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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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의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의 경우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내부공사 시설비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주민생활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으며, 보건소 관련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01억4,656만4,000원, 특별회계 35억8,359만원으로 총 1,337억3,015만4,000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89억9,1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864억7,746만7,000원, 특별회계 35억8,359만원으로 총 1,900억6,105만7,000원이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212억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계상되었으며, 우리구 예산의 1.9%인 71억3,696만8,0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일반회계 520억7,997만4,000원, 특별회계 35억8,359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4.5%인 556억6,356만4,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구 예산의 16.9%인 647억1,819만1,000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및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구 예산의 10.6%인 405억3,961만6,000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구 예산의 5.4%인 205억1,647만8,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계상되었으며, 우리구 예산의 0.39%인 14억8,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생활복지과 소관이 35억1,306만7,000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8억6,088만5,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 5억8,332만8,000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8억5,828만4,000원으로 총 58억1,556만4,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9억8,9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58억1,556만4,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참여활동 및 인식개선 사업비 1,800만원, 예치금으로 6억4,941만4,000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25억5,895만원, 자활기금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2억1,67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권익 증진공모 사업비 등으로 3,000만원을, 예치금으로 8억3,0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비로 2,300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6,0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9,600만원, 예치금 3억7,363만6,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사무관리비 1,413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예치금 3억7,1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주민생활국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보고 받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자료와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45쪽에 연구용역비에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용역은 몇년 마다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차 계획수립 연도가 되어서 수립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 용역비는 어느 수치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용역비요?

주순자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용역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산출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산정 품의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전에도 저희가 7,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저희가 7,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더니 예산절감을 해서 6,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이 학술용역 하는 업체를 정해 놓고 그걸 빼 나오는 거예요,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공개입찰을 하고요. 용역에 대한 원가산정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지요? 저소득층 방문할 때, 447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방문할 때 1만원어치를 사가지고 가는, 뭐를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화장지나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주순자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얼마나?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어려운 주민 찾아가는 조금 더 친밀함을 표시하고 어려운 주민의 마음을 좀, 그런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면 업무로 가는 건데 1만원의 금액에, 제가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에는 1만원을 드린다고 나온 것 같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돈 주는 건

주순자위원

돈은 안 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선거법 때문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주민들 찾아갈 때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찾아가서 뵐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실제 어려운 분들 화장지라도 사서 드리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60가구에, 가구를 정해 놓고 방문을 하나요, 돌아가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산출인데요, 보통 한 달에 15가구, 20가구 정도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동별로 20가구?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일하다 보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많이 증액을 못 하니까 이 정도 수준의 방문을 하면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작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44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복지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5개 복지관이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중앙같은 데는 집수정 펌프 교체하고 신림같은 경우는 3층 리모델링이고, 성민은 컴퓨터교실, 선의관악은 소방시설, 봉천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로 올려서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시비가 60%고요,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위로금하고 격려금이 있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로금은 뭐고 격려금은 뭐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문격려로 돼 있거든요. 호국보훈의달에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2만원씩 저희가 매년 드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1인당?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무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 유공자들이 몇 명이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060명으로.

주순자위원

전 계좌에 다 보내드리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이 있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 있어요. 기본교육은 알겠는데 자원봉사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료증 같은 것도 수여를 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마치시면 구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매월 2·4주 차에 신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고요, 그거랑 청소년 순회교육 그 두 가지가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수지침, 약손 그 다음에 보수교육, 상담가 교육, 풍선아트, 발마사지 테이핑 이런 내용들로 전문성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문교육은 기관하고 연계해서 교육이 되면 교육비를 전체적인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강사비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강사비라고 해야지 전문교육비라고 해놔가지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강사료 1회당 5만원씩 드리는 예산 40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 지금은 복지정책과니까 - 우리 위원회 수당을 보면 7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위원회를 열 때 1시간 정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 말고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말고는 보편적으로 없을 거 같은데 사실은 7만원이면 너무 위원회 수당비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시간별로 정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가 똑같이 위원들 수당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간별로 되면 가정복지과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똑같이 준다고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원칙은 시간이 넘으면 7만원 플러스 금액을 사실 더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한 시간만큼 더, 7만원에서 시간당 1시간 지나면 3만원 더 플러스해서 드리는 게 지급기준인데요, 그게 아마 예산반영이 안돼서.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수당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복지과는 이 돈의 액수도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위원회 하면서 항상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배려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위원회 수당비는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요, 458쪽. 자원봉사캠프운영 지원비가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금년에 삭감됐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3회였는데 맨마지막 산출기초가 3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2회 줄고 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3회 올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원봉사자 수급이 어때요, 말하자면 자원봉사자가 더 있으면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더 있어서 나쁠 건 없지요? 봉사자가 더 많이 있을 경우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도록 저희 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노력하는 건 좋은데 지금 노력은 하시는데 왜 예산은 삭감하냐 이말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처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전체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오히려 관악구 자료를 보니까 매년 삭감이 돼요.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삭감이 됐고 2013년도, 매년 삭감이 되는 추세란 말이지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제를 쓰든지 경우에 따라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늘려줘야 이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원칙적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건 오히려 증액해 줘야 되는데 매년 삭감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관악구에 4개 동은 운영을, 캠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동장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동별로 캠프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타구 현황을 봤어요, 타구 현황을 뽑아보니까 관악구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적다. 과장님 노력을 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결과가 자꾸만 주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분야의 분담률이 높아가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타구 자료를 보니까 인구비례를 따진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인구비례를 안 따지더라도 제일 적다 현재. 이건 좀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첫번째로 기획예산과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예년 수준으로 반영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주어진 예산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자원봉사가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학생들이 하는 자원봉사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 자원봉사는. 그렇지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실제 각 동에서 캠프를 차려놓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관계는 증액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관 과장으로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자치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자원봉사상담가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현수위원

거기에서 쓰는데 이 비용을 거기에서 뭐 하는 데 쓰는 거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간담회도 하시고

장현수위원

간담회인데 이걸로 다과회 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실비들 쓰시고 사무용품 쓰시고. 우리 예산으로 얘기하면 일반운영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무용품으로 쓴 영수증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산을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담가들도 운영비가 나오는 거조차도 몰라, 문제는, 센터에서. 좀 투명하게, 이거 여기에서 정리 해보신 적 있어요? 금액도 적고 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뭐에 썼는지 내용을 아냐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정산자료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쓴 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간담회비가 많고요 또 경로당 위문비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실제 캠프에서 간담회를 한다면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각 캠프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상담가들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많은 데는

장현수위원

숫자 말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확인 안해 보셨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상담가 배치된 데가 총 인원은 121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성현동처럼 많은 데는 열세 분 계시고 또 적은 동은 두세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숫자로만 가져가지 말고 실제 상담가 회의할 때라든가 참석을 해보신 적 있냐고요, 몇 명이나 모이는가. 과장님 이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이나 센터나 캠프에서 이러이러한 걸 다 알고 있느냐,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이거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담가조차들도 몰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관리도 제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소액이니까 그거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지만. 과장님이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자꾸 우물우물 하지 말고 좀더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적으면 더 줄 수 있는 거지, 이거 운영을 제대로 체계를 갖는다면 예산이 문제겠어요, 제대로만 돌아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책만 놓고서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누구한테 지시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현장에서 막상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서로가 알고 뭔가 투명하게 간다면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 입으로 해서 예산이 적니 많니, 더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운영비가 어디로 지급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캠프장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지급을 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캠프장에게 이 운영비를

왕정순위원

예전에는 동사무소로 지급을 했는데 캠프장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에서 센터장한테 준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투명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비용보다는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원봉사 교육을 1회 때 받았던 사람으로서 캠프운영비가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간담회비용밖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간담회 비용도 하고요, 어느 캠프에서는 경로당을 방문하시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런 물품비용도 쓰시고,

왕정순위원

청소할 때 쓸 만한 고무장갑이나 세제류를 사용하기도 하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캠프가 17개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되는 캠프도 있고 또 장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솔직히 안되는 캠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데 쓰는 비용 그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장현수 위원님께서 투명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좀더 투명하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걱정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솔직히 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은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거든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꼭 나가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실제상황을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해마다 줄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구 사례를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밑받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길용환 위원님께서 왜 해마다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간담회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매해 받았을 때 그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자들이. 왜냐하면 지원해 주던 금액이 2010년도부터 계속 줄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줄어들었는지, 활동범위가 어떤 건지는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말이 없었을 텐데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주민들 간에 말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가 답변을 직접 못 받아가지고.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6,5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4년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계획연도가 내년도에 수립하게 돼 있는 연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지침이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고? 타구도 똑같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어느 타구가 아니라요 전국이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강행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 4년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학술용역 결과 나온 것 과장님은 한 번 보신적 있어요? 어떤 용도로 써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우리 국에 있는 전체 복지에 대한 총괄자료도 되고, 주민의 수요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4년마다 수립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구비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런 걸 자체 구비로 해 가지고 법조항에 묶여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역비 산정할 때 금액이라는 것은 제한 없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금액비는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만 하세요. 6,500만원 근거 어떻게 돼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근거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4년 전에 학술용역 얼마 예산 잡아서 한 것 기억 나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4년 전에 6,3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4년 전에도 6,300만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도 6,500만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7,000만원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500만원 삭감이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기관은 어떻게 선정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전자입찰을 통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꼭 6,500만원이 다 소요되어야 돼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냥 산출한 게 아니라요 학술 및 전산용역 편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준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궁금한 것만 질의할 테니까.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이라고 전액 구비로 4,000만원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분 선정할 때 전년도에 몇 분이나 혜택 받았어요? 1개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한 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올 11월 16일 현재 일흔두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액이 3,75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상한액 지원받은 분하고 하한액 지원받은 분 편차가 있습니까? 동등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무조건 한 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몇 분이 혜택 받았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72명이요. 올해는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신청자는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구비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 2012년도에 예산 4,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서 다 소진됐어요? 예산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남아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기숫자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대기숫자가 없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받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동사무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비를 먼저 쓰지 않고요, 매칭으로 복지사각에 있는 그 비용을 먼저 쓰고 이 비용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장인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이 어떻게 접수받는지 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어려운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신청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방문으로 해요, 방문.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지에 관한 예산은 복지예산의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예산조차도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받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거기서 등록된 신청자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문한 분을 우리 복지담당이 접수를 해서 복지정책과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해 본적 없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하고 또 기타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좀 보완 좀 해주시고요. 예산 다루는데 질의를 너무 오래 하면 다른 분들 있으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되면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부분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긴급지원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혜택을 주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법정보호자는 제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외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틈새계층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하게 돼도 전산망 조회하고 주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어느 거나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중복문제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됐어요, 거기까지만.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 아시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459쪽에 보면 한 명이 채용되어 있어요.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 신규 채용하는 예산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어요, 계속.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무기계약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상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이랑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자원봉사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대한 보조도 하고요, 관악산 자원봉사활동 토요일날 하는 거 지원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분은 근무를 어디서 하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어디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무실 안에? 복지정책과 사무실 안에서 근무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낙성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때는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센터를 이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우리은행 옆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과도적으로 지금 교육장만 거기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분 언제 채용하셨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3월에 채용해서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분 누가 관리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관리는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속 쭉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되나요? 한 번 채용했으니까, 상용직이니까. 말 그대로 명칭이 상용직이에요, 뭐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상근인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용직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0세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7,000원 곱하기 800명 나왔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주순자위원

458쪽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활동경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간식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인원은, 우리 관악구 전체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 등록된 숫자는 6만7,000여 분 계시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몇 해씩 하는 분들의 추계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7,000명 잡은

주순자위원

800명.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7,000원씩 800명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1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2,000여 분 계시거든요 관내에. 올 현황을 봤을 때 1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2,079분이 계십니다. 그거에 기준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된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자원봉사활동경비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나가는 돈이죠? 이게 1인당 나가는 예를 들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사안 사안마다 자원봉사 기간이 길어지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나가는 수혜자도 틀리겠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다 틀립니다. 불특정다수

주순자위원

명단을 통계 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급하면 현물 지급을 하든가 하실 것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간식을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카드로 하거나 했겠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카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구에서 자꾸 자원봉사에 대해서 예산만 탓하는데 어제 밤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신림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의 위로의 밤을 어제 해서 제가 금천구에 갔다 왔어요 행사에.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고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55세부터 시작해서, 55세 밑으로는 안 받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배달해서 지금은 차로 다니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몸으로 수고하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게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구에도 그런 자원봉사자를 연계를 시켜야지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하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자원봉사자는 사랑으로 나눠야지 자기가 자력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을 해야 되지, 억지로 단체랑 연계해서 하면 이게 친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야콘, 올해는 고구마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왜 적냐 많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로 자원봉사가 변질이 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 각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그런 사례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관악구에 자원봉사도,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계속 자원봉사 예산 타령해서 자원봉사자가 활성화가 안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긍지를 가지고 하고 또 수혜자들도 진짜 자원봉자들한테 받는 혜택에 대해서 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어제 밤에 가서 보니까 진짜 저도 구의원으로서 적은 시간이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우리 구의원들도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시스템도 과장님 한번 연계시켜 보세요. 자꾸 예산타령만 하는데 예산이 자꾸 엄한 데 가서 고구마나 야콘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원봉사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숙고를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발굴하세요. 자원봉사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도 자원봉사 평가를 저희구가 서울시 평가에서 상도 못 받았습니다. 과장이

주순자위원

당연히 못 받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수익사업 해서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도시락 배달 그분들은 매년 상을 탔답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벤치마킹해서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운동삼아, 자기 운동삼아 하니까 너무 즐겁다라는 어제께 사례발표에 참 감동적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런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내년에는 감자를 심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한번 바꿔봐요, 약손도 좋고 뭐도 하지만. 자원봉사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체계나 어떤 뭐가 잘 안돌아가, 내가 보면. 인원만 숫자만 몇만 명 늘려놨지, 실제 자원봉사 하는 분 몇 분이나 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100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숫자만 뭐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러지만 은천동 거짓말 아니라 여기도 한 번 가 보면 몇 분 없어요, 몇 분 정도가 아니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숫자는 잔뜩이야. 예산도 800명 7,000원씩 계산해가지고 활동, 진짜 800명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거를 자꾸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낙성대에 있으면서 좀 외진 지역에 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총무과나 여러 군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은행 옆에 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구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올해 갖추고요, 내년도부터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왜 자꾸 바꾸라고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좋아, 이렇게 해 보겠다 내년에는. 그런데 내가 볼 때 밑에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전부 강으로 가있어 지금, 다른 데로. 과장님 달리 한 번 개선을 해 보세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내년에는 감자를 심지 말고요, 여기서 끝내고 내년에 또 뭐 심었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통계가 잡히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복지관 인력으로 잡고요. 우리 관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원래대로 하면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자원봉사를 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조력을 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 깊이 있는 자원봉사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자원봉사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활동경비 이것도 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주로 예산편제상 201목이 소모성경비,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본청의 기획예산과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이상 장기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560만원 책정, 이 예산서대로 하면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오래 하실 때 간식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간식으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빵이나 우유 이런 부분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수는 줄지 않았는데 예산관계상 빵을 2개 주던 걸 1개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결론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봉사자 수가 줄은 거예요?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지급하는 양을 줄인다든지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게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560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간식을 조정해서 제공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지원 관계를 기대하고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동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열심히 하시고 저도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캠프 있잖아요, 캠프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질적으로 발굴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통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발굴을 하려면 동 캠프에 대한 지원을 아끼면 안된다. 지금 발굴하는 방법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어요? 그거 말고.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건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캠프가 활성화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동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관리감독 잘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우러나서 사랑의 봉사 하시는 분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상단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협의체 위원이 2개로 나뉘어져 잇어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위원 이걸 통합하면 어떻겠어요? 13명, 12명씩인데 이런 협의체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법률적인 구조가 위원장님,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정희위원장

두 가지를 꼭 하게 돼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세 가지 입니다 원래 단계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이정희위원장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길래. 거기는 수당을 받지 않는 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이렇게 3단 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이정희위원장

되는지 안되는지만 말씀하세요. 예산 문제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수당을 받지 않는 협의체는 여기 나오지 않았고 2개 위원만 나왔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통합이 돼서, 인원을 줄이면서 12명씩 하느니. 통합이 안되는 거라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70% 했거든요. 곱하기 70%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 예산 다 감안해서

이정희위원장

안 나오는 사람들 예산이 아니라 통합이 될 수가 있나 없나.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통합이 안됩니다.

이정희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451쪽 맨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국·시비가 증액돼서 증액된 건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생활복지과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제공 이게 1억9,300만원이 추가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신규 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안마시술소사업이요. 이번에 센터가 하나 설립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예산이 가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마서비스가.

이정희위원장

안마시술서비스센터에 그러면 1년 예산을 얼마 드리는 건데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그건 생활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이 사업하고는 또 별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건.

이정희위원장

개소한 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생활복지관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관 소관이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30명이 12개월 동안 12만4,000원 상당으로 하는 안마서비스로 해가지고 이건 매칭비율에 의해서 내시를 받아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 사업소는 어디에 있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총괄을 해서 여기다 편성을 해놓거든요.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해가지고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우리과 해서 3개 과가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개소식한 센터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건 그쪽 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든 거고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예산은 한 사람당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바우처로 1회에 1시간에 얼마씩 해가지고 돈은 서비스 한 거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이 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그분들이 활동한 증명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했어도 한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지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이정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1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1년의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1억6,100만원 정도로 총액수가 그런데요.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면, 장기요양 노인분들 하는 거 그런 서비스처럼 가서 시간당 서비스를 하는 거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봉사자들한테.

이정희위원장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이정희위원장

나머지 운영비라는 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런 거 지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본인들이 하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이정희위원장

방문 횟수에 따라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방문과 시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2억7,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래서 국·시비가 올라서 증액이 많이 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총 민간위탁금 규모가 8억6,200만원인데요 이 4개 사업이

이정희위원장

간단히 얘기하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다 오른 거예요, 내시에 의해서.

이정희위원장

알았어요. 2억7,5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우리 구비가 올랐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생활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께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우리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게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 전직원은 합심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만점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71쪽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지금 우리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느 자활센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봉천지역자활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급.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건가요? 대상자 발굴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대상자발굴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자체발굴을 하고 있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지원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자활센터에서 직접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맞아요? 답변하시는 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대상자를 자활센터에서 발굴을 하신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동에서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일반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가사도우미를 발굴할 때는 연계 안 하고 본인들이 발굴을 하잖아요, 대상자들을. 대상자들을 연계를 안 시켜 주지 않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동에서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주순자위원

승인해 준 것을 자활센터에 연계를 해서 예산을 관리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반 가사도우미들, 방문도우미 하는 업소가 관악구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방문센터.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가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건 취지가 뭐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대상이 수급자인 거예요.

주순자위원

수급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요양등급 판정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받은 사람.

주순자위원

받은 사람에 의해서. 수급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다 마찬가지인데, 재가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등급,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고 한부모나 조손가정, 중증질환자 등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요양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

주순자위원

못 받은 사람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중은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재가요양으로 하고.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가센터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들을 발굴하지 않고 자활센터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저소득주민긴급집수리지원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여기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외곽에서 오는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집이 무허가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집수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 쪽은 저희가 자원봉사 집수리라든가 민간후원 연계도 좀 해 드리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민간후원 연계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거기까지도 손을 뻗쳐서 해 줄 건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게요, 사실은 이게 선거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확대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집수리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그 집수리 사업은. 그런데 그 사이에

주순자위원

어쨌든 여기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범위를 해서 이왕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나가는 거니까 기본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 말고 그 다음에서 해주는, 그런 분들로도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 현재 조례상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주순자위원

아니, 계속 선거법가지고 외부지원단체에서도 와서 여러 가지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은 이런 저런 것 다 따져버리면 못 받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향이 오히려 더 우리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 예산이 반영,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15가구를 기준해서 했으니까 100만원 정도를 하면 꽤 많이 수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긴급집수리지원이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 한다고 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길용환위원

차상위계층까지. 그러면 15가구가 이미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추정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긴급한 경우가 있을 있을까봐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긴급하게 수리, 공백기간에 보일러 동파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해줄려고 저희가 한 거지, 아직 확정된 물량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이미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사회담당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대상이 되면 사업단에다 줘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도 좀 했는데요, 직접 저희한테 오셔도 됩니다. 구에 신청을 하셔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리로 오든 동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스스로 우리 관에서 이러한 부분은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이 신고할 경우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집을 거의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서요. 그러면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집주인이 허락해 놓고 나서 1~2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도배, 장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긴급한 것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1,500만원을 가지고는 긴급한 경우 도배, 장판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침수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평소에 도배할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런 상태에 장판을 교체해야 될 때 이런 때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평소에 하는 것은 기존에 집수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사업으로 하고요. 그 사이 공백기간이 필요하다고, 상·하반기 공백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긴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신청하면 저희가 해 드린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긴급적으로 집수리를 더 해야 될 경우 말하자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계속 그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1,500만원 이상될 경우에요?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청비예산으로 집행을 해 봤어요. 한 66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다 소요가 된다 하면 시청비로도 추가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추가로 할 일이 있더라도 문제는 없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혹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예산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 시에는 안 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까 시기가 상·하반기로 접수받는 물량이 시청비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외에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구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사업 같기도 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480쪽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잖아요. 이게 한시적이에요, 아니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480쪽이요? 이거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편의시설을 전수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가 도래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개월 정도 인건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게 한 사람 인건비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규로.

장현수위원

한 사람 인건비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두 명입니다.

장현수위원

두 명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결론은 임시직 쓰시는 거네, 시급제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기간제로 잠깐 쓰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76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6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400만원 올라왔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시설비하고 자산을 무엇을 취득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편의시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자블럭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설비로는 점자블럭이라든가 주차안내표지판 등을 저희가 시설을 할 것이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공공시설에 전동휠체어 노후된 휠체어를 교체하거나 급속충전기 같은 것은 교체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없던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479쪽이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해 가지고 약 56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1,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지원 받았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18명, 총 18명이 수혜를 받은 것이고요. 560만원 줄어들은 것은 작년에는 이게 구조례에 의해서 구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 5월부터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시비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분담 비율이 좀 줄어들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줄어들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시·구비 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구비사업이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구비사업이었습니다, 100%.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대비 두 명에 2,175만원이 책정돼서 시비, 구비인데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몇 년에 한번씩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년.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도 똑같은 현상의 용역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답변에 의하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 비율에 왜 구비가 많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조사의무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두 명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이거는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부터 활동하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내년 3월부터 실시해서 8월 정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고는 인터넷에 합니까, 어느 방법으로 공고를 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인터넷에 공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홈페이지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격 요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자격요건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시에서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건 전문적인 기본 자격이 갖추어진 자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483쪽이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한 명 채용해서 약 3,780만원 정도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무기계약근로자를 올해 새로 채용하는 계획 하에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직업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는 작년에도 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국비사업인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못했어요, 사업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사업은 했습니다. 간주처리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간주처리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2011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직업상담사면 전문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구인해서 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공개모집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공개모집 하면 얼마 정도까지 일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용직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상용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분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분 몇 년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1년 3월부터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공개채용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한 기준 있죠? 그거 자료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사업 실시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나가는 것이 그거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되어 있어서

이정희위원장

같이 하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나가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나가는데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건소요?

이정희위원장

예, 장애인출산지원금이 거기서도 나가죠, 안 나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저희가 나갑니다.

이정희위원장

거기에서만 나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버스 운행을 보건소에서 생활복지과로 왔죠? 셔틀버스 운행.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언제 왔어요? 보건소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건소에서요?

이정희위원장

보건소 소관이었는데 생활복지과로 왔잖아요, 그 셔틀버스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07년도 2월이요.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셔틀 수요조사한다는 게 버스운행 하는 거 수요조사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제안을 내신 분이 봉천지역과 신림지역 노선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2007년부터 생활복지과서 했는데 아직까지 수요조사 같은 것을 전혀 안 하고 그쪽 상황이 어떤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그래서 참여예산에 넘겨주신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참여예산으로.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인 것이 예산지원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미편성 됐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서에

이정희위원장

2012년도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시에서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올해는 90%, 10% 해서 정식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시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내시가 돼서.

이정희위원장

시에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내려오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자활사업을 구에서 활성화하고 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472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보면 예산은 삭감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472쪽이요?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산이 삭감 안 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편의증진법에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편의시설 전수조사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편의시설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걸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이정희위원장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관악구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두 명을 일단 기간제로 뽑아서 협조해서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13개가 조사대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관악구에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913개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1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은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안 세웠는데요, 한 5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시비·구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5월부터 할 거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시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내려오면 서류 좀 주시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과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0억원입니다.

왕정순위원

10억원인데 지금 현재 8억2,000만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8억원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모금했고요,

왕정순위원

8억원까지 모금했던 때가 몇 년도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4년간, 2009년도까지요.

왕정순위원

8억원까지 모금된 게 2009년이라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2010년, 2011년, 2012년은

왕정순위원

지금 모금이 안된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동안에는 얼마씩 모금을 했던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년에 2억원씩이요.

왕정순위원

2억원씩 해서 2009년까지 8억원을 모았는데, 왜 그 후로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후로는 저희가 계속 2억원씩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기금마련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왕정순위원

원래 목표는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던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2억원씩

왕정순위원

하기로 했는데 2009년에 8억원으로 멈춘 상태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후로 이자가 발생된 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모금은 안 하면서 이자발생되는 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왕정순위원

2009년도까지는 이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09년도까지는 이자도 같이 계속 적립을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0년부터는 적립도 안 하면서 이자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도부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구비로 저희가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왕정순위원

목표가 2010년까지 하기로 했다면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자를 쓰면 괜찮은데 목표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자수입된 걸 계속 쓰고 계셔서, 그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처음에 모금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왕정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자발생 되는 걸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성정책 평가를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해야 그러한 자료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구비를 계속해서 사업을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이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기금을 사용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정희 위원장님께서도 10억원이 전부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그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마다 말씀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구비로 계속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평가에 점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하게 기금을 3,000만원 정도 내외로 저희가 운영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실 이자수입만 안 썼더라도 기금은 채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건복지위에 계셔서 질의를 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온 상태에서 보니까 목표치에 다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예산 같은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 돈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인지 예산도 이 이자수입금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기금 목표액을 채우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승방돌공원이, 여성회관 부지가 승방돌공원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매각이 되면 여성기금으로 어느 정도 확보는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하주차장 건립 때문에 사업이 보류돼 있는 사업이에요.

왕정순위원

남현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이 안되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여성기금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으로 채워주려고

왕정순위원

그거 팔리면 되는 거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팔리기만 하면 몇십 억원은 그냥 여성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다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왕정순위원

그것만 되면 주민들도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일단 허가를 안해 주고 계시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12월달에 다시 한 번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적 따져서.

왕정순위원

특별히 허가를 해주실 건가 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왕정순위원

면적 대비 현재는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요. 잘 부탁드릴게요, 지하주차장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기금마련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여성교실 건물 유지관리비에서 20만원씩이면 이게 가능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모자라지요.

장현수위원

모자라면 증액을 확 하셔야지, 20만원씩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도배도 안 되겠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이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려도 구비에서 전부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올려주셔서

장현수위원

20만원 가지고 건물 유지관리비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관악여성교실에 한식, 일식 해서 7개 반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여기에서 자격증 보통 합격률이 얼마나 나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자격증을 꾸준히 많이들 따요. 그래서 이번에도 51명이나 자격증을.

장현수위원

미용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따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머리 미용은 3명이요.

장현수위원

3명이요? 몇 명 수료해가지고 3명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65명 정도요.

장현수위원

65명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머리 미용 같은 것은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관악여성교실에 요리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자격증반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쪽은 자격증을 취득인원이 많이 나오는데 머리미용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반이라고 해도 거기에 오시는 회원들이 집에서 아이들 머리 잘라주고 노인들 머리 잘라주고 취미 겸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자격증 취득반이라고는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걸로 쓰려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한식이나 일식 같은 것은 많이 따시는 모양인데 50 몇 명이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한식도

장현수위원

한식이나 일식은 몇 분씩이나 있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2명씩, 15명씩 이렇게

장현수위원

장비나 이런 것은 어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장비 그냥 뭐 그렇게, 교체는 위원님들이 예산안 1,000만원씩 통과시켜 주시면 또 새로 교체 구매하고

장현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장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격증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강사한테 문제가 있다거나 가르치는 데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장현수위원

장비나 이런 것은 노후돼서 예전 장비로 해 가지고 실력이 좀 뒤처진다거나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다른 데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격증반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요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외부에서 하려고 하면 수강료가 비싸고 여기는 가까운 동네에서 수강료를 얼마씩 내지 않으니까. 수강료는 무료고 재료비만 내게 돼있어서 그냥 이용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여성교실 강사료가 6,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요? 아니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간당 2만2,000원씩 주기 때문에요, 1년 시간 계산해 가지고 과목 수 계산해서 그 정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여성교실 강사료도 관악구가 제일 적은데 타구는 한 2만5,000원 정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0원 정도씩 올리려고 하다가 구비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편성이 안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여성교실 건물유지관리비는 20만원 이거는 비목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20만원 올린 것은. 이거 보면 거의 2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연간 20만원이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연간 200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때는 20만원이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0만원만 올려주세요.

장현수위원

이거는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과장님 관악구에 너무 많이 애쓰시고 또 마지막 예산까지 편성해 주고, 관악구 떠나시지만 현재 주소는 관악구에 계시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493쪽에 365열린어린이집 운영은 전년도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어떻게 운영하는 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365열린어린이집 그때 위원님도 가보셨다시피 성현동에 햇살어린이집에

주순자위원

거기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이 부분은 24시간을 1개 반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서울시에서 관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다섯 군데가 365열린어린이집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주순자위원

명칭이 바뀌었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 방 하나만요.

주순자위원

하나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어때요? 이용하는 엄마들이 어떠냐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별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5개소를 운영하고 이게 운영이 잘되면 각 구마다 한 군데씩 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엄마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아니면 24시간씩 아이들을 보육할 수 없는 엄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24시간 하는 민간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별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시비로만 되지 않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50대 50이에요.

주순자위원

50대 50이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하라는 사업에 너무 우리구에 맞지 않는 사업, 이용수도 없는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70대 30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50대 50으로 매칭이 비율이

주순자위원

지금 선거철도 되기도 하지만 정당별로도 이런 보육정책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에 반영시켜서 효율성 없는 이런 운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래서 이 열린어린이집을 밤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또 휴일에 보육하는 영유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담당직원보고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용이 많지는 않아요.

주순자위원

작년에 이용한 아이들 명 수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용실적.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496쪽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독서지도 활성화 사업 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일단 어린이집에 지금 한 군데 난향어린이집에서 1년에 5살 아동이 1,000권씩 책을 읽어요. 그래서 독서카드를 만들어서 각 원에 배포도 좀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어린이집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 모셔다가 사례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교사들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좋은 점은 전파를 해서 어린이집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각 어린이집에서도 도서 빌려 읽는 카드 그걸로 이용해서 읽고 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어린이들 책 읽는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챙겨야지 주민센터에 가서 책을 빌려오고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무슨 책을 읽었으면 엄마한테 확인을 받고 또 교사들이 확인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독서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맞아요? 어린이집 전부 순회해 가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넣지 않고, 저희가 연말에 한 번 상도 주고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하는 차원입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조금 중복된 사업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적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친정에 못 가시는 분들 위한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다른 구에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전에 계속 선거법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계속 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친정에 한 번 가려고 보니까 그것도 돈이 억대가 되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이고 몇 년이고 못 가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선거법보다도 일단은 그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주순자위원

예산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5대 때도 선거법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못 잡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여성발전기금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례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한 가족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계속 연도 수가 오래 되면서 진짜 부모님 그리운데도 못 가는 수급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버는 사람들은 거의 매년, 5년이라든지 그 안에는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못 가시는, 남편을 부유층을 못 만나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주순자위원

협의해서 또 외부 지원자들이 있는가 모색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할 일은 많으시겠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하면 되겠네요.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는 관악구청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것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직원들 아이에게 1인당 얼마씩 받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 똑같아요. 직장어린이집도 저희가 구립이나 민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연령별로

이상철위원

같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럼 구립하고 똑같이 되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아요.

이상철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아이들에게 1인당.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인당 0세는 55만5,000원 - 2013년도부터는 - 만1세는 31만7,000원 그게 만4세까지 정부지원단가가 나오거든요.

이상철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1,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 호봉 승급분하고요. 비상근교사들 인건비.

이상철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구청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이상철위원

아, 보건소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분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501쪽에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이요.

왕정순위원

2010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1년까지 가입이 되고, 2012년부터는 가입이 안 된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잡힌 것은 2010년도부터 들어갔던 아이들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 아이들 것만.

왕정순위원

2014년까지 넣어주게 되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5년간 불입이 돼요.

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2015년까지 되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2011년까지만 2년간 시행하고 안 하게 된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왕정순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게 된 건데 시행을 못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이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해마다 3억원 정도를 편성을 해야 돼요, 순수한 구비로만. 그런데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그만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보험회사 쪽으로만 너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새 엄마들이 전부 태아보험을 들고 실손보험을 들어서 별로 엄마들도 이 보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올해 폐지를 못 했는데 내년 초에는 이 조례를 폐지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상해보험이라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들어주는 보험 말고 본인이 만약 상해보험을 들었으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중으로

왕정순위원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들어줬어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우리가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도움이 안돼서 중단하게 됐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이 보험을 들어주는 걸 알게 됐는데 명확하게 왜 중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해보험은 중복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중지됐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요새는 다 실손보험을 드는데 실손보험도 이중으로 전부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3억원 정도는 편성이 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셋째아 안전보험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너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부모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이 안 가고요. 0세부터 5세까지 사고가 나는 확률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돈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들한테 가는 혜택은

왕정순위원

그러면 가입비는 지금 월 2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보통 얼마 정도였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맨 처음에 2010년도에는 1만4,000원 정도였고요, 2011년도에는 1만9,000원 정도.

왕정순위원

1만4,000원했다가 1만9,000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관악구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복지과 총 세출을 보면 647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예산이 약 166억원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사업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전년도보다 국·시비 포함해서 647억원 중에 전년대비 126억원 세출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국·시비 사업 중에 전년도 대비 우리 구비가 분담을 했잖아요, 매칭포인트로. 그러면 전년도 대비 2013년도에 우리 자치구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부담하는 예산이 약 얼마 정도 증액 되었습니까? 대략.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0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2년 전년도 우리 구비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다시 한 번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대충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과장님도 아시겠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할게요. 매칭포인트로 국·시비 보조사업도 좋고 시보조사업도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꼭 우리구에 필요없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구비부담 예산을 잡지 않으면 불용처리 돼요. 거기에 대해 시에서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무조건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계속 사업을 따라 갈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없다 해서 우리 구비 부담률을 예산 안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 내려오는 게 불용처리 돼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반납하죠? 그랬을 때 불이익이 있냐 이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결정할 권리가 있냐 이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 사업 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3억원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에 똑같은 주문이에요, 다른 과도 포함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국가에서 할 일과 시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자체에서 계속 끌려가면서, 자료에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30% 조금 넘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12월달에 퇴직하시고 하니까 유종필 청장님께서 장렬하게 25개 구청장 중에 선두주자로 머리띠 둘러매고 모든 사업에 진짜 국가가 할 일, 시에서 할 일 구분해서 한 번 멋있게 외쳐보시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하고 가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도 제가 5대 들어와서 맨처음으로 구정질문한 게 전국 여성회관 건립 건 빼서 다, 우리 여성회관 2억원씩 적립하던 게 가다가 중단돼서 그 10억원을 적립을 못 하고 또 이자마저 다른 데다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남현동쪽이 매각돼서 신림사거리 정도에 관악구 중심에 여성회관이 빨리 건립되기를 바라고요. 여성교실도 여러분들이 정말 낙후된 건 다 알지만 한쪽은 재개발에 묶였고 한쪽은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도 안 주고, 정말 우리 관악구같이 여성이 홀대를 당하는 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성 과장님으로서 그걸 머리띠 매고 데모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셔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돌보미 직원이 7명 정도 증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1억6,000만원이나 증액되는 거예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선생님들 계발비 5만원씩 드린 거, 드렸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게 전부 구비로 드리는 거 아니지요? 시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선생님들이요?

이정희위원장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5만원 주는 건 구비도 있고요, 또

이정희위원장

그것도 국·시비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장

국·시비인데,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주셨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육포털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시해서 내려보내 줘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자치구에서 계산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보육교직원 몇 명, 아동 몇 명, 0세 몇 명 해가지고 모든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정희위원장

이렇게 증액되면 다른 사업은 정말 못 하고, 이게 5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양육수당이요?

이정희위원장

아니, 선생님들 5만원씩 드리는 수당. 1인당 월 5만원씩 드리는 거 있잖아요? 국·공립, 민간, 가정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요? 이번에 1,300명을 지원했는데 1,600명으로 늘어나서

이정희위원장

300명이 더 늘은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300명 늘은 게 5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면에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에 증액되니까 다른 사업은 정말 우리는 엄두도 못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예산이 보건복지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라든가 정말 알찬 사업은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증액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만 두실 적에 띠 메고 데모하시고 싹 정리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이니까 우리가 심도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을 못하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맞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 비율에 맞춰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은 시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 따라가는 거고, 독창적으로 관악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지방자치제는 봉이야 봉, 완전히.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험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으로 들지만 혜택은 볼 수가 없다, 하나밖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럴 경우에 보험을 이중으로 들지 않는 제도가 없나요? 혜택도 안되는 보험을 두 가지로 들게끔 놔둔다는 건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러한 보험을 들었으면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는 보험가입을 안해 주는 게 맞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혜택을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를 보험회사에서 가서 1대 1로 계약을 해요, 저희가 명단을 주면. 계약을 하면서 이중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제외해 놓고 하는데 거의 부모님들이 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태고, 또 실손보험같은 게 제외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사고를 당해서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예산을 몇천 만원씩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길용환위원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보며 30여 년 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쓰다가 지금은 출산장려정책을 쓰잖아요. 한 가정에 자녀를 몇 명 정도 두는 게 인구정책에 맞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한 가정에요?

길용환위원

너무 많이 낳아도 안될 거고 너무 적게 낳아도 안되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태어나서부터 국가에서 지방자치 매칭으로 하지 국가정책으로 돈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세 명 정도 낳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길용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감사할 때도 느꼈는데 관악구 정책을 보면 세 자녀 이상의 지원부분은 줄이고 두 자녀한테는 늘리고 이런 정책이더라고요. 어쨌든 세 자녀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다가 폐지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요새는 둘도 안 낳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만 낳고 힘들어서 둘은 못 낳겠다고 하니까. 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려고 셋을 낳는데 하나인 엄마들은 둘은 될 수 있으면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둘째아부터 20만원으로 축하지원금도 주고,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면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할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은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차원도 되고요 또 복지차원도 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출산장려 차원이라면 이것도 차등으로 할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것도 보면 이용하는데 재산상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용료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이게 맞는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돈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1대 1로 보육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좀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요구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복지증진 및 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어르신들에게 노후의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쪽에 있는 공동사업장시설보완공사 1,50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신사동 경로당에 설치한 그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그 금액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작년에 집행예산이 1,580만원하고 구비가 980만원, 기금에서 600만원 지원돼 가지고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1,500만원을 했는데 한 달에 85만원 정도 수입이 되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일반채소를 할 경우에는 80만원이지만 유기농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20만원 정도 예상을 해요.

이상철위원

아, 그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금과 세출예산을 합해 가지고 새로운 곳에다가 시설을 했으면 하지, 여기에다가 다시 이런 수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완된 시설은 해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시설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사실상 너무 뜨겁고 너무 춥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서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더 보완해서 365일 운영하는 계획으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면 365일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철위원

시비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구비 980만원은 순수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역경제과 녹색환경 차원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상철위원

구비가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순수 구비는 기금으로 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하면 시비가 지원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특화사업으로, 왜냐하면 전국에서 하지 않는 우리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경로당 공동작업장으로 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좀 지원해 달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로 보면 경제활동으로 운영비를, 여기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신사경로당에 지원된 지원비에서 자기들이 수입한 것을 공제해서 줍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지만 수입을 어르신들이 한 열 분이 거기에 종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좀 지원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배양액 같은 것, 그 다음에 묘종비 같은 거 그것은 그 수입원에서 다 저희들이 지출할 겁니다.

이상철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수입원에서 다 지출할 겁니다.

이상철위원

아, 수입원에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되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된다고 하면 수입된 금액만큼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줘야죠, 앞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는 별도고, 그거는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노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 가지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524쪽에 경로당 가스지키미 설치비용이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가스지키미요?

왕정순위원

예. 저 같은 주부도 가스불 켜놓고 끄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가격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 가격이요?

왕정순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저희들이 한번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존의 가스지키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1만원 더 비싼데

왕정순위원

몇 개 제품을 검수를 하신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한 개 제품을 했습니다. 한 개 제품을 했는데

왕정순위원

비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데 것하고 사양자료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판단돼서 21만원으로 더 비싸지만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당 21만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금액을 잡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군데 제품만 선택을 해서 좋은 사양이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견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타사 제품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 가스지키미 21만원짜리 말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왕정순위원

이게 몇 분짜리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기능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진짜로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 까지도 잡아줍니다.

왕정순위원

가스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샌다고 자동으로 기계가 그걸 잡아가지고 음성으로 말을 해 줍니다. 다른 기계는

왕정순위원

가스점검은 어차피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가스점검은 매 분기별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견적을 내보셨거나 비교를 하셨다면 모르지만 이 한 품목만 가지고 좋은 점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제품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성능도 비교를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걸로 이왕이면 더 나은 걸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 제품을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왕정순위원

규격품만 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규격품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규격품이 아니고 기능이 다양화된 걸로 이왕이면, 단순한 기능보다는

왕정순위원

기능이 가스가 만약에 누출이 됐을 때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차단되는 거하고 그 두 가지 기능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하고 하여튼 미세한 거까지, 가스 새는 거까지 잡아주는 기계입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다른 업체 비교견적 했던 걸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만원짜리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20분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고요. 3배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고, 그 가격만큼 좋은 품질일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비교견적을 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부터 가스지킴이 설치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늦은 감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설치한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아까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회사의, 제가 아마 그 자료도 준 적이 있어요 5대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하다가 이거 못했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늦게라도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격대에 비하고, 성능에 비해서 그걸 비교분석하고 또 아마 왕위원님이 말하는 건 대량과 소량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퇴근하거나 단축될 수 있어서 차단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잘 보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다음에 52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를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환수문제가 있습니다, 부당지급 돼가지고.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게 몇 %, 몇 %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발생건수가 연도별로 좀 있거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드리고요. 환수율이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환수율이.

주순자위원

아니 이게 데이터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못 하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부정이 왜 나오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사망을 했다든가 거주불명,

주순자위원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연장되는 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기간 차이, 그 다음에 수형자, 집행유예 그런 분들, 해외체류자들 그 다음 전산오류일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감했지요? 예산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운영비, 난방비, 체력단련비, 관리비,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등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지회에 각 경로당에서 월별로 주는 돈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걸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각 경로당에서 약 5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4만원은 지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1만원은 후원금으로 은빛사랑후원회라고 해서 1만원씩 매월 받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노인지회 운영하는 인력비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건 정당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경로당별로 5만원을 갹출해서 사무국장까지 두는 지회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지원하는 데고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실은 이번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오른 게 그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반영이 안돼서 부득이 지회에서는 어차피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5만원씩 회비를 받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관리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비도 없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 관리사만 시비하고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지, 각 노인정마다 매번 내는 돈을 가지고 사무국장을 운영한다는 건, 노인지회를 운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노인지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어르신들간에 민원이 생기는 건 우리 지자체도 책임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중앙회에서 그런 매뉴얼로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중앙회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회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걸 건의합니다. 서울시연합회에 가면 그런 걸 건의해가지고 각 구 25개 구청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노인지회와 지속적으로 각 구의 노인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가지고 계속 노인정에 월별로 갹출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서울시 노인지회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짜서 꼭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어디서든지 마련해서 노인정마다 월 5만원씩 내는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열린공부방 운영이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어디에 지정돼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신사동에.

주순자위원

신사동에, 장소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신사동 주민자치센터.

주순자위원

주민자치센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신사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1, 2층에 있고 4층에 낮에 할아버지들께서 서예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1,56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밤에 운영하는 거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들 늦게 오고 아이들이 집에 혼자 방치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계돼 있지만 또 공공건물을 이용하니까 건물관리라든가 그런 걸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지요? 5,000만원. 508쪽에 있는 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자꾸 그런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요청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청소년 활동하는 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낙성대, 인헌동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상 어떤 공간을 지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그 프로그램, 청소년열린축제 등의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시 운영단체들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성을 평가해서 2,500만원씩 각각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관내 단체면

장현수위원

지금 요구한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어떤 주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낙성대, 인헌동쪽에서 건의 들어온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젊은 분들이 참석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젊은 친구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그런 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그쪽을 이용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단순하게 상담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축제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유일하게 대학동에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낙성대, 인헌동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봉천청소년독서실 하나 있는데 그건 독서실이고.

장현수위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자발적으로, 공간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간 제공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게 말 그대로 정말로 우리 관악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이 5,000만원이 공간을 만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용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단체에도, 공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장현수위원

이거 과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요구한 회의록 가지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주민참여예산 심의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청소년야간공부방하고 열린공부방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해야 되는데 열린공부방은 말 그대로 저녁 6시부터 22시까지 아까 신사동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습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아동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8시까지, 6시, 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하고 열린공부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열린공부방 운영할 때 보면 여기도 난방비라든가 다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인건비로 1,200만원하고 운영비로 360만원 해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것도 회의록 갖고 계시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7개 시설이 있지요? 봉천, 선의복지관 등 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7개에서 무료급식사업에서 약 7% 정도 범위 내에서 서울시비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구비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에서 부식비에서 빼서 쓰는 거 아시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요?

장현수위원

예, 서울시에서 약 7% 정도 운영비로 쓰라는 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식재료를 줍니다, 급식비의 식재료. 그런데 거기에 용기구입이라든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하지 않고 사실상 식재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7개 기관에서 다 하는 말이 식재료 가지고는 정말 운영이 어렵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식재료비도

장현수위원

그러면 부식비에서 빼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쓰지도 않고 운영비 없이 부식비로, 서울시비에서 가져오는 거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식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지는 지도점검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에 올라왔지요, 운영비 7% 달라고요, 기획예산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도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그러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이런 데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부식비에서 빼서 쓰면 부식이 그만큼 부실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약 전체적인 예산에서 7% 정도 빼서 계속 운영비로 썼을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별도의 비목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비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운영비를 주지도 못하는 거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계속 부식비에서 빼서 쓰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빼서 쓰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안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2,800원 식재료비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내려오지요? 6억3,800만원 정도 나오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비가 6억3,800만원, 구비가 2억9,8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태까지 눈감아 준 게 시보조금에서 7% 정도 눈감아 준 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위원님. 눈감아 줬다는 게 어떤 사항을 눈감아줬다는 건지.

장현수위원

운영비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식재료비를 쓰라고 지원해 줬지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해 준 적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 내용도 좀 아시고, 충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나는 보거든요. 시에서 들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비목을 만들어서 사실은 별도의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장현수위원

이번에 사실은 새로운 비목을 과장님도 인정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잘랐던 부분 아니에요. 여기에서 빼가지고 쓰게 되면 너무 부식이 부실한 거고, 그나마 내려온 예산에서. 그렇다면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 7%를 별도로 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걸 한번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지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는 5만원 내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스무 분,서른 분 계시는 데는. 그런데 제가 남현동 601번지 그쪽을 올라가서 보니까 열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한 달에 5만원 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할머니 경로당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안 줬을 때는 불이익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지회가 상당히, 아드님이 회장이에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나와서 회장을 하더라고요. 자꾸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할머니 경로당에서 지회의 횡포라는 거예요. 노인네들 할머니 80세, 90세 되신 분들. 앞으로는 그런 건 분명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떻든 그 부분에서 누차 지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했는데, 어찌됐든 노인회 지회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에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은,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절대 그거하면 안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보충질의로 들어갔는데 원래 제가 이 두 가지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08쪽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보조 청소년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5,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과연 이 5,000만원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방식의 사업과 어떤 방식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기획 프로그램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예산이 반영되고 아까 위탁내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방안을 제시했어요. 한 번 위탁을 주면 일회성 위탁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노인청소년과 예산에 올라와서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그거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단 주민참여예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업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5,000만원, 이 목에 잡혀있는 5,000만원을 앞으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때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사업의 계속 여부는 사업을 시행 후에 과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이 됐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봐서 효과성이 없다 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됐어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계속 사업을 한다면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관악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매칭포인트에 시비, 구비 부담에 의해서 사업하는 자체도 좀 부당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지적을 했는데 즉, 말하자면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는 말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떻게 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다고 전액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접근방법이 좀 미흡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열린공부방 운영 그것도 1,560만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위에 있는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2,760만원, 시비·구비 50대 50 매칭포인트입니다. 열린공부방운영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열린공부방은 신사동 주민자치회관 3층 학습실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없는 저녁에 6시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안하신 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신사동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신사동?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회의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이번에 회의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도 아니고 5대 때부터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오늘 딱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열악한 구립경로당에 - 시립경로당을 제외하고 - 가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신 어르신들인데 분명히 회비 거출하지 말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회의감사라든지 회의감사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이 거짓으로 나타났어요. 근본적인 해결 없이 지속적으로,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답변은. 그러면 오늘 근본적으로 뭐냐면, 답이 나와있네요. 각 경로당에서 5만원을 거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지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밴드 하는 보조금.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그걸 제대로 잡으세요, 예산을. 여기서 인건비 반영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렸습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잡을 노력을 하고 우리한테 사전에 명확하게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지회 인건비를 책정해서 기획예산과에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 해서 그걸 예산을 잡았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위원들을 통해서 또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회비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노인정 안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그걸 도움을 요청 안 합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매번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똑같은 답변만 하실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심의 과정, 가예산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 회의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야죠. 근본적인 게 답이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의감사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가 회비는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건 더 이상 받으면 변명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은 제외해 놓더라도 구립경로당, 그때 자료를 받았어요. 현재 경로당에서 올라온 인원하고 또 우리공무원들께서 애써서 현장 가서 중식을 드시는 분, 즉 말하자면 중식을 드시는 분이 표준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장현수 위원도 지적했지만 경로당에 많은 인원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회원 수는 허수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좀 제작을 해서, 일괄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편에서 직접 걸어드리는 구립에 한 해서, 구립이 몇 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47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7개 지역이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47개 지역을 공동으로 인쇄를 해서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순시하는 그런 시간대 찾아서, 현수막을 크게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은 65세 이상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라니까. 해 보시고, 그러면 인원수가 허수가 아닌 실제적으로 그 홍보를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하라고 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행정운영경비, 즉 말하자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다 잡는데 큰 예산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현수막 같은 것은 몇 만원 가지만 거기에 하는 것은 몇십 만원 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47개 만들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행정운영경비 노인청소년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 160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용품구입하고 인쇄 및 기타소요 구입비 해 가지고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증액해 줘야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160만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인쇄비라든지 그걸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 밖에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증액을 해 줘야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증액해 줘야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약 얼마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400만원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잘못된 계산이에요. 무슨 400만원이나 해, 47개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47개소인데요, 안내판하고 건의함 같이 하는데 한 360만원 정도 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의함 포함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얼마 들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수막은 아크릴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영구적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냥 현수막으로 하지 말고 아크릴로 경로당 입구에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좋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걸 해 놨는데 지금 설명을 안 하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오늘 여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질의 할 때 편하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현수막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현수막보다는

춘수

임춘수위원

영구적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구적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아크릴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얼마 나왔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한 36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회비하고 당당하게 65세 어르신들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모 경로당, 몇 개 경로당 우리가 4대 때부터, 그때는 총무보사위원회였어요 5대초반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계속 누누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어느 경로당은 회장·총무에 의해서 우리끼리 이런 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텃세가 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람 눈에 차지 않으면 나가는 거야.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거는 우리 동네 경로당이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 그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진짜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돼요. 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허수가 아닌 그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 그 속에 독거노인 즉 말하자면, 자식이 있는데도 전산상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진짜 어르신들 잘 모셔야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노인청소년과가 무엇보다도 업무가 따뜻한 마음과 정으로 할 때 소외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부족한, 지금 자식 있는데도 부모들 안 모시는 시대 아니에요. 모든 국·시비보조사업이 다 이런 것에 쓰는데 거기에 정만 좀더 얹으면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노인청소년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513쪽에 아동협의회운영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에 대해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요?

왕정순위원

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지역이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참좋은지역아동센터하고요, 선의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참좋은지역아동센터하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선의지역아동센터

왕정순위원

선의지역아동센터 하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이라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두 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거기서 아동들 원어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참좋은지역아동센터에서는.

왕정순위원

어디에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원어민 체험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의지역아동센터에서는 꿈을 펼치는 끼 계발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들의 어떤 정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좋은지역아동센터하고 선의지역아동센터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참좋은지역아동센터에는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원어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이고

왕정순위원

원어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이고, 선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꿈을 펼치는 끼 계발을 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끼 계발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왕정순위원

끼 계발교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동작교육청과 합동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예, 동작교육청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난곡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고 나왔길래 교육지원과나 동작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이거 시행했던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2007년 9월부터 2008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 9월달에 이 계획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2009년부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계획서는 2007년도에 세워졌다면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008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연도에 내려오면 보통 그 다음 연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2008년부터가 아니고 2009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2009년부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이번에 구립경로당 신축하고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주순자위원

이거는 특별교부금 받을 때 딱 지정해서 하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특별교부세 10억은 이상규 국회의원님께서 행안부로 신청을 할 때 우리 신림지역에 노후된 경로당 제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5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명단을. 그래 가지고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성경로당이 거기가 공원부지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유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시유지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우리구에서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1992년도에 건물 신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건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게 좀

주순자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신축을 하려고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다 보니까 공원용지이고 또 시유지이고 그래서 부득이 신축이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도 리모델링하는 걸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요사이 어르신들이 보면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각 경로당마다 여유공간이 남으면 보행보조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비에 안 맞게 좀 해서 그런 것 좀 보완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그 면적 그대로 하거든요. 그 부분은 블라인드라든가 요즘에는 접었다 폈다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주순자위원

아니, 천막은 안 하더라도 비가리개식으로 맞지 않게 해서 보행보조기를 둘 수 있게, 강남경로당 같은 데는 마당이 큰 데 놓을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당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그 위에를 항공촬영에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블라인드 말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떻든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거 검토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경로당 디지털TV 전환사업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디지털.

이정희위원장

이 예산안에 편성이 너무 늦잖아요, 올 연말까지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2월 31일까지 다 전환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 전환을 해 줘야 되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는 늦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HCN에서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계약해서 내년 1월달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해도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것 좀 전환 다 하셔서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지 않게 사업해 드리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가스지키미 그걸 아직까지 안 해드렸다는 게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가스를 설치할 때 바로 그게 같이 부착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순발력도 약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정말 잘못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 음성이 안 나오고, 낮에만 계시고 저녁에는 안 계시니까 음성 듣고 이런 건 별로 관계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진작에 달아드려야 되는데 못 달아드려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175사업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아이들 오는 토요일날 175사업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다 일부를, 그 지역 아이들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요. 가까운 아이들은 먼거리까지 해서 175사업으로 가서 굳이 그 많은 예산을, 하여튼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운영을 잘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토요일날 하는 거 부족분으로 구비 한달에 10만원씩 지원을 더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9개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시비로, 한 달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한 달에 4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해서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청소년 건전육성 같은 데 물론 좋아요. 우리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평도 많이 하잖아요. 낙성대체육센터 프로그램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 건전육성 5,000만원 신규편성한 사업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낙성대체육관이요, 체육관은 말 그대로 체육시설만 있을 뿐이지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이정희위원장

공간도 많이 비고 거기도 사업이 안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걸 이용했으면, 우리가 구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노력해 주세요. 175사업과 연계해서 과와 과가 연계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면 방과후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데 너무 열악한데도 자원봉사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와서 많이 하시고, 미술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돼서. 이쪽에서 하시는 분이 너무 아이들이 좋아져서 좀더 저소득층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봤거든요. 제가 가르쳐달라면 가르쳐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야간공부방 같은 데를 이용하면, 주민센터 이용한다고 했지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한 분 계셔야 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열린공부방이요?

이정희위원장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이정희위원장

공무원은 아닌데, 그냥 다 빌려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동 같은 데는 토요일날 탁구교실을 연장했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무원 한 분이 지켜주겠다, 사무실 오픈하고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야간에 공무원도 없고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길 수가 있나, 야간에 사무실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단속도 필요하고 한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뽑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뽑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누가 인력을 뽑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열린공부방에 주민참여예산제 열린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전담인력을 뽑을 때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을, 진짜 적정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근무시킬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1주일에 몇 번 할 예정이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평일 주 5일

이정희위원장

5일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6시부터 10시까지.

이정희위원장

어떤 아이들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근처에 청소년 상대로요.

이정희위원장

몇 명쯤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은 아직

이정희위원장

세부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했거든요.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예산은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하고 추가로 예산 드는 게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전담인력 한 사람을 항상 거기에서 근무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 같이 하게끔, 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할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주민을 위해서 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속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법원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안돼 있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다음 주 수요일날이나 특별교부세가 결정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50대 50이라는 얘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될 확률이.

길용환위원

확률이 50대 50이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제 팀장님한테 법원경로당 현재 현황사진을 보내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을까. 현재 서울시에서도 워낙 여러 군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원래 법원경로당이. 그런데 어떻게 말씀 해가지고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되게 되면 2억원 특별교부세 올해 예결위에서 명시이월시킬 건데요, 2억원 특별교부세 작년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걸 일단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사업이 안될 때는 부득이 사업비가 만약에 편성 안되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일단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노력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특교세가 2억원이 작년에 내려왔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특교세 2억원은 작년 연말에 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해 사업이 추진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내려온 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본래 리모델링 하려고 내려온 겁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나으니까 신축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건 신축이 안되고 리모델링밖에 안되는데 공원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부득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신축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밑에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신축하겠다 해서 간부회의에서 확정된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행정과에서 그 물건지를 뺐습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 행정과에서 법원경로당을 특별교부세 지원 목록에서 제외하고 검토한 걸 저희들이 말씀 드려서 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2억원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불용할 수밖에 없다 해서 시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처음에 특교세가 내려온 게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답사까지 두세 번 했었어요. 신축은 안되지만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외부도 깨끗할 뿐더러 내부를 약간 키울 수도 있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어떻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미 2억원이 내려온 걸 알고 있고, 리모델링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는 신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좋다 해서 그걸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신축도 안되고 또 2억원을 불용처리한다 이건 사실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신축도 안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라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될 시에는 부득이 2억원을 가지고 지금 면적의,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원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축은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지금 흰 타일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어떻든 개보수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시에서도 상반기에 있다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 안될 시에는 더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노인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대비 예산자료하고 아까 현수막, 건의함 자료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