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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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안건 1.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26일자 주민복지정책관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2월11일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에도 원활한 제설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18동계올림픽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전 시민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할 주요 역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본 위원은 14쪽에 학교교육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교교육 지원사업비가 교육경비보조지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학교급식도 그렇겠지만 교육경비보조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내 교육청별로 보면,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타 시·군, 그다음 교육청 산하에 지자체들은 교원이나 학생들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강릉교육지원청만 그런 것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써 교육활동에 우수한 교원 확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 그다음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그런 우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좋은 분들이 서로 강릉에 와 가지고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강릉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 강릉지역의 학력도 향상이 되겠지만 진로하고 진학지도도 성실하게 임하고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학생 어학연수 지원을 타 부서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선발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발굴선정 기준을 아마 하겠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안을 부서에서 받아보면 그런 선발기준을 보면 강릉시 관내 초·중·고, 만일 그런 기회가 있다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타 시도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강릉에 평준화 때문에 약삭빠른 학부모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 시국에 평준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강릉시로 봐서는 인재를 타 시도에 유출 방지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수학생을 발굴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효과로는 국제간의 젊은이들이 그로 인해서 국제간의 교류도 되겠고, 다음에 언어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선발기준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 이 과제로써 지금까지 안 해온 학생,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언어연수죠?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노후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이라든가, 다음에 결식아동 같은 경우 급식지원 주로 그런 쪽에 나가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인재를 관내에서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단계까지 아직 안 되었고 우수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강원대학교라든가 숙명대라든가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생선발을 현재 선발 중에 있는데요. 단지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생각에는 고등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초등학교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 학교교육지원사업 과제 속에서 한번 과장님이, 만일 본 위원의 제시가 바람직하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미 올해는 안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사실상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우리가 42억 정도하고 기타 원어민 뭐 이래 가지고 한 82억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이 1차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거의 끝나가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비가 불과 매년 1~2억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액 주면 안 되잖아요. 자부담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그것이 효과를 이루지 전액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1~2억 뿐이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이 안 되니까 홍보차원, 다음에 강릉에 그런 교육도시라는 심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각 실과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재정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1년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2011년에 관련된 시책사업에도 전반적으로 계획하지만 앞으로 향후 10~20년 후 우리 강릉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로써 여러 가지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2020강릉비전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2011년도에 대한 시정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런 방향은 여러 부서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 실천을 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인데 그런 중요한 부서인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강릉지역 협력단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제 4년째 들어갑니다. 2007년4월부터…….

화묵

김화묵위원

2007년4월에 우리가 시작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신년도 실적 추진을 봐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지역협력단, 특히 강릉에 그래도 고급인재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자리인데,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물론 대표적인 것만 왔겠지만 이게 결국 지역협력단에서 아니라도 공직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중앙부처하고 관련되었던, 국책에 따른, 우리지역에 따른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이렇게라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39명이 구성되어서 4년 시간이 되는데 협력단의 운영이 이렇게 큰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이시고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다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강릉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10~20년의 강릉발전의 큰 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없이 통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단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별 의미가 없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강릉지역협력단은 지역인사라든가 주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39명이 구성되어서 각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야 말마따나 전문가들,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전문가들, 기타 복지 같은 것은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기타 강릉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시간상도 그렇고 전문가적인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무조건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지역협력단 운영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협조를 구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할 목적으로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이런 협력 오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역은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자꾸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실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활용도도 높고, 또 이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서포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몇 년을 다루면서 처음에는 기대도 좀 했고요. 이런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에 질의를 드렸고, 우리 강릉시가 언제부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30만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2020년도 이후에 인구증가에 따른 강릉시의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도로 줄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복선전철이나 동계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도시형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계획을 구체적인 안도 계획하고 해야지 여기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있었던 일 이 정도 할 정도면 협력단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하고,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면 이왕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적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릉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를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서 우리 협력단 자체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신재걸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지방비 5%이면 4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학교지원을 하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외에 급식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친환경…….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결식아동 같은…….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한 8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제 한번 다시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당초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한 4년 정도, 점진적으로 자꾸 늘려오다 보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조례 만들어서 지방비 5% 확정지어서 하는 것은 4년 되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냐면, 지금 기반 학교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도 여건개선사업에 33억 들어갑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학교 교육여건을 바꾸어주는 게 매년 해봐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강릉시비를 받으려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연초 되면 찾느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라도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아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우수학생들 발굴을 해 가지고, 또 우수교사들 발굴을 해서 시야를 넓혀주고, 아니면 교육여건을 바꾸어주는 게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운동장 구석에 휀스 쳐주고 들어가는 진입로 바꾸어주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비율 자체를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거의 들어가는 비중이지, 정말 앞으로 강릉을 책임져서 나가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교육여건이 바뀌고 자기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하는 이런 게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재산에다가 지방비는 물론 지방비를 받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바꾸어주는 일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중으로 본다면 42억 중에 우리가 33억을 교육여건 개선비로만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또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또 자식을 키워는 부모로서 앞으로 교육여건을 바꾸어주는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교사라든가 우수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초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해외연수도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당장 시급한 게, 물론 운동장 축구장 이래 가지고 야구장 보완이라든가 이런 데로, 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대형사업투자 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하는데 한 10억 국비를 지원받는데 시비도 2억, 한도가 2억 정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례대라든가 쓰다 보니까 수시로 망가져가는 게 많아요. 42억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례대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망가지는 거, 학교 재산 자체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해서부터 자기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주고 그런 여건 개선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학생수는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이렇게 줄고 있는데 여기 시설물만 해놓으면 일부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강릉을 책임져서 걔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세계화로 가는 교육여건에서 그 여건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든지 해서 일부분 비율을, 지금 33억5,000만원씩 일반시설물에다 보조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 더 줄여서 교육여건을 바꾸어준다거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금 어학 안 하고는 애들이 살아가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기준을 둬 가지고, 이것도 교육청이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방비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책임자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 하나만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정책과에서 앞으로,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강릉을 떠나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렸을 때 생각한다면 그래도 누가 말 한마디 해줘도 꿈을 가질 수 있는 예민한 성장과정에서 그런 교육의 여건을 바꾸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여건 예산을 세워서 바꾸어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학교교육지원사업 자체에서 지원보조를 해 주는 이 내용의 비율을 바꾸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을 연말에 감사도 있고 할 때, 아니면 중간 중간 위원회가 열릴 때 정책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좀 얘기를 해 주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또 강릉시청의 가장 중심적인 부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두로 이끌어가서 2011년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사업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강릉비전 구체화 및 실천계획에 있어서 중장기강릉비전 2014를 2004년도에 수립했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4년도에 수립한 후에 다시 2008년에 2020강릉비전을 수립했고 이번에는 보완을 한다는 얘기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던 강릉비전 2020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중점내용이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추후 실천계획, 그다음에 옥계산업단지 승인이 됨으로써 진전되는 사항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세부적으로 포함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2020에 대한 전체 틀을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 삽입이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2008도에 만들어진 2020비전 계획이 강릉의 골간이 되겠는데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릉 도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시책인지, 쉽게 얘를 들어서 지금까지 강릉이라면 관광도시로 이미지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강릉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관광도시와 산업도시와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도시를 이끌어가겠느냐? 시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써 전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탄소녹색도시로 해서 경포지역이 확산적인 공간조성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또한 산업 쪽도 마찬가지로 옥계를 산업화 시키면서 또한 그것과 연계한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2018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강릉시가 많은 인프라구축이 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더 확산시켜 가지고 빠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름다운 강릉 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강릉이라는 도시는 관광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관광도시 플러스 산업도시, 이러한 정책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릉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혼동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강릉 하면 관광도시였는데 지금 다 산업도시를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강릉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원에서 강릉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 확실한 도시 이미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산업도시로 간다면, 이 체질개선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 대한 우리 도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관광도시라는 것이 강릉인데 강릉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업을 가미한다! 그러니까 주는 관광도시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산에 대한 것을 좀더 가미를 시킨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강릉이 관광도시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왔다가 바로 스쳐서 설악권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권으로, 지금 교통이 좋으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포 쪽에 승산에서 콘도를 짓고 현대호텔 쪽에서 지금 호텔을 다시 신축할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머무를 곳이 된다면 앞으로 각종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세미나들이 강릉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제공도 되고요. 또한 관광이라는 입장보다도 지역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시와 연결된다면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되다보면 산업 쪽에 와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친인척이 같이 온다면 더불어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모든 사항들이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뭔가 강릉이 관광도시이다 그러면 관광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명성이 소멸되어 있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관광도시의 명성이 소멸되어 있는 강릉이 왜 그런가? 원인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도시로써의 천혜의 자연환경, 천혜의 관광자원, 역사적인 자료 이것만 가지고는 관광도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관광도시의 명성을 유지해나가자면 이제는 도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관광시설투자형 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전체 업무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업도시로 가는 길 그런 방향으로 업무들이 짜여져 간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뭐냐? 소멸되어가는 관광도시에 대한 명성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업무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도시보다는 산업 쪽으로 근간에 옥계 신소재산업단지 이렇게 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사실상 체류형 관광도시로 저희들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관광과에서도……. 다음에 대관령 일원을 루지라든가 기타 곤돌라라든가 그런 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쪽하고, 다음에 단오창조문화의 거리 이래 가지고 그 사업도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탄소녹색도시도 기본적으로 해 나가지만……. 그래서 산업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업무적으로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과에서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답변했듯이 그런 것들을 제척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산콘도부분이라든가 그거 하나만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대관령 루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 한두 개의 어떤 사업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강릉이 관광도시로서의 정채성이 희석되어간다! 명성이 소멸되어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창의적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변화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이 시설중심의 하드웨어였다 이렇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또 개선을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프로그램지원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질의를 들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점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동료 위원께서도 비율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높이자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계획은 심의를 할 때 그쪽으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갑니다. 학교운영계획에 보면 현장학습계획을 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어렵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꼭 필요한 현장학습을 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그다음에 설령 가더라도 현장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가까운 곳 걸어서 간다거나 인근에 있는 현장을 돌아다보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현장학습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이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중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사업목적 자체가 우리 마을에 잠재해 있는 어떤 보물찾기, 즉 말하자면 성황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쉽게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복원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자라나면서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모산봉 같은 경우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옛날 새마을운동 같이 힘을 보태서 그렇게 하는 소규모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이 환경중심에 있는, 좀 지양되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 질의가 있을 동안에 제가 2011강릉시 역점시책 이 책자를 본 위원이 오늘 받았는데 이거 정책과에서 발간한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4쪽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창조도시 이렇게 되어 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보면 두 번째 “깊이 있고 여유로운 고품격 문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이렇게 해서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건립을, BTL사업을 여기 사업에 넣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단지 아트센터위원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참석실비수당만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했잖습니까?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공청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다시 재추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본 계획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던 각종 사업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총망라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물론 이대로 100% 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상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까지 쭉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민선시장의 문제점이 이거에요. 선심성, 홍보성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자료 어디어디 배포할 계획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강릉시민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어느 언론 측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분석해보셨습니까? 아트센터건립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 어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는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일반운영비로써 아트센터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참석실비수당만 세워줬는데 이렇게 역점시책에 자료를 내놓으면, 더군다나 그 후속조치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해서, 그 후에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그냥 밀어 붙이라고 합디까? 얘기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

재걸

신재걸위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러이러한 대안제시도 하고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잖습니까? 그리고 공청회까지 거치라고까지 대안제시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공청회도 지금 안 했잖습니까, 그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건 해당 실과에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 해당 실과에서 그런 게 있으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정책에 위반할 때에는 정책과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그렇게 해당 실과에서도 하는데 시장님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넣으라고 합디까, 어떻게 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 역점시책 계획서는 작년도도 계획이 있었고, 완전히 없어지면 모르지만…….

재걸

신재걸위원

글쎄, 계획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잠시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잠정보류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 강릉시 재정상태로써는 이르다 그 차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과 참석실비수당만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쪽으로 갔는데, 더군다나 위원회 예산심사도 거쳤지만 시정질문도 동료 위원이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자유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발언한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끝날 사업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아까 2020이라든가…….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2011 강릉시 역점시책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도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문하고 예산 삭감한 이유를 무시하고 간다면 의회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 독대하고 난 다음에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강릉시 재정규모가 2010년도 전년 대비 몇 % 증가를 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산규모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36억5,700만원이었는데 4.4% 증가를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4.4% 증가를 했는데 이자수입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조기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크게, 줄긴 줄었습니다.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줄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조기사업추진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조기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사실 조기집행은 강릉 자체 계획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니까 우선 일단은 상반기 경제를 살려야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에서 조기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조기사업추진을 해서 우리 강릉지역 내에 경제활성화가 얼마만큼 되었다고 봅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시 측면에서 봐서는, 저도 사실 개별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이자수입을 줄어들면서 조기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그런 얼마만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분석이 나와야지요. 분석이 나온 부분에서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조기사업을 추진하겠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기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간사님 그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올해 또 조기사업을 추진하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정부에서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이자수입 주는 거하고 불이익을 받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돼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올해 그러면 조기사업 추진하면 상반기에 몇 % 추진할 거예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상반기는 57.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0%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하고는 조금 지출 분야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줄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60% 나가고…….

종각

최종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데미지가 더 크다고 하면 조기사업 추진을 할 때에, 어차피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조기사업을 하는데 이자수입도 그렇게 크게 줄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옥석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도 지출할 때 지출분야라든가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강릉지역협력단 운영현황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1억입니다. 작년에 1억2,000이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줄여서 1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보면 이 내용이 충분히 어떻게 해 가지고, 산뜻한 어떤 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 형식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 탈피 이래서 이것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 부분도 끝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바로 내야 한다고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채가 1,149억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금년도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금년도 상환계획이 한 50억 정도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건 별도로 계획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 부채 상환 계획을…….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강릉지역협력단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제일강산실천 21이라고 있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에도 과장님이 위원 아니에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도 위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저도 업무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 100명 되는데…….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러니까 그 분야를 심도 있게 위원으로 하기 힘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원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름대로 지역협력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제일강산실천 21에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여기 고문인가?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현재 강릉대학교…….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니, 공동…….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선근

최선근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그럴 거예요. 건설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21 그거 하는 것은 시장님이 아마 3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동대표에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시장님이 공동대표예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 군데에서 이걸 다루어 가지고 혼선이 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이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릉21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이것은…….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과제를 내놓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으니까, 보통 용역 하나 하나는데 5,000만원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나와서 입찰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역협력단에서…….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이 손수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격을 자꾸 혼동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역협력단에서 그런 쪽 업무를 하는 거예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걸 계속 안 할 방법이, 해야 하잖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협력단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용역을 세워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양을 하고 이런 협력단에다가 자문이라든가 지도를 받아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니까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네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애당초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용역비 자체를 삭감시키면……. 올해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학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대로 많이 해 주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시비로 이렇게 1년에 많은 돈을 학교 교육에 지원을 해준다는 홍보가 되어서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 시민의 예산이 고귀하게 써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교육자치가 되었으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인데 교육자치가 안 된 현실에서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육청으로 주는 게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냥 집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별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없잖아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별도로는 지금 현재…….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떤 사업을 해 줘야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례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액수만 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쳐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떤 사업 쪽으로 요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아주 조례에다 명시를 하던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돈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담장은 허물어져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기타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지금까지 쭉 나온 게 조례에 의해서 해 줍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학연수라든가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사항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벽화 그리는 거, 타일 붙이는 거 그건 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가? 거기에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런 거하는 것 좀 못하게 한번 정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양을 하고 보물찾기 그쪽에다 중점을 두고,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그리고 학교 주변 CCTV 설치하는 것은 정책과가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방범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방범 쪽…….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방범 쪽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예산 자체가 건설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구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총괄적인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체적인 자금관리는요?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자금관리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든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따로따로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현환

김현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태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 강릉시 인사는 행정지원과의 인사부서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각 실과나 사업소에 정원 대비 현원 대비해 보면, 우리 자치국에 있는 과를 보면 보통 33명에 정원 1명씩 비고 그래요. 다음에 11명 정도 되는데 1명 비고 2명 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정원 7명입니다. 현원 5명입니다. 거기 사무관 1명에 6급 계장 2명에, 그러면 3명, 나머지 일반직 중에 한 분이 기능직이 있고요. 1년에 거기에서 교육받아서 나가는 교육수강생들이 4,500명됩니다. 주·야반 운영합니다. 이런 사업별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데 결원이 7명 정원에 2명 결원생기는 거하고 30명 정원에 결원 2명 생기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는 보게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인사야 끝났지만 또 어느 인력부서를 다 파견하더라도, 지금 연초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수강생들 다 신청을 받고 또 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은가봅니다. 물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얘기가 많고, 이런 부분을 어제도 부서하고 업무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사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런 데에 빨리 좀 보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문화센터 같은 이용하고,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인원 부족해도 밤늦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적합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확실하게 보충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실래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쪽에서 인력이 남녀 관계없이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번에 또 센터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중요시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인사 때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국장님! 다음 차기 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견근무도 할 수 있고 행정인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직도 부서별 차이를 두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복지센터 같은 경우 볼 때는 이용객이 연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교육을 받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보강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셔야 해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야간반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지금에는 남자수강생들도 저녁 야간 시간 때 요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야간시간 때 그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금 적절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심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 이렇게 여성문화센터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요즘은 남성까지 다 갑니다. 이런 센터운영에 있어서 행정 뒷받침을 하는 직원들이 부족한 이런 면을 메워주지 못하면 안 되죠. 하여간 현실적인 부분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과를 저에게 꼭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하고 하면서 자료를 쭉 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자잘한 것은 질의 드리고 싶지 않고, 이·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이 한 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시켜줄 부분을 건의 겸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행정 제일 일선에서 행정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치르다 보니까 이·통장에 대한 어떤 업무에 따른 예우차원보다도 여러 가지 이용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월정액을 받기 때문에 그 월정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동네에 동료 위원들이 다 있지만 특히 이 도심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면지역의 이장들은 역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심지를 보면 통장들이 한달에 월례회, 통장회의 하는 정도로 마치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장서서 강릉시를 위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기 선진지 견학가고 가을에 한번씩 모여서 경진대회 하고 이런 것으로 그분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통장들을 전체 강릉시내에 다 못 모으면 분기별로 모아서, 정말 통장들이 해야 할 역할, 또 행정 제일선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월정액이 적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의 의식을 다시 고취시켜줘야지, 이렇게 폭설이 오고 이랬을 때 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안 하면 통제하고, 임명권이 동장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장들이 통장들에게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지 권한이 올바로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김위원님 지적이 사실 저희들이 일선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라고까지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지휘감독 책임으로써의 역할을 읍·면·동장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의 제목 자체도 능력배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개선시켜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전례적으로, 통장들이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모르니까 계속 못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질의하고 해서 통장님들이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은 이 순간까지는 앞으로 통장들의 역할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통장역할을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런 부분을 동네 통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임명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 이렇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의식고취도 시키고 자기역할도 하려면 분기별로 통별로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진지하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아니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받든가, 또 통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모여서 선진지 견학가고 체육대회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통장님들이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는 이·통장, 반장들까지 사기진작을 위한 항목을 두고 예산도 세우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강릉시를 위해서, 행정 제일선에서 일하는데 역할이 되도록, 교육도 같이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당계장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을, 201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통·반장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보충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옥천동 사건 아시죠? 모르십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시내통은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따져 가지고, 통장 임기가 2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임명할 때 날짜와 그만둘 때 날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에 개정을 해서 명시를 해서, 동장이 거기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연락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시내통 말씀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반장 수당이 1년에 5만원 나가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수당이라기보다는 설하고 추석 명절 때 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만5,000원씩 해서…….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아, 2만5,000원씩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통장님들 얘기가 이거 들고 가기가 참 그렇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제만큼이라도 반장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연말 이·통·반장 대회 21개 읍·면·동에 2,200만원 서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지금 21개 읍·면·동에 2,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급식비로 해서, 이장 수의 1일 급식비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26쪽에 주부시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21개 읍·면·동별 각 5명씩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평가단을 운영한다는 평가단 자체가 인구 대비해서 구성이 되어야지 인구 1,000명에도 다섯 명, 3만에도 다섯 명, 이건 불합리하다! 인구 대비해서 해야지 여론도 수렴을 곳곳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패소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문제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책임이 담당공무원에게 있다면 전보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패소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연히 패소하는 줄 알면서도 업무진행을 그렇게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혹이나 감사 시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민원이 들어가면 “행정심판을 하세요.” 이런 식의 주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패소 시에, 그 패소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만일 법이 안 정해져 있다면,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근무태만에 의한 패소다 할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이 패소로 인해서 강릉시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제설작업을 이번 같은 폭설 시에는 총괄지휘를, 어떻게 행정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제설작업 총괄지휘는 건설국장님이 합니다. 제설대책은 건설과장이 제설대책 반장으로 하고, 총괄 인력지원이나 인력 배분 문제는 행정과에서 하고 재난관리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인력관리 배분에 관해서 이번에 느낀 점을 제안을 좀 합니다. 왜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군 장병들이 지원을 왔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군 장병들이 왔을 때는 인력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지역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배분을 해 주었잖아요. 그 읍·면·동에서 주차장을 제설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여기서 누가 시켜서 하느냐 하더니 여기에 와서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서 하사관이 “우리는 사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좁은 골목, 어려운 데를 해 주려고 나왔는데 참 이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되냐니까 하는 얘기가 군부대 특성이 있어서 작업현장 시간 이런 것이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배치를 할 때에는 계단이라든가, 다음에 노인들이 사는, 젊은 세대들이 없는 골목길, 아마 각 읍·면·동에서 어디가 취약지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데로 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설작업이 되지 않느냐?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외부의 지원이 왔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인력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건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기대와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아까 문화센터의 인원충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3개월 단위로 보면 소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정착되는 과정에 인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문화센터의 소장님이 바뀌면서 밑에 충원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자주 바뀌는 과징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물론 공무원이 동일 직에서 근무해야 되는 최소한의 전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전보제한기간은 특별한 직위를 빼고는 거의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센터소장이 이번에 연곡면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3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고충상담식으로 있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문화센터에는 좀 본연의 고충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다음에 강릉문화센터와 주문진문화센터가 있잖습니까? 여성친화도시로 되면서 기대를 하는 게 과도 숫자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과장급에 있는 여성평등인지 그렇게하고 있는데 여성 과장이 1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하는 과정에서 숫자와 발령 나는 기준 점수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문화센터에 이왕이면 수강생들이 거의 여성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최근에 와서 교장 퇴임하고 이런 분들이, 남성이 주로 부서에 들어와서 수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센터소장 이렇게 발령하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적인 없는지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지금 저희 시에 전체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30.3% 인가 그렇습니다. 30%가 넘는 여성공무원 중에 5급 사무관급 과장이 문화예술과장 혼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시장님도 여성공무원의 대우문제랄까 우대문제랄까 이런 부분을 인사식 고려는 늘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문화센터 소장에 대한 배분문제는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써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공무원의 30%가 넘는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서라도 여성공무원을 최대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의 전문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반기 조직개편 인사에서 조직개편 할 때 전문별정직을 여성문화센터에 배치를 할까 실무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주문진문화센터에는 별정직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정원에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선

김옥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친화도시로 새로 시작하는데 국장님도 행정지원국장님으로 계시고 하는데, 33%의 여성비율을 가지고 사무관 1명이 있다! 또 의회에도 여러 번 주문했던 사항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배려하겠다,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전체 인구의 50%도 여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인원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소장이 3개월 만에 바뀌었지만 그전에도 계속 바뀌었어요. 업무의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업무를 관장해서 파악하기 미처 바쁘고 또 일신상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인사라는 게 공평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서 기준을 두고 하는데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고, 강릉이 올해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그 이상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비율을 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자가 전문분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늘 고려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린 다음에 사업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부서와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이 전체가 90개가 넘더라고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조례가 35건이고 규칙이 20개, 훈령이 20개 해서 전체 75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74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의 조례 및 규칙이 74개, 읍·면·동에 관련된 조례가 18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개 추려서 검토를 해도 개정·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개정 또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의회 쪽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역량강화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를 계획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게 10년 전이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아마 10년 전에 시달이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보려하니 못 찾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비효율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문진읍까지 16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진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5년에 면 두 개, 동 네 개 이렇게 여섯 개로부터 본 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주문진을 제외한 1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라든가, 특히 위원회 부분에 보면 조례에 된 규정,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안 지킨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그 조례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성비가 한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비가 6:4가 되어야 하는데 6:4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든가 여성이 더 많다거나 이런 성비가 안 맞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서 행정지도 또는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자치센터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설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47%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현 시설에 대해서 불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 자치센터시설에 대한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얘기죠. 시설강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업무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강사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67%가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불만족하는 부분이 33%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강사의 자질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내용에도 만족이 65%입니다. 그런데 불만족이 35%이란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불만족이 35%라는 것은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내용 개선, 내용 보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업무 내용에 포함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인식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러니까 주민이나 자치위원이나 이 사람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조사를 해 봤더니 긍정적인 게 71%입니다. 29%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 역량 강화, 활성화 이런 업무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러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자세하게, 진짜로 주민자치센터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업무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도 차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 읍·면·동 합해서 한 40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 신뢰도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업무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진짜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한다 이런 업무계획을 세운다면 분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만 봐도 면 지구, 통합 동 지구, 도심 동 지구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러니 동 지구, 도심권을 구성한 면 지구에 대한 자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통합 동 지구, 그것은 도·농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에 도심 동 지역, 이렇게 확실한 세 군데를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업무계획에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물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 강화 부분에서의 부적절 한 것, 강사 자질 부분, 프로그램 운영, 행정의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율역량강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한 18개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 본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이·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 지금 상급기관에서 법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나요, 바꾸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법령을 개정을, 확실치 않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 아니면 법령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도 바꿀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전에처럼 얘기 나왔듯이 준공무원화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통·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데 연 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반장이…….

혁기

권혁기위원

반장님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전부에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1년에 두 번으로 나와있는데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2만5,000원씩 설하고 중추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당이 상여금 총 합쳐서 전체금액이 그렇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은 그보다 많은 액수로 알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5만원, 더 없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더 이상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치 않아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중심의 고객만족(CS)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물론 고객만족이라 게 무한친절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범위가 광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인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이후에 제정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99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든 이후에 2009년도에 서비스헌장을 개선해서, 당조에는 공통이행부분 6개항까지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이행기준을 34개 분야로 나누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민원친절도에 대한 고객만족, 업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원교육 이런 부분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체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고객만족에 대한 CS 교육을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고객접점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93.7점 이런 통계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우리가 재작년에는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발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솔향모니터단을 지금 운영하는 게 있잖습니까? 고객만족계에서 운영하는 솔향모니터단 64명 중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 한 열 분 정도를 추려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의 유기민원처리 접수 부서를 뒤져서 전화를 일일이, 표본추출해서 전화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래서 매긴 점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했던 점수는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조사 주체가 어디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조사주체는 고객만족계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하는 방법은 솔향모니터단 중에서 한 열 분 정도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직접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솔향모니터단, 그러니까 그 요원들이 위장고객으로 가는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전화 아니면 현장방문, 함께 합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밑에 고객접점조사는, 물론 그분들도 하지만 직원들이 직접 현장 기관별로 찾아가서 환경적인 불편사항 부분을 직접 체크하면서 하고도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따라서 이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통계를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업에서 많이 하는 것이 위장고객이죠, 그렇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문용어로 방법 중에 하나가 미스터리쇼퍼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 한다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뢰도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93.7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과대하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이 양반들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특정한 민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응대 후에 그 양반의 전화친절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형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고객만족도를, 또는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지 말고 신로도 높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이 수치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분리를 합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전부 따로따로 나옵니다. 부서별, 기관별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부서별, 기관별 다 분류하잖아요. 이걸로 해서 상당히 등위를 먹이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발표를 하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업무수행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기간제는 한 426명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현재 계약하는 기준이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 과거 230일 이하의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과거에 2년 이상부터 계속 근무한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해서 276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부서별로 보니까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 고용하는데 기준이 약간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지금 정수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180일짜리도 있고 230일짜리도 있고 200일짜리도 있겠지만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정수화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면 160명, 도로보수원 이러면 16명 이런 식으로 정수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무기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간제 같은 경우 하는 것을 보니까 부서별로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업무의 특성상 요하는 데도 있고 또 기피하는 업무도 있고 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몇 세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잘라서 기간제를 모집하니까 미달이 되는 것이지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 우선 예산 확보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고 우리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채용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건 업무의 특성상 채용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부서별로에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은 정해져야 하지 않나? 물론 적용하는 방법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있는 쪽에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계를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나이 먹었다 해서 일괄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새로 모집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한여름에 뙤약볕 밑에 도로에 풀 뽑고 그러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젊은 아주머니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런 것을 무조건 나이 많다고 정리하고 모집을 하니 사람이 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켜봐야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다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학교 주변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전체 24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판독용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60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과에서 하다가 2008년도부터 행정과, 건설과 분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때문에 그랬는데 2009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전혀 그거 안 하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CCTV하고 관계없이 학교주변에 CCTV를 설치한 이유가, 목적은 다 알잖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 성범죄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어머니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어머니 폴리스라 해서 순찰을 돌아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몇 시간씩 같은 코스를 순찰 도니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직원들 자제분들도 다 계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방범용 CCTV 247대에 대해서는 시칭 지하실에 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다 보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차량번호판독용으로 해서 경찰상황실에서 하고 있고 한데, 물론 관리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방범용 CCTV 부분은 경찰하고 요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권혁기위원님이 상세한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있고 발표대회가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댄스, 벨리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농악, 노래 그것 외에는 없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거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게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 풍물, 서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체 예산이고 보면 경연대회 발표회를 하는데 거기 자체에서부터 서예나 꽃꽂이나 공방 같은 이런 자체는 출전종목 자체도 없죠? 그걸 별도로 하는 것도 없잖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바뀐 지 보름도 안 되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종목 배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종목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경연대회 발표회를 가보면 만날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쪽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이끄는 쪽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까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된 조례 부분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세요. 본청에서만 주관하지 마시고 일선에서 실제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을 같이 미팅을 하셔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적극 반영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환경부분, 시설부분, 이것도 농악하지, 댄스하지, 음악하지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고음이에요. 소음 때문에 주변에 제2의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 강릉시 실정에 방음장치 다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연초니까 금년 한 해 업무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시설부분은 미비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여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 그게 있죠?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23쪽 하단이요. 이 예산이 얼마 있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올해 확보한 것은 5억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워크숍 전체 주민자치센터…….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체예산 말고 이 한 부분 만요. 강사료 200백만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각종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그다음에 교육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료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는 하여튼 하반기에 한 2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실제 자치위원은 강릉시에 한 삼백 칠십 여명 되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375명인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숫자로 단순 곱하기 2하면 375명이 나오는데 한 200명만 하고 마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왕 하시려면 하반기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하셔서, 하반기에 가면 임기가 또 끝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임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단순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박람회 견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람회 갈 때 보면 인원이 찹니까? 자치위원들이 생업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하루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갔다 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 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읍·면·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통장 선임 부분 보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 A라는 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내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 통장을 여러 가지 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교체되고 다른 동 변에서 그 사람 위원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순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청원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대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 TO는 평생학습관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고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강릉시에는 기간제근로자 400명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전에 그런 사람을 섭외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일을 부려먹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인재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줘라!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 TO부분은 평생학습관에 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미비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가 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현재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당장 내일 모래 개관이고 이런 애로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인재영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TO를 만들어서 쓰는 게 행정으로 봐서도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주민복지정책관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산을 한번해 보세요. 최근에 들어서 주민복지관이 몇 분이나 바뀌었는가? 우리 강릉시에 국비나 도비 물론 있지만 지방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예산에서 주민복지정책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그렇게 자주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정책관은 사무관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됩니다. 이름만 정책관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무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승진기회가 와서 이쪽으로 옮겼고, 또 제 앞에 있는 이금상 사무국장님께서도 1년7개월 계셨다고 해요. 전에 계시던 분들도 아무래도 그 부서가 사무관 TO이다 보니까 제일 고참 사무관이 앉았다가 옮기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고,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국 전체로 보면 주민복지정책 국으로 형성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게 될 때 강릉시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게 되면 앞으로는 원활한 주민복지정책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좋습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까지만 지켜보시면서 또 그때 상황에 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직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 쓴다 하면서 매번 얘기를 들어보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다음에는 안 그럴 것이다 계속 일관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부서의 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 거기에 대한 업무의 계속성이 없어지고 또 정책개발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답습 그대로예요. 국·도비 내려오는 그거 가지고 대집행하는 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 잠시 있어봤는데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복지분야시스템이 전국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저희가 있는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음에도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일이 많고 그러면서도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부터 다 나와 있어요.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이 많다는 말씀은 좀 아닙니다. 아까도 면밀히 얘기를 하면 읍·면·동에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면에 몇 명 있습니까? 동에 11명인데 면에 몇 명 있습니까? 면에 계장님이 다섯 명이에요. 동에 두 명이고,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아직 한달 안 되었습니까?

심발훈위원

읍·면·동에 한번 나가보았어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아직 못 나가보았습니다. 여기 오면서 눈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점검을 받느라고 아직 읍·면·동에 한번도 못 나가보았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 점검 나가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시장님도 바쁘고 부시장님도 바쁘고 국장들도 바쁘고 다 바쁘니까 읍·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시장이 분기별로 한번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읍·면·동에, 나갈 시간이 요일별로 불러요. 그래서 간담회라도 한번 거쳐주시고…….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신년 맞이하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수시로 하시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발훈위원

압니다. 안다고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구제역하고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묶여서 못나가셨는데 이거 끝나면, 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는 시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읍·면·동을 살펴서 시정현황에 많은 확인을 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심발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물읍시다. 신년도 들어서 1월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어서 했는데 읍·면·동의 업무분장표를 국장님께서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업무분장표는 다 받았습니다.

심발훈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업무분장표는 읍·면·동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없는데 읍·면·동을 직접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의 입장에서 읍·면·동의 인원 배분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바쁜 건 다 압니다. 위원들은 안 바쁩니까? 다 바쁩니다. 바쁘지만 자기가 맡은 지역구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옥계도 나가고 정동도 나가고 나갑니다. 강릉시에서 올해 해야 될 일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서 챙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 바쁘시면 대신 해야 하잖아요. 읍·면·동에 나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 인원 배치는 맞는 것인지 업무분장은 확실히 되어 있는지, 업무분장은 확실히 되어 있는데 과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산불이 나면 동 직원들에게 연락도 한번 안 하는 게 읍·면·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누누이 얘기하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동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장이 해결 못하는 일은 국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동장이 안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부딪힘으로 인해서 청원제를 만들어서 위에 올리면 위에서 하든지 행정국장 선에서 하든지 해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나가보세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일들이 원만히 잘 해결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가서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매사 그렇겠지만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 100명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은 열댓 명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평균해서 봉급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돈을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깨는 두드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책망만 하지 마시고 왜 못하는지 원인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체질에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비롯해서 다음에 제대로 챙겨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위원들이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릉을 아끼고 강릉시를 위하고 행정을 위해서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가서 챙깁니다. 꼭 생색내려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이 많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이 많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기업체와 비교해서 안 되고 공기업체와 비교해서 안 되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구표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 남녀 구별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태철

박태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

김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김현 세정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업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세정과에서만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세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승인으로 과를 맡은 책임 공무원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 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2011년 세수목표에 따른 지방세도 그렇고, 지방세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세외수입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8억씩이나 줄었고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목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감액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김현

김현세정과장

그것은 재산매각 대금이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재산매각대금을 많이 책정해서,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화묵

김화묵위원

기본계획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를 줄인 거예요?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도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어요, 늘었어요?

김현

김현세정과장

당초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천지구 부담금인 약 10억이 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지방세를 잘 내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행정적인 대안을 지금껏 했던 것보다는 올해는 좀더 강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또 정상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재원확충에 대한 그런 보존을 획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35쪽에 보면 체납액을 줄이게끔 강력한 추진을 하겠다고 항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라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어떤 방안책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가 그게 본 위원의 질의에요.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금년부터는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명단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를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실제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작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이 많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1억에서 3,000만원까지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데 1억 한도액으로 할 때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니까 체납액을 자동납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에 따른 납부가 좀 증가되는 게 있습니까?

김현

김현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1억원 이상 공개에 따른 세수 체납세 징수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얼마 많지 않았잖아요. 예, 1억 이상은 3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면 대상도 많이 있고…….

화묵

김화묵위원

좋습니다. 좋은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도 그렇지만 세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독촉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하고 고지서만 발급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똑같은 세금 내는데 세금 안 내고 이렇게 고질체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선별을 해 가지고 올해는 고질체납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투구해서 이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각별하게 올해는, 연말 가서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체납 좀 줄일 수 있도록, 세정과 직원들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자동차 모두 몇 대가 되어 있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약 8만대…….

재걸

신재걸위원

세목별 분석을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체납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강릉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한 300명 되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재걸

신재걸위원

350명 되죠? 그래서 1,200명하고 한 350명 해서 1,500명이 8만대를 나누기해서, 예를 들어서 연납 자동이체 홍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깜빡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되고 하는데 자동이체 연납, 그러니까 1대 당 그런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러면 보험의 성격이 있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징수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고질체납자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닉재산 발굴하는 그런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잘 내는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게 이런 세정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현

김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대설피해 주민 지방세지원 이래서 새로운 유인물이 나왔는데요. 이 새로는 유인물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세정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제설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도하고 다른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걸려서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세 지원에 대한 본 부서의 그런 계획일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현

김현세정과장

감면 관계는 시·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현

김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보고말씀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찾아와서 해 주면 감면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대설문제는 백년 만에 한번 왔다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는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이런 좋은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그간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ICCN 사무국 아십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 사무국이 유네스코 내에서도 지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러는데 사무국장 보니까 파티션으로 해 가지고 손님 접대라든가 ICCN 홍보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봤을 사진 하나 걸어놓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국이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 분이니까 전망 좋은 이런 데는 선정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 위원이 ICCN 사무국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직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ICCN 사무국에서 할 일이 올해, 그다음에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국손님들이 왔었을 때 사무국을 그런 데로 욕은 안 먹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신재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저희가 7월1일 조직개편인 그것으로 해서 사무실 재배치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벌써 발주를 주었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설계주문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 공공청사는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성과보고를 바로 납품받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 나오면 수시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최종 마지막까지 주민과 같이 도면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중앙동 위치가 강릉시 제2청사 개념으로 민원실만큼은 설계가 되어야 한다! 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게 아마 상당한, 실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걸 몇 년도 쭉 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편리하고, 다음에 은행처럼 아주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충분히 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참고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보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1사1계약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혹시 나오는 게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제가 9월1일 부임을 해서 3개월간 운영을 해 보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한번도 시하고 일을 안 해 보았는데 먼저 전화가 왔더라 이런 얘기도 전해들었고요. 투명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1사1계약 원칙을 고수해 가도록 노력을 하지만 다만 시급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정과 연관관계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그런 장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물품 납품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건설회사들이나 소규모 전문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나중에 하자도 그렇지 민원도 그렇지 만약에 일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잘 못하는, 한번 일을 다 줬는데 그런 야기를 시켰을 때 어떤 제재도 하고 제한도 하는 게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저희가 발주부서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 회사는 다시 시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나중에 시행하는 일이 없더라도 일을 맡으면 무책임하게 하자보수관계, 특히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고 대부분 보면 열심히 일하는 회사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회사, 그냥 일만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보면 재하도 주고 또 재하도 주고 해서 금액은 적지만 나중에 보면 아주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보강을 해 주시고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두 번째,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시면서 주차장이, 본 위원도 아침저녁 드나들다 보면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주차장 확장이나 아니면 청사 주변에 주차장 관련된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현재 지구에 보고를 하고 진행 중이다가 눈이 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소공원 종각부지를 주차장으로 도색을 해서 가능하면 직원 차를 안으로 집어넣고 민원들에게 주차공간을 넓혀주는데 그 공사를 할 경우에 한 70면에서 80면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청사 뒷부분에 소공원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느티나무를 다 없애고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을 확대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마 본 위원이 느낀 것이나 담당 회계과장님이 느끼신 것이나 비슷하게 다 보고 느끼겠지만 민원인들 주차문제도 그렇고 직원들의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계획하신다니까, 그리고 도로에 이면주차를 시켜놓아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것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청사 앞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2011년도 계획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도심지 내에 있는 공유재산 하니까 청사들이나 기관들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지활용을 하게끔 여러 가지 도심지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작년에 모델적으로 우체국이 포남동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좋은 보기가 됐고, 또 아마 관아지 복원하면서 우체국이 그동안에 계속 물색하던 중에 가장 적지라고 생각해서 하신 점을 이해하고 또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릴 중요한 내용은 지금 강릉소방서가 얼마 전에 1월에 언론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강릉시하고 협의가 안 되서 그러는데, 소방서의 역할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산권 전부를 보호해 주고, 이제 119가 더구나 해야 하는 역할이라든가, 강릉소방서가 신축한지 얼마 됐는지 아시죠?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30년…….

화묵

김화묵위원

예, 30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늘어난, 그 안에 장비나 자동차, 그다음에 건물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국유지든 도유지든 시유지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서로 만들어 줘야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재산권 보호도 그렇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소방서의 역할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안은 전혀 없고, 그냥 공유재산만 관리하는 차원보다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시비를 부담하는 부담률도 있죠? 부지를 제공해 줘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내무복지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단체에서 상위기관에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편의상 인제군에서 시작해서 두어 군데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도비로 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곳이 사임당공원 위쪽에 있는 공공용지, 청사부지인데 군사부지인데 LH에서부터 저희가 매입하자면 40억~44억이 듭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당년도에 할 수 없으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땅, 지금 위촌리로 나가면서 좌측에 있는 현장사무소 건물 같은 거 넓은 데 그게 강원도 소유의 노인의료부지로 기채를 해서 35억인가 도가 사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립병원이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 재산이 있으니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도 사회경제국하고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 재산에서 그걸 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 자료를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소방서에서는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장이 땅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게 또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보내고 나서 11월말쯤에 이게 독촉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건 사정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도 지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부분, 향후 시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1차적으로 도 땅이 있으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이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도 땅이 없다면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도유지가 어디 멀리 있는 거하고 교환해서라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은 이런 도유지 관계가 택지 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모를 수뿐이 없잖아요. 현황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또 소방서의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노후한 건물 밑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되어서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 소방서의 역할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되더라도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도시 형태에 따른 소방서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그렇잖습니까? 장비부터 시작해서 119의 역할이 자꾸 변해 가는데 시에서 모든 것을 100% 해 줘야 하는 보장은 없지만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소방서의 기능이 더 살아나야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무작정 땅을 달라! 또 그리고 당초에 유천택지를 개발하면서 소방서 위치가 지정된 것은 본 위원이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장비계장, 담당과장을 한 두어 차례 만났고 실무팀들도 그러는데, 일단 도유지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보고 금년도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 지방지에 그렇게 나서, 시에서 협조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어지간하면 당연히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어차피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땅값만 해도 40억이 넘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100% 부담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또 건축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전체적인 소방서의 역할에 따른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서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가 포남동지역이긴 합니다만 노동부 청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1년간 나머지 여러 가지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유보되었다고 하지마시고, 본 위원이 다른 루트를 보니까 조만간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도 시에다 줄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국유지를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하여간 여러 가지 금액으로 이익 내는 차원보다는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동부 청사는 의회에 오기 전에 노동부에 의견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춘천 건물은 팔겠다고 하고 강릉은, 우선 우리는 문서를 많이 보냈으니까 우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실무자가 바뀌었는데 인수인계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도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 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더욱 노력해서 확보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였지만 주차장이 900면 정도…….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917면 현재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강릉시 직원의 수가 한 1,200명?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내적으로의 인원은 800 정도가…….

심발훈위원

그러면 100면 정도는 숫자상으로 남아야 한다고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많이 남아야 합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전년도 6개월 동안 강릉시의회도 이렇게 봤어요. 의회는 다행히 청원경찰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시켰는데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등산객들, 카풀하는 사람들, 아침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타납니다. 의원들이 와서 차를 세우려니 세울 데도 없고 민원인들이 와서 세우려고 해도 세울 데가 없어요. 이상하다고 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강릉시청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시죠?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청사관리 분야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팀이나, 그게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심발훈위원

도로변 뒤에, 밑에, 옆에 다 할 것 없이 그런 면이고,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100면 정도 남아야 하고,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 정도 와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봐서, 수시로 나오고…….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와서 차 세울 데가 아침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들 카풀 부분이나 버스 이용하는 부분, 다음에 자전거도로 시범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공무원들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언제까지나 늘릴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장 늘려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부분을 여러 자문기관을 통해서, 다음에 홍보, 시민, 시의회 직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중앙청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신재걸위원님께서 잘 체크하실 것이고, 작년에 중앙청사 부분을 하면서 회계과에다 송정동에서 예산을 한 1억2,000 정도 요구한 게 있을 것입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증축부분…….

심발훈위원

그 당시에 그 부분은 내년도로 계획을 넘긴 것으로, 그때 당시에 공사하는 끝이라서 중앙동 예산이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절감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동사 건축비를 20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6억 밖에 못 세우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심발훈위원님께서 추후에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예, 그래서 소방서부분은 본 위원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무위원장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 주시면, 여기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들도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잘 몰랐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거침없이 얘기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면 단위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잖습니까? 그 많은 복지회관이 20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초창기에는 거기에서 예식장 겸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읍·면·동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상 효율성 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연곡에 근무하면서 연곡면장을 할 때는 연간 22건의 예식이 있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는 2건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에 복지시설에 대한 후보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용도폐지 되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로 재산관리가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때 활용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기세 단 100원이라도 나가는 입장이고, 과연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활용방안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잘 지어서 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또 홍제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편의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세네 번 노인들과 대화를 간담회형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읍·면·동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당구장이나 탁구장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당구장 같은 경우 기호가 높은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든가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능하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회계과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금액을 잘라서라도 지역 업자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예를 들면 1년 12개월 동안에 1억3,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집행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월별로 한 1,200 정도 집행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귀찮지만 그런 부분을 월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입찰을 안 해도 지역 업체들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면 사업부서, 발주부서에서 소액화로 해서 지방업체를 주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시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연간 사업을 120이면 10씩 잘라서 연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기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행정처에서 집행계획이라는 게 국·도비가 딸려오고 또 조기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목표액이 57.4%를 6월 전에 집행을 해야, 정책기획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57.4%를 일단 6월30일까지 집행을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행정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수의계약은 현재 1개 업체씩 하면 다 돌아갑니까?

순석

홍순석회계과장

사실 100% 돌아간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워낙 들어오는 업체가 많고, 아시다시 페이퍼컴퍼니도 있을 것이고…….

심발훈위원

일부 업체들,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하게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 업체들은 명단관리를 하셨고, 그걸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드릴게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특히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나서 1년도 안 되서 하자가 나는 건물이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고,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자기간이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2년이죠? 다리 같은 경우는 5~7년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만 우리 돈 안 쓰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힘들고 바쁘겠지만 점검하셔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이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 과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8쪽에 시민무료 정보화교육에 교육장소가 시청정보화교육장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계속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진흥원이 대전동에 있는 진흥원이 아니고 정보문화사업단이라고 포남동 보안대 맞은 편 남강초등학교 밑에 거기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라 이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사천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이 참 좋은 사업인데 강사가 수시로 바뀝니까, 아니면 전년도 했던 강사가 계속 같이 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속, 전년도 강사를 저희가 기간제 강사로 운영했었는데 강사를 모집하다 보니까, 기간제 강사는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한 강사 두 명을 시간제 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하나는 관동대학교 컴퓨터학과 대학원에 나온 교원자격증을 확보한 두 사람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교육과정에 보면 기초과정 외에 8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들 반이 따로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기초과정에 노인들 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초과정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령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기초과정에 노인들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평생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노인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어서 계속 서로 채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나가는 강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강사 얘기를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강사가 되어야지만, 특히 노인층에서는 교육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은 전문적인, 그냥 컴퓨터만 잘 하면 젊은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는데 혹시, 특히 여성분들, 노인분들 교육자 대상으로 하는 그 강사만큼은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선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신재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강사를 채용할 때 연장별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 수준에 맞추지 말고 밑에 수준으로 맞춰서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다른 데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에게 수준을 맞추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대민 쪽으로는 정보화교육사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진흥원에 교육시키는 부분도 사업비를 그쪽에 일부,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우리 강사가 거기에 가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냥 가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만 제공받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학산업단지 정보화교육장 이 양쪽에서 본 부서에서 하는데 홍보는 어떤 쪽으로 해서 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보화마을 운영에 보면 모래내, 복사꽃, 대기리, 학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학마을에서도 정보화 그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관리를 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시에서 관리자 하나를 고용을 하고, 부락 자체에서 위원장과 정보위원들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출퇴근 식으로, 예를 들면 학마을이라고 하면 옆에 역사마을이 있고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건 담당부서에다 하고 저희는 정보화마을 관리자만 관리를 합니다. 각 정보화마을에 1명씩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라든가 특화상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인터넷행정전화 구축을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한다는 얘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심발훈위원

업체는 어디를 선정하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을 안 하고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으로부터 수요만 받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전화 가지고는 뭐가 부족하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전화는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본청하고 새로 짓는 데는 인터넷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제일 처음에 동을 지으면서 아날로그 전화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전화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읍·면·동에서 읍하고 면 주민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한 370여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한 200개 정도는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는 데는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대민들이 상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거하고 또 동 주민센터 못 설치한 것은 그때같이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전화하고 IT전화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고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이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강릉시의 행정전화가 궁극적으로 IP폰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인데 우선 우리가 급하니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IP사업자들이 대부분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은 해 주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개월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면 그 부분을 업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해 보시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특히 농촌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 특히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판다든가 파를 판다거나 혜택을 많이 받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옥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성한 마을 가보니까 직원이 나가 있던데 그분들이 강릉시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고용을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타인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안내한다거나 하는 예절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심발훈위원님께도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보화마을에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직원들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시민무료 정보화교육 부분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강좌를 몇 백 개씩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게 갖고 있고, 지금 시에서 정보화마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업체들 있습니까? 업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릉시에서 좀, 물론 교육시키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컴퓨터 업체를 교육시키는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업체들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업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업체도 살고 강릉시도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강사를 뭐 하다 그러면 컴퓨터 업체에서 유능한 강사,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해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각종 협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 능동적으로 한 교2동의 수영장, 정책적으로는 잘 한 부분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쪽에 사기업체는 망했거든요. 누누이 얘기하는데 관이 전체를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강사진들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업체 하는 사람들이 교수 출신들, 디자인이라 그러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의 자원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는 강릉시 홈페이지 부분은 현재 관리에 예산이 연에 얼마 들어갑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가 예산이…….

심발훈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한 2억 정도 잡혀있지 않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올해 7,900입니다. 서버 보안 솔루tus 도입하는데 6,000만원, 콘텐츠 개선 및 성능보강에 1,900만원, 그래서 7,900만원입니다.

심발훈위원

서버하고 그건 기계 설비이고요. 관리업체에 말입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성능 콘텐츠 개선에 관리업체에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심발훈위원

이 업체는 강릉업체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춘천업체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 부분 때문에 강릉시가 그래도 인터넷관리하고 하는데 강릉업체가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건 회계과에서 할 일이니까 그거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유명한 유능한 인재가 강릉에 있다면 찾아서 강릉업체가 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잘 해 보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섯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2010년도에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부임 언제 하셨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2010년9월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작년도에 계셨죠?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3건 했는데 올해는 5건 했습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달라진 게 TV 생활정보 서비스사업하고 인터넷 행정전화 IPT구축 이 두 건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TV 생활정보 서비스사업은 지금 현재 구축해 가지고 지난 연말 12월16일 준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비스 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보세요.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첨단을 걷는 과인데 두 개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IT 구축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매년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를 갖다가 하면서 이걸 하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업무가 없어요. 물론 업무가 반복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업무를 보면서 다시 새로운 업무를 갖다가 개발해 내야 하지 않겠나?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고, 물론 그런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첨단을 걷는 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금요일 2018 IOC 현지 실사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아주 성공리에 실사를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유치 홍보 활동하시느라고 설 중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스러움을 대신합니다. 범시민적 유치열기 확산 및 붐 조성에 대해서, 맨 밑에 보니까 7월6일 IOC총회 현지 홍보단 모집! 모집인원은 200명 내외(비용 자부담), 접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며칟날 출발을 해서, 그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유치홍보단에 갔을 때 임무가 어떻고 비용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본 자료에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비용은 한 450만원 되고 거기에 남아공 현지 체류 일정은 신재걸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몇 분이 접수가 되었어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한 1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00 명 내외로 하는데,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과연 자부담으로 200명을 충당할 수 있겠어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꼭 20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만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홍보단의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격려이고, 개최도시 평창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열렬히 성원하고 있다 이런 정도, 분위기…….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자부담 450만원씩 들여서 일정을 이렇게 해서 갈만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아마 여기 10명의 명단은 단체라든가 장 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일반시민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선이라든가 평창군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많은 홍보단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의 대책은 어때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범시민지원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강릉에서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강릉시가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릉시에 보조를 못해 준 이유는 뭡니까? 예산문제에요, 뭐예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그건 범시민지원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재걸

신재걸위원

범시민추진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 하더라도 관에서, 전번에 한번 강릉시에서 해 봤잖습니까? 그런데 그 열기를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 이것입니다. 강릉시민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환송식도 하고 환영식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7월6일까지 계속 끌고 나가게 하자면 중간중간 3월에도, 4~5월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 과정에서도 열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관에서 우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정선 같은 데에서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강릉시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안 되죠.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범시민지원협의회와 같이 홍보를 해서 홍보단을 한번 모집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홍보단모집을 해서, 200명 내외라고 하는데 최소한 몇 명까지로 짰습니까? 10명으로 끝나면 10명만 출발할 계획이에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추진단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못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열기를 확산시켜서, 붐 조성한다는 것이 그 명분을 갖고, 경제적 파급효과, 행사 경비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 분이 동참을 해서 홍보단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얘기해 보세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단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범시민지원협의회에서 처음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원칙을 세워서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평창·정선 쪽에서도 같은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이기 때문에 인근 군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보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인근 지역과 같이 맞추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보다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아!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무 소관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가서 의견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저도 동계특위를 위원장 맡아서 같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이번 실사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했지만, 특히나 동계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치준비단에서는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곁들어서 하겠고요. 과정에서야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폭설까지 곁들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IOC 실사단들이 와서 여러 가지 보고, 또 지금까지 대비해서, 물론 다른 후보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겠지만 지난 2004년, 2008년도에 와서 평창의 지역을 본 거하고 이번에 본 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지만 국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민간 시민들이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남아공 더반에 마지막 7월6일 해야 할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체코 프라하에서도 그렇고 과테말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때는 100%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개인적인 어떤 부분보다 공인들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가는 게 자발적으로 가서 해야 할 그런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도 그렇고 공무가 50%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끝났을 때에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도 몇 번 직접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나 개별로 참여단에서 경비부분 때문에 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범시민지원협의회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그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면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추경도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선이나 평창에서 50%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가 가지고 100여명 이상 200명, 많이 가면 좋죠.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그냥 무조건 민간 자부담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기가 끝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를 하면서 민간자부담 100% 해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다음 추경에서는, 우리가 예산 범위를 넓히고 좁히는 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무조건 자부담해서 가라! 이게 접수를 받은 게 서류상 20일이라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받았어요, 그렇잖습니까? 한 달 전부터 받았는데 10명 접수를 했어요. 이 이상 접수할 사람이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시민들도 강릉에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러 가는데 100%가 아니고 50% 지원했다는 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제 그 이후에, 7월6일까지 더반에서 있을 행사까지만 그렇고 그 사이에 우리가 실사 다 끝나고 7월6일 전까지 강릉시에서 동계특위나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저희들이 개최도시의 역할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붐조성, 두 번째, 실사 때 이벤트, 세 번째가 실사를 위한 환경정비,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지금 끝이났습니다. 7월6일까지 각종 대회 축제, 체육문화 행사활용 때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붐조성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7월6일까지 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실사단들이 세 개의 도시를 다 실사하고 5월 스위스 로잔에서, 언제죠? 그게 최종 보고입니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그게 후보도지 최종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가 가장 1차적인 또 관문 아닙니까? 그 부분도 생각 같으면 역할이 있는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은 가서 IOC위원들에게 하다못해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추진단에서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7월6일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염원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막바지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강릉에서 일어나는 축제 때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이러는데 우리 강릉단오제 있잖습니까? 올해는 6월2일서 부터 9일입니까?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6월4일부터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6월2일서부터 하지 않나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6월4일이 단오니까 6월2일부터…….

옥선

김옥선위원

이때도 인원이 많이 그렇게 되고, 홍보하는데 역할이 되고 하니까 단오제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홍보하는데 많은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67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단오제 세계 주니어, 그다음에 벚꽃축제, 단오제까지는 6월까지 이루어지는,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심발훈위원

여름축제 7~8월에 하는 부분은 결정 나면 하고 결정 안 나면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7월6일이니까 경포해수욕장 개정이 7월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5일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7월1일 정도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7월5일까지는…….

심발훈위원

그 이전에 하는 것으로?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심발훈위원

왜서 제가 여쭈어보냐면 여름에 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나 중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부분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예산을 갖다가 보조형식으로 해서 했을 때 막연하게 이런 부분보다 이번에 실사를 하면서 도민대회 합창 같은 그런 부분 있죠? 더반에 갔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쯤 기획을 해 봐보세요.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여기 국내에서 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서 실제 투표할 IOC위원들에게 어떤 부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막연하게 가서 깃발을 흔든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명표

홍명표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저런 각종 행사를 하고 싶지만 강릉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만 저희가 갖고 지역적인 것을 만들었고 전체적인 강원도 내에 유치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 얘기는 더반에 갔을 때 얘기에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더반에 갔을 때도 유치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참 안 되겠더라고요. 유치위에서도 인원의 한정성을 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유치위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겠지만 유치위에서 제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떤 선들까지도 유치위에서 결정해 주는 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대설 속에서도 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떤 고생적인 보람을 못 느끼고 그분들이 와서 좋은 인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러운 마지막 뒷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유치위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 보세요.

정순

조정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장 조승현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공사는 작년 10월1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근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최종각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준비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했던 지난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보다도 현재 관광개발공사를 발족한 지가 4개월뿐이 안 되었고, 아직도 밑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이 사안별로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몇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설립하면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공사가 설립되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태백관광공사도 적자에 헤매서 여러 가지 행정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이 기업에서 근무하신 경험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지만 강릉시의 전반적인 부서별로 업무를 보면 공무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추진단에서 추진해도 그렇고 관광과에서 추진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모든 부분, 또 앞으로 강릉이 관광도시로써, 또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 개념보다는 그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 목적도 부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사장의 영입에 따라서 우리가 주문하기도 연봉의 금액을 논하지 않고 정말 관광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셔서 강릉관공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 왔는데 우리가 대형사업으로 해서, 지금 있는 우리가 각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 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강릉개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을 강릉개발공사에서 이제 앞장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의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공사를 어떤 큰 틀에서 이끌어 가시는 데에 따른, 자본금 증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장님의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사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일단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운 데 강원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두 공기업이 큰 부도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첫째 원인을 일단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되지 않고 어떤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줘야 할 것 같고, 태백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PF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2003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없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100%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자신은 못합니다만 제가 부임할 당시에 한 얘기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결코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데는 소홀히 할 수 없고 해서 강릉시민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질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집행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공기업나,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고 했던 체계에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공무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첫 번째 공사가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사장님이 과감하게, 투자도 과감하게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도 3선 위원입니다만 8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한계를 많이 봤어요. 주문하고 그때 MOU체결해서 민자투자하고 해도 결정적으로 가서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사가 해야 하는, 강릉관광공사가 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업무를 논해야 하는 자리가 많겠지만, 또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강릉이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준공되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로 관광도시였는데 이제 정말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해 1년 동안 한번 추진하는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일단은 사장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사장님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이름만 보면 사실상 1차 사업에 대한 개념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차 사업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앞으로 꾸려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은 2차 사업에 대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겠는데 시,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플랜이 나오기보다는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공사에서 2차 사업에 대한 플랜이 제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사장님을 모셨고, 또 그러한 사장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업, 시설을 대행하는 사업과 자체수익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릉시민의 대다수는 강릉관광개발공사로 해서 어느 날 아침에 관광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모든 사람이 관광이 뭐가 틀려지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공사의 정관을 보시면 관광에 대한 마케팅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개발공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무시하고 개발만 중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의 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도 좀 발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신문지상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다 자제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체개발사업은 아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발표할 단계는 안 되지만 약간의 자금이 수반되어야 하고, 자금도 그렇습니다. 증자가 안 되면 차입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수익사업만 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릉시에서 거는 기대도 그렇고 사전에 감지한 것은 7월6일 동계올림픽이 확실하게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의 큰 변환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1차적으로는 7월까지로 대행사업을 위주로 가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는 만일 사업이 불행하게도 유치가 안 되었다면 자체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업팀장을, 사업팀장은 이번에 개발전문가를 이번에 채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때는 뭔가 터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그룹에서 3월이 되면 한두 군데에서 강릉시에 투자환경을 조사하려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좀 하고, 혹시나 위원님들도 지역구의 현황이라든가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2차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공사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답변을 들어보면 보안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둘 점진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인이니 만큼 회계연도가 있겠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든 수익되는 부분들이 시에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이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전부 세입으로 잡더라고요. 이 결산이 언제 나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결산이 다음해 2월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세무회계감사 중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벌써 세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버렸어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저희수입을…….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지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건 아마 이럴 것입니다. 확정된 수입이 혹시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저희가 발생한 다음날에 바로 입금을 합니다. 바로 현금주의로 작성을 하지 않았나 하고, 저희는 입금한 금액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저희가 쓴 경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결산서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 요구한 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은 법인예산으로 다 처리하라, 세입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통일공원 운영에 대해서 안보전시관 콘셉트에 대한 변경을 하는 모양인데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안보역사테마파크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약 300평 정도의 전시관은 역사박물관으로 돈을 안 들이는 측면에서 개조를 하고 체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좀 추가되고, 앞에 식당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민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함정전시관 관람객이 안보전시관으로 와서 관람하는 율이 상당히 적다고 아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한 10% 정도 밖에……. 추산은 카운팅을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한 10%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10% 정도의 관람을 하는데 그 원인도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제가 한 3~4개월 동안에 현장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외국인이 하루에 한 200~300명씩 옵니다. 홍콩이 주로인데 그분들의 포인트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와서 묻는 것이 잠수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큰 배도 저쪽의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기들은 잠수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고객들이 와서, 팸플릿을 입장표 받는 데에서 꺼내가는 사람들은 잠수함이 어디 있냐고 보통 물어봅니다. 그게 관광객한테는 잠수함이라는 것이 각인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쪽을 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함정전시관과 안보전시관의 접근망개선을 했을 경우에 관람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 부분은 사실 시의장님도 제가 부임을 했을 때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로 하늘에 떠서 보지는 못했고 측근에서 보니까 밑에 기찻길이 지나가고 산이 상당부분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소로를 만들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변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입장료를 한 군데에서밖에 안 받습니다. 물론 연결을 시켜놓으면 같은 돈을 내고와도 구경할 데가 많고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라든가, 그러니까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걸 보류한 상태입니다. 연결수단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반영이 시에서, 의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000만원 2,000만원도 저희에게 잘 안 줍니다. 그러는 판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많게는 거의 10억이 들어가야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수년 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한 2㎞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관광형 동선, 그 자체가 관광이 될 수 있는 접근망 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을 계획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약지반 이런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적인 지질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질학회에서 총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지리를 검토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질검토를 별도로 한다면 그렇게 연약지반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사장님에 대해서 강릉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광개발공사를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신 사장님께 수고로움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의회에 첫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한 3~4개월 동안에 사장취임하시고 집행부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 의지와 반해서 집행부가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아! 사장님 의지는 이런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이게 통과되고, 다음 두 번째가 7대 의회가 7월1일에서 출범을 했는데 본 위원이 창립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강원도내 유사 공사가 다 실패작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그 실패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휘말리지 않고 사장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마음은 일단 놓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도 사장님께서는 그런 집행부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거나 이랬을 때에는 의회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면담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돌격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대행사업하고 자체수익사업 두 가지로 운영해 갈 계획으로 나왔는데요. 대행사업이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먼 장래를 위해서 공사 자체 수익사업에, 지금 두 가지를 대상으로 갖고, 이것도 시간이 경과되어야겠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자체수익사업 모델 검토 이러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아마 보안사항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시에 시장님하고 런던에 녹색도시조성에 관한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연저수지 수변 개발에 관련된 모델이 비슷한 그런 것을 갖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광개발공사라는 그런 공사가 설립되었으니 대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안제시를 해놓고 있는 중인데 시장님도 구제역이다, 동계올림픽유치 실사이다, 폭설이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챙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왕 이 자리에 보고 차 오셨으니까 그 자료는 녹색도시정책과에 그림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 도시계획과에다가 그 주변을 어느 정도로 그때 답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섹터를 도시계획에서 우선 변경할 수 있는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장님!

성일

최성일관리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부장님은 이것을 챙겨서 사장님께 보고하셔서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시고 또 녹색도시 그 과에 어떠한 취급했던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와서 설명도 하게끔 하고,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서 검토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써 과제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왜 장연저수지를 수변하느냐? 대한민국에 루사 매미 나서 전국에 있는 수변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다섯 군데뿐이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장연저수지가 강원도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위원생활을 하면서 장연저수지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현시장님이 도청에 근무를 하실 때 분명히 좀 해 다와. 왜? 장연저수지가 붕괴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적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유가 된다! 이래서 농산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강원에서는 이 한군데 밖에 없다! 이 한 군데 있는 것을 한번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사장님께서, 관리부장님! 그 자료를 충분히 다 발주해서 사장님께 보고 드려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성길

최성길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임해휴양림, 함정전시관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원이 는다고 보십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작년도 12월과 올 1월에 통일공원에는 입장객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합치면 한 80% 됩니다만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3개년도의 통일공원의 입장객이 조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맡았기 때문에 의지 목표는 전년도를 상회하는 목표를 유지하겠습니다. 단지 변명입니다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핑계 댈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판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 수 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본 위원이 가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군함이나 보러 왔을 때 군함 그 자체를 보러 오거든요? 사회에서 전시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함을 보러 오는데 군함 안에다가 다 뜯어고쳐서 전시장을 만들어놓았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러왔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공간적인 면에서, 또 맨 꼭대기 층에는 군함 안에다가 토산품점을 하나 갖다가 만들어놓았어요. 허무맹랑합니다. 사람들이 군함을 보러왔는데, 적어도 위치적으로 좋으니까 커피 하나 정도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언밸런스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다음 그 밑에 기관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아직까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개해서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해 줬을 때, 한사람이 다녀간 다음에 그 부분을 잘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두 명, 세 명이 올 수 있는데 각 다른 데서 다 있는 전시관을, 거기에 그림 보러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문사항이, 주차장 입구 매표소, 동선 자체가 비가 오면 매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출입소 같이 그렇게 좀 해서 비가와도 매표하는데 지장이 없고, 날비를 맞으면서 매표를 주고받는 건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동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 뒤쪽으로 도로 쪽으로 붙여서 쭉 빼고 앞으로 그걸 좀 매표소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컨테이너 조그마한 거 안내원 대기실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옆에 있는 것은 문화해설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한 명이, 항상 오지는 않고 필요할 때 오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좁은 데 한 명이 있자고, 문화해설사 공간을 그 좁은 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작지만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제 머리로써는 이해가 안 가고, 문화해설사가 사무실을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런데 조금 보고를 드리면서 문화해설사는 관광과가 주관하는 부서이고 통일공원은 관광사업추진단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걸 통합을 하려고 제가 좀 지시를 했는데 저쪽 파트에서 원치 않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 계신 분이 주로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들 섞여 있어서 곤란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특판장은 3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정 내에는 지금 현재, 또 그 전시물 자체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한번 보신 분들이 흥미를 못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 측과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 그쪽 자료를 이쪽도 돌려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이 다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파견되는 인원은 이쪽에 위임 받으세요. 그런 부분은 1명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좁은 공간에 주차장도 부족한데,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관리팀장님!

성일

최성일관리부장

예.

심발훈위원

그쪽 과하고, 관광공사가 문화해설사 위임받으세요.

성일

최성일관리부장

예.

심발훈위원

뭔 얘기를 합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임해자연휴양림 부분도 청소하는 인원도 강릉시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기간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건 어떻게 공사 소속입니까, 아니면…….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소속은 지금 현재 1월1일자로 공사 소속으로 바꾸었고, 거기에 대한 수익과 이것은 강릉시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일단 전체는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면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는, 동선 자체가 어때요? 승용차만 접근성이 있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임해휴양림은 버스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와서, 어디가 버스정류장이 있냐고 서울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보니까 인도 자체가 없어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안보전시관 쪽도 인도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안보전시관 갔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동선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안 하면 누구 말마따나 정동진하고 똑같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라도 얼마든지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은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금세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케이블카 자체도 관광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하면 안보 거기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수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도 4월까지는 본 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이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공사 설립 목적은 행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눈치를 계속 보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개발공사를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금 현재 오신 지가…….

화현

조화현사업팀장

두 달 조금 안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심발훈위원

강릉시민들이 개발공사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러보면서, 생각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인지…….

화현

조화현사업팀장

서울에 있다 강릉에 내려오니까 강릉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났더니 강릉의 관광산업이 상당히 열악하고, 다음에 외부인들이 강릉에서 와서 자지도 않고, 그냥 스쳐가는 강릉밖에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여기에서 자고 관광도 좀 했는데 관광도 한번씩은, 웬만한 사람들은 강릉에 한번씩은 와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뭔가가 없다! 활기차게 다른 방향 쪽으로 개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느낀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본인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화현

조화현사업팀장

저는 단지 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화현

조화현사업팀장

예.

심발훈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말입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지었는데,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시설이면 굉장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거기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물 자체가 주차장이 앞에 있고 건물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면 적어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건물을, 앞으로 시공비가 더 들더라도 제대로 앉히고 주차장을 뒤로 하고, 다음에 거기가 항상 보면 접근성 자체가 여러 가지 구불하게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그 도로대로 유치를 하고, 앞으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뚫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케이블카 놓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겨울에 접근성 부분에서는 해소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공격적으로 그쪽을 집중개발을 하게 되면 안보전시관, 그다음에 군함 함정, 여러 가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영장부분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보수 다 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먼저 수영장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2~3일 전에 문체소하고 공동으로 그동안에, 앞으로 하자를 자체비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는 하자보수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큰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는 건물 자체의 결함이 좀 있는 건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자를 체크해 가지고 한번 하자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해휴양림하고 통일공원 건은 일단 지시하신대로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강원개발공사나 태백관광공사의 사례를 보면 일단 투자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자금을 투자해서 어느 날 효과를 얻는데 효율성하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하고 어떤 것을 보류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 반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참고삼아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하여간 강릉시가 알다시피 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해 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지만 하여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가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보려고 만들어진 게 강릉관광개발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특히 초대 취임하시는 사장님에 대해서 더욱 기대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요. 안타까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 잡음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놓고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그런 게 발생되게 하게끔 된 과정이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발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기관에서 수사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답이 나오겠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이나 상대나 다 상처를 입게 되는 부분이니까 사장님이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은 어떻든 그런 문제가 공사에서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절차는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강릉시민의 보건·의료·위생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며 특히 2018동계올림픽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7쪽에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이 과제가 작년부터 해오던 것이죠?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 성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기 배부를 2만8,480개라고 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좀 늘린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2만8,480개를 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6만개를 확보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에게 다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시범마을로 초당두부마을 19개소를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식당주인에게 이걸 배부해서 가지고 가게끔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우선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만일 남김없이 싸 가지고 가는 손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 왜? 주인에게 주니까 시간적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성들은 계모임 같은 것을 보면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다시 싸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이런 것을 정리한다면 시민에게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든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이 사업을 3/4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3/4분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22톤이 발생을 하였는데 4/4분기에 분석해 본 결과 18톤으로 4톤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더욱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그 노동부 사무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 모양이죠?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협의를, 1월15일 본사하고 통화를 했고요. 또 3월5일 다시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본사에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은 아니지만 금년 내에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작년도 같았으면 잘 안 되는 형식으로 해서…….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판매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그쪽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숙

박상숙보건위생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이지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다른 장소로 옮기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의료관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예, 대략적인 흐름은 파악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의료를 맡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고, 또 관광을 맡고 있는 관광과에서도 모르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했던 용역결과라든지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해 왔던 부분들을 총 취합을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동인병원, 아산병원, 강릉치과대 병원 3개소에서 의료관광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강릉치과대학만 70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간호사나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 다음에 인프라구축을 하고 있고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은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1급 의료기술사, 간호사 등 조건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병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에 대한 전담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개편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겠다는데 그게 무슨 기준을 따지고 해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습니까? 강릉에 모 요양기관에 와서 입원치료를 받고 갔었고, 또 가면서 2진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지정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강릉을 관광도시라고 찍어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그래서 타 시보다 비교우위를 정하고 발 빠르게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병·의원들하고 연계체계가 덜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해서 참모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의 때 이런 부분을 거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체계는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강릉대학만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죠. 정동에 있는, 뭐예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효도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바다에서 뭐 뿜어 올려 가지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심층수 개발하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도 돈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거기는 아마 개별적으로 …….

선근

최선근위원장

개별이 아니죠. 그걸 왜 개별로 지원을 합니까?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했어요. 전부 다 파악을 했었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의료관광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저는 금년 업무보고서에 그게 좀 들어갈 줄 알았어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전담부서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줄거리를 잡고 있는 그런 데가 없고, 제가 그래서 강원도나 모든 의료관광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매결연 우호도시 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의료관광 얘기를 다 주고받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담당 단위에 대한 전담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선근

최선근위원장

소장님! 아마 전략산업육성과에도 자료를 달라고 해 보십시오. 몇 장이나 나오는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01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8,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범학교 6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네 군데, 중·고등학교 각 한 군데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금년 시범학교 6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1, 고1 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 행사 및 축제 시에 흡연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부서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며 또 청소년 흡연자를 위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에서 요청 시에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각종 패널이라든가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까지 홍보계획을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효과 분석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한 2,000명을 대상으로 강릉시 관내 흡연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전국의 실태보다는, 전국의 흡연경험자 실태가 12.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700명 중에서 한 290명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여성의 흡연율 같은 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연클리닉에 청소년이 작년도에도 한 18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흡연수의 금연클리닉에 성공하신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의 순위가 건강증진센터운영이 제일 위로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나이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하기 어려운 부분보다 청소년흡연 예방과 청소년이 흡연했을 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조기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는데 지원이라든가 클리닉의 효과를 분석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의견에 공감이 갑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예산이 현재 3억5,300정도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분포되죠?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주사업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운영인력을 11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간호사 세 명, 영양사 세 명, 운동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서 10명을 확보해서, 주 사업비가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건강검진결과 이상으로 나타난 사람들 있죠? 혈압이 높거나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준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분류해서 건강한 사람, 아니면 현재 건강에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질환에 이환된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간호사는 없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간호사를, 지금 인력을 기존에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인건비다?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생아 숫자가 어떻게 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에는 민원지적과 수치가 1,6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2009년보다 늘었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2009년도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숫자가 1,600 선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출산율제고를 위한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건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신규로 확대지원사업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기존에 3회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4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 강릉시의 저출산 고령화로 상당히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출산율제고의 지원이 좀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집행부로부터 구제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본 부서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때 어떠한 보고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보고서 중심으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 업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갔나 찾는 중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단은 첫째 강릉시 관내 구정면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총 종사자가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본인이 상담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째로 살처분 했을 당시에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발송했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곡 발생했을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정도를 중증도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춘천에 있는 강릉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강릉시청에서 자리를 정해서 그분들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고받을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질환은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당시 충격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질환이죠.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충격, 그건 장기적으로 치유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구제역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건소 중심으로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 부서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얘기는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 당시에 했던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 후에 대책에 대한 업무가 여기에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왜 빠졌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올해만 이런 질병이 있다는 보장이 아니고 매년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건강증진과 자체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구제역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또 그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 문제화되고 있는데, 대책반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가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계획서는 해서 결재를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에 저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그건 SOP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소장님! 책임지시고 별도로 계획서하고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획서 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살예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업무도 누락이 되었네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은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우울증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이상자 조기 발견…….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종각

최종각위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보면 정신질환에서 오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적으로 착오가 없고 홍보가 잘 되게끔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의사회하고 약사회 관계가 서로 업무교류도 하고 하시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이분들은 의료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고 행정하시는 분보다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대신 이분들은 행정하는 부분을 행정공무원보다 못하신단 말이에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몇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분들하고 자주 좀 만나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게 의치한약연합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 회장님들이 모여서 의치한약 연합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 전부터 보건소에다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뭔가를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공부방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안 그래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생이 190명,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이 16명 해서 총 인원 256명에 대해서 안경을 저희가, 또 안경협회랑 연결을 해서 참여하는 안경협회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별 단가는 5만원선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256명이면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번에 사무처장님을 만나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치한약연합회 회장님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시면 그분들이 서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시력을 측정해보면 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수시로 바꾸어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또 하고 있느냐 하면 노인의치보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릉시 치과의사회랑 강릉대학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는 사업은 4개 단체에서 1,0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잖습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통해서 보면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의사회에 가입을 안 한 종합병원급들, 그분들은 의사회에 가입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활동한, 강릉아산병원이 어디에 가서 무료진료 해 주었다 이런 부분만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니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 혼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못되니까 연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금 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것 좀 하나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고객맞춤형 방역소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어가 참 멋있네요. 그런데 해 보시니 아시겠지만 연막소독 하는 게 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걸 대로변에 큰 차 가지고 하면 음식점이나 이런 상가에서는 별도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손길이 못 미치는 데는 농촌 소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데이거든요. 그러면 고객맞춤형이라고 하면 그런 데에 가서 소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보면 네발 바퀴달린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방역 위탁하는 문제는 전에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최근 한 5년 동안은 읍·면 단위지역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당신의 집까지 안 들어오면 나와서 들어와 달라고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 민원도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충효과를 낼 수 있는 분무소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도 확보를 했고 연간소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주로 하수구라든가 맨홀, 정화조, 또 웅덩이, 아니면 건물을 헐고 제대로 헐리지 않고 이렇게 놔둔 곳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가 안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 아파트단지를 안 해 주니까 아파트주민들인 또 관리소에다 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비가 없고, 그렇죠? 자기들 아파트 1년에 소독 몇 번 하려고 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특정한 회사가 있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다중집합건물 같은 데는 의무방역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방역을 하는데 혹시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기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대여도 하고 약품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하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동에서 사줬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다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자동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부분은…….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차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차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원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장비도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곳에는 사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이렇게 휴대용 연막기는 많이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하고 분무기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토록…….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짊어지고 부기촌 한번 가보십시오. 몇 골목 다니고 하면 힘이 빠져서 못 합니다. 젊은 친구들 20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키려고 해 봤더니 그 친구들도 못해요. 장비 자체가 열이 나고 또 시기가 더운 때이고 해서 힘들어 못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금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위한 통합건강관리에서 희귀난치병이라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심발훈위원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은 일정 기준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일정기준이라면…….

효시

김효시보건소장

최저생계비수준 150% 미만, 120% 미만 그렇게 산출기초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부유층에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파악하고 있는 희귀난치병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종류는 134종인데 그중에서 강릉시에 있는 환자는 31종에 170명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주로 만성신부전환자가 많고 눈에 망막 이상이라든가 눈 쪽의 질환이 많습니다.

심발훈위원

신부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투석환자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최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출장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강릉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선근 최종각 권혁기 김화묵 신재걸 김옥선 김남형 심발훈 유현민 출석공무원( 14 명)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보건소장 김효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세정과장 김남철 회계과장 홍순석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강릉관광개발공사장 조승현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출장소장 최정길 강릉관광개발공사관리부장 최성일 강릉관광개발공사사업팀장 조화현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권경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