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의원과 홍순철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이예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임은성, 김기동, 이완복, 이상조, 김태순, 남인범, 허철,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이상조, 김완식, 박승찬, 박완희, 이영신, 박노학,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박봉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영석, 박봉규, 허철, 정태훈, 이영신, 박승찬, 박근영, 이인숙, 임은성, 김은숙,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이예숙 의원 대표발의)(이예숙, 이인숙, 최재호, 임정수, 신민수, 정재우, 홍순철, 김완식, 박근영, 이상조, 박봉규, 남인범, 박승찬, 정연숙, 허철, 임은성, 김은숙, 이완복 의원 발의) 5.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김태순, 남인범, 허철, 정연숙, 김영근, 박봉규, 박승찬, 정재우, 김완식, 박근영, 임은성, 김은숙, 이인숙, 박완희, 최재호 의원 발의) 6.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근영, 정연숙, 김완식, 박승찬, 박봉규, 임은성, 허철, 김태순, 남인범 의원 발의) 7.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임은성, 김태순, 정태훈, 박노학, 김은숙, 박봉규, 정영석, 안성현, 남연심, 이영신, 이인숙, 박승찬, 박완희, 정재우 의원 발의) 8.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2.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3.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실태조사의 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진행 편의상 전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에는 약 2,200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조례 제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사업과 수당 지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관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훈련, 인권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례주관자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례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주관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2023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은 조례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2026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청년특화지역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센터의 설치 목적 및 정의, 기능, 위탁운영, 입주자 선정, 사용료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 및 센터의 실질적 운영의 근거와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을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관리는 지방공사로 위탁기관을 한정한 조항을 지방공사로 위탁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법인,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청주시 자치법규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부칙으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위탁규정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제도적 공백에 대응하여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간병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간병비가 노인 돌봄 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영역인 가운데 이에 공공의 지원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방법과 신청,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근거 조례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집행 단계에서 지원 대상 기준, 지급 절차, 지급액 등 세부 지침을 명확히 하는 규칙 등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 시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표기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운영자’를 ‘수탁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과 재계약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8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노인정책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안 제13조는 노인의 날 행사 등 홍보와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행사를 통한 노인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동기 부여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문 중 중복된 부분 삭제와 오류 문구를 바로잡고, 띄어쓰기 및 단어의 수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 제목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청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으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과 처리 지침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양가정 지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입양축하금을 일반ㆍ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며, 어법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근거 법령에 따라 조문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기준을 수정하고, 별지 제6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직업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상당구 영동 구 대현지하상가에 준공 예정인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수탁자는 청주도시공사로, 위탁 사무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입니다. 조성이 예정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지하보도 역할과 청년창업활동 지원 및 문화ㆍ휴식공간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로 특고압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이 사용되어 전기, 냉동가스 등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 시설직 직원 인원 확충 등이 필요하나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관리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전문 기술직원이 상주하여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로 민간위탁 법인이나 용역에서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대규모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청주시의 대규모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가칭)청주시 창업지원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며,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자 모집 선정과 관리, 창업지원을 위한 자문, 컨설팅 교육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청년 창업가 수요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과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절차적 안정성과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 후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상정하는 방법이 적합하지만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두 안건이 함께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차를 준수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청주시장례식장에 대하여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의 경우 2020년 12월에 동의 후 4년이 경과하여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상당구 월오동에 위치한 청주시장례식장이며, 위탁 사무는 장례식장 사용 허가 및 민원 처리, 빈소, 안치실, 입관실 운영 등으로 현재 위탁 중인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와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5.67점으로 70점 이상이며, 장례식장은 공공성의 측면이 매우 높고, 효율성의 측면은 그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업무의 특성상 지속성이 요구됨에 따라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홍성각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라기보다……. 홍성각입니다. 유광욱 위원장께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광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홍순철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이예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6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례주관자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례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제4호까지는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주관자 정의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정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례주관자 지정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했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의 입주자 선정, 입주승인의 취소, 입주자 지원 및 입주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위탁을 도시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1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기본 조례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칙에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제안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이 핵심인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겪는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 신설,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제3항에서는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청주시 노인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와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센터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현행 행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탁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외에도 공공기관 위탁이 가능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병기하여 위탁 주체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운영자, 수탁자 등 혼재되어 있던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통일하여 행정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위탁의 연장 및 재계약(재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 수반이 없는 정비 조례로서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이 법적 체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향후 위탁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 노인의 날 행사 지원,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3월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청주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 및 연결 통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업무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따른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과 각종 정기점검, 기계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 및 화재 안전 관련 업무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유지관리 등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주도시공사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금은 청주도시공사 출연금에 반영되며, 운영계획서 예산액은 8억 2,8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3호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3월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로,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청년창업공간 지원, 입주자 모집 선정 및 관리, 창업 지원을 위한 자문, 컨설팅 및 교육, 시민문화공간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운영계획서 예산액은 3억 1,350만 4,000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9호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 제목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문 제목을 “시장의 책임”으로 명시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제3호 사업명을 “정서적 지원 사업”에서 아동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지원을 포괄하는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5호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는 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국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및 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0호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명과 관련 처리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양가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상위 법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항 차등 지급했던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입양축하금을 동일하게 지급함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제7호 보호대상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4호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시설위탁 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청주시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사무, 장례식장 사용 허가 및 민원 처리, 빈소, 안치실, 입관실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석 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22년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2025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신설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립과 사립 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6호서식의 직업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어 제14조 상위 법령 신설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지원 범위의 혼선을 줄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및 명칭을 근거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문장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서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순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잖아요?

네, 네.

이 ‘등’이 누구예요? 무연고 사망자 등!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연고가 없으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무연고 사망자잖아요?

아니면 저기를, 장례를 거부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에서 벗어난 정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등?

연고자는 있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에 들어가잖아요? 장사법 12조에 그 정의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연고자 중에서 미성년자라든가 7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 돼 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과장님―신설하는 장례주관자 있잖아요, 4호. 장례주관자를 보시면 ‘장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 근데 장사법 12조2항에 따르면 등은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범위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상위법 규정상으로 보면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거 장사법 제12조제2항입니다.

네, 네.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잖아요.

네, 네.

이게 ‘등’에 해당하나요? 그냥 무연고 사망자라고만 보이는데요?

등에……. 포괄적으로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 지원대상에는 3호나 4호, 5호가 등일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연고자인 경우는 등에 해당할 것 같은데 법률에서 이분들이 장례주관자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느냐 이거는 상위법이랑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장례주관자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가 맞는가 싶어서요.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 정회하면서 의견 주시겠어요?

예.

저도 명확하게 ‘아니다, 맞다.’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지금 조례 제명도 그렇고, 조례 조항들도 그렇고 무연고 사망자와 무연고 사망자 등을 굉장히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데 있어서 대상은 명확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무연고 사망자로 보고, 어디까지를 무연고 사망자에서 조금 더 확대된 등으로 보느냐.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정회시간에 말씀 주시면 참고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송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송병호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정회시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이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예숙 의원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님? (이예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예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동순 부의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부의원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개정문 중에서 띄어쓰기라든지 단어 수정이 일부 필요할 거로 보여요.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조, 12조, 13조, 14조 그리고 또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수정하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화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의 동의안 올려 주셨는데요. 공공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공공위탁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소요 예산을 얼마로 올리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은 산출했을 때 대략 8억 2,808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3,000 정도.

네.

이게 본예산을 같이 보면서 찾아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공사로 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는 출연금으로 시에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 죄송합니다. 공공위탁 동의안이 아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 추경에요?

네.

민간위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공위탁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같이 미리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네.

그럼 이 출연금 관련해서 사용이 도시공사 분들의 인력을 위한 예산인 건가요?

아,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운영 인력 6명, 보일러 냉동기 등 설비 운영으로 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청주도시공사 인력분들의 도움을 받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시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상시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소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1월부터 위탁을 하게 되느냐의 의문이 조금 생기실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기계실도 상시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위탁하게 되면 현재 직원들 채용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뭐라 그럴까?―시간차가 발생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수시로 들여다보는 거고, 상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시 상주라고 적어서 올리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개소한 이후는 당연히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계실을 들여다보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상시적으로, 저희처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사기간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그런 말씀을 써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상시 상주로만 되어있잖아요, 붙임에 보면. 그랬을 때 이분들이 상시 상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개소 전까지는 상시 상주는 못 하는데 수시로 들여다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을 채용하신다는 거고요 아니면…….

채용 자체는 저희가 1월에 협약을……. 지금 여기 동의안을 해주시면 12월부터 채용 준비를 해서 1월부터 채용 기간 동안은 현재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들여다보고, 채용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그 직원들이 상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8억 3,000만 원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예산을 올린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예산인데도 상시 상주라고 써 있으면 이분들이 상시 상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동의안에는.

아,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디테일(detail) 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전기안전관리법｣ 보면 이분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정계획에도 3월에 공사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1월 1일부터 이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의문이었어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보일러나 냉동기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오셔서 활용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고.

네, 네.

근데 이거를 민간위탁 올리면서 똑같이 본예산에 심어서 같이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도시공사는 저희가 출연금을 보낼 때는 1년 단위로 전체를 보내게 되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경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충당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한 거는 어쨌든 채용을 미리 준비하는 거를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 회기에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하고 같이 승인을 해줬어요?

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11월 14일 날짜로 저희가 개정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잘 모르시죠?

예, 이해를 조금…….

공공위탁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기존에?

아, 조례는 이번에 제정을 요청드린 겁니다.

개정을?

예, 예. 제정…….

근데 지금 일자리 관련된 촉진 조례를 보니까 11월 14일에 개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아, 지금 이해했습니다.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제출 시기 때문에 12일에 제출하고, 공포는 14일에 된……. 그건 시차가 조금 발생했는데요. 지난 회기에 의결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는 공포 시기만의 시차가 발생한 거고. 또 저희가 이 동의안을 올리게 된 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동의안을 올리는 시점에는 이미 공포가 된 이후에 발생할 거로 생각해서 이거를 조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 회의는 언제 하셨어요?

아, 그건 저희가…….

공공위탁 타당성은 언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위탁심의위원회는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후)

10월 15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통과 안 시켰……. 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공공위탁으로 해도 무방하겠는가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건 조례는…….

적정성 회의 말고 위탁심의위원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위탁심의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공공위탁을 해도, 그러니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타당성 말고.

예?

지금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5월에도 4월에도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는 일찌감치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의안도 올리시기 전에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시점이 애매모호해서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공공위탁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공위탁심의회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처럼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재계약할 때는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재계약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준해서 저희는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먼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공위탁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로? 아닌가요?

저희 청주시에서는…….

네, 담당관님. 이거는 어떻게 봐도요 절차하고 조례의 내용하고 법률하고 지금 안 맞으신 거예요. 개정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결정하시고. 지금 뭔가 엉켜 있어서……. 그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통과 안 시켜 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위탁 하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전에 와서 잘 설명해 주셨어야죠. 저번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공공위탁도 같이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년 몇 개월 이후에는 공공위탁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었고요. 그때 따로 뵙고 말씀드릴 때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을 설명드렸었고. 그때 공공위탁을 짧게 한 거는 어쨌든 창업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센터가…….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하고 위탁 회의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민간위탁하고 재계약 부분의 절차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의회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물음을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저희 과는 아니고 다른 부서였는데. ‘아,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먼저 심도 있게 심의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물음을 주신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된 것 같은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는 매번 꼼꼼하게 하시는데 뭐가 꼼꼼하게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절차대로 해서 법률 개정하신 다음에 순리대로 하시고, 날짜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표기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국 위원님, 이화정 위원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조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나오고, 예산안 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다 상충된……. 그러니까 서로 충돌해요, 그죠? 지금 보면 사실 디테일 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공위탁 동의안이 11월 12일에 올라왔죠. 조례 개정일보다, 11월 14일보다 이틀 먼저 제출이 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 동의안 51쪽에 보면 ‘11월 14일 공포 예정으로 개정 조례안 첨부’라고 돼 있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보면 특고압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이런 게 대현지하상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상주해야지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이……. 이거는 전문 직종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쪽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분이 상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요? 이쪽으로 빠져나와도 도시공사 쪽에, 다른 쪽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런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다 본다면 공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실 아까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도시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산정해 준 이유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절차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서 오늘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추후에 협약도 진행하고, 그건 다 12월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되면 바로 채용 공고를 띄울 거고, 직원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이 거기에 근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 전까지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근무할 여건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상주하게끔 진행될 예정인 거고. 다만, 채용에 따른 문제에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도래되는데 그 부분은 출연금이 1년 치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사용하고 그다음에 채용되면 1회 추경에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냐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조례 근거가 정비되기 전에 위탁 구조가 먼저 설계되거나 심의 결과가 사실상 되기도 전에 확정적으로 활용되고, 이렇게 절차가 앞뒤로 뒤섞인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공공위탁 예산도 심어지지 않은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한 이런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공성ㆍ투명성 이런 거를 좀 담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 통과하고 그리고 동의안 제출하고, 예산 세우고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래서 시간상, 물리적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무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근거 정비라든지 위탁 설계라든지 심의와 동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계가 법정 기관과 행정절차에 맞게 순서대로 진행됐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실 이 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6월 10일에 사용 허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그 이후부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에서―말씀 주신 것처럼―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런 조례나 이런 시간적인 게 잘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행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저희가 내년 3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절차적 중대한 하자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왜곡하는 이런 거가 다음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저요.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도 되나요?

하시죠.

아직…….

아니, 하세요.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목련공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심사 항목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저와 같은 내용이라면 제출해 주신 동의안 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심사할 때 체크리스트예요. 적격성, 공익성, 사업 능력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분들이 85점을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85.67! 70점 이상이면 재계약하는 데 무리가 없으니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적격성에 있어서 수상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체크리스트 심사 항목에? 혹시 저만 갖고 있나요, 이거 리스트?

있습니다. 수상실적이요?

네.

예, 수상실적은 보통 저희가 심사 항목을 사회복지시설에 심사 항목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여기가, 이런 법인이 수상실적 5점씩 나올 수 있나요, 법인 사업 수행 역량이?

사실은 수상실적에서는 약간 감점 요인이 발생됐는데요. 이런 거는 다음에/향후 할 때는 이 항목을 조절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조화를 쓰게 하지 않고 생화를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공익 활동이, 실적이 들어가든가 그래야……. 이 심사 항목 리스트를 보니까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역 공헌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 공헌 활동은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법인에서는 지역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암1동ㆍ용암2동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명절날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랑 같이 식사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관기관 협업이라는 데 여기서 유관기관은 어디예요?

일단은 도시공사가 먼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천명하건대 현행화가 좀 필요하다. 어쨌든 여기 법인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점수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항목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무연고 오래되신 분들 개장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적법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업실적을 이 심사 항목에 넣어 주셔서 점수를 좀 높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현행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운영회와 계속적으로 계약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본인들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심사 항목에 현행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 그것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고 심사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심사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담당관님,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가 많기도 했는데요. 아마 7월에 부임하셔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임하시다 보니까 파악하고 이러는 것도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기이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도 향후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좀 좁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 계시지만 부서에서 상ㆍ하반기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 계획들이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들이 있다고 하면 ‘5월에 이걸 하고, 6월에 이걸 하고, 7월에 이걸 하면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은 더 시계를 앞당겨 주셔서 5월에 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가 이걸 언제 시작해야 된다는 명확한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해주셔서―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혹시라도 제가 업무에 과중을 드린다면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조금 시계를 빨리하셔서 그런 법률적인 절차라든지 과정들은 거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든지 관심을 갖는 대형 사업들이 있으면 이 위원회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지난한 질의 답변 시기를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때 명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조금 더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모로 미숙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례안 의원님도 올리셨고 또 저희 동의안도 2건 올렸는데 좀 긍정적인……. 또 물리적 시간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은 조금 있었지 않았나? 저희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을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문 중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개정문 중 제8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2. 노인의 식사 및 영양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 5.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 6.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7.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8.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12조제2항 중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 11조”를 “제11조”로 하며, “따라 노인의 날”을 “따라 노인의 날”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의 날 등 행사)”로 하고, 안 제14조의 제목 “(포상 및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