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그것을 지금 현재 거기에 식당도 들어서고 내포 신도시에도 여러 가지 식당들이 많고 한데 특별히 우리 홍성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한우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우먹거리타운이라면 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용봉산을 찾는 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홍성군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물론 필요의 사항에 의해서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성군에 제가 보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좀 기다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서서 행정을 펼치고 기관 유치랄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홍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타 시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어떤 행정을 펼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그리고 그 성과들을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부러움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성군이 전혀 않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홍성 관광 원년의 해 구현이라 나와 있어서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봉산 출렁다리, 관광 모노레일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주변분들하고 나눠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커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출렁다리 하나만 놓고 그분들이 그곳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광 모노레일을 통해서 올라가면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렁다리를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될 때 민간사업자도 함께 같은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민간사업자의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출렁다리가 먼저 생기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 입안됐고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된다는 확신이 서면 민간사업자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관광 모노레일 쪽도 어느 곳에 맞는지 타당성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기본이라도 만들어 놓고 민간업자를 받아들일 때 준비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그때 시작하는 것과 차이점이 또 날 거 같아요. 어차피 출렁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모노레일도 같이 개통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선제적으로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볼게요. 체계적인 인구 증가 자원 발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추진된 상황들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우리 홍성군의 인구 정책이 얼마만큼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구 증가 이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두가 관심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구 증가로 우리가 여러 시책을 발굴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어떤 인구 지금 현재 시대 변화도 감안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기관이 유치된다든지 또 기업이 온다든지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IT산업단지랄지 이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MOU 체결도 많은 기관들을 해 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해서 삽을 뜨고 공장을 지어야만이 되는데 행위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포산단에는 12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만 9개 업체는 확실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MOU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MOU를 했다가 기업 여건상 투자하기 힘든 그런 경우 포기하는 업체도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9개 업체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듣기로 그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들려오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이후의 세부 사항은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과에 알아본 바로는.

문병오의원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홍성군의 모든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못 갖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관계거든요. 우리 지금 내포 신도시 전입신고를 이렇게 보면 자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포에 들어오셔서 상가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빈 상가들이 많아져요. 건물을 지어 놓고 분양을 못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요. 인구 유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 인구 유입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업 유치거든요. 우수한 기업 유치 한 곳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홍성군은 없다고 봐요. 자꾸 말을 하고 물어보면 도에다가만 자꾸 떠넘긴다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문제점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는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업체들은 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이전할 때 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전문컨설팅업체를 연결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는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고 앞으로 도하고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도 함께 도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연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서 유치한 업체도 많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도에서 그것을 크게 유치하고 기업을 갖고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세우는 곳은 우리 홍성군이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이 도보다 더 발 빠르게 다니면서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내용 면도 알고, 기업들이 빨리 홍성군에 자리잡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도에서 결정 나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자꾸 물어보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도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 보면 그냥 홍성군은 함흥차사고 우리가 다 되고 나서 통보하면 그때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실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움직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타 시군은 들어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찾아오는데 홍성군은 그 횟수가 작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들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런 말씀 드렸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업체를 좀 더 촉구해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도록 담당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야 됩니다. 자꾸 찾아다니면서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분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기업 유치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살길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구 시책들이 있어서 대학생들 전입하고 지원해 주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가장 큰,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인구 증가 시책 알리기 가운데 전입신고, 출생신고, 임산부 등록, 전입예정자에게 배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여기도 붙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과정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임산부, 출생신고 같은 것도 보면 가장 큰 시책 중에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문제인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아이를 우리 홍성군서 못 낳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홍성군이 아니고 예산군이면 가능한가요? 그게 일단 아이 낳고 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봐요. 저희들은 일자리가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만이 결혼도 하고, 또 결혼했을 때는 앞으로 출산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아이를 낳고 그러는 건데 글쎄요. 홍성군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음에도 출산을 않는다라고 생각은 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아이를 홍성군에서 지금 임산부가 낳아야 돼요. 홍성군서 못 낳아요. 왜 못 낳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육, 출산…

문병오의원

아니요, 산부인과 없으니까 못 낳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엄청난 것들이 내포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아이를 못 낳고 타 시군으로 나가서 아이를 낳고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인구정책팀장하고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는데 산부인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될 텐데 우선 산부인과 운영될 때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봐서 있던 산부인과도 지금 접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 출산 인구, 가임 여성이라든가 출산 인구를 봤을 때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산부인과를 유치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공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내포에다가 새로 짓겠다고 하다가 무산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의 문제점을 도에다 충분히 얘기해서 의료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도민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죠? 홍성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면 산부인과를 의료원이라는 대체가 있으니 거기다 세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안 대책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발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게 제시가 없다는,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우리 홍성의료원을 활용해서 산부인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 홍성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인구 정책에 빠른 기본이라도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업무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38개 중에 한 5개 정도만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몇 개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든지 저출산 인구 장려 부분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지금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홍성군에서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많은 대책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6페이지 먼저 볼게요. 36페이지에 체계적인 인구 증가 자원 발굴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목표가 혹시 요거를 해결하면, 대안을 세우면 요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인구 문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의 취업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사실 결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 와야 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홍성군의 시점에서는 주거하고 보육 쪽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행복주택을 아산시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 알아보고 계시고 우리도 신청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그런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의 청년들처럼 젊은 층을 타킷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보육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약간 전에 질문했던 내용들하고 다르게 이거는 대부분 유입 정책이 있는데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담당관님이 다른 의원님들 답변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유출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유입과 유출에 대한 대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유출을 어떻게 하면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 질의 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유출의 원인을 우선 알아야 될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것이 내포 신도시에 외지에서 왔다가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예산군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때문에 또 악취 방지를 위한 노력은 도와 함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불리는데 그런 것들이 비교해서 비교우위의 시군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청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일 텐데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은 아직은 생각을 덜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계속 유입만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홍성에 더 많이 사람을 끌어올까 하는데 이게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인구를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실은 이런 대안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입이 어렵다면 유출을 막아야 된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취 문제 중요해요. 사실 두 번째로는 교육과 보육, 양육 같은 게 사실은 젊은 부모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교육과 양육, 보육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비중이. 여기는 교육시설이나 교육률이 부모님들의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부가, 가족이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지하고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이나 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집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지금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만의 교육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육과 양육, 돌봄이거든요, 요즘에 돌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출산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다음에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돌봐주고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돌봄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돌봄은 복지에서 하겠구나 하고 국가 정책에 그냥 맡겨 버리거든요. 그런 아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아이를 잘 안전하게 부모는 일을 할 때 아이들 잘 돌봐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돌봐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돌봄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세대수나 앞서간다고는 보는데 아마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충족돼야만이 자녀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전반적인 얘기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사업들이 아직 추진 중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증가에 대한 종합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서 유출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시면 인구 증가가 감소되지 않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빠트릴 수는 없어서 우리 청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3페이지인데요.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게 청년창업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혹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창업기업이 8개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8개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여기 지금 어때요? 단년도에 10명 정도가 지금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취업을 하고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반응들이 어때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분들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김기철의원

청년창업기업에 가서 나도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분들이 창업을 또 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주거비라든지 이런 급여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면 열심히 해서 또 그렇게 창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청년창업기업에 청년들을 매칭해 줘서 요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또 다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그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창업할 수 있는 점포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커피오감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센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대부분 다 창업한 분들이거든요. 창업한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워서 창업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반기에 사업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8개 목표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신규 사업 말씀이신가요?

김기철의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5건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청년창업기업 발굴을 좀 해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은 안 했고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있다면이 아니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청년창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김기철의원

그렇죠.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창업, 우리 청년창업기업들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주는 역할, 그래서 매칭을 해 주고 더 많이 발굴해서 군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원받는 데가 항상 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발굴, 자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28페이지고요. 보조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심의는 군비 예산만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군비에 대한 겁니다.

김기철의원

사실 국·도비 매칭이 있을 경우에 심의 제외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성과평가에서 혹시 제외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누락되거나 부적합이다라고 나왔던 사례들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번 심의를 통해서 일몰사업, 실제 사업의 효과가 없다든지 당초 목적이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는 일몰시켜서 사업비도 절약하고 또 다른 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껴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희가 일몰제 예산을 도입한 지가 꽤 됐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미추진될 거 같으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빠르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해서 부적합한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절감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반기에 저희도 관심 있게 보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요 성과표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심의할 거거든요. 좀 관심 있게 더 심의 좀 해 주시고, 3년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도비 매칭사업이어도 심의 대상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국비가 매칭된다든지 도비가 매칭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국가 정책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도 정책인 경우에 우리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매칭된 사업,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정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거의 따라가다시피 해서 보조가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성이 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김기철의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필터를 충분히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저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심의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필터링을 좀 민간들이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예리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한 번 해 주시고, 7월에 개최하죠? 계획이 나와 있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도 하고, 또 앞으로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도 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그거 세 차례 더 하신다고 했는데 요때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반기에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SOC사업 정부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SOC사업 얼마나 했나요, 작년, 올해 이렇게 합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SOC 말씀이시죠?

김기철의원

생활밀착형, 그다음에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은 했고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SOC사업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 사실은 처음에 정부에서 계획할 때는 상당한 지원, 또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중간에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큰 혜택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걸 잘 살려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기철의원

내년에 한 106조 정도 예산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정부가 이번 끝나고 나면 23일날 끝나면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SOC사업 예산이 많이 감축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집중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부족한 시설 많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구도를 한번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계획 있게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수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급작스럽게 하면 타 시군보다 사실 조금 안 될, 미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수시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총망라해서 수집해 놓고 기초 자료 확보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잘 부합되는 사업들, 또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우선적인 사업들을 선정했고요. 해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컨설팅도 받고 지금처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더 많이 예산 확보 좀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16쪽에 미선정된 공모사업인데 2019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광천 토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처음에는 농업유산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15…

장재석의원

그래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어업유산은 2015년부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어업유산 분리돼서 해수부에서 어업 쪽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업유산하고 어업유산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광천 독배에 있는 토굴이 총 24개가 인위적으로 파 가지고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게 농어업유산하고 믹스가 돼 있거든요. 그 토굴을 이용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김장도 해서 저장하고 각종 장아찌라든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돼지 뒷다리를 이용한 생햄도 한번 저장해 봤고, 그리고 원목적은 새우젓 저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굴을 인위적으로 파고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도 있게 우리 담당관님이 광천읍장님도 하시고, 또 광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되리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어업유산에 선정이 되기 위한 장황하게 유래부터 해 가지고 분석을 다 했는데 다른 데 된 것을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 어업유산이 김 양식 어업이 지정됐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죽방렴 경남 남해,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꼭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행하는 거보다 계속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방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총 7개가 선정됐는데 2015년부터 세 곳이 거기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충청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첩 잡는 그런 것도 어업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토굴에 대해서 어업유산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관이 뭐가 돼야 되거든요. 그 토굴 가지고는 어업유산 선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변화를 줘 가지고 그 토굴이 지금 전국에서 저장 토굴이 저는 우리 홍성에 단 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강토굴이든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 무를 저장하는 토굴을 파 가지고 저장하는 시설은 다양하게 있지만 실지 우리 생업하고 새우젓이 나는 천수만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그 목적이 토굴에 저장해서 판매하고 지금까지 유지 관리가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한번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재분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광천 시장 오셨을 때도 건의도 한 사항이고, 또 우리 광천읍민들이 광천독배가 살아야 광천이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심도 있게 분석을 다시 해 줘라. 그리고 다시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한 번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간단히 이 현황을 보면은 제1호가 제주해녀 어업이에요. 해녀들이 물질하는 거 그것도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성에 뻘배, 뻘 타고 잡는 그것도 선정이 됐고,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 천일염, 또 완주 지주식 김 양식, 그리고 아까 제가 재첩잡이 하는 섬진강, 그리고 낙지 잡는 거,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 것도 어업유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 제가 쭉 얘기했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사실 이 토굴새우젓이 이번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작성도 우리 권봉관 위원, 박상희 전문위원 같이 노력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또 논리도 개발해서 많이 담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우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참여하는 심사위원들까지도 연결하고, 또 도에 있는 담당 팀장도 해수부에 있던 직원이고,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게 어업이냐의 문제거든요, 어업. 어업일 때 가능한데 어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올해는 홍어잡이가 됐어요, 홍어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쭉 불러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 어업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홍어를 잡는다든지 재첩을 잡는다든지 뻘낙지를 잡는다든지 이런 1차 산업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굴은 1차 산업으로 잡아 온 새우젓을 거기다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1차 산업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삼수에 도전을 해 볼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를 다시 개발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쭉 일곱 선정된 것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 어업유산으로 선정되기가 힘든 그러한 토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향성을 다시 잡으시라는 얘기는 이 토굴을 다른 공모사업이있을 거예요, 이 전통 토굴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업유산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다른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농업도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유산도 전에 신청해 봤습니다만 안 됐고 그래서 어업이나 농업으로 가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한 상태고 해서 우리가 유네스코라든지 그와 유사한 다른 공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걸 공인 인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홍보 효과, 또는 위상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이런 거 선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쪽으로 하여튼…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새우젓특화단지에 182억 원으로 선정됐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우선 이거 하여튼 축하를 드려요.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 땅에 도에서 공모하는 먹거리센터 지원 공모를 했었죠?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아깝게 6개 시군이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선정이 돼 있고 18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옆 임야를 이용해 가지고 선정된다면은 배가 되는 그런 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아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 사업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또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여로 갔는데 부여는 사실상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으로는 앞서지만 무항생제라든지 친환경 쪽으로는 저쪽 부여가 많이 앞서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거기는 열 가지 농산물을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열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가지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전국 규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주 기능은 산지에서 수집해서 유통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량이 많아야 할 텐데 홍성군의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의 실태는 쌀은 많습니다, 쌀은. 벼농사에 집중돼 있고 밭농사,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들어가는 주 작목은 물론 쌀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밭작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밭작물은 부여에 비하면 많이 양으로 볼 때 통계 수치로 본다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해서 도에서 선정 이유를 들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도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싶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은 부여에 굿뜨래 같은 그 먹거리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는 내포천애인데 저는 홍성군이 모든 면에서 IC에 가깝고 부지 미리 선정된 곳 옆에 임야도 있고, 또 친환경특구지역이고 저는 부여보다 뒤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대응 전략이 조금 미비하다. 어떻게 하면 들어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하고 본 의원이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성명서 같은 것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2019년 5월 24일에 성명서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부여군의회는 5월 9일날 성명서를 했어요. 빨리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군 집행부에서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부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거기 부여군 농업단체가 8개 농업단체가 있어요. 한 5백 명이 아주 똘똘 뭉쳐 가지고 결의대회도 하고 도에 담당 아주 실무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적극 부여 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약간에 그 행정적, 또 모든 의회 오픈해서 협력 체계 이런 것은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 홍성군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오픈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뭔가 군민들과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만이 그 공모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선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아쉬워 가지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같이 공유해서 역할하자 하는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쪽은 어떤 룰을 어긴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됐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단체로 비교해 본다면 규모는 상당히 작을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부여에서 했다는 부분은 그게 선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지의 어떤 규모라든지 생산량의 문제, 또 굿뜨래라는 브랜드의 위상, 그리고 또 거기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자체. 굿뜨래라는 상표를 달기 위해서 자체 인증 제도를 쓰고 있을 정도로 우리보다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는 발전된 단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선정됐을 거로 보고 주민들 동원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 가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부여에서 선정된 곳이 남성중학교라고 폐교 10년 됐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풀 나고 활용 가치 없는 것을 장소로 지정해 가지고 역할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폐교 활용 방안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명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연관돼서 총괄 지휘로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폐교 활용 방안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대평초등학교 풀 나고 하니까 그 동문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코스모스 심어 가지고 8월에 자기들 자비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 한다는 그러한 순수한 역할하는 것도 담당관님이 관심 있게 진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 가지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당항이 홍성군에 유일한 천수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면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역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움직인 것은 3월 13일부터 군수님 건의 사항 받아 가지고 쭉 1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2년 정도에 21개 시군, 그러니까 서해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남해 해 가지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역할을 했거든요. 21개 시군에서 안 된 곳이 몇 곳인지 알아요, 수자원보호 해제 안 된 군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우리 인근에 보령시는 많이 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고 우리 서태안, 홍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5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태안, 서산, 보령, 홍성,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은 많이 되고 일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령도 남아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남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한 개 시군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 지금 도지사도 방문하셔 가지고 죽도에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시켜 달라니까 용역해 가지고 검토해서 역할하신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산란지역이거든요. 보호를 하는 지역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AB지구 막는 때부터 수자원보호구역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령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가동되면서부터 산란지역이 파괴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늦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 와서 발에 불 떨어지니까 해제해 달라고 역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어업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가든 스카이워크 해 가지고 집라인을 설치하든 예를 들어서 죽도에 케이블카를 선정하면은 한 시간 도로는 다 연계 끝나요. 그러면 수자원보호지역으로써 해변을 데크로 이용해 가지고 한 바퀴 돈다든가 또한 고정식 무슨 출렁다리를 아치형으로 설치한다든가 이걸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하면서 다 발표는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게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해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또 해수부의 입장은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련되는 서산, 태안, 홍성, 보령이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지사와 함께 시장·군수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응을 할 예정에 있고, 같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천수만권의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논리와 당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늦게 대응했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AB지구 막는 거부터 보령화력발전소 가동하는 거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었다. 그리고 21개 시군이 전부 해제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천수만 권역만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합리하다. 개발도 못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걸림돌 되고, 또한 산란지역이기 때문에 제재도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을 늦었지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데에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건 전반적인 건데 앞으로 집행부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국무총리 내려오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시간에 건의드린 거예요. 자,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들렀죠? 그렇죠? 한용운 생가지 들렀죠. 광천 전통시장 들렀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내용이 다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광천도 주차장 진입도로 연결해 달라는 그 계획도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군에서 잡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때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진짜 정부에서 뭐가 어렵고 시장 탐방이든 뭘 왔을 때 좋은 계획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돼야 되겠다. 좀 아쉬워요. 지금 우리 독배 토굴 같은 데 자연토굴이 있고 어업유산도 등록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대형 토굴도 필요하지 않느냐, 순창같이. 우리 발효가 얼마나 전국에서 유명한데 토굴입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대형 토굴을 하나 건의한다든가 진짜 김 공장이 지금 힘들잖아요. 김 공장 어디 한번 총리가 와서 지금 생산하는 김 공장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을 좀 어필해서 이런 사업이 힘들다. 그리고 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도에서 좀 관심 가져 가지고 냉장시설이나 냉동 그 역할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토목사업, 또 선정된 그런 사업을 건의했을 때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조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도 실·과한테 아주 협의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서 요구하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게 될 때까지 역할되는 그런 행정을 난 바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국무총리께서 탐방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와서 그런 순방 일정을 맞춰서 온 게 아니고 시간 날 때 한번 탐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사업을 건의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로 봐지고, 또한 어떤 사업을 건의함에 있어서도 그게 국가 사업이냐 지방 사업이냐 우리 홍성군 자체 사업이냐 사업 성격을 봐서 그게 부합되는 사업을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알죠. 김좌진 장군 생가지든 한용운 생가지든 중앙에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미 다 건의가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탐방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장 탐방한다는 건 어려운 여건을 살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광천의 현실적인 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 볼 수 있고 해야지 이왕이면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데 코스를 잡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뜻을 가지고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군에서 역할하는 거보다도 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편리성을 제공한다든가 또 안내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여론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정도이고.

장재석의원

아니, 글쎄, 하여튼 이왕에 그분들이 중앙에서 오셨을 때 최대한 시간을 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식사 시간이라든가 하여튼 틈을 내 가지고 건의하는 거지 그런 거 애로 사항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한번, 서민적인 얘기도 들어 봐야 되고 난 형식에 지나치는 거보다 뭔가 짜임새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실정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장

장재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집행부가 잘 못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왕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군 전체에 역할하는 데 같이 빠른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데에 제가 관건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건의 제안드린 거예요. 지금 하반기 사업 계획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사항이 내포시에는 산재됐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새로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내포 신도시가 아니고 살기 싫고 떠나고 싶은 내포 신도시가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포 신도시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다만 악취 문제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서 지금은 굉장히 편리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떠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떠난다는 얘기는 좀 얼마 전 얘기고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다는 건 공감하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출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소문처럼 나왔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필요해서 이사 온 분이 악취라는 이유로 악취가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쩌다 한 번씩 저기압일 때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떠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소문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내포 신도시 주민들하고 전혀 상반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가요? 저는 느끼기에 저도 지금 현재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좀 저기압일 때 몇 번 났고 그렇지는 많이…

윤용관의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김석환 군수, 양승조가 밀착이 돼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사항은… 추진한 사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서 보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보고서에는 2016년도에 했던 그 네 동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단계 진전된 게 있습니까? 계획 잡은 거 있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윤용관의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4페이지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우리 군민들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 축산악취 저감사업 및 축사 단계적 폐업 보상 추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봤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윤용관의원

제가 454쪽을 보니까 그 네 농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농가 외로 보고서에는 다른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을 갖고 내포 신도시에 오신 분들이 그 민원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달래기 위한, 안주시키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혀라고는 않고요 제가 저기압일 때는 좀 나는데 많이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그 각도를, 눈높이를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한 가정이라도 왔는데 살고 싶어 왔는데 그분들이 왜 가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있지마는 악취예요. 그 악취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윤용관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끝나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으면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서야 되고. 5 대 5로 27억 예산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로 추진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상 보도됐던 사항 중에서 사조농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사조농장을 이주시켜야만이 이 해결이 된다. 군민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집행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조농장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조만간 대표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전되는 게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진전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조농장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정부 지원도 받아내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미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게 보고서에, 업무 보고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사조농장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적어도 내포 신도시에는 축사가 없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홍성군과 충남도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내포 신도시에 유입하는, 희망하는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담당관님께서는 그전에 나왔던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 중 일부 추진하고 있고 사조농장에 대해서도 그분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라 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는 25농가 대동리, 상하리, 용산리, 봉신리 거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해 놨지 폐업 보상한다든가 휴업 보상한다든가 그분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사항은 전혀 정책으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실무 부서에서 담당하는 세부적인 일이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저는 이 사항은 환경과, 축산 이런 게 쭉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 충청남도가 야심 차게 내포 신도시를 조성하고 했던 사항이 홍성군입니다. 예산군입니다. 그런 사항이 신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축소화되고 그로 인해서 내포 신도시가 커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 문제라든가 보육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실·과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한 번 했던 사항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부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은 이게 적어도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확고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특별기획단을 우리 홍성군에서 적어도 부군수님께서 맡으셔 가지고 요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부군수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홍성 지역 출신이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10만이 넘기 때문에 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추진 단장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 관계자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홍성서 그런 예산이 선다든가 우리가 25농가가 사조만 말고 그 주변에 중점관리 농가로 선정된 데가 25농가가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않고 있어요. 할 생각도 않는 거예요. 적어도 홍북면에는 축사가 없는 홍북면이다. 내포 신도시다. 이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 분명하게 예견해 보지만 바람이 북서풍으로 붑니다, 여름에 보면은. 그때 냄새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홍성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파트에 홍성 쪽에 직격탄을 맞고 예산 쪽에는 심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앞으로 예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면은 우리 홍성에 LH공사 아파트보다는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고 요런 사항이 우리가 지휘 보고 라인도 있고 하잖아요. 부군수님께서는 도청에도 계셨었고 충남도와 우리 홍성군과 5 대 5로 매칭이 돼서 폐업 보상을 하는 사항이면은 홍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금마까지도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긴밀하게 맡아서 하실 분은 우리 부군수님밖에 없으실 거 같아 가지고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조례라든가 새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 법률 갖고 가능한 거죠, 폐업 보상도?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수치가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홍북에 만약에 대동리 같은 경우에 돈사가 있으면은 대동리 전체가 땅값이 떨어집니다. 누가 택지 개발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천 평이라든가 보상을 해 줬을 때 그 동네가 전부 살아나고 그 농가 역시도 폐업 보상을 받으면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택지로 개발했을 때 현재의 그 시세보다도 재산 가치는 높거든요. 그걸 잘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장곡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조농장 대체 농장이 아직도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2만 평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40억 정도에 내놨는데 그분들한테 40억은 별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조농장 같은 데도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볼 때는 40억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더 지을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정도 땅 가서 대체 부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야, 해라. 이 정도 주겠다.”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아주 확고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조농산도 사조농산대로 노력하시고 사조농산 이외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업 보상식으로 나간다고 볼 때 내포 신도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감소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친환경도시로 발전될 것이라는 사항에서 부군수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시는 거 미선정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아쉬운 부분은 어찌 됐든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선정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제가 지난번에 가면서 푸드플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조금 저는 우리 푸드플랜하고 인구, 육아지원, 선물세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푸드플랜 지금 하면서 유기농특구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산축하 선물세트 보면은 출산축하하면은 항균세정제 3종 세트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기농특구 재지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홍성에는 쌀은 충분한데 밭작물이 좀 떨어져서, 또 유통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농수산과에서 자료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보면 디베이트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잘못 얘기하면 유기농특구 재지정받는 게 정말 잘해서 재지정받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신생아 낳았을 때 엄마들한테 향균세정 3종 세트보다 우리 유기농특구 하잖아요. 우리 물건부터 엄마들한테 보내 주자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어차피 유기농, 그러니까 엄마들 출산하고 나서 바로 먹는 게 일반 음식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먹거리, 우리 제품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기농특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거부터 먼저 유통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깥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부터 소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거 소비 안 되고 밖에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소비 먼저 하시고 나서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한 우리가 지금 시장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안에서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제언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산 장려할 때 돈으로 주고 이런 걸로 다른 상품으로 주기보다는 우리 유기농특구의 자랑이니만큼 유기농 상품으로, 그 제품으로 꾸러미 지원으로 먼저 대책을 세우셔 갖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항균세정제 선물세트는 무료로 그 업체에서 보급용 홍보 차원에서 주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먼저 소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이런 꾸러미 세트를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책화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 직원하고 상의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품 먼저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것이 보면 대책 했을 때 제품은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토굴새우젓 브랜드화하면 수출하는 데에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월 19일날 오셔 갖고 얘기하시고 보도 자료에는 본인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도 담당 팀장님께도 오셨다 가셨는데 적극 지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주신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담당자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신 분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아먹는 건지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무언가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여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찾아가는 정책도 필요하고 정말 따라가서 달라고 애걸복걸해서라도 받아 갖고 오는 행정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총리 말씀은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계속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문화유산 관련해 가지고서 했던 것 중에 몰랐던 부분으로 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가 어업 관련 1차 산업이 아니다라는 이게 엄청 황당한 얘긴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 됐던 거를 왜 하신 거예요? 논리를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찾아봤는데 급하게 어업유산 관리 기준에 보니까 어업인이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건 어업인이거든요. 그 어업인을 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이걸 또 찾아봤는데 어업인이라는 것은 또 수산물 등을 포획·채취하는 어로 행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업유산하고 새우젓 단지하고는 어떤 논리를 개발하더라도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짚는 건 뭐냐면은 차라리 다른 문화유산으로 이 새우젓 특화 단지를 했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 바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도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공모나 지정 사업에 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됐던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이걸 위해서 크게 행정력을 소비한다든가 이건 아니고요.

이병희의원

그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오고 그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논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 같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동안 인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생각하는 토굴새우젓은 새우젓과 관련된 시설이고 당연히 어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신청했던 것이고 사실상 이게 명백하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병희의원

그런데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심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은…

이병희의원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사업 방향 자체를 잡을 때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차원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선 판단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업유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그런 심사위원회 참여하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봐서 이건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병희의원

그거는 심사위원들 얘기지마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논리 개발 이런 걸 떠나 가지고선 어업인이라는 어떤 관리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군정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일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저도 몰라 가지고서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소모적인 행정이라든지 안 되는 걸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담당관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진단이 안 나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진단이…

이병국의원

타당성 해 보면 부서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어업유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공모사업이 중앙 부처에서 나올 때 공모사업의 형태야 돈을 중앙 부처에 묶어 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거기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는 응모하도록 하는 거죠, 시군이라든가 시도에서. 그런데 그 기준에 맞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응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역먹거리타운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담당관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지만 이런 부분이 심의하기 전에도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모든 여건상 홍성보다 좋은 데가 없는데 잘못하면 부여한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라든지 또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든지 또 행정하고 의회하고 군민들이 이건 합심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계획을 잡고 추진했으면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관님은 담당관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신경 쓰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냥 해 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하고 해서 아쉬워도 최대한 다했다 이렇게 서로가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성으로 계획 좀 잘 잡아 주세요, 담당관님.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병국의원

그것을 의회에서 공유도 하고, 또 같이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언론도 좀 많이 홍보해서 동참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않느냐. 좀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룰을 어긴 것이고, 그쪽에서,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사람을 동원한 것이 그 선정과 아주 밀접하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저도 심사위원들 여럿을 사후에도 만나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 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보다는 부여가 여건이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부터 농가 조직화라든지 이미 굿뜨래의 어떤 브랜드 위상, 또는 그거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인증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홍성보다는, 또 밭작물이 많다는 거 여러 가지가 홍성보다는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사전에 정보에 의해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 거지 사실은 교통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 못지않게 홍성이 앞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끌고 가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농산물의 생산량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한 겁니다. 유기농산물은 우리가 많지만 친환경 농산물은 부여가 훨씬 많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워서 그렇다 인정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아니어도 긴 것처럼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아닌 걸 긴 것으로는 못 합니다.

이병국의원

얼마든지 군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다음 우리가 무슨 유치를 한다든지 공모를 신청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당하게 안 될 걸 억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송에 대해서 패소 건이 두 건 있잖아요. 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말씀…

이병국의원

이 패소 건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패소 건에요?

이병국의원

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담당관님, 그 패소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패소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행정에서 무슨 미스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로펌 변호사라든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도 잘 짚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패소나 법정 소송에 대해서는 법리 문제지 이거는… 물론 변호사를 좋은 분 쓰고 그러면 약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대응합니다. 만약에 그쪽에 법무법인, 예를 들어서 국내 최고의 법인을 댄다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대응해서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변호사를 같이 별도로 추가로 우리가 지정된 변호사 말고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결국은 소송에 졌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모순이 있던 행정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병국의원

그래서 김덕배 의원님도 여기에 말씀하시지만 지역에 그래도 법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건 자문을 얻으면 항상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큰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기 전에 사전 처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체 감사 체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일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일정…

이병국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읍면이라든지 실·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읍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5·6개 읍면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여론이라든가 다른… 있을 때 수시감사도 가능한 부분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획기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무슨 아이템은 안 나오지만 들어와서 건축물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 것이 이렇게 골치 아팠으면 홍성으로 안 오겠다. 컨테이너 박스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이렇게 불만불평이 많고 서류가 복잡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어려운 데는 홍성군 최고라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런 소문 알고 계세요?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많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기 편하고 행정서비스도 좋고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인구 정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불신을 하고 있는 행정이다 이러니 그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렇지 않게꾸니 감사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사. 그런 부분도 그래야 병행해서 같이 가는 정책이 맞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혹시라도 한두 사람,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게꾸니 하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불친절 사례, 또 그렇게 어렵게 그런 행위가 제한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부군수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많이 듣고 해서 그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시를 통해서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고요. 말씀주신 그런 인허가의 문제는 이미 부군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이병국의원

그 인허가 부서에 보면은 상담실도 미약하고 주민들이 가서 상담할 자리도 그렇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거리도 많고 해서 짜증 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해 설득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개 불만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민원 신청한 사항이 처리가 되면 만족도가 높겠지만 요구한 사항이 안 됐을 경우가 더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못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허가 부서 직원들, 특히 이번에 민원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특별 대책으로 부군수님과 국장님을 해서 주중에 민원실에 두 시간씩인가요? 근무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잘못된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병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정회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신다면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장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제안의 말씀만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홍성관광 원년의 해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양승조 지사를 뵀을 때도 내포 신도시에서 천안까지 광역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21호 국도선이 4차선으로 됐습니다마는 토요일·일요일은 차량이 포화 상태로 돼 가지고 천안만 가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천안에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차가 어떻게 막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내포 신도시가 도청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제일 좋지를 않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할 거고 우리 홍성군에서 다 인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도에서는 움직일까. 과연 홍성군의 의원 한 명이 건의했던 사항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줄까. 이런 의문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만이 도에서도 움직일 거고 도에서 움직였을 때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할 거다. 이런 광역도로를 내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포 신도시에서 지금 천안까지 가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출발하면 예산, 아산, 천안 이렇게 갈 수 있는 광역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내포 신도시를 통해서 서산, 태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개설돼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중앙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A지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가뭄이 오면은 염해를 사실 많이 입습니다. 지금 우량농지로 해서 농지전용을 다른 것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해 보지도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옛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지구에 담수 옆쪽에는 염해를 사실 많이 입어요. 그쪽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을 농지전용 할 수 있다면 50만 평이든지 100만 평이든지 농지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농림수산부에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에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골프장 유치를 하겠다. 지금 홍성군에 골프하시는 분들이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때는 홍성에 골프장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외부에 갖다 주는, 1년에 최소한도 홍성 돈이 100억 이상이 나갑니다. 담당관님께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홍성군의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A지구에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제언의 말씀이시고요. 국도 21호선 확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지난번에 2030전략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천안·아산만 해도 한 10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검토해 봤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결과다. 결국은 예산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계획은 천안에서 아산 내려오는 외곽도로를 통해서 우리 홍성까지, 내포 신도시보다는 우리 홍성권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국도 21호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별도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김덕배의원

제가 제안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별도의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얘기를 제안했더니 아직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 21호선의 확장 문제를 어떻게든지 건의해서 하여튼 이거는 아마 우리 앞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 국토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교통망이 잘 뚫리면 우리 홍성이 더 역차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생각해 봐야 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구원인지 그분이 여기분이 아닌가 봐요. 우리 홍성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자동차 전용도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이 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중요한 건 교통량이 문제거든요. 교통량이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 이용률 같은 걸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용률은 담당관님, 다른 데 지금 청양서 공주 가는 길도 그렇고 가 보면 차 몇 대 없어요. 그리고 천안서 다시 호서대학 쪽으로 길 뚫린 게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차도 얼마 안 다녀요. 그런 데도 길이 잘 뚫려 있어요. 홍성만 지금 고립돼 있어요. 도로망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 19쪽에 글로벌 행정 구현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거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림시 우호도시. 미 동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몇 번 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미 동부하고는 처음입니다.

김덕배의원

처음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들 교류하는 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학생은 뉴질랜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뉴질랜드하고 미국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뉴질랜드를 지금 하고 있다고.

김덕배의원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해림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거 격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홍성군이 국제 교류한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하나 못 맺었는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죠? 홍성분이 키르기스스탄 대사로 있던 분이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으로 모셔서 지금 5년째 거기서 활동하면서 5개국의 8개 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만들어 놨어요. 홍성에 필요하다면 해 주겠다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베트남 같은 데도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왜 베트남이 필요하느냐.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는 어떤 김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 우호도시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해외교류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국제 교류라고 해 놓으면 매일 나오는 게 그냥 해림시 우호도시 한 번 했던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홍성군이. 아예 국제 교류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제안 제도 운영 이런 부분이 공무원 제안이 3건 있었잖아요. 3건이 다 불채택돼 버렸어요. 공무원들도 않는다는 얘기거든. 내 일 하기도 바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제안도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수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 가다 보면 이 제도에 얽매여서 못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도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한번 좀 창의적인 제안을 담당을 줘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일류 대학 나와 가지고 똑똑한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활용해야 돼요. 그분들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부서장님들께서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앞에 가서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하면 세대 차이 나서 안 맞아서 그런지 잘 못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똑똑한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

헌수

김헌수의장

하세요.

김덕배의원

소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송 지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이 소송 지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관련 부서에서는 이 재판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의지 갖고 있는 건 좋아요. 좋은데 소송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않는 거 같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어 우리 담당관님이 아실 텐데 이런 이런 데에 5천만 원 쓴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항소심에서 2개 다 기각시켰는데 1심에서 판결대로 거의 간다, 대법원 가도. 80% 이상이 이기는데 뭐하러 돈을 내버리느냐, 군비를. 마지못해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해라. 더 이상 나 말 않겠다. 한 3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군민 세금이다. 제가 끝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사건이 패소하면 저한테 화살이 올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80% 이상 승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송비 하는 것도 진짜 꼭 써야 될 데 안 써 가지고 패소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몇 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재판에다가 꼭 우리 군비 투입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소송할 때 걸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통합적으로 이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39쪽에 그린 라이트 적극 행정 하신다는 거 이 부분도 하여간 찬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적극 행정이야말로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고, 또 행정도 발전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행정에 불만 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적극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무조건 안 해 준다고 가서 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허가과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현장 가서 잘해요, 인제.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직접 다녀갔다. 다녀갔는데 이렇게 돼서 왜 안 된다는 거 내가 느꼈다. 모르고 안 된다고 왜 안 해 주느냐고 불평불만 늘어놨던 부분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들이 하니까 믿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허가과 직원들이 사실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해 달라고 괜히 땡깡 놓고, 참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컨트롤타워니까 제일 장시간 하시는데 이것은 홍성군의 각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관님께서 잘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여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제안의 말씀과 지적의 말씀은 겸허히 수용해서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돼야 할 텐데 조금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자료에 없는 내용이어서 추가 질의로 미루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2018년도, 19년도 지금까지 5분발언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시간상 찾기 뭐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1건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답변드린 자료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해당되는 게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로부터 제출받아 가지고 각각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거의 마무리돼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도에서 도정질의 긴급현안질문 추진사항 및 결의안 추진사항, 5분발언의 추진사항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답변 사항들이 열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 됐든 아니면 도정에서 도정질문이 됐든 긴급현안질문이 됐든, 또 건의사항이나 결의사항 추진사항이 됐든 이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계속 완료면 완료, 추진이면 추진, 불가면 불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로, 완료로 끝날 때까지 답변을 계속 이어서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도 이 제도를 받아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5분발언이 됐든 군정질의가 됐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도 도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료 저에게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우리도 도입해서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불가인가 아니면 가능인가까지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장시간 너무 길어져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장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누구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유입 정책을 꾸준히 쓰고 있어요. 전체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예산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귀농·귀촌까지 관련되면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적잖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정책에 관련돼서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실효성 부문별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 귀농·귀촌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귀농자는 보통 1년에 150명 내외로 추산되고 귀촌 인구도 한 3천 명 정도, 1년에, 그렇게 통계상 잡히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인구 시책 알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인구를 아까 계속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정착할 수 있는 정착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왔다가 가는 경우 이런 부분도 사실상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들이 아닌가. 사실은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까마는 왔다 가는 이유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정착이 어려워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러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세요? 취합을 한번 해 보셔서 오셨다 가시는 분들. 저희가 인구가 주는 게 자연 감소 말고 정착을 위해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가신다라는 거는 이사를 하는 건데 이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참고 참다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직장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데서 이동하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유입 정책을 쓸 때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자하고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데이터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홍성에 오셨다가 왜 나가시는지. 직장 관련된 거 빼고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취합이 돼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완된 상태에 유인 정책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외양간부터 먼저 고쳐 놔야 소라도 갖다 놓든 다른 것도 갖다 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구에 대한 유출입니다. 유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출 관련된 부분에 홍성이 그나마 다른 데 시군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시책으로 저희가 알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시책 알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 시책 외에는 특별하게 또 저희 홍성만의 특징 있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알리기를 할 때 타 시도의 비교 대상,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귀농·귀촌 오셨다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자본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시책 알리기를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 홍성에 다자녀도 1,117세대가 있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세대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해서 많이 돕는데 이제 홍성에 살고 계시면서 아이를 특히 많이 키우는 분들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지원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늦추거나 아니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좋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자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통계치도 있긴 한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아직 없어요. 이렇게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없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와서 읍·면대로 가서 타 가게 되는데 주변분들이 그거를 가지러 가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하게 말씀들 하시나 봐요. “야, 그거 뭔데 그거를 가지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홍성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아이를 많이 키우는 분들한테 대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방금 자료 받은 건데 저희가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때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방문 중단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저희 홍성군도 여기 참여했나요,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마 충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천

노승천의원

7월 23일날 했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남도 참여를 했고요.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보니까 전국 시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기자회견까지 같이 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뭐 거기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우리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공에서 나서서 아직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공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불매운동을 나선 경우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 군 자체에서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군 자체적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기업 중에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업체가 있는지는 파악해 봤더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데는 없다고 그러고요.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이것도 같이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에서 먼저 움직여서 거기에 협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잡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담당관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중에 민간위탁보조금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29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했던 데가 있어요. 나머지 물론 군 자체 종합 감사에서 주의, 시정 건도 있고, 환수 조치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여기가 지금 수련관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여러 건이 있어요. 한 여섯 가지 감사 대상이 그중에 환수 조치가 대략 천만 원 가까이 지금 환수 조치가 취해졌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의원

그 보조금 사실은 정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12월 31일까지 회계가 다 마감되죠. 그러면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있는 기관·단체의 감사 지도 점검은 의무로 하죠, 1년에 한 번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조직에 의한 감사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서 적발된 겁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지금 27개 정도가 위탁 기관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단체뿐만이 아니고 사업 위탁도 있고 운영 위탁도 있는데 지금 이 감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만 받아서 서류상으로 문서만으로 받고 말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전체적인 현장 방문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 실시한 게 민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까지.

김기철의원

그러면 위탁 기관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 부서하고 출자·출연까지만 가능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관련된 보조금을 줬다든지 하면 그 부분, 그 영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잘 썼는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되겠고요.

김기철의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뭐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거를 각 담당 부서에서 실·과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만, 우리 기획감사 여기서 감사 대상에 걸렸지만, 물론 불신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지 애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정산서만 받아서, 실적만 받아서만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각 주무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잘했는지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 얼마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어떤 근로자들이나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 좀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가능하고요. 우리가 우선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특이점이 있을 때는 감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 영역은 우리가 보조금 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근무 행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에서도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독려라든지 권고를 더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담당관님, 2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해림시도 있는데 그 위에 미 동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8월 24부터 26일, 2박 3일. 지금 보면 미 동부 같은 경우는 비행기 시간만 해도 10시간, 준비하고 뭐하면 이틀이 소비되고 하루 일정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미 동부 지역에 사는 그쪽에 우리 충청남도 향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포 2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도 하고, 또 여기에 오는 분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대일 대응을 할 텐데 이쪽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도 미국에 가서 홈스테이 하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맞교류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문제가 없어요, 이거 진행하는 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문제없습니다.

장재석의원

3일 이 기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좀 짧은데 여기하고 충청도에 다른 쪽, 충청향우회다 보니까 홍성군과 부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이 2박 3일인데 교환하고 하려면 일정이 빡빡하지 않느냐는, 계획이 이렇게 잘 수립됐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박 3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비행기 타고 갔다가 2박 3일 만에 온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거 같은데.

장재석의원

세부 일정은 따로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따로 있고요.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2박 3일, 부여에서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 일주일 이상.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타 시군도 특히 영덕군에 변화한, 산불이 나 가지고 산림계장님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천억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각 분야에 받게끔 해서 지금 관광지로 풍력, 우리 의회에서도 갔었어요. 그런 공무원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군이 관광객, 또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예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있슈 사업이 있어요, 보면. 37쪽에 청년있슈(ISSUE)마을조성사업. 보면 지금 담당이 인선미 팀장님이신데 수개월 동안 발로 뛰었어요. 이게 잘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광천농협협동조합 대평리에 있는 부지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담당관님도 잘 아시고 광천읍장, 여러 사람이 역할해서 10억이라는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귀농·귀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복합되어 가지고 잘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서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면 지금 대평초등학교 폐교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차후 10억 예산 됐는데 농협협동조합하고 땅을 매입하는 역할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우리 공모 사업으로 신청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의 핵심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내포신도시와 더불어서 인구가 유입되고 활성화된 지역인 반면에 남부 지역은 많이 쇠퇴되고 인구도 감소하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상징적으로 광천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대평 창고가 농협 창고로 쓰다가 방치된 지 오래됐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청운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고가 세 개가 있는데 창고 세 동을 하나는 있슈 워킹 펍이라고 해 가지고 펍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드나들면서 선술집처럼 같이 선맥줏집이랄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미국 사회에서 펍이라고 하는데 워킹,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렇게 손쉽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청년들이, 그다음에 한 동은 있슈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자연놀이터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요즘에 실내놀이터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거기에 창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상태에서 색다른 보통 키즈카페와는 다른 개념의 자연놀이터와 같은 형태로 만들면 지역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이 놀면서 그 사이에 카페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셰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 예를 들면 또 여기서 머물고자 거처를 알아보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임시로 쉬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동네에 살 것이지 또 어디에서 거처를 마련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농사가 필요하면 농토를 마련해야 될지 이런 지역에서 알아보는 활동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또는 도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워킹 펍에서 창업 활동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공간을 그런 형태로 하나의 패키지로 펍과 놀이터와 게스트하우스 이런 숙소 공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 사업은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서도 이 필요성을 알고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지사님을 직접 방문 건의하셔서 상당한 성과도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충족은 다 안 되겠지만 앞으로 유사한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런 공모 사업이 정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배치해서 30억을 가지고 제대로 된 아주 색다른 전국에서 유명한 공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남부 지역, 그러니까 광천 그쪽인데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상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히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관내 대학교가 지금 세 개 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진짜 정착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10%든 20%든 30%든 그 역할을 겸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세 개 대학에 약 6천 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8천 명 됐었는데 좀 줄었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 한 90% 이상이 다 외지 학생들이고 학교를 마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홍성학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대학 강좌를 진행하면서 홍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고, 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해서 여행사를 운영한다든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거나 아까 말씀 나왔던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하고 있는 8개 창업하는 창업가들도 있고 해서 창업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대학생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요. 청운대에 모 교수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협업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하반기 공모 사업 성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가시화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겠다는 사항에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는 것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통교부세 받아올 수 있는 통계 자료라든가 그거는 어떤 거에 근거가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매년 하거든요. 보통교부세가 홍성군 전체 예산의 약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50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물 정도, 또는 SOC 예산을 필요로 하는 수반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적용을 받아서 산정된 금액으로 국가에서 배분을 지역마다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게 근거가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국비로써 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에 둔 사항으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느냐는 사항이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경지가 많은 어느 지역에는 장곡면이라든가 갈산면이라든가 농경지가 많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이 집행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로 생각돼요. 지금 농경지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용·배수로라든가 경작로 포장, 마을 진입로 포장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은 포장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읍·면에 획일적으로 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근거가 통계 자료가 없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 시설비라든가 읍·면장에 대한 시설물 관리 유지비라는 것이 집행된 예산에 반영되고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상 시설물이 읍·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도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시설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 읍·면에서 하는 영역은 관리 쪽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군에서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군에 편성되고 있고 읍·면에는 생활민원사업 위주로 또는 소규모 기반 시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거 자료 요구할 때 예산 편성되는 거 보면 읍·면당 얼마씩 딱딱 정해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차등이 안 되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략 그동안 산출 평균식으로 읍·면당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무슨 의도이신지 알겠는데요.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면적이 넓은, 또는 도로,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 도로나 이런 것들이 넓은 지역은 혜택을 덜 보게 되고 그런 데가 좁은, 짧은 지역은 혜택을 많이 봐서 예를 들면 좁은 지역, 금마 같은 데는 마을안길 이미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했다가 아스콘까지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면적이 넓은 지역, 장곡이라든지 서부라든지 예를 들면 넓은 지역은 아직까지 덧씌우기도 못한 그런 데가 많아서 지역별 편차가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꼭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어차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도 그렇지만 모든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홍성 지역에서 산다, 광천 지역에 산다, 장곡에 산다 이런 면 지역에 대해서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홍성군에 인구도 유입되고 어떻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도 홍성이 좋다는 걸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은 보조금 제도라는 사항으로 제도권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어렵게 예산이 책정되고 기획실이라든가 실·과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다 검증을 하고 예산에 책정합니다.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보고 있는데 그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누가 위촉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줬다는 사항은 뭐 때문에 이렇게 준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들과 위촉직 위원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 각각의 자료에 의해서 보조금 사용 목적과 여러 가지 취지, 또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몇 분이 운영되죠, 몇 분이? 민간은 몇 분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몇 분이시고 임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이 11분이고 당연직이 3명입니다.

윤용관의원

위촉은 홍성군수가 하고 계신 11명인데, 11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삭감이라든가 심의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위촉하신 분들은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또 심의 결과가 삭감으로 연결되는데 삭감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김석환 홍성군수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예산 책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석환 군수가 위촉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삭감됐다는 사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심의를 더 심도 있게 했다는 사항으로 결과가 비쳐졌다고 봐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간 부분까지도 홍성군수가 책임지는 부분이고 또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윤용관의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해서 의회에…

윤용관의원

기획실에서 편성하기 전에 심의되기 전 보고 책정이라고 합니까, 편성이라고 합니까, 그 단어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런 데서 심사 통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윤용관의원

그 전 단계는 책정이죠, 그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책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면 요구된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보조금 주겠다는 사항에 요구가 들어왔고 김석환 군수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편성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친 다음에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기획실에 가서 심의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심의에 올려주지는 않잖아요, 그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여러 건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6천 억가량의 예산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거 다 더해 보면 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든지 타당성이 부족한 거는 삭감하고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를 활용했다는 취지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조심스럽게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관정 사업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농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군비 포함된 보조금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우리 군에서 어렵게 필요해 가지고 만든 예산이 삭감된다는 사항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미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의 과정 거치면서 그 어떤 의지라든지 그쪽의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합리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의위원회도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역에서 위촉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말씀해 주신 관정이라든가 가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최대한 홍성군민들한테 복지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측면에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대학교 유치를 위한 세부 진행 과정에 관한 자료와 이선균,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추진 사항 46건에 대한 계류 중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정동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83쪽에 유공 공무원 표창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1주년 기념식 때 의회 의장님실에서 방문했을 때요. 구두로 건의한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인정받는 공무원들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인력에 주요 실·과장님으로서 저희들이 간단한 구두로써 6대 때는 의장 표창 제도가 있어서 실제 한 두 명, 세 명씩 추천해서 표창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연말 정도에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의장 표창을 받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평가 점수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가 과장이 평가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평점받는 데 유리하게 간다든가 하면 실제 의원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역할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표창을 받는 직원들 관심 있게 역할했으면 좋겠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성군 의장님의 훈격으로 표창이 시행된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몇 명 정도를 하실 건지 추천 의뢰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렇게 표창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인사 관리 측면에서 고과라든가 이런 것이 그전에는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표창자에 대한 가점 제도가 없어졌어요. 인사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죽도 사업이 쭉 행정지원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방파제 및 등대 설치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써 인허가에서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월에 사업 착공을 하신다고, 91쪽이에요.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수자원보호지역 해제 건이 걸려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게 제일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9월에 착공하신다고 하니까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죽도에 보면 지금 나무 식재라든가 올레길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고 더 한 가지라면 남당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용역 결과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만이 앞으로 죽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30분이나 한 시간, 그 시간이 관광객이나 죽도를 방문하는 내빈객들이 실제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그 섬과 섬 사이 연결하는 다리라든가 또한 섬 주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데크를 이용해서 산책길을 만든다든가 또한 이선균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쌓아 가지고 미니 해수욕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우선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시키는 게 우선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신데 전반적인 관광과든 다 걸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당겨서 풀 수 있는,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죽도를 방문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부분들이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천수만과 연접되어 있는 보령, 홍성, 서산, 태안과 함께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를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예산을 수립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시군 천수만 권역만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95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개축 있어 가지고 수룡동이 어떻게 저번에 우리가 보류시켰는데 수룡동 어민회관 위에 증축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역할하시는 것 같은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장재석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95쪽에 보면 장곡 대현리 마을회관 지붕 덧씌우기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예산 같은 거 합쳐 가지고 그쪽으로 역할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현리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갔을 때 상당히 협소해요. 어르신들 모이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꽉 차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증축 면에서도 이게 건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증축이 안 되고 역할이 안 되니까 그런 회관 신축하는 데 과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이관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수룡동 마을회관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때 보류가 됐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현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증축이 불가해서 변경해서 교체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이 문제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2층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접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옹암리 상옹에 배수펌프장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옹에서, 옹암리 상옹부락이라고 그래요. 그 상옹부락이 부락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부지는 매입해 놔 가지고 배수펌프장 토사,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논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 가지고 깊기 때문에 지금 흙을 메꾸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게 반영돼야 될 줄 알아요. 이게 계속 연계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땅을 메꾸고 있으니까 내년에 잊지 마시고 본예산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 계획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71쪽에 있는 직위공모제 있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직급이 어디까지 공모제를 실시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직위공모제는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직급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팀장급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6급까지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앞으로 5급까지 올라갈 계획이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5급까지는 검토를 않고요. 일단은 6급 7개 부서인데요. 9개 팀장이에요. 정책기획, 또 예산.

이선균의원

이것이 정부 방침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정부 방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우리 내부 방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정부 방침이 아니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앞으로는 정부 방침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급까지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읍·면장도 공모제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금방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직위공모제는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그 직위에 가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직위에 따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직위 공모에 응해서 진짜 그동안에 추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죽도 방파제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안부도 갔고 행안부 차관님도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총액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비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별도로 추가로 5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 쪽지 예산 할 때 그때 의원님과 함께 쪽지 예산을 담아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전략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걱정스러운 게 9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공사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중지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비 확보가 어쨌든 확보될 것인지 아니면 확보가 안 될 것인지 판결이 아마 9월 말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다가 안 되면 기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계하는 거보다 옛날 설계 가지고 그나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축소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기본 사업을 추가로 하려는 거죠.

이선균의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축소 사업인 거예요. 적게 하다가 크게 한다고 설계해서 벌써 주민설명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축소된 거로 보지,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원 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98쪽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제도화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승마장에 가면 직원들이 7명인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계약직으로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6년째, 7년째인가 근무를 하면서 다 계약직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 위반 아니에요? 공무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2년 넘으면 법적으로 장기 계약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6년 되도록 단기 계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말을 관리하려면 저녁에도 꼭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했다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마필관리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지금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주 52시간 등,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단기 계약으로 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특수 직렬에 근무하는 경우로 봐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된 쪽으로 적합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공무직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업무 수행한 것이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서로 불편한 사회적 여론화가 되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구상하신 대로 축산과하고 잘 상의해서 잡음 없이 잘 처리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제안해 주신 대로 축산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83쪽에 유공 공무원 표창 관련돼서 조금만 질의를 더 할게요. 유공 공무원 표창의 주요 내용에 보면 모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연말 정기 표창이 나와 있는데 모범 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수상하면 모범 공무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이 지급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같은 공무원 표창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 표창 대상자와 모범 공무원과의 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공무원이야말로 우수한 공무원 아닐까요? 우수한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수하다고 말하는 뜻이 뭘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우수한 공무원은 그래도 자기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문병오의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우수한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론데 지금 분명히 장재석 의원님이 물을 때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표창 자체가 인사 반영에는 문제가 안 되고 해외여행 정도만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까 인센티브는 그쪽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렸죠.

문병오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사 반영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근평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점 제도가 있었던 것이.

문병오의원

폐지됐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39쪽에 보면 그린 라이트 적극 행정 추진 내용 안에 우수 공무원 파격적인 인센티브 의무화 했는데 괄호 치고 인사 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수 공무원 특별 승진·승급,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 마련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이 자체가 공유가 안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담당관…

문병오의원

39쪽.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39쪽.

문병오의원

그린 라이트 적극 행정 추진 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우수 공무원 파격적인 인센티브 의무화. 이것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수 공무원이면서 특별 승급·승진.

문병오의원

그런데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수 공무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여기서 특별 승진·승급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 행태를 개선해서 어떤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파급이 되거나 아니면 군 재정에 어떤 재정 사항 이거를 현격하게 공을 세웠다든가 이런 경중을 따져서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공 공무원 표창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일 열심히만 한다고, 그러면 뭐 아침에 다른 분들 8시 반, 9시 출근하는데 7시에 나와서 일하고 다른 분들 6시 퇴근하는데 9시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냈다라는 의민데,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면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연초에 모범 공무원은 몇 명 선발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몇 명 선발하고, 또 정기 연말 표창은 몇 명을 하고 이렇게 표창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제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거 제시를 줘야 되는데 모호하기 때문에 21페이지 보면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 안에 보면 공무원 제안이 세 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건조차도 불채택으로 되어 가지고 한 건도 채택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게끔 해 주는 것은, 가장 일할 맛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승급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일할 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표창 하나 줘 버리고 끝난다.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좀 더 해 준다, 아니면 연수를 보내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승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공무원들한테는 큰 혜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들을 가지고 나와서 일도 할 것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표를 낼 거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표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시했던 이 내용과 같이 연계시켜서 하나로 묶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다 연계돼서 묶어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병오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묶어 가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표창에 의한 근평 가점은 폐지돼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이외에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그래서 이 유공 공무원 표창을 할 때에 모범 공무원 몇 명,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몇 명, 정기 표창 몇 명 이렇게 해서 대상은 누구누구로 해서 추천하라고 추천 기준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정되면 모범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상한 사람은 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계획에서부터.

문병오의원

그러면 우수 공무원은 이 안에는 없으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말하는 우수 공무원은 지금 이쪽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내보내고 있는 이거 외로는 이쪽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말은 이게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컨트롤하는 종합 부서이고 그 분야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도 분야별로, 실·과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사 제도는 우리 과에서 담당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해서 반영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 제도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표가 우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이분화돼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 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95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주자주택이 있는 주촌 마을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도 노인정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부지 확보가 되어야,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시니까요.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해소라는 게 알다시피 땅금이 원체 비싸서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책 마련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무조건 땅만 갖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 논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내포신도시라는 곳이 땅금이 웬만치 비싸야죠. 마을 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그 땅을 살 수 있고 매입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 땅에 뭔가 대책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땅만 가지고 와. 그러면 해 줄게.” 이거로 하나로 묶어 가면 문제가 있어요. 특수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준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 중에 갈등관리 민원상담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비예산으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 사업 같은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갈등관리 민원은 집단민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자체를 달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군 간에 특별하게 갈등을 빚어서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은 갈등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없을까요, 과연? 저희가 이제 홍성군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11년에 제정이 되고 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민과 관이 갈등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도 갈등관리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이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사안이 일시적으로 갈등관리 민원이 발생됐다가 어떤 사안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등관리를 해소하는 것을 관리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업무인데요. 아직은 지금 관리는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이번에 충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 너무 좋은 위원회여서 깜짝 놀랬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일반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고 공공갈등 민원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유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민원인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심의가 필요한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조금 더 오랫동안 장기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 갈등 민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줘서 해결을 해 줘요. 악취 문제도 민원이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갈등 민원인데 얘를 갈등 민원 속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이런 위원회를 열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갈등 민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문제죠. 조금 체계 마련,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도에서는 한 10년가량 하고 있는데 올해 이 갈등관리 처리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는데 사실 여기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아까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 내포 신도시 들어왔지만 악취 문제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홍성하면 악취 문제잖아요. 여기에 지금 순위가 세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가축사육 제한 인접 시군 간 축사경계지역 지정을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움직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악취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시군 간에 삽교역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요거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업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시고 하반기에 계획 한 번만 더 짜 보세요. 가능하시겠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추가로 저희 공무원들 감정노동자, 감정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감정, 그러니까 민원 처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현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특히 이제 콜센터라든지 어떤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이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런 민원지적과, 특히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처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사람을 만나는 특히 이런 일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일들 굉장히 감정 피로해지시는 일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한 10회에 걸쳐서 한 대상자에 초기 상담부터 해결 완료까지 가려면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감정적인 게 나한테 역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도 이 감정을 풀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없지 않나, 어떤 물질적인 거. 물론 동호회도 좋고 다양한 공로연수도 좋고 다양하게 좋지만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감정근로자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공공서비스 민원 처리 직업군에 해당하는 게 민원실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센터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그다음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상담,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짜서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이 가능하시면 이분들 집단 상담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지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힐링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감정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도 좀 마련하고, 또 처우 개선 차원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급여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급이 될 거 같고요. 그 이외에 근무 환경이라든가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인권적인 부분까지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이기는 하지만 권리나 인권 침해까지 받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침해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보장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에 수시인사가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혹시 별도로 조절될 수 있는 지금 장애인복지팀에 충남도 교류 공무원이 지금 22일날로 복귀하셨잖아요. 지금 공석이 며칠간, 한 열흘 이상 또 아니면 9월까지 하면 한 50일 정도는 공석이 생겨 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무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서 조직이 운영되면 좋은데요. 정원 대비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 결원을 각 부서별로 고르게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교류를 하고 복귀하는 과정에 다시 결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신규 공채 합격자 결원 시기까지는 좀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8월 초에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그때에 8월 1일 자 정도로…

김기철의원

22일날 복귀가 예측됐는데 대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아시잖아요. 복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사업이 많아지고 장애인복지 예산도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지는데 업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장애인복지팀에 4명이에요. 그중에 한 명은 계약직으로 현장 나가는 편의시설 쪽 현장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팀장님을 제외해서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복귀해서 그러면 한 명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게 이래요. 어쨌든 도 복귀자는 교류 기간이 끝나면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복귀를 함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임용대기자가 있거나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상황에서 보충을 해 주려면 다른 부서에서 또 결원을 발생시켜서 그쪽으로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인사 부서의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결원이 한 50명 정도 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8월 초쯤 되면 해소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서 다른 부서의 결원보다도 우선해서 그쪽에 배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것 좀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제안드렸던 거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따로 별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설명하신 내용은 대부분 다 이해가 가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문화재단, 가칭 문화재단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 운영을 하실 건지 군 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총체적인 위탁운영비가 지원될 거 같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위탁 운영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초기 설립 비용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주무…

승천

노승천의원

주무 부서는 아니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어차피 법인 설립을 하고, 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또 지원할 텐데 이 담당 부서를 어디로 진행하실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승천

노승천의원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파트에서 그러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그쪽 전담팀을 따로 만드실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 향후 계획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 사항에 대한 건 문광과가 진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개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런 업무 정도는 조직… 그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개편까지는 필요치는 않은 거 같고요. 지금 현재의 문화관광과 직제로도 재단 설립하는 문제는 충분히 하나의 업무로써 이끌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지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설명회 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설명을 했잖아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또 설명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쪽에 예술인단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분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설명회 때에 계획적인 거는 기본 계획은 설립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행정지원과장 이부균 먼저 설명회 때 문화원의 역할, 또 예총의 역할, 또 그와 관련해서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서 역할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인사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은 그때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올해부터 청사 입지에 관련된 청사 전문 TF팀이 있어요. 자치전략팀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일원 팀장님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업무 추진이라든가 일정 사항으로는 전혀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주민들 간에 청사입지 공모하신 지역별로 약간에 시작이 되겠죠. 어느 정도의 다툼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저희 전담팀에서 잘 소화해 나가면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주읍성이 홍성군에 대표 관광지로 해서 얼마 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의장님 이하 군의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말씀 중에 홍주읍성이 2003년도부터 처음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한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간담회를 하면 뭐하겠냐, 똑같아지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툭 하면 TF팀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사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 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전담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업무는 문화재분야에서 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업무는 전문학예사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업무가 추진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장기간 계속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주원인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문제가 홍주성 복원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군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 체계의 문제보다는 제 판단으로는 사업비 확보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 부서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실 텐데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성 복원에 대한 부분을 경험이 있는, 아니면 국가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오신 분들을 찾아서라도 문광과에 학예사가 진행하는 거 말고 성을 개발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스토리를 많이 만들지 않겠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북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천년TF팀 그때 있을 때도 그쪽 사업 예산이 됐다가 문광과로 갔다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없고 문광과에도 없고 천년 그때 TF팀이죠. 천년홍보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팀이 진행을 해서 주무 부서로 딱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도 담당이 또 아닌 거예요, 들어가 보면. 질문할 수가 없었죠.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약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가문화재 지정이 돼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주읍성이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험 있는 분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지금 문광과에 학예사분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계신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한 명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명 계시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요 분에게 다 의지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약하다 그러면 팀 구성을 해서 전문분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번에 역세권 저희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홍주읍성이 홍성에 아무래도 대표 관광지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중요문화재이고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라고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요 홍주읍성 관련해서는 종합 기본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의장님께서 조직 개편 당시에 어쨌든 문화재팀과 개발팀을 분리해서 문화재팀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개진돼서 그때에 문화재팀과 문화유산팀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 이후에 홍주읍성이라든가 문화재 사업은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예산 확보의 문제가 더 크다. 그렇게 하면서 향후에 진행하면서 조직의 문제에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데에 한번 차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보강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홍주읍성 주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도 주차장 사업비로 따로 받아서 토지 보상하고 건물 보상하고 있고 도시재생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묶여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질문 한 번 드렸을 때 “도의새마을팀이 왜 행정지원과에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의새마을팀은 마을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죽도 사업도 죽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건설교통과, 농수산과, 행정지원과가 다 와요. 어느 부서에서 화장실을 유지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요번에 화장실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방파제하고 등대 설치도.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 봐요. 하나의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사업이 곁들여 있지만 여러 부서가 와서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업무 협조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에 시일적으로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 늦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요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 볼 만하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시면 말끔하게 답변도 좋고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출향인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홍성에서 출향인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출향인들의 관리를 제가 다 받았는데 7개 읍면 중에 7개만 들어와 있어요. 홍북은 19명 관리하고 계시고, 서부는 21명 관리하고 계시고, 갈산은 2명, 금마 23, 은하 3, 그리고 한 명이 있는데? 잠시만요. 예, 구항은 1명. 이 출향인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향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출향인 관리는 재경향우회, 또 재인천향우회, 재부천향우회, 재안산향우회, 제가 기억 나는 건 그렇게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도 오시고, 또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군수님 포함 의원님들도 아마 참석을 하시고 함께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실은 요번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단편영화제 1회를 하고 올해도 2회로 합니다. 물론 국비는 요번에 받지 못해서 도비하고 군비로만 진행을 하는 게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단편영화제를 열정적으로 만드세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요번에 육쪽마을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역사인물축제하고 요번에 단편영화제 같이 곁들여서 하고 한우축제도 제1회로 진행을 해요. 출향인사가 적게는 몇 십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동문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실은 출향인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요번에 역사인물축제 합니다. 하다못해 용봉산에 요번에 출렁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개통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 관광 가실 때는 출렁다리 한 번 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가 홍보하려고 육쪽마을 갖다 놓기는 하지만 홍성의 대표 음식을 갖고 육쪽마을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할 때 출향인분들한테도 한 번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정보 물론 동의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몇 분 몇 분 대단한 분들이 있는… 잘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법조계 하다못해 의료계 아니면 고위 관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고위 관리 쪽에 있는 분들 요번에 장곡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 있는 차관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명단이 여기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성을 더 알리고 한 몇 십만 명씩 한번에 공동문자 개인 정보 동의하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한우 요번에 축제할 때 요때쯤 합니다. 홍성 오실 일 있으면 이때쯤 오셔서 한우 한번 드세요.”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분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요번에 홍성에 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출향인, 고향이시거나 이런 분들을 관리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동안에는 향우회 중심으로, 임원진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했습니다만 각 향우회별로 회원 관리가 다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대형 행사라든가 지역 특산품, 또 어떤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한번…

승천

노승천의원

예, 한번 대단위로 진행… 초등학교·고등학교 동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분이라는 건 직업 구분도 하시고 하셔서 도움을 요청할 때 집중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노력해서 한번 그런 체제로…

승천

노승천의원

요번에 한번 해 보시겠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용역까지는…

승천

노승천의원

물론 개인 정보 동의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용역까지는…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를 다 하면 꽤 많은 양이라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주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향우회별로 향우회 회원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보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출향인 관리를 해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장곡하고 금마 보면 비고란에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직업란까지 다 쓰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홍보전산팀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스팸처럼 가게 되면 안 되겠죠. 정중한 마음에서 보내야 그분들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홍성이.”라는 생각에 애향심까지 같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해 보시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쉽지만은 않을 거 같아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사항이라.

웃음소리 들림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개인 정보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지금은 어지간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요번에 축제 때도 꽤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딴 데 갈 거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게끔 홍성 한 번 더 오게끔 하려면 적을 두었던 분들한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 사항들을 보니까 인사 문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해서 일, 사람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2항에 보니까 직무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추진 중이라 했는데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직위공모제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잘하신 거 같아요, 못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동안 운영 방식을 탈피해서 직위공모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9개 직위공모를 했는데 일부는 경쟁력이 많이 경합된 부분이 있고, 어떤 자리는 또 한 명도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진짜 직위공모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부서에 배치돼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탈바꿈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김덕배의원

물론 새로운 면은 있어요. 새로운 면은 있는데 사실 도 같은 데에 부서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좀 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잡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첫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직위공모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밑에 보면 전문직위 선발 기준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발탁 인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발탁 인사는 정기 인사 때 대부분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서 해야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됐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대부분 많이 발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거의 뭐…

김덕배의원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 인사를 하시는 걸 보고 각 부서에 가시는 분들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팀원들 이렇게 어떤 때 내가 들여다볼 때 있어요. 보면은 과연 왜 이 팀장님이 이 자리에 가 있을까? 여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이 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행정직이나 누가 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딴 데로 가. 일을 배울 만하면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거기에 가 있으면 또 거기에 전문직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부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경우가 생기고 문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인사할 때 물론 하다 보니까 배치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어떻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인사 부서에서 인사한 대로 가다 보니까 그분은 거기 가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해야 될까.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 교류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시 교류로 왔는데도 거기하고는 안 맞는 곳에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어디 지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도 운영해야만이 그 부서에 맞는 민원인이 왔을 때 명확하게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일의 능률도 나고 행정도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인사 부서가 제일 힘든 거는 전 알아요. 이리 가도 불만 저리 가도 불만, 자기 마음에 드는 인사를 아마 우리 8백여 공직자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몇 명, 한 10%도 안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직을 선발해서 강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꼭 맞는 부서에 가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서 일할 만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건 잘 좀 인사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해요. 직무 역량하고 전문성 제고를 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건 정말 환영을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도 발전하고 우리 군민들도 민원서비스에 아주 만족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더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문직 관련해서는 보직을 전문직으로 전부 배치를 하고요. 인사의 원칙은 우선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치된 인력이 그 일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돼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외부적으로 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사기를 위해서 진작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 나누셨지만 인사 우대도 해 주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찍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가지고 가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인사 발령된 사람이 내가 간 자리가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고충 처리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차후에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군의회 이쪽에 온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해마다 바뀌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말 훌륭한 분들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지금 여기 계셨던 분들의 노하우와 합쳐져 가지고 우리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다. 세상이 변하니까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변하면서 그 변했던 행정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분위기 조성도 되잖아요. 공직 분위기가 잘 조성돼야 일할 맛이 나지 공직 분위기가 안 맞는데 무슨 일할 맛이 나겠어요. 가정에서도 집안 생활이 뭐하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누가 직장 오고 싶겠어요. 마지못해 내가 먹고살라니까 올 수도 있는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 분위기를 잘 쇄신할 수 있도록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 성향을 잘 알잖아요. 인사할 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 자리에 보내면 안 돼. 이런 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의 성격 차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어떤 분이 왔을 때 과 분위기가 다 쇄신되고 그 쇄신된 분위기가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훌륭한 공직자들이 정말 존경받는 공직자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인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발탁 인사 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수직렬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죠. 그런데 제가 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사팀 경우에 자리를 보면 행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팀에는 4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소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요번에 심사평가 보직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 6급 평가 실시를 했는데 보면 소수직렬에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이력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자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행정만 갈 수 있을까요? 그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감사팀에는 행정직렬과 토목직, 건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수직렬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원 규칙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복수직렬로 넣어서 감사 분야에 탁월한 소수직렬 직원들이 배치돼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보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감사팀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우리 홍성 공무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발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가겠다고 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청사 입지가 열한 곳이 신청했다 한 곳은 포기하고 한 곳 자격 미달된 곳이 어디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자격 미달된 곳.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 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열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자격 미달했으면 아홉 곳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한 군데는 어디예요, 자격 미달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서명인 3백 명 이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서명해서. 3백 인이 안 됐어요. 부족했어요. 미달돼서 제척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실무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은 하는 거지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소향리 장애인체육관 맞은편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래.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맞은편.

이병국부의장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광고도 내고 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데 이게 올 10월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소를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군 청사 입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한 이후에 각 후보지 간에 경쟁한 것에 대해서 과열되고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최종 후보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지 5개소 압축하는 상황에 공정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각 대표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을 하고 향후 신청사를 짓는 데에 우리가 군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 또 군의회 의장님, 또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장, 또 각 후보지별 대표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런 갈등 관계를 사전에 갖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역 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이해 설득이 가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네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행정지원과장님의 책무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인사계장부터 하셨고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 형성되는 인사 행정을 펼쳐 가지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군으로, 모범이 되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에서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전역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진급.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더 나아가서는 정년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년도 보장하고 진급도 빨리 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시키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자기 진급이라든가 정년 보장을 위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적어도 우리 군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 도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한테 주어진 특권인 양 진급을 빨리 하고 어떻게 정년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 제가 지난번에 공로연수 관계 때문에 한번 5분발언을 한 바가 있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이렇게 공로연수 제도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보실 때 공로연수를 바라는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공로연수를 보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나아가서 이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 갖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정년을 앞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나간 공무원 지금까지 바란 사항이 공무원의 배려 차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공무원을 마무리 짓는 상태에서 기분 좋게 후진들한테 마무리하고 나간다고 생각해요? 공로연수 제도를 배려의 차원에서 혜택받은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받고 나갈 때 과연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제도냐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로연수 제도는 의원님 말씀에 공로연수를 하고 가는 것도 정년 기간까지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로연수자도 근무 기간으로 보면 정년까지 하고 가고요. 대신에 정년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발전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보완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완 제도로 홍성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는데 지금 6개월까지 공로연수는 정년을 앞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1년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홍성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제도를 보완 발전해서 마련한 제도를 충청남도에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상위법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라든지 인사의 숨통도 틔우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죠, 단체장한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충남도라든가 인근 예산군 같은 데서는 그것을 않고 있고 제도를 바꿔 가지고 하고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충남도에는 우리처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산 같은 경우 않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윤용관의원

않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공로연수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인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항은 그 답변이 궁색한 답변입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것은 인사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는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정년을 보장받기 위한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보신주의적인 사항에서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군민들에 대해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 권력 관계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헌신적인 봉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를 못 하게 하는 게 김석환 군수예요. 어떤 이름하에 우리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후배들의 조직에 1년 정도 진급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소 홍성군의 행정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무원 조직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으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가 6급을 1년 빨리 단다고 해서 나중에 1년을 먼저 나간다고 할 때는 진급 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홍성군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민의 서비스 권한을 착취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다 들여 가지고 주는데 그분들이 일하고 싶은 사항인데도 나가게 밀어 받힌다고 할 때는 적어도 그분들의 뜻에 맞게 “그동안 고생했는데 당신들 공로연수 줄 테니 가시오.”라는 사항을 희망자에 한해서 하자 이거예요,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도 않는데 원치도 않는데 당신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완이 됐어요, 최근에. 보완된 것이 그동안에는 남은 기간이 1년 이내 자는 전부 공로연수 대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강화가 돼서 20년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공로연수 대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보완을 하면서 20년 이상이면서 1년 이내 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으로.

윤용관의원

규정이 돼 있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입장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전통과 그런 것을 살리는 것이 홍성군에서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을 자유롭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인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행정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도구로써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군민들한테 행정조직의 선배로서 영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후배들한테 좋은 길이다라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행정력의 손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불을 끄는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경계를 서는 전투병과라든가 그러면 전투력 손실이라든가 소방력 감소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행정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분명한 행정력의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로연수를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한 부분이 공로연수 대상으로 6개월을 들어가시든 아니면 1년을 들어가시는데요. 그 제도가 그분 평생 동안 헌신 봉사하셨으니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배려를 하고 그 차원에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는 신진 세대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일함으로써 군민들한테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로연수 제도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인사권자인 고유 권한으로써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말씀으로…

윤용관의원

그 장단점 분석하시는 분이 그동안은 과장님들께서 하셨고 말씀하신 분들이 적어도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한 6급 이하의 직원들이 기존대로 하자는 사항으로 저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1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은 희망에 의해서 들어가십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강제적인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봐서는 6개월 이내는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1년 들어가시는 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위 중앙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홍성군에서는 십분 활용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똑같은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존 월급을 주면서 수당과 보수는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나가는 분들도 배려가 아니고 나 몰려 나간다, 후배들한테. 그런 인상을 받고 나간다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활력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한번 분석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서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 조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왕이면은 정년까지 해 주십시오, 이게 후배들을 위한 길이고 곧 군민을 위한 사항입니다라는 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 주고, 또 그 사항이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돼요. 그게 곧 우리 홍성군 조직도 활성화시키는 거고 군민들에 대한 행정 도구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말씀 자꾸 안 드리는 사항은 김석환 군수라든가 과장님들께서 입안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후배들 여기 행정계장님, 인사계장님 다 계시지만 그분들 얼른 사무관으로 진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자기도 그때 가서는 그런 역할을 똑같이 바라는 사항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모델을 정립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치도 않는 사람 내보내는데 그게 배려입니까? 행정적인 재정적인 다 손실을 보고, 또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봐서 원치도 않는 사람은 월급 주고 내보내고 후배들 진급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이따 과장 정년 됐을 때는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과감하게 시행하시는 분이 없어요. 군수님께서도 마치 공무원들의 조직이, 공무원 후배들이,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원치 않고 있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다, 지배적이다. 우리 홍성군 조직이 6급 이하의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군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는 공무원이고 그 행정 도구에 불과한 사항이지 1년 진급 빨리 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모범적인 조직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만약에 군민을 위한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공무원 내부 조직에 대한 여론을 들을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 대한 여론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 보실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결정이 쉽지 않겠지마는 홍성군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들은 행정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항에서 군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을 군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제도화라고 나왔는데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공무직.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동안은 부서장이 했었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공무직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윤용관의원

기간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기간제가 나중에는 공무직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윤용관의원

그럴 수도 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럴 수도 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직무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그런 조직이 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맞죠.

윤용관의원

모든 인사가 군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사항은 정말 맞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인사 재청이 쉽지 않고, 요번에 제가 결성면장 김선홍 면장님께서 그리로 가신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결성면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은 맨 늦게 오시는 분들 정년 앞둔 분들한테 오게 하고 했었는데 김선홍 면장 와서 좋다. 그런데 그분이 결성에 근무한 바가 한 번, 4년 정도 근무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성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사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사하는 사항이 결성면민들한테 얼마큼 호감이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구나. 김석환 군수가 시킨 건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서 행정 조직도 위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 뭔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인사 정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비스트라는 영화를 한 번 봤는데요. 과장님하고 또 인사팀장께서는 꼭 보셔야 할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비스트 메모 좀 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비스트.

승천

노승천의원

강력계 수사반에 있던 1반, 2반 팀장들이 과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영화인데요. 잔인하기는 하지만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꼭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6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사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환승 관련 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왜 뜬금없이 홍보전산에 신안산선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스크랩 범위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 스크랩을 해서 뿌려지는 범위가 군수님한테도 가는 거죠, 분명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군수님은 저희가 출력해서 드리고 직원들은 다 내부망으로 같이 보죠.

이병희의원

그리고 보도 자료가 보통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도 자료 실·과에서 오는 접수 시간이 몇 시 정도면 마감돼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정리를 하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보도 자료는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 홍보전산실로 보내는데 그 밑에다 분명히 이 기사는 언제까지 내지는 며칟날 보도를 해 주십시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적시성을 찾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해 줘야 되니까 그거는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속보가 아닌 이상은 대개 보통, 모르겠습니다. 5시 전 정도에는 접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담당관의 주무관께서 그 기사를 가지고 팩트와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 관계도 따져 보고 비문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병희의원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대개 빠르면 일주일, 안 그러면 2, 3일 전에는 와야 되죠.

이병희의원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거는 그만큼 보도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경우에는, 뿌려졌을 경우에는 언론에서 그거를 받아서 쓰게 되는데 언론에 나온 이상은 그게 군의 방침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을 때 수년 전 거를 뒤져보기 시작하는 게 언론들을 뒤져보기 시작하고 그 언론들의 취재원이 어딘가 봐서 보도 자료가 뿌려졌나 안 뿌려졌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서해선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0년도하고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 거에 보면 신안산선과 직결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안산선이 과연 시흥시청에서 여의도로 가는 그 신안산선인가 아니면 송산역에서 원시·대곡선 가기 전에 송산에서 원시까지도 신안산선이거든요. 그것과의 직결인지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홍성에서 대곡까지 직결로 연결한다는 거는 여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 송산을 거쳐서 원시·대곡선을 거쳐서 대곡까지 가는 그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냐면 제가 그런 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2005년에 세 개 언론 정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송산까지 타고 가다가 송산에서 수도권 전철로 환승하여 영등포까지 53분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보도는 중도일보하고 금강일보인가 하고 홍성 주재 기자들만 쓴 거더라고요. 다른 중앙지나 이런 데들은 직결 환승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연계로 해서 53분, 57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5월 22일날 홍성군 기획감사실에서, 당시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거기서 보도 자료를 뿌린 거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의 보도 자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다음 7월 15일날 김석환 군수님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서해선 관련해서 방문하셨는데 제가 아까 스크랩이 군수님까지 가는 거는 확실한데 그 당시에 이 보도 자료를 물론 못 보셨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수 비서실이나 이렇게 보면 스크랩이 오면 분명히 확인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 보도 자료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는 환승으로 나왔던 홍성군에서 뿌려진 보도 자료에 의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당시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논란의 과정에서 지금의 논란을 빚어 온 거란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나 따져 묻고 할 부분이고 사실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왜 굳이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얘기를 하냐면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논란의 씨앗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보도 자료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좀 죄송한 말씀 좀…

이병희의원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런 자료들은 대개 군에서 미리 제일 먼저 나가지 않네요. 국토부에서 뽑아오는 거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주는 자료인데.

이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분명히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국토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안 뿌린 게 아니거든요.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 언론사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환승 직결의 표현이 없는데 유독 홍성 주재 기자들이 있는 세 개 언론사에서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환승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환승해서 여의도를 53분에 간다는 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건설교통과에서 국토부 보도 자료를 받았을 텐데 건설교통과에서 국토부에서 온 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환승으로 바꿔 가지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거를 홍보전산담당관에 넘긴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로. 잘잘못 따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됐어요, 저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병희의원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충남도에서 뿌리는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 뿌리는 것도 있고 우리 홍성분들은…

이병희의원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린 거를 뿌린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낸 게 건설교통과예요?

이병희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자료가?

이병희의원

담당이 나와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병희의원

제가 팩트도 아닌 거를 말씀드릴 일이 있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기사가 아니고 보도 자료 준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병희의원

제가 보도 자료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인데 그 보도 자료가 정확히 뿌려져 가지고서 주재 기자들이 그대로 썼다니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그 과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이거는 이만큼 보도 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보도 자료를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성군 보니까 대개 5건 내외더라고요, 하루에 이 보도 자료가 뿌려지는 건수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대개 보도 자료는 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보통 오전에 올라와요. 오전에 다음 날 뿌려질 거를 오전에 올라오면 그 보도 자료를 보고서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고칠 거는 고치고 그냥 갈 거는 그냥 가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홍성군 홍보전산담당관의 보도 자료 업무를 맡으신 분을 보면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이것만 전담해서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무 부서에서 받아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물론 기본 어문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고 하고 서로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 정확한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못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이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십수 년 지난 거까지 들어오는 이만큼 중요한 사안에 논란을 가져올 만큼 보도 자료는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분이 정확하게 이 일만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중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 그런 국책 사업이나 사업 같은 보도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주는 것이…

이병희의원

담당 부서에서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건설교통과에 따져 물을 거지만 주무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메모를 전달하며) 확인해 봐. 죄송합니다.

이병희의원

예, 주부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도 자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론에 뿌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10년 후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에서 해방을 시킨다거나 해서 그쪽 실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보도 자료 뿌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주무 부서기 때문에, 보도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 정도로 사실 보도 자료가 정제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재 시스템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넘어온다고 생각하지 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체크하기가 그럴 만한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신안산선과 관계없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신 차려서 팩트 체크 잘 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홍보전산담당관이시다 보니까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그렇죠? 천년TF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CCTV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고 계시니까 하반기 신규 사업 관련돼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제작을 하네요. 공소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특산물하고 홍성 관광지하고 일상 브이로그 관련돼서 유튜브를 제작하시는데 사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문광과에서 홍성학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유튜브화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지금 홍보전산 쪽은 어차피 군정에 대한 홍보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공소원 씨가 유튜브를 군정 홍보로 특산물하고 관광지에 대한 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홍성학이라든가 향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한말 금마의 3·1운동 이야기라든가 복암 이설 선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옛날에 광복군에 대한 유족들이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성에도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서 저희도 유튜브화하거나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안 되고 있어서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 홍보라면 어차피 홍성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홍성을 홍보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홍성학은 문광과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문광과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홍성에 대한 거를 홍보한다라는 개념으로 유튜브화했으면 좋겠다. 홍성학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향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복회 유족의 증언이라든가 금마 3·1운동이라든가 이설 선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찾아볼 필요는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도 공소원 씨가 여기에 들어간 거는 유튜브 뭐라고 하나. 수가 우리는 얼마 안 돼요. 공소원 씨는 그렇게 해도 8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성격상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는 찾아서 봐야 돼요. 그만큼 인지도가 약하면 보는 횟수가 없어요, 암만 올려도.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에도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서 히트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괜찮겠다.” 해서 우리도 내년에는 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하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포스터는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기에 앞서서 금년도에 한번 방향성을 우리도 경험해 봐야겠다 싶어서 시도한 거고 아까 밑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입장만 관광객이나 군민한테 보여주면 내 입맛만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을 봤을 때 어떤 입맛으로 바라보는지를 한번 찍어서 보내 주십시오 하면 “아,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같이 홍보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관광과에서 홍성학에 대해서 유튜브를 같이 상의는 하겠지만 안 되면 저희도 홍성에 대해서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다가 이번에 드린 이유가 사실은 홍보전산 쪽에서는 군정 홍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홍성학이라든가 홍성의 지리적 역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그런 개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소원 씨도 특산물과 홍성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홍보전산 쪽에서도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저희가 홍성학을 5,500만 원씩 들여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게 빅데이터화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홍성군도. 일반 행정 컴퓨터만 바꿀 게 아니라 저장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체적인 저장 장소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산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보 쪽은 잘하시니까. 이번에 한밭야구장 홍성군의 날이 몇 회인가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작년하고 올해 2회 차.

승천

노승천의원

작년에는 군수님 시구하는 걸 못 봤는데 누가 하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가셨을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가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재작년.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고 그때 아마 뭐 좀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고요. 홍성군의 날 행사를 추진하시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이 안 되나 봐요. 예산 없이 그냥 홍성군에서 한화 이글스 파크에서 진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밭야구장에 3월부터 대형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전광판 옆에. 그 자체가 광고비죠. 집행하고 이거는 우리 거기다 광고만 낼 게 아니라 우리도 하루 가서 홍성을 알려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홍성의 날을 하루 지정해 달라 해서 그날은 대대적으로 가서 중앙 전광판에다가 홍성의 자막, 홍성 알릴 거를 수시로 띄어 주고, 시갈 날 때마다, 밖에서는 부스 설치해서 특산물도 팔고 홍보도 하고 홍성을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홍성을 위해서 하루를…

승천

노승천의원

야외 치킨 부스도 홍성 한우 부스로 바뀌나요? 김 부스하고 새우젓 부스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별도 부스를 설치해야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별도 부스로 설치해 주신다고 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9월 언제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26일부터 있는 역사인물축제 그다음에 단편영화제가 27일, 26일부터 시작돼요. 이거 잘 만드셔서 거기도 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축제 전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예, 시구도 3회나 하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시구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랑 한번 진행하셨던 더존비즈온이라고 그래서 민원실 전산프로그램 한번 홍성에 내려오라고 해서 본관 4층에서 잠깐 뵀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민원 전산 프로그램을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UI죠. UI라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라고 그래서 환경 자체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민원실에서 전산 하는 거는 단순 업무, 복합 업무, 기술 민원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그 정도가 될 텐데 약간 바꿔서 전산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될 때가 아닐까. 왜냐면 민원실에 사실은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홍성만의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출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야만이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어느 과로 가세요. 어느 과로 가세요.” 안내 부서가 아닌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서류까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원스톱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UI를 다시 한번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내년에 진행을 해 봤으면 해 가지고요. 그때 저랑 말씀하실 때 이거는 대전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한번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행정망인데… 아니요, 사용자 환경 프로그램이죠, UI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환경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죄송한데 전산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헌수

김헌수의장

전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이병권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민원실에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민원 편람이나 조회하고 민원 처리 단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예.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그거는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그게 개인정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개인이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얘기하신 내년도에 홈페이지 쪽은 저희가 다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쪽 개선할 때 민원 처리의 진행 단계나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사용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전산팀 답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산팀이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홍성군에 유저(user)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꼭 좀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원스톱 민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 좀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48페이지 4번에 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군 브랜드 광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추진 중에 계신 거 맞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홍보 내용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군, 홍성 관광, 귀농·귀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는 지역 축제 홍보, 역사인물축제, 한우축제 집중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홍성군 전산담당 여기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군민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봐요? 먼저 외부는 관두고 우리 군민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광고 홍보라는 게 데이터화해서 성과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제가 이것도 한번…

문병오의원

조회 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생성이 안 된 것 같고요. 네이버나 웹 다운로드 방문자 수만 제가 파악했네요. 이거를 본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여기에 데이터화는 못했네요, 저희가.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몰랐다라는 아쉬움의 토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군민조차도 모르는 홍보를 외부에다만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보완점이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제 홍보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홍보는 다양하게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홍보와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홍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군민이 알아야 돼요, 대외보다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의 관광명소는 대외적으로 좀 더 힘을 써서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집중적으로 구분해서 알리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이버에다가 롤링 광고하고 검색 광고를 올리게 되면 우리 군민도 보고 외지인도 보고, 또 롤링 광고는 네이버에 올리자마자 표출되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군민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고 그 외의 부분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 부서에서도 하지만 홍보 파트에서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로 군민이 알아야 될 거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하면서 우리 군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라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이 됐든 외부의 타 지역분이 됐든 네이버에 들어가서 홍성군 관광이랄지 홍성군 지명을 치고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검색 광고는 홍성을 쳐야 되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쳐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홍성군 지역에 카페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지역 카페?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역 카페는 확실히 모릅니다.

문병오의원

모르죠? 그분들과 한 번도 교류해 본 적이 없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 저희하고 카페하고 교류는 없고요.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 홍성군에 있는 특히 젊은층, 특히 엄마들은 지역 카페에 대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수시로 체크도 해 보고 거기다 글도 올리고 교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이템 안에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 카페지기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지역 카페가 몇 군데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카페지기님들 만나자고 해서 모임을 한번 가지시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의해 주시고 청취 좀 해 보셔서 안건을 내보신다면 분명히 카페 안에다가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직접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홍성군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서 충분히 이 지역에 계시는 카페지기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이 실명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데 내포천사라는 카페 하나가 회원수가 15,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1일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검색도 하고 글도 올리고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홍성군민뿐만 아니라 홍성에 살다가 이사 간 분들도 계셔서 외지로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그 안에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것이 홍성맘이 됐든 여러 가지 카페들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크게 하지 않을까. 이거는 돈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셔서 그런 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나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카페지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야별, 사업별로는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부서라고 할까 팀 정도는 서로가 저거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카페지기하고 적극적으로 미팅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전담하고 계시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분들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랬다면 적어도 홍성군내에 있는 군민들에게 홍보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엄마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54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이 나오는데요. 우리 내년이면 지금 내포신도시 다 이관받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내년에 받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저희 시스템은 내년에 받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내포신도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병오의원

아니요, 지금 홍보전산담당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내년에 저희가 시스템 해서 받아야죠. 21년부터 정상 추진해야 되니까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관제센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만 있다 뿐이지 이거를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LH, 충남도, 홍성, 예산이 지금 협의를 하는데 이게 애당초부터 굉장히 어렵게 왔죠. 14차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것이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 6개에다 신규 서비스 15개, 21개 서비스를 확정했어요. 거기에서도 경찰청하고 최종적으로… 원래 예산, 홍성, LH, 충남도 하다가 경찰청 협의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타 기관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14차 협의에서도 아직 매듭이 안 된 데가 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된 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계획대로 차질 빚은 거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오늘도 갔다 왔는데 7월 말까지 최종 협의되면 서비스 설계는 협의가 됨과 동시에 거의 완료가 돼요. 그런데 서비스 설계는 협의가 됨과 동시에 되면 발주를 하면 되고 그 발주해서 서비스 설치할 때 관제는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서비스 설계가 확정 안 되면 관제 설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설계가 발주 동시에 관제는 설계 들어가서 설계 완료된 내년에는 관제센터 건립이 시작된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이면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7월 말이면 서비스 협의 완료.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완료돼야 어차피 관제망 구축한다면서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서비스 협의가 완료되면 마무리 설계 끝내고 관제 설계 들어가야죠.

문병오의원

서비스 이거 7월 말 심의 확정되면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혹시 홍보전산팀에서 천주교순례자길 홍보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천주교.

문병오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기는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데 오면 코스로 많이 소개해 줘요, 저기 둘레길하고. 역전에서부터 가는 순례길을 해 주고 기타 부분 부분을 아마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홍보라는, 금방 말씀하셨던 순례길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략 어느 정도 홍보를 내고 계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있었고 방송도 있었고요.

문병오의원

대략 몇 회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숫자를 대라고 하니까 확실히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최근에 천주교순례길 담당하는 신부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약 1만 3천 명이 여기를 다녀갔어요. 1만 3천 명이오. 그러면 만 3천 명이 다녀갔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녀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순례길에 대한 홍보가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에 대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두 번 와야 되는 이 순례길을 한 번 오고 그치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홍보전산담당관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홍보하기는 사실 벅찬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각 단위 사업별로 홍보실에서 다 홍보한다는 거는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지 어떻게…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에서 홍보할 때 우리 천주교순례길도 굉장히 큰 홍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만 3천 명이 1년에 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홍보지인데 이런 홍보를 거기에만 유독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홍보를 하면서 축제 홍보도 하면서 거기다가 간간히 천주교순례길도 같이 홍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실·과에다가도 그렇고 유튜브 제작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지역 광고도 그렇고 공문을 다 보내 줘요. 보내 주면 각 부서에서 적기에 어느, 지금도 계획서 받았는데, 몇 월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홍보해 주세요 의뢰를 해 줘야 내용을 알고 하는 거지 부서 부서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내 주면 적기에 이거를 뭐로 뭐로 요구를 해요. 유튜브로 해 달라면 유튜브 해 주고 지금 문 의원님마냥 방송으로 오면 그것도 해 주고 지면으로 오면 지면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찾아서 하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찾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담당관님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큰, 우리 홍성군에 사람들이 외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만 3천 명이 1년이면 오는 이분들은 다 외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상 더 좋은 홍보를 더 많이 광고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꼭 실·과에서 올라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지하시면서 이제는 일도 하셨으면 좋겠다.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다시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우리 홍성 광고 나가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것은 광고 회사에 위탁해서 제작했어요, 여기서 과업을 줘 가지고 만든 광고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균의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뭔가 홍성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가지고 한 사항인데 제작은 KBS에서 만들었어요, 영상은.

이선균의원

그런데 다들 한 마디씩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 이렇게 나와요, 문구가.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부인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홍성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와야 되거든, 아이 낳으려면. 여기가 그렇게 많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맞는 문구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래서 문구가 이런 문구로 광고를…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 홍성에 있는 경치를 넣든 특산물을 넣든 이런 광고가 낫지 않았겠느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그 광고 영상을 몇 번 바꿨어요. 왜냐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나요, 애기 낳고 있는. 그것도 의료원에 있는데 지금 안 돼서 도에다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른 데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포인트를 어떻게 맞췄냐면요 친환경으로 맞췄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도시에서는… 이런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선균의원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 그러니까 문구가 듣기는 굉장히 우리 홍성을 아는 사람은 거북살스럽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광고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작을. 다이렉트로 방송국에 주는 거보다 전문 광고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걸러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않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것도 좋은 얘긴데 사실 소재가 마땅치 않았었어요,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했고요.

이선균의원

친환경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와서 진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아이 기르기 좋다고 그 얘기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문병오 의원이 얘기했던 천주교순례길에서 그것 말고 금빛열차도 그렇고요. 군청 앞에 보면 버스가 시일 가도 맨날 서 있어. 이거를 옛날부터 7대 때부터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철망 좀 쳐서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는 승용차들 못 대게 하고 청원경찰 있잖아요, 수위실에. 안내를 받아서 그 얘기를 엊그저께 홍주 명품성 할 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버스 가지고 오면 댈 데도 없고 말이야, 사람 풀어 놓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표시해 놓고 승용차가 다 점령하고 앉았다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철망이 아니라 고리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대형 버스 댈 데.

이선균의원

아니, 승용차가 들어가 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못 들어가게 해 놨어요, 지금. 고리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그거 때문에 했냐면…

이선균의원

그리고 입구를 보면 쫙 대 가지고요 버스 못 들어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영역은 있어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본 의원이 봤어요.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버스를 저렇게 문 앞에다가 내놓나.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문 의원님 얘기대로 돈 들어가는 얘기도 아닌데 왜 이거를 제대로 못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라는 게요 엄청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야 서비스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관련 과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여기 보고서에 없는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속동 전망대에 시설 다 끝났죠?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참 우여곡절 끝에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특산물 판매장이지 제품 판매장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날도 본 의원이 얘기를 하려다 당사자들이 있어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어요. 홍성 마트에 가도 있는 물건, 광천 마트에 가도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김을 갖다가 왜 이렇게 또 전부 다 쌓아 놨어. 물론 마케팅 전부 다 한 거는 아니지만 물론 구색을 맞춰서 김 한두 개는 우리 광천에 김 공장 있으니까 놓는 거 좋단 말이에요. 멸치는 지금 여기서 가공하지도 않는데 멸치 잔뜩 갖다 쌓아 놓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나온 특산물은 뭐 갖다 놔? 우리가 그거 제품 팔려고 마트하려고 돈 들여서 전부 센터에 시설해 준 건 아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선균의원

이거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저거. 아니, 아무 마트에 가도 다 있는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고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면 다 웃지, 들어와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 봐요, 거기 특산물 판매장.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온 거 다 제품 갖다 놨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오색미도 있고 친환경 쌀도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도라지 가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우리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숱하게 저희도 지적을 하고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시골에서 두 포기 심은 호박이 남았을 때 그놈을 갖다 놓는 것이 고객한테는 더 감동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 주고.

이선균의원

맞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김 같은 것도 젓갈도 자기들이 구해 오지 말고 어느 업체하고 해서 필요할 때 갖다 놓고, 몇 개만 샘플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갖고 오고 그런 네트워크가 되면 그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다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참 저희도…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제품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산더미같이 진열해 놓으면 거기서 물건 안 팔려요. 누가 그거를 거기서 사 가지고 짐 되게 갖고 가느냐고, 우리 집 옆에 가게 가면 다 있는데. 제발 다시 한번 종용을 해서 그거 돈 6천만 원 들여서 시설한 거 1년도 못 써서 또 문 닫는 꼴 만들지 말고요. 지도 점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그래서 1년 반 동안 열지도 못하고 계속 접촉했는데 아직도…

이선균의원

그나마도 본 의원이 지역민들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민 몇 명이 흡수해서 같이 조가 짜진 거지 그렇지 않고 먼저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요 또 도외시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믿어 보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질의에 앞서 홍보는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하자면 우리 홍성군 구석구석 알려주는 것은 뒤에 이은주 기자님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해서 우리 SNS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칭찬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갖 SNS를 이용해서 우리 전 직원 역할하면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홍성군 어떻게 하면 알리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홍보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7쪽에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 브랜드 홍보 강화라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홍성군 홍보대사 딱 치면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잘 나오지 않고 혹시 여기 군의원들 열한 분 계시지만 우리 홍성군의 홍보대사 다 알고 계신 의원님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홍보대사 현황에 대해서, 또 홍보대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선정위원회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홍보대사는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이고 사실 인터넷 쳐 가지고 홍성군 홍보대사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분들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 위촉은 당연히 군수님이 하시지만 그 전에 실·과장 협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분은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그래요. 그동안 홍보대사로 활용하다 보니까 대개가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 행사에 나가서 홍성을 알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역 행사로 들어오시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 행사로 들어오면 사실 홍보 역할이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밖으로, 이것도 우리가 다 실·과 행사를 챙길 수가 없으니까 연초에 실·과에 다 뿌려줬어요. 연중 홍보… 다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축제도 있고 어디 축제 견학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쯤 홍보대사를 누구를 선택해서 갈 거냐. 그거 다 내라. 그래서 받아서 다 자료 해 놓고 우리가 요구하면 모시고 가게끔 연결해 주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4시간 지역 홍보하고 오면 거기에 적당한, 조례에 적지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 이런 거를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지역 행사에 오시면 행사는 끝나는 거니까 수당은 못 드려요, 거기에 연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의정행정박람회 때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홍성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날 광천에서 진짜 서른 몇 개 자치단체인데 홍성군만 유일하게 김 홍보를 엄청 해 가지고 사람이 엄청 왔었어요. 그때 홍보대사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대사 9월 21일이면 이분들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추천받고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현재 홍보대사는 여섯 분인데 누구누구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환호 씨, 하이런 씨, 정흥채, 이봉주, 조현민, 윤용현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경하면 홍보대사가 지금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무게감 있는 가수라든가 탤런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 하면 정준호 하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홍보대사가 장사익 씨 아시잖아요. 이분은 홍보대사 들어가 있지 않아도 노래 부르기 전에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장항선 완행열차 타고 광천에서 내려서 광천 옛날 얘기를 쭉 해요, 홍성 광천을. 와닿는 거예요. 광천, 옛날에 장이 두 개 서고 번성했던 그런 시절 하면서 광천 김·새우젓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9월에 선임을 한다는데 전속으로 진짜 초빙을 해 가지고 추대를 해서 광천을 자의적으로 알리잖아요, 홍성을 알리고. 이런 분들을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분을 섭외 좀 하시고, 또 개그 작가 유병재 같은 광천 출신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유병재 아버님이 홍보대사 좀 하려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속이 엔터테인먼트에 같이 역할이 됐기 때문에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프리잖아요, 거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섭외해 보시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유병재 저희가 섭외를 했었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한 마디 한 마디 뱉은 게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홍보, 예산 안 세워도 가능성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럼요. 저희 군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모셔야 되는데 진짜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욕심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가 군정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야 더 잘하라고 말씀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 고지서 이런 거 나가잖아요, 또 정기분 있고.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옛날 같으면 바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전자 제품 같은 거 하면 20자 내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제조 연월일 이런 거. 그런데 요즘은 QR카드라고 2cm, 지금은 더 적은 것도 있어요, 4분의 1로 축소해서. 그런데 QR카드 같은 경우는 몇 천자씩, 한자 같은 거는 우리가 1,800자잖아요, 기본. 1,800자 이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해서 넣을 수 있고, 네이버에서 들어가는, 만들 수 있는 계정을 간단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서 개발자가 있는데 요즘 누구나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정기분 하면 하여튼 축제가 가을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성 알리면서 동영상 넣어 가지고 딱 찍으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지 않고 사업하면서도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외부에서 또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니까 한번 참고해서 구상 한번 해 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와이파이 구축해서 52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32대 해서 상반기에 16대, 하반기에는 몇 대 설치한다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32대죠.

장재석의원

32대 다 해서 48대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48대 전 차량 시내버스 다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군비만 해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기 군비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고 한 거죠.

장재석의원

보조받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비율이 국비 12%, 도비 15%, 군비 33%, 사업자 40% 이렇게 비율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 천만 원은 우리 부담률만 써 놔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장재석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연계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KT하고요.

장재석의원

보면 우리 버스는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로 다 이관시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일반 버스를 사용하면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승강장.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 그전에 버스 같은 거 와이파이 설치했으면 표시는 스티커 어디 외부에 부착되어 있죠?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홍주여객 이런 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붙여 있답니다.

장재석의원

부착되어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다 되어 있어요.

장재석의원

이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 군민들이 시내버스를 탔을 때 이 표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고 부착이 확실히 됐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교육도 되고? 그런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군민들한테는 홍보가 다 되어 있다. 지금 이게 설치하는 게 하반기까지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알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면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개별 가정으로 통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공공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홍성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승강장에도 전부 설치하고 있어요. 승강장에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맞게끔 그러니까 남의 지자체, 타 지자체보다 좀 빨랐으면 좋겠다. 우리는 도청이 있는 홍성군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10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다른 데보다 지금 늦어, 항상. 우리 홍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강장에도 타 지자체 설치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도 좀 발 빠르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내년에도 관광지 와이파이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것도 국비, 도비, 회사 부담해서 합니다. 점진적으로 다할 겁니다, 승강장도 하고.

장재석의원

점차적으로 하는데 저는 발 빠르게 움직이라는 거는 타 지자체도 하고 지금 승강장 같은 데는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접근성을 해 가지고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딨어요, 관광지. 관광지도 지금 네 곳이라는데 표기된 곳은 여섯 곳이더라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다섯 곳이오, 다섯 곳.

장재석의원

아니, 여기 내용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읍성, 고암생가, 장군생가, 속동 전망대, 용봉산 이렇게 5개 올해 하려고요, 하반기에.

장재석의원

5개 한다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내용은 여섯 곳이라.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외부로부터 편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하는 면에서는 어떻게라도 홍성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우축제 하는 이유도 한 18년 늦었지만, 횡성하고, 앞으로 축제 같은 경우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1회잖아요, 1회.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범 CCTV 시장에 설치하고 있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9월 안으로는 다 끝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7월 말까지 기본 사업 하고 잔액 가지고 하다가 좀 아쉽게 요구하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잔액 가지고 한 9월이면 다 마무리하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물건이 많이 잃어버리고 청소년한테 손이 닿게끔 역할하는데 계속 건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천 시장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건의했는데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 보고 시간인가 건의드린 게 있어요. 광천 하상주차장 방범 CCTV 필요하다. 거기 주차를 저녁에 해 놓을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자가용이나 뭐 받쳐 놓으면 창문을 깨고 자가용 같은 거 뒤지고 그래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방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하고요.

장재석의원

아니, 하상주차장 광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건설과하고도 한번 협의할게요.

장재석의원

그거 좀 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길에다 대 놓지 않고 하상주차장에 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설치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남으면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가장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끝이 없을 거예요, 홍보한다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안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건의 사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주읍성 앞에 아까 주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획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주차한 부분 사실상 그 주차장 거의 다 우리 홍성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성에 오시는 버스도 들어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사실상 우리 행사할 때 보면 행사할 때는 차량 어디다 대는지 우리 공무원들 차 다 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차를 한번 해 보자고요. 밖에다 한번 대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홍성군 내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차를 편하게 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고요. 이거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건의를 드려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해 보자고 해서 제가 우리 홍보전산담당관님께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전혀 안 되는 건지 정말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우리가 먼저 빼 보고 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실버존은 없어요. 그렇죠?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홍성군에 11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11곳이 보면 외곽에만 있어요, 홍성군에는. 사실상 그게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외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보면 노인 인구가 사실 젊은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 뭐 시장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 우리 CCTV 되게 잘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이런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실버보호구역까지도 한 번 더 확대하셔서 CCTV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실버 구역에는 CCTV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실버 시설… 요양원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요양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여기에 마을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회관 이 부근도 실버존이 될 수 있어요, 노인회관 앞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CCTV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외곽부터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장애인센터, 요양원, 어린이 주변도 사실 지금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곽부터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외곽은 해 주시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오관리 부분 같은 경우 군 청사 가까운 부근 있잖아요. 남문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가까운 부위에 사실 노인분들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위에는 사실은 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말씀 외곽이라는 건 시골 마을에 주 진입 도로부터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인데.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시내 부분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천

노승천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지원과 할 때 이부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출향인 관리를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개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출향인한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받은 분들한테도 홍보 활동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과장님과 진작에 말씀드렸으니까 상의 말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는 않지만 소식지 같은 거는 보내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108명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출향인.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 구항은 한 명인데. 면장님 되시면 사실은 면장님들이 전화할 사람이 그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계시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오신 분들한테 “저 이번에 면장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하면 체육대회 행사 때 그냥 마시겠어요? 너무 관리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잘 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챙길 테니까요. 사실은 또… 자꾸 말씀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예, 짧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개인정보가 저희한테 항시 걸림돌이 되고 일하려고 하면 선거법이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읍·면서도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고 물어보려니까 “아, 니가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이렇게 하니까 못 할 수도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짧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래도 홍성군이 출향인 108명 관리한다는 거는 홍성 신문에 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전산담당 소관 모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54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어떻게 좀 다 되셨나요,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의 일환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 하고 있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때요, 반응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굉장히 후견인 제도는 복합민원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반응이 굉장히…

김기철의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거와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던 처리 방법하고는 새로운 방법일 때 느끼는 만족도가 어떠신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후견인으로 해서 민원 처리한 분들 저희가 설문 조사도 하고 하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3건밖에 안 돼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사실 후견인 담당 팀장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새올에 처리를 하고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않고…

김기철의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15개 분야에 스물아홉 분이 후견인으로 계세요. 팀장님급, 그러니까 충분히 실무에서 어느 정도 민원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전문팀장님들로 지금 이번에 다 위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상이거든요, 새올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그런데 지금 이게 상반기에 3건밖에 안 됐다는 건 민원이 없다는 얘기, 지금처럼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러면 그 후견인으로 하시는 팀장님들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민원 처리를 한 후에 민원지적과 담당이 완료해야, 보니까 여기에 처리 결과가 활동 상황까지 입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적을. 거기까지 해야 지금 후견인 제도가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는 부분.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 후견인 실·과에 공문을 다시 발송해서 담당 팀장들이 그 후견인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상담 입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촉구하고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됐던 건데 조금 미흡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독려하셔 가지고 권장하셔서 입력하시지 나중에 이거 잘하시고 나서 빨리 민원 처리,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 잘 처리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적극적으로 하세요. 간담회도 중간에 자주 실시하세요. 분기별로 실시하시든가 후견인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얘기라 하반기에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실을 가 봤더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에서 반드시 비치해야 되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 배려로 해서 이용시설에 반드시 배치해야 될 비치 용품들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목발도 있고요 휠체어도 있고 때로는 유모차도 있어야 되겠고요.

김기철의원

반드시 해야 될 의무 비치 용품이 휠체어하고 점자 안내 책자고요 보청기도 있고요 확대경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게 혹시 뭐 뭐인지 알고 계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점자 안내 책자도 비치하고 있고요 휠체어도 있고요 또 확대경도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민원 서식대에 그렇게 있고 보청기도 있어요.

김기철의원

이용률은 어때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용률, 휠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휠체어를 이용한 민원인은 보지를 못했어요.

김기철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처럼 의무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해야 돼서 비치해야 될 용품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발이라든지 지팡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없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비치가 안 돼 있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비치돼 있어요. 저희가 옆에 사이드에다가 비치했다가 너무 거기가 지저분해서 민원 안내 옆으로 거기다 지금…

김기철의원

안 돼요, 그러면. 지저분해서 넣어 놨다라는 거는 과장님 입장에서예요. 민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우리 배려 창구라는 거는 배려라는 부분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비치는 아니거든요. 지저분해서 치워 놨다라기보다는 공간 하나를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게 잘 정리해서 놓으시면 되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가 부축해서 들어오는 분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물론 목발도 옆에 비치해 놓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직원이 나가서.

김기철의원

하기도 하지만 해 놓으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지저분해서 치워 놨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저분해서 치워 놨다는 말씀은 안 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수화통역사들이 지금 와서 통역을 해 주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교육 필요성 느끼세요, 간단하게라도?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기철의원

꼭 한 분이라도 누군가는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그거 수화통역 한번… 사실 재밌거든요. 재미도 있어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민원지적과 모든 직원분들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통역센터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거 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초청해서 교육을 기본적인 거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한 번 해 주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힘든 일도 되게 많으실 거고 사실은 이분들한테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민원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막무가내 민원인도 많을 거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승천

노승천의원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고 위험을 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보니까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잘 된 거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릴게요. 민원의 첫 번째 처리가 복합민원도 있고 고충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민원도 있고 단순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저희가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벌써 95.2%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없죠. 그렇죠? 이대로 지금까지 했었던 시스템 그대로 진행을 하면 홍성에 오시는 분들이나 홍성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은 이 정도면 최상위권 아닙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최상위인데 거기에서 신속성이 낮아요.

승천

노승천의원

낮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세부적으로 나눌 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끌어올리고 정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면 수치의 오산인데요. 95.2%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가도 못 할 일이에요, 만족도가. 국가가 이 정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 정도의 만족도라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문제는 나머지 4.8%가 밖에 나가서 홍성군에 관련된 얘기를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한다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민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단순민원은 출력해서 가족관계증명은 빼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유기한민원 안에는 복합민원, 그다음에 고충민원 이런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느 파트에 많이 속해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주로 인허가 부서에 많이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전에는 복합민원이 민원실에 있었어요. 조직 개편된 뒤로 허가 부서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지금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그런 쪽에 민원이…

승천

노승천의원

대부분 다 허가민원이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 허가민원이 60% 넘게 차지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허가민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술민원이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안내 부서로 자꾸 전락이 되는. 그런데 보시면 민원실에 오는 분들은 오셔서 어디를 가세요라고 안내를 듣기로 올까요 아니면 여기에 와서 처리를 원할까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처리를 원하고 있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지금 허가건축 관련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허가에 관련된 부분 허가건축과가 다른 건물에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인허가 하러 오신 분들은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로 가서 증빙서류 담당자와 면담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 민원 창구로 와서 접수를 해요. 접수인을 찍고 새올에 올리고 그래서 다시 해당 부서로 서류가 가서 거기 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저희 새올에 입력을 해서 처리 결과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괜찮으세요, 그 시스템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그 시스템 흐름이 2017년도 7월 1일 이후로 복합민원 인허가 부서가 따로 생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덜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기술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주하고 있으신 게 아니라 안내를 하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이렇게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민원인이 단순민원 말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에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일단은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가서 서류 관계, 담당자하고 면담을 해서 일단 서류를 내면 접수는 담당 공무원이…

승천

노승천의원

그 서류를 어디서 빼요.? 어디 와서 빼야 돼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허가건축과 가면 어떤 서류 어떤 서류 어떤 서류 빼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어디로 가서 민원 서류를 빼요? 다시 와야죠. 민원실로 와야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실로 오든지 다른 부서로 가든지.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 말씀, 지금 민원실 과장님이 세 번째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1년 됐는데 세 번째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대개 6개월씩 근무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홍성군의 민원은 스마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저는 웃으라고 스마일 교육이 필요하다. 스튜어디스 항공 교육하는 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 스마일 교육 좀 하죠. 캐세이퍼시픽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의 힘은 스마일이 아니고 시스템이더라고요. 시스템 구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민원실에 오셔서 허가건축과에 갈 일을 연관검색어를 통해서 찾아서 여기서 접수를 해서 민원실에 우리가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허가건축과 쪽으로 안내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서류를 작성해서. 그런데 우리는 가서 허가건축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거기서 안내를 받아요, 기술민원은.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서 민원실에 와서 또 떼 가요. 떼서 가요, 허가건축과로. 담당자 출장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리하러 온 민원실에서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하게 되면 뺑뺑이 돌린다는 말 들어 보셨죠.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민원실의 힘은 스마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시기 전에 몇 개 바뀌었다 하시더라고요. 터치스크린에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출력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대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속이 아니라 정확한 서류를 바로 출력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허가건축과로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따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닐 거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홍보전산담당관께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라는 거에 대한 걸 동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접목시켜서 민원실에서도 그걸 통해서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하고 연관검색어를 통해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세부적인 거는 시스템 회사들이 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전산담당관 쪽하고 접목시켜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사영상은 마무리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정사영상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작년에 2억 5천 들여서 이거 하시겠다고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추진 잘 되고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마무리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올해 마무리.

승천

노승천의원

요것도 앞으로 굉장히 민원에 있어서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찾기에 좋은 거니까 끝까지 챙겨 봐 주시고요. 108페이지 보면 여권을 배달하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인이 원하면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여행 가려고 여권 만드는데 이거 누가 배달해요? 직원들이 직접 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행정팀장이 하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행정팀장님이 하신다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배달을?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아니면 갖다 주기도 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가질러 올 때 지문 찍어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본인 확인하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데 이게 신분증이나 똑같은 건데 직접 가서 그러면 지문 찍고 오시나요, 아니면 사인받고 오시나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친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승천

노승천의원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친… 팀장님이 여권 배달하러 다닌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체국과 협의를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결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게 24만 천 필지 게 나왔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윤용관의원

홍성군의 전 필지가 해당되는 거죠, 토지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윤용관의원

이 중에서 혹시 창씨명으로 된 사항 발견 못 해 봤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는 토지대장 사항만 관리를 하고 소유자 창씨명은 아마 회계과나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관리 책임은 어디가 있는 간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그거는…

윤용관의원

대장상에 창씨명으로 된 토지대장이 있느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모든 게 과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재산이 있다면은 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신뢰감이 쌓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무주부동산이라든가 일본인 재산이라든지 국유화시킨다든가 행정조치 사항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역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도 같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면은 토지대장상에 창씨명의 연명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그 자료가 확인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토지대장상에 창씨명으로 된 토지 연명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 처리 건수가 47만 1,700건이 내려왔습니다. 요즘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자꾸 높아지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무인발급기에서 많이 하고요 이 중에서 즉결 민원 처리가 한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사항은 군민들에게 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행정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수수료 받는 제도가 있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받고 있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불편하다든가 그런 거 못 느껴 봤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거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이 직접 돈을 만지고 하는 것도 소액이지만 별문제는 없겠지마는 공무원 자체가 그걸 주고받고 한다는 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데 이걸 카드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불가능한 겁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앞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가능하면.

윤용관의원

금방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 토지대장 창씨명의 연명부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