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동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종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31쪽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4,043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3,17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전체 항목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가 9.7% 증액된 반면, 금년에 공사가 완료된 의원연구실 신설공사 등과 같은 자체사업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기초의원 정수조정에 따른 관련법이 금년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의원정수가 19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면서 관련예산도 9.5%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나누어서 편성 내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한 의사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23만 3,000원이 감소된 13억 1,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국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라서 9.7%가 증액된 6억 3,6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등 사무국운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라 금년에 비해 251만원이 감액된 1억 6,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국내, 국외 출장과 해외 외빈 초청시 사용하는 여비는 금년보다 610만원을 증액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자체 주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직원 직급보조비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예산보다 34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직원의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인상되고 일부 지출 세목인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 등이 예정되어 있어 3,50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료, 우리 구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직원연금부담금, 직원의료보험금과 의원공무수행중 상해시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9,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금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유지와 보수비에 사용되는 시설비및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형 사무기기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되는 직원 컴퓨터와 노후 방송장비를 신형장비 회의용 마이크, 오디오 믹스기 등으로 교체할 때 드는 자산취득비로 1,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비에만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7개 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4억 1,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은 의원정수 감소로 금년대비 3,92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의원님의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기 중 회의 참석수당으로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출장비로 총 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시에 사용되는 해외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3,00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공적경비로 8,16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의원님 1인당 100만원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5쪽에 편성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시에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58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1,615억 2,817만 5,000원으로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1,479억 3,071만 6,000원보다 9.2%인 135억 9,74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02년 최종예산 1,635억 1,780만 2,000원보다는 1.2%인 19억 8,962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총 1,323억 1,143만원 보다 2000년도 당초대비 23%인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최종대비 해서는 1.6%인 21억 3,152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92억 1,674만 5,000원에서 2002년 당초대비해서는 1.8%인 5억 4,210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최종대비 해서는 0.5%인 1억 4,18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총예산 규모와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에서 배정하는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1,367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조정교부금은 172억 1,500만원으로서 12.5%를 점하였고 `99년도에는 17.94%, 2000년에는 13.6%, 2001년도에는 11.12%, 금년인 2002년에는 10.4%를 점한바 있습니다. 내년인 2003년에는 총예산 1,615억 2,800만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249억 6,700만원으로 15.4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5% 가까이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1,323억 1,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0.4%인 931억 1,700만원, 의존재원이 29.6%인 391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4.5%인 853억 2,700만원, 투자사업비가 32.2%인 425억4,100만원, 채무상환이 1.2%인 16억 3,600만원, 예비비가 2.1%인 28억 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에는 당초세입은 1,181억 7,1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5.7%인 894억 3,600만원, 의존재원이 24.3%인 287억 3,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는 5.3%가 줄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67.8%인 800억 8,600만원, 투자사업비가 28.4%인 335억 6,900만원, 채무상환이 1.4%인 16억 9,500만원, 예비비가 2.4%인 28억 2,1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투자사업비가 경상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총 7,600만원으로서 이중 자체재원이 84.21%인 6,400만원, 의존재원이 15.78%인 1,200만원, 세출은 투자사업비에만 7,600만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1,6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56.34%인 900만원, 의존재원이 43.65%인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500만원, 예비비가 69.0%인 1,1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은 총 291억 4,0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99.75%인 290억 7,000만원, 의존재원이 0.24%인 7,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2.5%인 36억 3,100만원, 투자사업비가 48%인 139억 9,300만원, 예비비가 39.5%인 115억 1,6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297억 4,200만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99.84%인 296억 9,600만원, 의존재원이 0.15%인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가 12.6%인 37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가 31.8%인 94억 7,000만원, 예비비가 55.6%인 16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구의 구유재산은 토지가 6,056㎡, 건물이 164㎡입니다. 이중에 행정재산이 토지가 5,311㎡, 건물이 159㎡이며 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은 토지가 745㎡, 건물이 5㎡입니다. 전년도 대비 행정재산은 주차장부지 매입 증가 등으로 늘어난 반면에 잡종재산은 매각 등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우리 구 전체 정원은 1,280명입니다. 이 중에 구청직원이 1,023명, 구의회 24명, 보건소가 71명, 동사무소가 162명입니다. 작년과의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2∼3급이 2명, 4∼5급이 54명, 6∼9급이 820명, 기능직이 283명, 고용직이 91명, 계약직이 9명, 청원경찰 21명입니다. 기간별 직급별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서 기금 규모면에서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5억 2,228만 8,000원으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 7,845만원 그 다음이 도시가스기금 10억 4,137만 5,000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98년 12월 21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연 7% 변동금리로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차입하였으며 이 차입금은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에 쓰여졌습니다. 또한 `99년 5월 31일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을 연 7% 변동금리로 차입하여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차입하여 필운동 19-104간 도로개설 등 5개소 공사비로 쓰여졌습니다. 상환실적은 2002년 12월 기준해서 서울시에는 원금 26억 6,600만원과 이자 8억 9,7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재정경제부에는 원금 20억원과 이자 9억 3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말 현재 남아있는 차입금은 모두 합해서 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모두 상환할 계획이며 재정경제부는 2006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43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이를 세목별로 주요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2002년도에는 의회청사 수리비 및 의원연구실 집기취득비 등에 대한 큰 폭의 예산 소요가 있어 200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서 8,929만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에는 선거구역 조정으로 우리 구의원 수가 종전 19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감소함에 따라 의회수당,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정과목 활동비에서 3,920만 4,000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그 외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배부용 지역신문을 종전 2종에서 1종 추가 배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추가 배부될 신문은 종로저널이 되겠습니다. 표창매수가 400매에서 800매로 늘어나서 전년도 대비 2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 종전 1회에서 2회로 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해외 방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년 대비 610만원이 해외공무수행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의회청사 보수공사비가 1,5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의원열람용 도서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늘려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4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외여비, 의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총 3,920만 4,000원이 의원님이 2명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총예산 대비 의회예산 점유 비율을 연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에는 구 총예산은 621억 8,037만 5,000원 중에서 의회예산은 7억 5,050만 6,000원으로서 1.2%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1%, `99년도에는 1.11%, 2000년도에는 1.18%, 2001년도에는 1.29%, 금년인 2002년도에는 1.43%를 점하다가 2003년에는 총예산 1,323억 1,143만원 중에서 의회예산이 17억 3,174만 6,000원으로서 1.3%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의존재원의 종류와 예산편성 기준 및 구분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외 국장님! 연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뒷바라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죠?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2001년도요?

예.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일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반기에 6·13 지방선거기간이 있었고 또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행사라든지 기타 그런 제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불용액이 있으리라 봅니다.

조그만 예산에서 불용액이 있다면 일을 덜하신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은 거지 일을 안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표창매수가 400매에서 800매로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표창이 매년 그때그때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수의 증감은 있을 걸로 압니다. 고정된 건 아니고 어떤 행사가 더 많이 잡혀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표창수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에 약 800매 정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표창같은 것은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로있는 주민들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회 직원들을 선진의회 방문을 위해 연 몇명 정도 보내려고 그럽니까?

의회 직원들이 선진의회 방문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왜 안가요? 집행부에서는 배낭여행도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도 배낭여행을 보내고 그러십시오. 예산 해가지고. 선진의회를 방문해야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24명인데 특히 의원님들 회기 중에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배낭연수를 한 5회에 걸쳐서 가는데도 금년에도 딱 한명 갔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스스로 한번 자체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회기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선정해서 가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물론 배낭여행이 꼭 의회만 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의 문화나 기타 여러 가지를 견학도 하고 아울러 의회도 갈 수 있겠지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 선진의회나 해외를 방문해서 의원님들 뒷바라지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142쪽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상진료비, 유족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7만원 1명 해서 80일 2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현직의원이 한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는 보상금입니까?

의원님들이 불행하게도 사망시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의원활동 중 상해를 입는다든지 해서 위로금조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