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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05

권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 때에 이런 말씀을 안드리면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관리, 감독할 그 기관이 전체 숫자가 몇 개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54개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올해 상반기 1월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상반기 기간동안에 민간위탁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사태들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해야 될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복지, 어린이 유아 특히 구립 일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그 중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원아 학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얼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시설을 추려서 보았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또 은평구가 인권 조례가 생겼고 또 인권센터가 생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간위탁 기관에서 인권유린 폭력, 치고 받고 싸우는 폭력보다도 언어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특히 감정노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에서 언어폭력은 우리 주먹다짐하는 그런 폭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처와 회복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이 거의 감정노동하시는 직원을 비롯해서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위로 하면서 소통하고 화해해서 그런 일이 이어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여러 건의 사례들을 제가 민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봐 오늘 이 행감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 전체 하반기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하반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 주민센터가 사회복지센터로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비롯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은평구 인권센터 지금 팀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교육부분도 해 주실 수 있다면 주민복지국이 제일 먼저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정기 지도감독 시기를 포함해서 상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지도점검 보다도 인권문제, 언어폭력,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계속 그 시설들과 소통하면서 그 분들 진행사항들을 저희가 체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권관련 당부의 말씀드로써 복지국 전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노인요양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과장님 문규주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집행 내역이 있는데 두 번째 주거급여가 지금 반납률이 보조금 반납을 10억을 반납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복지정책과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43명입니다. 이 중에 사례관리사가 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6명이요? 그것이 몇 페이지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요구자료에 19쪽.

권순선위원

제가 보다가 헷갈려서 잠시만요. 인원을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인원들이 쭉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저희가 보훈회관이라든가 복지전반 정책 이런 검토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팀에 사례관리라든가 긴급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따뜻한 사상공동모금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따뜻한사랑공동모금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조사팀에 일이 폭주되고 있는데 그 쪽에 10명, 11명, 12명 해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데 모든 수급자 신청이 동에 들어오지만 조사는 조사팀에서 합니다. 복지조사팀에서 모든 동에서 들어온 맞춤형 급여신청을 조사팀에서 하게 되는데 그 팀만 해도 한 개 부서정도의 양입니다. 관리팀에 모든 수급자가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6개월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매월 단주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자면 구청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복지정책과입니다. 또 팀도 거의다 저희 팀이 가장 최고의 물리적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인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마이너스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복지정책과 43명 그렇죠? 이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찾동 사업 이것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조사라든지 검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찾동의 가장 큰 목적은 사각지대 발굴인데 그 업무가 복지조사팀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도권으로 구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팀의 사례 관리로 해서 다시 걸러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찾동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는 앞으로 저희가 예상컨대 1.5배 양이 늘어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찾동으로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인 거죠? 복지와 관련해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체 복지직이 221명이 되어 있는데.

권순선위원

이번에 주민센터마다 찾동주민센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이런 사각지대 발굴이나 기초수급이라든지 여타 어려우신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찾동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0명 정도의 인원이 새로 들어 오기도 했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번에 107명이 추가됐고 복지직이 86명에 방문간호사 16명, 마을전문가 3명해서 107명이 이번에 추가배치 됐고 현재 동에 복지직 인원은 161명입니다. 행정직 포함해서는 317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160여명의 동복지 직원이 계시고 동으로 따지면 10분이 계신데 이 10분들이 각각의 동에 대한 지원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저희과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물론 사람들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통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같이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끼고 있을 때는 조사팀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많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가장 기피부서로 되어 있고 3년이상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장 입장에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권순선위원

복지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보육지원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가 힘들다고 복지직 내에서는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타 다른 과에도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쪽의 인원이 상당히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54개 23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맞습니다. 거의 230억. 위탁관리에 결산검사상 위탁금액 전체가 400억원 나왔는데 그중에 230억 정도가 복지 쪽에서 주민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가 가장 중요 업무의 기획이라든지 정책을 끌고 나가는 측면들이 있을텐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소관에서는 민간위탁은 4개 정도 되고 타부서에서 보통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부서별로만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총괄하는 역할들은 안하십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6개월동안 오면서 기존에 있는 업무위주로 했다면 정책부분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부분은 연구과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생활복지, 사회복지, 보육지원, 어르신복지, 교육복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여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틀렸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복지기획팀에서 보통 다루어야 될 성격인데 그 팀에 오다 업무라든가 정책연구 업무를 할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기획팀에다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업무를 한 친구 정도를 복지정책과로 한명만 받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일을 위해서는 뭔가 인원조정이라든지 워낙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전체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인력도 부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여건이 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쪽으로 전체적인 복지기획 이런 쪽의 그림을 누군가는 그려서 그것을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보육지원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는 인력이 많이 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인력안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찾동도 중요하고 지역마다 직접적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감정노동도 심한 현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계속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잘 균형 잡혀서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도 함께 그 일들에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전체적인 인력에 관해서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습니다. 주 기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일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저희구 전체적으로 결원이 부서마나 1명 내지 2,3명 있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고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육지원과가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전체적으로 작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업무량과 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 거의 60% 아닙니까? 구청의. 그런 예산에 대비해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장님들이 같이 함께 회의를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어지고 좀더 체계적인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총무과에 건의하시고 논의하셔서 각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 바램입니다.

권순선위원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채용하고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원 뜻은 민에 있는 영향을 관하고 조인해서 많은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분이 거의 바깥에 나가서 그분들과 많은 모임을 이끌고 있고 의제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전에 그분 개인사정이 있어서 한달전에 그만두어서 채용절차에 밟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 공석이예요? 공고는 냈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제 바로 낼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간사의 주 역할이 어떤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민간부분들의 합의체를 만들어 내면서 저희랑 서로 공감대를....

유명란위원

그러면 거의 실무적인 일이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거의 실무입니다.

유명란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어느 순간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이 대표협의체가 시작부터 이렇게 위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대표협의체가 이끌어가는 어쨌든 상위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어떤 어떤 추진에 있어서의 옥상옥이라고 할만큼 과다한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때에는 전체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명단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각 기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모임을 추진해 가면서 조금 수는 조정을 해보는 것이.

유명란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각 기능은 실무협의체에서 각 기능은 해내는 것이고, 대표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또 다른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대표협의체에서 각 기능이 있으면 굳이 실무협의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일을 겸해서 다 해버리면 되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인정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자주 회의를 하지 않고 실무진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선임을 안그래도 위원회에 있어서의 문제성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절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위원회정비를 그래도 제일 타부서에 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위원회정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경력사항이라든가 상당히 정리가 되었고 중복되지 않도록 분야별 위원들을 구성을 하셨고 다른 부서도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일목요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수급자가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씩 늘다가 4.9% 늘다가 302%까지 늘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수급자가 제가 1월 1일자 오니까 수급자신청이 1200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야 할 될 물량이 조사팀에서 물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700건까지 줄여봤는데 찾동으로 인해서 다시 늘어날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껴안고 거기에 탈락자들도 구제해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희망팀에서 조금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관리팀에서 부정수급자를 비롯해서 변동자들 이런 분들이 6개월 단위 체크했다가 문제성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주기라고 해서 매월 단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도 내부적으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보통 조사팀보다 관리팀이 보통 2명정도 더 직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사팀에서 일이 많아지고 한 2, 3개월 있다가 관리팀으로 그 부하가 넘어 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팀 직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좀 이렇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로드가,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하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지지는 않을텐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대로 쓰나미처럼 2, 3개월 후에 저희과에 몰린다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중복이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아울러 가야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소심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윗 페이지에 보면 차상위복지도 마찬가지고 상당이 중지된 분들이 많잖아요. 중지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중지를 시키는 이유는 군대 간 아들이 온다든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장기간 연락이 안 되었던 두절되었던 사람들이 온다든가, 직장을 그만 두었다가 취직하게 된다든가, 소득이 잡히든가... .이런 상황에서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단기 중지지, 이것은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분이 지속으로 소득행위가 일어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맨투맨으로 정확하게 잘 가가호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희가 정기조사만 하지 않고 단조사도 민원을 보면 옆집 잘 사는데 혜택받느냐 이런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가보면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주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소심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덜 힘든 분은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입장을 좀 얘기하자면 아침 출근 9시되면 저희가 접의자가 12, 3개 있습니다. 그게 꽉 찹니다. 직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같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부서만 노력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나 주민센터나 그 외에 복지분야에 모든 분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지금 계산이 틀려요. 15년도는 맞는데 16년도는 맞는데 15년도는 보면 이렇게 착오가 집행액에 비해서 3페이지하고 39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약간 감해져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살펴서 서류를 자세히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적이 사실 16년도면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좀 너무 적지 않느냐 16년도에 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몰입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집행이 너무 안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5월 현재이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6월 14일로 기억하는데 그 때에 집행이 완료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한 몇%씩 진전되셨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개 사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못 미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18쪽에 있는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이것을 보고서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보조금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복지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생활복지과의 수급자와 다른 민간위탁 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거급여에 있어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작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예산을 배정했고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이게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짤 때는 국비60, 시비28%, 구비12%, 이렇게 짜지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12%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시에서 맞춤형급여가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까 6개월 것을 잘못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책정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다고 보고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했거든요.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지 않고.

권순선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통계는 다 같이 갖고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시 통계가 틀렸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온 다음에 12%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1년 것을 보면 거의 그렇게 큰 착오가 없었는데 작년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글쎄요. 다른 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맞춤형복지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도 교육청으로 넘어갔거든요. 교육급여는 많이 늘어났죠. 오히려.

권순선위원

교육급여는 많이 늘어났고 학교라는 안정적인 틀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안정적인 틀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시면 신청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적게 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나 서울시나 저희나 사통망을 갖고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안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디인가 통계가 틀렸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나 시나 거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 실정에 맞는 보조금이 내시되었을 것이고 그것에 합당하는 지원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 많은 다른 맞춤형복지에 비해서 주거복지가 집행잔액이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남은 구들이 5개 구인가 있습니다. 성북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영등포구 이런 구가 10억 이상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좋은 말씀은 아닌데요. 통계가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LH하고 SH가 많이 관여를 하고 집수리도 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작년부로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주거급여대상자거든요. 그런데 43%에 대상하는 사람을 잘못 예측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나 예측의 잘못이다, 확신하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확신하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안그렇다면 전체적인 통계도 사실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는 저희 구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서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도 통계 수치들을 수집하고 물론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통계정리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우리가 여기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다 되어 있고 SH나 LH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료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온건대 종로구부터 25개구가 나와 있는데 주거밀집도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주거가 밀집하다 라는 것은 주거의 복지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수요는 더 많을 것이고 국가는 그렇게 예측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현재에 있어서 복지가 곳곳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해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에 보면 맞춤형급여 시행한 이후 신청한 가구도 2,432가구나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책정된 가구는 1,404가구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거급여 받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금융이나 재산, 가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주거급여와 관련한 과장님의 현실적인 판단과 근거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이 급수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이나 제도에 있어서 기준소득의 변경인가요? 아니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이전을 하셔서 이사를 하신 탓인가요? 수급자 변동사항.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28%였는데 2016년도 1월 1일부로는 29%로 바뀌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유명란위원

12페이지 있는 수급자 변동가지고 말씀드리는건대 1%의 소득을 증가시켰는데 예를 들면 녹번동 같은 경우 2015년 1년전 4월에는 393가구였는데 16년에는 612가구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잖아요. 이 사항이 기준소득의 증가로 올라간 것인가, 우리가 얘기할 때 은평구가 집값도 저렴하고 살기 좋다 보니까 힘드신 분이 많이 이사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로 기준 중위소득 28% 였는데 그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에 100%미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유명란위원

기준이 28%에서 29%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5월말로 되어 있잖아요. 5월말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00%이하 그것으로 적용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기준 소득의 변경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중위소득의 28%로 바뀌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유명란위원

이 부분은 기준소득이 바뀐 상태에서 조금더 시간이 진행되면서 변동추이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작년 7월 1일부로는 28%였고 올 1월 1일부로 29%로 또 바뀌었습니다.

유명란위원

16페이지 보면 정부양곡이 있잖아요. 전에도 미비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FMS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희망나누미에서 매월 쌀을 배달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양곡지원 받는 가구구나, 도드라지게 표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도드라지게 표시되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마트에서 직접 쌀을 사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분들은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명란위원

연로하신 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나 다양한 가족이 여기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양곡 자체는 어떤 양곡이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정부미예요. 나랏미로 바꿨고 옛날 정부미 같은 경우는....

유명란위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쌀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쌀 굉장이 좋아요. 생각보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생각보다 좋아요. 저도 동에 있을 때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정을 바로 바로 해서 내보낸답니다. 그래서 옛날 쌀 같지 않아요.

유명란위원

맛은 어떨지언정 보통의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는 쌀하고 틀린 이런 과정 때문에 신청이 적은 건가요? 은평구는 유난히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도 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신청률이 13, 14% 되고 기초수급자들은 2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책정할 때 그것을 내보냅니다.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쌀의 소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줄지 않나.

유명란위원

아무리 줄어도 신청률이 14%고 20%라고 하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인당 10kg.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가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매월 10일 접수 후 하는데 이게 매월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은평구가 매월 하는 것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정부지침입니다.

유명란위원

1년에 한번 1월달에 신청을 하면 12월까지 일정한 기간에 아예 배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편리하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한번 체크해서 연간계획으로 넣을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돈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매월 신청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유명란위원

이런 반복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바꾸어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분들이 좀 더 신청을 하셔서 생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 볼께요. 20페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지원관리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50%하고 플러스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추가는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비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에서 좀 지원된다는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노숙인시설, 시립은평의 마을이나 흰돌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 것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여기 시비 50% 플러스 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시비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국비 50%, 시비 50% 분담비율인데 시비로 더 줄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50%, 플러스 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비상 응급상황.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은평의 마을은 100% 국시비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과장님 주민복지국 중에 가장 시, 도비 반납금이 제일 높거든요. 100% 이상 되는 것도 3개가 있고, 1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사업 어떤 부분이시지요?

소심향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사업이 있고요. 생활복지과에 의료급여사례관리라든가 보조금 국비 시도비 전부 포함해서 10개 분야로100%가 4개가 있고요. 38%, 40%, 30% 넘는 것이 10개에 해당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하는 부분인데 의료급여쪽에 상당히재정자립도도 낮고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가장 주민들이 어려운 주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쪽인데 일손이 딸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팀이 아직 체계가 안잡혀서 그런 것인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

소심향위원

의료급여팀장님 안계시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인사발령으로 다른 데로 가셔서.... .

소심향위원

다른 팀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주위에 다녀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쌀도 중요하고, 다른 주거도 중요하지만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병원이나 의료비 등 이런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금액도 많은데 15년도에 보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앞으로 아무리 일손이 딸려도 생활복지팀에서 의료급여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여기는 구비가 안들어 갑니다. 국비내지 시도비만 들어가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 제대로 우리가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굴에 힘쓰지 않는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을 두셔서 16년도에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주민건강 향상과 사회복지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미흡한 답변 죄송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애인 시설쪽 관련해서 저희가 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영실적 지출이 하나도 없나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이게 민간인들이 시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50% 주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실적이 없어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본인이 50% 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부담이 되겠네요. 본인들로써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수입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민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뒤에 있는 단체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가도 있고요,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내 건물을 내가 장애인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 끔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용도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들이 잘 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벽 없는 마을로 해서 계속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는 다른 어떤 기금이나 도로 관련해서 여러가지의 그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지금 그런 것을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결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하고 결합해서 보도는 토목과에서 하고 우리가 가계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접근시설 이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인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 건물이니까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물이라든지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그것을 올리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은평구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거기에 올라간 것이 없어요. 음식점도 하나 없고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김토해보겠습니다는 하시겠다는 뜻이죠?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며 칠 안되어서 7월 1일자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전에 업무에 대한 인수를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그 사업들이 이렇게 관리자들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단절되거나 있던 사업이 또 없어지고 하려고 했다가 없어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없어지고 이런 관례들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토목과하고 한다는 점자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들을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그래서 하나마나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사회복지과 같이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실효성있는 점자도로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녹번역에서 부터 해서 토목과하고 올 9월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녹번역에서 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장벽없는마을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그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권순선위원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나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8,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6,000만원해서 토목과에서 하고 나머지....

권순선위원

그쪽이 장애인 시설이 많나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상가에 그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권순선위원

그쪽에 장애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나요? 왜 거기를 합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들이나 구산동 그쪽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나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응암로 해서 시범도로로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올해 연장선상에서 응암역부터 녹번역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권순선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는거죠.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권순선위원

장애인 단체분들이 많이 참가하셔서 그쪽이 가장 시급하다...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시내에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회의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자원봉사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캠프가 20개가 있는데 동에다 캠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동 16개하고.

유명란위원

4개는 추가 어디에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곳인지?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녹번사회복지관하고 교회 등해서 20개.

유명란위원

그 내역좀? 보통 동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센터의 활동이 좀 예전보다 덜한 것 같은데 센터가 구청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안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원봉사 주요업무 중에서 주요봉사활동 있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청소년 부분은 어떤 것이 한지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9페이지.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청사진프로젝트라고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를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랑책으로 양성해서 학교 쪽에 진로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쪽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소모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관내 여러 가지 소모임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끔 촉진하는 사업이고.

유명란위원

소모임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자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 실적으로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그렇치는 않고 예를들면 평생학습관에 배우러 오는 학습 소모임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올해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수요처하고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규인 거예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예. 공유촉진사업과 볼런투어는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이고 올해는 하고 있지 않고.

유명란위원

학교내 공유촉진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작년같은 경우 학교쪽에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공유동아리, 공유장터를 학교에서 연다든지 텃밭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르신께 같이 나누어 먹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모가 올해는 없어서 올해는 추진이 안되는 거예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올해는 별도 공모사업은 하지 않고 재능공유라든지 자체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는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인데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봉사활동 지도로 커뮤니티 맵핑을 아이들이 직접해서 방사활동처를 온라인, 오프라인 지도로 할 예정입니다. 에코플러스환경봉사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4개산 앵봉산, 봉산, 백련산 이말산 여기를 가족봉사단 38개 가족에 300여명 발대식을 해서 1년내내 지키는 활동, 생태교육하고 지키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보다 보면 22페이지 표창도 하시고 해서 관내 할인혜택 부여 되어 있잖아요. 금,은,동상 받은 봉사왕들에 대한 한정된 거예요. 봉사자 전체?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봉사자 전체 자원봉사에 실적이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 가면 누구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은평구민 전체가 받을 수 있다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그렇지는 않고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구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부서에와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1365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증서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본인 컴퓨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면 각자가 자원봉사 실적을 확인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을 결재시에 보여주면 최연호 병원에서도 20% 할인해 주고 청구병원에서도 10%가 다 되는 거예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네.

유명란위원

홍보가 많이 안됐나봐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만 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자원봉사를 해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예를들면 뉴스레터를 발생한다든지 이런 저런 홍보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지급이 되요?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아니요. 홍보를 하는데 있어 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2015년도 민간단체보조금하고 2016년도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야 각 단체별로 다를 수 있는데 분기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들쑥날쑥한데 이유가 뭡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사업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1/4분기에 어떤 사업을 안하고 2/4분기에 사업을 하겠다 하면 2/4분기 때 많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렇게 나가고 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없는데는 인건비, 운영비만 나가고...

성흠제위원

2015년도 것을 보니까 1분기에 지체, 초록, 시각은 나갔는데 농아, 문화가 안나갔고 4분기에 보니까 문화가 전혀 안 나갔고 2016년도 현황을 보니까 1분기에 지체하고 초록은 나갔는데 시각, 농아, 부모회보나 안나갔고....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보조금은 1년에 지체 같은 것은 2015년도에 1,800이거든요. 1,800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초록 같은데는 950만원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 농아 같은 것도 850이다 보니까 1분기하고 체육대회 없고 문화 같은 것도 1분기하고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나가는데 있고 안 나가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1분기에도 할 수 있고 돈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2분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성흠제위원

사업비만 가지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사업 및 운영비 보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최소한의 운영비는 5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 분기에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플러스 해서 운영비가 나가줘야 되는데 도표를 보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전혀 분기별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 거죠. 그당시 한꺼번에 하자 예를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운영비가 자기 자체 예산갖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보조금만 갖고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자체 비용갖고 이달에 이 분기에는 내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한다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성흠제위원

도표를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한

명노한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현지에 있는 재활센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했고 예산을 총 95억중에 시비 25억, 우리복지재단 63억, 기능보강하면 시설준공와과 더불어서 이렇게 받기로 그것까지만 가있고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녹번초등학교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지난 6월 13일하고 6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설명회하고 한번은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 때에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통학로가 정문 앞으로 지나가면 아이들 안전에 위험되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유니클로 뒤에 성암교회쪽으로 도시계획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주출입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공사시기간 중에 소음분진 등으로 학습여건에 방해가 된다 이것은 여러가지 소음판, 방음벽 방학중 공사로 시기조정으로써 답변을 드렸고 안전진단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교육청 협의해서 필요한만큼 안전진단을 선행하겠다, 학교주변에 보림연립하고 앞에 정문앞에 문방구, 여기에 남도학숙 이렇게 세 개가 공사가 벌어질 예정인데 또 이 공사를 하면 네 군데 공사가 되니까 너무 학습에 지장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간부분을 저희가 시기조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보림연립만 9월에 공사예정이고 나머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조정되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관 부분은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해서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런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7월 7일날 인근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그 주민들과 이 학부모들이 낸 의견을 토대로 설계를 해서 중간중간 과정과정 마다 설명을 해가면서 완전 합의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주변에 학부모님들하고 주변에 거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님비현상일 수는 있지만 어째되었던 어려운 조건속에서 좋은 시설을 짓는데 갈등해소에 각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상황도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봉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

소심향위원

그 때 그 때 건건이 혹시라도 미비하지 않도록 그 수순을 잘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더디더라도 잘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구립직원재활센터를 지금 꿈친으로 옮기시면 것이지요? 임시로, 그러면 옮기면 나중에 제대로 어디로 옮기실 것이에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꿈친센터에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

소심향위원

그러면 아예 영구적으로 그 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완공이 되면 올것이니까 맞바꾸는 형태가 되네요. 어차피 우리복지재단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요.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은 따로 옮길 필요가 없네요. 임시가 아니라 아예 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면 장애인구립직원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이 3개 밖에 없는데 참 보면 제대로 나열이 체계가 안잡혀 있어요. 보셔요 지원에 관한 것도 하나는 지원예산이다, 하나는 지원실적이다, 하나는 소요예산이다, 이것은 많지도 30개도 아니고 한 3개정도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메뉴얼에 맞추어서 하셔야지 본인들 올라온대로 그냥 행정감사 서류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있어서도 이게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얼마나 많은 금액이 지금 5억 이상이 가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하실 때 면밀하게 내용도 넣으시고 자세한 것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질서있게 해서 서류제출에 성의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가 1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50만 인구에 상당히 많은 20% 이상이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데 디비구축은 좀 되어 있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DB구축은 잘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상해보험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한 6600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거든요. 작년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6,700명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봉사를 많이 관심도 갖고 어느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음에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도 전혀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답답해 하셔서 대표자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봉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관심에 있는지 노력봉사에 관심이 있는지 재능이 뭐에 있는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한 부서가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적어도 공사를 할 때에는 내가 어느 분야에 봉사를 하고 있으며 나의 재능은 뭐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도 되면?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팀장이 잠깐... .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연계배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수요처가 한 230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가지 시민단체 공익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1365나 브이엠에스를 통서 직접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시민들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수요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센터에서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센터에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해당기관 수요처하고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1365싸이트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은 지금 현재 등록인원은 10만명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회 이상 봉사자는 약 16% 17000명정도 되고 연령별이나 직업별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어서 디비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응답하시는 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것이어서 약간 여러가지 신뢰도 측면에서는 감안을 해서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봉사자가 거의 40000명정도 되더라고요. 인구에 4분의 1이 봉사자에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이웃간에 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도 옳은데 이 분들이 왜 은평구를 찾느냐 하면 내가 이왕이면 이웃에다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윈윈이 되자는 것이에요. 1365에 하면 되지요. 거기 서대문에 가고 마포에 가도 되지만 이왕이면 내 이웃에 가까운데에 봉사를 하고 싶고 또 봉사를 주어도 기본적인 실비가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은평구에 될 수 있으면 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이렇게 실적도 있고 지원도 되면 기본적인 매뉴얼은 좀 갖추어져야 된다.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은평구의 데이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이웃들간에 돕는 활동이나 나눔활동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상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이 많아질 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노력을 하셔야 하고 응대의 하시는 분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는 모른다, 봉사가 이 분이 무엇을 봉사를 하실지 모른다는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정신이 어떤 것이에요? 부서야말로 정말로 더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이나 수요처나 또 하겠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게 지원도 하면서 이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영화

우영화자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 기회에 체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사회복지단체가 총 몇군데 있죠?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민간보조 지원현황 보시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초록, 시각, 농아, 학부모, 문화.

김규배부위원장

이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계시죠? 그런데 보조금 내역은 철저히 해서 받으셨나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 받아서 은평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재무회계를 2015년 것 받으셨죠.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단체 것들이.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카드를 모든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분들이 단체에 대한 후원금이 2015년도 1년동안 후원금 받은 내역서도 받으셨나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정산은 후원금 내역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조금만 받고 후원금 내역은.

김규배부위원장

후원금 내역은 안 받았다는 건가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민간보조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는 후원금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후원금 받은 내역을 담당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원단체는 후원금을 못 받는다구요.

김규배부위원장

장애인시설 단체에 민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것을 못받게 되어 있다구요?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받는데 우리가 주는 민간단체는 못받는다구요. 시설은 받죠. 예를 들어서....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이 받은 지난 2015년도에 민간으로부터 장애인시설 6개단체에 후원금 받은 내역을 우리 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정산서에 재무회계 보고 할 때 그 부분도 보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6개단체가 은평구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기업이라든가 민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국장님?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아마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원금 관리에 관해서 우리 기관에서 거기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은....

김규배부위원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보면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 이상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하는 법이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재무회계 사회보조금 지원한 부분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렇다면 거기에 1년동안 그 단체에 일반인, 기업 또는 등등에서 받은 후원금 내역을 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르신다고 안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 주민복지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전 기관에 대한 후원금 내역 결과보고서 한번 챙겨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이틀밖에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그 내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전에 주민복지국에 감사과에서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전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2016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부서하고 국내여비 부적정 이런 등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미수립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미실시 했고 또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한 미준수 등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계획들에 대해서 안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복지나 보건계획은 매년 또는 5년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규정상 당연히 적기에 날짜를 맞추어서 수립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내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1년에 한번 하거나 하다보면 기간을 놓쳐버리거나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던 이번부터는 각 팀별 업무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잘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계획 상황에 대해서 안 된 부분이 왜 안됐는지?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육 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성흠제위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송효순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계획 수립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세우고 매년 1년마다 세워야 되는데 총괄팀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보육계획안에는 5년간 계획, 수급율, 교사들의 처우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단위별로는 계획을 세웠는데 총괄계획을 세워서 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과보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미숙하게 됐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구요, 팀별로 정책팀에서 보육계획 수립에 대해서 총괄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또하나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한 미준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얼마전에 사전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은 왜 놓쳤나요?
효순

송효순보육정책팀장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될 경우 신규위탁은 6개월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재위탁이나 변경위탁은 3개월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부분은 갑자기 시행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기자촌어린이집이 작년 10월에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조건과 여러가지 저희한테 협약이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주민들, 학부모들, 빨리 세워져야 되는 여러가지 그런 그것을 보다보니까 6개월 전에 할 수 없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준에 있는 대로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신규위탁같은 경우에는 6개월전에 그리고 재위탁이나 변경위탁은 3개월전에 위탁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게 맞지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 6개월전이나 3개월전에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2, 3개월 늦는다고 그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기준을 위반하면서 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해당 부서나 팀으로써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순

송효순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어린이집 행정처분내역서를 본위원이 쭉 받아 보았어요. 받아보니까. 총 56건에 행정처분내역이 본위원한테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도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전체 민간이나 또는 가정 국공립어린이집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보면 현재 행정처분을 나가는 것이 거의 시정명령인 경우도 드물고 즉시명령, 즉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일일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들이 서류를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지지만 국공립은 소위 얘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위탁체로 운영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의 어린이집이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3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작년 2015년도에도 인력문제로 해서 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전환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모든 회계규칙이라든가 지켜야될 모든사항을 지키도록 지도를 잘 했어야 하는데 3군데나 지적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나머지 31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는 최소한 민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공립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히 저는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시옷어린이집이 명의대여로 자격취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명의대여를 했었는지.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다른 명의를 빌려서 그렇게 근무한 것으로 되어서 자격정지하고 자격취소를 시켰습니다. 2015년도.

성흠제위원

지금도 과거처럼 명의를 대여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것 하고 달라서 명의를 본인이 반드시 어린이집을 보육교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최소 그렇다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분이 본인의 이름을 등록을 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자료를 보고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수탁법인이나 수탁자가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개인명의로 10년 단위로 지금 수탁자가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렇죠? 2페이지 하단에 27번부터. 위탁기간이 10년으로 정해서 개인명의로 그것도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서시고 죄송합니다.
효순

송효순보육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는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신축부지만 선정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존시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밑에 있는 5개 시설 중에 1개는 민간어린이집, 4개는 가정어린이집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받아서 올해 3월에 개원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한테 무상임대 협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장님은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그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현재위탁기간을 3년에서 5으로 다시 조례상으로 늘려놓았는데 10년으로 바꾸었습니까?
효순

송효순보육정책팀장

아닙니다. 조례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성흠제위원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것을 10년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조례에 위탁기간에 준하는 5년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최장 10년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는 쓸 수 있지만 지틈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했으면 그 조례는 뭡니까?
효순

송효순보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5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무상임대를 10으로 하지만 5년마다 공개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표시한 위탁기관에 명시한 10년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써놓은 것 아닙니까? 5년이지 어떻게 10년입니까?
효순

송효순보육정책과장

서울시가 확충작업을 하면서 계획속에 5년과 10년, 15년, 무상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임대기간이고 위탁기간은 5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써놨기 때문에 본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효순

송효순보육정책과장

무상임대 협약을 일단 10년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변경하면서 자기네 재산을 가지고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올해에 처음 시행하면서 시지침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시지침과의 연관 관계성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지침 보다 우선하는 것이 구조례입니다. 구조례는 법입니다. 시조례는 그냥 지침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시지침사항을 변경을 하던 계약기간을 10년이든 15년이든 좋다 이것이에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계약기간하고 위탁기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 조례를 위반하면서 까지 위탁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니면 조례개정을 하던지 한 항목을 넣어서 그렇죠? 개인이 또는 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라서 이런 이런 계약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해서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조례가 분명히 명시되어야지, 지금 현재에는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는데 시지침이라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검토하고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위반입니다. 이것은 조례위반이고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쭉 보면서 위탁기간 명시한 것을 보니까 10년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분명히 조례개정할 때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놓았지, 10년으로 늘려놓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 이것은 계약기간으로 명시할 수는 있겠죠. 위탁기간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 직영 구립 은평구청어린이집 명부가 뒤에 붙어서 올라왔어요, 요구를 했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318명 되죠. 어린이집 현황명부에서 주소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주소가 명시 안된 현원명부가 있고 주소가 있는 명부상으로 봤을 때 덕양구, 상송동, 강동구 강동대로 이렇게 해서 아주 먼 타구에서 직영 어린이집을 맡기고 대기자는 318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원래는 구청 직원들 어린이집으로 건립을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수용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로 직원 어린이들이 많은데 직원들 주소가 은평구가 아니고 다른데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흠제위원

강동구나 덕양구 이분들은 직원들 자녀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100% 맞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주소 명시가 안된 이유는 왜 그렇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시스템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 거기에 입력이 안되어서 엑셀자료로 뽑아낸 것인데.

성흠제위원

거기에 왜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거기는 필수로 기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성흠제위원

필수가 아니면 서울시 포털에 아니면 바로 집앞에 있는 같은 건물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면 자료들은 보완을 해서 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앉아서 포털에 보니까 없어서. 왜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하시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게 바로 아까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이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했으면 부산에 가서 가져와야 될 것도 아니고 5분이면 1분이면 가져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갖다달라는데 안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반은 주소가 있고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서 반은 있고 중요한 것은 포털도 마찬가지예요. 포털에 왜 주소를 입력 안 시켜 놓죠. 주소를.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포털에 왜 주소가 입력이 안 됩니까? 국공립구립어린이집에서 구청직영어린이집에서 입력을 안시켜서 안됐겠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개인들이 입력하는 것인데 은평구청어린이집이니까 포털이 됐든 아니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반듯이 입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리고 포털에 들어가서 안보였을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해서 맞춰서 갖다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감사에서 이런 지적들을 받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니예요. 지적받지 말아야 될 내용이? 맞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자료하실 때 기왕 제출하실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해 주시고 아까말씀드렸던 수탁기관 10년 이 부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확충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분분이 향후 바로 잡지 않고 가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십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는데 어떻게 법 위에 시행령이나 서울시 지침이 우선합니까? 은평구 조례는 법입니다. 그것을 뛰어 넘어서 지침이나 시행령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인데 그것도. 조례개정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내용을 잘 파악 못하셨는데 이 부분 어쨌든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 서 질문 들어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됐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2016년 금년 5월 31일까지 명지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명지대학에 위탁했는데 현재 와서는 사업에 대한 연관성, 기타 사업 관계로 6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안해 봤지만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의회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그분들이 자료에 의한 11명의 직원들이 그대로 직영으로 다 수용해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1명 중에서 6명만 채용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직영할 때 의회보고 사항인가요?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특별히 법규에 보고하라는 것이 없어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직제가 바뀌고 직영으로 해서 보육지원 중에 육아종합지원팀으로 되어 있죠?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분명하게 의회에 승인은 아니더라도 보고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드리지 않겠지만 과정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보고를 해 주시고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분명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공무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조금더 이야기를 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제가 복지국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계통의 업무는 보고는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지원과의 업무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총318개의 어린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일인당 약 50개소 이상을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후 보니까 저희 과도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있고 새로운 직원들이 온다고 해도 다시 나가거나 그렇지 않아서 당분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해서 감사를 받았던 것은 감사를 받은 대로 작년도에 지도점검했던 사항을 쭉 봐서 팀간의 균형도 맞추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들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3월에 있었던 보육지원과에 대한 전체 감사내용에서 16개 이상의 주요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쭉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10개 정도는 전체적인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커버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모도 알고 계시지요? 얼마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금액요? 금액은 50억에서 100억정도입니다.

권순선위원

훨씬더 넘는데요. 160억 가까운 그런 민간위탁들을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립이 31개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이 다른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기타 합해서 삼 백 몇개라고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시려니까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다보니 이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8, 90개를 하신다고 했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50개 정도. 지도점검을.

권순선위원

구립과 관련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부분을 한 분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구립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렇죠? 한 분이 지도점검 관리가 가능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까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총318개소인데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31개소 하고 은평구청어린이집 1개소 위탁은 32개소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죠. 위탁하고 물론 보조 이런 것까지 합해서. 그래도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관리들은 이 쪽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립 31개, 32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지도감독 관리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팀장 중심으로 지도감독할 때 팀원들이 조를 짜서 점검을 해서... .

권순선위원

제가 국장님 보육정책과의 인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2013년, 14년 15년 여기에 지도점검 관계철 이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건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지도점검을?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105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15년도에 못하셨지요? 왜 못하셨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동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답변을 받기를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도감독을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14년 철에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3년도에도 네 건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조례가 15조에서는 매년 한번씩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안하는 것이라보다는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한 분이 팀원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 팀원이 업무가 없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그것을 총괄을 지고 32개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 그것은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인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현원이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충원해준다고 했는데 저희 국이 각 과마다 1내지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원은 우리 업무양에 따라서 배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현원이 근접하도록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 노력해서 일단 채우고 현원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각 팀별로 과 전체에서 어느 한쪽이 어렵고 하면 과장이나 팀장이 적절하게 서로 업무를 그때에 임시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은 노력에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금년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전 31개소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보육지원과에 마이너스 두 명 결원되어 있는 두 명도 반드시 확보하시고 그리고 보육과 관련한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그냥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이 어떻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루종일 생활하고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거의 엄마같은 교육을 해주셔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저희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확대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관계철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게 다 자체점검표입니다. 자체점검표이고 다 아주 좀 거기에다 체크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자체점검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체점검은 자체점검으로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기검열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주체로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행감은 아니고 경로당 같은데 지원하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유지관리비.

유명란위원

그런 것에서 요즘 어르신들을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대부분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의자에 앉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어디가서 주워 와도 나을만한 것들이 굉장히 허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좀 파악해서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교환이나 교체나 중고물품이라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비품 의자 같은 것? 예,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인생이모작 어르신들 50세 이상취업알선을 했는데 실적이 작년에 구직등록 알선해서 꽤 있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이 전혀 제로인 관계인데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작년 12월 12일부로 폐업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서북50플러스캠퍼스 개관예정이라는데 6월 1일 개관을 했는데 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보완역할을 해서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서울혁신파크 단지내에 주둔하고 있는데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작년 연말부로 폐지가 되고 이 기능을 보강해서 서울시에서 50플러스캠퍼스를 개관했습니다. 어르신 전용시설이 되겠죠. 교육, 취업정보제공, 알선 등등 총 망라해서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은평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개관한 서북50플러스캠퍼스가 인생이모작은 취업알선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업 뿐만 아니라 어르신종합센터 비슷하게 봐야 겠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그래서 여기 개관하고 나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유아와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왕 50플러스캠퍼스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저희들도 교육도 의뢰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구 구민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이상 또는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어르신복지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지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어르신들의 취업이라든지 교육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은평구 관내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구 차원에서도 어르신복지과 차원에서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죠. 현재 2,392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고 50플러스캠퍼스는 일자리 사업을 뛰어 넘어서 단순노무적인 일자리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고 50플러스캠퍼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종사자,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되겠죠. 인문교육도 취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더 노후가 안정되고 튼튼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취할려면 50플러스캠퍼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촛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대로 계획도 세워서 보다 더 많은 은평구민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계획이 섰더라면 조금더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맞추셔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답변하신대로 어르신 일자리 2,392명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 시대에서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보통 고령화 시대이지만 75세까지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 1%씩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적으로 앞장서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좀더 시울시의 정책에 입안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고 적극 활용한다면 비용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약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구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좀더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적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보고서 집행잔액 부분에 보면 14번에 노인교실이 있죠. 노인교실에 작년에 불용액이 170만원 정도 났거든요. 21페이지 14번 노인교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2,720만원 예산에 2,549만 5,000원 집행하고 170만 5,000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 부분이 교회나 성당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170만원은 쓰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하절기에 방학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김규배부위원장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한달반씩 초,중,고 학교처럼 방학을 하죠. 그래서 그때 집행을 안하신거란 거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시설별로 20만원씩 지급하는데 동절기, 하절기 쉬고 작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사태. 그래서 조금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을 현재대로 하실 것인지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은평구가 서울시 자치구 쭉 보니까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개소별로 20만원인데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김규배부위원장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 하시는데 우리가 노인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노인복지관 확충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정원에 의해서 정말 가시고 싶어도 들어가시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나 성당에서 경상비 안들어가고 예산지원하는 부분들은 확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하여튼 이 교회나 성당 시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고맙게 생각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문화향유나 오가실 데 없는 분들한테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예산이 있어서 없어서 많은 수의 인원에 비한 복지관수가 적고 하다보면 이런 예산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동의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에 구민들이 문화센터 수가 적어서 지금 기독대학에서 체육관을 개방해 주는 바람에 많은 천 여명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계세요. 불구하고 그래서 구에서 생활체육과에서 1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시설보수하는데 도와주자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가실 데 없는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복지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은평구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성당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명년도 업무계획을 세울텐데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

김규배부위원장

작년에 이 예산을 참여예산에서 65%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170만원 남기니까 그분들이 전체 예산의 65%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다시한번 확인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선흥교 다리밑에 어르신들의 장기방, 바둑방 운영되는 것 잘 아시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치수방재과의 일만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민감하지요. 그 분들이 어제 그 자리가 지금 같이 어제 오늘 같이 국지성 폭우 시간당 30㎖내렸을 때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서 내려와요. 몇 년전에 큰 태풍과 아울러서 비가 왔을 때에도 거기에서 한 분이 떠내려 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직원들 밤새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퇴근도 못하시고 직원들이 50%가 남아서 근무하셨어요. 치수방재과 직원들 잠 못주무십니다. 집에가 계신 분들도 잠 못주무십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사동 일대에 있는 교회에 방을 임대해서라도 그 분들 옮기고 그 자리를 철폐하는 것이 맞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철폐만 될 수 있다면 좋은데... .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러고 계신데 관심들도 없으셔요.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본격적으로 예산편성,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 민간 교회라든가아니면 비어 있는 공간들을 섭외해서 그 분들을 그 안으로 모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생각만 있으신 것이지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생각을 접목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것 청장님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면 노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한번 확 받아보십시오. 어떤 규정이나 법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어요. 기독대학 하고 민간시설에다가 예산을 추경으로 몫 잡아서 1억 8,000만원도 올라오는데 노인정을 하나 건립해서 그 분들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민간시설에 그 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확보는 그리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직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노인들하고 같이 한번 은평구 신흥교와 가까운 근처에 있는 시설하고 MOU를 체결하던가 무슨 협약을 하던가 해서 최소의 경상비만 들이면서 그 분들이 가서 편안하게 장기, 바둑 둘 수 있는 공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과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도와드려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 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감사 기간중에 노인보장시설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지출정산 보고와 관련한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계비 집행시 목적 이외에 사용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생계비 사용내역이 어떤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생계비는 시설로 교부되고 있는 생계비는 의료비, 비품 운송료, 주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지침에 생계비는 시설생활에 필요한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 신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목적 외에 지급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학인해서 적출되면 즉시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류, 주유비 기타 물품구입비로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내역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생계비 정산보고 내용을 보니까 회계보고 내용들이 제 각 각입니다. 시설마다 일관성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통된 어떤 서식양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점들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 내역들을 보니까 미흡한 미비된 서류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었습니다. 입증 서류들이 정확성하게 제출되지 못하고 정확성이 결여된 그런 내역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외에 감사기간 중에 팀장님과장님께 지적하고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잘 숙지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요양시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조정환위원장님의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조를 해서 하반기 요양시설 지도점검시에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생계비 지출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반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 정산보고와 관련해서는 현 정산보고 방식을 검토해서 시설회계 처리가 투명함은 물론 또한 회계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연간 현재 개관이래 4,5년 지켜보면 1억원씩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증가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크거든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연간 계속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가분이 경직성 경비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보완을 한다면 사업비 쪽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파악해서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것을 검토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안해도 그쪽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같이 공조하는 것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깊이 있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임은 틀림없는데 연간 1억씩 역산을 해 보시면 1억원씩 증가하는 부분이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이 계신 분들이 있어야 되느냐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해 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교육복지과의 위원회가 꽤 많아요. 다른 과하고 달라서. 10개 위원회가 2년, 3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쭉 보면 구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가 있죠. 구의원님들이 대부분 한 위원회 한두명씩 들어가 계신데 여기에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 형태가 있어서. 왜 그렇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당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규정상. 거기에 전문직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빠졌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분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분씩은 필요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쭉 보면 없어도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있게 검토할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것과 연계해서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이게 문제인데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7만원씩 주다 구의 사정이 안 좋아서 2,3년전에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같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5만원 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말씀하신대로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시간이 넘는 길게 해야 되는 결정하고 심의하는 사안들이 벌어지면 2시간이 넘기 때문에 5만원이 1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넘는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은평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 여기도 2시간이 넘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에 1회 했었는데 2시간 30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7만원 지급해 드렸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5만원이다, 2시간이 초과할 때 그렇다 는 거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경비보조금을 초,중,고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된 일인지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이 특히 초등학교 지원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최근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보통 급식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다보니 시간당 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8,000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만원이나 8,000원이나 비슷한데 숫자상 쓰여있는 것을 보면 2시간하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봉사 플러스 급식도우미지 않습니까? 다른데 시간당 수당보다 많아요.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니드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역으로 사람을 사서 학교에 보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 또한 정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니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8,000원이면 많치 않겠느냐 이 문제도 논란이 있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 동생들을 위해서 뜨거운 국물을 나른다든지 이런 것을 저학년 학생들이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와 협조 공조해서 고학년 학생들이 와서 저학년 학생들의 식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과거보다 전체 예산이 상당히 올해 15억인가 안될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9억 2,000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처음 2010년도에 은평구의회에 들어 왔을 때 그때가 보통 35억, 2011년도에 45억까지 55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랬다가 9억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본위원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적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1/3수준으로 1/4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급식도우미 지원비로 다 나가고 있다면 거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재검토 했었는데 학교에 있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되시는 분들께서 급식도우미 없이는 배식하기 힘들다, 학교 현장은 현재 무상급식비 가지고는 한두명의 보조원 밖에 못 쓴다, 그런데 아이들은 천명이 넘고 이 상황에서 급식도우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것인가 탄원서도 있고 욕구사항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꼭 필요한 학교라면 이 사업비가 소중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 등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좀더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거꾸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급식도우미지원비를 초등학교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북한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 급식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신초등학교에서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나릅니다. 나르는 요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학부모님들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고 다들 거기에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상가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급식실을 설치해주든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북한산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자연 어떤 경관보호 구역으로써 더 이상 어떤 것을 설치할 수 없다, 증축할 수도 없고, 학교내에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북한산초등학교를 보고 거기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뜨거운 국물을 1학년 아이들이 나르다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고해서.... .

성흠제위원

그 문제는 다 공히 공감을 하지요. 꼬맹이 어린애들이 하다가 이런 국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감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급식도우미가 안정되게 정착이 되어서 교육경비의 한 8, 90%를 그냥 식사제공하는 그 부분으로 다 나가다 보니 원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우미들에 대한 시간당 수당도 있지만 또 하나 한 두 개 발견하는 것이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도우미 지원비용에서 나간 학교가 두 군데 학교가 있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게 없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의 사정상 여력이 있는 학교는 보험금을 자체부담하고 있고 그것 조차도 학교에서 할 수 없다 좀 이 비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학교의 재량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항목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A학교는 알고 있고 B, C, D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A학교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들이 급식도우미 지원받는 데는 대부분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또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2개 학교 정도가 자료에는 체크가 되는데 급식도우미 시간당 수당에 대해서 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은 정착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얼마씩 주게 되면 진짜로 뺄 수 없어요. 최소한 일하시는 분들의 보험료 정도는 교육청에서 받은 자기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교육청 지원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보험료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해주면 나중에 비용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2, 30만원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정할 수 있는데 거꾸로,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진짜로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할 문제에요. 제가 2, 3년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다 늘어나버렸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 한해에 잠깐 줄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 학교를 다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학교 급식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도우미 사업을 약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학교의 실정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실정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 교육 관련된 분들과 상의를 드렸더니 학부모님의 니드와 연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주시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점검나가서 도대체 교육청에서 운영비라 이런 것을 안주는 것인지, 그 학교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도우미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 시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쓸 수 있는데 급식도우미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쓰시는 부분이 맞지요.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교육청에서 안주고 구청에서 주고 이게 각 구가 공히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그럽니까? 이것을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조사는 해보았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급식도우미 사업은 저희 구와 가까운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 봐요. 이게 좋다 이것이에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대다수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묻어갈 수 있는데 왜 교육청이 다른 구는 교육청예산을 받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던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란말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전 방식대로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오히려 서대문이나 은평구가 정이 많은 동네라고 소문이 나있는데 강남구도 급식도우미 없이 강남 서초 잘 산다는 3개 구도 그러는데 우리 서대문만 구태여 두 군데만 하는데 있어서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당위성은 120% 공감합니다. 다만 이 비용들이 교육청 예산이냐, 은평구청 예산이냐,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23개 구는 안하고 있고 두 개 구청만 하고 있거든요. 않고 있어서 하고 있는 구청이 잘못이다 아니다 이렇게 잣대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3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운영비로 1개 학교에 5,000만원씩 줍니다. 그 안에서 급식도우미를 아예 학교에서 인건비로 사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명목으로 주는 경우는 2개구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더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건전육성 아동건전육성 사업내용이 뭔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혹시 페이지가.

소심향위원

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업 내역을 보시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건전육성이라고 예산편성에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항목을 딴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이라든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동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아동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항목에 업무추진비를 그 항목에 넣은 것 같은데 아동 또한 아동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이면 나이가 9살에서 24세까지 잖아요. 그렇게 기준에, 아동이면 9살 이하로 보시면 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동이 연령대가 18세미만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죠? 부서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아동, 청소년을 같이 묶거든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9살에서 24세면 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아동건전육성이다, 청소년 건전육성이다 해서 항목을 놓아두고 그러면서 2016년 현재 금액도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동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출이 안된 이유가 6월 27일날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도 있었고 각종 사업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집행이 안됐는데 향후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동청소년이 과장님 말씀대로 겹쳐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라면 아동과 청소년이 겹칩니다. 항목을 같이하셔서 제대로 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5년도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자체사업이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왜 지출액이 이런데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나요? 1억인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소심향위원

함께 간다, 그러면 6월달에 하셨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6월 27일날 바로 집행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서류 이후에 하셨다는 거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을 지난번 저희가 방문 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몇가지가 나왔습니다. 접근성 문제라든가 회계정리라든가 상담부분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뭐가 있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미 안착이 되어 있어서 좀더 도는 버스를 많이 운영해서 접근성을 뛰어나게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에 있어서 심리상담 비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받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이전에 가벼운 상담부터 먼저 시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방문도 하고 그 이후 점검도 했을 때 크게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한 것이 뮈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위탁받아 있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몰려있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기존에 수련관만 있다 그 이후 들어온 센터들이기 때문에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 한꺼번에 다뤄줌으로 해서 대상자도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타구에서 보면 청소년지원이나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와요. 접근성이 낮은 만큼 지역활동을 하는데 그쪽이 지역 쪽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역할이 안보이는 거죠. 결론은. 지난해에도 보면 진로탐험 학습지원 보조사업도 74%나 불용됐습니다.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구의 18%에 해당하는 85,300명에 가까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전문하다는 거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설은 있는데 사업성이 제대로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도 별로 없죠. 거기서 역할을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서 자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서 뭔가 사업이 내놓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미온적이잖아요.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에서 말한 불용되고 있고 그만큼 사업을 못해 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새로 구성되는 만큼 지역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을구 쪽에는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설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전혀 다가갈 수 없는데 역할이라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상황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성과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중간에 결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솝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2015년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결과가 행정상 조치 53건, 재정상 조치 8건, 신분상 조치 29명, 주요 적출내용으로 보면 인사종합평정 지연처리,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방법 부적정,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관리 소홀 등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감사내용에서 광범위하게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감사내용을 부족하지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미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경고, 주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나 그쪽 경영에 핵심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처리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리쪽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회계법에 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느슨하게 관리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결규정으로 내려갔던 일부 부분들을 본부장의 결재 부분으로 상향시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100% 다 완전히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최대한 개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종합감사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적이 안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더불어 한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 본위원이 늘 지적했고 실질적으로 내구자구책에 대해서 이사장님께도 작년에 드렸던 내용인데 결국은 인원을 뽑을 때 어떤 형태로 뽑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퇴사한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8명 더 보충하시지 않고 내부인력으로 소화하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보통 계약직으로 거의 2년이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이렇게 전환해야지요. 2년 후에. 그런데 가, 나, 다, 군이 있는데 군별로 뽑아서 우리가 그 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군은 단순 청소인력을 뽑는 것이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결국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이나 고령자의 일자리창출 55세 이상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안해도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다군에 속한 청소인력 나이가 아주 적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공단의 어떤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청소인력이나 단순 노무인력은 타 인건비부분이나 향후에 주민들의 혈세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55세 이상으로써 단순인력이니까 뽑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고 단순하게 뽑혀진 인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직군을 가군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부분을 가군으로 뽑게 되어 있고 나군은 단순 업무지원할 수 부분으로 뽑게 되어 있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나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뽑게 되어 있는데 다군에 젊은 인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기로 전환되면 퇴직금이나 아니면 일정한 근무 후에 지급되는 근무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솔직히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람을 뽑을 때 직군에 맞는 사람의 나이나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데 입사일과 전환시기 2년 후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뽑은 인력을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단에 커다란 인건비부담이나 운영상에 여러 문제로 나오는데 이성일이사님 왜 2014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인력채용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저도 오늘 사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 있는지 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 말고 15년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자료가 확실하게 뒤로 가면 되니까 15년도에 열여섯 분이 퇴사를 하고 열여섯 분이 입사를 합니다. 왜 열여섯 명이냐 하면 열 다섯명인데 본부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본부장님이 입사를 하십니다. 제가 봤더니 가군으로 네 분, 설명드린대로 골프강사, 아니면 테니스강사, 수영강사 이런 분들이 네 분이 들어왔고요. 나군으로 두 분, 한 분은 음향전문가라는 분이 들어왔고 한 분은 다른 그런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퇴사를 하셨어요. 다군으로 아홉 분이 들어오셨는데 네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계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물어 보았어요. 왜 이런 분들이 뽑혔느냐, 오늘 물어 보았어요. 조 모모라는 분은 지금 체육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 우리 쿼터가 있어서 시니어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를 뽑으면 돈을 받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뽑았답니다. 이모라는 분은 알바로 들어왔는데 이 분은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오히려 청원을 했어요. 이 분은 꼭 계약직으로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 뽑을 때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시비가 걸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증한다, 우리 직원들이 체육센터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 그래? 그럼 계약직이니까. 또 김모모라는 여성분, 이 분은 세일여성일터, 세일여성이라고 여성일터 창출하는 세일여성일터에서 여성인력충원해 주고, 300만원을 50만원씩 6개월씩 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분으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김OO, 유OO은 어떤 사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열다섯 분이 오셔서 열다섯 분이 그만두고 열다섯 분이 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은 2016년도, 사실은 2015년도에 계속 그런 것을 주로 들었는데 2016년도에도 역시 다섯 분이 다 그만두시게 되었지요. 정규직도 있으시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두 분을 뽑았습니다. 한 분은 10개월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10개월, 아마 이 분은 저도 오늘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아마 55세가 넘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전환하시는 것 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신 분인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하루에 세시간 일을 하시는 본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뭐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지, 아!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2015년도에 저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것을 처음 심사결과를 받아보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년동안 있으면 무기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것으로 저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저희 쿼터가 이미 다 차버렸다는 것이에요. 즉 사업의 범위나 사업의 매출을 늘려놓고 늘려 가면서 사람을 더 늘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을 왜 못잡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신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저도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누군지를 누가 무기전환되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체 사업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늘리거나 매출을 늘리거나 해서 무기의 쿼터를 갖고가는 방법, 무기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심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2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다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은 이게 적절한 심사절차가 있거나 이 사실은 몰랐고 작년에 2013년도에 뽑으신분들이 2015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저도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전혀 필터링하는 장치가 없이 2년이 지나면 다 무기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객관적인 평가없이 그분들을 만약에 무기로 전환을 안해주면 사실은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이사장님께 작년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질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 부탁드렸고 뒤에 우리 팀장님도 다 계십니다. 제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 그 부분 분명히 아주 여기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면서 알았다는 부분에서도 납득하기 힘들고 본위원은, 과거에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도 드렸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시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여기에 앉아서는 다 답변해놓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계약하면서 2015년도에 알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고 속기록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왜 시설관리공단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왜 힘들게 앉아있어야 되느냐, 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장비가 노후된 부분은 해당과에 지원을 해서 크지는 않지만 차량 사 들이고 엊그제 물청소 했습니다마는 물청소 기계갖고 새벽에 직원들 와서 15명이서 뻘 다 뒤집어쓰면서 물 뿌리고 할 때 고생하신다고 해서 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이것을 벗어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람을 뽑고 하는 부분은 스퀴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말 플러스 뭐였냐 하면 인원을 계속 늘리게 되면 예를들어 2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혹시 팀장님들 들으셨습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경영본부장님 기억 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팀장님들 분명히 들으셨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뒤져보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구책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채용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서 인원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인건비 상승 계속 있고 무기직으로 전환돼 버리면 정직원이 되어 버리니까 안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성위원님이 작년 이맘때 그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이후 두분을 뽑았는데 한분은 3시간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 왔고 한분은 체육센터 청소인데요. 사실 지금도 각 팀들이 사람들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서.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충원을 안하고 10개월 계약직 한분하고 3시간 일하시는 분 한분 이렇게 두분만 뽑아서...

성흠제위원

그리고 핵식을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군을 뽑을 때 가,나군은 그렇다고 얘기합시다.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다군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 그렇죠. 다군이 엄청난 기능을 필요로 하고 그렇치는 않치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55세 이상을 뽑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군을, 다군 중에서 쭉 설명하셨는데 26세된 분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알바로 들어 왔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다군을 그분이 꼭 필요하면 나군으로 뽑히든지 가군으로 뽑히든지 조건에 맞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을 채용하시고 다군은 아까 얘기했던대로 55세 이상으로 해서 그분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조금아까 그분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세 그분 체육센터 인포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료에 보면 가,나,다군이 근무하는 측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관한 규약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다군은 환경미화, 주차관리, 경비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업이예요. 나군은 행정사무, 안내, 전산, 시설물관리, 수행,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 안내데스크에 있다면서요? 다군을 뽑아서 왜 나군에 배치를 시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분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나군이나 가군을 뽑아서 거기에 맞게. 나군에 필요했으면 이분을 나군으로 뽑았어야 된다는 거죠. 다군을 뽑아서 나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나,다를 왜 직급 구분합니까? 뽑을 때. 그것도 55세 이상 뽑아도 되는 다군 직렬을 젊은 분을 다군으로 뽑아서 2년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년퇴직이 몇세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년 계셔야 그 다음 분을 채용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들을 안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이 될려면 피를 깎는 심정으로 있는 분들의 정규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가야죠. 그러나 늘어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늘리시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그것 밖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포지션이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만 신규인력 채용 때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거기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0억, 20억씩 적자나는데 무슨 재주로 줄입니까? 대충해서 적자가 났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상 적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같이 고민했었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다군 뽑아서 나군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인사비리 아닌가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비리는 채용할 때 어쩌고 저쩌구 그런 것보다 거기에 맞는 직군을 뽑았으면 다군에 맞게 일을 시켜야죠. 왜 나군으로 갑니까? 나군이 해야 될 일을 다군이 합니까? 이게 인사비리 아닌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분장권은 100% 다 팀장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 배치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랬다고 해서 비리이거나 비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익을 편취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팀에서 그렇게 배치했을 때는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하고 그분이 인포데스크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환경미화 일도 했고 공단의 벽화 그리는 일도 했고,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불어 숲이라는 아이들 도시농업프로젝트를 하다 올해 인포데스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사비리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사비리라면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은 옳치 않고 이것은 인사비리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가군, 나군, 다군 정확히 그분들이 필요한데 어떤 식에 쓸 것인지 그래서 가,나,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나군 성격이나 가군 성격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군은 다군 성격에 맞아야죠. 이사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공단의 비용절감 문제를 갖고 같이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지적도 하지만 나름 개선을 해 드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히 가,나,다군에서 계약직 보는데 다군 같은 경우 앞으로 젊은층 뽑지 마십시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 엄청 필요합니다. 또한 공단의 경영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게 55세형 뽑아서 무기직 전환하지 않고 일자리는 회전해서 계속 돌아갈 것 아닐 것입니까? 그러면 엄청난 경영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장님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지금 받아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신규채용에 대한 채용관련 제반 서류를 전부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 현재까지 채용했던 채용관련 제반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뽑았고 누구를 뽑았고, 누가 와서 또 퇴사를 하셨고 이게 쭉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뽑을 때 채용공고 내용, 이것까지 쭉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업무용 차량이나 여러 가지 차량들이 몇 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9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이사장님 차량이 별도로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흠제위원

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987로... .

성흠제위원

8987입니까? 차량차종이 뭡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나타입니다.

성흠제위원

소나타가 보통 주행거리가 ℓ당 연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10㎞입니까? 11㎞입니까? 아니면 9㎞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까지는 안나오고 한 9㎞ 정도 8, 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계산하기 쉽게 10㎞ 합시다. ℓ당.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전 이사장님하고 물론 이성일 이사장님 오셔서 돌아다닐 데도 많이 계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 거리가. 그런데 주유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늘 유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ℓ로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2로 늘었습니다. ℓ로 계산해 보면 과거보다 곱하기 2로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총주유량이 1,424ℓ 였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 2015년도 총주유량은 3229ℓ였습니다. 월간 ℓ를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5년도 2월, 2015년도 7월, 2015년도 8월 300ℓ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소나타가 연비가 몇㎞ 가냐고 했지요? 대략 10㎞잡으면 300ℓ면 몇㎞ 뜁니까? 본부장님! 1ℓ에 10㎞뜁니다. 10ℓ면 몇㎞입니까? 100㎞지요? 100ℓ면 1000㎞입니다. 1000ℓ면? 100ℓ면 1000㎞에요. 그렇죠? 맞나요? 1만㎞인가요? 몇 ㎞에요? 연비 10㎞씩 뛰면 ℓ에.... 1만 ㎞죠? 100ℓ면 1만 ㎞입니까? 1000㎞입니까?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다시. 1ℓ가 10㎞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0㎞가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300ℓ면 몇㎞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0㎞입니다.

성흠제위원

3000㎞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평구청 관내를 주말 빼고 겁나게 다녀도 이게 ㎞수가 맞습니까? 이 ℓ수가 맞냐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제 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잖아도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우선 2400cc차를 구입했더라고요.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이게 워낙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느냐 직원들한테 여러번 얘기했고 보통 7㎞정도를 가는 것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첫째 그랬습니다. 7㎞와 10㎞는 약 3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300ℓ를 넘는 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결산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넣은 날과 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과거에 계시던 그 무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보다는 훨씬 활동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거의 매일 체육센터, 불광천, 문화예술회관, 또 점심먹으러 관내에서 왔다갔다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제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운전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려면 차를 버리고 차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쓸데없이 차를 몰고 다니거나 혹은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저희 아이들을 걸고 그런 적은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

성흠제위원

아니요. 차를 다른 데에 썼다고 본위원의 의도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관내에서 하루에 우리가 한 달 평균 이사장님근무일수를 며칠 잡습니까? 20일정도 잡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일로 나누면 하루 몇㎞뛴 것입니까? 이사장님 방식대로 7㎞로 계산해서 10㎞아니고 7㎞로 계산해서 일일 몇㎞뛰는 것입니까? 이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보통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잖아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나오나.

성흠제위원

100㎞요. 사실 이사장님 100㎞더 뛰는 날도 있겠지요. 그런데 관내는요. 진짜 열심히 다녀도 100㎞채우려고 일부러 하루종일 다녀도 100㎞채우기 힘들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평균 50㎞에서 약 8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흠제위원

물론 더 쓰는 날도 있는데 평균치로 따져도 관내에 100㎞채우려고 하루종일 끌고 다녀보세요. 은평구 관내에서 100㎞가 나오는지. 그정도 못달린다니까요. 관내를 그렇게 다녀서는. 물론 이사장님이니까 타 공단도 가시는 적 있겠고 또 아니면 식사하시러 조금 떨어진대로 일산이나 서오릉정도 더 넘어서 가시는 그런 것을 포함 하더라도 이 연료비가 엄청나게 ℓ수가 많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탱크 펑크난 것 가지고 기름 다 흘려가면서 다닌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달리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비가 뛰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저도 차 운전하지 않습니까? 은평구에도 하루종일 100km 못 다녀요. 일부러 다닐려고 애쓰고 다녀도 100키km 채우기 힘든 것이 도로사정이고 현실입니다. 은평구 끝에서 끝이 몇km입니까? 뉴타운에서 수색까지 몇km 나오겠어요. 이것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셔야죠. 이사장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연료리터수가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유료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높을 때 쓰면 더 많이 나오고 낮게 쓰면 적게 나오겠죠. 리터수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경영평가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1원이든 10원이든 그러면 직원분들한테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경영평가 개선 좀 해 보자, 라고 이사장님 그렇게 회의주재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그런데 정작 이사장님께서 운행하시는 차량이 이유없이 기름 리터수가 많이 들어가면 차가 엄청 고장났든지 아니면 기름탱크가 펑크가 나서 조금씩 계속 흐르고 있든지 확인 불가능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분명하게 이사장님이 달리 쓰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안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확인부탁 드립니다. 확인하고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연료가 안 그러면 제대로 제출 안하면 차량일지, 점검일지 2년치 제가 다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안가도록 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주유량 뿐만 아니라 차량이 10년정도 노후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정비금액을 살펴 봤습니다. 8987 전용차량에 대해서 정비금액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 2월 84만 6,000원, 2015년 4월 65만원, 2015년 8월 52만원, 총 201만 6,000원입니다. 2015년도 차량정비 금액 내역입니다. 2014년도 정비금액 49만 5,000원입니다. 2013년도 정비금액 51만 1,800원입니다. 본부장님 2015년도에 한번에 이렇게 차량을 수리하는데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차량정비 금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자료를 위원님 네분한테 의뢰를 받아서 자세히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카드로 지출하는 부분만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시간을 두고가 아니고 본부장님이 이정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차량비용이 수리비가 80만원, 60만원, 50만원씩 막 들어 가는데 결재 안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비용은 차량기름값이나 이런 비용들은 제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하는 내용이 아니고 팀장선에서 정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량정비 내역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정비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차가 노후되어서 많이 들어 갔는지 사고가 났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도 차 세차하는데도 정해져 있고 구청에서 같은데서 하고 차 고치는데도 정해져서 같은데서 하거든요. 차가 예를들면 핸드링 하면 핸들이 안먹어요. 조인트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나니? 했더니 그게 몇십만원이고 차가 노후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마트 앞에 기아자동차라는 데서 고치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이사장님도 정확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당팀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결재항목이 아니라 모르신다고 하니까 해당팀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팀장이 인사명령을 받은지가 일주일뿐이 안 됩니다. 기존 팀장은 건강상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아직 파악이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를 담당한테 보내라고 했으니까 5분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장님 운전하실 줄 아시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합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이사장님 차량이 운전기사를 두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퇴근은 스스로 하고 예를들어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스스로 하고 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운전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9분의 공익근무요원이있습니다. 그분을 관리하는 일, 저희 차들 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은 대부분 스스로 운전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이사장님이 운전기사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출,퇴근하면 안 되나 싶어서 그것도 바뀔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다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기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관련법규, 내규 다 찾아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기사를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규정을 분명하게 가져오시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을 상처내면 안될 것 같아서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사장연합회를 하러 가면 한분도 본인이 운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연합회 가시구요, 1년에 연합회 회의 얼마나 가시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대로 하면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번 정도 하죠.

성흠제위원

종습니다. 10번 정도는 연합회 회의갈 때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 타 관내 아닙니까? 그 때는 업무용 차량기사를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죠? 멀리 가서 시간맞추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에는 쓰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기사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위원과 정 반대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기사를 둘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상당히 큰 문제겠지요. 없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인원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각 부서가 격무부서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열한 이사장님의 기름 ℓ수 그 다음에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쓰시고, 차량수리비 내역 지금 내놓으라고 했더니 본부장님, 팀장님, 아무도 못 내놓고 답변할 사람도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토록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본위원은 가급적 질의하지 않고 바뀌었느니 개선해봅시다. 그리고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이사장님 볼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으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던 결국은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잘못되는 것은 이사장님, 본부장님, 경영자들의 문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안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은 남의 탓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지적들이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과연 경영진에서 얼마나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해놓고 경영진에서 오히려 한 푼이라도 아껴야될 경영진에서 이렇게 했다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과거에 업무추진비 적다고 각 팀에 올려드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팀장들이 직원 10명, 15명 데리고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데 올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팀에 리더들이 직원들 데리고 사기진작 시켜야 되는데 돈 20만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무슨재주로 밥 한끼 살 수 있겠느냐 라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가급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아지기를 엄청 기대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유류비가 그렇게 나왔는지,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지, 차량수리비는 왜 그렇게 한번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한달 걸러서 그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 가, 나, 다군 직군채용에 있어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고내역, 채용인원, 응시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부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상응하게 본부장님, 이사장님, 각오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렵게 일하시고 우기라 시설관리공단 다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구했던 자료는 충분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 주내가 아니면 다음 주 무슨 요일이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화요일입니다.

성흠제위원

화요일인데 뭐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흘씩 가야 됩니까? 뭐가 준비가 안 되어서 열흘씩 가야 됩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니 다 있는 자료인데 왜 열흘씩 걸리냐고요? 만들어 옵니까? 새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는 대로 해서 금요일까지 금주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우선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부족한 부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공단의 조직체계좀 여쭈어 보려고 해요. 지금 비상임이사가 임명 세 명, 당연 두 명이 있는데 임명 세 명은 누구시지요? 임명직이사, 비상임이사.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명직 이사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유명란위원

그것은 당연직 아니에요? 임명직.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지금.... .

유명란위원

임명 세분이랑 당연직 두 분해서 다섯 분이 비상임이사고, 비상임 감사가 한 명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상임이사 임명직 세 분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 세분이고 당연직 두 분은 구산동에 사는 주민 한 분 하고, 진관동에 사는 주민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통은 당연직이 공무원이고 임명직이 주민인데 여기에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 규정에 규정상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 당연직 두 분은 어떻게 이사로 선출되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서류를 받아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혹시 여기서 누구신지 밝혀주실 수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준영, 심상용 이렇게 두 분입니다.

유명란위원

추후 이분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문화사업팀, 체육사업팀 이렇게 네 개팀으로 운영되잖아요. 이 팀들이 그 팀마다 특수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조회가 있어야 하고 이럴진데 팀장님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된 인사가 되었는가 또는 팀장님들이 어떤 부분을 전공하셨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의 인사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에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 문화사업같은 경우에.... .

유명란위원

팀장님, 같은 경우에요. 팀장님!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경영지원팀 빼고 주차사업팀이나 문화사업팀, 체육사업팀에는 현재 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 팀장이 있고 주차사업팀 팀장이 있는데 두 분이 주차나 문화를 전공하는 분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 수년간 공단 창단 맴버로써 입사해서 계신 분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수행하고 계시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각 팀의 팀장님들의 전공하고요. 이 분들이 어쨌든 오래 되셔서 창단 맴버라고 하시니까 여기도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그 호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하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참고로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 거주자가 은평구가 100% 차서 차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차기는 했는데 100% 아닌 곳도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군데 있습니다. 100% 안찬 부분들이.

유명란위원

구산동 쪽에 주차난하고 관련되어서 한곳에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고 계세요. 주차장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직영주차장하고 관리시스템이 획일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나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어떤 대기자가 있을 경우 진관동이면 진관동, 녹번동이면 녹번동, 신사동이면 신사동에 대해서 거주자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때 이분이 일반적인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주차장이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자의 연계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위탁방법은 개인의 수익성에 관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못 미치고, 서비스 질이나 주차장 시설, 청소부분이 화장실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나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그런다면....

유명란위원

저는 민간이전한 것을 직영으로 돌리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부분들도 개인수익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주차대기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인거죠. 더 기다려서 거주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덜 기다려서 민간에서 위탁준 주차장을 운영할 것인가는 주차를 요하는 주민들의 선택사항인 것이고 지역별로 구역을 두어서 주차를 요하는 사람들의 대기자 연계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주차장이든 직영주차장이든 거주자주차장이든 어떤 것이 됐든간에 대기자를 일괄시스템으로 대기자를 만들어서 우선순위 앞순위인 분한테 이분이 거주자면 거주자, 아니면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을 알려주고 선택권을 줘서 어떤 주차대기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민영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위탁준 부분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유명란위원

그 부분은 확인 아직 안해 보셨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연계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란위원

여태까지 연계가 안됐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업무자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관리시스템을 민간위탁을 해야지 공공성의 주민의 편의를 가지고 그것까지 다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리 같은 경우는 챙기셔서 주민들의 대기시스템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을 착안하셔서 방법개선을 해 주시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주차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차구역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시 지적하고 답변하셨던 내용근거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수익사업 그리고 수익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대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답변하신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이 납니다. 전년도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무수익 사업에서 시설 반해서 약 1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수지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전혀 진행되거나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기업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수익이 안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숲속극장 같은 경우 위탁, 수탁을 받으면 더욱 수지가 안 좋아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으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은평구에서 그런 사업이 나오면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기업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그러면 사업의 확대나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 자료를 찾을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왔는데 우선 이런 것이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너무 크게 하면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민간회사 엔젤스헤이븐 라는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 그래서 일자리의 창출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더 가일차게 진행해서 연말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결국은 전년도에 답변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고 답변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결국은 전년도에는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기능, 역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셨다는 내용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워낙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나름대로 적자를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들어 20억 정도의 마이너스라면 10억은 어쩔 수 없는 인건비성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2개년에 걸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올해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고 듣기에는 행감 답변을 마치 연습으로 장난으로 하는 그런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이해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전혀 약속과 내용이 상반된 경영을 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사람 10개월 계약직 환경미화하시는 분, 세 시간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 하시는 분 외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잘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가진 여건으로써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과 함께 대답해야 될 성격의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감 과정에서 본위원은 은평구청에 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월 약 80시간정도 과도 하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판단하는데 올바른 경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그 부분이 올바른 경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을 시간외수당을 46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46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소급적용되거나 혹은 이것을 몰아서 이 달에 많이 쓰고 한 달에 안쓰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수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초과근무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실비를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80시간쓴 것은 잘못되었지만 80시간 시간초과로 근무를 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수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에 있는 타공단 평균 시간외 수당이 몇시간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올해 임금부분을 직원들 임금 부분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본 내용을 평균 26시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가 각 공단에 경영본부장과 경영팀장과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평균 26시간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체계가 저희들하고 다르게 미리 국가정책상 시간외 수당을 줄이고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급여체계를 바꾸어서 직원들이 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러울 정도로 미리좀 잘 진행되고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렇다면 금년도에 우리 상반기에 현재 은평시설관리공단에 평균 수당지급 시간은 몇시간 정도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반기에 평균 30시간 정도로 직급마다 다르게는 배정되었습니다마는 30시간 정도로 되었습니다. 평균.
정환

조정환위원장

대체로 전반기는 30시간 이내의 내용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이렇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사장님!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에 구의회에서 예산 받은 것이 34시간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 이후에 여름하고 가을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스퀴즈〔squeeze〕해서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30시간은 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30시간, 서울시의 거의 다수 시설관리공단 평균 시간이내에서 경영하실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9월 하반기 감사 때에 지적되어서 팀장들 수당이 없어졌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팀장 직책을 수당이 없어진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팀장 직책을 그만둔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부장님! 이사장님! 공조직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시간외 수당이 없어지니까 팀장직 그만두는 이런 조직도 공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리더의 부재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년도 시설관리공단 내에 인권사례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5년도요?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없습니까? 교육은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권관련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인권관련교육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 CS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 업무관련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권관련 교육은 구청에서 할 때 참여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구청에서 실행할 때 전직원이 참여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몇 번 참여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몇 년 안되었지요? 인권사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공단이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직원이 힘들어했고, 그 이후에 그런 인권조례가 의회에서 조례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권교육을 나름대로 하셨으리라 믿고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 2016년도 계획은 구청에서 실행하는 것에 참여하는 차원으로 그냥 끝내실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하지만 저희는 일단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참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일단 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저희가 우리 본구청에 본청에 전직원,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또 전 부서 하고 협력업체까지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센터가 탄생해서 팀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향후에 어떤 혁신경영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동안에 적자운영을 새롭게 바꾸자는 시스템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권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그 인권조례를 원초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상당부분 있었다 그래서 인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 인권센터에서 실행하는 교육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연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