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복 업무과장입니다. 류근식 시설과장입니다. 채희준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  관  석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  순  복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  근  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채  희  준

 잠시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24건, 시설과 30건, 정수과 25건으로 총 79건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에서 1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액 257억 1,000만 원 중 25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예산액 281억 7,000만 원 중 10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방보조금 집행, 17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청주시 자체 감사에서는 2024년 단가계약 공사 낙찰률 적용 소홀 등 4건, 2025년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1건으로 지적받아 회수조치 및 업무연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최근 2년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현황 등 총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쪽 정보공개청구는 시간대별 사용량, 세부 내역서 등 총 10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1쪽 시정질문, 2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쪽,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1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5,500전을 설치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으로 800전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24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은 2025년 10월 말 기준 3억 1,000만 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25쪽,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 현황 관련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26쪽에서 44쪽 상수도 자재 수불관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체납액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218억 원을 부과하고 1,202억 원을 징수하며 체납액이 16억 원이며, 2025년도는 10월 31일 기준 905억 원을 부과하고 889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54쪽 상수도계량기 시험은 지난 1년간 총 1,500건을 시험하였고, 55쪽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서 57쪽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25년 공무직 33명, 민간위탁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상수도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현황은 지난 1년간 노후계량기 6,857개와 보호통 4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9쪽 폐전 계량기 폐공 처리 현황은 416개의 계량기를 폐전하고 이 중 182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60쪽부터 68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등 4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9쪽에서 109쪽,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총 집행 금액은 57억 원이며, 지북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펌프 보수 공사 등 32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자체 설계 현황은 노후계량기 교체 공사 등 8건을 자체 설계하여 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1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2쪽 과태료ㆍ범칙금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11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서 13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는 예산액 32억 5,000만 원 중 3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1,630억 원 중 1,0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는 38억 원 중 26억 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1,773억 원 중 8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140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1쪽부터 145쪽, 감사원ㆍ충청북도ㆍ청주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청주시 자체 감사에서 2024년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6건, 2025년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1건을 지적받아 해제 조치 및 업무연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특정감사에서 2025년 시공단계 건설 사업 관리계획 수립 업무 소홀 등 10건을 지적받아 8건은 업무연찬 등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6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상수도 관로 누수 감지 시스템 도입 현황 등 총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8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상수도 관망 관리 업무 위탁 여부 및 향후 관리계획 등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9쪽,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은 노후 지하 시설물 신속한 교체 및 정비 등을 주문한 1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0쪽에서 15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서 159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은 총 193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서 162쪽, 누수 보수 공사 집행 현황은 2024년 647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5년 1,333건의 누수 수리를 위하여 2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63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 현황과 164쪽 물 아껴 쓰기 홍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지난 1년간 광역권 정수구입비 현황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구입을 위하여 47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8쪽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1,99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5.7킬로미터, 배수지 8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정상 추진하여 적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수돗물 공급 현황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일 평균 33만 톤, 연간 총 1억 2,000만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상수도 유지관리 장비 현황은 누수 탐사 장비 7종 16대, 누수 수리 장비 9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2쪽 상수도관 파열사고 현황은 도로 개설, 한전 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2024년 2건이 발생하여 178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10건이 발생하여 7,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4쪽, 마을 상수도 시설 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4년은 199개소, 2025년은 193개소에 대하여 청소 및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실적은 외남동 일원 급수지역 확대 사업 등 총 18건에 10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77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제고 사업은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하여 5건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8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4년 총 199개소에 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전환 8개소, 신규 설치 2개소 등으로 변동이 생겨 3분기 기준 총 193개소로 줄었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79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현황, 예산 집행 및 정비실적은 전체 관로 중 96퍼센트 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관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과 수정ㆍ갱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0쪽 노후 관로 현황 및 교체실적입니다. 상수관로 3,271킬로미터 중 노후 관로는 2025년 10월 말 기준 922킬로미터로 28.2퍼센트에 해당되며, 남이면 외천리 일원 노후 관로 개량 공사 등 총 1건에 1,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81쪽에서 254쪽, 사업 추진 현황은 총 375건에 97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75쪽, 설계 변경 현황은 올해 총 34건 변경으로 당초 계약 금액보다 사업비가 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72에서 286쪽, 자체 설계 현황은 총 178건을 자체 설계하여 8억 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287쪽에서 345쪽, 공사 하자검사 현황은 총 546건으로 모두 이상 없습니다. 346쪽에서 351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35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서 36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액 222억 원 중 201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예산액 209억 원 중 1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 지방보조금 현황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8쪽 감사 지적 사항 부분은 2024년 청주시 자체 감사에서 단가계약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장비 정산 소홀 등 2건을 지적받아 회수 조치 및 업무연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충북도 감사에서 식용수 사고 관련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소홀 등 1건을 지적받아 비상훈련 및 업무연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69쪽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최근 3년간 ｢수도법｣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 등 총 6건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370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 및 공급 현황 등 총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72쪽 시정질문, 37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24년 1회, 2025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374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실적입니다. 2024년 10건, 2025년 1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88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389쪽 수돗물 냄새물질 해소 사업은 문의 취수탑 조류검사는 매주, 원수 냄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경보에 대응하여 고도처리시설을 단계별 강화하는 등 탄력 있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0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은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총 383회 실시하였습니다. 391쪽 시설물 경비 인력 및 근무방법입니다. 지북정수장은 시시티브이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간 3명, 야간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원ㆍ낭성 정수장 및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전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93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수돗물 생산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 평균 11만 톤, 총 3,353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395쪽 국전취수장 위탁관리 추진 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와 2021년 11월 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96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서 402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가압장 74개소와 배수지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서 434쪽, 사업 추진 현황은 올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등 1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5쪽에서 446쪽, 자체 설계 현황은 올해 112건을 자체 설계하여 2억 5,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47쪽에서 460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2024년 62건, 2025년 74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461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과태료ㆍ범칙금 부과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가능하세요? 네, 부위원장님, 홍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45쪽 보시면.

 네,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업무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다른 때보다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56쪽ㆍ57쪽 보시면 검침원이 공무직 33명, 민간위탁이 4명이었어요, 작년도/전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검침원이 공무직 33명, 민간위탁이 3명인데 자꾸 가구 수가, 검침하는 가구 수가 늘어날 건데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인원이 줄어도 문제가 없나요?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24년도에 37명을 운영하다가 올해 36명으로 된 이유는 ’24년도에 민간위탁을 4명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민간위탁 검침원 한 분이 공무직으로, 공무직 시험에 합격이 돼서 민간위탁 한 명이 좀 줄어든 거고요. 검침 전수는 늘어나지만 저희가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의 설치율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검침 전수가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그런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하는 검침원들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집을 비우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서, 그분들 격려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 정수과장님.

 예, 정수과장 채희준입니다.

 364쪽에 보면 대청호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수거비용이 줄어서, 이것도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수질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면에 있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 토지, 지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류근식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시공상 하자나 설계변경, 지반 조건 등으로 같은 구간을 반복 굴착 재시공할 거기가 필요한데 공사가 한 번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같은 구간을 여러 번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시는 분담금을 시민에게 청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액, 조정, 면제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 상수도 시설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산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경별 산출금액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거기다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이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개의 법이라 그거를 같이 적용하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는 원리금 분담금이 있어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분할납부를 먼저 권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답을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분할납부 승인실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실무에서 사실상 일시납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2개가 있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존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서 개인이 급수공사를 할 때 그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뭐 100만 원 나올 때도, 2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분할해서 내고 그렇게 저희가 권유하고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나 산업단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받는 건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크게는 100억이 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상의를 해서 어떻게 분할할 건지 협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분할 납부한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최근 5년간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하고, 재시공 시 혹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현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서원구에서 있었던 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관 지도에 단순 오류 발생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시 상수관 지도의 단순 오류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상수관 지도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상수관 지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 시설 전산화 사업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산화를 ’99년부터 했는데 ’99년도에는 사실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용역비를 줘 갖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서 현재 하는 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예전에 구축하는 거는 실제 현황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그 노출된 관을 측량을 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고, 기존에 구축돼 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거는 탐사를 해 갖고 최대한 맞추도록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 저 사례도 아마 이삼 회가 반복돼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고 하던데. 심지어 부담이 되니까 아마 분할납부를 또 요청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맡기는데 하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저렇게 떠넘겨도 되는지. 그래서 이거 하자 보수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3회를 분할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보니까 안 하고서 세 번째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우리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향후 반복된 공사가 혹시 발생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급수공사는 본관에서부터 가정/수용가까지 그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리 건은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계량기 이후는 그 수용가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자로 해야 되는 거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내선의 문제라고 그러면 수용가가 해야 되는 건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면 저희가 다시 하는 거고.

 어디라는 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아마 서원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 좀 해서 저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떠넘기지 않도록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봤을 때는, 계량기 상태를 보통 봤을 때 오래전에 설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 시공 과정에서 문제면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지금 저게 보니까 분할납부 관련된 법제처 입법 분석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게 금월에 나온 자료거든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따가 이거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할납부 관련지 지자체에서 그 건물이 준공 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저기 담겨 있는 거고요. 법제처 분석에서 다수 지자체가 준공 전후 수도요금을 납부, 저런 공사비를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양주시처럼―저기 나왔는데―준공 이후까지 분납을 허용하면서 납입보증 증명서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준공 사용 승인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납입보증보험 등 단순 보증 수단을 도입하여 분할납부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 부서와 협의하여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같이하고 납부방법도 같이 제도를 정비하여 보증수당 도입 여부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에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수용가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분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서 도입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필요하시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공동 부과는 사실 제가 이게 특별회계가 달라 가지고요. 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상수도 설치할 때 내는 금액이고, 하수도는 하수도인데 그게 하수처리구역인 경우는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꼭 같이 부과가 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하수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 질의…….   (남연심 위원 거수) 아,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과장님, 이순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옥산면하고 오창읍에 상수도 감면을 해줬어요, 9월ㆍ10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사 자료를 스크랩한 거를 서치(search)하다 보니 ‘지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속 4회 우수등급’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수 본부로 상을 탄 거예요?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 3개 과가 합심을 해 가지고 경영관리라든가 경영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갖춰야 될 지표에 대한 준비를 거쳐서 준비를 잘했고요. 또 경영평가 현지 평가를 받을 때도 그거에 대한 평가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충실히 잘 작성을 하고 충분히 평가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보건환경위원회이니만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사업에 대한 지방 강화도 필요하고. 이게 또 우리가 관공서이니만큼 더 지속적으로 이걸 발전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과 류근식 과장님, 수감자료는 172쪽하고 180쪽 같이 볼게요. 저희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 사고에 대한 원인별로 분류 자료가 있죠?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취약한 원인이 뭔가 이런 분석이며 이런 자료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 설계나 공사나 보수나 이럴 때 그게 다 참고가 되는가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상수관이 보통 50년 이상 된 게 노후관이라고 보는 거죠?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거 관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20년이 넘으면 경량관이라고 해서 노후 관로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20년? 그럼 주철관하고 아연도금 철관?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노후관은 일단 20년이 지난 경량관을 대상으로 해서 간접평가나 직접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노후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같은 관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지하 토질의 수분 그런 거에 따라서 훼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몇 년이 지나면 갈아야 된다 이렇게 기준은 없고 현장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 토질에 따라서?

 토질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부식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수는 생명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이런 노후관 교체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예산 반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뭘까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비율이 현재 3,100킬로 중에 한 900킬로가 좀 넘고 있습니다, 간접평가 했을 때요.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이나 기술진단 해서 한 500킬로 정도를 갈아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요. 사업비는 1,500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을 교체를 하고 또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 외 2회의 갱생해 가지고 내부 라이닝을 한다든지 세척을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일반상식이 높아졌어요. 페트병에 들어 있는 음료수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한 건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정수물이 더 좋은 건지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가장 실생활에, 식생활에 관련된 게 수돗물인데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후 관로 교체가 시급한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수돗물 양에 대해서 중요시했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돗물의 질에 대해서도 요새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눈에는 안 띄는데 샤워기 같은 데 필터를 사용하시면서 뭐 좀 걸렸다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질기준에 턱도 없는 0.5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수질기준에는 적합은 한데 다만 심미적으로 뭐가 걸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그거를 최소…….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상수도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물때라고 그래서 슬라임(Slime)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물때가 좀 생겨서 저희가 인정은,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그게 최소화되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순복 과장님한테, 행감 페이지는 45쪽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액 조치 현황 및 대책에 관련 사항인데요. 내용은 46쪽에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그 성명은 불특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말고도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도 상당히 많을 거로, 30만 원 이상 하면 더 많겠죠. 그죠? 100만 원 이상이 176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요금 목을 하수도는 둘째치더라도 먹는 물을 이렇게 못 낸다는 자체는 그 가정, 여기 보니까 가정도 있겠고, 법인도 있겠고, 기관도 있겠고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면 상수도요금도 못 낼까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명단을 주면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들 보살피라는 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가 봐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 중에서도 복지제도를 몰라 가지고 신청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동에 근무해 봐서 알겠지마는 이 관련된 데이터가 복지……. 그때도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료를 그 복지 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서 어떤 복지제도를 갖다가 세트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도 드렸었고. 이거 보니까 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14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수 예정, 단수 중인 곳도 한 3개 공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꼭……. 이거는 상수도본부에서 가외 업무죠, 가외 업무. 그죠? 이런 업무는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이런 자료는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자료라고 여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50만 원도 못 내시는 분들 가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가정의 애민 차원에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복지제도를 이용해서 이분들 하나라도 그 삶에 어떠한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네,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수용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징수활동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소하고 이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제가 복지부에 어느 정도 자료를 줬는지 그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근무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이거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수도검침은, 행감자료는 57쪽이고요. 57쪽에 우리 수도검침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11월 25일에 내셨더라고요. 11월 25일에 내서 이게 보면 계약 형태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민간위탁이라 하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51조에 보면 “검침업무 등의 민간”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신 건데 청주시에서는 엄연히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7조에 보면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한번 열어 주실래요? 이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다른 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진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왕시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받아요. 왜 받느냐 하면 여기 그 조례 보면 선정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기간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 의원들이 보고서, 그러고 모집공고를 내거든요. 이거 사실 11월 25일에 먼저 내신 거는 절차를 위반하신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법을 위반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원을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검침원만 이런 식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자체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11월 25일에 모집공고가 나가서 이거 번복하기에도 주민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명, 3명 정도 위탁을 해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상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합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25일에 모집공고 나가는 이거 취하할 수도 없는 거고, 저기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과장님들,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통보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채희준입니다.

 네. 이게 정수장에 위생안전 인증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보니까 제가 ’25년도 10월 1일 자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을, 보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 그죠?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정수장이 몇 군데 있죠?

 전국에 말씀…….

 아니, 여기 청주에.

 아, 저희는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죠?

 네,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건 3개소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지북정수장만 인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기가 왔는데 그럼 미원하고 낭성 정수장 여기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안전감 때문에 이렇게 인증을 추진하라고 법도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깨끗한 물 먹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각인시켜 주기 위한 건데. 미원하고 낭성 정수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수과장 채희준입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있는 정수장들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지북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한번 취득을 해보겠다 하고서 올 하반기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 해서 기존에 컨설팅도 받고 해서 내년 1월에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요. 낭성정수장하고 미원정수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북정수장하고 규모만 다르지 위생안전 관련해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그 수준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근데 낭성정수장하고 미원정수장 같은 경우에 수년 내로 정수장에서 그쪽에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쪽 지북정수장에서 그 송수관로를 이용해서 그쪽은 배수지로 이용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로 사실은 정수장으로서는 폐지되되, 배수지로는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북정수장 내년에 위생안전 인증 취득하는 거에는 시설 개선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직원들이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족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지북정수장 위생안전기준에 그 정도 수준에 위생안전 그 저기를 낭성하고 미원에도 적용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안전 관리계획을 지금 세워 놓으신 상태신가요?

 우선은 그 초안을 잡아서요 그거를 환경부로 제출해서 컨설팅도 받고요. 어떤, 어떤 사항은 해야 된다.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십 개의 지표를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우선은 제출을 했고요.

 아, 제출하셨고?

 네, 계획서를 제출…….

 그럼 제출한 것을 좀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

 네, 네.

 나머지 그 계획서에는 미원하고 낭성도 어떻게 할 건지 다 뭐 있나요?

 그거는 따로 없는데요. 그거 최종안으로 보완해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보완 내용이 좀 내려왔는데요. 그런 사항하고 내년에 1월에 인증 신청할 때 그런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그러면 미원 인증 신청받을 때 미원정수장 따로, 낭성정수장 따로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을 하는 건가요?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인증 신청한 거는 지북정수장 한 개입니다.

 그럼 이게 인증서라는, 어떻게 이렇게 인증서라고…….

 내년 되면 인증패가 나옵니다.

 인증패를 그러면 그 정수장에 달아 놓는 거예요?

 예, 예.

 안전관리계획 작성해 놓으신 거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시설과장님, 상수도 유수율 향상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유수율 향상 제고 사업을 1년에 5건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 유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청주시 유수율은 97.3프로 정도입니다.

 그러면 ’24년도/작년도에 유수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통계 보니까 ’24년도 누수량은 4.78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전에/’23년도에는 5.66퍼센트 되는 것 같고. 올해에는 그럼 어느 정도 유수율이 되고 있어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누수율은 4.72프로였고요, 올 상반기에는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한 0.03프로 정도 누수율이 줄었습니다.

 네. 그럼 여하튼 해마다 통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700만 톤이나 900만 톤 사이가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수율 73프로, 누수율 4.7프로 하면 금액적으로는 계산은 안 되는데 다만, 전국 평균 86프로보다는 저희가 높지마는 저희가 지금 4.7프로로 계산을 하면 그 누수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사용단가로 하면 한 60억 원 정도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뭐 100퍼센트 완전히 다 누수를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산 절감부터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실제 누수율을 좀 제대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더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급수 보급률은 한 97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당구 낭성 이쪽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언제쯤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미원ㆍ낭성 쪽이 급수율이 좀……. 아, 보급률이 부족한데요. 거기는 지금 지역도 높은 곳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낭성정수장, 미원정수장에서 보내는데 그 고저 차로 인해서 한계가 있어서 각 마을마다 지금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급수구역 확대를 하려면 그 가구, 솔직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낭성정수장하고 미원정수장을 조만간 폐쇄하고 관로를 연결을 해서 지북배수지 물로 전환을 하려고 공사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어서 조만간 두 개는 폐지가 됐고 저희가 직수로 줄 건데 그때는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73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 마을 상수도가 61개에서 16개로 감소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38개에서 177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현황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대부분 마을 대표자분들이 관리,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 대표자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을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예.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라든가 시건장치, 안내판, 수위조절기 뭐 이런 거…….

 일상 관리하시고요.

 하시는 거죠?

 그 예산이 수반된다는 전문적인 거는 저희가 또 합니다.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읍ㆍ면에 예산을 내려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상으로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마을 상수도가 61개에서 16개로 줄고, 소규모가 177개로 늘었는데요. 이거는 ｢수도법｣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100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되는데 당초에 61개 마을 상수도를 조사해 봤더니 급수 인구가 줄어 가지고 10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규모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옮긴 거고.

 예, 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물이 안 나온다, 수압이 약하다든지 수질이 안 좋다 그러시면 이거 관리자 이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누수 탐사도 해보고 수질이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은지 해서 만약에 정수장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탁도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정수장치를 바꾸고 만약에 대장균이 나왔을 때는 염소투입시설을 손봐 가지고 정리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단 소규모 수도시설은 시장이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죠?

 예.

 관리는 협의회 대표, 마을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일상적인 관리겠죠.

 예,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또 내지는 민간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탱크 주변에 울타리나 시건장치 설치가 안 된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울타리라든지 시건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그러기 때문에 193개소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순찰하기도 어렵고 사고가 나면 출동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리고 그래서 참…….

 어렵죠. 그죠?

 그거 가끔 사고가 나면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울타리 넘어진 거는 갈고 그다음에 시건장치 그 열쇠 같은 거 녹슬어서 안 되는 거는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2년도인가 홍성에서 마을 상수도에 농약 풀어 가지고 뭐 이런 불상사들 이런 것들이……. 아니, 사실은 이런 게 우리 청주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워낙 관리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원은 한정적이고 그걸 다 커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관리를 하는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남은 거는 아닌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예,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께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