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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변은영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보건환경위원회2025-12-02

변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산부와 그 배우자의 접종 기회를 보장하고, 질병관리청 권고 시기를 반영함으로써 청주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선택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 백일해 지원 대상에서 지원 대상 임산부를 임신 27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신기간 중 접종을 받지 못한 분만 3개월 이내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방침에 따라 배우자의 지원범위를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 사유를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다량배출 사업장에게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해 사업장비배출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도 가능토록 명문화하고 수집ㆍ운반의 기준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실시 주기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나 조문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 재활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인용된 관계법령의 서식 제목 정비가 필요하며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아기 돌봄” 쭉 해서 ‘사실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실혼”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사실혼확인서라는 게 모자보건 저희 사업 지침에 보면 사실혼…….

김완식위원

 사실혼확인서가, 증명서가 있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확인서가 있어 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증빙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사업 지침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어 가지고.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런 경우라든가 주민등록에 그전에라도 1년 정도 같이 되어 있었으면 그건 사실혼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조례에 어떤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혼까지 확대 지원한다 해놓고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한다 이런 게,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에 둘이 올라 있더라도 그게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거며 또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갖고 올 경우 그게 사실혼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며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사실 어쨌든 이 내용…….

김완식위원

 말로만 사실로 그러는 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그 확인서라는 게 모자보건, 이게 어쨌든 예방접종사업이긴 하지만 모자보건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그런 서식이 있거든요.

김완식위원

 사실혼확인서 증명서라는 것도 여기 양식을 또 첨부시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침상 있는 거로 갈음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김완식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라 사실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사실혼이란 거,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한테 호적상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혼이라는 거는 이게 확신하기가 힘들잖아요. 법 쪽에서도 사실혼이냐, 아니냐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판국인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아까 양재숙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 사실혼 관계 확인서라는 서식이 이미 다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첨부를 해서, 조례에다가. 기존 조례에 첨부가 돼 있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없고요.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이 확인서가, 이 서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게 시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서. 이 사실혼확인서에 보면 지금 사실혼은 1년 이상 같이 사실혼이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두 명이 약간 보증식으로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까지 다 기입되어 있는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혼확인서로 갈음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사실혼 관계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사실혼 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집에 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저희 총칭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이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서 세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조례에 이런…….

김완식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그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없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다들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이거로 다 통용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구체적으로.

김완식위원

 그럼 「모자보건법」 몇 호에 그런 거 갈음한다 그런 내용도 전혀 없…….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이게 지금 현재 지침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지침에 ‘어떤 거를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여기에 어떤 언급을, 그런 사실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돼 있으면 하는데 이거는 사실혼까지 확대한다 해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조례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해놓으면 제가 보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많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모자보건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변화가 좀 많았었잖아요. 저희가 소득 규모라든가 재산상도 상관없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김완식위원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혼까지 확대하여 지원’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건 나중에 사실혼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방접종 실시비용 저희가 환수관리대장을 이번에 비치를 해서 환수 조치하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내용이 좀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래서 어떻게 사실혼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사항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 조례에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김완식 위원님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보건소 관련한 그 사업과 조례나 이런 것들 통틀어서 사실혼인 상태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난임부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나요, 현실적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 네, 있습니다. 모자보건 활용해서 …….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건복……. 아, 복지부인가요?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그 강제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련을 증명하는 것들이?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변은영위원장

 지침 있어요, 뒤에?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모자보건 사업 찾을…….

변은영위원장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잠시만, 제가 한번.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논의하는 동안 찾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 회의자료 보고 있는 보건소에서는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실혼 관련한 그 규정이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정비를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가 아니죠.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우선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가 꼼꼼하게 잘됐고 추후에도 부서에서는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추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님과 긴밀히 보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두 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 “제4조를”을 “제5조로”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4항과 안 제16조의 제1호의 “발생억제 및”을 “발생 억제 및”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