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창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주 택 국 장 백 두 흠 건축디자인과장 김 진 원 공 동 주 택 과 장 라 영 선 공 공 시 설 과 장 김 창 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건축디자인과 19건, 공동주택과 23건, 공공시설과 15건으로 총 5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6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이며, 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2건으로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95회 개최하였습니다. 16쪽 일반건축 허가 현황은 83건이며, 23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은 260건입니다. 42쪽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124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였습니다. 46쪽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흥덕구 풍년로 일원에 49개소 업소 102개 간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47쪽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및 신고는 3만 7,828건이며, 476건을 안전점검하였습니다. 48쪽 현수막, 벽보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9만 1,271건 중 231건에 대해 과태료 6,08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284만 9,000원입니다. 51쪽 가족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으로 2025년 5,000평방미터 이상 7개 건축물에 대해 여성친화 표준설계 매뉴얼을 적용하였습니다. 52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3,000평방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 107개소 108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 완료 및 점검 예정입니다. 53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25억 5,020만 원으로 25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58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18건 4억 8,270만 원을 지역 업체에 도급 및 자재 구입하였습니다. 61쪽 청주시 공공건축가ㆍ총괄건축가 운영 현황입니다. 1명의 총괄건축가와 3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26건의 사업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64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6건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124쪽,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며, 완료가 5건입니다. 6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완료 1건입니다. 75쪽 5인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6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7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78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6개소 66개 동 7,182세대를 승인하였고, 3개소 32개 동 2,623세대를 사용검사 하였습니다. 80쪽 공동주택 관리 현황입니다. 389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336명, 주택관리사보 53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5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3쪽 주택임대사업자는 1,281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84쪽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379개 단지와 급경사지 28개소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ㆍ보강 조치도록 하였으며, 2건에 대해 안전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87쪽 청주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88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62개 단지에 21억 4,56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22개 단지 2만 4,135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는 9개 단지에 1,317세대입니다. 94쪽 사업 유형별 공동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8개소, 민간공원 3개소 등 6개 사업 유형별로 22개 단지에 2만 4,135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95쪽 공동주택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3,000평방미터 이상의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147개 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104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753개소에 대하여 정기 시설 검사하였으며, 128개 단지 246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3,12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4억 8,040만 원으로 7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108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2,163개 업종으로 1,56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79개 업체에 대하여 업종별로 등록말소 8건, 영업정지 11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18건 등 8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5쪽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은 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율은 건수 대비 공사 96.8%, 건설자재 78.6%, 건설용역 89.8%, 하도급 81.4퍼센트이고, 민간공사 참여율은 건수 대비 하도급 34.7%, 지역자재 58.3퍼센트입니다. 120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8개소, 재건축 6개소, 가로주택 6개소 등 총 20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123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5년도 10월 말 기준 77억 1,921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212쪽,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12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13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3건으로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14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141쪽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산면과 오창읍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 현황으로 운천ㆍ신봉동과 현도면, 가경동 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 등에 대하여 9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9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177건에 대해 하자검사 실시하였으며, 2건에 대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61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 수행실적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 69건을 공사감독 완료하였거나 공사감독 중입니다. 166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249억 2,470만 원으로 237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198쪽 자체 설계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 등 42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201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48개 사업 1,140억 6,720만 원을 지역 업체에 도급, 하도급 및 자재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 오늘 감사 마지막날인데요.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건축디자인과 54쪽 보겠습니다. 일단 PPT 이것 좀 보시고서 다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나눠 보자고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무심천 야간경관 사업이 지난번부터 거의 토털(total) 38억 정도가 들어간 저기인데 지금 이것은 모충교 경관 한 거고요. 이게 예산이 10억 9,000 들어간 거예요, 10억 9,000. 이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라 하천방재과에서 한 건데요. 물론 안 한 것보다 이렇게 조명발로 해놓으니까 진짜 보기는 훨씬 좋죠. 그죠? 그래 모충교는 넘어가고. 이게 지금 청남교, 일명 꽃다리에 해놓은 조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8억 들어간 겁니다. 이건 이쪽 무심천 둔치에서 본 거고. 그래도 사진은 좀 잘 찍은 거 같네. 이건 잘 나올 때 제대로 찍은 거 같은데 이게 꽃다리(청남교) 한 것을 보여 주는 거고. 또 이게 둔치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무에 가려서도 그렇고. 이건 청남교 지나갈 때 이렇게 등만 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서문교, 일명 풍물다리에 맨 처음 시도한 거죠. 이게 예산이 13억 들어간 거예요. 서문교, 꽃다리. 그리고 흥덕대교는 지금 어떻게 준비 중인 거예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거기 53쪽, 54쪽 보시면 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53쪽 1번에 청남교 야간경관 제조 구매 설치 해 가지고 청남교 같은 경우는 도급자가 ㈜루스케이프, 서울 강서구. 서울 업체가 했네요. 보니까 면허가 경관조명기구 등 제조물품 회사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서문교. 서문교 같은 경우는 파사드(fasade)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용역을 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영상 콘텐츠 예산이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해 가지고 에스앤디인터내셔널, 청주시 서원구네요. 아마 우리 청주 업체가 영상 콘텐츠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그다음 장, 다음 장 54쪽에 6번. 청남교 미디어 파사드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우리 서문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업체에다 영상을 했는데 청남교(꽃다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관조명 업체가 콘텐츠까지 같이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경관조명 업체가 콘텐츠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이거, 저기 꽃다리……. 청남교 좀 보여 줘 보셔.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자못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콘텐츠는 콘텐츠 전문업체가 맡아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청남교라든가 서문교를 갖다가 경관 사업을 한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시민 설문이라든가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면 콘텐츠를 더 확대해 보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사업 발주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업체들이 청남교나 서문교 제작만이 아니라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는 면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당초에 제작한 업체가 그 영상 콘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제작이란 걸 다 했기 때문에 더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있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줬던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에 서문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서문교는 이거 저기……. 이거 경관 제조 구매 설치는 어디서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서문교는 청주에 있는 에스앤디라는 업체입니다.

아니, 에스앤디 업체는 비디오물 이 콘텐츠 제작한 거고.

네.

저기 경관조명기구 등 제조 물품 회사는 어디예요? 청남교는 저기 서울 업체가 했고, 서문교는 어디 업체가 했어요?

청주 업체가 했습니다.

청주 업체가 영상까지 다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문교를 더 먼저 했고 이어서 청남교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문교는 영상 업체, 조명 업체가 다 청주 업체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남교는 어떻게……. 사실 서울 업체가 한 건데 어째 더……. 우리 만인들이 평가하는 거는 서문교보다……. 물론 사업이란 게 예산이 뒷받침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청남교 같은 경우 8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엘이디 조명 같은 경우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단가가 너무 비싸게 먹혔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에서 한 모충교도 그렇고. 이 조명이라든가 외부 경관을 좋게 환경 개선을 해서 불을 환하게 해놓다 보니까 안 한 것보다 다들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이게 얼마 들어갔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면 다들 기겁을 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암만 기술료, 콘텐츠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이 단가가 너무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청남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문교는 그나마 콘텐츠가 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청남교는 참 단순해요. 그리고 이쪽 둔치 쪽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조명도 꺼져 있어요. 제가 거기를 늘상 지나다녀 보니까 유심히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청남교 조명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평가를……. 또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의 얘기를 안 들어본 것도 아닌데 그분들도 한탄을 하시더라고. 물론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런 조명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 미숙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게…….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흥덕대교 같은 경우는 17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못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용역 콘텐츠는 전문업체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이게 시설 만드는 업체에서 콘텐츠까지 같이한다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품이 나올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콘텐츠 하시는 영상 제작 업체 하시는 분들이 그 기술, 그 노하우 가지고 먹고사는 저기인데……. 그래서 그런 건 좀 양분이 되더라도 전문적인 업체가 제대로 해서 디자인이 되게끔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십사 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회 감사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흥덕대교를 할 때 그런 미디어 부분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사실 옛날에 ‘무심천 교량에 옷을 좀 입히자. 조명의 옷을 입히자.’ 하는 5분발언도 했었고. 하여튼 본 위원도 특히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인 만큼 저의 마음이 만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2%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지언대 일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물론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들어간 예산만큼 제대로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한 번 설치하면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 가는 그런 디자인의 작품인 만큼 질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보여지는 시각 쪽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만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이니까……. 이어서 우리 공공시설과! 우리 공공시설과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1개월, 11개월 됐습니다.

어, 11개월 됐으면 다음 달이면 거의 1년이신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사실―수감자료 128쪽 보시면―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바라면서 뭔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 청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6월에 착공/시작을 한 거죠?

예, 6월 30일 기공식을 하고 지금 현재 CIP 파일(Cast-In-Place Pile)을 박고 일부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하 터파기를 하기 전에 지하 구조물의 기공식을 하고, 지하 구조물들은 그전에 존치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 철거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 청사 건립이 그거에 맞춰서 별도 변경되는 사안은 혹시 없어요, 검토된 바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CTX가 추진되려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있고, 시 청사가 먼저 건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CTX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됐고 또 대외 환경의 변화 또 경기침체 장기화 그런 우려 등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 시장님이 공약을 한 게 이번에 설계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전임 시장이 했던 98억 예산 들어간 거를 충분히 세이브(save) 할 수 있다 그런 공약 속에서 지금 현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또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사실 도시재생……. 요즘 세계적 패러다임이 재생 아닙니까! 그래 도시재생 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진 것이 오슬로인가 미술관……. 기차역을 재생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미술관 있죠? 그게 세계적 관광 테마로 이렇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청주시 청사 같은 경우도 재생 차원에서……. ‘재생’, ‘재생’ 하니까 통합 1대 때 이승훈 시장님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재생’, ‘재생’을 많이 외쳤던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청주문화제조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간단한 생각이지만……. 사실 우리가 암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늦었다는 것을 아는 게 늦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늦은 것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진짜 늦은 거지. 지난번 행감 때도 그것을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 불가’ 해서 행감 자료에도 이렇게 딱 해왔지만 다시 한번……. 이게 청사를 지으면 최소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대역사의 공사인데 만약에 문화제조창으로 가서 그것을 리모델링 식으로 한다 하면 처음에 우리 현 시장님이 공약했던 예산 절감이 최소한 500억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그것도 적중해서 맞닥뜨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주변 여론도 또 그렇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있고 우리 백두흠 국장님도 계시지만 나는……. 물론 지금 터파기 하면서 일부 예산이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이 방향 전환을 하면 더 큰 예산도 줄이면서 아마 전국에서 이슈 거리도 될 수 있고. 저는 이게 잘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청주시는 왜 못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 의회가 또 뭡니까. 집행기관이 잘되는 쪽으로, 잘하는 쪽은 서로 밀어 주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그걸 잡아 주는 게 또 우리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행감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물론 1년이란 기간이 지났지만 또 그 1년 기간을 더 크게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시간적ㆍ예산적 비용, 많은 비용을 썼다고 하지만 그 이상 되는 만큼 플러스알파를 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더 생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저는 우리 청주시의회 일개 평의원으로서 하여튼…….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제 입장에 서서 우리 통합 80, 이제 곧 90만이 되는 대통합청주시 이 큰 배가 잘 순항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우리 거대 통합청주시호가 잘 순항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오늘 이 행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백두흠 국장님께 몇 가지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 가지고요. 우리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시에서 잘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해서 청주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국장님?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현재 저희 시 분양가가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에 1,400만 원대고요, 재건축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1,300만 원대 후반입니다. 저희 분양가가 아마 세종시나 천안 이쪽보다는 100만 원 정도 낮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 와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한 50프로대, 최악의 경우에. 장성지구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주변 지역보다는 저렴한 상태를,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청주시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있고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고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분양가를 조정해 가면서 주변 지역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가 분양이 그래도 나름 잘되다 보니까 낮은 분양가에도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잘 억누르고 있어서 과도한 아파트 비용, 집값 상승이라든가 서민들의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일부에서는 자재가 좀 안 좋은 게 들어온다든가 건축사들의, 그런 회사 업체들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 됐든 말씀하신 방향성에 저도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분양가 상한선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나요, 국장님?

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 임대아파트가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이게 위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애매한 투자자 모집이라는 개념이 성립돼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도 ‘법령 제도하에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저단형 공공 현수막을 이용해서 ‘민간 임대아파트 조심하십시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지금 건축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여지가 큰데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주시에 올해 3월 기준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수립된 사업 현황이 지금 총 사업 수만 70개에 달하고, 그 계획 주택 수가 8만 3,774세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지구를 비롯해서 미분양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수요 대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도시계획과나 공동주택과 같은 데서 이 많은 사업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업무에 굉장한 과부하도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주택 수요 측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바로는 2017년도까지는 수요ㆍ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다소 과다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은 하되, 입주자 모집 승인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률이라든가 미분양률을 계속 공개함으로 해서 업체 스스로 공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자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개를 하면 무리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급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맞긴 할 텐데 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착수부터 입주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착수 시점의 예측이 틀리는 경우들도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관심을 잘 가져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사실 이따가 우리 공동주택과에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김에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때도 ’80년대 준공된 D등급 공동주택 두 군데 관련해서 보도도 됐었고.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지금 수감자료에 말씀하셨는데요.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4번에 대성연립과 남부상가 두 군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처리결과는 차후에 제가 듣더라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청주시 내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하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신규 주택 공급이 많다 보니까 노후 아파트는 그 자체로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지금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 두 군데 아파트지만 지금 장기수선충당금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노후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그분들의 이주 문제라든가 또 자체적인 보수가 안 된 아파트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긴 하나 우리 시도 어떤 기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저는 지금부터 행동에 좀 나서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도 이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법령 사항이고요. 여태까지는 신규 공급이라든가 여기에 치중해 왔고 기존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오지 않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고 준공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도 선회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기존 구축 아파트가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주도시공사가 생김으로 해서 청주시만의 고유 브랜드라든가 아파트 공급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주택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택국에 중요한 업무들이 많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 좀 간단하게 우리 공공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니어서……. 청주병원 철거 현장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잘 관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진막이 미흡하거나 이래서 민원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설폐기물이 현장에 무단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리긴 하는데 이 민원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련이나 아니면 분진은 제가 볼 때에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이나 철거할 때 모든 걸 다 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민원 그건 잘 모르겠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청주시청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공사 과정에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부터 6년 연속 공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건데 에너지 자립을 위한 건축물,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십억 원 정도 계속 국비랑 함께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게 국가/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 저번 주에도 국토관리원하고 국토부하고 와서 청주에 시범……. 모범 사례로 견학도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 효율 대비 저희들은 한 30% 정도는……. 기존 건물 대비 30프로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

예. 단순 사업비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올해 총 78억 8,000만 원 투입이 맞나요, 국비 70% 포함해서?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화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에너지 절감되는 그 비용인 78억 원어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실 맞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좋으냐.’라는 그걸 사실 지금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가지고 효율 대비 따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국비를, 최대한 정부 차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로 난방기, 에어컨,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맞는 사업인가. 물론 공모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잠깐만!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하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 효과 문제 때문에 전기료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게 있어요. 예전에 나갔던 전기료하고 리모델링 후에 전기료 증감을 분석한 게 있으니까 그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주시면 참고적으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두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오후에 또 질의하든가 하겠습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더 안 드리고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내용은 이미 바꿀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대농지구 기부채납 취지에 맞춰서 우리 인근 주민들의 공공시설로써 역할을 좀 확보하고 또 청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계속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 주셨던 곳인데 걱정 없이 저희들 청주시의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감 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요구사항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의회나 집행기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 요구사항에 남기고자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 5분발언 관련해서 137페이지에 보면 추후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건설현장 안전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효율성도 강조되고 있어서 서울이나 수원 같은 지자체에서는 위기 감지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나 에이아이 기반 시시티브이 등 여러 가지 스마트(smart) 건설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도 5분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 현재로서 건설 현장에 도입이 시작 단계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들 시 청사 건립으로 지금 터파기……. 이제 겉에 터파기 조금 하고 CIP 박고 있는데 여기 청주시청 현장에 저희들이 PTZ(Pan, Tilt, Zoom) 라고 시시티브이가 움직이는 시시티브이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시티브이하고 불꽃 감지하는 시시티브이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거를 도입해서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도입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자유발언 관리카드에서 향후 계획이나 검토 의견에 나와 있듯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와 환경 조성 그리고 관련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미 중국만 가 봐도 스마트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을 넘어서 타국에 수출까지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주도 이런 스마트 건설업체들을 좀 육성하고 또 청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우리 청주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시야를 넓게 갖고 추진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스마트 안전장비와 플랫폼 회사들이 정착돼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장에 도입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청주에 유치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시 청사를 기준으로 스마트 장비들, 여러 가지 안전 상황판들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먼저부터 도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정착하기 위치가 좋은 점이 제가 타국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시설들을 설치해도 계속 업체가 가서 교육도 하고 또 향후 보수나 관리를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청주가 전국적인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거나 향후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도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스마트 건설업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좋다고 보여져서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제 스마트 플랫폼 회사들을 도입해서 안전관리를 하려면 일단 비용이 발생되는데 우리 건설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건 법적 요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법령 사항도 정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고. 일단 저희 시 청사 건립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나 안전시설들을 한번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7명의 귀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일러 타워는 공작물로 청주시에서는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공작물이 포함되고 있나요?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법제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하고 공감을 같이하시네요. 좀 챙겨 봐 주시고. 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과할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하여간 우리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해 가지고서 이게 민간자본사업으로 3,317만 4,000인가 있는데 지금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는 몇 곳이나 선정됐었나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열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업 효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효과에 대해서?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언론에도 한 번 나왔고, 저희 나름대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네. 타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 시 건축설계사가 동행해서 사전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신청자에게 우선 설치 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 방향 자체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1년 예산이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25페이지……. 아니, 말썽이 되고 있는 엔포드호텔 카지노 입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불허를 한 상태에서 그분들께서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엔포드호텔에서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여기는 아시지만 신흥고등학교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되니까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특히 이게 오창 양청리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많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을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한 사례가 많은데 혹시 총 몇 건인가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현실화하고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현행 법령 안에 들이고자 지금 계도를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용도변경 신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그거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현재 우리 청주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몇 곳이나 되나 혹시 아세요? 그거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이행강제금 대상은 또 얼마나 되나 아세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 이게 사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허한 것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준공 허가도 2,627실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무분별한 행위는 우리가 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불법적이라든가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빅(big)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 클라우드(cloud) 임차 용역비가 3억 3,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착공은 ’23년 1월 6일 했는데 준공은 올 12월 31일에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콘텐츠브릿지 청주시 청원구의 유○

. 지금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 클라우드 임차 용역 그게 3억 3,500인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성안길이라든가 이런 데에 디지털 광고물이 있는데요. 시정 홍보도 하면서 또 성안길 활성화를 위해서 업주들한테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빅데이터 기반 옥외광고 사업은 광고하고 있는 업체 수가 청주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 부서에서 사업 평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용역 기간 내에 제대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 후에도 시민들이 아니면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도 현장을 여기 우리 박봉규 위원님하고 갔다 왔고 또 과장님한테도 이거 받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직3구역의 재개발 사업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및 보상 방안 해 갖고서 용화사 신도회 437명이 저희들한테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그러한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화사 신도회에서 접수된 사직3지구의 재개발 사업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및 보상 방안은 우리 시에서 업체 측하고 어떻게 좀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근거는 있나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용화사하고 조합의 협약서까지 저기……. 협약서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거 아주 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화사에서는 민원이 없네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 고생하셨어요.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장성A1블록하고, 2블록하고, 3블록하고, 지북지구A2블록 해 가지고 동수는 51동에 5,171세대수의 사업 승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기 지북동 지북저수지 위에 민간아파트 이것도 사업 승인 난 거죠?

이거 우미건설 같은……. 아, 이건……. 예. 사업 승인 난 겁니다, 이건.

지금 이거 문제점은 없어요?

예,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 동에서부터 민원이 들어와. 저한테 민원이…….

카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수 내려오는 그거 저기 때문에, 관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하수정책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던데. 하여간 그거 민원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민원은 처음 들어본 사항이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니, 그건 아마 이리로 안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 그것 좀 한번 챙겨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원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 좋아요. 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해준 것이 지금 현재 청주흥덕칸타빌더뉴, 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 한화포레나청주매봉 해 가지고 32개 동에 2,623세대수를 사업 승인해 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용검사로 사업 승인해 줄 때 정리해서는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일단은 도 품질검수단에 의해서 한 번 현장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대행하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사용검사를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지금―저기 뭐야―공무원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신규 공동주택이 사실 사용허가를 해주고 나서 입주민하고 분쟁이 상당히 많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하자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해줘서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시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입주 예정자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 추후에 발생하는 건 하자보수 관련해서 사업 주체 측에서, 시공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그……. 아시지만 사용승인 해줄 때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예, 철저히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1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 구 국정원 부지 복합개발 해 가지고 용역비가 2억 4,000인데 9,600만 원이 지출되고 지금 현재 1억 4,400만 원의 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국정원 부지를 복합개발 하는 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지의 범위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착수 보고도 했습니다. 12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국정원 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국정원 부지만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민간 토지들을 매입해서 사업 부지를 넓히면 민간 참여자나 또 사업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부지 확장을 더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지가 어디까지 할 건지가 결정되면 그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개괄적인 것을 지금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한 오뉴월 정도 되면 확정돼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청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아, 이 정도면 정말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준에……. 그래도 그런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 대농 부지에서부터 국정원 이런 데는 청주시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을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더 이상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북정수장 부지 복합 개발 용역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수장은 청주 병원이 당초에 가기로 됐다가 지금 못 가고 한 부지인데 지금 현재 용역비를 집행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은 여직까지 계속 몇십 년간 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 전략을 짜서 개발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1억이고 집행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 전략적인 개발 용역이 추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문제는 상당히/아주 시끄러웠던 부지고,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54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가 3억 3,000이 아니라 3,300이 맞죠? 행감이라 그건 또 짚고 넘어…….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3,350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4페이지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정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ㆍ관리 또 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거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도 동일한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어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업체가 ㈜일우이앤지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내년…….

어디요, 어디요?

㈜일우이앤지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요. 용역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 공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그 업체가 한 6년 정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현수막에 대한 경쟁 업체가 없는 건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업체를 일부러 안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더 공정한 그런 계약이 될 수 있게 공모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다른 경쟁 업체보다 탁월하게 월등한 그런 협상 계약을, 내용을 갖다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이나 그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더 공정하게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을……. 떨어진 업체들은 ‘우리도 실력이 되는데 왜 도대체 그 업체만 6년 이상을 하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안 되지 싶어서……. (주택국장 거수) 예, 백두흠 국장님!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이 업체가 된 걸 분석해 보니까 공공기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가 공공기여 부분에서 점수가 상당히 떨어져서 항상 이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했던 결과라든가 이런 일체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고. 추후/내년에 기간이 끝나서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건축디자인과는 22페이지고요, 공공시설과는 161페이지인데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건축디자인과는 똑같은 순서인데 지하 2층으로 돼 있고, 공공시설과는 지하 1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현지하상가가 지하 1층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표기를 2층이라고 한 건축디자인과가 잘못하신 거죠? 봐 보세요. 이게 층이 서로 달라서…….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1층밖에 없는데 2층도 있나?’ 이렇게 봤는데 2층을 팔 것인가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는 22페이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은 지하 1층만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 1층 밑에 기계실 이런 게…….

아, 또 있어요?

거기는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기계실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지하 1층 부분이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디(건축디자인과)도 지하 1층이죠? 그러면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9페이지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빨리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교량 보수 사업을 먼저 해야 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청원구 건설과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교량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하고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렸고요. 저희는 그 와중에 충청북도에 또 공모 사업이 있어서 흥덕대교에 대해 공모 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도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갖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부모산 야간경관 사업 여기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유지가 들어가면 개인하고 보상 차원에도 문제가 좀 발생될 텐데 여기는 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입니까, 이거?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부모산 야간경관 사업은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개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한 10명……. KT라든가 10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소유주가 ○

그러면 나머지 아홉 분들은요? 그분들도 다 개인 보상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나중에 다 협의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김○○ ○

지금 현재 네 분한테는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부탁을 드리는 건 여태까지 야간경관 사업을 어느 업체에서 해본 건지 다 아시잖아요. 판단이 웬만하면 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인 만큼 또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만큼 좀 더 철저하게 업체를 잘 선정하고 하루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다 즐겁게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경관 사업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 보고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라영선 과장님한테……. 지금 남이면 있잖아요, 남이면에 한 900세대의 아파트가 25년 전에 부도가 났고, 지금 현재 한 500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부도가 나서 업체들이 한 500여 곳 되고 또 충당금이 없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지금 거기가 25년 동안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건축물입니다, 사실 삼포아파트가. 지금 배관이나 그런 게 많이 낙후해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뭐……. 지금 승강기 관련해서는 원래 11월 6일까지 돼 있다가 1월까지 연기돼 가지고 아마 승강기 업체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저희는 되도록 거기(남이 삼포) 관련해서는 사실 사용승인을 내주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금 외부에서는 특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25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사용승인을 받기 원하는데 지금 삼포아파트 쪽에서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입주민들한테, 임차인들한테 소송비용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요?

네, 개개인으로 한 30만 원씩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포아파트는 그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삼포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 일단 민원을 접수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삼포아파트 쪽에서는 계속 ‘소송으로 해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기서 개인이 소송하는 것보다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삼포아파트를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상의를 좀 해야 하는데……. 삼포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삼포아파트 직원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아마 저희들이 찾아가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어떻게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25년 정도의 노후한 아파트고 현재 5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변전실 침수 상태가 물이 목까지 차서…….

예, 그렇습니다.

비가 왔다고 그랬는데 또 그날 비가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원인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단수되고, 수도관 파괴가 되고,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고, 물탱크ㆍ전기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서 나중에 사망사고도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돈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없으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 테고. 그래서 참 걱정이 돼서 시에서 재정적인 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러면 시에서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이기는 것밖에?

지금 거기서는 소송으로 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저기 해줄 수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분들하고 빨리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 자문위원들이 변호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도 개입해서 이만큼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알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시에 대한 원망을 안 하지. 시에서 관망만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 시를 원망하겠지. 과장님!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단체는 누가 단체장하고 있는지 찾아봐서 한번 서로 협상을 좀……. 통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삼포아파트 관련해서 국토부도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도청에 컨설팅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삼포아파트 관련해서 사업 승인 저기……. 사용검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식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43개 읍ㆍ면ㆍ동이 한 40년 된 데도 있고, 거의 30년 이상 된 데가 많잖아요. 그죠? 한 번에 같이 지어 버려 갖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강기가 고장 난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노후된 걸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승강기가 먼저 고장 나고 빨리……. 노후됐지만 그래도 튼튼한 건물이 있고, 연수가 조금 덜 됐지만 승강기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가 있어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데 이 순서를 보니까 그냥 노후된 순서로 딱 돼 있더라고. 먼저 수리해야 될……. 노후된…….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승강기를 할 거면 대대적으로 똑같이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 하고 그다음 해에 또 두 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싹 검토하고 돈을 들일 바에는 한 번에 다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144페이지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유지관리도 문제지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죠. 돼 있는 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 돼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를 우선적으로, 그것도 다 못 해주고……. 예산만 되면 다 해주고 싶은데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지금 하나, 둘 매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복지센터잖아요, 읍ㆍ면. 그런 데 시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수백억씩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승강기 하는 데 솔직히 얼마 들어가요, 과장님?

한 2억 정도…….

43개 해봐야 80억입니다, 80억. 예? 진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것 보잖아요. 저도 도시건설 왔는데 어디 한 군데 짓는 데도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청주시 전체 승강기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인들이……. 더군다나 읍ㆍ면은 거의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2층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계단도 너무 많고. 그런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볼 생각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내수……. 우리 내수도 읍이지만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읍장님을 만나든지 회의를 하려면 3층까지 있는데 2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지팡이 들고도 못 올라가. 그래서 ‘참 읍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인범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5분발언 한 게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점자간 의무 설치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부 다 설치합니다.

아, 이번 주 안으로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체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상 선정이 있어요. 김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건축상 시상이?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그게 통합되기 전서부터 건축상 시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훨씬 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시작 연도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예.

그러면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 이거 수상하면 부상이나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냥 뭐 하나, 앞에 저기 인증할 수 있는 부조물 하나 붙여 주는 건가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축상 수상하면 상장 수여도 있지만 현판 같은 것도 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판만.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상품은 없고?

예, 지금 한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대성로 확장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성안나유치원이 2000년도에 청주에서 최우수대상을 받았던 건축물이래요. 그런데 이게 확장하면서 없어지게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쪽 편으로, 건너편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없어지는 거는 다 좋습니다. 이것 어차피 우리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지금 희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상 수상한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는 거 있나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어떤 건축 관계 되시는 분께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셔 갖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 해서 다 담아서 누가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 관계 전문가들이 요청하면 청주시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와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연도가 얼마 안 되니까 불과 이삼십 개 정도의 수상자 가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 가치를 기록해 나가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사중지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어떻게 관리가 잘돼 가고 있나요? 저기 64페이지인데.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은 수시로, 분기별로 그리고 해빙기 그리고 우기 시 대비 때 현장 나가서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도 건축주라든가 시공 관계자들한테 빨리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용암동 1613번지가 옛날부터 계속 엄청 말이 많았어요. 인도까지 잡아먹고 담장을 만들어 놔서 인도가 너무 좁아 장애인 이동수단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좁게, 칸막이를 해놔서……. 그런데 그게 관광 사업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1년 9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인가, 지금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 안전관리계획은 또 있는 건지 등 걱정이 돼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사실 지하 터파기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 위험 우려가 있어서 안전 관계자, 토목 관계자 그런 분들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했더니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그래서 건축주를 독려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흙을 받아 지금 완전히 매립해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저도 다시 복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 갖고 1년 9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인 건지 과장님이 현재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라영선 과장님! 지금 동남지구 대성베르힐하고 힐데스하임 그거 어떻게 돼 가요? 대성베르힐은 아직도 지지부진하죠?

대성베르힐하고 힐데스하임은 다 지지부진하고요. 아직 소송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전혀? 양쪽 다?

예,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강력하게 못 합니다만 결국 우리 청주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거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법적인 거는 사실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청주시민이 안전하게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접근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아, 분양 전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국토부에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 현재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법령 개정이라는 게, 국회 법령 개정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한데 참 걱정이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분평2지구는 잘 마무리돼 가나요?

분평2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3년 11월에 국토부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발표하는 바람에 농림부하고 1년 5개월가량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에 농림부와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에……. 지금 사업 추진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걱정이네요. 그분들은 계속 클레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페이지가 120페이지인데 사직1구역 민원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3구역은 통행이 가능한데, 물론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1구역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단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돌아가고, 너무 힘들다고 계속 푸시(push)를 하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직3구역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됐을 때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직1구역은 사실 원래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그런 거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검토를 못 한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저 도로가 시 도로예요 아니면 쟤들 아파트 사업권자의 도로예요?

아파트 사업권자의 도로, 나중에는 이게 청주시 기부…….

전부 다?

아니, 아파트 사업권자의 도로입니다.

나중에 기부채납 받겠지만…….

아니, 기부채납이 아니라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를 낸다?

예.

그러면 저쪽 사업권자의 도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돌아서 나오려면 엄청 너무 나이 드신……. 저기도 거의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주택단지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방법이 없나……. 가운데 멀쩡한 도로가, 그 사람들 이용하던 도로가 갑자기 그리로 흡입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진출ㆍ입로가 차단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단지 내 도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 도로지. 이게 어떻게 단지 내 도로…….

지금 시 도로……. 나는 그게 시 도로면 저거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것까지 쟤들이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단지 내 도로가 돼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 단지가…….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저게 원래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저 사업시행인가 나가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사업 부지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된 거예요, 도로가.

아, 그러면 명의까지 다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업권자한테?

예, 예. 사업 부지, 사업 시행자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시 도로였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내버려두면 위험하니까 전체 사업 부지 경계에 울타리를 친 상황이고. 지금 현재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조합 측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를 지금 제안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하셔서…….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버스를 타고 이용을…….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이런 민원을 안 하는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이거 가까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넘어가면 바로 버스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게 단지가 좀 커요. 쭉 돌아가다 보니까 엄청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좀 협상해 달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는 한정 없지. ‘저거 현장이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저희들도 사직1구역 관련해 가지고 민원은 시민 편의가 우선이냐, 안전이 우선이냐가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돼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저기서 사고 나면 또 무진장 얘기가 나오고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얘기한 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셔틀버스나 임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런 거를 지금 최선의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까지 왔다 갔다 해봤자 그것 얼마 안 될 거예요. 임차해서 하면 그거 얼마 안 될 건데 개인 사업자들,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버스를 그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에만 활용해서 옮겨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걸…….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번 방법을 좀 찾아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건 진짜 잘 알아요. 저도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 그게 다 과장님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거는…….’ 저도 정리할 건 중간에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수가 걸려 있는 민원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렌트(lent) 해서 셔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지금 내가 김창식 과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이번에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그거 39억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음향이 전혀 안 들리고, 음향이 먹히니 뭐니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안 하고 문예운영과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을……. 만약에 우리 쪽(공공시설과)에서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공시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신문 내용을 보고 인용하면 거기에 9명의 건축사가 들어갔는데 전부 다 건축 전문가지 음향 전문가나 뭐……. 그런 공연에 관계된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이게 지금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공연 보러 갔는데 공연장이 앞줄 세 줄만 보이고 뒷줄은 다 안 보인다고 그러면 그게 공연입니까? 그런 데다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다 흡음이 돼서 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연장이 아니라 잘못하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별도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 자료인데 공공시설과장님으로서 이런 내용의, 이런 종류의 공공시설에 문의가 들어오면 꼭 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해 보고 현장도 가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 현장도 가 보셨어요?

네. 가서 앉아도 보고 들어도 봤는데 저희들이…….

왜 그랬나 싶어요?

지금 그건 리모델링이고 그 설계는 다 건축사가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꼭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이걸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진입하지 말아야 될 높은 탑차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걸 치고 나와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저 밑의 속에는 소방시설부터 차 진입하면 사이렌 울리는 그런 시설까지 다 뭉개 놓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들어왔던 데로 그냥 나갔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한 바퀴 돈 거예요. 주차장에 어떻게 대 보려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철제……. 설계부터 기본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진입차단시설 그 봉만 하나 이렇게 있었……. 진짜 이만한 봉만 이렇게 했어도 그 차가 못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설계도에 왜 이런 게 빠졌고 공사할 때도 이런 게 빠졌는지……. 제가 이런 기본이 왜 안 지켜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거 다, 이거 이런 것들 있어야 되는 건데. 저거 봉 하나 설치하는 데 돈 몇 푼 들어갑니까? 저게 안 들어감으로 해서 속에는 아주 작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화가 나 갖고 ‘그 새끼 어떤 놈인지 잡아 오라.’고 막 그랬어요. ‘거꾸로 나가지 또 앞으로 나가 갖고 저 대리석까지 다 깨 먹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딱 나가서 보니까 막상 그게 없는 거예요, 차단봉이. 그래서 바로 동장한테 ‘이거부터 먼저 좀……. 저쪽 거는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이거부터 빨리 공동주택과에 부탁해서 설치해라.’ 그래서 2.2미터 높이 차단봉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정말 기본이……. 지하 시설물에 들어가는데 차량 높이 제한봉 설치를 안 했다는 건 정말 기본이 잘못된 거거든요. 설계부터가 잘못되고. 설계 있었으면 아마 건축업자가 했겠죠. 설계도 없었고 안 했으니까 저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겠죠. 또 들어가는 입구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씩씩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지금 보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건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시설과장님께서 국정원 부지, 지북정수장을 청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닙니까? 민간 같이 개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북정수장에는 아직 뚜렷한 사업은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개발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 건물이 진짜 말 그대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소지가 있는 건물들을 짓게 되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갖고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개발할 때에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면서 대농 부지에 최초로 민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공공시설과장으로서 볼 때 대농 부지의 복합개발은 아마 전국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고. 그걸 기회로 해서 국정원 부지 그다음에 지북정수장, 명암유원지에 저희들이 복합개발을……. 저희도 시 재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가 다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거기가 들어오면 지웰시티가 있고, 지웰시티를 지나면 바로 그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 미관적인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앞에 산업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삭막하기 때문에……. 또 엉뚱하게 너무 박스형 같은 걸로 짓지 말고 좀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민수 위원께서 그걸 가지고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우리 시정계획 때도 열심히 질의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 민간 복합개발로 이렇게 결정됐고 본인도, 지금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개발된 거에,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발언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기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자료 104페이지예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원 사업 내용이 올해가 작년보다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사유가 뭘까요?

원래 대상자가 92개 단지입니다. 이게 단지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5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25만 원 갖고 보조금 신청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안 하는 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5만 원을 받는 거에 비해서…….

예,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제출해야 하다 보니까…….

신청 절차가 좀 많으니까 번거로울 수 있게…….

예, 번거로워서 그걸 갖다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번거롭다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조금이 적은 경우에 그걸 받으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개선책을 찾아 주세요, 과장님.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정기시설검사 보면 작년하고 올해 다 합격이더라고요. 다 합격이면 좋은 수치겠죠? 이게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을 지체하자)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라 과장님 잘 모르시면…….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이후에 설명해 주세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질의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D등급 공동아파트 두 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관련해서는 2025년 1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대성연립 관련해서는 총 보수비용이 50억 투자가 되는 거고, 긴급보수로 2억 2,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다음에 남부상가아파트는 총 보수비용이 30억 원이고, 긴급보수로 7,100만 원이 투자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남부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여건이 돼서 자부담 2,100만 원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5,000만 원으로 보수ㆍ보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성연립 관련해서는 자부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LH공사와 긴급 주거 지원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3세대만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주 세대가 적은 이유는 원래 신형 평수가 낮고,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금이 내지 않을 돈을 내야 되니까. 세 번째로 장래 불확실성 때문에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에 신형 평수 확대하고 대성연립에 대해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주지시켜서 이주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보수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30억, 50억 규모인데 그것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대책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이제 긴급으로 보수할 사항만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인 건 알고 있는데 안전 문제가 중요하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아까 바로 옆 페이지인데 산남주공하고 남주ㆍ남문 관리지역 관련된 용역이 준공 예정일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준공 예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야기가 됐나요?

산남주공3단지는 지금 민원에 의해서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주ㆍ남문 정밀안전진단……. 아니, 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준공 예정일 표시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 확장 공사는?

아직 준공이……. 이게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1월에…….

아, 그 당시에는 준공 예정일이…….

예, 준공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에 맞게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주ㆍ남문에 대해서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차례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인데 시민들 불편이 있는 사항이라……. 우리 어린이회관 뒤에 거기 상당산성 등산로 관련돼서 혹시 내용 아시나요? 사유지 등산로 폐쇄돼 갖고…….

그거는 공원조성과에서 경관녹지를 조성해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해 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방송 인터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셨더라고요, 관계자?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그 땅을 보상한다고 보상해서 그 산을…….

다 매입하는 겁니다.

보존하려는 그런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보상금 협상이 되고 있나요? 과거에 시에서 45억 원 제시했는데 이 땅 주인은 ‘53억 이하로는 매도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공원조성과에 한번 문의해 봐야 될 겁니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부연해서……. 그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대지 조성 사업계획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청주시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게. 져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사업계획을 꾸려서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거기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경관녹지를 조성했고, 경관녹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경관녹지 때문에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재불허를 했습니다. 재불허를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녹지 지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고. 그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한 비용을 제시했었는데 그 금액 갖고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산로가 지금도 폐쇄돼 있는 거죠?

경관녹지로 차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일대를 다 녹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네,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지금 시와 여기 개발 관계자 그것 때문에 등산도 못 하는 불편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경관녹지 지정이 돼도……. 그 이전에 청주시가 행정소송에서 항소했는데 이게 취하가 돼서 판결 확정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경관녹지 지정한 게 유지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 그게 저희들이 경관녹지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소송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제가 여기 개발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시민들이 여기 등산로를 이용하던 곳이 지금 폐쇄돼 있고,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등산하거나 그 일대 임야 보호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토지주도 우리 시민이고 하지만 공익적으로 봤을 때는 등산로나 산이 유지되는 거는 맞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예, 감사 시작이자 마무리까지 제가 하게 됐는데요.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수감자료에 없는 건데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기반시설 해놓은 거 있죠, 공원이고 도로고. 그거는 시에서 인수인계를……. 어쨌든 그쪽에서 잘 완공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비근한 예로 모충동 LH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아파트가 준공 떨어진 지가 지금 한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가는 건지……. 그건 빨리빨리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들어가야 하는데 관리가 못 들어가는 거 아녜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준공이 난 상태일 것 같고요.

글쎄……. 예, 예. 아파트 준공이 났죠.

저희가 보면 공원이나 도로 관련해서 LH와 인수인계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여직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일이 년도 아니고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4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뭔가 좀 가이드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정비 기반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인수인계가 안 나고 있는 건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재차…….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사항으로 이게 안전에 결부되다 보니까,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사실 남부상가는 제가 거기 1층 상가를 방문도 했어요. 방문해서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쇠기둥 같은 걸 이렇게 덧대 놨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1층에 기초식으로 해서 이렇게 덧대 놓으니까 좀 안심은 된다.’ 하면서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안전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니까. 특히, 남부상가는 시내에 있던 같이 지은 아파트가 벌써 무너지는 그런 큰 사건도 있었던 거 아녜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 생명과 안전이 결부된 거니까 항상 더 좀……. 물론 지금 답은 없다고, 아직 해결의 답은 없다고 아까 설명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촘촘하게 계속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국정원 자리는 사실 몇몇 얘기됐던 그거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매입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기록관을 거기다 하는 것까지 결정됐다가 또 그것도 와해가 돼서 계속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좀 뭔가……. 내년 한 4월쯤이면 대충 윤곽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각별한 신경 속에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는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농에서부터 국정원, 지북정수장도 그렇고 복합개발로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고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장구한 시간이 흘러간 만큼 또 그런 고생의 흔적으로써 좋은 결과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정치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이 내려오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