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진택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활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세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통 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생활경제과도 민원으로 인해서 소송된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행입니다. 너무 민원인들이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좀 소송 건이 급증하는 판에 저희 구도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면서 효과를 얘기할 수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왔을 때 취업박람회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1,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3개 구청에서 동시에 같이 시작했습니다. 마포, 서대문, 저희 구 합동으로 해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에서 주관했고 이번에서는 저희가 주관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될 지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 비추어 보았을 때 1,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결과는 아직 어떻게 나올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당일로 하는 거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하루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제 3개 구가 같이 하는 이유는 어떻게 전에는 없었거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주관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근 구에 같이 일정이 권역별로 맞을 경우에는 몇 개 구가 모여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개 구 하든 관계가 없고 효과가 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자리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일자리는 주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고 소위 큰 전문성이 없어도 예를 들면 경비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대략 하루에 이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구에서 하는 것은 창구밖에 없어서 일반인이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구요. 이런 사업은 늘 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대충 파악된 것을 보면 하루에 한번 하면 몇 십명은 취직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0명 내외는 취업하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가장을 중요한 것이 은평구 내에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번에 오늘 저희가 오후에 롯데몰하고 협약식이 있는데 협약식에서도 롯데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1,0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충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안이구요. 롯데도 좋은데 1,000명도 좋고 2,000명도 좋은데 다만 지역민을 얼마나 채용하느냐?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000명이 지역구민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구요. 요즘은 국제정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돈을 회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버는 돈을 그냥 하나도 도움도 주지도 않고 보따리 싸서 가면 어느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오는 중소기업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도 아파트 짓고 들어오는데 제발 좀 지역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나가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자꾸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생활경제 글자 그대로 저희가 먼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생활경제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들은 적 있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듣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할 듯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저희가 작년에 지역화폐를 준비하다가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1월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 우리 여건상 인프라구축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되다 보니까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예산이 항상 투입이 거의 100억정도가 투입해야 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데 10억 정도 용역을 잡았습니다. 미미합니다. 좀 더 우리 재정이 안정화되고 지역인프라구축이 된 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약간 보류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아직은 예산을 용역에 맡긴 결과는 어떠냐고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용역에 맡긴 결과는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00억 정도 작게는 10억 정도 있어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10억 정도로 용역을 했는데 너무 미비해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100억을 투입해야만이 우리 은평 지역에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조수학위원
아직도 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하는 안은 아주 지우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되서 어느 정도 되면 준비하는데.
조수학위원
용역을 맡긴 게 결과가 나온 것같은데 얼마에 맡긴 거예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용역은 1,800만원.
조수학위원
원래는 그 정도면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작지는 않았어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충분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잠정적으로 취소를 한 거예요? 보류한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떤 가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중단해서 안 해버리면 결과만 이래야 되는 구나 알고 있고 그것은 사실 소멸이 되어 버리네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단지 여지를 준 것은...
조수학위원
그래서 최초에 안을 낼 때 꼭 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전국에서 처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안을 다른 지방자치도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전자도 있고 그에 비슷한 형태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그렇게 들고 가서 저희도 받아서 나갑니다마는 해서 쓰려고 하면 받아주는 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데도 저희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겠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과가 그대로 처음 원점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정책을 위반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전문을 받아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꼭 용역을 맡겨서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하다보니까 경비는 나가버리고 일도 추진 못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페이지에 있는 생활경제상공지원팀이 있는데요. 은평물품공유센터 이게 아직도 은평공유센터 물품이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어저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간판이 3군데 붙어있는데요. 들어가는 메인 간판 입간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은평공유센터 옆에 공유자 옆에 물품을 집어넣는 상태입니다.
정병호위원
언제 넣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넣은 것은 제가 모르는데 어제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입간판, 입구에 들어가는 입간판.
정병호위원
가로간판 있지요? 들어가면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 아닙니다. 입간판이 들어가 있고.
정병호위원
고칠 때 다 고쳐야지. 하나만 고치면 어떻게 해요. 간판이 하나이면 다 고쳐야지 어떻게 하나만 고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칠 때 다 고쳐야지. 어차피 비용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간판이 3개인데 하나만 고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을 보고 저것을 어떻게 고치는 게 가장 기존에 있는 디자 인을 훼손치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상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여태껏 있습니까? 처음부터 은평물품공유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은 마음대로 빼놓고 공유센터리 한 것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2년차 되는 것이지요? 벌써? 1년차 넘어서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이제 논의가 끝났으면 언제 또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질책을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신지 3일 되셨으니까. 팀장님들 신경쓰셔서 얼릉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공유센터 지금 거기에서 각종 기계하고 텐트 그런 것을 빌려주는데 서울시에서 각 주민센터에 그런 기계 거기 보유되어 있는 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센터는 큰 타격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대여는 소규모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 실생활에 필요한 아주 작은 것들이고. 저희 물품공유센터에서 하고 있는 물품 대여는 일단 규모가 조금 큰 것들입니다. 특히 레저용품 텐트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거기에는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규모는 작지만 참 쓰임새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있어요. 레저용품은 없지만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레저용품은 지금 누가 레저용품들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필요한 것은 동주민센터에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논의책이나 어떤 방법론은 없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어제 현장 나가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하고 저희 물품공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차별화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쪽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선택된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그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잘 챙겨서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평공유센터가 제일 최초로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초라는 게 무색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갖고 각 동에 생활공구대여사업은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서울시사업 25개 구청 거의 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물품공유센터장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보았는데 이렇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구대여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구 대여 사업이고 그 문제가지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구는 예를 들면 수색이나 증산동같은 곳에서 은평공유센터에 생활공구를 대여하러 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혹시 그런 생활공구 사업을 주민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공구가 있는 줄 알고 여기는 없네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불광동에 가면 물품공유센터에 가면 이런 장비는 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역으로 효과를 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상당히 우려되어서 나가서 의논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잘하면 그런 부분이 역발상하면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차별화는 시키되 그런 부분까지 잘 활용해서 공생 공존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은평 물품공유센터가 정말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창업지도사 양성과정 1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받으면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 창업지도사 양성과정 1급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료하는 것인지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1급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는 인정한 민간자격증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고 민간이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2015년도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35시간에 1급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거든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공인자격증하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위임식으로 창업지도사협회에서는 위임을 주어서...
정병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이지요. 그러면 사회에 나갔을 때 국가자격증이랑 같이 상통해서 쓸 수 있느냐 묻는 것이지요. 같이 쓸 수 있는지?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정병호위원
매년합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합니까? 9월 되면 양성 1급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올해는 2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왜 2급으로 내렸습니까? 1급으로 안하고...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왜 지도사협회하고 상의한 결과 1급은 좀 수요가 적습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니까 2급을 두세번하면 1급을 한번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서 과정을 갖춘 다음에 전문가 시험을 치루어야만 되는 겁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그렇습니다. 2개월 3개월 교육을 받고 창업지도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되어야 민간자격증이 나갑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창업지도사 양성과정에서 양성과정만 총15회 35시간만 걸치면 1급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저희는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1급 과정에 시험을 보아서 민간인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팀장님.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자료는 길게 쓸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서 취업역량강화 특수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특수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병행하는 건가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특화교육 글로벌 파워셀러 과정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중국보따리상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글로벌할 수 있는 SNS나 직구매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매년 구에서 실시하나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올해 언제합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7월 1일자로 수료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끝났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내년에도 창업과정 교육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어려운 창업을 돕기 위해서...
정병호위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은평구에 많이 알려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2,500만원 들어 갔지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올해는 안들어 오고 작년에 2,000만원을 용역별로 잡았다가...
정병호위원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면 우리 용역쓴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훌갑니까?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지역화폐를 하기 위해서 작년 초부터 지방을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다가 우리 구에 접목시키려면 어느 정도 구 실정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작년에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했던 것이 절대 되지 않으니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극구 많이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는데 팀장님 말씀에 100억을 들여서 지역화폐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은 어디에서 받겠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받겠다는 겁니까? 국비를 받겠다는 겁니까? 비용 지급 면에서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100억이란 얘기는 성남에서 백억을 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상품권을 100억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장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이 안 좋습니다. 10억 정도로 용역을 해보니까 10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용역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재정을 투입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간 재정이나 문제가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잠정 보류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병호위원
시장조사도 안하고 용역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팀장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서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정병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 관련해서 6쪽에 보면 회원수가 1,052명 총 수입액이 4,083만 6,000원 그리고 여기에 우선 회원수를 보면 물품을 공유하는 회원수입니까? 아니면 뭐 기타 등등해서 회원수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부터해서 저희가 1층에만 물품공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 4층에 재능기부라든가 그 모든 것을 합친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지요. 모든 것을 합친 물품공유에 관련해서 2015년 716명이 사용을 공유를 했고 2016년 263명, 2015년과 2016년 비교할 때도 상당히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그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물품공유센터에서는 물품을 공유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진 공유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을 공유하는 것이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구정질문때 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에 보면 총수입 2015년, 2016년 해서 4,083만 6,000원인데 여기에서 물품대여액 관련해서 835만 9,000원 그리고 지식재능공유에 관한 수입이 2,745만 5,000원 이렇게 볼 때 물품대여에 대한 수입은 지식재능에 관련한 수입보다도 절반도 아니라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이 자료만 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어제 센터장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제 의견입니다. 저희 구청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생활경제과장으로 어제 처음 현장에 나가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과연 이윤추구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가? 저희가 어떻게든 좋은 의미로 출발이 된 건데 좋은 의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이 발생해야 이 공유센터를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순수한 물품공유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포괄적인 공유를 이룸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이 두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별개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원래 물품공유센터 관련해서 목적이나 취지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례까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싶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더 좋게끔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지 조례나 원래 취지 목적에는 맞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공고대여사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품공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정말 했다고 하면 각 동에서도 하는 게 참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각 동에서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물품대여 하는 수입액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순수하게 물품을 공유해서 빌려주고 대여해준 그 비용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판 부분도 있는 것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물품을 판 부분 여기에 안 올라간 것인지? 저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가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팔아서 100%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70% 정도는 물품을 만든 제공자에게 돌아가고 30% 정도가 저희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물품공유센터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물품대여라고 수입액을 해놨는데 물품대여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 자료를 따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품공유센터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운영으로 봐서는 이것은 실패된 것이다. 제가 모든 자료나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성공적인 게 아니라 실패한 거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인사이동 돼서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계속 인사이동의 문제 때문에 늘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 계시지만 전에 말씀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담당과에서 물품공유센터를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취지와 목적에는 맞지 않고 실패가 됐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공유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부분에는 인정하고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두리뭉실 넘어와서 어떻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공유대여사업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물품공유센터에서 했듯이 거기 공고함 만들어 놓고 16개 동 다 예산을 줘서 하는데 일부 사람은 좋아요. 공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지 일부 몇 사람만 주민센터 가까이 있는 사람, 급한 사람은 대여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이 아니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쓰게 안돼요. 저도 해보지만 공유센터 아니더라 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급하면 물론 가서 빌려올 수도 있지만 빌려오게 안돼요. 우선 급하니까 그냥 사서 쓰고 부르거나 이러지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많은 동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안되잖아요. 물품공유센터 안되잖아요. 주민공유센터에서 하는 것도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구대여 사업은 아직 시행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실패다 안 실패다 제가 얘기는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 효과가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불광동에 물품공유센터하고 동 공구사업은 최소한 중복되는 부분은 대여업은 가급적 줄이고 동에서 공구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공구대여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물품공유센터는 거기에서 비치하지 못하는 고가의 장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물품공유센터나 대여료만 가지고 한다기에는 낮은 대여료를 갖고는 힘들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여료를 높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대여료를 가지고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 바대로 당초 목적대로 아니가고 물건대여가 우선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자꾸 하는데 가급적이면 재정투입을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의논도 해보겠지만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반기가 고비일 것 같고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만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위원님들도 지켜봐주시고 도와 주실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운영관리 해 나온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셔도 되고 저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부분으로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시인을 하시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저희한테 하셔야 다른 부분을 진짜 진도 있게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묵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물품대여 수입하고 지식 기능 수입 이 부분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번에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왜 그런 말씀드리나 생각하셔가지고 물품공유센터가 성공적으로 은평구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먼저 물품공유센터에 성공을 기원하는 은평구민에 한사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임 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후임 과장님도 유효한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유효합니다.
구자성위원
전임 과장님께서는 물품공유센터가 어려우니까 6개월만 1명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내년2017년부터는 전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만약에 또 인건비를 요구한다던지 하면 이렇게 하면 계약위반으로 해지하겠다고 그런 답변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2015년 결산지출 때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물품공유센터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전기세 이런 것이 397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월 지출액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리고 물품공유센터에서 보고한 금액이 한 달에 229만원 이렇게 보고됐습니다. 이것을 빼면 한달에 168만원 한 170만원 정도가 매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품을 대여하고 받은 수요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것하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인건비를 한명에 대한 것을 1,900여만을 추경 때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데 6개월 후에 답은 어떤 답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재 저희 공유센터에서 누적되어 있는 운영 수입 금액이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140만원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을 제외한 저희가 수입금에서 누적 수입금액입니다. 현재 내년부터 자체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3,000만원을 이용해서 일단은 자체 운영은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원이 고갈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족분 금액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품공유가 가장 주업입니다. 일종에 비영리 법인체에 물품공유 물품대여가 가장 주 업무입니다. 주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에서 일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운영해서 주된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물품공유센터에서 수익사업을 임대를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유 재능공유나 지식공유를 이런 것을 일정에 수입사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물론 수익사업이 주가 되는 규모는 바꾸어야 됩니다. 물품공유가 주가 되지만 수익사업이 보조가 된다면 그 조금씩 차이나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비치된 물품들이 뭐, 뭐인지 파악 하셨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대충 보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고가품이지요. 1, 2만원자리가 아니고 거의 100만원 대 초임 아니면 후반 이런 고가의 물품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품이 고장이 났다던지 수명이 다 됐을 때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부분까지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은 여력부분은 예를 들어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2년차 후반부터는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고장이 난다던지 서비스가 안 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과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세요. 3,0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로 적절히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물품이 도난이던지 분실 여러 형태로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으면 없으진 그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목록대로 다시 채워놓을 것인지 그러면 고가의 장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현재 상태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물품대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상태로 파악해보면 물품을 빌려 가기는 쉬운데 갖다 주는 방법이 어렵고 물품을 파손했을 때에 AS문제가 대여자에게도 전부 국한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물품공유센터를 찾아오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물품대여센터에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3%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보통 일반 단체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세가 면세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3%의 대여료 가지고는 너무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여료 문제로 다시 검토할 것을 생각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의 개념입니다. 수익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는 이 3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해서 고가의 캠핑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실 내지 파손되어지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보충하겠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어차피 분실, 파손은 물론 생기겠지요. 가정일 수 있지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저는 6개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예산 때 과장님하고 전임 과장님, 국장님과 이런 약속들이 또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가 과장님께 이런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물품공유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 고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 있고 가장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가 6개월치가 지급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전국 최초로 한 부분이 빛을 낼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에서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신임과장님의 행정능력을 믿고 6개월 동안 잘 하시고 좀 더 발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파발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생활지원팀장 육인수입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파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인가요? 파발로?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저희 파발로사업 업체 현황은 현재 2016년 2월 현재 8개 업체 26개 품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발로 로고를 부착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나요? 이 8개 업체중에서?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이 8개 업체 매장을 저희가 다 가볼 수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36.5스토어에 1개 업체가 파발로 등록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 업체 마저도 솔직히 파발로상표는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은 했는데.
구자성위원
팀장님! 녹번동에 있는 그 현장도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는데 은평구를 대표할 수는 파발로가 분명히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업체 본인들도 그 매장에 파발로라는 게 상표를 진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녹번동 36.5매장에 파발로 사용 허가라는 이런 업체들한테 줄 필요가 있나요? 저분들은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상표 잖아요? 그렇지요? 파발로? 원래 이 파발로의 목적이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하기 위해서 은평구청의 본관 1층에 로비에 매장도 열고 홍보관도 열고 이랬는데 그게 목적이잖아요? 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하자, 홍보하자 그게 첫째 목적이었지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목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현재?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현재 많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구자성위원
파발로에 대한 문제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업체도 로고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독단적인 메이커로 판매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저기에 매장을 내줄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현상이 원래 파발로 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전임 구청장님께서 하셔서 한 때는 왕성하게 하다가 지금은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렇게 유명무실화되고 거의 사장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를 말만 파발로이지 전혀 역할하지 않는 것을 굳이 매장을 내어주고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도 매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일단 소비자들이 내가 뭔가 필요해서 와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파발로를 현재...
구자성위원
아니요. 파발로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조그만 특혜지만 줄 필요가 없다. 파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매장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분들이 말은 저희들이 파발로 사용한다고 구청 생활경제과에 등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현장에서는 파발로 로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나와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왜 매장을 왜 주는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매장은 파발로 전문매장이 아니고요.
구자성위원
아니든간에 우리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파발로 등록된 품목이 36.5에 하나 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본인 업체에서...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개, 2개든 간에 파발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체가 우리 파발로라는 홍보비도 작년에 얼마 잡혔던가요? 200여만원 잡혔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파발로 상표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 등록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구자성위원
굳이 등록비용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해도 상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사용하는데 굳이 단돈 2만원이라도 구청에 하는 정책하고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예산 지원이 없어야 한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파발로 등록업체 다시 한번 체크해봐서 파발로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구자성위원
아니면 아예 논쟁의 대상에서 은평구는 중소기업 상표 파발로는 이제부터 ○년○월○일부터는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왜 어정쩡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저희들은 이런 질의답변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어디 1군데에서라도 우리 구 대표 브랜드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으니까 그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는데 상표등록한 것은 일단 놓고 나머지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구자성위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것을 등록하는데 단돈 2만원이라도 왜 지원하냐고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쓰지 않을 상표는 등록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등록된 업체가 있다면 상표를 사용하게 하든지.
구자성위원
사용하게 하든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력은 노력으로 끝나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겠다고 하십시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자성위원
노력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가장 열심히 한다는 답변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냥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은 답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시겠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현장을 파악하고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보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은평구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전혀 우리에 대한 노력에 응대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면 단돈 1원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업제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오시게 되면 새로 와서 모른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후에 하셔도 되는데 미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사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직제 개편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물려서 일반적으로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정년퇴임이 국장 과장 직원들 정년퇴임이 6월말 일자 12월 말일자로 정년 퇴직되거든요. 그러면 6월 말일자 정년퇴직되면 7월 1일자로 발령을 안 하면 공석이 되거든요. 공석으로 놓게 되면 정년퇴임 하는 자리에 과장이나 국장이 공석을 최대로 빨리 메우기 위해서 정년퇴임이 7월 1일, 1월 1일 인사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도 그렇고 각 행정기관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기노만위원
행정부에 깊은 뜻이 있겠지만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 하게 되면 직과장님 필요로 하실텐데 담당 부서에 과장이 바뀌게 되면 답변하기도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더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입점업체에서 파발로 기업이 몇개라고 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14개인데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4개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기노만위원
매 감사 때마다 제일 뜨거운 감자가 물품공유센터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첫번째는 최초의 설립 의도하고 빗나가는 면이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두번째는 운용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례나 구청과의 계약 관계를 보면 지원금을 줄 수 없는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1,300여 만원을 반영 했지요. 이게 담당 부서도 물어보고 관계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어렵다 대표되시는 분들이 못 하겠다 그랬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연초에 지금 위탁받은 은평이-품앗이에서 위탁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도 맡기려고 하십니까? 본인 경영하시는 분들이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위탁을 맡길 이유가 뭡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못 하겠다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유효기간 3년이 있고 하니까 그 상태로 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구자성위원님께서 추경 때 질문한 내용이 기억납니다마는 이 이상 더하면 자기들이 해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처음에 공유센터 민간위탁 준다고 하길래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했어요. 굳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리 준겁니다. 그런데 불을 보듯 뻔한 적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거리가 없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인원이 무기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수익사업을 줌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날 텐데 굳이 여기에 주어서 적자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건립 운영상 보다도 건립초기 문제같은데요. 당초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 할 것이냐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했을 때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누구나 응모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응모자격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공개상태에서 경쟁을 통해서 은평이품앗이로 갔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어도 지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리라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2명 인원이 있는데 올해 구비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1,100만원 한 명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벌써 연초에 2명 이상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고 나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기간제 요원들 일거리가 없다니까요. 감축시키고 있어요. 130명 정원에서 120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매칭데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2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것인데 이게 16년도입니까? 15년도입니까?
행종
양행종일자리정책팀장
16년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인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행종
양행종일자리정책팀장
예산 없이 저희들이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구청에서 면접장소를 마련해서 직접구인업체하고 구직자를 미팅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저조합니다.
행종
양행종일자리정책팀장
현재 11회 총8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고 1차 면접 2차 심증면접에서 대부분 자격미달로 탈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0개 업체에서 10번했는데 채용은 3명이 불과하고 어떻게 참여인원이 2명, 3명,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시행정이지 어떤...
행종
양행종일자리정책팀장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저희들이 구직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참여 인원도 저희들이 SNS로 동종 구직 등록자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총 12대를 했는데 8명이 채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좀더 홍보하려서 이왕에 하는 것 참여업체도 많이 늘리고 시간내서 서하셔서 2명이 해서 무슨 행사가 되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라는 게 올해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 소규모 업체들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1명을 모집하든 2명을 모집하든 그 사람들이 보통 지역신문이나 찌라시부터 해놓고 사람을 뽑는 그런 상태를 업체 발굴해서 우리 구청 7층에 면접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여기 와서 면접 보고 채용할 수 있으면 바로 채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인원 1명, 2명 이렇게 따지시면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기노만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구민들 매칭비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 많이 해서 맨날 그런데 2명이에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1번에 10명, 20명 뽑는 업체가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1명, 2명 뽑는 업체도 우리가 발굴해서 자기들이 찌라시로 모집할 사항을 우리 구청에 면접장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 면접해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 기 때문에 사람 1명, 2명 인원으로 파악하시면 안되고 그런 노력으로 봐주셔야지요.
기노만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게 되면 홍보를 하게 되면 같이 참여인원을 많이 하고 한번 하면 효율성이 있을 텐데 1개 업체해서 2명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 해서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왜냐 하면 뽑는 기간에 찌라시 붙여놓고 하면 오늘 필요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뒤에 필요한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일주일동안 뽑지 말고 기다렸다 같이 하자 이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하는 것이 우리 강당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취업박람회 형태로 하는 것이고 매칭되는 우리 관내 업체가 2명 뽑을 수 있고 1명 뽑을 때 있으면 불러서 니네 회사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1명이라도 너 와서 보고 좋은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인원이 1명, 2명 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 매치를 시켜주나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생각이 짧은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크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배송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배송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배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정인태입니다. 배송이 현재 대조, 대림, 신응암, 연서 4군데를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질의할 때 응암동 대림시장 거기 안에는 배송센터가 있는데 밖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그것은 대림골목시장입니다.
기노만위원
단일화시켰습니까?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대림골목에서는 그런 사항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오히려 밖에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안에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대림배송센터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예산 삭감해서 사무실을 올려놨습니다. 그 배송센터를. 그랬는데 대림골목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했는데 그 상인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대림, 대조, 연서시장 이런 데 보면 인건비가 1,200만원, 월 8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200만원 들어가는 군요. 200만원씩 들어가서 활용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분리시키면 문제가 생긴 단 말이지요. 그것 단일화시켜서 해볼 수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그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역촌중앙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인대표 국○○선생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현재 역촌중앙시장 옆에 연립하고 같이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유통지원팀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나가고 있지요?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주네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올해 1번 한 것입니까? 2번한 것입니까? 올해 2분기 나갔지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네.
박용근위원장
2분기 나갔기 때문에 전에 자료라서 아직 안올라간 것입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네.
박용근위원장
1분기때 그러면 9억 8,000 나간 거예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점점 이율은 떨어지고 있지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현재 연 1.5%.
박용근위원장
이자수입이 옛날에 저도 한번 써봤지만 그때 이윤하고 지금 이윤하고 거의 1.5%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네.
박용근위원장
2011년도 그때하고 지금 워낙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중소기업자금이 총 얼마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총액이 79억으로 보고 예치금이 한 운영 자금이 한 30억 나머지 예치금 나가 있는 돈도.
박용근위원장
나가있는 돈이 회수가 돼서 계속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30억 가지고 돌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해 1분기 봤을 때 5개 업체에서 9억 8,000정도 밖에 안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4/4분기를 4번으로 나누어서 돈을 쪼개기 때문에 자르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그러니까 30억 가지고 1분기에 9억 8,000 나갔잖아요?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금액을 자르는 것입니까?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1분기때 10억, 2분기때 10억, 3분기때 5억, 4분기때 5억 해서 연간 30억으로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운영의 묘를 돌리기 위해서 1분기 자료를 봤을 때 10억이니까 9억 8,000만원 나갔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금액만 나간 것만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1분기때 이자수입 있지요? 이자수입도 같이 칸을 더 만들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돈 나간 것만 있지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자수입 좀 별도로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걱정스럽습니다. 물품공유센터 운영 좀 담당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각 동에서 물품대여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혹시 매출액이 떨어질 수 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주셔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없도록 그렇게 물품공유센터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인수
육인수상공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전반적인 공유센터 현황을 간담회나 보고회를 가졌으면 이해도를 위원님들한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운영하는 분하고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삼자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해 주시고 그것은 후반기에 원 구성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과에서 계획을 잡고 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공유센터 운영자하고 저희들 하고 면담을 갖겠다고 하셨지요. 공유센타 이것은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자구 노력과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우리가 6개월분에 인건비를 지급했으니까 6개월 안에 자구노력 진행을 보고 만나는 것은 내년초에 2017년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이런 저런 얘기 또 자기들이 만남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먼저 로하스 마을기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년 만에 드디어 선정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살려서 서울시에서 타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로하스가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씨즈에 대해서 묻겠는데 36.5매장에 있는 것이지요. 사무실이 몇 개 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무실은 몇 개라는 것은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찼습니까? 요즘 혁신파크로 이사가서 많이 비었다고 하는데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문제는 혁신파크로 최근에 이동한 업체가 4, 5개가 됩니다. 운영위원회 조정 중에 있고 몇 개 업체들 마을기업도 선정된 업체도 있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몇 개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106개가 되고 마을기업은 4개고 사회적기업은 총 30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구매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매액수가 얼마까지 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같은 경우가 29억원입니다.
기노만위원
29억 한도는 벗어나지 않고 동결된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년 목표치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주 고무적인 발상인데 주위에서는 그래요. 협동조합 때문에 다른 곳에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36.5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는 은평구 사회적경제 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운영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운영단은 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협의회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대표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노만위원
36.5에 들어 와 있던 업주나 기업인들이 운영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관계없는 분들이 하고 계시다던데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36.5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6.5에 들어 온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는 말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6.5를 운영위원회는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운영업체들은 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서 하는 거에요. 운영기금은? 2013년도에 생겼네요. 그때 운영기금을 어떻게 해서 돈이 생긴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처음 새울 생길 때에 운영금은 사회진흥지원금으로 받아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2013년 이후로 계속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체 구비는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진흥원이라고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13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3년도에 1,400만원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1,427만원, 2014년도에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는 2,000만원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2015년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이리 돈이 매달 적자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염려하시는 만큼 많은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충분히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그 정도는 감소할 수 있고 또 좋은 방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내고 있고 임대료나 그런 것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전국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 5월 24일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 이하 임원 6명이 총 사퇴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운영미흡과 누적 적자로 인해서 그랬다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것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는. 그런데 이 누적 적자가 커지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운영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의견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위원들 생각도 이렇다면 일괄 사퇴해서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해서 36.5을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일괄 사퇴해서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노만위원
총 사퇴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누적적자로 인해서 사퇴하신다는데 어떠한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이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또 흑자가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전에 맡고 계신 분들도 운영에 너무 지쳐있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업체 중에서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5가 3년 됐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충분히 괜찮은 매장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노만위원
36.5매장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가게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현재는 파발로,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 총 53개가 들어가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파발로 14개, 협동조합이 3개, 사회적기업이 34개, 마을기업이 2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무 관련 없는 업체도 들어있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말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코리아나화장품 나갔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6월 30일자로 나갔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 전에 안 나갔다고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 것이라고 해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을 줄였습니다. 상당히 안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없도록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과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의 내용들이 다 맞나요? 운영인력, 입점업체 이런 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조금씩 그때 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출시점하고 조금씩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차이는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은 과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파발로기업이 14개가 입주해 있다는데 맞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14개가 다 현재 입주해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14개 입주해있다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개 입주한 게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14개가 파발로 기업의 작년에 수익이 226만 5,000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영업한다고 그러면 14개를 월별로 나누면 한달에 16만 1,000원을 버는 꼴이 되거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월별 실적입니다.
구자성위원
14개 업체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20만원 매출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220만원 한달씩 하면 16만원이거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달 실적입니다.
구자성위원
나누면 226만 5,000원을 14개로 나누면 16만 1,000원을 벌어서 이 업체들이 되겠나요? 이 자료가 정말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파발로기업에 대한 수익과 입점 업체들을 보면 한 달에 16만원을 벌어서 과연 은평을 대표하는 파발로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나요? 이 자료가 정말 226만 5,000원이라는 게 정말 맞나요? 수치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은 평균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입주한 업체가 14개로 나누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파발로 입주 업체부분은 사실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도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 하면 36.5매장에 대한 자료를 생활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나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파발로에 대한 전임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정말 14개 업체가 맞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출이 한 200만원...
구자성위원
이 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쪽에 물건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4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활동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이익이 226만 5,000원이다. 월별 나누면 16만 1,000원이다 이게 맞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14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오후에 담당 주무관님하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4개 업체가 상표가 없으니까 정말 파발로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는 8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14개는 등록된 업체라고 그랬는데 등록된 업체도 매장에서 영업활동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파발로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실 아까 잠깐 확인해봤는데 파발로 마크가 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파발로 로고가 없으니까 과연 14개 업체가 뭐가 파발로인지 뭔지 모르니까 오후에 담당주무관을 저하고 같이 매장으로 출장을 보내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분명히 14개 업체는 등록된 업체라고 그러고 그래도 영업하는 8개 업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게 들었고. 등록만 업체들도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료를 보고 받아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줬는지 오후에 제가 확인하고 과장님과 다시 질의답변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일자리생태계조성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세우신 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어디에 생태기반조성을 마련하고 있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허브센터 주관으로 생태계기반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선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허브센터와 같이 위탁운영기관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은평구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디에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3층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생태계조성하고 맞지 않아요. 생태계 조성이나 넓은 초원이나 그런 곳에서 기르거나 자라거나 철새들이 있다거나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명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멋지게 생태계 조성 기반을 하고 있는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 인증 사회적 기업이 15개이고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이 5개인데 여기에 14페이지로 가면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숫자가 틀려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현황에 사회적 기업 총 33개하고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4페이지에 있는 것 은평구 지정 예비적 사회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서류로 주시고 왜 숫자가 틀렸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업체라는 것이 이동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정확하게 고용노동부가 15개 서울시가 10개 은평구가 5개 있습니다. 계획서가 기본 계획은 연초에 대부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사이에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추가 선정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가 왔어도 스티커를 붙여도 되지요.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하고 전문 인력이 있는데 지원기업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데 일반 인력에 주는 기업은 7개 기업에다가 주는데 일반 인력에 주는 인건비는 뭐고 또 같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일반인력에 주는 인건비가 7개가 있는데 기업이 또 전문 인력에도 5군데를 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반 인력하고 전문 인력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다릅니다. 전문 인력은 마케팅이라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자격이라던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 인력에 해당되고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은 시나 고용노동부는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조금씩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말하기가 어려우면 여기에 표기도 하지 말아야지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3가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하고 서울시 사회적 기업은 구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은평구 사회적 기업만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 케이르 럼버하고 디봇하고 좋은이웃은 은평구 기업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다 은평구 기업입니다. 다만 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 은평구 기업니다.
정병호위원
전문 인력이나 일반 인력이나 개인당으로 줍니까? 아니면 업체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는 개인별로 주고 있습니다. 한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1명에 1년치를 줍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년에 몇 번 해 줍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월별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인건비 지원율이 떨어 집니다.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정병호위원
몇 번을 지원해 줍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은평예비사회적 서울시 은평에서 1년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 예비사회적에서 2년을 지원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3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력은 몇 명해 주고 전문인력은 몇 명 해 줍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구요.
정병호위원
아까 전문인력 한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매년 사업을 제안할 때에 결정되기 때문에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전문 인력이 한명일 수도 있고 일반 인력이 한명일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까? 아니면 토탈 한명 한명해서 두명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명씩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한명이든 두명이든 지원을 받습니다.
정병호위원
지원기업을 해 주려면 자격도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사회적 기업에 등록이 있어야 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것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사항만 되고 있습니다. 자격은요.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원래 보직을 받으실 때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로 받으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언제 직제가 바뀌면서 1월 1일자로 직제문제를 일단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와 혼란되어서 질의한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뒤섞여가지고 이게 사회적경제과가 중점 되는 본 경제과에 할 일이 뭡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과가 중점 업무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조수학위원
왜 경제가 뒤에 붙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요즘은 경제쪽 개념으로 분류하니까...
조수학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손을 떼었습니까? 완전히 생활경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간략히 설명 드렸듯이 1월 1일자 직제개편 사항을 설명 드렸을 때 일자리업무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생활경제과로 팀 자체가 넘어갔다.
조수학위원
지금도 혼란이 계속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위원님만...
조수학위원
위원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아까 질의하는 것도 다들었잖아요. 36.5도 경제과에서 물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혼란이 오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질을 사회적기업 육성에 맞추어서 한다니까 경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해야 되는데도 여기에서 같이 협업되어 있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가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답변 중에 개인적인 저것은 조금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원회가 일자리할 때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위원회는 바뀌면서 다 소멸이 되고 지금 만들어진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 협의회가 있었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위원회 두개가 있지요. 이게 일자리할 때에 넘어온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이후에는 다 해촉이 되고 새로 위촉이 된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연장선상에 거의 비슷하고 넘어온 거다. 다만 생활경제과로 넘어갔으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갔겠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나요? 돈만 만들어진 거예요? 육성기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작년에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0억 기금이 됐고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30억 기금은 만들어져 있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이지요? 쓸 수 있지요? 쓸데가 없어서 안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육성기금지원방안 내에는 육성기금을 지원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0억원이 굉장히 큰 돈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요. 아마 내년쯤에는 될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템포를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안8쪽에 보면 아까 일부 위원이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에 5개있는 데에 대해서 지원책이 뒷면에 나가면 지원하는 게 있지요? 금액이 대략 2,000만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분배를 해서 5개 기업이면 다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분배를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인당 한 110~120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5개 기업체 나간다는 게 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한정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작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30억 만들어진 기금운용 중에 이것은 혹시라도 기업체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기금 있는 것 알리기는 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기금을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검토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방송을 보면 알겠네요.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긴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비공개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기금운용법이 공개돼서 안된다고 하면 여기 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억 기금을 조성할 때 위원님들 협조해주셔서 어렵게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때는 작년 연말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회적기본법 이게 연말경에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금년부터는 그 기본 법률이 통과되면 활성화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기금을 마련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 기금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또 2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낸 법안이 2안, 3안으로 해서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 법 통과되는 시점을 보고 우리도 세부적인 집행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잠깐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지 시기를 보고 이런 상태이지 기금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모시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복합매장 스토어 36.5 운영 보니까 운영 인력이 네 분이더라고요.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물건을 팔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4명인데 매니저 1명하고 바리스타 3명이네요. 4명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판매대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최저임금은 얼마 정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조금 더 적은 분도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이 그렇게 받고요.
기노만위원
최저임금 120만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이 있어서요.
기노만위원
매니저 1명, 바리스타 3명인데 매니저 1명은 이 분은 물건 팔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매장을 총괄하는 분이고요.
기노만위원
바리스타 3명은 커피 같은 것 만들고 그러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느 분은 커피를 하시고 어느 분은 시간타임으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니저가 한 160만원 받는데요. 바리스타는 2명이 180만원 제 말이 맞습니까? 장애인이 80만원. 장애인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장애인분 8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장애인분은 대충 맞는 것 같고 바리스타 두 분은 그 정도는 아니고 작년에 금액이 자료가 적힌 것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이것 가지고 질의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장애인이라고 편견을 두십니까? 이분들이 커피를 만들 수 없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장애인분들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에 근무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3~4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용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루에 근무시간 3시간 정도 하시는 분은 중증 같은데 그런 분이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적기업이 장애인분들을 또 채용하는...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은 무슨 뜻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익보다는 일자리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급여를 낮게 평균을 주시면 되냐 이말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이 적습니다.
기노만위원
3시간이라면 이분은 근무할 수 없는 분이지요. 그러면 3시간 근무하시고 80만원 주시면 많이 주시네요.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하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0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정상인들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른 분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희망하고 계십니다. 많이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약자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15분 중에 구의원을 빼고 공무원들이 7분이 계십니다. 반이 공무원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이분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실제로 당연직 위촉직이라고 하는 민간인하고 당연직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들은 할 때에 매각을 가능하냐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기술적인 것을 주로 상의하시구요. 민간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분들은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토론을 하십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내년부터는 공유센터심의 위원을 민간인을 한 두명을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요. 그러면 과반수가 반이 부구청장,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구성되어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공무원들이 있던 것을 과감히 축소해서 왜 들어갔느냐 하면 건축분야는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어서 건축과장을 건축사로 대행을 바꾸었습니다. 위촉을 그런데 재무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토목과, 공원녹지과는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능 부서장이 과연 바꿀 것인가 팔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에는 15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서 풀로 채웠는데 검토해서 민간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면 공무원을 빼고 민간인을 넣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들은 참석하는 것은 찬성하고 민간인들이 너무 작게 참석하다 보니까 숫자를 늘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시멘트를 3,820원에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포를 사더라도 이 금액에 살 수 있거든요. 작년에 거의 8,000포 정도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8,000포나 한포나 거의 비슷한 것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합니다. 공공 공사에서 관급 조달해서 지급하는 물품 중에 시중보다 비싼게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달구매를 강제하고 있고 강제하는 이유가 고품질 유지관리 원활한 물자수급 관리 적정한 가격유지 투명하고 통일된 계약 사무를 하기 위해서 강제하는데 만약에 일반 관급 조달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일반구매하거나 과열경쟁이나 덤핑입찰 또 저급 자재 납품 등으로 성능미달 부품 등이 들어 올 수 있어서 아마 시중가격보다는 조달가격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여러 가지 관급자재가 철근, 레미콘 이런 것은 저희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드릴 수 없는데 시멘트는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금액인데 시멘트도 이런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한포구입 가격이 갔다고 하면 나머지 이런 부분도 같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콘이나 레미콘은 품질을 요하기 위해서 시험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하지만 시멘트는 공산품처럼 똑같은 표준으로 나온 제품이 시중에서는 100원짜리가 조달되어서 110원이나 105원이 간다면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공산품으로 나와 있는 품질이 보증되어 있는 물품같은 경우는 시중가격으로 최소한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던가 시중가격을 반영해서 조달가격을 책정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시멘트는 우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희귀 관급자재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축자재인데 단순비교를 보았을 때 한포나 7,000포나 값이 갖다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나 우리가 심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도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현황 및 허가면적 초과 사용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횡단 얘기하면 보도횡단 어떤 것을 차량출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안에 건물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도로를 횡단에서 들어 가야 되는...
정병호위원
인도를 말하면 그러면 그 인도에 면적이 그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거기를 사용승인을 안 받고 했다고 무슨 조치가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러면 우선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정병호위원
이것을 불하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불하는 아니고 3년 단위로 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매년 납부시키구요. 연장하면 연장허가 안내를 해서 연장허가를 해드립니다.
정병호위원
1,085건이 있는데 2015년 2016년에서 27건밖에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권고합니까?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사용하려고 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건물주들이 압니다.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하시면 과태료나 벌칙이 세고 도로법이 벌칙이 강합니다. 변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대형건물주들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차량 진출입시설을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하는 것은 거의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 이상 사용을 한다 이러면 부과하는 것인지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인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법에 1㎡이상은 전부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1,102건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27건 밖에 허가를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다 변상금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니요.
정병호위원
이게 2015년하고 2016년도 것인데 2016년도 6월까지이고 현재 1~6월까지 집계가 1102건이라는 소리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기존에 2015년 6월말까지 1,085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로 2015년 7월부터 1년 사이에 9건, 18건 해서 27건이 허가가 나갔다는데 얘기입니다.
정병호위원
그 나머지는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한 것은 없고 전부 새로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112건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 건축을 지을 때 허가를 안내고 하지 않지요? 안 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도 건수를 잡은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차량출입시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 토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행위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내를 합니다.
정병호위원
안하고는 할 수가 없군요. 15페이지에 보면 구립갈현2동 신축부지 1건이 있고 구립갈현2동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현교회에서 1층에 같이 공사를 하고 그 건인가요? 1건, 1건이 따로 따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14년 4월에 갈현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지 심의를 해서 진행했는데 건물 토지 매도자가 철회를 해서 다시 변경해서 12월 14일에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변경심의해달라고 해서 변경심의한 건입니다. 이 안건을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대상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신축 부지를 사려다가 못 사서 저희한테 심의해달라고 왔는데 이 심의내역을 제출하다보니까 2014년 4월 1일에도.
정병호위원
이 건이 없어진 건인데 이게 안 되서 자꾸 추가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이게 없어진 건이에요. 이것은 매입이 안 되서 취소된 건인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계속 공유재산을 1건 올릴 때마다 변경계획을 하거든요. 기존에 만약에 이것을 취소했으면 다른 것으로 사겠다고 변경계획이 내려와서.
정병호위원
이 건수를 그렇게 알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건이 아니고 이 건을 지금 사려고 했는데 저당 잡히고 저희가 살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잡혀서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없는 건수이고. 저는 구립갈현2동 2건이 생겨서 하나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만드는 것 1건 하고 또 하나는 광현교회에서 같이 건축 올라가잖아요? 1층에 하는 것. 저희가 4억 5,000 들여서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고 15년 후에는 다시 우리가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4억 5,000이라는 돈은 날아가는 돈이에요. 15년 뒤에는 다시 우리가 보증금을 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가정복지과 그렇지요? 거기서 부지 매입하고 하니까 대략은 알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직 저희한테 그 계획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번 계획할 때 갈현동이 세 번째 매입하려다가 무산됐던 건인데요.
정병호위원
어차피 과장님 과가 아니니까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광현교회 해서 2건 구립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보육지원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또 하나 서류는 볼라드가 45종이 있고 볼라드 1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45종에 대해서 그것까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관급 자재 볼라드 알겠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정병호위원
종류가 45종이 있다고 하니까 1대, 1대의 가격을 그렇게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재무과에는 현재 재산부과, 세금부과 기타 등등에서 생기는 소송건이 있는 게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현재는 심판이 2건이 있어서 거의 다 종료가 되고 최초에는...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청솔아파트 건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역촌동 태승아파트 건이 아니라...
조수학위원
3페이지에 있는 것 말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소송이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후문 아파트에 있는 도로.
조수학위원
그냥 진정만한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진정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정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KAMCO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첩도 하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으로 해결도 되고 종료가 된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 항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두 번째는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처분 했는데 그분이 일부 수긍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원고가 한 내용을 보면 지하인데 지상을 적용해서 했느냐는 이런 내용 같은데 왜 판단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상, 지하는 아니고요. 원래 이분이 당초에 이 대지 중에서 아주 100분의 1 아마 500분의 1 자기 전체 땅에서 하수도가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지하려고 용도변경 해서 아마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하수도 지나가는 부분만 저희가 팔 수가 없어서 분할해서 놔두는 부분이 있는데 왜 대지로 부과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깊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대지의 용도라는 것은 주용도가 있고 보조용도가 있고 원천용도가 있고 다 다른 데 그것을 백번 설명을 해도 이 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많이 갔고 감사원에도 제기를 많이 가서 했고 국민권익위에 계속 불려다니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론은 관청에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온 것인데 다만 이 부분은 이 어르신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위 막무가내라고 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막무가내가 아니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조수학위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요? 이것은 알고 있지요? 이것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에 자기가 있던 담장과 측량하니까 도로부분을 공공용 부분을 자기 아파트에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도로포장 하면서 인지하고 안에다가 넣어서 한 건데 그동안 쓴 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또 나와 있는 부분을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소송하는 건입니다. 이것도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소송건을 자꾸 하냐면 저희 구청이 각 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패소확률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사전에 이것을 인지 못했거나 아니면 법률상식이 실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경우 이런 것에 전문적이 아니니까 물론 구청에는 담당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고문 변호사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결국 나오는 것마다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각과에서 알고 계시지만 계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패소를 해서 많이 손해배상을 물려가지고 저희가 손해를 당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소송 건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팀이 큰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산관리는 저희 팀에서 하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도로나 청사 이런 부분들은 기능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채비지 매각 건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채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매각도 그쪽에서 이루어지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쪽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관련없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그중에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정과 일반 재산이 분류되어서 관리하는 팀이 틀려집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부과하는 관리하는 팀이 좀 그렇다고 나머지 남도학숙에 마무리가 아직 조금 걸려있는 것 같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구요. 6월 30일자로 잔금 97억 3,800만원이 입금되어서 현재 세입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자료는 하기 전에 만들어서 7월로 예정해놓은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7월 30일까지가 잔금 납부기일입니다.
조수학위원
기일인데 남도학숙에서 먼저 마무리하겠다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먼저 내고 빨리 정리하면 인도받겠다...
조수학위원
돈이 잔금이 들어오면 자리를 비워주어야 되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명도절차 사전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제가 생각한대로 안와서 별도로 주시고 재무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약이나 계약할 때 조달청가격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공사용역 물품별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이 부분에 78억 공사용역 물품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17쪽에 보면 불용품 처리내역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이 848점 551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못 쓰게 된 노트북, 컴퓨터를 848점에 551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 꼴도 안 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만원도 안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게 아무리 저기해도 물품이 그렇게 나오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불용품이고요. 고철 폐자재 업자분들이 사서 다른 용도로 변조해서 자재를 채취해서 하다보니까 사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단가 총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불용품은 판매하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해도 무방한데 구수입을 조금이라도 증대하려고 저희들이 고철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매각한 것인데 1년간 총 수입이 551만원이 된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렇게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컴퓨터를 이번에도 새로 교체를 하지만 쓸만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구민 중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필요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망가져서 버리는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쓸만한 것도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활용도를 검토해보시고 아까운 자산을 하는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전체 노트북 등 컴퓨터만이 아니고 기타 의자, 책상이 포함되어서 총848점 중에 551만원입니다. 전체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동 부서에서 못쓰는 것을 수집해서 매각했던 것 중에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처리하는데 매각하는데 돈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토탈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표현을 했고 전부 컴퓨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해하기 좋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만 보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조달물품이 관급자재 구매내역인데 144억 6,000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조달청가격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면 괜찮은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조달청 가격하고 우리가 같은 제품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어느 것은 배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조달청가격으로 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좀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이것은 문제가 된다 안된다 이런 것도 판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다른 것은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포에 가격이 얼마다 나오고 철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볼라드 외 45종 이 부분은 뭉뚱그려서 하는 것 같아서 전체 5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무엇 무엇인지 개당 얼마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조달내역, 단가내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은평구에 가장 큰 자산인 골프장부지 여기 보면 물론 매각해서 끝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참 아쉽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요.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제일 밑에 2015년 8월에 착공되어 있는데 착공식은 2016년 8월 26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2016년 8월 착공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아무리 봐도 오타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은평구 재무과장님께서 살림살이를 잘 하려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번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그쪽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땅을 산 것인지 확인이 안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박용근위원장
청솔아파트 앞에 산림청 땅인데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언제 그 사람들이 주차장진입로를 딱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땅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쪽 산골마을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땅을 임대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면 그쪽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해서 혹시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구청에서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잘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연락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남도학숙이요. 가만히 보니까 8월에 착공식 해서 2월에 준공하는데 동절기에 올라올 텐데 가능한가 해서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 옆에 도로나잖아요? 골프장 옆으로. 도로도 조금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 하는데 내년 2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사업기관에서 계획을 짠 것이고 사업기관에서는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최대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이때 사용승인을 얻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도 적극 도와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적극적으로 구청 땅을 매각한 것이니까 관계 부서가 여러 개 걸려 있겠지만 재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협조해 주셔서 내년 3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윤욱환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환급금 이중납부, 과세착오, 과오납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번번히 많이 발생을 해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하는데 매년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거든요. 전 직원이 자기가 맡은 동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면적을 약간 착오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조사 나가서 재조사하게 되면 당초에는 100평에 대한 과세를 했다가 재조사해보니까 90평이더라 이러면 한 10평에 대해서 과세조정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과오납 환급 하는 그런 사유가 생기고 그럽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그렇게 안하고 어쨌든 그거나 그거 나네요. 어쨌든 더 부과했다고 감해주는 거네요. 오래토록 세무직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착오를 일으킨다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걸로 수반돼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되도록이면 열심히 세원발굴도 하는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하니까 되도록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같은 것은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되도록이면 없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은 파악이 다 됐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6개월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을 받으면 둘러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무의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서툰 면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하고 꼭 넘어갔는데 세무과에서 대략 소송 건에 걸려서 있는 게 5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패소 확률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5건 중에 2건은 패소하고 2건이 진행 중이고 1건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패소한 게 서울도시가스 건 하나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건 소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해석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평구에서는 과연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구 자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1번씩 세무지도점검이 나오거든요. 세무지도점검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과세를 해야 되겠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이것은 과세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패소원인을 굳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법리의 어떤 해석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과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있고...
조수학위원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이것을 못내겠다고 하거나 또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지는 확률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 판결하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전에 판결이 있었다 이런 건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못 걷은 경우는 그래도 원인자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져가지고 손해보는 경우 변상을 해 주거나 세수에 낭비가 오면 이것은 좀 행정기관이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 소송 걸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맨날 모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 해석하면...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한테 들어오는 재산세 부과 취소소송 그런데 패소된 두건은 50%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같은 그것라던지 도시가스에서도 우리는 100을 부과했는데 우리는 낼 수 있는 재산이 50밖에 안 된다 법원에서도 50까지는 너희 걸로 인정되지만 재산세 부과는 50만 하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구청에는 많게는 40여개 과가 있는데 과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이 되는데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 졌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대처가 잘못되어서 그렇고 패소한 것을 주로 보면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승소확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힘을 합쳐서 대처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 예산은 너무 알뜰히도 썼습니다. 세무1과가 가장 낙찰액 남은 것이 제일 작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잘잡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뜰해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산을 적절하게 맞추었다고 생각이 들구요. 불용액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1년간 쓸 수 예산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 예산을 최소한 알뜰하게 썼습니다.
조수학위원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천만원이 고액으로 남아버리면 보기도 그렇고 좋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 받는 부분 8페이지에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시세 세입종합평가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우수구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1억 3,000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원 발굴을 해서 수상구로 인정받아서 52,90만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받으면 여기에서 30% 범위 내에서 직원을 위해서 쓰도록...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인가요? 1억 8,000정도 되는데 이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직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세무2과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1, 2과 직원이 거의 다하면 80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 개개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센티브 시상금은 기획예산과에 예산 재정보존금으로 주는 것이고 추경할 때에 세무1, 2과 업무추진비나 시설개선비 올린 것이 그것으로 이 포상받은 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 재정이 좋아야 인정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조금 안 되게 추경에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재정보존금을 주면서 일정 부분을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적체된 세금을 많이 해서 장기 체납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세입목표에 보면 562억 목표하고 있지요. 징수전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보면 7월 9월 1년에 7월 9월에만 징수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것은 재산세를 구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한 50%가 구세가 되고 50%는 시 공동세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모이면 25개구로 균등 나누어 줍니다. 징수전망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산세 구세가 189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분 건물분에 대한 67억 2,800만원하고 50%요. 9월분 255억 3,100만원에 50% 즉 127억 6,600만원에 약97% 징수 가능하다는 목표를 공동세와 더해서 합해서 나온 것이 562억입니다. 이게 2016년도 징수는 거의 무난하게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7월, 9월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시는 것이냐는 이 말씀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7월은 재산세 중에 건물분 9월은 토지분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구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아직 올해 2016년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이가 안 되어서 2014년, 15년에 보면 2014년에는 608억 징수를 했고 2015년에 659억을 징수를 했는데 올 4월말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정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목표입니다. 부과 전망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세입예산서에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으로 받아들인 금액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편성한 것인데 앞에 년도로 보면 4월말로 되어 있는데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금액이 40억 잔고가 아니냐?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과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지금 되고 있고 재산세가 들어오게 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수시분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정기분은 부과돼서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세입목표이듯이 562억이 징수된 것 말고 올해 징수를 하게 되면 562억이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562억이 올해 다 징수를 하게 되면..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7월, 9월에 2번 부과하는 게 56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정기분 7월, 9월 부과도 안했는데 4월말 현재까지 한 40억이 징수됐으니까 560억 플러스 40억 하면 600억 되지 않습니까? 수시분이 생기면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예년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보다 금액이 현격히 적냐 이런 쪽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욱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위원회 1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그쪽에 뭐 심의하는 위원회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입징수포상금.
조수학위원
그 위원회만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데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포상금 하는데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하려고 받아서하면 되잖아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요. 지급 대상자하고 금액이 맞는지 실적대비해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수학위원
위촉위원은 몇 명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6명이요.
조수학위원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당연직은 3명이고 외부 위촉된 위원이 3명.
조수학위원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으시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조수학위원
과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들어가 계시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위원장이고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해서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할 때만 위원들 모시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조수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포상금 지급돼서 올해는 1번 3월 1일에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2015년도에.
조수학위원
작년에 만들어져서 임기가 올 말인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2년마다. 한번 연임할 수 있어요.
조수학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세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요. 지방세 관련해서 전문...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소송이 1건 걸려 있지요? 내막을 대충 봤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본인은 2주택에 해당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 가지고 파악했어요. 집이 2채로 파악한 거예요? 가격에 대해 파악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국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오피스텔을 세를 놨어요. 그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조수학위원
여기 나온 주소지에 있는 분이 고양시에도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예요? 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10%가 저희...
조수학위원
소득세를 신고하면 구청이 지방세를 10% 부과해요. 세무서에서 영수증이 다 나오는데요. 그 건을 소송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같이 하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은평구청장이 피고로 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피고로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5월말에 했네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진행사항은 한번 해서 저희가 세무서에서 승소해서. 8월 25일에 판결 선고할 예정인데.
조수학위원
세무서에서 승소확률이 높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세무서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조수학위원
2,300만원에 대한 시간을 계속 끌어나가는데 작년에 한 것도 1년 됐는데 그동안에는 2,300만원에 대한 것만 성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 거뒀으면 은행 이자라도 늘 텐데 그게 안 되고 재판에 대한 과정이 끝나면 그때 까지 계속해서 그 금액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분은 2,300만원을 납부했어요.
조수학위원
2,300만원 납부를 하고 취소소송을 해서 도로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기면 안 물려줘도 된다는 사항이네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송 건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드려서하는데 소송 건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처만잘 하면 먼저 알기만 하면 선임변호사도 계시니까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행정기관이 주민 건에 대해서 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승소확률이 좀 높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이 강화돼서 고액이라고 하면 1,000만원까지도 내려왔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000만원 이상인 자.
조수학위원
그럼으로서 3배 정도 체납자가 늘어났지요?
70명이 넘는다면서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7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너무 하다 싶은 항목이 뭡니까? 세금을 안내고 견디는 사람 중에 가장 이것은 너무 심하다. 대략 몇 회를 안내는 것인지 금액을 얼마 정도를 안내는 것인지 고액체납은 그렇습니다. 저희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세금을 1,000만원 정도 낸다면 어떤 세금이든지간에 재산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소득세 내면 200만원 안팎으로 내는 것인데 저도 더 많이 내면 3~400만원 내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서민들은 감히 세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재산에 불과한 이렇게 되는데 최고 안내는 분은 얼마나 안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최고 안 내는 분이 이모씨라고 해서...
조수학위원
신분은 안 밝혀도 됩니다. 얼마인가요? 몇 회를 안내고.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억 7,000이요.
조수학위원
몇 회를 안낸 거예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세금 종류가 틀리거든요. 22건.
조수학위원
22회이면 세금 부과연도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소멸시기가 몇 년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연장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뒤에 보면 사실 우편으로 전달해도 받지 않는 건이 400, 500건이 되는데 전달 안 된 부분이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받지 안하는 겁니다. 수령을 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세금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잖아요. 항목이 늘어나서 군에 가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재산을 놔두고도 안내는 행위는 어떤 방법이던지 개선되어야 되는데 잘 거두면 거기에 고생했다고 인센티브도 직원들이 밤잠 안자 가면서 위험성을 느끼면서 세금 독려를 하고 받기 위해서 싸우고 이럴 때는 지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 저희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상당히 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70명 중에 출국정지 한 분도 계시나요? 1억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이모씨 한분 계세요. 5,000만원 이상 이거든요.
조수학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기관에다가 출국정지도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38징수팀에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숨은 재산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용어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38세금징수팀은 과년도 체납실적이 67, 과년도 체납처분이 13, 현년도 체납결손 10, 행정제재 징수 10 이렇게 몇 점 만점에...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100점 만점입니다.
구자성위원
100점 만점에 어떤 부분은 67점이고 어떤 부분은 13이고...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에서 체납정리 실적해서 징수가점별 목표를 다 내려 보내지요. 1년에 한번 씩 5년치 최고 최저해서 목표액 달성해서 결손율, 징수율해가지고 그게 배점이 최고 많아요. 일단 징수를 최고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에 체납처분이 공매, 견인, 번호판영치 그에 따른 숫자입니다. 25개 구청해가지고 같이 하고...
구자성위원
밑에 10점도 60점대로 되면 최우수구로 될 수 있겠군요. 가상 하에서 10점이 60, 70점대가 되면 서울시 최우수구가 될 수 있겠네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세무2과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꼭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구세 세외수입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22쪽에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1,031개 은평구에 있다고 하는데 작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보았을 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른 구청에 여건으로 보아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강남3구 중에 많은 지역은 1,500개 정도되구요. 주택수 대비하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동별로 보더라도 대조동하고 역촌동이 월등하게 많네요. 배이상...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역촌동이 주택수가 진관동보다 수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업소도 많다고 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했거나 취소한 개수 또 새로 신규 등록한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신규로 지정한 곳은 99개 업소고 폐업, 휴업한 곳이 69개 업소...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더 늘어났네요. 제가 질의했을 때에 폐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다 보여 지니까 좀 신규로 하는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인허가제가 아니고 업소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청에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신청하면 저희가 등록신청을 받아들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등록신청을 받아 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소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을 봤을 때 대조동이나 역촌동이 배 이상 많잖아요? 적어도 너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은 신규로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심하잖아요? 무한정하다보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역촌동하고 대조동이 많은 이유는 교통도 위치가 좋아서 지하철 3호선하고 6호선이 다 연결이 되는 역촌동, 대조동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밀집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법적으로 요건에 맞아서 신규 등록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부동산 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사업하는 부분도 많이 난립되다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업소에 피 깎아먹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난립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많으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안 좋은 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신규가 새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도 그래요. 휴대폰 관련된 그런 사업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부 분을 신경 많이 쓰셔서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표에 대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은평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이 없어서 자료요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지가결정하면 거의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확정을 구청장이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심의위원들은 몇 분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5분입니다.
구자성위원
15분에 대한 인적사항 직업이라든지 당연직 이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여기 총 15분인데 공무원이 8분이에요. 과반수가 넘는 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무서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러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만한 지적능력을 갖췄나요? 공인중개사는 지가 결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아닌데요. 여기 김○○씨라는 분은 바로 전에 부동산협회 은평구지회 지회장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임기가 안 끝나서 그냥 잔류하고 계시는데 부동산시장의 실제적인 거래 흐름이나 이런 것은 많이 알고 계셔서 공인중개사분들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2분이 계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분들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자기 전문이 아니잖아? 지가결정에 대한. 공인중개사 즉 말해서 부동산매매를 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가결정에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그런 집단이 와야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그만한 지식을 갖췄더라도 자기 전문분야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실제로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은 평가위원회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시 위촉하게 될 때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그러면 예산은 얼마쯤 들어가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통상 8회 정도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수당이 5만원이고요.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상향요구가 87필지고 하향요구가 11필지인데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상향해주고 하향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작년에 응암1지구, 2지구 재개발하면서 관리처분할 때 감정평가하게 되니까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을 높여야 관리처분할 때 유리하니까 신청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리처분할 때의 가격은 평가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래도 각 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 뭔가 유리한 것이 있을까 해서 작년에 많이 신청하셨던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재개발지역이 될 때 혹시라도 내 필지에 있는 것이 가격을 더 받을까 해서 이것을 결정...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상향이 3개고 하향이 1 이렇게 필지로 해서 났는데 이것은 적격요건에 맞아서 난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정한 것은 그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하는 데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정병호위원
심의결과 보면 상향조정 3필지, 하향조정 1필지해서 났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신청은 90건씩 하셨는데 저희가 결정한 것은 그만큼만 해드린 거예요.
정병호위원
87필지, 12필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격요건에 맞아서 상향이 3필지가 되고 하향은 1필지가 되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자격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저희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상향요구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상향해드린 것이고 하향요구하신 분은 하향해드린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하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정병호위원
이 사람은 부자가 하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되시면 가격이 비싸니까 내려달라고 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가는 재산세 개념 없이 지가는 올려달라고 상향요구하는 분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땅 값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이 나가면 왜 세금이 갑자기 올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상향요구하는 분이 많은데 향요구는 거의 보면 인근 토지나 비슷해야 하니까 본인들만 올려 줄 수 없잖아요. 상향 중에 일부 중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 잘못한 부분을 일부 몇 필지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주는 현실입니다.
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서 건수가 2,168건이었는데 변경이 됐지요? 7건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변경부분은 건축물을 새로 부셨다가 새로 지을 때 두개가 일부 예정구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합쳐지거나 그러면 두 개중에 하나로 결정되니까 변경되지요.
정병호위원
두개의 도로명이 있었으면 하로 묶이니까 폐지가 1,579건이 있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폐지도 그것 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합병이 되니까...
정병호위원
이렇게 많이 없어집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재개발도 있구요.
정병호위원
응암동 이쪽에 도로명 주소에 없어지네요.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데 113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경제 총조사원이라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교육한 인원 중에 경제총조사원들하고 서포터즈 있는데 이 양쪽 인원들을 합치면 113명이라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이 사람들을 교육했다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이분들은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정병호위원
다 발품을 팔아야 조사가 되지 그냥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새주소 미니 길라잡이 사업에서 보면 대상자가 3개 지역입니다. 불광, 대조, 응암지역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3개 지역만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업비가 적어서 여기만 했고요.
정병호위원
미리 3개 대상만 해보고 다시 확정적으로 16개동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3개 지역은 마무리됐구요.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는 내년 예산여건이 되면 확대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부모님께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알리는데 직원들하고 과장님 모두 고생하시니까 많이 알리셔서 옛날 구주소보다 새주소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은 새주소로 잘 외우지 못합니다. 아직도 구주소로 알고 있어서 그대로 하면 새주소가 튀어나오니까 변경되는데 그래도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그게 개별심사를 하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적조사 경계조사하고 다음에 지적 재조사하고 이것은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인데 땅에 대한 것을 경계를 만들고 땅을 또 내 땅인가 내 땅이 다른 곳으로 침범해 있는 지적 경계한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양쪽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위촉직에 계시는 분이 서너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촉을 시켜도 안 되고 모양새가 이분들은 임기될 때까지만 하시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씩만 해야 그 업무에 자부심도 가지고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팀에서 하는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땅이 현재 지목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지목으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일에 맞게 지목을 변경신청하면 바꾸어집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지적업무라는 것은 완성된 후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목은 사업이 다 끝나야 지목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게 사용검사나 준공이 나야 그래야 지목이 바뀝니다.
조수학위원
먼저 하기 위해서 행위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변경 내용은 다 그런 사항에서 바꾸어진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지목이 무얼로 있다가 무얼로 바꾸어지면 재산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해서 불어나는 경우 그래서 혹시 그것을 노리고 하는 저거는 없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적재조사하고 있지요. 예산이 다 구 예산은 없고 다 서울시나 국비로만 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10%를 예산수립를 해야 매칭사업으로 90%를 국고에서 줍니다.
조수학위원
10%를 내라고 그 정도는 뭐 크게 부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 면 대략 작년 사업이 신사동 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1차 사업말고 2차 사업 그게 국비가 7,0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한 700만원 정도...
조수학위원
700만원 정도 내야 된다. 이게 계속 해 나가는 중인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하고 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조수학위원
거기도 동의가 50% 를 넘어야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3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동의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다음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37번지 나머지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나머지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예산만 좀 내려오면 다 재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게 지적을 새로 경계를 측량하다 보니까 밀리고 당기고 위 아래로 비탈길 하다보면 현재 기존 도로 있는 것이나 담쳐져 있는 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내 땅인줄 알았는데 경계해보니까 담 안에 빨갛게 칠하고 경계표시를 해두면 그분들 보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재조사지역에 경계점 설치해주는 것은 페인트로 칠하지 않고 경계점이라고 하는 별도의 경계점을 설치해드립니다.
조수학위원
보통 봐서는 모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모르지 않고 토지소유자분들 입회하에서 저희가 설치해드리기 때문에 은색도 있고 구리색도 있고 그런 재질로 한 경계점을 다 설치해드립니다.
조수학위원
최하면적이 27평이니까 대략 80 몇㎡가 되는데 단독주택의 기준이 혹시라도 땅을 측량하다보면 우리 동네 2평반이 줄었다는 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 행정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됐는데 혹시 2평반에 대한 문제는 보상을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은데 안에 집을 그대로 지을 수 없다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최소 면적이 미달이 되면 집을 못 짓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특례조항으로 최소 면적은 60㎡입니다. 원래 90㎡인데. 새로 발생하는 토지 저희가 분할한다든가 해서 필지를 새로 만들면 90㎡를 유지하는데 기존에 필지가 그것보다 면적이 적으면 6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시행하는 재조사 법률에 따라서 면적이 줄게 되면 종전에 건축법을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호위원님이 하신 내용 한 가지만 장려라고 할지 칭찬이라고 또 오해 받으실까 그러는데 도로명주소가 제가 여기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4,000억 이상을 쏟아붓고도 아직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일간지에도 나고 그러는데 어느 신문에는 얼마 전에 행정관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물어봤더니 20% 만 10명중에 2명만 자기 주소를 인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분이 8분은 모르고 어떤 통계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참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것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쏟아부은 것은 개인적으로 3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간단히 할께요. 충암학교 서대문관할 구계에서부터 신사동 덕산중학교까지 2.9㎞입니다. 도로도 다 파악했습니다. 왜 이것을 파악했냐면 가좌로라는 도로명이 은평구에는 아무도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역사도 했고 서울시에서 요청했고 그것을 하다가 정당인이 그거 한다고 당신 되게 할 일 없다고 소통치는 판에 이만큼 해놓고도 못해버렸어요. 안해버렸어요. 개명하다가 못했습니다. 가좌로에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지막 도로명사용에 부모님께 감사편지 보내기는 이것은 모든 사업은 사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참 저희가 편지 1장 보낸다는 가치는 아니겠고 여기 900명이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인성교육에도 필요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편지를 안 씁니다. 써보지도 안 했고. 그래서 편지 쓰는 것은 인성교육에도 포함되고 자기 집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애틋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적극 찬사를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몇 개 학교를 했는지는 몰라도 더 늘려서 은평구에 32개 초등학교에 학년은 정해주는 대로 하겠지만 학교하고 도로명주소 알리기에도 적극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부탁 드릴께요. 은평구 불부합지역 있지요? 불부합지역 그 내용 나중에 보내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현재 불부합지역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응암1동 재개발지역 그쪽에 싹 걸려있더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재개발구역이니까요.
박용근위원장
그쪽에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조사가 안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사된지 되게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조사가 7~8년전 제가 여기 근무 했을 당시에 조사한자료 그 이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개발사업구역지정 이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그동안 측량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지 또 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무슨 할인지 거기는 이해가 됐고 은평구 평지이건 뭐건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씩 물리고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막 응암1재개발지역처럼 불부합지역식으로 측량이 되어 있는 곳이 없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있었던 지역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집을 신축하면서 다 개선이 돼서 거기를 불부합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초등학교 330번지 그 일대가 과거에는 측량을 좀 안 맞았었습니다. 거기하고 응암동하고는 제가 옛날에 근무 했으니까 기억하고 나머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머지는 조사가 안 되서 모르는 시는 거예요? 아니면 측량을 안 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직 그렇게 분쟁이 생긴 지역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없어서 측량을 안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은 원래 전 지역을 국토정보공사라는 과거 대한지적공사라는 곳에서 측량하면서 이 지역이 측량이 잘 안맞는 구나, 맞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 지금 응암동처럼 대단위로 틀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측량할 때 옛날에는 좌표를 그었지만 요즘은 레이저로 정밀도로 디지털로 한다면서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최신 측량기계가 과거에는 사람의 눈하고 사람의 손이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눈이나 손보다 GPS라고 해서 인공위성에서 측량을 해서 위치의 값을 그런 알려주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밀도는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사람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잘못한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