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8분 안건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석하신 과장님들 소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소개를 다 하셨고, 그 동안 변한 사항이 없으니까 단체로 인사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입니다. 먼저 부서 과 소장님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부서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330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추가)라는 항목을 쓰셨는데, 329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라는 항목을 왜 사용 하셨는지요? 그리고 33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도 시비추가라고 항을 달았어요. 그래서, 뒤에 계장님!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앞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보조사업 따로, 자체사업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29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29쪽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은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29쪽에도 시비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하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뒤에 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추가라는 단어를 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e-호조 예산관리 차원에서 전산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본 부서에서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강릉시 전반적으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편성상 전반적으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335쪽에 자원복지협의회 운영지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그러면 본 부서에서는 바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작업을 해 놓았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e-호조…….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요 이건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36쪽에 항을 보면 선진 복지환경 조성사업에서 셋째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라고 했는데 세부 설명서에서는 셋째 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셋째 아에게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혜택을 주는 것인지, 셋째 이상은 누구나 다 주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 이상부터 넷째도 주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부기를 셋째아 이상이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명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위에서부터…….
재걸
신재걸위원
셋째아로 내려왔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앞에 셋째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국·도비 내시할 때 그런 명칭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같은 항이고 목인데 세부 편성 목에는 셋째아로 나왔잖아요. 같은 그건데 어떻게 위에서 내려온…….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해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집행했을 때 예산은 물론 그렇게 세워지는데 집행부에서, 셋째아만 이렇게 부기가 달렸기 때문에 셋째아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셋째아 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죠. 여기는 셋째아고, 위에 가서는 셋째 이상이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37쪽에도 보면…….
재걸
신재걸위원
336쪽에는 셋째 이상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이 부기를 달 때 정확히 달아줘야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셋째 이상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339쪽에 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를, 이게 어느 경로당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가 국유지로 안고 있는 경로당이 3개 있습니다. 남문경로당하고 성남경로당이 있는데 성남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암경로당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대부료를 납부하셨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안 냈는데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작년부터인지, 재작년인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설부 땅이라든가 건설부 이런 쪽에서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전체 관리하면서 이것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계속 경로당이 존치하는 동안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빨리 매입해서 향후 예산 절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래에 들어와서 일부에서는 과잉복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혜택을 못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는 복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지혜택이 좋으니까 일을 안 하고 술만 마시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알콜중독자가 더 늘어나는, 현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중산층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그런 복지가 되어야 한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관계에 근로의욕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복지업무를 총괄하느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인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물론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관련된 담당 계장님들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는데 예산집행 하는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될 때, 개인예산이 아닙니다. 국가 재산이고 또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돈 주는 식으로 시설이나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간혹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하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행세를 하는 부분이 있는, 예산을 자기주머니에 있는 돈 주는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면서 조금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똑같은 마음으로, 또 공직하는 자세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하면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화장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유치지역에 마을지원사업비 한 10억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금년도 7월1월부터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인복지 쪽에 우리가 7억7,6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 했는데 그런 상황하고,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이 아마 앞으로는 증액편성 될 수뿐이 없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 추경에 가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울 그런 생각은 앞으로 하지마시고, 복지업무는 우리가 당초계획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예산 예측을 하고 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한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통전기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지원에 보니까 1,8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3,600만원으로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내무복지위에서 발의해 가지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선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했지만 6개월 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월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600만원 했는데 금년도 늘어난 것은 12개월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작년도 선거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 못 나갔던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소급이 안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한 분들이 다 낸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선거법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공동전기료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분들이나 또 입주해서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해 줄수록 모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내가 돈 안 낸다고 해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 전기를 지원하는 만큼 주민들이나 주민 대표들에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줘야 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들을, 노인뿐만 아니라 현재 예산편성 방향 자체를 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가지,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난 게 없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987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987명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추경에 또 100명 이래서 98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다시 추경에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물론 일찍 퇴직을 하고, 노인들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또 기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노인들의 어떤 생활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다 뒷받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차츰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앉아서 연금이나 앉아서 복지기금을 받는 것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줘야 하는데, 특히 여기서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일의 양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만큼이라도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욕 있는 노인들은 별도로라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7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월 받는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힘든 이런 관계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공원 쪽으로 하는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복지형에는 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은데 시장형 쪽에는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할머니들, 어르신들 옛날 음식 맛을 내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얘기해서 운영하잖아요. 다음에 1층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거 운영하는 것도 노인일자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보람 있게 일하는 분들도 있고, 단 시급으로 몇 천원 받아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기력이 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예.
화묵
김화묵위원
새터민 정착을 위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새터민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2011년에는 처음 지원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강릉에도 새터민이 한 55가구에 77명 정도가 입암3주공 쪽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 이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새터민 55명 가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별로 협약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의 사업,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그래요. 이 양반들도 새터민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행정에서 예산만 세워서, 또 정말 예산 집행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몸에 닿고 정착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예산만 편성하면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새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서 가도록, 앞으로 점점 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절약예산이고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더 세심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작년에 경로당에 유지·보수비를 3억 예산을 세웠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는 1억 삭감되어서 2억을 세웠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도 한 300개 가까운 경로당을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9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관리하다가 경로당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92개 경로당 중에서 한 167개소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해야 할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계획되고 이런 것이 3억으로도 현저히 부족하고 더 이상, 1개 경로당에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 지원하다 보니까 한 102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80개소밖에 지원이 어렵고 추경에 더 세워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을 추경에서 더 세우는 사항도 좋고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하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전까지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유지·보수를 안 해 줬어요. 이제는 해 줬기 때문에 다 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주공 같은 데에도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다 해 줬고, 또 차츰 그게 늘어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를 원칙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 저쪽 아니면 목소리 센 데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들은 순번을 기다리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기를 전체로 보급할 계획으로 2억8,300만원이, 시비가 1억 좀더 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292개 경로당에 어떤 방법으로 냉·난방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344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100개소로 해서 개소당 2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드 형으로 15평짜리를 한번 알아보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돈 가지고 한 192억 지원할 수 있고, 또 공기청정기 벽걸이용으로 해서 9평짜리가 99만원에 가능합니다. 한 285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 쪽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큰 데는 스탠드 형으로 놓고 아니면 작은 데는 벽걸이를 해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2억8,000만원 들여서 냉·난방기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주변 환경을 바꿔주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게 하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지금 292개에 대한 경로당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문 안 여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난방기를 들여놓아도 그 난방비에 따른 전기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한달에 회비 5,000원, 1만원씩 거둬서 전기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배분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 부분은 요즘은 냉·난방 겸용이니까 여름 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예산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강릉시내에서,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알지만 그냥 일시적인 자기들의 목적에 의한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의 공간으로만 쓰는 어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도 우리가 난방기를 들여줘야 하는지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현재 난방기가 있으면서 이용하는데 상태가 나쁘다고 새것으로 주는 것도 형평에 맞는지 이것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 데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첫 사업예산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실태조사 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냉·난방기를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국장님도 업무 총괄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이게 이번 해 첫 사업이 되니까 저희가 철저히 정확성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혼란스러울 만큼 업무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업무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책임감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하고 각론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 세출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복지예산 전체가 한 25%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에 전체 복지에 관련되는 예산이 25%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21.6%를 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정책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큰 틀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들은 시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마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너무 틀 속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다보면 답답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법적 한계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 예산집행을 해다와 하는 것을 우선 주문을 드리고, 이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국책사업,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대행해서 지출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97% 이상이 국책사업을…….
혁기
권혁기위원
국책사업을 대집행하는 것이고 3%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한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체 한 3%의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할 것은 너무 많고, 예산은 적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께서는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럴수록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이 부서는 그것이 더 요구되는 거예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서는 정말로 정확한 기준에다가 평가심사를 해야 해요. 강조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기금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부서에 기금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3개가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기금의 구분을 보니까 자체기금이 있고 임의법정기금이 있고, 다음에 강제법정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임의기금 2개와 자체기금 1개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기금에는 정립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고, 나머지 2개인 임의법정기금은 적립목표액을 오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적립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해당되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 사실 적립목표액인데, 그 10억의 적립목표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더 적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려운 면이 뭐냐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년에 이자율하고 지금 예금 이자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금운용사업은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이자가 줄다 보니 지금 현재 사업을 자꾸 축소하게 되고, 노인복지분야에 보면 장려도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사회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못할 정도로 기금이 발생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발생된 이자율이 낮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도 줄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금사업을 하던 사업들은 상당히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하던 사업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기금을 더 적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어서 기금증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자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반예산에서 그 사업을 대신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증액을 해서 이자율을 더 높여서 사업을 해 나가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기금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더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기금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청솔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솔공원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니 한 1억2,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겠는데 청솔공원관리에 대한 것들이 조직이 축소가 되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축소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축소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나 공원의 활용 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강릉시도 한 54% 되는데 금년도는 한 58% 대로 올라갑니다. 매년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청솔공원에도 현재 많이 들어와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서 지금 현재 사용한 부분이 한 38%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인원보강이라든가 예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2000년8월1일자 청솔공원을 준공하고 거기에다 휴게공간이라든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이런 식이 다른 데 보다 좀 많이 밑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장묘문화에서 청솔공원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 부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원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인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어가자면 공원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간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사업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편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만날 말로만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자면 인적자원도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감, 보강하는 노력을 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산 진폐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광산진폐 단체에게만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보살펴야 할 진폐환자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광해공단인가에서 진료 받고 이런 혜택은 이분들이 받고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증환자는 현재 혜택 받는 게 없고요. 진폐환자로 판정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한 450여명의 진폐환자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안 하고,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가져오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갖다 챙겨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진폐환자 복지회관을 금년 12월20일 정도 3층 규모로 염한의원 옆에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비축자금으로 5억5,000을 받아서…….
혁기
권혁기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비축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3층 규모로 올라가고 20일 준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편성이…….
혁기
권혁기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체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렇게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 개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비 일부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치료혜택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복지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이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증축 신청마감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11개소에서 들어왔고요. 증축은 5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신축 11개소는 주문진, 교향 3리, 교향 5리, 향호 2리, 성산 오봉, 왕산 대기리, 사천 방동 2리, 판교 2리, 옥계 현재 1리, 영진 1리, 강남동에 광순경로당하고 안인진 2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입암 1주공하고 교향 2주공 아파트, 사천진리, 초당 이화 해변, 구정 제비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338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에 300개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여기에 편성은 국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제부로 경로당별로 150만원이 확정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가 2억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옥선
김옥선위원
또 여기에 추가 부족분이 있던데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5,740만원 해 가지고, 4개월로 해 가지고 27만원 정도 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30만원×5개월 나갔는데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27만원×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데 국비가 어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하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차등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차등지급하면 데이터베이스, 유현민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이걸 사실 노인담당부서의 인원이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매달 데이터베이스를 해 쥐야 하고, 전출입 관계가 발생되고, 그걸 신재걸위원님도 읍·면·동에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게 어떻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크게, 우리가 제일 열악하고 이런, 읍·면·동의 경로당이 제일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염려가 되고,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이 나오는데요. 이 무료급식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무료급식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입암3주공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암3주공에 저소득층 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130명 있고 주문진지역에 작은샘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30명 해 가지고 260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1식에 2,020원을 급식 지원합니다. 그런데 말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무료급식은 그렇게하고, 다음에 버드나무쉼터에 작년까지는 노암복지에서 매주 매 회 해오던 것을 월요일에 제일장로교에서 맡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노암복지회, 다음에는 토요일에는 녹유사 절에서, 이래 가지고 무료급식을 110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 배식은 월요일부터는 제일장로교회에서 하고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ROTC 강릉지회, 세무서, 여성운영소방대에서 급식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녹유사, 토요일 쉼터에서 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60명, 또 110명은 별도로 예산지원 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다음에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해주는 운동기구 있잖습니까? 경로당에다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그 경로당에 나오시는 대상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할머니가 더 많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더 많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머니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걸 지원하나요? 운동기구라든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부터 5,000만원, 작년까지는 3,4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 마사지라든가 안마기, 노래방 기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120만원 정도 하면 1년에 한 40여개 정도밖에 못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21개 읍·면·동에서 주더라도 한 2개골 정도로밖에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보고 드렸지만 167개 시설이 오래 되었는데 그런 데에는 전혀 운동기구가 없어요. 요 근래에 짓는 경로당은 그나마 한두 개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산을 더 해야 할 때는 해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하는 바라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32쪽 희망강릉 365 후원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365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고 지금하고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5월에 처음 희망강릉365를 했는데 목표는 1인당 하루 100원씩 해서 월 3,000원의 기금으로 해서 전 시민 운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후원기관을 갖다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 왔는데, 이후에 1년 기간으로 했는데, 그 당시는 한 2,000명 대상으로 2,800명 하고 이랬는데 현재 인원은 3,025명이 매월 3,000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 들어오는 것은 한 600만원 이상 들어오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집니까, 상승하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올라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리플릿 1만매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1만매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333쪽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운영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망장로교회라고 지금 현재 정길용 목사님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영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지원관계는 장기기증 하는데 홍보물 인쇄라든가 공공요금 이래서 한 800만원…….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시에서 민간자본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치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거둡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래서 상당히 안구기증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343쪽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 있죠?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한 예산 내용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식당운영에 따른…….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한 내용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화분대도 좋고 꽃도 구입하고 좋은데 한번 과장님이 내일도 복지회관 가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치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산만하게 세워놓고 있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차라리 확보를 해야지, 자체 예산 안 되면 해당 부서에다 협조를 받아서 거치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거기치대라든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로변에서 보행로 쪽에다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갖다놓았습니다. 그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준비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현재 주자장 쪽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쪽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에서 이쪽 복지관 가는 거기 사거리 만들면서 한쪽 공간이 비게 되면 자전거 거치대를 거기에다 내년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다 만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348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작업장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3억을, 도비1억5,000, 시비 1억5,000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1억5,000만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가 추경에 5,000만원 서 가지고 시비미부담 사항에 대한 것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무슨 작업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작업장은 오징어 찢기라든가 건어물 포장, 청국장 만들기 이런 식으로 공동작업장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에게 수익적 일자리 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건 사업부지라든가 그 관계를 찾아서 좋은 자리에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사회복지가 다양해지잖아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도 혼동이 생길 정도로 다양해지는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하고 또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뭘 하고, 이쪽에는 이거대로 뭘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시에서 또 직영할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문진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건 경로당 쪽으로 같이 해 가지고 사업장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29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집행의 기준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쪽 하단부에 청솔공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석물 원가 계산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요새는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단위로 하다 보면, 뭐냐면 묘비라든가 제사상 차례 지내는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입찰을 보고 하는데, 원가계산이 있어야 그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약사무처리규정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규정에 의해서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역 물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용역 쪽인데…….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건 기표를 잘 해 주셔야지,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원묘지에 석물 구입하는 것도 용역을 하냐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분 회의중지 11: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입니다.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편성하시느라 고생했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방문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도 듣고 오고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거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장애인들 수나 장애인들 활동범위를 봐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현재 있는 지역에다가라도 증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주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증축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부분이 없네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님들이 9월6일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10억 분권기금을 확보해보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억은 증축비이고 1억은 시설보완비로 했는데, 분권기금이 6 대 4로 해서 60%는 분권기금, 40%는 시비부담으로 보통 편성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신청을 그때 설명 드리고 바로 도에다가 경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려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자료 제출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겠냐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에 총 전국적인 신축 예산비가 43억입니다. 이건 강원도가 사실 43억 세웠다고 해도 부족한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세운 비가 43억이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국비받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중간에 답변을 잘라서 미안하지만 대충 얘기는 올해 노력했는데 10억 예산을 확보를 하기 어려웠고, 또 보건복지부에 총괄적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런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를 받기가, 올해 신청을 했지만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장애인들 여러 가지 입장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관할 부서의 부서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노력해서 안 되면 내년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되면 당초예산에 시비를 미리부터 확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하여튼 증축해서 최하 3억 정도는 지원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들 현지방문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있는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듣고 와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책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위원들이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도 했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지은 지도 오래 되었지만 협소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예산편성에 같이 힘을 모아야 하니까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같이 좀, 국장님이 역할 좀 더 많이 하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예, 내년도 4월부터 국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 1억을 전출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장애인 총괄 복지기금이 얼마에요? 6억7,000인가 되어 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6억7,100만원 지금 현재…….
화묵
김화묵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연 1억씩 모아 가지고 언제 장애인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을 더 모으니 그때부터 운영계획을 세운다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 같이 계획을 넣어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장애인복지기금도 이렇게 1억씩 한정되게 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 기금을 더 만들어서 전출시켜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해야지, 매년 정례적으로 1억씩 나와 가지고 10년을 기다려라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 업무계획도 그렇고 기금전출을 더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기금에 의한 장애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다문화센터에 처음으로 8,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해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해마다인데 작년도 예산에 없고 올해 섰던데요? 상황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 특히 복지시설 그룹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년 전에 국비 지원되면서 그룹홈을 전세금이나 지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시설을 했었는데, 그때 그룹홈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족적인 부분에서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전세금도 그 집에서 전세로 있던 집들이 옮기게 되면 그때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만료라고는 없지만 전세가 만료되어서 다시 옮겨야 되는데 국비를 그때 보조 받았던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부계획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공교롭게도 1건이 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1건에 대한 게 임차료로 있었는데 계속 집주인이…….
화묵
김화묵위원
집주인이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국비를 다시 잡수입으로 예산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 없다면 다 회수해서 잡수입 잡아서 강릉시 예산으로 쓰면 되는데, 그룹홈 자체를 우리가 장려해야 하잖아요. 그룹홈 자체가 시설에서 단체로 있는 애들보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커 가면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정의 어떤 몫을 하는 게 결국은 그룹홈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장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정책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룹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회수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해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담당 원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룹홈 관계도 별도로라도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무려 38쪽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은 쪽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본 부서는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할일이 많다는 얘기는 국가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하여튼간에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이런 것을 느낄 텐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본부서의 책임이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 본 부서의 예산이 세출 전체 예산에 8.3%입니다. 8.3% 라면 복지부분에 한한 예산이 대부분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자면 보다 더 숙고를 해야 하고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8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여성, 장애인, 영·유아, 보육, 결손가정, 다문화 총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이는 예산집행은 집행하는 자들의 정신자세,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이 국가예산입니다. 시 예산이든, 지금 국·도비가지고 대집행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긴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 예산을 가지고 해요. 그 시 예산 자체 예산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억4,100만원인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8.3%의 예산 중에서 이건 다 국·도비 예산이 아닙니까? 물론 대형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1억4,00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국가 돈이든 개인 돈이든 이러한 예산 전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자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집행의 중심에 있는 본 부서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반는 자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많은 내용을 사업별로 얘기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곧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3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협의회 보조금심의를 마친 단체이지만 여성단체에 8개 단체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재걸
신재걸위원
됐습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총 9개 단체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85쪽에 조손가정 수당 지원이라 해서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올해 신규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조손가정 지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이게 조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 150명 내외 정도의 아동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것이 중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도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3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 조손으로 인정된다 이러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조손가정으로 등록되면…….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잖아요. IMF로 인해서 부모가 무단으로 행불이 된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손가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든 저소득층으로 선정된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재걸
신재걸위원
선정된 가정에 한해서 그렇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실생활은 통·반장을 통해서 건의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무대책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든가…….
재걸
신재걸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386쪽에 결손가정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아시죠?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특히 도시락 배달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나타낸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새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매년 보조를 해 주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정산서를 꼭 받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보고를 할 때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되데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시비로만 하는 신규사업이 6건 정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382쪽에 보면 맨 위에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신규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하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하고 한 부분하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아동센터 다니는 아동 중에 영양상태라든가 비만 이런 정상적인 성장발달 과정을 한번 관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한 것이고요. 아래 운영지원은 저희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제작비라 해서 금액이 9억씩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하는데 영양실조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다 했겠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안 하고 금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의욕이 대단하시네요. 다음에 386쪽에 민간행사보조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보조하고 과학경진대회 개최 보조하고, 이것도 신규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과학경진대회 보조가 금년도에 신규로 2,000만원 예산을 확보, 신청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꼭 해야 할 사업비입니까?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과학경진대회는 매년 어린이날에 일반 행사만 하다 보니까 한 1만5,000명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놀이만 하고 행사만 하다 보니까 단순하다 그래서 과학과 창작력을 발휘하고자 해서 신규로 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잘 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예산의 지출을 보면 여성의 복리증진과 여성권익증진에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 업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약식을 하셨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옥선
김옥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개념은 모든 시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특히 여성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골고루 주민이 공동으로, 옛날에는 여성들을 위하는 시책이나 정책이 좀 부족했다, 그걸 다시 지금보다는 여성을 이해하는 정책으로 가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정책이 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임당 교육원 홈페이지 관계 말이 떨어지면 강릉여성의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강릉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따라가야 할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 예산심의 질의하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358쪽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을 8,000만원 예상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시비부담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사업이 뭔지, 이 보조금이 뭔지 내용을 물어보려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전년도 예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이게 2008년도부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포함되어 왔는데, 작년도에 7,500만원 섰던 사업입니다. 위에 7,500이 내려와야 하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그 밑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부기에는 0으로 되어 있고, 위에 과목에는 7,500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항목에 따른, 여기에서 볼 때는 다르게 보고, 내용을 잘못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산 자체에서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러는데,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도 이런 게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인데요. 전 목표액은 알고 계시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10억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0억을 조성해야지만 기금운용을 하잖아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시작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년을 채우자면 한참 더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당장 내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복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기금조성을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만 더 본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반영을 해서 목표를 빨리 달성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부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죠?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는 데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맛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익산시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참고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는 아주 새롭고 산뜻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도규
손도규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보면 인건비하고 총액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9,300만원 들어갔고 운영비에서는 3,000만원, 재료비가 9,96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부식비, 그 분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료가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기간제가 한 16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를 종합적으로 하는 복지회관이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 더 부족하지는 않은지…….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지금 현재 운영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들만 거기 있고, 실제 운영을 다루어 나가는 직원은 7급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1명으로 충분합니까?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어떤, 7급 직원이 1명 있으면서 그 전체를 관리 운영할 뿐이지 다른 대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목적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지어놓았는데, 투입에 대해서 산출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계에 가서 예산을 따는 투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투쟁을 열심히 하셔야 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투쟁을 하셔야 해요. 그냥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강릉시를 생각해서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마시고 정말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 복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길 하나 뚫는 것보다 복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이번에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챙겨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금이 조기에 완납이 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주무 담당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 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92쪽에 민원처리반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저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재료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중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부족이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93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포상금이라는 시책을 폈는데, 금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일리지 포상금이라고 부기를 달아놓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산정을 하는가요?
포상금제도,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대민서비스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관리가 어떤 직원에 편경되지 않고 정확한 마일리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관리를 하셔야만 본분대로 사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396쪽에 지적불부합지 측량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필요로 하잖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렇게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단체가 전국에 있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적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지적담당 심종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적불부합지는 강릉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국가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국에서 지적재조사 관계로 인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백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국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별로 당면해 있는, 권한 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국회의원님이 오시거나 이랬을 때 한번 그 부서에 건의를 해 보세요.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가 다 이런 한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한번 요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안 들어줬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요구는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지적담당
심종대 지금 국회에서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고, 2011년도 상반기에는 일단 임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민원과 전체 예산이라봐야 보니까 6억8,500정도인데, 순수한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우선 한 가지만 보충적인 부분을, 신재걸위원님이 기동처리반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재료비만 운영해서 하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1,3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아, 근로자라고 했죠? 재료비 관계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384쪽에 보면 외부기관 지원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죠?
2,800만원 예산 올해 처음 세워서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이걸 민원용으로 외부기관에 넣는데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민원발급기는 뭐를 발급하는 것입니까?
어지간하면 기본민원은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로 운영하고 나면 이용률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질의 드린 이유가 예산을 외부기관에 갖다가 놓는 거, 시민들이나 강릉 법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민원적인 이용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내도 만약에 중앙동 같은 경우, 지금 있는 동사무소에 민원 이용률이 강릉에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장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기계 설치하면 시민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중앙동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택지에도 인구도 많고 하는데,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도 그렇게 설치를 하면, 일반적인 행정에서 민원실까지 찾아가거나 이렇게 불편한 것 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설치하는 것을 법원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시내에 많이 설치된 예가 있는데, 그쪽에 조사해 본 바가 있으면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다음에 민원복 있잖습니까? 민원복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민원실에 민원지적과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도 있잖습니까? 계산해 놓은 게 35명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해서…….
민원복을 세정과는 별도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위호진입니다. 두 계장님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에 정화조 청소비 2회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포남1동만 해당이 됩니다. 포남2동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번에 보고하기로 시내 지역은 다 했다고 했잖아요.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 지역은 연결이…….
재걸
신재걸위원
연결이 안 되었어요?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수관거사업이 그쪽이 다 완료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632쪽에 자산취득비에 관노가면극 의상 구입해서 20명으로 산정을 해 놓았는데, 20명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수강생,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합니다.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고정된 수강생입니까? 수강하면 졸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관노가면극 제복은 크기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누구나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재활용해서 다음 수강생에게 재사용을 한다?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본 있기는 한데 그게 오래 되었고, 일부 조금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설명을 들어봅시다. 633쪽 중간부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지 차비 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에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모든 게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주고…….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수강생들 동아리 자원봉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그쪽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면 거기도 다 교통비 주고 밥값 주고 해야 하나요?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가 100% 지원은 아니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이죠. 20%이든 10%이든 그런 데에도 지원을 또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자꾸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해 왔던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좀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말고 일원화 되게끔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여성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40쪽 시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자원봉사자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도서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친구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책도 읽어주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봉사를 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책 읽는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봉사자 구성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연령은 주부들인데 보통 30대에서 50대 안쪽으로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금 14명…….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봉사자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교통비나 급량비를 꼭 지급하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느냐? 예산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밥까지 사먹으라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인건비는 드리지 못하고 급식하고 교통비 정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무 부서이고 이런 자원봉사자 형태로 관리를 하다보면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본 위원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민선치레니까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니까, 물론 늦은 시간에 와서 봉사하는 데에는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러나 거기에 맞는 적정한 지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645쪽에 자치단체등이전의 항을 보면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이건 주문진서부터 면 단위 지역에서 현재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는 일반 도서를 사놓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11개 초등학교가 있고, 주문진에서 주영 또는 신영 이렇게 내려오면서 연곡도 있고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1억4,300이 인건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거에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 실적이 어때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괜찮습니다. 반응도 좋고, 마을에서 도서를 어디가 빌려 볼 곳도 없고 읽을 곳도 없는데, 학교라도 개방을 해 놓으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서 활용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면 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인원 줄일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에는 시설을 좀 해 줬습니다. 강동에 학교마을 도서관을 하느라고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공식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여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모루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작년도 대비하면,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예산 전체가 그래봐야 27억인데, 그렇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 대비 하면 5억이 줄었네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5억800…….
화묵
김화묵위원
이 중에는 시설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게 삭감되어서 편성된, 세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도서구입비가 2억3,000 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서구입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건 계속 했는데 대형투자를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억이 내려온 데에 비해서 도서구입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도서관 만들어놓고 도서구입을 정상적으로 못해주면 우리가 당초 평생학습도시로써,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만들어놓고 그렇게 도서를 구입 못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장서가 중요합니다. 강릉에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장서가 갖춰지지 않고 뒤따르지 못하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도서야 또 가지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서구입 자체가 중요한 부분을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사업비 자체에서 전체 예산은 그렇게 줄은 데에 비해서, 물론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부분 운영비가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8억 지원이 되어서 9억의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운영비 자체가 좀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27억 정도 예산에서 나머지 구입비 빼고 다 하면 절반 가까이가 운영비…….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인건비입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이나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해 봤을 때 위탁을 주는 곳도 있는데 강릉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에 대한 인건비…….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9억 정도 되는 운영비를 가지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모루도서관을 개관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난 6월22일 개관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리모델링을 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1년 좀 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옥상 방수를 또 해야 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원래 할 때에 형체는 다 갖추었습니다만 방수 쪽은…….
화묵
김화묵위원
방수부분뿐만 아니라 야외 데크도 그렇고 내부 창도 그렇고, 아마 결국은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중적인 예산을 쓴다고 봐야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 8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옥상 전체가 크게 있는데 일부분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작은 도서관은 언제 오픈을 했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것도 이후로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옥상 방수도 하고, 조경이야 원래 없었으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시설비를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준비할 때 완벽하게 해서 몇 년은 가야지, 작년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올해 이렇게 시설비로 방수비 공사비가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를 약간 들겠습니다. 모루도서관 같은 뒤에 나무데크는 한 3년 주기로 도색을 해 줘야 합니다. 방부제를 칠해줘야 하고, 성덕도서관도 전부 외벽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산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개관을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방수는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서는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관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나머지 보수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부분은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우선 공사입니다. 방수 먼저 해야 리모델링하지, 리모델링 다 해놓고 나중에 방수를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36쪽 강릉평생학습 축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 축제를 2010년도 1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아리 그룹들,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외부사람 들여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가 1년 동안 익힌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와 가지고서는 전부 발표를 하는 이런 발표의 축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2011년도 강릉시 전체 예산 편성하는 어떤 기준에 축제는 줄인다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이런 없던 건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장의 기억에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2011년에 이 축제 집어넣어놓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밑에 군과 함께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뭡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이것은 8군단 산하에, 군인가족이 강릉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데, 심리치료 상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도서관과 자료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 시간외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왜 하필 10개월만 적용을 했습니까? 두 달은 안 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1주일에 6일을 근무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보통 법에 5일밖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하루의 공백을 내는 거하고, 또 저녁시간에 더 이상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근무가 연장되는 때의 시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산출방식이 역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시간 계산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10개월로 이렇게 딱 계산을 한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나중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639쪽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 도서관 보수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우리 공무원들을 도서관 협회에 둬서는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직원 분들이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사서직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김화묵위원이 지적했던 643쪽, 도서관들 보수공사 그 부분은 성덕동이라는 게 반딧불 도서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밖에 외장 나무데크는 어디나…….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외장 나무 데크를 다 뜯어내고 다른 것으로 하세요. 계속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몇 년만 해주면 영구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계장님! 반딧불도서관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2001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돈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요? 그러면 또 주기별로 계속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데크에 방부 같은 것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하면 오래 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공사하면서 몇 년을 갑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2006년도는 그래도, 2011년이잖아요. 5년은 지났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64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강동초등학교가 처음에 학교마을도서관을 하느라고 우리가 시설비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고, 인건비만 투자해 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인건비만 투자하는데 1억4,000씩 들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한 사람 1년 인건비 100만원씩 잡아서 1,200만원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1,200인데 몇 분이나 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열 한분 됩니다. 내년도도 한 군데 더 시설하면 12군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학교마을도서관 효과는 어때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효과는 괜찮습니다. 이게 왕산이라든가 구정, 이런 오지 같은 데는 진짜 도서관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책을 보고 또 빌리기도 하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41쪽에 보시면 구 명주초등학교 관리가 있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관리를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것을 현재 완전히 사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서관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샀을 때…….
현민
유현민위원
완전 매입 시키는 언제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5년 동안 우리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한 2년 남았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도 있고, 아시겠지만 의료원 앞에 보면 차량이 상당히 정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여기에 비용을 보면 약 한 480만원, 500만원 돈이, 이 두 가지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제출인건비하고 시설물 세콤하는 비용하고, 유리창이 파손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비용 이렇게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을 임대를 주게 되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단오 때도 그렇고 상당히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개방을 좀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원래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그것을 학교로부터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개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오물을 버리고, 청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완전하게 세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파손만 되고 해서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500여만원 들여서 완전히 관리가 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완전한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계속 유리는 깨지고…….
현민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정책관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정책관님 소관 업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원봉사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진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은 복지 차원에서 움직이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도 지원 다 해 줘요.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여성문화센터하고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것을 다시 수강생들이 오면 그것을 함께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부터 재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라 하면 거기에 나와서 해 주게 되면 일부 교통비하고 식비는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나와 있어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보험료는 왜 안 줘요? 보험도 가입해 줘야 하잖아요.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거기까지 저희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까지라는 게 뭡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보수를 안 받기 때문에 봉사입니다, 그죠?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 국가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할 돈이 없으니까 와서 공짜로 해 다와!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그렇죠.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공짜로 해 줄 테니까 차비는 좀 다와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그러니까 차비라는 게 1만원 이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비로 하고 식비, 거의가 함께 하는 식사비가 되는데…….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쓸 데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국가나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와서 봉사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차비고 써야 하니까 그것 좀 다와 하니까 국가적 규정을 만들어서 실비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좀 답변하세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세요. 툭하면 자원봉사, 이렇게 해도 자원봉사, 연탄배달 해주러 가도 자원봉사, 연탄배달 하는 사람들은 왜 밥 안 먹여줘요? 왜 차비 안 줘요? 그분들도 다 줘야지요.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끔 정립을 잘 하세요.
정순
조정순주민복지정책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먼저 담당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에 앞서 대외협력담당은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9대 들어와서 첫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항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144쪽에 자산취득에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이게 2012년부터 HD TV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실에 있는 편집기를 좀 구입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쓰던 편집기는 사용을 못 한다 이 얘기죠?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쓸 수는 있는데 앞으로 HD TV가 된다면 편집기라든가 각종 장비가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강릉역 오거리 광고판 임대, 임대라 하면 매년 발생하는 부분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강릉역 오거리 광고판은 저희들이 1년 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이라 해서 연간 2,400만원, 월 2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앞뒤 양면광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광고는 올 한해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습니까?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2011년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만일 강릉역 오거리 같은 광고는 위치상으로 중요성을 느낀다면 임대가 아닌 강릉시 자산취득으로 해서 고정적인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145쪽에 국제도시 강릉홍보 영상 제작 방영이라고 했는데, 이 방영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이건 2018 관련해서 YBS를 통해서 중국의 엔라이TV나 한국에 있는 아리랑방송이나 그런 국제적으로 나가는 영상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되면 방영을 하는데 또 비용이 안 들어가요?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녹색행복도시 다큐 제작이 1회인데 예산액이 다른 부분에 비하면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횟수를 1회로 해놓고 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녹색시범도시라든가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해서 KBS나 MBC, GTB나 이런 메이저광고에다 저희들이 갈라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대부분 한 7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는데, 시정홍보위원 2만원으로 되었어요?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원래는 위원회 실비변상 기준이 7만원까지인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3만원 정도로 해야 하는데 3만원 예산을 요구하니까 깎여서 한 2만원 수준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교환공무원 연수활동비가 있잖습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교환공무원 해서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형주하고 가흥에 매년 1년 단위로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물론 외국어 연수취득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들 가흥시 갔다 왔던, 경영사업본부에 있던 최덕집씨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 전국공무원대회 외국어 해서 2차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본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습득이라든가 양국 간에 친교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국제 교류 쪽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시면 기획계장님이나 총무담당, 기술센터에 있는 박철균씨, 여러 부서에서 두루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149쪽에 소송 배상금 이게 어떤 거예요?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소송배상금은 대법원이나 확정판결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졌을 때 저희들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지방지 구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3,150부를 줬는지…….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지방지가 3,150부라는 것이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두 군데만?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지방지가 되고, 위에 있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되는데 3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합쳐서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현민
유현민위원
4억9000 정도?
상열
심상열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했잖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도·농 통합지역하고 그냥 통합되지 않은 동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4개 그러니까 주문진읍하고 통합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동하고 성덕동하고 강남동, 4개 지역에 대해서는 3억씩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했고요. 면 단위는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 단위는 1억2,000씩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설정하기 힘드시겠지만 같은 도·농통합지역이라 해도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상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천 재방 관리하는데 봤을 때, 남대천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남대천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는 성덕동 혼자서만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강북 쪽을 옥천동, 포남 1, 2동, 송정동 4개 동이 관리해요. 그런데 관리하는 예산은 각 동마다 똑같이 배정을 해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687쪽에 보시면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사유지 임차료가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주문진 매립장에 아마 사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동매립지처럼 사유지를 갖다가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토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6,300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입할 대상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에는 2011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수정내용을 기재하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선근 최종각 권혁기 김화묵 신재걸 김옥선 김남형 심발훈 유현민 출석공무원( 8 명)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여성문화센터소장 위호진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민원여권담당 조태순 지적담당 심종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권경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