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 재난안전실

네.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하천방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재난안전실장 연 응 모 안전정책과장 김 응 민 재난대응과장 류 권 상 하천방재과장 오 현 진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8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5쪽부터 2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은 107억 6,630만 원이며, 105억 5,09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1,534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은 112억 3,474만 원이고, 10월 말 기준 100억 2,81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억 65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3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은 총 3건으로 시정질문 1건은 추진 중이며, 5분자유발언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서면질의는 없었습니다. 2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25쪽부터 30쪽,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 2025년 재난대응 훈련 강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재난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5억 6,044만 원이 감소한 173억 2,854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억 5,140만 원이 감소한 152억 7,714만 원입니다. 조성액 및 사용액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39쪽, 시특법 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관내 관리대상시설은 1,918개소로 토목시설물 518개소, 건축시설물 1,400개소입니다. 이상이 확인될 경우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등 안전 조치와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승강기 현황은 2025년도 10월 기준 1만 6,076대이며,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특별 점검과 운행정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53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03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238개소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별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시설은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4쪽부터 5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1월 이후 4회, 2025년에는 1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7쪽, 5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1월 이후 3건, 2025년에는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투척용 소화기 600개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분말 소화기 215개와 감지기 175개, 투척용 소화기 600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지역방위 작전과 교육훈련, 부대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는 4억 4,150만 원, 2025년에는 4억 4,19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초소 부지 임차료 및 초소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는 8,118만 원의 예산 중 7,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피복비 지원을 포함하여 3억 7,502만 원 중 3억 6,8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2024년에는 2,240만 원, 2025년에는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2025년 주민 신고망 구성현황입니다. 주민 신고망은 국가적 취약 요인 대비를 위해 연 2회 이상 정비 보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총 2,403명의 신고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입니다. 65쪽부터 6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9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69쪽부터 7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예산은 127억 1,269만 원이며 105억 2,6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억 8,582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은 140억 9,902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96억 5,07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4억 4,82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78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의는 없으며, 5분자유발언 2건은 현재 지속 검토 중입니다. 7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80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재난대응과 사무실 및 당직실에 설치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며, 재난 및 기상특보 등 신속히 파악하고 초동 대처와 상황 전파를 실시하여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2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29개소 중 19개소는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10개소 중 1개소는 준공하고 9개소는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83쪽부터 8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화학안전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11월 이후 12회, 2025년에는 44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자연재난 9종, 사회재난 39종 등 총 48종의 상황별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표준절차 및 행동 조치 사항을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87쪽부터 88쪽, 5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1월 이후 추진 사항은 없으며, 2025년에는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1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방송 시설, 강우량계, 수위계 등 재난예경보 시설은 총 332개소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은 분기별 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정기적인 유지 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94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여름철 안전관리요원 운영,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 방송 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관내 9개 물놀이 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5쪽부터 108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는 340개소이며, 취급 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12쪽, 시시티브이 노후 카메라 교체현황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0월부터 14개소 14대를 교체하고 2025년에는 79개소에 9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등 6,342건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하였으며, 수사 목적으로 5,141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7쪽, 다목적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 신규 설치는 없으며, 2025년에는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34개소 136대, 다목적 시시티브이 70개소 283대,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13개소 5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시티브이 구축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자연재해 관련 시책 추진내역입니다. 실시간 현장 영상 공유서비스와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1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23쪽부터 13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850억 3,634만 원이며, 430억 1,33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20억 2,295만 원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은 1,018억 3,266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313억 2,76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04억 9,797만 원입니다. 2024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며, 3억 3,08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1,619만 원입니다. 2025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4억 119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3억 3,73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7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질의 사항은 없으며, 5분자유발언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36쪽, 5인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총 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각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해 부서 검토 및 일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39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화2지구 종합정비 사업은 강내면 석화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9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산지구 종합정비 사업은 사천동 저지대 침수 영향권 지역과 발산천을 대상으로 소하천 정비, 우수관로 개량,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4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평지구 종합정비 사업은 분평동 일원의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해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2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 검토 후 내년 3월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공사 착수,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0쪽부터 14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외천지구 정비 사업은 남이면 부용외천리 일원에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암2길지구 정비 사업은 미원면 운암리 일원에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5억 5,2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6년 10월 설계 완료,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지구 정비 사업은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수문일체형 펌프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중지구 정비 사업은 내수읍 비중리 일원 소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25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산지구 정비 사업은 낭성면 지산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4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은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이목 소하천 하상 정비 공사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9쪽,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무심천과 미호강을 생태, 문화, 힐링(healing) 중심의 수변 공간으로 재편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으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기 핵심 사업 8개 중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조성,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등 7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올해 6월 데크로드를 일부 준공 후 경관조명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주만의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수변 공간을 시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우수저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수곡, 개신, 내덕지구 총 3개소이며,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3쪽,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암, 쌍청, 동림, 장남, 석성 등 총 5개소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 육상골재채취허가는 1개 업체, 2025년에는 2개 업체에 대해 허가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2건, 골재채취중지 1건 등 총 3건의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55쪽,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과 156쪽,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209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된 사업은 석화2배수문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용역 등 81건이며, 2025년 추진된 사업은 국가하천 퇴적토 제거 공사 등 206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부터 214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국가하천 퇴적토 제거 공사 등 6건, 2025년에는 2025년 국가하천 수목정비 사업 등 13건에 대해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7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무심천 산책로 보수 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로 82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2025년에는 2025년 국가하천 수목정비 사업 등 27건의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로 1억 1,66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24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106건의 사업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결과 모든 사업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225쪽부터 232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은 도급 및 하도급 6건이며,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실적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최근 5년 이내 공사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입니다.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공사정지를 하였으며, 공사현황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응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연중 24시간 상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쉬지 않고 이렇게 애쓰시는 면에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기기가 5종에 332개, 그래서 총 332개 중에 상당구가 129 그다음에 서원구가 41, 흥덕구가 85개, 청원구가 7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종류별로 보면 방송설비 여기 상당구가 46개, 서원구가 21개, 흥덕구가 42개, 청원구가 30개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우량을 측정하는 게 상당구가 21, 서원구가 5개, 흥덕구가 10개, 청원구가 13개 이렇게 돼 있고, 수위계 여기도 보면 상당구가 15개, 서원구가 2개밖에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7.5배 정도가 작고. 그다음에 흥덕구가 9개, 청원구가 10개. 적설량계 같은 경우도 상당구가 5개인데 여기 서원구는 2개 그다음에 흥덕구 3개, 청원구 5개. 재난영상정보 이게 시시티브이를 말하는데 상당구가 42개, 서원구는 불과 11개밖에, 여기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흥덕구가 21, 청원구가 19개. 근데 궁금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상황실이라는 데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 기기들을 감시하는 거죠? 맞습니까?

저희 상황실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접수가 되면 그 상황을 전파하고 있고요. 이런 재난 예ㆍ경보시설도 저희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사시에 재난ㆍ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거기서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서원구가 유난히 적습니다. 물론 상당구가 면적이 청주시의 43%로 그래서 상당구에 많이 모든 기기가 배치됐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인구 면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흥덕구가 인구는 또 제일 많은데 서원구에 이렇게 적다는 거는 제 생각에 혹시 여기가 살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런 위험성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서원구가 이런 홀대를 당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적게 해놓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재난 예ㆍ경보 시설은 주로 하천 주변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이 되면 주로 하천 주변에서 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원구 쪽에 하천 이런 개소수라든가 그런 연장이 적기도 하고 또 서원구가 면적도 적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수량이 적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골고루 촘촘히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많이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런 재해에 빨리 대처하고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이라든가 더 촘촘히 하실 생각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부족한 지역이 있는지 살펴봐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황실에 보면 상황실의 실장님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주간에는 제가 상황실장이 되고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사령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시고 그러는 분들한테 야간 수당이라든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러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당직 수당이 있고요. 재난 전담 부서 수당하고 중요직 수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애쓰고 고생들 하고 야간에 특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재난 이런 게 일어나거나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더 근무를 하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도 애쓰시고 고생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더 혜택을 줘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긍지를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수당 이런 걸 월 8만 원으로 현실화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남인범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8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난 전담 부서 수당 8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 직무직 수당을 10만 원…….

승진 가점도 의무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승진 가점 어떤 형태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초과부터 2년까지는 월 0.02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초과부터는 0.04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청주시 공무원 인사규칙을 올해 11월 24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당초에는 1년이 초과돼야 가점을 받는데 이 개정된 거는 6개월이 초과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11월 21일 개정이 돼서 1년 후에 내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적용받는 거는 ’27년 상반기 근평부터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을 거의 근무하지 않을 정도로 잦은 이동 때문에 재난관리 부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송참사 났을 때도 방재직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청주시에.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는 방재직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도 이직률이 높죠? 거의 1년 내에 그만두고 막 이러죠?

저희 부서의 방재직이 총 4명인데요. 그중에 1명은 지금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규모에 비해서 방재직을 더 확충하고 또 전문 방재 직렬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재난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오송참사, 이태원참사 났지만 아직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잠시 거쳐 가는……. 기피하는 이유는 근무할 때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퇴직금과 연금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원하지를 않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승진 가점도 더 줘야지 될 거고 방재 직렬도 우리가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인사부서 다른 저기서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걸 건의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부서에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게 많고 또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 도 전입시험을 봐서 2명이 도로 전입을 해서 그 공백이 생겼었는데요. 인사부서에서도 저희 부서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공감해서 또 바로 인력을 보충해 줘서 인사부서에서도 재난대응과가 고생한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사부서에 자꾸 요구하는 거는 근평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가점을 받고 있지만 가점을 포함해서 근평 순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근평을 하고 나서 가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승진을 2∼3년 정도 앞둔 직원들이 와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과를 내고 해서 승진이 2∼3년 남은 직원들이 1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조금 더 빨리 승진해서 나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도 재난대응과에서 2025년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80만 원이랑 포상금 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건 칭찬할 일이거든요.

저희가 총 포상금은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별교부세 88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으로 언론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5,000만 원 포상받은 건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승원 주무관님도 또 이렇게 안전관리 총리표창을 받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재난관리 부서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있잖아요. 야간비 또 운영비 플러스 체육대회 경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특히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회계 처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 같은 데서 과 운영비처럼 포괄적으로 예산을 산정해 주면 좋을 건데 지금은 국가보조금법 이런 것 때문에 저촉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도 같은 데서는 융통성 있게 하는 예가 있던데 어떻게 우리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숙원이던데 그래서 다들 기피하는 거예요. 특히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갖고 그래서 그런 걸 개선 방안을 좀……. 그건 정기감사를 통해서 투명성 제고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법을 꼭 개정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더 감사 기능을 강화해 갖고 자율방범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청에서 야식비 문제하고 차량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 경비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주고 있어요, 한 대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량보험료를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 가지고 보험료를 운영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청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26년부터는 차량보험료를 85만 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주고 거기서 2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더 세워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26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또 이원화돼 있거든요, 조직이. 행정 이런 보조금 관련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경찰 치안업무는 경찰에서 맡고 있어 갖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자치경찰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치경찰한테 이 업무는 떠넘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만 정산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더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그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봉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경비를 줘 갖고서 융통성 있게 해도 물론 서산 같은 데서는 주류대 이런 거로 하는 바람에 또 부정 수급으로 문제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대형 화재가 3년 동안 81건에 7명이 사망했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흥덕이라든지 서원구 같은 데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구도심이 물론 육거리라든지 어디를 가 봐도 건물이 노후화돼 있고 전기 시설이 아주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구도심 대형 화재 방지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건축이 됐든 공장이 됐든 그런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 내지는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난안전실이 오전만 감사니까요. 건수를 보셔서 중요도에 따라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를 못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거를 우리 행감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응민 과장님, 승강기가 지금 승강기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승강기 업무가 구분하면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저희 청주시에서 하는 일이 있고, 도청에서 하는 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 민원인이 이걸 가지고 세 차례나 오셨어요. 7월 이후에 몇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이렇게 오신 걸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사고의 특정 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이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현지 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아마 H병원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보험도 가입이 돼 있고 원래는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유지관리 업체에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다 받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보험도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서 보험도 가입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요건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아마 거기에 출장을 가서 안전검사에 대해서 실시 여부를 검토했는데 정상적으로 받은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과장님, 조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짧게 짧게 할게요. 제가 물어보는 거 그냥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 다 읽어 봤습니다. 전부 다 읽어 봤는데 여기에 심지어 녹취한 것까지 생성을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 보면 원래 15년이 지나면 승강기를 3년마다 정기검사 말고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밀검사를 ’91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한차례 했습니다. 최초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했어요. 3년마다 하지 않았고……. 3년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는. 또 한 가지는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도 이분이 처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연락을 했더라고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후에 여러 가지 경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시티브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조사반이 가니까 시시티브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거 읽어 보셨나요? 혹시 읽어 볼 시간은 없으셨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읽어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디테일 한데요. 조사반이나 그 병원 측에서 통화를 할 때 딱 정해 놓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대화가 되고 풀리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뭘 해야 하나 제가 다녀오신 거 봤거든요. 7월 30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신한 건 봤지만 회신하는 게 맞았는지 제가 참 고민이 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승강기가 지금 청주시에 1만 6,000개가 있어요. 이것도 또 수감자료가 틀렸더구만요. 제가 국가승강기센터에서 받은 건 1만 6,095대인데 수감자료에 10월 기준으로 1만 6,076대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새 건물이 들어와서 이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전 관련돼서 우리가 모두 정밀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또 억울하다 민원이 들어오고 인권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국가에도 계속 이분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권한이나 이런 게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강기 업무에 대해서 청주시에 권한이 부여된 사항이 있고 승강기안전공단에 권한이 부여된 사항 또 도에 권한이 부여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운행 정지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만 우리 청주시에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보면 정기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우리 시로 통보가 많이 옵니다.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밀 안전점검 검사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이거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밀안전검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업무수행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 설치하고 한 번 검사했고 정밀검사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또 했어요, 정밀검사 ’16년도에. 그리고 나서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반 여부는 승강기안전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시는데 우리도 일부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단순 개보수를 신규 설치로 보시나요? 저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판단은 아마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9월에 제가 주민안전과 학생보호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흥덕경찰서에서도 오시고 각 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청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제안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1차 연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유형별로다가 손상조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 1차 조사를 하고요. 내년도에 또다시 2차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 안전거버넌스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에는 저희가 1ㆍ2차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 신청을 해서 4차 연도에는 공인을 받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주하기에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충북에 성범죄자, 그러니까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 보면 충북에 11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청주시에 51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4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5명이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킬로미터 반경에 1,000세대 아파트가 있고요. 유치원 다수가 있고 유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분은 출퇴근이 가능하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마트도 가고 생활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지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 신상 공개가 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말고는 그냥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흥덕경찰서에서도 왔거든요. 와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홍보캠페인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시계를 같이 차고서 위험알림 그런 장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 지원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시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찰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거는 추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대가 초등학생 유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일반 20대도 사실 걱정이 되지만 그런 것보다 성범죄자는 일단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치료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충동을 느끼거나 이럴 때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검색을 해보면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가 어린이안전지킴이집인데 이미 폐업이 되어 있는 데도 그냥 검색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협업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대안이 돌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손상조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꼭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지난 6월 11일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5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연응모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에 ’24년 자연재해안전도 전국 228개 시도 중에서 상위 18%로 34개 시군에만 주는 최고 등급 A등급 이것도 발표가 늦게 했나요? 이것도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최고 A등급을 받았던데 이것도 지난 6월 11일 같이 발표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발표가 된 건가요? 1월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4년도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이것도 우리 A등급을 받았는데 아울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노고에……. 말씀하시죠.

’25년도 1월에…….

그렇습니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대응과 감사원 자료 같이 가지고 나오셨나요? 배포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 혹시 같이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일부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85페이지고요. 류권상 대응과장님, 감사원 자료를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우선 지자체의 입장으로 봐서 행안부 매뉴얼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만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지체되자) 배포된 감사원 자료를 왜 안 가져오셨지? 당연히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요. 팀장님, 이거 과장님 보여 드리고 저는 이 자료가 또 있으니까요. 행감자료 85페이지에 다 풀어진 겁니다. 그 내용인 거고요. 많은 문제점 중에서 네 가지만 짚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체점검 결과 행안부 매뉴얼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지체되자)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136페이지에 제가 형광펜으로 다 해놨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조금 찾아보시고 제가 다른 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오송참사 유가족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매월 토요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딱 정해 놓고 하는 장소입니까? 매번 한두 번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예산에 ’24년도, ’25년도에 나와 있지만 이거 외에 또 다른 지원되는 어떤 예산 이런 부분 또 유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처음에 재난 발생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재난보상금이라든지 그거는 아마 재난대응과에서 집행을 당시에 했었고요. 지금 유가족협의회하고 매달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원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추진 사항이 있고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 청주시에서는 보건소에 그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담치료비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거는 아마 집행을 저희 상당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또 충북도 우리 청주시 또 유가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협의회를 통해서 전개도 하는데 뭔가 시원시원하게 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추모공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비 문제하고 추모공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추모비는 아마 도에서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모공간 문제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모공간 지난번 토요일 저희가 참석해서 유가족협의회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별도의 성안길이나 그런 데 추모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재난체험관이 월오동에 도청에서 만든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체험관에 제천 화재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 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거기다 기재를 해놓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의 중요성 그걸 빗대서 한번 하는 거로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국회나 또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노력을 안 하지는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입장이고, ’26년도에는 진보적이고 협의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모든 예산이 우리 하천방재과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세입ㆍ세출 하는 데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각종 이월 예산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투명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 집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예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사업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고 계속이월비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주로 재해예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27건에 320억 정도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5년 명시이월 사업이 5건에 17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 국비 받고 절차적 이행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과하게 이월되는 예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이월 예산에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월 예산에 대한 중요성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26년도에 특별히 청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물론 중장기 사업이 많겠지만―그래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따진다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놓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나요?

재해예방 사업이 16건인데요. 그중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3건, 개선지구 사업 8건, 소하천정비 사업 해 가지고 16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과하게 연말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공정별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사업 16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모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어떻게 자료를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136쪽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매뉴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매뉴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평가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드렸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당연히 이 감사원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준비한 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다 보니까 순간 저기 했던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도 보면 연락처가 일일이 찾기 어렵고 현행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올해 7월에 재난안전 관련된 행동 매뉴얼이 당초에 29종에서 지금 48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매뉴얼 정비를 했지만 12월 하반기에도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거를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물론 우리 청주시도 재난ㆍ재해를 겪어서 매뉴얼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 건데 말 그대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매뉴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또 방송을 통해서 긴급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 매뉴얼 이거 간략하고 뭔가 팩트 있는 그런 어떤 저기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매뉴얼이 책자를 유사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되기 이전에 실무 직원들로 하여금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당 직원에게는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해서 유사시에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14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매뉴얼에 있어 가지고 타 부서와도 뭔가 연계가 되고 뭔가 청주시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을 팩트 있는 어떤 그런 누가 봐도 목에 걸든 주머니에 넣든 뭐가 되든 새로운 행정에 효율성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감자료 6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어플 소극적 홍보인가요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안심귀가 서비스 앱은 당초에 안전지킴이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2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안심귀가 앱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용자가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100만 자족도시를 외치고 89만이 다 돼 가는 청주시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인 여성 또 어린이 372명이 안심서비스 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처 방안이 없습니까?

서비스 앱을 폭넓은 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이나 초ㆍ중ㆍ고 그리고 또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무슨 SNS, 카카오톡, 지역 커뮤니티 이거로 해 가지고 전국에 가장 좋은 서비스 중에서 한 서비스로 해 가지고 또 순위에 들고 뭐 하고 이런 적인 건데 타 부서하고 이런 걸 연계해서……. 아니면 이 부서 자체를 갖다가 이 자체의 부서를 갖다가 저기 하든지요. 뭔가 대처를 해야지. 이 명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중복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하고 안정정책과장님, 11페이지에 오송참사 작년에 우리 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제가 이거 한번 읽어 주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오송참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오송 참사 이후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충청북도와 협의하여(추모비 건립 검토 등) 유가족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마련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안녕을 살피는 기본적인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우측에 보시면 유가족협의회 정기회의를 쭉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충청북도, 청주시, 기타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연응모 실장님, 그 위치 직책이 어려운 건 알지만……. 자료 보실 거 없이 봐 봐요. 국정감사 때 저도 유심히 잘 봤어요. 도지사님께 유가족 몇 번 만나셨냐고 물어보니까 두 번 만났더라고요. 시장님은 한 번 만났다 그래요. 이러한 유가족 정기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시장님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회의를 했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유가족을 한 번 만나, 도지사는 두 번 만나. 여러분! 사람이 죽은 문제야, 이게. 행정이 공공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이 사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어려운 상황을 알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분위기.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다 봤어요. 그런 거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어제 언론에 오송 추모비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러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실장님, 과장님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대형사고 참사잖아. 그런 거를 깊이 고민할 필요도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그러한 경험이 오래돼 갖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이렇게 매월 넷째 주 정기회의를 통해서 했는데도 유가족을 시장, 도지사는 이렇게 적게 만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정기회의를 한다면 끊임없이 보고가 안 되더라도 자료를 뭔가 집어넣고 계속 시장하고 이런 거를 공유해서 뭔가 이게 좀……. 제가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위로금 플러스 지원되는 거 다 벌써 1년 전에 자료 받아서 알아요. 이러한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유가족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에 가서 회의하면 그 상황에서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계속 드립니다. 회의 갔다 오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실에서 하여튼 간에 저희 안전정책과와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과장님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과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충청북도가 해야 될 게 있고 청주시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에 공동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깊이 고민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또 위원님들 정리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운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만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한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비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람이 그만둬서 운용을 못 한다? 이거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장비 구입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면요. 저희가 운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명 그분이 질병 휴직을 들어간 게 10월에 들어갔습니다. 10월 전에 보면 개인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 그거 조금만 배우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직원하고 상반기에는 저희 안전점검감찰팀 직원이 가서 같이…….

안 되면 인사부서하고 빨리해 가지고서 인원을 충원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탐사는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여직원하고 저희 안전점검감찰팀 직원이 다른 업무에서 협조 체제로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는 운용 실적이 없는 게 우기에는 못 했고요. 9월이나 10월에는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만둔 사람 그 사람 하나가 그만둬 가지고 그걸 운용을 못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참 이 모순…….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위원님 찾아뵙고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그게 필요하면 이 인원을 충원하든지, 내가 볼 때는 그거 운전하는 사람이면 조금만 하면 과에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통합체육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나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자율방범대에서는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8월에 자율방범대장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통합체육대회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네 분 대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망설이셨는데 통합해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하는 거로다가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개최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게 구별로다가 자율방범대가 보면 포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주는 포상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포상이 있고 구별로 이렇게 수십 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 포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26년도 예산에는 통합해서 하는 거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체육대회 하는 거로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범대하고 잘 조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주시 방범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맞지,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범대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었어요. 거기 재난 대응하는 걸 보니까 개인도 와서 참여를 하고 단체도 와서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지. 일 터져야 그때서 뭘 움직인다고, 우리는. 그런데 일본은 미리 하는 거예요. 개인이 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단체가 와서 참여하고 교육받고 뭐 하고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의식 구조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재난대응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일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인다고. 이런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청주시만큼이라도 시민들한테 많이 재난대응 위기능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홍보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재난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민방위 표지판 얘기했었잖아요. 아파트가 민방위 대피소라는 거 아는 사람들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나? 그런 거 잘 몰라. 아파트 어디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붙여 놨는지도 잘 모른다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피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보이지도 않아, 조그마해 가지고. 이게 규격이 아마 중앙부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규격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지. 조그맣게 해놓은 거 형식적인 거로 해 가지고 누가 그거 쳐다보고 댕겨,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글씨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청주만의 그런 거 한번 만들어서 갖다 붙이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피시설 입구에 대피소라는 푯말을 일단 다 부착을 했습니다. 입구마다 해놨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하나 더 부착한 게 점자블록을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짧게 넘어갈 테니까 그런 거 참작해 가지고 빨리 좀……. 일 터진 뒤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송 참사 같은 게 그런 거잖아. 청주시에 아무 죄가 없어도 전화 같은 거 뭐 이런 거 빨리 대응 능력을 우리는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나가다 와 가지고 교육받고 같이 참여하고 단체가 와서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거기는 물론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장님, 시시티브이 노후 교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시시티브이 얼마로 보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조달청에 지금 고시되어 있는 거는 6년입니다.

청주시에 시시티브이 6년 넘은 게 얼마나 돼?

내구연한 지난 게 지금 3,500대 정도 됩니다.

1년에 100개씩 교체하면 몇 년 걸려? 이게 오래되면 화질이 나빠져 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있으나 마나야. 그래서 이걸 중장기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거는 시시티브이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6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래도 10년 정도 되면 바꾸는 거로다가 매뉴얼을 계속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달라는 데만 해주고 이렇게 가면 있으나……. 시시티브이가 있으니까 안 달아 주고 그렇잖아. 내구연한이 6년이면 10년은 써도 되지 않을까?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관계상 전체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이 안 좋은 거 파손된 거 위주로 이렇게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냥 화질 안 좋은 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세요. 연차적으로다가 계속 바꿔 나가야지. 이거를 그냥 화질 나쁜 데 교체해 주고 신고 들어오는 데는 교체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큰 틀에서 보고. 예산은 어차피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오래된 거 화질 나쁜 거는 1년에 100개씩 바꾼다든지 200개씩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 3,500개를 1년에 100개씩 바꾸면 몇 년 걸리는 겨?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

교체 비용을 예산으로 따져보면 6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예산 들이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거를 200개, 300개씩 바꾼다든지. 그 부서에서 정말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드려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예산총계를 보면 재난이나 안전은 21억인데 잔액이 420억.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내역에 보면 잔액이 420억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잔액 부분은 다음 연도 이월되는…….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있지만 당해예산이 많은데요?

여기에 당해예산은 ’24년도 예산을 표기해 놓은 거고요. 이게 ’25년 가서 여기서 잔액된 부분은 ’25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표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천 화장실 정비 사업 얘기할게요. 무심천에 화장실이 무심천 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데만 수세식이야. 나머지는 전부 저기란 말이야. 여름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한데 최소한 분평동 있는 데하고 운천동 있는 쪽 여기 사람들 많이 이동하는 데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검토해 봐요.

저희가 무심천에만 18개 화장실이 있고요. 그중에 3개소가 수세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재래식인데 저희가 6개소를 교체하려고 하고 일부 3개소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교체가 어려운 거는 주변에 상하수도 지금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전에 재래식을 조금 그 업그레이드된 부패식으로 그러한 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수세식으로 바꿔 줘야 돼. 하천부지 파악한 거 있나요? 여기 대부 받고 하는 거는 봤는데 전체적으로 하천 부지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재산 관리하고 있는 하천 부지가 1만 2,40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네.

내가 파악한 거는 있는데 뽑지 않았는데 이거 불필요한 거 회계과하고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하천부지 같은 거는 매각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잘 협의해서 매각할 건 매각해서 세수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보면 공모 사업이 금년에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많이 참여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각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내년도 초반부터 국비 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건데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신청을 잘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품목이 세 가지잖아요, 분말기하고 투척기 그다음에 경보형 감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보감지기가 지금 175대인데 이거 감지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대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많이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품목을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방연마스크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안에 어린이시설하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그 사업도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늘려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최대한 더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취약계층에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질의한 거에 중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님,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시티브이 계획을 세워서 갖고 와 보시고요. 계획을 세울 때 저번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하셨죠?

네.

자치경찰 범죄예방 쪽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 갖고 계획을 세워 갖고 내년 1월이든지 계획을 갖고 오셔서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거 2ㆍ3년……. 그러니까 어떻든 계획 속에서 시시티브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 시시티브이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청주시는 여러분 뒤에 팀장님들이 있는데 도와 다른 데 관계에서……. 물론 우리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도나 정 위원님이 공모 사업도 얘기했지만 관련돼서 이 범죄예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지원 사업을 하면 청주시도 응모해 갖고 확보해야 돼요. 우리는 시시티브이 다 돼 있고 많아.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재난 쪽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시시티브이 정비하는 게 1ㆍ2번이니까 이거 계획 좀…….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범죄예방 시시티브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안전정책과장님! 우리 민원도 와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안전교육 방법 확대하고 그러는 거 안전교육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게 예방 교육이에요. 그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교육 속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잔액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화생방 이거를 교체해. 그러면 화생방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7,000여 개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남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화생방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 교육할 때 우리가 저번에 청남대에서 그 친구가 사망해서 신○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네.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네.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님이요.

네.

네.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 행정복지, 생활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상 당 구 청 장 김 종 선 서 원 구 청 장 신 민 철 흥 덕 구 청 장 염 창 동 청 원 구 청 장 차 영 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성 수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미 상 당 구 낭 성 면 장 강 현 정 상 당 구 미 원 면 장 이 선 주 상 당 구 가 덕 면 장 지 헌 성 상 당 구 남 일 면 장 황 명 숙 상 당 구 문 의 면 장 이 현 숙 상 당 구 중 앙 동 장 방 필 순 상 당 구 성 안 동 장 황 은 경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신 승 원 상 당 구 영 운 동 장 이 현 숙 상 당 구 금 천 동 장 박 종 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전 병 율 상당구용암제1동장 이 상 종 상당구용암제2동장 오 동 욱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권 선 미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 선 경 서 원 구 남 이 면 장 김 규 섭 서 원 구 현 도 면 장 오 성 근 서 원 구 사 직 제 1 동 장 고 은 주 서 원 구 사 직 제 2 동 장 이 진 구 서 원 구 사 창 동 장 노 재 근 서 원 구 모 충 동 장 신 은 숙 서 원 구 산 남 동 장 장 명 희 서 원 구 분 평 동 장 김 용 숙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 선 희 서원구수곡제2동장 이 찬 구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 소 현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순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수 연 흥 덕 구 오 송 읍 장 강 병 일 흥 덕 구 강 내 면 장 채 승 욱 흥 덕 구 옥 산 면 장 김 용 규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이 선 형 흥덕구복대제1동장 김 동 옥 흥덕구복대제2동장 김 경 아 흥 덕 구 가 경 동 장 박 상 금 흥덕구봉명제1동장 정 소 영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안 상 희 흥덕구강서제1동장 오 근 식 흥덕구강서제2동장 이 용 원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현 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김 대 영 청 원 구 오 창 읍 장 김 남 희 청 원 구 내 수 읍 장 오 순 교 청 원 구 북 이 면 장 윤 문 한 청 원 구 우 암 동 장 윤 미 용 청원구내덕제1동장 이 현 정 청원구내덕제2동장 윤 충 한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목 진 희 청 원 구 오 근 장 동 장 권 혁 찬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김 영 미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이 준 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3건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인사고충상담은 지난해 11월부터 29건이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9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현재 487 이ㆍ통에 484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습니다. 미위촉 3명은 추후 공고 후 위촉할 예정입니다. 20쪽, 민방위 편성 현황입니다. 올해 민방위대 342명 대원 1만 1,02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참석률은 지난해 100% 올해는 84.2%입니다. 100% 교육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29쪽, 민방위 시설로 현재 급수시설 24개소, 대피시설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14개 방범대에 2년간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총 77건에 8억 2,552만 원, 용역은 총 67건에 5억 9,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총 79건에 26억 1,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3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5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로 지난해 1,469만 원 올해는 4,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3개 단체의 무상으로 1개 단체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9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0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301건에 3,8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2년간 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구정홍보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87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0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8쪽, 유기한 민원 접수, 반려, 취하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만 6,953건의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반려 88건, 취하 269건입니다. 113쪽부터 115쪽, 민원처리 지연내역, 반복 민원 3회 이상 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 5개 면, 8개 동 수감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16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쪽, 인사고충상담은 지난해 11월부터 2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9쪽, 이ㆍ통장은 현재 417개 이ㆍ통 중에 400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습니다. 20쪽, 민방위대는 현재 대장 388명, 대원 1만 60명 등 1만 448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22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100%, 올해는 83%의 대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6쪽, 민방위시설은 현재 급수시설 17개소, 대피시설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12개 방범대에 초소운영비 등으로 지난 2년간 1억 9,6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부터 68쪽까지,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66건 6억 7,223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용역은 58건 4억 5,2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지난해 11월부터 74건에 23억 7,069만 원입니다. 75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407건을 접수하여 495건을 공개하였습니다. 76쪽, 관용차량은 현재 총 22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차량수선과 유류구입으로 3,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은 3개 단체에서 무상, 3개 단체에서 유상 사용 중으로 총 6건이며. 80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1월부터 230건 3,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올해 36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99쪽, 구정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83건, 올해는 46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0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8쪽, 유기한 민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만 8,945건을 접수하였으며, 340건이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112쪽, 민원처리 지연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3쪽, 반복 민원 3회 이상 접수내역은 지난해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올해는 건축과 소관 1건이 있습니다. 114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으며, 117쪽부터 2개 면, 9개 동 수감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과 17쪽, 시정질문, 서면질의,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0건을 접수하여 34건을 조치하였으며, 6건은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21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으로 올해 542개의 이ㆍ통장에 대하여 529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습니다. 23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지난해 489대 2만 5,940명을, 올해 485대 2만 7,5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실적으로 지난해에는 2만 5,478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올해는 84.9%인 2만 3,08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급수시설 28개소, 대피시설 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으로 14개 자율방범대에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억 3,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는 106건에 11억 6,067만 원을, 용역은 97건에 8억 8,0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물품구매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82건에 26억 7,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571건을 접수하여 5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3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22대로 차량수선비와 유류구입비로 지난해부터 5,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공유재산 사용 허가현황은 올해 무상 3건, 유상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97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8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242건에 3,5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으로 1,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 구정홍보내용으로 지난해 2개월간 128건, 올해 522건의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6쪽, 유기한 민원은 지난해부터 3만 1,133건이 접수되었으며 반려와 취하 내역은 474건입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민원처리 지연내역, 반복 민원 3회 이상 접수 내역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5쪽부터 428쪽까지, 흥덕구 11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8건 완료, 4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입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지난해 6건, 올해는 25건을 접수해서 30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후 반영하겠습니다. 20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432개 통ㆍ리에 43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1쪽, 민방위 편성현황은 지난해 대장 293명, 대원 1만 2,985명, 올해 대장 282명, 대원 1만 2,99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 실적은 지난해 100%인 1만 2,98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해 현재까지 80%인 1만 297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현황은 현재 급수시설은 31개소, 대피시설은 33개소이며,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모두 소요량 대비 장비를 1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33쪽,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은 자율방범대 13개 대에 대해서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로 지난해 1억 2,674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 1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7건에 2억 9,125만 원을, 올해 168건에 16억 7,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물품구매 현황은 지난해 9건에 1억 269만 원, 올해 55건에 14억 8,0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42건, 올해 1,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2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2대에 대해서 1,985만 원, 올해 22대에 대해서 4,8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 공유재산 무상 및 유상 사용 허가현황은 지난해 올해 각각 5건입니다. 117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51건 808만 원, 올해 162건에 2,6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획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쪽, 구정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96건, 올해 41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3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유기한 민원 접수, 반려, 취하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5,114건을 접수해서 반려와 취하가 62건, 올해는 2만 3,675건을 접수해서 반려와 취하가 219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오창읍을 제외한 청원구 1읍, 1면, 5동 소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8건입니다. 155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8건 완료, 1건 지속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5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2025년 9월 1일 현재 이장 중 해당 구역 미거주자 현황은 총 138개 리 중에서 3개 리가 공석이며, 135개 리 모두 거주자로 위촉하였습니다. 166쪽, 600세대 이상 행정리 목록은 총 6개 행정리입니다. 167쪽, 구매,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24년 18개, 2025년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7쪽,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2024년도에는 11개소, 2025년에는 10개소를 자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9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24년에 1건, 2025년에 1건입니다. 210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내역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428가구 총 832명이며, 2024년에는 277가구에 372만 8,000원을, 2025년에는 1,387가구에 2,10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1쪽, 독거노인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25년 오창읍 노인 인구수는 6,739명입니다. 그중 독거노인은 1,712명으로 2024년보다 74명 증가하였습니다. 오창읍 특수시책으로 2024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상수도 원격검침 위기 알림서비스, 밝은새빛 안겨Dream,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카르페디엠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213쪽, 단순사례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단순사례관리 2024년 150건, 2025년 750건입니다. 2024년 서비스 연계 실적은 개인 8명, 단체 26개, 현물 31건 총 5,160만 7,000원, 현금 6건에 총 1,501만 7,000원입니다. 2025년 서비스 연계 실적은 개인 3명, 단체 32개소, 현물 56건 총 8,881만 9,000원, 현금 6건에 총 1,330만 5,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등록 실적은 2024년 56건, 2025년 149건입니다. 다음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실적은 2024년 30건, 2025년 123건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실적은 2024년 26건, 2025년 82건입니다.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실적은 2024년 61건, 2025년 281건입니다. 215쪽,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 세부내역은 2024년은 없고요. 2025년 총 18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현황은 2024년 총 4건, 2025년 총 5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공원ㆍ녹지점용 허가는 공원점용허가 4건, 녹지점용허가 7건입니다. 225쪽,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실적은 해당이 없으며. 226쪽, 양수기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신민철 구청장님이 중요한 행사 일정으로 이석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먼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철 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청장님들께 공동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법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구매하라고 돼 있는데 신민철 구청장님, 몇 프로인지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30% 이상을 하라고 과별로 다 돼 있을 텐데 전체 퍼센트는 제가 지금 모르고요. 하여튼 시에서 30% 이상 구매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는 엄청 많은 건데요?

아, 1%.

네, 1% 이상입니다. 1% 이상, 2% 내에 구매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상당구부터 보겠습니다. 상당구 68페이지, ’24년도에 8건 7,361만 7,000원, 2025년도에 68건 25억 4,626만 4,000원 그래서 총계가 26억 1,988만 1,000원. 그다음에 서원구는 6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가 9건에 2억 6,095만 7,000원, ’25년도가 65건에 21억 973만 5,000원, 총 23억 7,069만 2,000원. 청원구는 106페이지, 9건 ’24년도 1억 269만 7,000원, ’25년도는 55건 14억 8,036만 9,000원, 총 합해서 15억 8,306만 6,000원. 흥덕구는 86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 9건 1억 3,202만 5,000원, ’25년도에는 73건 25억 4,791만 6,000원, 총 합해서 26억 7,99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개 구청 중에서 아까 30% 해주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제 바람은……. 4개 구청장님들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구매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아까 2%까지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지금 여기 결과적으로 보면 4개 구청 중에 한 군데도 이거를 초과한 게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 바람은 우리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물품 구매를 한 거를 보면 4개 구청에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1,5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건데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재활용봉투를 해주셨는데 이거보다는 골고루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민철 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상당구 그다음에 청원구, 흥덕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시 차원에서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하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수감자료에는 지금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만 여기 제출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무운영비에 대한 과에서 구매 실적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서원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내역을 보면 대부분 건설용 자재가 구매 금액이라든가 그게 큰데 저희도 복사용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용품을 구매하고 있고요. 아까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 제품이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다양화되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되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품의 다양성 그런 게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행정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용품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라도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앞으로 검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원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원구청장님을 포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이석하도록 그렇게……. 구청 인사 쪽에 인사담당관 쪽에도 주문을 했는데 구청에 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신규 9급 공무원으로만 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건설과에 도로보수팀이면 시설 9급이 3명이고 행정 9급도 한 명이고 이렇게 9급이 9급만 있게끔 하지 마시고 9급도 있고 그다음에 8급도 있게끔. 인사담당관 쪽에 얘기했지만 구청 인사는 구청장님의 권한이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좀…….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인사를 9급만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 팀에 9급, 8급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뭔가 민원이 오면 민원을 잘 해결……. 민원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또 저연차 공무원들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고생하셔 갖고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률이 낮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9급만 있다 보면 업무가 과도하고요. 지금 제가 민원 갖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민원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특히 건설, 건축 쪽에 보면 시설직도 보면 인허가 문제에 이러한 9급만 갖고 있으면 민원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구청장님이 특히 신규 9급 공무원들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원구가……. 여기 다른 구가 그랬는데 서원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사하실 때 필히 참조해 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첫째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업무 또 민원 대하는 걸 기타 여러 가지가 다 저기 하니까요. 김태순 위원님, 서원구청장님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보다도요.

서원구청장님 40분에 이석하려고 제가 시간이 남아서 질의했더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원구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사직 일대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쓰레기를 제때 처리해 줘 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북대학교 주변을 가끔 산책하다 보면 아직 대학생들이 굉장히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곧바로 이미지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 관내는 아니지만 한번 건의드린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ㆍ재개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또 앞으로 사모2지구도 지금 철거 중인데 그걸 대처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원구청장님께, 11월 4일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제가 여기도 인터뷰를 했지만 서원구청 입구에 설치된 점자안내지도 이걸 변경하면서 이게 한글로는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데 이 점자는 뭐로 돼 있느냐 하면 총무과로……. 지금 어떻게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평복지센터에도 안내지도가 너무 방치돼 있는 상태 이것도 보고 받으셨고요?

그건 보고를 못 받았는데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너무 방치돼 있어 갖고 먼지가 많이 앉고 녹이 슬고 막 이런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사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구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원구청에 대한 질의는 우리 과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구청장님 고생하신다고 인사드리려 했더니 먼저 가셨네요. 어쨌든 우리 4개 구청장님 또 읍ㆍ면ㆍ동 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 또 도의원들 해 가지고 가장 근접하게 지역 현안을 살필 수 있는 게 우리 읍ㆍ면ㆍ동 관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안전정책과에 했습니다. 구청별로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흥덕구는 23페이지입니다. 책이 워낙 두꺼워서 다 페이지를 적어 놨는데 보시고요. 흥덕구청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피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거 또 자체적으로 지정한 곳이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정말로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대피소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오전에도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돼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의 이 개소로 흥덕구 전체 시민들이 과연 대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84개소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관내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은 84개소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84개소가 과연 흥덕구 시민들이 이 84개소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원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84개소의 대피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과연 제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문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충분한 홍보가 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옛날처럼 민방공 훈련을 시민들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흥덕구 인구가 지금 30만 2,000명인데요. 어떤 상황 발생 시 84개소가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시민들께서 제대로 대피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도 사실 의문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알리고 또 대피소도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 편성현황부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거의 한 7페이지, 8페이지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방위 시설, 민방위 편성현황, 민방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26년도에도 읍ㆍ면ㆍ동 우리 동장님들, 면장님들 또 이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홍보를 해서 내 지역 내 근처에 어디 초등학교가 대피소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또 가능한 저희 SNS 또는 우리 공공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우리 염창동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4개 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26년도 민방위 관련된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4개 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입니다. 우선 기본 질의는 염창동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 또 유류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한다고 하셨죠? 더 세부적으로 바쁘시겠지만 많은 업무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료를 4개 구에 어제 요청을 급하게 해서 운행 일지부터 유류수불대장부터 4개 구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 자료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84페이지,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현황 부분입니다. 4개 구가 목록에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나와 있지만 청원구가 안 나와 있어요. 청원구가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현황 목차 소관 저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물론 오창읍에 김남희 읍장님께서 조금 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하셨지만 왜 빠져 있죠? 다른 쪽에는 다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 184페이지에 딱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서원구도 나와 있고 상당구도 다 나와 있어요. 청원구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빠지신 건지 아니면…….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일괄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맞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내역은 읍ㆍ면별로 다 지금 나눠져 가지고 기재가 돼 있어서요.

목차에 빠진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여기 자료를 잡아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 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각 읍ㆍ면에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현황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읍ㆍ면 소재 체육시설을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내면장님 자리하셨습니까? 면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강내면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거는 제 지역구여서 모신 겁니다. 원래 다른 면장님들, 읍장님들 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이 저기 해서…….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내면 체육시설 관리현황뿐만이 아니라 오송읍도 마찬가지고 강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현황이 있을 건데 관리현황에 쉽게 얘기해서 관리현황 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강내면 무슨 동에 아니면 어디 리에 이런 시설을 갖다 파악하고 시설의 양질을 파악하는 그런 일지가 있습니까?

강내면장 채승욱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일지 같은 거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내에서는 족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시설물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내면 전체 체육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어떻게 분기별로 가서 현황 파악하고 시설 현황을 파악하나요 아니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강내면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 그러면 매달 한 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담당자가 가서 확인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있다고 하시고 1개월에 한 번씩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자료 바로 30분 내에 보내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송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읍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 소재의 체육시설 관리현황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주로 체육시설 자체가 공원 내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민원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핫한 오송의 파크골프장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죠?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문제점들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많이 돼서 가까운 세종, 천안 내지는 전국 규모에 관련돼서 선수들 또 생활체육인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통 인프라 또 시설에 대한, 예를 들자면 화장실 등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도 하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 장소가 좁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18홀이 됐든 몇 홀이 됐든 간에 더 추가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요.

호수공원 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호강변에 있는 거는 오송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런 시설 현황에 대해서 또 파악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오송읍이나 아니면 시청, 흥덕구청에서 잘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확인할 게 있고 이게 우리가 변경해야 될 건지……. 흥덕구 질의하셨으니까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고, 35페이지에 한번 봐 봐요. 오셔서 35페이지 한번 봐 봐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피 인구가 몇 명이죠?

대피소가 84개소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일단 대피 인구가 29만 명 정도에 민간이 84개의 면적 확보율이 있는데 이 확보율이 율이라고 보면 423%의 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면적을 따질 때 일인당 1평방미터만 하는 구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 대비했을 때는 423.5%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이게 맞는지 봐 봐요. 이게 84개가 다 지하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에 면적이 들어가고요. 확보율에 423 이게 들어가는 건지, 여기서 소요량 산출 기준에 일인 기준에 1제곱미터요. 구청장님, 2개 구청은 0.825고요. 2개 구청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건데 그것도 통일해 주시고요. 상당구청장님, 거기서 상당구청은 0.825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기준을 통일해 주고요. 확보율에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84개의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면 확보율을 이렇게 가지 마시고 몇 명의 대피 인구가 있으니까 몇 명이 대피할 수 있다는 어떤 확보율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는 몇 프로예요, 확보율이?

저희도 212% 정도 되는데요. 2024년 기준과 2025년 기준이 달라요. 2024년 기준은 0.825평방미터였었는데 2025년 1평방미터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2024년 자료를 보신 것 같아요.

두 개 구청은 옛날 거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아니요. 2024년에는 거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4년도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일인 기준이 0.25평방미터 동일할 것 같은데 2025년도 자료에 보면 일인당 1평방미터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보율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인구 대비 그 면적 확보율을 갖고 산출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들 네 분 다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거의 핵심은 내 지역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인가. 쉽게 말하면 지하주차장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사항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시민들이 내 지역의 대피시설이 어딘가는 알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우리 안전정책실에서도 요구하는데 각 동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재난 시에 내가 대피하는 시설이 어딘가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거에 이 확보율의 의미가 한 번 더 저희들도 확인해 볼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용 인원 대비 같은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 대비 우리 인구가 있고 물론 지역마다 저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피시설은 어디라는 것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모든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미흡해. 그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재난 대비 지도를 제작했네요, 3월에 상당구 용암1동에서? 그죠? 제가 지금 이거 받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 하게 잘돼 있어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더 매력적인 건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이 찍으면…….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잘 나온 게 되게 부러워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재난지도를 만드는 경우가 참 드물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주 칭찬을 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상당맵이라는 걸 또 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비예산 AI로 통해 가지고 했던데 이런 것도 굉장히 효율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분평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여름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개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시에 그리고 바람이 세다든지 이렇게 저희 특보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접어놓고 날이 다시 화창하게 개면 다시 피고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제가 분평동장님을 부른 거는 우리 허철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저희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행정력이 저는 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용역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수는 또 따로 하나요?

보수는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수십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세 번 정도 보수를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유지보수가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청장님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또 있는데 산남동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통장님들이 올해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이런 데 물이 넘치지 않은 건 물받이 청소를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도 같이 빠루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이런 쓰레기가 아니고 흙같이 막 이런 낙엽부터 각종 쓰레기가 모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요구는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청장님들이 고민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물받이 청소를 현재 산남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서른아홉 분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남자 통장님 네다섯 분 계신데 저희가 물받이 청소를 나갈 때마다 워낙에 통장님들이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서너 명씩 조를 짜서 노선별로 다니시면 여성 통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빠루로 위원님도 몇 번 와 보셨겠지만 직접 그거를 파서 삽으로 하다 보면 사실 조금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통장님들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도 용역을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기사를 본 거로는 그거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상당구청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상당구의 경우 빗물받이가 약 2만 2,000개소가 있습니다. 용역으로다가 간선도로에 빗물받이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6,000개소 정도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 이면도로 같은 경우 면ㆍ동에서 빗물받이 청소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공무직분들이 있어요. 공무직분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빗물받이에 대한 토사 제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가 1,000개소 정도 침수 우려 지역에 QR코드를 붙여서 거기에 만약에 빗물받이에 막힘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어떤 파손이 됐을 경우는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아까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맵 거기다 탑재를 시켜서 신고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정태훈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시민 홍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당맵에 68개소 탑재를 시켰어요. 민방위 대표시설 거기 누르면 68개소가 쫙 어디 어디 뜨게끔, 그거는 내년도 1월부터 이ㆍ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이ㆍ통장님들께 상당맵을 다 깔아 드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흥덕구하고 청원구에는 아직 그게 보급이 안 됐나요?

우선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다가 서울 동작구에서 스마트 빗물관리 시스템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 상당구에서 먼저 해보고 효과성이 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다가 그 시스템을 청주지 전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상당맵이라고 아까 만든 그 시스템은 예산도 들지 않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던데 그것도 각 구청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올해 초에 구축해서 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57개소가 탑재돼 있고 민방위시설까지 탑재가 돼 있는데 활용도를 보고 그거를 각 구청에 전파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안은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에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돼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각 구청에는 청원경찰들이 계셔 가지고 대응이 잘되겠지만 읍ㆍ면ㆍ동에는 굉장히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지금 그중에 웨어러블캠이라고 해 가지고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고 와서 막 고함지르고 이러신 분들의 순간 찰나적인 일이기 때문에 착용을 다시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공무원증 같이 이런 걸 착용을 늘 하고 있다가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악성 민원 근절 포스터 같은 거를 한번 공모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직능단체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아요. ’23년도보다 지금이 3배가 증가했거든요, 청주시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주 저렴하게 해 가지고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공모를 해서 확대를 시키고 또 그것도 초상같이 엄한 워딩으로 민원실 앞에 어딘가에 부착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염창동 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덕구청장님 염창동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런 거 외에도 악성 민원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이거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찰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현장에서 모의로 대응하는 훈련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슬로건 공모는 각 구청마다 한 번씩 재미있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영호 구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추진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관련해서 재난지도 만드신 용암1동장이신가요? 언론에 나서 그거 봤어요. 이상종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각 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옆에 동장님들도 또 비슷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전파될 수 있도록 김종선 상당구청장님은……. 정책기획과장도 하셨죠? 정책기획과하고 공유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이것을 공유하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정책기획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알리고 전파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남으셔서 10분 휴식하고 하는 게 낫겠어요.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아마 여기 계신 일선 동장님들이 굉장히 수고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에서는 두 차례 정도 김장을 나눠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가끔 김치봉사에 동참하다 보면 사실상 사진 찍고 또 잠시 이렇게 동참하지만 지난 토요일 열린행복밥집에서 세 시간 정도 동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더구만요. 그러면서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시의원들이 사진만 찍고 가고 형식적으로, 물론 우리 정태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서너 시간씩 김치 봉사하면 신발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공동체 손을 위해서 여기 계신 43개 읍ㆍ면ㆍ동장들이 가장 애를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여기 동료 시의원님들이 감히 읍ㆍ면ㆍ동장님을 앞에 이렇게 세워 갖고 질의하는 거 보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제가 지난 2월에 5분발언 했고 의정발전연구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했고 또 창원시를 저희들이 8월에 방문했습니다. 비교견학도 하고 또 10월에는 일본 돗토리시를 방문해 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행안위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는 김남희 읍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을 하실 때 그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졸속 우려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를 내년 초에는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하면 아마 작은 읍ㆍ면ㆍ동 의회가 생기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거 알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 10월쯤에 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 편중이라든지 가족 쪼개기 경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 본청 회계과를 대상으로 해서 행감 할 때도 많이 시정이 됐더구만요. 옛날보다는 특정 업체 편중 그런 게 많이 지양이 됐고 또 여기 구청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서원구를 제외하고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수의계약 현황 그런 게 없더구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지금 본청에서 원래는 해야 되겠지만 구청이래도 특정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로 아예 등록을 받아 갖고 순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정성, 투명성이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원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를 한 말씀 해주실래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다든지 또 업무 특성상 수의계약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어쨌든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사실 구청의 계약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시공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일부는 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특정 업체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능력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순번제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신규 업체라든가 어떤 업체를 새로이 이전했다는 업체들에 대한 참여율에 대한 제고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이후에 진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업종별로 이렇게 저희는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에 5건을 이렇게 했다가 500만 원까지 5건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 사업부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구청도 계약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서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1차적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시공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1개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시공 능력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 분명히 편차는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돌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작년 10월에 5분발언 할 때는 최근 2년간 차선 도색은 55건에 10억 정도 한 업체가 했고 또 어느 업체는 53건에 6억을 했고 법인 쪼개기로 가족 경영 110건에 13억 정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일시에 모든 게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5건 이상 주지 않도록, 그 이상일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본청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구만요, 수의계약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많이 진일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특정 업체에만 편중되지 않으면 골고루 분산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좋고 또 업체 편에서도 좋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다음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시를 움직이는 구청장님들 또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를 움직이는 분들인데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구청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가 별로 없는데 이거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까 오전에 재난안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대피시설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재난안전실 할 때 우리만의 간판을 키우고 색상을 바꾸든지 규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격을 타파해서라도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본을 가 보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고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던데 자발적으로 개인도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또 단체도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사고에 둔해 가지고 사전에 무슨 교육 같은 거……. 이거 오송 참사 같은 거 그런 참사가 날 거라는 건 우리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런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고 화재가 나면 그때 가서 불 끄는 거고, 임도를 만들어서 119차가 가서 끄고 이런 대응책 같은 게 전혀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이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재난안전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여기 계신 청장님들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ㆍ통장들 거주자가 아닌 주거자로다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주자가 아닌 주거자, 사는 사람. 직능단체는 모르지만 이ㆍ통장들은 거주자가 아닌 주거자로다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설작업 친환경 제설제를 가급적이면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친환경 제설제 몇 프로나 사용하나요? 금년에 구매할 때 몇 프로나 했나요?

친환경 제설제는 이게 포대로 돼 있어서 구매를 하면 저희는 면ㆍ동에 배부용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이월이 돼 있는 제설제가 있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구매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던 게 남아 가지고 많이 제설제 안 사신 거네요?

환경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가격 면에서 아시다시피 서너 배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고 저희가 작년도 같으면 3,000톤 정도 소금 구매를 해서 뿌렸어요. 작년에 46일이 눈이 와 가지고 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양을 친환경 제설제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보다도 시민들의 안전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바꿔 주실……. 예산을 떠나서 친환경 쪽으로다가 바꿔 주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작년에 얘기가 됐던 건데 올해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여기 뒤에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전기차 나오고 수소차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느끼셨을 거예요. 도로 가다 보면 하얘서 마음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차피 금년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설제를 100%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더 많이 구매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구청장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바꿔야 돼요. 우리도 사고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전 직원들 또 읍ㆍ면ㆍ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립니다. 매년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여야를 가릴 거 없이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지역구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취약계층 또 홀몸 어르신분들, 장애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걸 망라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올겨울도 유독 많은 추위가 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우리 강내면장님, 부탁한 자료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단지 당황하셔 가지고 월 1회 정리하신다는 건데 연 2회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작은 행정의 변화가 청주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청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6년도에 청주시가 지속적인 발전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발전지향적인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성형AI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 재난포털지도 제작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예산 그다음에 적극행정 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러려면 아까 이ㆍ통장님들도 물론 저기지만 일반 시민들도 잘 알아서 이걸 활용해야 될 텐데 홍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이거 한 가지하고 또 올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다른 구청에서도 좋은 저기니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회의라든가 아니면 뭘 가지셨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5월 개통을 해서 지속적으로 위험 지역이라든가 빗물받이 위치, 아까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가 게재를 해서 거기에 관리자가 누구인지 이ㆍ통장님의 연락처, 담당자 그런 게 지금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눌러 주시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그걸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ㆍ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이ㆍ통장님들을 먼저 교육을 해서 상당맵을 깔아 드려서 이용자 교육을 한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교육이라든가 일반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교육할 때 고도화가 완성되면 그때 홍보에 대한 확대를 하고요. 올겨울은 겨울철 재난대응 대책을 각 구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다가 수립을 했는데요. 겨울철 재난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철 대비에 제설기지 같은 경우 저희는 청주의 상당구가 4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기지를 낭성 농기계센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구축했습니다. 보통 제설을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초기 대응을 빨리하고자…….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2시간 이내에 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설도 3단계로 해서 사전에 염수장치를 살포한 다음에 본 눈이 오고 그러면 살포를 3단계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상당맵에 대한 벤치마킹은 올 상반기에 재난대응과와 4개 구청이 해서 상당맵에 대한 걸 각 구청에서 구축하면 예산적인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걸 한번 구축을 하는 거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진척 상황 모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걸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4개 구청에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무인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거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동 안에 있는 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예를 들면 마트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 그 외에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다 부착이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다섯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중에 세 군데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돌아 봐서 모르겠지만 시각장애 저도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한 두어 번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때부터는 익숙해서 사용하는 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수곡1동 같은 경우에 점자가 파손이 돼서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휠체어 탄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그런 전동기기를 탔다든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점자 유도로 이런 게 미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돌아가면서……. 서원구청은 청장님이 안 계셔서 민원지적과장님이 대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인 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외의 지역,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외 지역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게 불편함이 있다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 공항이나 마트 등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전수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선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용이 주민센터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고장 난 곳이 있으면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업체에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사항을 열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열 명의 뒤에 동장님을 다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조기에 끝냅시다 하는 분위기라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동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지역구에 민원사항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특히 동장님들이 찾아가는 동장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적극 소통 채널을 뭔가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가 일일 4시간 해 가지고 2만 원 받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시간에 2만 원꼴이고 최저임금 따지면 한 4만 원인데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2만 원인데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선발에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원과의 교육지침을 어떻게 교육하라는 걸 만들어서 총괄이 민원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문을 했는데 여러 동장님이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선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권위적이지 않고 억압적이지 않고 뭔가 기본 아닙니까? 친절하게 주민들이 동에 오면 안내하는……. 들어가자마자 보는 게 자원봉사자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 선발을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ㆍ통장 선발도 면접위원부터 위촉 시까지 이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규칙과 지침이 바꿀 게 뭐가 있는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ㆍ통장 선발할 때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얘기, 많은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 뽑는 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ㆍ통장 선발하는 데 수당이 많이 지급되니까 그랬거든요. 여러분 동장님들이 내 동 이ㆍ통장들 선발할 때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률이 낮아지고는 있고 구청장님들한테 1년 전 이 시간에 이걸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구청마다 저연차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동에도 동장님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얼굴은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에요. 동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걸 행동을 보고 팀장님, 동장님 행동을 보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내가 공무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연차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동에 나름대로 회의를 하면서 전체 공무원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느냐, 그런 업무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사수는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러한 세부적인 건까지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줘야지. 내가 공무원에 들어와서 동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 꿈과 희망을 갖고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이걸 필히 명심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가 추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장님들이 각 동의 취약계층 특히 고독사, 노인돌봄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동장님들이 민간과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 동은 뭔가 보이지 않는 훈훈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장할 때 저도 늦게 가서 사진만 찍고 말았지만 성화ㆍ개신 이소현 동장님 새벽부터 나와서 앞치마 하고 동장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그런 노력이 동의 노력이 구청이고, 구청의 노력으로 청주시 시민들이 많이 행복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동장님들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이시는 기회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내 동도 이렇게 공유 속에서 발전시켜 가자는 그런 의미고 그것이 청주 발전이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다음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3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