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은 관악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530쪽에 주민협의회 해외자원화시설 견학 500만원 곱하기 3명 1,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주민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화시설에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주민 조직이 있습니다, 감시단이지요. 이분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외국 시찰을 보내달라 해서 서울시에서 6명 중에 3명은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3명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왜 그 사람들 해외자원화시설 견학을 부담해야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리있는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협상과정에서 이 사람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관철시키지 않으면 강남자원화시설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걸 수용 안 하면 협상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저희한테 6명 분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는데 서울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3명은 서울시에서, 3명은 우리 관악구에서.
이상철위원
어디로 견학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외국 어디로 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년도에 그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거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굉장히 저희들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은데,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강남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데 좌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강남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협의회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단 협약서를 작성해 줘야 주민총회를 열어서 총회 의견을 또 묻거든요.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주위 주민입니다.
이상철위원
주민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예산 깎으면 우리가 강남시설 이용 못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다 결정됐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결정이 됐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결정됐는데 이건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철회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도 불합리한 건 압니다. 아는데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철위원
5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예, 알았습니다. 이건 한 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살려주시면 저희가 참, 아직도 총회가 남아있거든요.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저도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0쪽에 주민협의체 해외자원화시설 견학이 매해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갈 건데요, 저희들이 이걸 협상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거 못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왕정순위원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게 책정돼 있는데 올해만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회성입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왕정순위원
이를테면 입장료 내는 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따지고보면.
왕정순위원
너무 불합리한 부분은 없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 중에 주민협의체 해외자원화 시설 견학 가는 거 협약서에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이런 건 협약에 넣을 수가 없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답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해 주면 협약이 안된다는데, 500만원씩, 회의 내용이라든지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아파트종량제(납부필증)방식 운영비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했던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주순자위원
거기에다 납부필증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주순자위원
예, 짧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단지에 120ℓ짜리 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쏟아부으면 그게 꽉 차든 안 차든간에 업체에서는 수거해 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스티커를 발급해서 그 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한 스티커를 가지고 120ℓ 용기가 꽉 차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그걸 갖고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운영비 프로그램 구입비고, 또 532쪽에 보면 납부필증(스티커) 스캐너 단말기 구입비하고 또 수거관리용 스캐너 단말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자산취득하고 사무관리하고 일환된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단말기는
주순자위원
아니 프로그램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각 관리사무소에 전부 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캐너로 해서 아파트 용기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가득 찬 통은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이게 7억5,6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민선5기 구정운영계획에 있던 사업인데요, 재활용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대행업체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2개 업체에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했던 방식대로 가야 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14명 감소인원에 대해서 대비 마련한 거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전혀 없다니. 이 예산을 깎으면 그러면 관악구의 청소행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36명을 가지고 지역의 재활용 수집·운반 인원은 그냥 놔두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통과한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뒤의 청소행정은 아예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36쪽에 보면 위에 보면 목재파쇄기 교체 및 정비 이건 어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집하장에 있는 목재파쇄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목재파쇄기가 750만원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목재파쇄기에 들어가는 1년 총예산 전부 빼서 자료로 좀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 총예산이요?
주순자위원
예, 매번 이거 목재 파쇄하는 데, 대형폐기물 하는 데 거기를 위탁을 하셔야 되는데도 계속 안 하고, 거기에 환경미화원 몇 명이나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섯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섯 분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차량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은 두 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대 있고, 기능직 2명 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능직공무원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다 일 하시고, 집하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순자위원
아니죠, 대형폐기물 수집할 때 운전을 누가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 운전원이요?
주순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뽑아봤어요? 1년 총 계산해 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번도 안해 봤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문제를 여기 있는 5명의 환경미화원들을 계속 빼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폐기물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몇 번 지적했죠, 이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하고 기능직하고 우리 차 2대 운영하는 자료를 총 계산해서 뽑아서 줘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적환장 노후 출입문 교체인데 2대라고 해놨는데 이 2대가 어느 어느 쪽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롯데백화점 앞에서 처음 들어가는 첫 문,
주순자위원
첫 문하고, 거기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보면 목재파쇄기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쪽으로 들어가는 문. 순수하게 우리 집하장 재활용선별장이 아닌
주순자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 엄청나게 깁니다. 왜냐하면 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견고한
주순자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돼서. 원래 있었던 문 그대로 사진하고 여기 있는 산출근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40쪽에 보면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하고 대행업체현장평가단운영, 평가단원들이 1인당 몇 일씩 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인당 3일.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3일이면 2회를 했으니까 6일을 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3일로 들었는데 이 각목명세서 보니까 6일로 되어 있어요. 6일 동안 평가한 것이 1인당 300m라는 말이에요. 이 평가단원이 하는 게 맞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 평가표에 우리 대형폐기물업체들의 평가가 나왔다는 게 맞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일 곱하기 2회
주순자위원
저희들한테 말할 때는 3일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6일을 했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일 곱하기 2회로 돼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2회니까 6일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3일로 했는데 이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6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 이 2회는요 3일인데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거든요. 1년에 두 차례거든요. 그래서 2회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6일 평가단원의 일량이 400m인가 300m밖에 안된다고 제가 m수를 곱하기 해봤잖아요, 4km로 했으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평가단원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분들한테, 아니 자연보호나 그런 단체에다 나눠주기 식으로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평가단원을 선정을 할 때. 앞으로 평가단원 그런 단체에다 주지 마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엄정하게 시민단체에 해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더 심사숙고 해서 저희하고 관련되지 않은 단체를 위주로 선별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단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과 내에 환경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의제21하고 자연보호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평가를 세 가지를 하죠? 뭐 뭐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하고 설문평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3개 분야를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평가단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서류평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길용환위원
서류평가는 공무원들이 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평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문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길용환위원
열여섯 명을 다 전문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서류평가는 구청에서 하니까 최소한도로 전문가를 두 명이라도 해서 주민만족도하고 현장평가를 한 명씩 넣는다든지 지금 이게 주민만족도 평가는 차라리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통장들을 활용하는 게 예산도 덜 들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통장님들도 한 번 평가단에 참여시키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업체하고 약간 가까워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동네 가서 하면 되겠죠.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선정을 하고 선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문가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깨끗한 관악가꾸기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539페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인데 포상금은 대행업체를 준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우수 1위 업체에다가 500만원을, 금년도에는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200만원이 삭감돼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관악가꾸기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에 포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업체 포상금 주는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평가조례에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 연초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방침으로 업체별로 90점 이상, 평가점수 합산해서 90점 이상 되는 업체는 500만원
길용환위원
대행업체는 감사를 철저히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이 포상은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동별로 심사를 해서 어떤 포상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들 포상 아니고 업체 포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업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들의 인센티브,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평가를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업체는 자기들 사업상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포상을 줘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포상을 주는 건 모르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조례에 평가해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구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543쪽 보면 내년에 퇴직자가 14명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인건비에서 삭감된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인건비에서 줄은 거예요? 예산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를요?
장현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약 15억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533쪽을 보면 재활용운반위탁처리비가 7억5,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절감이 되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8억원 정도 남겠습니다.
장현수위원
8억2,0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서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용이나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종 처리업체에다, 연초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줄 때 이거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류 처리비요?
장현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목재파쇄기 그쪽에서 저희가 모든 대형폐기물이 오면 그걸 해체작업을 하면서 남는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장현수위원
여기서 여덟 명이 빠지는데 왜 여기에서 절감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발생량은 똑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민간위탁 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요?
장현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한 건 똑같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시려고 그래요? 민간위탁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평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세 차례 평가 합산 점수로 해서 저희들이 1, 2순위로 지금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장현수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민간위탁 폐목재위탁처리에 대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연초에 공개경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공개경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재활용 민간위탁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폐목재 위탁처리하고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10억원 정도 절감된다는 얘기구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내년에 열네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4명 정도 나가고 내후년에는 몇 명 정도 나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곱 분이 나가십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상화로 100명 안팎으로 남는다고 하면 몇 년도까지 가야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는 돼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2017년. 2017년 정도면 인건비에서 얼마나 절감이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되면 한 20억원 내지 30억원은
장현수위원
2~30억?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청소종사자 미화원의 산업시찰이 돼있고 해외견학도 돼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다 없어 졌는데 왜 그런 사유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노조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외에 견학 가는 것 여기 한 명분이 돼있는데 책정은, 이거는 서울시본부 노조에서 가는 것을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 가는 것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이상철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빠졌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런 사항은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철위원
아니면 의지가 좀 없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54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한 개 밖에 없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앞에 주민이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개를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남부초등학교 앞에, 학교 정문 앞에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늘 지저분하다고 해서 주민이 가로휴지통 한 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왕정순위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가로 휴지통이 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거기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이거 꼭 주민참여예산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로 휴지통을 몇 개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사정으로 전부 삭감이 되고 이 부분만큼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한 개라고 설치를 해야겠다
왕정순위원
한 개 인데 그러면 거기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놓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분리수거 그물망 놓는 데는 봉천역 주변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한 개 설치하는데 40만원이나 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개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도 아니고 그냥 일반쓰레기만 담는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왕정순위원
이왕 하실 거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두 개 양쪽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을 하셔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설치할 수가 있고요. 거기 버스정류장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그물망으로 플라스틱, 캔 종류별로 놓는 게 저희가 있거든요. 가로휴지통 설치하면서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쨌든 그물망이기 때문에 항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 가로휴지통 설치하실 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소종사자 선진견학 이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이요?
주순자위원
예, 다른 연도에는 쭉 간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재작년에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아까도 보면 협의체 해외견학도 1인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3명 예산을 잡아놓고, 타구의 사례를 좀 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타구도 절반은 예산책정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절반은 책정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청소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정말로 산업시찰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화원 산업시찰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30명 정도 밖에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의지가 없어서 안 잡아놓은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9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40명에 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는 좀 줄이고
주순자위원
명수를 줄이고 금액이 올라갔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을 올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선진견학 예산을 예산상으로 줄인 건가요? 우리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환경미화원들 숫자가 줄어들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주순자위원
타구 사례랑 여러 가지로 봐서 인원을 많이 안 보내더라도 타구가 10명 보낸다면 우리구는 예산상 그렇다면 5명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예산서를 짜야 되는데 아예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올리긴 올렸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환경미화원들 없애버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처우개선입니다.
주순자위원
앞에 협의체 예산 깎아서라도 여기다 예산해도 되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되십니다. 위원님 협의체 건 깎으시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안 되고 그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타구는 10명씩 보내는데 왜 우리 관악구는 5명도 못 보냅니까? 알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문제를 사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청소과가 그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게 돼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수거체제일원화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용역원가도 산정을 했거든요, 용역을 주고 해서. 저희는 8개 업체를 다 줄 수는 없고, 다 넘길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1, 2위 업체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것처럼 2017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심사숙고 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통합할 의지나 이런 것은 보이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통합은 자율통합은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강제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인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건 소송사건으로
장현수위원
지금 통합하는 업체를 먼저 주고 그런다면 본인들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장현수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업체를 먼저 주겠다라고 일단 하고,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인건비는 한시적인 계약직을 쓴다든가 이래서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당장 넘기지 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인건비 말씀하시는데요?
장현수위원
지금 당장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아닌 계약직들 일부를 쓰면서 간다고 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14명 줄어든 거에 대한 대체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예, 대체인력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일을 하시기에는 1인당 민간인은 두 명 정도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노사합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걸 못 받아주겠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파쇄기쪽에 있는 인원을 빼고 그쪽을 넣으면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은 검토하고 구상해서 추진하는데 아직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었거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회의감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감사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해서 일반쓰레기가 제1, 제2 매립지가 포화상태라서 반입이 안될 때는 이 시설을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앞에 예산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비 해서 자치부담금이 3억2,800만원 돼 있어요. 이게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보증금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부담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중에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제3매립장 기반시설이 조성돼서 우리가 부담금 3억2,8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제3매립장으로 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반입정지 당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 물량만큼 확보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3매립지가 돼서 반입이 되는데 쓰레기대란이 있을 때는 우선협상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이용하려면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3억원은 보증금이에요, 뭐예요? 출연금이라는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구가 출연금을 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7개 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면 8개 구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개 구 전체 다 3억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개 업체가 출연금을 3억원씩 다 냈냐 이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대행업체에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구가 계약체결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7개 구가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출연금 3억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 7개 구도 3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냈냐 이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다 냈습니다.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들어봐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우리가 3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거기 공동이용을 하기 위한 출연금, 우리가 단독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금액이고요. 타구는 광역처리시설 만들 때 부담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미. 이 돈은 주민협의체 주민들한테 거의 금전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7개 구는 그걸 만들 때 출연금을 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 거고,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건 즉 말하자면 운영하는 주체 거기다가 납부하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납부하면. 3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시가 1억원을 부담하고 저희구가 3억원을 부담해서 총 4억원을 출연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증금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수도권 제3매립지가 만약 되면 나는 이게 이중이라고 봐요. 오늘 헷갈려서 질의하는데 제3매립기반시설에 3억2,800만원을 부담해서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말하자면 출연금이에요, 그렇죠? 내는 거야 그냥.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조성비라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조성비든 뭐든 우리가 줘버리는 거야.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받을 수가 없어. 똑같은 맥락이에요.
덕수
김덕수시설관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3억2,800만원 줬어요, 계속 반입이 됐어. 그런데 쓰레기대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처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요. 제3매립지 기반시설을 하든 아니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든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집행시기가 언제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월 1일날 갔다줘야 돼요, 3억원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돈이요? 물량은 1월 1일부터 들어가고, 돈은 내년 초에 예산편성이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부터 물량이 들어간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매립지 반입이 안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우리 물량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0톤만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전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저희가 소각장 시설을 확보해 놔야 다음에 강남소각장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는 저희 전량을 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각료 톤당 얼마 계약했어요? 계약서 사본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억원을 출연하고, 지금 과장님 말대로 일부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는 40톤을 과외로 해서 40톤이라는 물량을 우리가 계속 이용하면서 거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임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보완적인 행정을 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맞습니다. 수도권제3매립장을 만드는데 관악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기반조성비를 내는 거고, 그 다음 강남 일원동 소각장에도 그동안 우리가 조성비를 안 내고, 그 당시에 관악구에서는 강남소각장에 들어오라는데 돈이 일시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니까 안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사업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관악, 은평, 금천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수도권매립지 파동 그 다음 만약에 2016년도 이후에 수도권매립지 안되고 했을 때 관악은 쓰레기를 앞으로 이번에 이 문제가 꼬여서 안된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가는 소각장 가는 게 분명히 6만7,000원이라서 더 많고 여기는 1만7,200원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가 더 쌉니다. 그러나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들어가는 걸 지금부터 사업을 해서 일정 비율을 확보해 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악구가 발생할 모든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각목명세서 넘길 때 그런 걸 사전에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각목명세서 예산서를 보면 지난번 회의감사 때는 말하자면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다 했는데 느닷없이 또 수도권 제3매립지 기반시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사전에 설명할 때 미흡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미흡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이해가 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533쪽에 보시면 대행업체 위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많은 질의를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8개 대행업체가 그동안 통폐합을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시정된 것도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가운데 즉 말하자면 관악구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8개 대행업체에 나눠주기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그때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 8개 업체에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완전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이 뭐냐면,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대행업체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 하시면 안되지요. 간담회 뭐 하러 했습니까 저희하고.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고 고민을 해보라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고민해 봤는데 또 우리 입장은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답변이 예산 잘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되지요. 간담회 뭐 하러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론적으로만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14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대행을 7억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면 약 8억2,900만원이 단면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정책을 확정하고 접근할 때 비교표만 가지고 하시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의감사 때도. 대행업체 즉 말하자면 2개 업체에 시범으로 직영을 대행으로 줬을 때 문제점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재쓰레기 즉 말하자면 세대별로 환산해서 7억5,000만원이라는 모든 예산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갔을 때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서 많은 재활용을 지금처럼, 종전처럼 최대한 재활용 수거를 하는 거에 우리가 지도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두번째 거기에서 지적했던 잔재쓰레기는 재활용 위탁업체에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해서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 그대로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설득력있게 진짜 말 그대로 과장님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부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많이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면적으로 그런 설명도 없이 하면 이 예산 짤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8개 대행업체를 순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다 반대한다니까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거에 보완만 철저하게 해주시고 대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낼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즉 말하자면 8개 업체에 나눠주기식 하는 건 결사반대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대행업체 통폐합을 하든 뭐 하든 명확한 기준으로 하면 자구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대행업체에 우선권 주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표를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니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이라는 게 평가를 해서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평가라는 게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인정 못한다고 했잖아요. 인정 못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제시하려고 했던 사항은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됐어요. 제1대안이 여러 위원하고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했는데. 이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예기간을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둬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임시직근로자를 말하자면 숙련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하는 분들 속에서도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인원으로 해가지고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또 1월 중순에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제안도 왔잖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위원회도 만들어보고 또 지금까지 문제점 주고받았던 것도 폭넓게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안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 결정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월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2개 업체 선정된 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하다보니까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다시 의원님들 참여하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만 우선 잡아놓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를 다시 선정하겠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든 4개 업체든간에 적격업체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시일이 좀 늦더라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우리가 담보가 안돼요. 저희가 담보가 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8개 업체 이외의 업체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8개 업체에서 한두 개 업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있으면 나 거기에 반대는 안 해요. 전에도 질의했듯이 8개 업체에 계속 대행으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8개 업체
춘수
임춘수위원
다 줄 거예요, 골고루? 2017년도까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가, 계속해서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향후 직영을 대행으로 줬을 때 현재 8개 대행업체를 상대로 줄 것인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꼭 8개 업체만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96년도에 저희 대행업체로 선정되면서 이분들한테 수집·운반권을, 그 구역의 수집·운반권을 줬거든요. 모든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는 특허에 가까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첫째가 대행업체가 양산되는 거고요, 지금 8개 업체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몇 개씩 들어오게 되면 나날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명백한 계약위반사항이 없는한 계약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우리 정화조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정화조사업처럼 특허에 가까운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개 구청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모든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구역을 이미 정해 줬기 때문에 그 대행구역에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행구역을 정해 줬으면 앞으로 평생 그 사람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1회 계약을 3년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3회까지만 해주고 9년이 끝나면 다시 통합해서 4개 구역으로, 공개입찰 할 그런 방법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개경쟁을 하라고 내려온 게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구하라고 온 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구를 안 하시는 거지 지금, 결론적으로. 음식물만 놓고 보세요. 음식물만 놓고 보면 지금 울트라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단가가 내려갔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려간 게 아니고 그건 저희가 9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7만7,000원으로 다운이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왜 9만원을 제시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8만9,800원에 이미 두비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9만원 선에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단가가 관악구청이 지금 25개 구에서 어떤 수준에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중간은 뭐가, 상위에 있지 뭐가 중간이에요. 내가 자료 보니까 최상위더구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여기는 운반비 포함한 가격이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두비원 같은 경우 3년 전 단가는 말이죠, 다른 구는 그런 단가가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3년 동안 유류대금이라든지 물가상승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계약이 된 후에 왔습니다마는 두비원이라는 데가 2010년도에 음폐수 파동났을 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안 하는 거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를요?
길용환위원
대행업체든 음식물이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전혀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고려를 안 한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할 수가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규정상 할 수 없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언제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이분들에게 사전공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그런 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모든 구가 공통적인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평생
길용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과장님 말이죠, 지금 어쨌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끝나고 바로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할게요.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몇년 마다 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8개 대행업체가 관악구에서 종신계약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8개 업체가 평생 종신계약한 거예요, 우리 관악구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춘수
임춘수위원
갑과 을이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회사 간에 거래를 할 때도 계약서 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음이 안 맞으면 계약 안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되죠. 어떻게 8개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 종신계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종신계약 아닙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우리 청소과 때문에 여러 번 별도로 회의도 하시고 했는데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민협의체 해외자원화 시설 견학 해준다는 거 500만원씩 3명.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거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해외견학을 보내줘야만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승인을 해 주고 심의에서 논의가 되고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에서 그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조건부로 여행을 보내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50%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클린센터의 어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50% 정도가 예산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출입문 5,000만원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출입문 2개가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개당 2,500만원씩 2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6,600만원씩이나 증액을 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위원장
각목명세서 534페이지 말입니다. 중간에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이 한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요금이요.
이정희위원장
공공요금 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요금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도 하여튼 그 출입문을 잘해서 달아야지 너무 비싸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또 각목명세서 541폐이지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어떤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쓰파라치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쪽으로는 별로 활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래서 이분들 활동도 활성화시켜주고 주민들한테도 이만큼 포상금을 드리니까 열심히 주민 서로 간에 감시도 해주면서 무단투기 상습자들을 좀 적발해 주십사하는 이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파파라치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더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채용한 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장
물론 채용은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신고 정신보다는 우리 주민에게 홍보해서 더 정신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각목명세서 539페이지 주민자율청소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개정안 만든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업은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539페이지 밑에요, 주민자율청소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 초에 조례 만든 거죠, 그거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업인데 이 예산은 그 사업하고 부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장
다른 거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전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하셨던 사업입니다 이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사업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조례를 무조건 만들려고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사업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한 마디 말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강남소각장 폐기물 반입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주민협의체가 있고 거기는 법령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쓰레기를 감시해서 반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강남소각장 분들도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간다는 것은 강남소각장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해외의 좋은 여러 가지를 견학해서 그 업무를, 견학한 것을 이 소각장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하는데 이번에 관악이 들어오니까 이런 기회를 자기들이 갖고 싶다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조그만 것으로 모든 일이 지금까지 2년 여를 고생한 우리직원들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감정으로 번지는 이런 일은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우리구가 다른 업무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구는, 다른 지역은 반 이상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및 산업시찰 타구는 이렇게 많이 3박4일 예산편성해서 해주는데 관악구는 안 해줍니까? 낙후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까? 타구는 지금 몇 개 구가 합니까? 12개 구청이 산업시찰, 비교시찰을 가는데 왜 관악구는 전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전년도에 없으면서 이번까지 안 해 주는 겁니까?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산업시찰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율청소 활성화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주민자율청소 봉사단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자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자율봉사단이라고 주민청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시거든요. 이분들과 같이 저희가 합동청소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내집, 내점포 앞을 청소하자는 그런 홍보도 되고 또 실천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동마다 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명씩이나 되어 있어요, 보통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는 30명 내지 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기도 하고, 어떤 통장단이나 이런 것처럼 정예화된 조직은 아니고요 그 때 그 때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주민자율청소봉사단에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청소를 주기적으로 월 몇 번이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율적으로 내집 앞, 내점포 앞 청소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합동청소할 때는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몇 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월 1회 정도는 각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장 책임 하에 합동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월 몇 번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동장님이 하기 나름인데
길용환위원
자율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대회가 있거든요, 월 1회 정도. 그 때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오늘은 클린데이입니다 해가지고 같이 청소하는 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에 그런 날이 몇 번이나 돼요, 보통?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10차례 이상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0차례 이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또 추석날·추석전날·명절 전에 주변청소를 깔끔히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에 딱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참여하면 봉사단이구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이 있기는 있는데요, 있는데 어느 직능단체처럼 회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나도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또 그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아까 포상금은 대행업체에 돌아가고, 대행업체 포상금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주민자율청소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집 앞 내가 쓸기 이런 행사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에 투자가 안 되고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고 또 업체 포상 주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고 이게 맞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을 하다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531폐이지 보면 동청소 행정평가가 있습니다. 531쪽입니다.
길용환위원
531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 보면 동청소행정평가라고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보시면 동별순회청소 지원 급량비, 주민자율청소 지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청소하는데 참여하신 분들하고 제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별순회청소 지원 급량비는 동사무소마다 동장님들이 청소할 때, 아침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식사도 하시라는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문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마을을 만들게 하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뜻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냥 내집 앞, 내점포 앞 쓸기를 하든 아니면 동에서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하든 어쨌든간에 동별로 깨끗한 청소상태를 유지하면 그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포상금이나 평가나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명분은 주민자율청소면서도 업체에 대한 평가와 업체에 대한 포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 편성을 할 때
길용환위원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동에서 1위, 2위, 3위 등수를 정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포상을 준다 이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자율적으로 청소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포상은 아까 말씀드린 532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니까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구만. 그렇지 않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뭐 건의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에 포상금을 딱 얼마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31페이지 동순회청소지원비는 구청장님이 통장단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청소하시는 기회가 있으세요. 그거하고 539페이지 주민자율활성화 청소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 때 이분들한테 빗자루, 도구 이런 것을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안 된다고 우리가 수 차례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해서 이게 만들어 진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에 많이 편성을 했다가 줄인 거 보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굉장히 그건 필요성이 없다고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 해드렸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 보니까 사업은 별로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13년도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558쪽에 CO₂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운영에서 에코아파트 인센티브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하라고 옵니다. 공모가 오면 그 공모를 받아서 원하는 곳은 다 받아서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2개 정도 심사가 되면 인센티브로서 400만원과 200만원 주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에너지 절약.
왕정순위원
에너지 절약인 줄 아는데 주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주로 LED등 교체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LED 있잖아요.
왕정순위원
LED 교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로 그게 많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LED 교체를 어디를 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주로 사무실이라든가 복도, 창고, 주차장 그런 데를 많이 합니다.
왕정순위원
복도,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창고, 주차장.
왕정순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을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로 그것인데 기타 VIP사업도 있고 다른 차원으로서 소소한 게 많은데 주로 LED 교체입니다.
왕정순위원
이전에 할 때 가스절감이나 전기세 절감 이렇게 해서도 준 적이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LED 교체한 걸 실적으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아파트만.
왕정순위원
예, 아파트 인센티브인 줄 아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전기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왕정순위원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줄었을 때 주는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전년대비해서, 공모한 자료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심사해서 타 아파트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하다 하면 선정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가스비나 전기요금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전기요금을 각 호당 돼 있는데 어떻게 알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사업 일환으로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절감한 걸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왕정순위원
6개월 이상 10% 절감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로 인터넷으로도 공모를 하고
왕정순위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왜 제가 이걸 질의했냐면, 지금은 개별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이전에 중앙난방식일 때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해놓고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그걸 고의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난방을 적게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몇백 만원, 1,000만원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겨울에 난방을 줄이게 되면 전기세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기준을 어떤 걸로 하는 건지 묻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가스비는 10% 아니라 20% 이상 절감될 수 있지만 거기에 각 세대당 전기난방기구를 써서 전기세는 폭탄을 맞다시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LED 교체라고만 하니까 전환이 됐나 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생에 건강 챙기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49쪽에 원전하나줄이기특별위원회를 신규사업으로 구성하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악의제21 조직도에 원전하나줄이기특별위원회가 되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의제21 인원이 30명인데 원전하나줄이기 조직도에 있는데 15명을 꼭 해야 되나요? 특별위원회를.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4월달에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 지침이 각 구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의제21 조직도에 30명이잖아요, 30명인데 또 이 원전하나줄이기특별위원회는 외부에서 위원을 선정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외부에서 하지 않고 의제21,
주순자위원
의제21에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39명인데 거기에서 당연직 5명과 일반직 11명 해서 16명을 특별위원회로 선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인원이 너무 많다, 의제21하고 아동위원회 인원하고, 왜 의제21 위원회 인원을 30명 이렇게 많이 광대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전부터 의제21실천협의체가 3개 분과별로 약 50명이 운영됐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새로
주순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위원회로 나가는 회의수당만 해도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인원도,
주순자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위원의 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55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관리원은 2만6,730원이고 반장은 4만2,770원이에요. 작년에는 관리원이 2만5,000원이고 반장이 3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반장님을 이렇게 많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반장은 뭐냐면, 다른 관리원은 5종으로 분류해서 나눠서 근무하는데 반장은 하루 아침 7시부터 저녁 19시까지 하는데 다만, 반장 조건이 뭐냐면 일단 원동기면허를 갖고 있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은 기간제근로자 열 달이면 열 달 끊고 쓰나요, 어떻게 써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3개월 단위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통상 노인회지회에서 3개월 단위로 하는데 11개월까지는 계속
주순자위원
반장님이 하시는 일이 관리원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있지만 수리, 간단한 손질하는 거 그 다음에
주순자위원
수리까지 다 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수리까지 다 합니다 반장이.
주순자위원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간단하게 손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별도고 반장이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있으면 전등교체라든가
주순자위원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60세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60세 정도 되면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취지하고 안 맞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반장이,
주순자위원
제가 지적만 하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557쪽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포상금 이것도 매년 1회씩이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2개 업체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그냥 평가할 필요도 없겠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잠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언급이 나왔었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업체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주순자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는 방침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방침으로 하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2개 업체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거니까 포상금 안 줘도 되겠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왜냐하면 분뇨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에다
주순자위원
업체에 포상금 안 준다고 민원 잘 하나요, 분뇨비도 다 인상해 주고 했는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포상금은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발전설치요, 이거 공공시설에 하시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당연히 공공시설 다 포함됩니다.
주순자위원
새로 신축하는 공공건물 거의 다 전환하는 식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 2개 업체 평가가 됩니까? 2개 갖다놓고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없애버리지요? 2개 업체 갖다놓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돌아가면서 줄 수도 없고, 이거 빼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2개 업체를 갖다놓고서 무슨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거 회식비면 모여서 간식비로 쓰면 모르지만, 이거 정말. 그 다음에 평가단이나 2개 업체를 갖다놓고 평가위원회에서도, 이게 서너 개 홀수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이건 무모한 짓이네요. 제가 볼 때 올해부터 이건 안 나눠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개 업체 갖다놓고서 평가한다는 건 누구든지 이건 속을 들여다보면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2개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사기앙양 차원으로 하는데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보니까
장현수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제21이요, 좀전에 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전부 30명, 15명 모여가지고 이걸로 700만원 가져가 버리네요. 숫자로만 해서 일단 700만원을 먹고 가버리네요, 예산상으로. 그 다음 의제실천단 용품비는 뭐예요? 용품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물론 사무용품비도 있고
장현수위원
그냥 원래 항목이 없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장현수위원
별로 뚜렷한 게 없고 하니까 이걸 좀 얹어서 다른 데 나오지도 않는 활동에서. 추진비가 용품비 100만원씩 올라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숫자로 해가지고 7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거 이건 무모한 짓인 것 같은데요. 이건 의미가 별로, 누가 보더라도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회의수당은
장현수위원
회의수당이라도 원전하나줄이기 15명 해버리고, 이거 뭐 100명 되면 100명 다 줘버릴 거예요? 이건 무모한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80%를 계상해서 산출한 건데요, 전에 비해서는 현재 의제21 활동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현수위원
의제21에서 무슨 활동을 해요? 과장님, 모여서 뭐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 둘레길 조성 기타
장현수위원
둘레길 여기서 조성한 거 있어요? 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내용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보통 회의 때 몇 명이나 모여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회의 때는 한 7~80% 정도 참석합니다.
장현수위원
7~8 0%요? 안 모이면 거기서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니까 거의 80% 정도 참석합니다.
장현수위원
모이시면 7만원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본인들끼리 그냥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사항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한 활동사항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현수위원
지금 회장님이 누구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서윤기 시의원님이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서윤기 의원이요? 그러면 서윤기 의원 봐가지고 그냥 숫자 많이 만들어드렸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의장님 두 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생각을 과장님 해 보셔야 될 부분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의제21에서 작년부터 새로 하고 있는 게 관악기후학교 운영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재능기부 프로그램 편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악FM방송국교육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부터는 활동사항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또 활동한 실적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을 지급한다지만 숫자로만 얘기해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인원제한이 분명히, 이거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명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45명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5명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당연직이 열 명 빠집니다. 그러니까 35명까지
장현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고, 거기다가 또 시원찮으니까 원전하나줄이기 또 만들어서 15명 걸 또 가져가요. 그거는 숫자상으로 많이 늘리기 그러니까 4회를 하니까 15명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에서는 지침사항으로 저희한테 특별위원회는 25명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나마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16명으로 한 겁니다. 시에서는 25명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과장님,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가 뭐 한다고 하지만, 얹혀서 계속 덤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겠냐고요 이게. 이름만 달아놓고 와서 서명만 해도 7만원씩 받아간다고 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5~556페이지 석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조사비입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조사용역비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조사용역비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조사용역비로 고쳐야 되겠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석면안전관리법이 언제 시행됐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이번에 조사용역 하도록 한 게 올해 4월달에
이상철위원
어떻게 개정됐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올해 4월달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이상철위원
어떻게 개정됐어요, 어떤 면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내년 2014년도 상반기까지 조사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것을 조사하라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구 소유 건물 500㎡ 이상 공공시설물 74개소에 대한
이상철위원
왜 구 소유만 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단 현재는 민간은 민간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법 개정령상에 공공건물만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소유 72개 건물에 대한 것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3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그랬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3명, 석면 피해자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얼마씩 주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이상철위원
376만8,000원 책정된 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석면피해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이상철위원
구제법이죠, 구제법?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 지급기준이 환자가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그러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3%만 계상된 금액입니다, 구비로.
이상철위원
병원 치료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통보가 오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어디서요? 환경안전공단?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거기서도 오고
이상철위원
급여비는 그렇게 90%를 국비에서 주는데 석면건물을 조사하는데 왜 전부 우리 구비로 해야 돼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석면건물 조사하는 것과 요양원 치료비는 별도입니다.
이상철위원
별도인데, 왜 조사하는 것을 그것도 국비나 시비로 같이 해야지 왜 구비로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단 법 시행령에 규정이 용역조사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단체별로 스스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그거 한 번 보십시오, 직원이 해 준 거 맞는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법 규정상 자치구별로 하도록
이상철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유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요양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장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상철위원
장제비?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유족에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분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해 준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4,500만원이 신규책정 됐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같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이상철위원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내년 1/4분기까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유치원이나 학교,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부 할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이상철위원
2014년에?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2014년 1/4분기까지 500㎡ 이상 구 소유 건물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올해 72개 하는데 4,500만원이니까 271개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민간은 자체 건물주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소유 건물에 대한 500㎡ 이상 되는 건물이 현재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한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누가 그걸 자기 자체에서 하겠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마 그것은 현재 민간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 하게 되면 시에서 별도의 지원이 되는 것처럼 아마 그것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철위원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조사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민간은 안 됩니다.
이상철위원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조사는 국·시비도 보태서 합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구비로만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잘 좀 건의 하셔가지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나 법 규정이 그게 아마 각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환경부에 한 번 문의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도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국·시비로 보태달라고 얘기하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주민생활국과 마찬가지로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60억4,7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과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4,000만원과 급성감염병 관리등 국시비보조금 4억9,881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4,3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등 세외수입으로 1,794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등 국시비보조금 46억7,234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46억9,0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무 관련 수수료등 세외수입으로 4억3,293만1,000원과 에이즈관리사업등 국시비보조금 2억1,051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4,3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법등 위반과태료와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65억6,145만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1억1,192만6,000원, 보건민원 고객감동실현 운영비 378만원, 건강증진사업 4억3,882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등 3억7,600만원, 방역 및 감염병관리운영비 1억8,626만2,000원, 직원인건비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70억3,384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 81억5,0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질환 예방 및 치료관리에 16억6,813만2,000원, 정신보건사업 8억137만8,000원, 예방접종사업 28억1,666만6,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6,956만원, 모자보건사업 16억490만6,000원, 맞춤형건강관리사업등 4억2,040만원을 편성하여 총 75억5,8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5억1,939만3,000원, 구강보건지원관리 2억3,082만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등 2,115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7,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에 총 7,874만7,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3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보건소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3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일이 과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아요, 보건소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4,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체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16억8,000만원이고 2013년 예산은 9억4,000만원으로 7억4,000만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총예산이 66억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올해는 84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5개 사업은 구비분담금이 없는 대신 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다 국시비보조금이에요. 우리 구 부담이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대비 18억원 정도 증가됐으면 엄청나게 증가된만큼 우리구 자체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가적인 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나옵니까, 이번에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구 부담금이 매년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꼭 국가정책으로 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해요. 이번에도 18억원 정도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증가가 됐어요. 나름대로 자체사업은 오히려 줄어들고 또 자체사업에서 신규로 하나 했더라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건 100% 구비사업이라고 자체사업 중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한 명을 10개월로 해서 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전액 구비로 해서 인건비,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하셔야 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의 특성이 구 자체의 사업을 하나 개발해서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보건사업 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주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일들을 대행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의료라는 게 전국민이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구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특별히 혜택을 안 주거나 그러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서너 가지 서울시비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구비가 포함이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 국비로 하는 부분은 저희 구비가 같이 편성되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 자체사업이 없는 이유가 작년에 팍스기계를 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이번에 사실 자체사업이, 예산이 줄은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그동안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가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일단 환자를 만나건 상담을 하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고, 그런 자료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방문 이런 걸 하다보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 내년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반영됐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이야기 한 그 내용은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 사업을 하려면 차지하는 게 예산 중에 인건비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인건비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람 한 명만 채용해서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대사질환에 일반운영비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사하고 심뇌혈관질환을 한 명의 직원이 기간제 간호사를 데리고 같이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 심뇌혈관질환으로 해서 간호사 한 사람만 편성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대사증후군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대상이 같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확 줄어들었고, 오히려 보조사업 우리구 부담이 있는 5개 사업에는 18억원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 부담이 전년도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성교육 강사료 신규로 올해 반영됐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상철위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성교육을 노인들에게 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아름다운 성을 마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분들인데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도 성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철위원
성욕은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마감한 분들인데 아름다운 성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마감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이상철위원
노인정에 다니면, 의욕은 있어도 실제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 교육이 필요하냐는 그 말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원래는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동안 어르신들 요구도 있었고 좀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로 100만원을 책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철위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동안 협찬 받아서 거의 무료 강사로 해서 했었는데 교육의 질도 그랬고,
이상철위원
그냥 성경험이 있는 사람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되지 꼭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또 성병예방관리차원도 있고 하니까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분들이 무슨 성병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249쪽입니다. 민간위탁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요, 민간위탁금 249쪽.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산모도우미가 몇 명이나 돼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현재 우리 구에 몇 명 있냐 이 말씀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항상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항상 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라 여태 우리한테 등록을 한 게 아니니까요. 서울시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에다 등록을 해서 이것도 구비, 시비. 아니 그래도 인원은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원은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와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파악이 안 돼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50%, 50%잖아요. 구비, 시비. 25, 25, 50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 지원받은 숫자요?
주순자위원
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404건 신청했습니다.
주순자위원
404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구에 아직도 결핵이나 성병 보유자들이 많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결핵 치료하시는 분들이 47명인가로 기억하고 있고요, 성병 감염 같은 경우는 올해 치료한 게 열몇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성병은 많이 없어지고, 결핵은 아직도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결핵이 작년, 올해 최근 들어 학생들층에서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 두 군데에서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학교 전체에 대한 검진을 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결핵이 담배 금연이나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거는
주순자위원
그렇지는 않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방에 있어서 금연하고는 관계가 있잖아요, 결핵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관계 없어요, 금연하고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흡연이나 이런 쪽은 관련이 없고, 어쨌든 모든 질병이 개인위생이 잘 지켜지고 본인이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감염 우려도 줄어들고 하는데 학생들층에서 많이 생기는데 학생들은 질병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암조기검진사업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암조기검진은 공단에서 해마다 암조기검진 대상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개별적으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검진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당해년도에 검진 대상을 공단에서 홀수년도면 홀수년도, 짝수년도면 짝수년도마다 직장인들처럼 지역주민들도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를 번갈아가면서 건강검진대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초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수검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통보를 하고, 그러면 저희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암검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기암을 진단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대상자가 공단에서 통보하는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자냐 이 말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납입기준으로 하위 50%가 되고 직장보험은 직장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지만 지역보건 같은 경우는 7,800만원 이하 납입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의료보험가입자는 전체가 된다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의료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요.
길용환위원
수급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대상자들 명단이 와요, 여기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오면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검진위탁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독려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주로 우편하고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분들에게 공단에서는 직접 통보가 안 가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갑니다. 그런데 가도 우리한테 연계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단에서도 가고 또 우리가 가고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통보를 해 주는 건데,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 건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별개 기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 자체가 홍보비 정도 외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정도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차피 지금 수급자든 아니든 간에 자기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이미 통보를 한 사람들을 구청에서 또 통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공단에서 모든 사람이 통보를 받아서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암의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생업에 바쁘고 이러다 보면 가는 기회도 놓치고 또 검진대상자인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검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따로 통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검진료는 무료인가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부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공단에서 하는 그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것만 공단에서 할 수 있지만 암검사를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본인이 그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본인한테는 무료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무료로. 그 건수에 대해서 청구하면 보조금 온 거 내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조기암검진을 해야지만 전체 의료비도 내리고 또 국민건강도 도모를 할 수 있는데요. 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전혀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서는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보건소로 밀착형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내려오는데요, 보험공단에서는 지사에서 전혀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보험공단이 협조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험공단에서도 우편요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요금이? 어떻게 됐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꼭 우편요금이라기보다도 그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또 환자한테 계속 전화독려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이런 게 많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중발생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도 수급자 경우
길용환위원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하면 별 효과가 없고 어쨌든 구청에서 통보해 주는 건 그래도 낫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나을 것 같으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들여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좀 나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공단에서는 차라리 그런 대상자들은 통보를 않고 구청에서 전담을 하면 예산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이게 통보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홍보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거든요.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중하위층이다 보니까 사실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보험공단도 하고 저희도 하고 어차피 수검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하는, 한 군데에서 하면 아무래도 수검률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계속 등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많고 직원은 기간제직원 한 명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일은 버거운 형편이지요.
길용환위원
암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수급자들 한해서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 수급자들은 무한대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동안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건지, 한 번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암 종별로 또 대상자별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길용환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지원한 근거 가지고 산출한 거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당연히 그 근거 가지고 지급을 하고, 지급할 때 지급대상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하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지급한 통계가 나와 있겠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개인별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752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있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혹시 미혼모라는 게 신청이 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요?
이정희위원장
예.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말 그대로
이정희위원장
미혼모,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말 그대로 청소년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미혼모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데요, 올해 36건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미혼모들은 어디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라
이정희위원장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병원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장
미혼모들이니까 같이 보호하는 장소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미혼모들이니까 가정이나 이웃에 불편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혼모들끼리 출산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보호소 같은, 위탁업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가정복지과.
이정희위원장
그냥 지원만 해줍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지원해 주고.
이정희위원장
출산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출산할 때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1회에 120만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120만원 한도요. 1인당 120만원 한도요.
이정희위원장
신청해서 출산할 때까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소요되는 비용을
이정희위원장
비용을 120만원으로 한정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는 어떻게, 아무 혜택 없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는 산모신생아 관련한 도우미쪽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도우미만 연계해 주고 그 다음에는 미혼모라는 거보다 청소년들의 출산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움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아이들의 보호는 어떻게 해주나 싶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보건과쪽은 지원하고 나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느 과로 하는 거보다 다른 나라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미혼모들의 출산,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잖아요, 장려하느라고. 미혼모들이 출산을 하면 미혼모들은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봐준다든가 하고 그 사람들은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장려사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도 마쳐야 되고 또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연계를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36명이 지난 해에, 한 번인데 예산이 6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120만원이라는 돈이 120만원 다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
이정희위원장
진료비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실제적인 지원액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이정희위원장
낮아지고, 그리고 아이 출산하면 도우미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에이즈관리사업에 330만원 배정했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에이즈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올해 3,000명 정도 검사했는데요, 올해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악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에이즈환자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에이즈 관련 사업은 저희가 시약값만 책정된 거고요,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관리라든가 대책을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63쪽에 골밀도측정기를 분소에는 있는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주순자위원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현재 분소에 저희가 골밀도기가 있는데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건 초음파식으로 된 거고요, 저희가 1억2,5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는 건 방사선식 골밀도기인데 그거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본소가 아니고 분소는 골밀도 기계가 있는데 또 방사선, 본소는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없어요, 이게 본소에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내가 분소에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분소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분소는 방사선 말고 이 골밀도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 분소는 있고 본소는 없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분소에 없고요,
주순자위원
분소도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골밀도에 대한 측정하는 건 골밀도가 아닌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건 체지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너무 늦었네, 골밀도 하는 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도 할 수는 있는데 좀더 좋은 기계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소에 구매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골밀도에 대한 측정기는 있는데 성능이 좋은 걸로 하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연도가 몇 년 됐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2002년도에 구매를 한 거라서요,
주순자위원
10년 됐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내구연한이 찼습니다.
주순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10년이요.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광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자체사업이라고 할 거까지는 없고 한 3개 자체사업을 해요, 거의 단속에 관한 것.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목명세서 776쪽에 보면 일반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해서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공중위생업소단속활동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활동비, 특정관리대상시설조사활동비 3개 해가지고 10명씩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인원입니까? 10명씩 다 달라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다 다른 인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서 특정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관리대상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저희가 고시원건물 같은 경우에, 500㎡ 이상 고시원 건물은 현재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500㎡ 이상 고시원 건물이 281개가 있고요 그 다음 대형목욕탕, 숙박시설 등이 49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330개가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해요? 현장 나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단속활동을 해 가지고 적발하는 건수가 있잖아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돼요? 아니 평균. 활동을 하니까 말하자면 단속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공중위생은 저희가 54건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게 단속이 많이 돼요? 공중위생. 단속건수가 한 54건 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단속되냐고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시설위반하고요, 공중목욕탕 수질기준 위반도 있었고요, 풍속위반도 있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단속 가능해요? 말하자면 활동하시는 분 10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요? 공무원포함해서 10명이 아니잖아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감시원은 민간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인이죠. 그분들이 즉 말하자면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그분들은 그런 권한은 없고요, 사전에 1차로 그분들이 하고 거기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속에 나갔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자가 만약에 그거를 거부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거부하고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들어가면 다 받아줘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활동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평가위원회가 선정돼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비스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활동비라고 나와 있어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활동비면 서비스평가에서 활동, 즉 말하자면 전장 나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10회에 걸쳐서 모여서 자료에 의해서 평가심의를 한다든지. 3개 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감시요원들이 현장은 평가할 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를 거부 안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명, 10명, 10명씩 3개 단체에 30명이 다 다른 분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분이에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아, 제가 다른 거와 착각했는데요. 여기 있는 기타보상금은 같은, 공중위생감시원은 10명이 있고요. 제가 아까 원산지나 세 가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활동하시는 분이 10명씩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분들이 동일인물인지?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동일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 봤잖아요. 그분들이 단속하고 뭐 하고 평가까지 다 하신다는 거죠?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감시요원들에 대한 하루 일당이 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한 번 하는데.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한번 일 나가는데?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횟수가 10회 내지 13회네요. 그럼 1년에 총 하는 게 10회 내지 13회를 한다 이런 얘긴가요? 그러면 감시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어떤 지식이 있는 분들로 감시요원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현재 공중위생감시원하고요 원산지감시원 8명인데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저희구로 통보가 돼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촉을 해서?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익을 봐서는 다른 직업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게 항시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요. 직업까지는
길용환위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연락해서?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운
최광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 6,500만원을 6,0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 노인청소년과 청소년 건전육성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2,500만원 삭감, 경로당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아크릴현수막제작 360만원을 신설증액하여 "우리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해주시고, 청소행정과 재활용폐기물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7억5,600만원 전액삭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포상금 대행업체평가포상금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 무단투기방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단투기신고포상금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청소종사자 선진국 견학 1,300,000원×10명으로 1,300만원 신설증액, 녹색환경과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원전하나줄이기특별위원회 위원 336만원을 168만원으로 168만원 삭감(위원회 회의 연4회를 연2회로 조정),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포상금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포상금 200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 구매 210만원 신설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