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유명란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아직은 낯설지만 전 세계가 미래의 디자인으로 추구해 나가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제안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함은 국적이나 나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험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디자인을 뜻합니다. 이것은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에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은평구가 앞으로 신축하거나 대규모 증, 개축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편안하고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0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심의대상 시설물로는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 기타시설물입니다. 안 제8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구민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평등과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그 대상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신체능력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 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재무건설 위원이 아님에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6월 장애인 복지과 관련 시설인 늘봄장애인자립센터에 주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연계가 되어 행정복지위원인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진을 몇 장 뽑아왔거든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단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큰 계단이 있을 경우에 경사로가 이렇게 디자인과 같이 겸해져서 장애인이나 일반인 모두가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얘기한다든가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평화로운 집 공사 갔었잖아요. 평화로운 집 가면 시설에 계단이 없었지요. 중앙계단이 없고 다 경사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장애인 문 손잡이도 유니버설 디자인이기도 한데 종류인데 저희 조례에서는 저렇게 폭 넓은 쪽까지 다 잡지않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원이나 대규모 증개축 시에 전에는 계단을 따로 만들고 옆에다가 편의시설 이라고 해서 경사로를 설치했다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계단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첨가시켜서 한다는 부분이구요.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은 심플하고 경험치에 의해서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감으로서 어떻게 보면 비용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절감된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냐고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은평구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저는 강제성을 넣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해서 그냥 임의규정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도 틀리게 볼 수도 있고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맞다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편리한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야 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의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 약자를 위한 배려 이렇게 나오지만 미래적으로는 장애인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 의도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에 설계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감안한 디자인을 해올 것이고 그것 중에서 구청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했다 안했다 해서 이것을 시설물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까지 명확하게는 볼 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당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성을 알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서울시 조례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에 5년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은평구는 도시디자인조례에 대한 기본설계디자인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조례 자체가 법령에 없이 서울시 조례와 은평구 조례로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령이 현재 8월 5일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8월 5일자로 법령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시행된 법령이 자치구까지 내려오는 데는 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지침 자체에는 디자인계획에 대한 강제성이 잡혀져 있어요. 상위법령이 생김으로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디자인조례에 대한 계획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은평구도시디자인에 대한 이 기본 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주려면 1억, 2억의 돈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역만 가지고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볼 계획도 사실은 조례에 넣어볼 계획도 있었어요.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상위법령이 그렇게 생겨남에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도시디자인계획이 이제는 꼭 해야 될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소속된 광역자치구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서울시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좀 전에 박용근위원께서는 디자인조례하고 중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깊이 보면 이게 디자인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조례에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디자인조례 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조례로 더 포괄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냥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디자인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용어가 됐을 경우에는 같이 맥락으로 가게 되지만 현재에는 우리가 만연된 인식이나 행정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직은 필요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내용은 담을 것은 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부터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강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도 있겠지만 공공시설물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 많은 돈이들어가지 않아도 편리하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민간까지 퍼지기를 바라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 제안 드리게 된 계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해서 새로 신축한 경우에 건축비가 4분의 1, 3분의 1 이상 줄여서 실제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건물을 지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큰 공간을 필요하거나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고치자 이럴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짓거나 대규모 신개축을 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모두가 편한 길,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계단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장애인 경사로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자체를 경사로니 계단이니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모두 경사로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단을 만드는 비용보다 일괄적으로 경사로를 만드는 부분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고요. 예를 들면 너무 사진이 작기는 한데 우리 은평구도 찾동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굉장히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용인의 종합민원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꿨다 해서 기사가 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동사무소가 찾동으로 바뀌면서 시야가 넓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다 유니버설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존 것을 다시 부수고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꾸자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시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점자라든가 실내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도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고 좀더 디자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나 별도의 예산이나 큰 규모 이런 부분은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더라도 책상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것보다 오른쪽 왼쪽 라운드식으로 놓고 제가 사진을 다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는 그런 업무에 활용이 된다면 어떤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도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 때에는 계단 없이 만드는 부분이에요.

급경사를 없애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용근위원님께서 “해야 한다.” 를 “할 수 있다.” 라고 좀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