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금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2구역은 문화동 330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통한 주거기능 회복과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5년 5월 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2월 2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7년 11월 19일 조합설립 인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11일 사업시행 인가절차까지 진행되었고 당시 시공자인 코오롱건설에 정비사업비 대여금 미조달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2013년 10월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되었으나 2015년 5월에 조합 사무실을 재개소하여 사업성과 분양성, 사업비 조달 등을 감안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2017년 11월 4일 시공자와 신탁사 선정 등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2018년 3월 2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사업대행 내시 결정 고시를 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 3만 7,559㎡로 당초와 같으며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164㎡ 줄어든 2만 9,491㎡이고 정비기반시설은 일부 도로 확폭 및 불합리한 위치의 소공원을 완충녹지로 변경하면서 164㎡ 증가하여 8,068㎡로 계획되었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30%에서 240%로 10% 상향조정하고 높이는 최고층수 25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 608세대에서 145세대 증가한 75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8년 5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동8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동8구역은 문화동 435-4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11년 3월 1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여 건축계획을 조정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현상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 10만 661㎡에서 10만 589.3㎡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공동주택용지 8만 2,398㎡, 공원 6,686㎡, 도로 6,730.3㎡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기정 25%에서 15.16%로 하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195%에서 220%로 상향되었으며 공동주택은 기존 1,388세대에서 429세대가 증가한 1,81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절차를 시작으로 8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문화2구역, 문화동8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맞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문화동8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문화동8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기 그 문화2구역이 그 서대전육교 넘어가는 철길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넘어가기 전 좌측.

좌측에.

예, BMK 뒤편.

BMK 있는 뒤쪽에.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승인이 2006년도에 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연장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한참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2010년도 정도까지는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2006년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에 이제 문화2구역을 비롯해서 이제 뭐 대전시 전체가 좀 상당히 이런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문화2구역 같은 경우도 실지로 그때 조합까지 설립이 됐었습니다, 2007년도에. 조합 설립되고 사업 이제 시공사도 코오롱건설에 선정이 됐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09년에 이제 코오롱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시행인가가 2013년에, 아니 2009년에 났습니다. 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실제로 이제 자금을 투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는 거기뿐이 아니고 뭐 대흥2구역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 참여를 했었어요 시공사로. 그런데 이제 동시다발로 여러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 100% 돼야 되거든요.

예.

분양이 안 되면 조합도 문제지만 시공사가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답보상태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16년으로, 16년으로 그 고시일부터 하는데 그럼 2022년이 되잖아요?

예.

그럼 2022년 내에 그게 뭐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면은 그 사업은 그럼 무산되나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예.

변경하면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 고시가 되면은 이제 정비계획 변경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절차를 이행을 해요.

예.

그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실지 사업이 예를 들어 2022년까지다 하는데 그 내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은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 만약에 그 사업시행인가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 기간 내에 못끝낼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는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데 이 정비사업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합도 살아 있고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게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그대로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연장을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오랫동안 그렇게 끌어왔으면 조합에도 경제적 어떤 문제들이 발생된 건 없나요?

있지요, 이게 조합에서는 조합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또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용역 대가가 또 몇 억 됩니다. 그거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하려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경비 또 총회를 하려면 또 총회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 각 정비구역마다 뭐 적게는 몇 천부터 몇 억, 몇 십억 막 이렇게 경비를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민들 분쟁으로 발생하지는 않나요?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차피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는데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 또 상가 수입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건축비용 하고 그간에 쓴 경비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례율이 100%가 넘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비례율이 100%가 이하가 되면은 이제 손해를 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억인데 비례율이 90%면 9,000만원어치 값어치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경비기 때문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 정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쟁도 그거 가지고 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합 내부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고 내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거기 보면은 그전에 2006년도에,

예.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는 BMK가 그때는 없었죠?

없었죠.

그럼 지금은 BMK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BMK 예식장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예식이 뭐 거기가 예식홀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식이 있다고 치면,

예.

많게는 한 예식장에 보통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그 예식이 있을 때는 100대 이상 200대 까지는 차가 더 못, 거기 운행이 된다고 제가 생각되고 있는데,

예.

그 삼익아파트도 있고 BMK도 있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BMK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정비계획 결정할 때 조건이 뭐냐면 그 BMK 그 앞에 도로를 확장을 해라, 이런 조건부로 놨었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게 당초 계획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6m였는데 12m로 확장을 하라는 조건부로 그때 이제 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BMK가 들어서면서 12m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이행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BMK가 주말에는 그것을 주 진·출입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2구역이 그 주, 그 진입도로로 주 진입도로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BMK 건물이 딱 들어와서 쓰다 보니까 이게 혼잡이 예상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자기네 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 도로폭을 뭐 이렇게 5~6m에서 뭐 15m, 18m 또 확장을 하고 남측도 확장을 하고 하는데 단 그 단지 내에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그 메인도로에서, 삼익아파트 그 앞에요. 그 메인도로에서 문화2구역으로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가 별도로 개설될 필요성은 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BMK 건물이 안 들어섰을 경우에는 거기를 주 진입도로 했으면은 그나마 교통수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BMK하고 더블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체도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합측에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분석을 해서 심의를 다시 하자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 놨고 이제 그 삼익아파트 2동하고 3동 사이에 그 단지 내에,

삼익아파트가 몇 개 3개 동 있나요?

3개 동, 3개 동인데 거기 2동하고 3동 사이에 그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폭이 9m인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국방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단지 내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개설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삼익아파트하고 이쪽 문화2구역하고 고저차가 한 1.5m 정도가 나요. 그래서 개설을 하는데 그런 고저차 문제와 또 기존에 삼익아파트에서 과연 그것을 수용을 하겠느냐 그럼 상당히 그게 복잡한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쪽 그 BMK 건물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도로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삼익아파트 사이에 그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삼익아파트 2, 3동 내에 그 도시계획 그 도로 그것을 삼익아파트로 주고 이쪽을 대안도로로 내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익아파트측과 이 조합측이 상당한 분쟁 내지는 그 이런 마찰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안이 뭐냐 삼익아파트 아니 저기 BMK 건물 앞쪽 그러니까 서대전육교하고 BMK 사이에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줄여서 도로를 내는 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오게 되면 서대전육교에서 내려와서 우회전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 삼익아파트 쪽으로.

예.

들어오면은 여기서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화가 되면 상당히 진·출입 여건은 그래도 나아질 걸로 생각은 됩니다. 지하로 죽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상에서 내려오고 이쪽 BMK 앞을 도로를 내면은 그것도 상당히 교통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 지금 그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딱히 이 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것은 조합 자체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삼익아파트 측과도 또 얘기가 되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조합측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기 전에 교통대책에 대한 안을 가져 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교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과 더불어서 저희 구의 안으로 해서 저쪽 조합측과 상의해서 심의 전에 좀 이렇게 그 교통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예.

뭐 개선대책을 조합측이나 시행사측에서 수용할 수 없으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변 건물 등을 고려하여 그 원활한 교통흐름이 돼야 되지 요즘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잖아요.

예.

뭐 예, 뭐 차와 차가 부딪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감정싸움이 이제 많이 대두되고 이러니까 그 방안을 철저하게 그 조합이나 시행사나 구청이나 다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역 2006년도에 고시, 저기 정비계획이 고시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주민들 고충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그런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니까 어쨌든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원활하게 잘 되는 게, 돼서 주민들 삶이 좀 나아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국장님께서 어쨌든 소관 부서의 국장님 책임자이시니까 뭐 교통영향평가서부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국방부는 땅이 국방부 거라니까 토지가, 국방부와 또 협의도 좀 잘 하시고 BMK 또 삼익아파트, 조합원 이렇게 해서 교통대책을 좀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분쟁이 없고 평화로운 중구 또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또 중구가 발전하고 뭐 그렇게 되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이제 이쪽에 주 진입로, 진·출입로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고 또 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또 저 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쪽 그 정비사업은 또 시 도시정비과 소관이에요.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개 과가 지금 계속 민감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그 의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주 진입로를 어떻게 교통처리를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그걸로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조합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기 전에 그런 교통에 대한 안도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가야 또 거기서도 원활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올려 가지고는 절대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합과 협의해서 교통안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정비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저번 또 저희들이 의원들이 또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치면 수시로 저희들하고도 의견 교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