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연수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5회째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 여섯 분께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파행되는 게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최초 회기 개회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부의장 선거 등록의 건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추가로 부의장 후보를 민주당쪽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 67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선출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폐기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인데 5항 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을 살펴보면 196조 선거의 연기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는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 다시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의 이 현안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선거일을 지정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연기할 경우는 의원의 정수가 가결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치 아니한 중구의회 의원님들 나오셔서 구민이 기대하는 만큼 또 바라보고 있는 만큼 회의 절차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