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진행을 맡은 김기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내포신도시하고 홍성군 일원으로 정할 건지 이것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포신도시에 한정적으로 두느냐, 홍성군 일원을 전체를 두느냐. 검토 의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홍성군 전체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내포신도시로만 지정이 돼 있어서 들어갔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 들어갔나.

전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목적 제1조에 보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홍성군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한 이후에, 회의 이후에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지금 홍성군이 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거로, 최초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회의는 필요한 시기에 개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이런 지원 내용을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볼륨 자체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예.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실 텐데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은 따로 집행부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례화되어 있는 모임보다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한 회의 진행으로?

예, 수시 필요한 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공공기관 유치 애로사항 발굴 전담 공무원 지정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비가 소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개략적인 것만 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세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은?

지원은 우리 조례로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금번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와 윤용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서 오늘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서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노승천 위원님,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용소방대는 충청남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의용소방대의 출동 수당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의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대로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역할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어디 화재 진압하는 데 한해만 전적으로 하다가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화재 진압할 때 뒤에서 보조 역할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봤고, 그동안에 지역 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그런 단체인데, 지금은 생명의 존중을 알리기 위해서 CPR이라고 심폐소생술 각 마을에 다니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마을 전담제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홍성군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전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우리 홍성군의 의용소방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홍성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 봉사하는 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노승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부족했던 사항들은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말 지역의 참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조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매년 일부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필요한 집기류, 필요한 기능 보강을 위해서 매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또 보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의소대 대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면 기존과 앞으로 통과가 되면 비용 추계가 뭐가 더 추가되고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지.

비용은 추가로 되는 부분은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의소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에 또 운영 사항, 또 건물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되는 그런 부분,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매년 다르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도비가 일부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군비도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돼서요 그 부분은 얼마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의소대 소집수당이 있었나요?

출동수당은 도에서…

이번에 출동수당만 있고. 또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잖아요? 그럴 때 정기소집, 소집하는 데 수당이 예산이 돼 있길래 그 부분도 이것이 신규로 들어간 건지.

소집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출동수당에 대해서만.

출동수당만?

예.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소대 회원들한테 좀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바람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 제정하는 거죠? 기존에 홍성군 사랑장학회하고 청소년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홍주문화재단까지 재단이 설립될 것 같아서 지금 출자·출연 기관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2005년과 2002년에 설립되었던 장학회와 청소년복지재단은 어떻게 운영이 혹시 되고 있었나요?

그 두 재단은 이미 각각 개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학회나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이사장인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재단 이사장. 장학회는 회장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이사장으로 들어가나요?

장학회도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도 이사장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이런 거 지금 우리 장학회 이사장님은 군수?

부군수가…

부군수,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예정인 건가요? 그러면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이사장은 공무원이?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어디까지 범위는요?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도 조례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예, 지원 근거만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혹시 타 지자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아마 실무 부서,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할 홍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 운영 규정이나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례나 운영 규정을 담더라도 지금 이 안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어디까지 해 줄지에 대한 범위도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거에 필요한 사항은 마지막에 시행 규칙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해당 운영 부서에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가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담지 않았는데 후에 아마도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하시긴 하는데 지금 홍성사랑장학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복지재단은 재단만 있지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인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수탁을 주기 위한 법인으로 자리하지 말고 정말로 이 출연·출자 기관의 제대로 된 역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 안에서도 좀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관리하는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출자 기관이 있기는 한데 잘 운영이 안 돼요. 복지재단에 대한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탁기관인 거거든, 어머니라니까. 부모인데 이 부모가 있는 거 자체를, 청소년복지재단이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관인 거거든요, 그냥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렇죠.

그런데도 복지재단에 대한 존재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키워 줘야 되지, 강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봐지고요. 사실은 먼저 이런 조례가 있었은 후에 이런 개별 조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는 개별 조례로 운영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주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려면 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 절차상 또 이 조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두 개의 조례는 세칙에 가까운,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현재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표준 조례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제5조3항에 3호를 보면 기준가격 3,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을 5,000으로 지금 상향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 금액을…

현재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당초에 2,000만 원이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동안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시지가율이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 원이라는 가격보다는 5,0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이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다 5,000만 원으로 거의 지금 상향 조정을 완료한 단체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공유재산을 더 많이 취득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예정이라 더 심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했을 때 3,000만 원 이하의 건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혹시 대략, 있기는 했었나요?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도 현재 제가 작년부터 회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취득보다 처분 때문에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처분도 지금 부적합한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한 후 매각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의 의견까지 다 수렴을 하고 해서 매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건수가 많아서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분 건수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취득한 것도 앞으로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취득이나 처분의 금액을 좀 차별화하게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어차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꼭 반드시 생략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안에 따라서 이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심의에 부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라도 맞추시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분 부분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 금액에 상관없이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뿐만이 아니고 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처분 관련돼서도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부서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에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안 제5조의2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의 규정을 두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삭제가 된 사항이고요. 그 빠진 내용으로 인해서 연임은 계속 가능합니다.

예.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66쪽 홍성군 장애인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영장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