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상 당 구 청 장 김 종 선 서 원 구 청 장 신 민 철 흥 덕 구 청 장 염 창 동 청 원 구 청 장 차 영 호 상 당 구 산 업 교 통 과 장 이 동 준 서 원 구 산 업 교 통 과 장 정 소 영 흥 덕 구 산 업 교 통 과 장 강 문 구 청 원 구 산 업 교 통 과 장 정 미 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748건 1,045필지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9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농약 판매업소는 총 28개소이며, 전 업소를 대상으로 2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00만 원, 올해는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판매실적은 총 3억 1,096만 원입니다. 14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4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4개 업소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하였습니다. 16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8필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올해는 2건에 대해 처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지난해 11월부터 288건 412필지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9쪽, 농약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3회에 걸쳐 12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1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12쪽,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 현황은 분평동 원마루공원에서 직거래장터 1개소를 운영 중으로 21개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판매실적은 2억 3,311만 원입니다. 13쪽, 축산물 판매업소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41회 153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 처분은 없었습니다. 15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12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농지처분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01건 154필지, 올해는 510건 714필지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9쪽,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23개소, 올해는 24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 현황입니다. 매주 금요일 흥덕보건소 주차장에서 15개 농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판매실적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13쪽, 축산물 판매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9회에 걸쳐 164개소를 점검하였고, 3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15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39필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고, 농지처분 명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지난해 2개월간 134건 195필지, 올해는 677건 1,019필지에 대해서 발급하였습니다. 9쪽,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 실적은 올해 10월 기준 농약판매업소는 30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1건이 있었고,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12쪽,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 현황은 마로니에 시공원과 내수읍 초정리, 오창미래지테마공원에 직거래장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1년간 판매실적은 15억 48만 원입니다. 14쪽,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은 올해 107개소에 대해서 7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16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현황은 지난해 4필지, 올해는 2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고, 농지처분 명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건 4개 구청장님께 공통적인 질의고요. 대표로 매출액, 판매실적이 제일 큰 차영호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다들 직거래활동 현황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4개 구 모두 동일하게 청원생명축제 실적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혹시 구청에만 실적이 잡히고 농정국에는 실적이 안 잡히는 건가요, 판매액이?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거기 금년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 실적 잡힌…….

그러니까 실적이 구청에만 잡히는 거고, 전체적인 청원생명축제는 어떻게 잡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잡혔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이거 ’25년도를 보면 청원생명 실적을 제외한 ’25년 실적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창 쪽만요?

예, 청원구 그쪽만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 쪽 것만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아니요, 청원구 전체요.

청원구 전체요?

예, 예.

청원구 전체는 3개소―아까 말씀드렸듯이―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인데 저는 청원생명축제를 뺀 실질적인 직거래장터 하시는 그 매출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생명축제장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억 700만 원 정도.

2억 700 정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직거래장터에서 판매가 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하셔 갖고 표기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혹시 그걸 반영하셔서 그렇게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개소별로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페이지는 4쪽이고요. 직거래장터 활성화방안 모색에서 제가 이번 추석 전날 거기 초정을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장터가 반대쪽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스도 많아지고. 제가 거기 조금 서 있다 보니까 사러 오시는 분들……. 옛날에 이쪽은 너무 위험했잖아요, 차 세울 데도 없고. 근데 거기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보시고 또 한 바퀴 돌고 나서 필요한 거 또 사시고 이렇게 하니까 판매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는 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 직거래장터에 부스를 하신 농가들 인원수가 좀 줄었나요 아니면 신규로 늘리고 있는 중인가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초정공원에 옆 부스로 옮긴 거는 농식품유통공사(aT) 자금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이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원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 회원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회칙에 의해서 회비가 미납되거나 아니면 참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계속……. 한 30 부스 정도는 한다고는 하신 것 같아요, 거기 회장님이. 근데 지금/현재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농가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농가가 들어가려면 거기 장소가 조금 비좁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테두리 쪽에 다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거기 부지가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들어간 상황인데요. 저희가 회원들도 어느 정도 넣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회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은 기존의 직거래장터 회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직거래에 대한 저희 역사가 통합된 지 10년이 되면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청년농업인직거래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부스 하나 정도는 청년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싶은데요.

계획을 하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골에는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청년들을 키우면 나중에 그게 또 활성화가 되면 더 크게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거기 위험성이 없고―이쪽에 있을 때는 위험성이 많았지만―반대쪽으로 넘어간 걸 봤을 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셨네요, 사업비 따온 거 보니까.

저보다는 직원이 고생을 했고요. 총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저희가 보조 70프로를 받다 보니까 직거래 회원분들이 또 장소를 옮기고 나서 엄청 좋아하시고 초정장터 같은 경우는 기존 장터에 단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골 분들이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정직거래장터가 지금도 활성화됐지만 앞으로도 더 잘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는 13페이지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쌀안주말장터를 미동산수목원으로 이전하셔 가지고 매출액이 급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예전에는 미원면 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장소를 미동산수목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여태까지는 찾아오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찾아오게 하는 방법,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 갖고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동년 대비 568퍼센트가 올랐어요.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장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옮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거래장터에 대한 실적을 보면 사실 청원생명축제에서도 포함된 실적으로 다 기재가 돼 있어서요. 사실 상당구청은 미원쌀안주말장터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니까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4개 구청 전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상당구청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 보면 사실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서로 교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영상도 제작해 갖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홍보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정책위원회에 와서 시 소유 농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4개 구청에 2023년도에 지적을 해서 계속 ’24년도, ’25년도 우리 산업교통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작년에 구창림 전……. 서원구에서 총괄해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는 정미영 과장이 총괄해서 마무리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데도 2년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여기에 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데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서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가 불만도 많았지만 또 여러분들도 하면서 보람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 놔야 새로 발생되는 부분도 바로바로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지에 공부상 답으로 있는 행정재산도 지목을 공부정리까지 지적과에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말 4개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2년여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된 부분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통보를 다 해서 이게 청주시민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 또 청주시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시민이 필요한 거 이거를 좀 정리해서 청주시 세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4개 구청 구청장님들이 회계과에……. 지금 아무……. 전달하면 잘 안 돼. 여기 계시는 네 분의 구청장님은 기획실장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음에 누군가가 보임이 된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부탁한 거를 각인하셔 갖고 회계과를 관심을 갖고 재산 부서 또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이 필요한 건 시민이 쓸 있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임 구청장님이신 김종선 구청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시지요.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남일현 위원님께서 여러 번/수차례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반재산보다는 행정재산이 지목상 농지가 몇 배가 많습니다. 일반재산은 저희 같은 경우는 몇십 필지밖에 안 되지만 행정재산은 이삼천여 필지가 되는데요. 행정재산의 농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이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기능 상실이 된 용지가 상당수예요. 하나 예를 들면 가산ㆍ가중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필지별조서를 제가 봤더니 이게 2009년도에 분할해 놓고 거기에 농지 필지가……. 수십 필지가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기능 상실된 도로인데. 이런 것처럼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시작점보다는 준공시점에 최종 관리 주체, 도로시설과든 우리 건설과든 균형건설과든 하천이면 하천 부서에서 준공이 돼서 준공조서가 구청에 넘어와서 필지별로 지목 변경이 되고 그걸 행정리별로 도로와 지목 변경이 합병을 해야지만 또 관리가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도로가 이미 준공된 데에는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준공필지조서를 송부해 달라고 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은 좀 용이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시간을 좀 주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필지도 단순화시키고 기능 상실된 농지는 지목 변경을 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구청장님의 자리에 계실 적에도 그런 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제가 그래서 4개 구청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청주시를 이끌 수 있는 기획실장님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팀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구분해서 협업해 갖고 이거를 공부상 정리라도 바르게 해줬으면……. 차후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교통과에서의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이고 차후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읍ㆍ면을 다니면서 부탁을 받는 게 기간제근로자들 이 양반들을 국고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읍ㆍ면에 배분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딴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차영호 구청장님! 인사를 담당했던 부서에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 예산을 해줄 테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사를 했던 입장이었던 구청장님으로서 이거 계속 가능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읍ㆍ면에 배치된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쓸 수…….

아니, 산업팀에. 산업팀에 이번에……. (“농지이용실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농지이용실태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세워서 산업팀에 파견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쓰다 보니까 농지이용실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까지 하다 보니까 각 면에서 이 양반들을 내년에도 계속 쓰게 해달라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게……. 각 4개 구청장님들도 이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인사를 담당했던 구청장님이니까 인사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라도 산업팀에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하니 이 부분이 내년에라도 좀 연속성 있게 쓰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활동하셨던 분을 다시 쓰게 해달라 그 말씀…….

아니, 뭐 그분이라도 좋고 다른 분이라도 기간제근로자는 늘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안 섰으면 3월에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갖고 내년에 읍ㆍ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가 차영호 구청장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지 말고 결과를 꼭 3월 전에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읍ㆍ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울러 그게 도심하고 접한 동까지 다 파견을 해서 이번에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탁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야, 지금. 산업교통 행정에 많은 산업팀에서 보탬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구청장님! 꼭 관심 갖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 좌우지간 이거 수시로 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재산을 관리하고 저기 하는 거는 우리 4개 구청장님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소영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축산물 지도ㆍ단속 실적이 하나도 2년간 한 건도 없으신데요. 혹시 지도ㆍ단속을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어느 분이 나가시나요? 성함은 아니더라도 팀장님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주무관님이 나가시나요?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요.

같이? 네, 네.

네, 팀장님이 안 될 때는 직원이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오고 또 원산지 둔갑이라든가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육안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잘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축산직이 나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육안으로 원산지라든가 아니면 원래 육우가 한우로 둔갑된다 이런 거는 보면 알 수 있나요, 직원분들이?

산업교통과장 정소영입니다. 아마 축산업 원산지 가져온 거랑 확인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분별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면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경력이 있으신 축산직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주무관이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게 둔갑이 돼서 축산농가라든가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금요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명) 임정수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