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시민행정위원회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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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마지막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끝까지 전력투구하시는 모습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량이 하나 가득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19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며칠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간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많았겠지만 늘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힘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단의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경영을 함에 있어 불법,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항은 없는지 늘 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공복이며 봉사자인 우리 의회로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해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올바른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훌륭하게 마무리함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남형

김남형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사 우제권

나승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남형

김남형이사장

먼저 초겨울의 문턱인 11월 마지막 토요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감사장인 저희 공단을 직접 찾아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권 상임리사입니다. 기획과 총무 외 공단 살림을 이끄는 기획팀 이중섭 팀장입니다. 혜화동에 위치한 구민생활관을 대표적 벤치마켓으로 올린 사업1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창신2동 구민회관에서 구청행사 및 각종 체육문화시설에 사업2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를 하는 사업3팀 유정선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종로의 문화, 복지 1등구와 더불어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절바른 아름다운 종로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2000년, 2001년도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7억 3,776만 2,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9억 8,851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무려 23억 423만 4,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에게 준 자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배위원

서론은 빼고 얘기하세요. 감사장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임대료 수입 증가는 2000년 7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9억 8,800만원, 2002년도 23억 400만원은 이것은 주차장사업이 임대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지금 14억 정도 이것은 연간 10월까지 사이에 14억 차이가 나죠? 맞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14억이 전부 주차장 수입이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몇 건입니까? 임대료 건이, 잘 모르시죠? 그 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임대를 했고 임대하신 분이 누구고 계약금액이 얼마고 기간은 언제 이걸 지금 자료 제출해 가지고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도 27억 2,900만원이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 현황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현인원이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2명인데 27억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100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인당 2,7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자료에 27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20억 7,800만원이 가결산상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퇴직금은 아직 안 나갈 테니까, 추계를 했겠죠. 그렇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비정규직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비정규직원은 왜 인력 현황에 표시를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제권 이사님하고 이 자료를 했을 때 금년입니다. 7월 25일날 의회 열렸을 때 보고를 하셨죠? 그 자료에 나옵니다. 그 자료가 똑같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비정규직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비정규직은 안 들어갔어요? 의원 얘기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습니까?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감사받는 보고자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자료고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비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비정규직은 14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7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비정규직원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비정규직원 인건비는 뭘로 나갑니까? 제수당으로 나갑니까? 급여로 나갑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잡급으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잡급으로 6억 6,600만원 10월까지 나간 게 확실합니까? 자료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7명에게 작년에 나간 것이 잡급으로만 나간 거예요? 복리후생비는 안 나갑니까? 나가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김성배위원

총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작년에도 32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잡급으로 10억 정도가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800만원 수입으로 보면 맞습니까? 비정규직이 연간 800이나 한 칠팔백 보면 맞습니까? 얼마 정도 나가요? 월에

남형

김남형이사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설명들을 건 없어요. 답변을 하시고 자료만 우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설명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답변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에요. 제가 답변들을 성질이 아닙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실 겁니다. 지적하시고 질문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규

이동규위원

자료 신청한 것도 빨리빨리 갖다주셨으면 좋겠고, 북악팔각정에 관련된 3개 업체 계약서 있죠? 본체하고 밑에 두 군데 그것을 계약서를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 떠왔어요? 원본 있으면 그냥 원본 주세요. 아까 신청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와요. 그리고 공단 이사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친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래서 친절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이나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나가는 이쪽에 오면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도 물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이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도 더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얘깁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아직도라는 얘기는 아직도 덜 성숙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나 아직도 불친절하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인정을 해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동규

이동규위원

그러면서도 무슨 친절하겠다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친절교육하는 데 예산을 엄청나게 잡았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올해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60회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교육을 했고 작년에 민원사항을 보면 9건이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올해에는 4건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물론 줄어들었겠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한테 우리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동료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사장님 설명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할 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씩 설명을 들을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통감을 하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경영마인드도 무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가지고 방향을 다 가지고 가도 가장 중시되어야 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친절이거든요. 친절하고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불친절하느냐를 제가 하나 예로 말씀드려볼까요? 이사장님이 깜짝 놀라게, 오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감사자리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렇죠? 2002년도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장에 시설관리공단 부서에 우리가 여기까지 감사를 하러 구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손님맞이 이렇게 합니까? 의원들이 오는데 직원들 다 앉아 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있고 무슨 얼어죽을 놈의 친절이에요? 친절은. 감사장에 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도 일어나서 서로가 "안녕하세요?" 요새 보통 너무도 잘되어 있는 시점에 감사받으러 구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출장 나왔어요. 그런데 멀뚱멀뚱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무슨 놈의 친절이에요? 친절교육 예산은 다 치우세요. 무엇 때문에 친절 예산 잡아 가지고 돈 날려요? 무슨 친절이에요? 최소한 나는 친절이라고 하면 정말로 평소에 말하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설명하기에 많이 바뀐 줄 알았어요. 관심있게 본 거예요. 지역주민들 아직도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여기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앞장서서 몇 사람 움직이는 사람만 고개 숙이고 끄덕거리지 전혀 의식화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죄송합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하려면 그렇게 적게 속으로 들어가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적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래놓고 무슨 친절하자고 하세요?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89쪽에 보시면 46번에 최근 3년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현황 맨 하단에 보면 2002년도는 연말 결산 전으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음으로 영업이익 일시적 발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죠?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왜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았냐구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연말에 가서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면 금년이잖아요? 금년 연말 결산 전으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12월말 현재로 모든 것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점이 10월말 시점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는 2001년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줬고 그러면 거기에서 11월, 12월 두 달간은 지금 쉽게 말해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팀장들 중에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모든 것이 결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10월말 현재로 정산을 하면

동규

이동규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수익이 현재보다는 더, 영업이익이 현재는 24억인가 났는데 그 때 가서는 떨어질 수도 있죠.

동규

이동규위원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여러분들께서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됐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2001년 작년 3월, 4월달입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공단 이사장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대단히 자자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처음에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부지역 쪽에 살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부터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매치를 같이 연결시켜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과 또 하나 우리가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여러분들이 맡고 난 이후에 수익성도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향되었다고 해 가지고 하나의 표본으로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 좋은데 아직도 친절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라든가 구두로 홍보하고 얘기하는 부분의 친절이 우리 의원이 보면 친절은 아직 50%도 상회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60%, 70%를 얘기하거든요. 전년도에 불친절 9건 적출되었는데 금년도에 5건 적출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에서 많은 사람들께서 우리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도 50%를 상회하지 못한다 물론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친절은 80내지 90% 정도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통 일반인들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경영마인드도 좋고 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좋고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유념하셔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 하고 크게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년도에 꼭 확인할 겁니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위원

명심은 혼자만 하지말고 전 직원이 다같이 진짜 열심히 해서 친절하겠다고 크게 "예"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동규

이동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자료가 오는 동안에 좀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가 제출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친절에 대해서 한 가지 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에서 친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친절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친절서비스, 친절행정을 해야 할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친절이 지금 우리가 '친절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의에 의한 친절이겠지요. 타의에 의한 친절,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저희들 스스로가 친절을 지향해야 됩니다.

나승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부탁 안 해도 이사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정말 자의로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우리 민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있다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친절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금년도에 총 목표를 80억 2,500만원을 하신 거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 2002년 7월 25일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익목표액이 60억 9,200만원입니다.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말씀하십시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2002년 7월 25일입니다. 수익목표액 해가지고 60억 9,200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추가사항으로 주차장 추정수입 16억 4,500만원으로 구 특별회계가 반영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금액을 합쳐보면 우리가 금액을 합친 것 자체가 77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목표액 80억 2,50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죠? 그러면 그 차이가 2억 8,800만원이 저한테 주신 처음 7월 25일날 주신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은 주차장수입이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억 8,800만원이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목표 60억 9,200만원 자체는 변동이 없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고 주차장 여기에서 추정수입이 16억 4,500만원이 아니고

남형

김남형이사장

주차장 수입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16억 4,500이 아니고 19억 3,300이다 이 말씀이시죠? 틀림없습니까? 아니죠. 여기 7월 25일날 제124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수입목표가 60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그런데 80억 2,500만원으로 증가된 원인은 주차장사업이 18억 7,300만원 예정액에는 원래는 16억 4,500만원이었죠. 그 차액은 주차장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6,000만원이 안 맞아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맞죠? 본 위원이

남형

김남형이사장

6,0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영업 외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주차장수입하고 별개인데 수입목표액에 원래 계산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수입에 18억 7,300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어서 이자도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지금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는 추정도 주차장수입 증가된 분하고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난번에 7월 25일날 보고드렸던 내용에는 주차장이 추가로 들어온 사업과 이자수입이 제외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누락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김성배위원

왜 자신이 없어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2년도에 지금 현재 나가있는 자체가 2000년도하고 2001년에 위탁관리비라는 계정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김성배위원

이게 왜 2억 1,900이 발생되었을까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2001년도에는 지급수수료로 해서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김성배위원

계정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침서 받은 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도별 결산결과 분석을 손익계산 분석을 한번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1997년도에 구청에서 넘어왔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98년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독립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 5기인데 2기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결산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 수익금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대행사업체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하고 대행사업체 방식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사업운영 수익금은 수입으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고 그 이후 2000년에는 사업예산을 다시 얘기해서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차이가 뭐냐구요? 쉽게 얘기해서 외형이 올라가는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계방식에서, 개념을 잘 아셔야죠. `99년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왜 대행사업체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산 기준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결산 기준이 바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형

김남형이사장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지침에 의해서 했다, 전혀 다른 생각은 없고, 생각이 그러신 겁니까? 이게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대행사업체 방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독립채산제 방식은 저희 공단의 실정에 안 맞는 그런, 우선은 저희가 저희 공단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력사업이 체육, 문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회계에 낫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지침에 그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대행사업 체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가에서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너희들 이익 갖지 말고 구청이면 구청에서 공기업 형태로 해 가지고 대행사업 체제로해서 구로 이관시켜라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 독립채산제 방식은 자기가 이익을 내서 비용을 절감해서 자기네들이 갖는 것이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회계기준이 바뀌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침이 공기업은 대행사업체제로 바꾸라고 200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원수에 들어가서 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때 7월 25일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기획팀이 이중섭 부장이십니까?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팀장입니다.

김성배위원

팀장입니까? 사업1팀에 이목희 팀장님! 사업2팀에 유정선 팀장님, 전형집씨가 사업2팀장이십니까? 보고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8월 22일자로

김성배위원

구청은 8월 14일날 바뀌었는데 여기는 8월 22일날 바뀌었습니까? 체제가? 그런데 사업2팀의 구민회관은 여기가 구민회관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정선팀장이 있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자료 준비로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일이 많아서 사업3팀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공원시설물,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인사동 공중화장실 및 가로청소,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3팀을 보면 사업3팀이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전형집 팀장! 맞죠?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아닙니다. 2팀이 제일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원이 바뀌었네요.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사업2팀의 유정선팀장님이 사업3팀보다는 배 많은 인원을 관리하시는데 여기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어디에 많습니까?

정선

유정선사업3팀장

사업 2팀에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정선팀장님이 그 많은 인원을 관장하셨습니까?

정선

유정선사업3팀장

예,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세요? 유능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유정선팀장님은 몇 급이세요?

정선

유정선사업3장

4급입니다.

김성배위원

4급이 맞아요? 3급 정원인데 4급이신 거예요?

정선

유정선사업3팀장

예.

김성배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3급하고 4급하고는 급여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연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전문 경영가입니다.

남형

김남형이사장

약 500만원 정도, 호봉수가 틀리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바꾸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적인 업무 로테이션입니까?

남형

김남형이사장

저는 한 곳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이번에 팀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한 곳에 2년 정도 있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7월에 보고하실 때도 인원이 정원보다 과부족하다고 하셨는데 6급 직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은 어떻게 되었어요? 줄었는데 퇴직했어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예. 퇴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보충을 안 하신 겁니까? 7월 25일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대비해 보니까 12명에서 11명이 되었네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퇴직하고 1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이 기능직으로 들어왔어요? 일반직인데, 이중섭팀장님! 기획에서 인사하시죠?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예.

김성배위원

팀장님이 모르세요?

중섭

이중섭기획팀장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도 수시로 퇴직하고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7월 자료를 비교해보면 전산직 이동수씨가 퇴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이동수씨가 퇴직했는지 김정배가 퇴직했는지 모르죠. 제가 이중섭팀장님한테 물은 거잖아요. 내가 몇 명 퇴직한 것을 알고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명 퇴직하고 한 명 충원했다고 보고하시는데 팀장님은 한 명 나갔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면 어느 얘기가 맞느냐고요. 감사를 받는 것인지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사팀장 맞아요?

남형

김남형이사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 나온 위원들이 허수아비인줄 아세요? 다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답답하네, 정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