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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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이 금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곧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 인식해서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근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 공공용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서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과 보도와 노후계단 정비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 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도림천 범람 방지를 위한 관악산 저류조 설치, 하천 정비사업, 신사동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신림2펌프장 신설 등 수해항구대책을 추진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후되고 배수처리가 불량한 일부 지역의 하수관을 정비해서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 서부선 연장, 난곡선, 신안산선 등 경전철 도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친화경적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으며, 녹색주차마을조성과 남부초등학교와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및 승용차 요율제 참여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올바른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차문화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해서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한 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am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사항에 따라서 부서에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십시오. 우리 전봇대 관리주체는 누가 해요? 전봇대 자체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봇대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주체는 한전하고 통신주가 소유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점용료 그러니까 공도에 그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점용료와 사용료만 부과하지 소유주는 한전이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전봇대가 쓰러져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위험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쓰러져 있는 것은 저희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설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은 지하매설을 한다든지 이설하는 건 토목과에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소유권자가 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설 말고 현재 쓰러져있어요. 그런 부분이 45도 정도로 누워져 있는데 한전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통보해 주면 한전 업체에서 나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신림6동 시장 안에 있는 시장 길 중간 부분에 있는 전봇대가 쓰러진 지 오래 됐어요. 지지난번 곤파스에 그게 누워져 있어서 위험하니까 상인들이 그걸 바로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윗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전에서 나와서 보고도 개선이 안 되니까 주위 상인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오후에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그게 통신주인지 한전주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봇대가 있어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봇대하고 비슷한데 통신주도 그렇거든요.

김정애위원

통신주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는 점용료만 관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소유주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지중화사업한 곳은 참 좋은데 대학동에 보니까 지중화사업 하지 않은 곳은 전선이 한 전봇대에 엄청 많이 달려있잖아요.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게 몇 가닥까지 달려있다고 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난 11월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에서 저희들 자치단체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기준을 기술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보내도록 공문에 돼 있었고요 그것이 1월 중에 내려보내기로 돼 있는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의 지침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인입선은 하나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여유분이라고 해서 공중선이 감아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유분함에다 넣어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분전함이라고 해서 박스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최대 7개까지 돼 있는데 4개 미만으로 하겠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고 기술적인 사항은 1월 중에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없던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비기준 지침서 내려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고요. 그거 내려오면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중화사업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건가요? 소유주가 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 관리부서는 토목과인데요 토목과가 주관 과고 제가 알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지하에 묻히는 여러 기관이 합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주민들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중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힘드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힘듭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실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직원들이 더 고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봉터널 구간에 보상 들어 가네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전 필지를 건물 24개 동을 보상하는 게 아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거기 14쪽에

소남열위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 먼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보상을 하겠느냐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터널 관계는 저희들한테 보상의뢰가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신봉터널이 금년도에 보상이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유선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열람공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상의뢰가 넘어오면 그 보상의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 예산이 한 450억원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상의 물건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들한테 아직 물건조서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실시 열람공고는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을 전부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450억원이라고 해봐야 그 중의 일부만 할 터인데 그 일부를 어떤 사람 먼저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아직 안 내려왔고요 다만 실시계획 열람공고상에 보상내역을 보니까 그 내용을 여기 14쪽 업무계획에 넣어놓은 겁니다. 28필지 건물 24동 그 다음에 영업권 37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상의뢰가 넘어왔을 때 거기에 물건조서가 나오거든요. 그걸 봐야만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원분야 보상업무추진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겠네요. 18쪽에 노점상 및 적체물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또 저는 지역 구 의원으로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대방역사 밑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는 작년 12월 말까지 정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2월 말까지 신사동 쪽에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갔죠 과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월 말까지는 - 정확한 디데이는 1월 25일쯤 되는데요 - 정리가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조원동에 1월 말까지 하는 걸로 또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원동 쪽에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쪽의 관리를 우리 구에서 안 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노련이라고 합니까 그쪽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전노련 쪽에서 항상 차를 대놓고 관리를 하고 그러죠? 왜 그렇게 그쪽에 맡기셨죠? 보니까 우리 국의 행정현황을 보니까 인력이 기능직이 세 분이나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전노련 어느 단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소남열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 차량을 치우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한 차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지금 저하고 논쟁을 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계속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 앞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거기 살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차량을 안 세우도록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보면 볼라드라든지 화분을 놓는 예산이 서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산 작년에 깎였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 조금 세워줬는데요, 도로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여기서 깎이고 저기서 못 살아났습니다.

소남열위원

못 살아났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자주 보시기 때문에 난간이 있잖아요.

소남열위원

볼라드 그거 얼마나 가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일단 볼라드 관계는 차량이 진입한다는 말씀을 듣고 진입하는 방향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판넬을 세운다든지 거기다 혹은 다른 의자를 놓는다든지 해서 그 광장에 다른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민들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게도 국장님은 우리 신사동에 살고 계시는데 그쪽에 출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승용차로 출퇴근을 안 하시니까 모르신다라는 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4동 쪽이나 8동 쪽에 이렇게 수십 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혀 못 한 걸 일부 해놨기 때문에 성과도 있죠.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했던 걸 완벽하게 하는 것도 또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청장님도 역시 공약사업이 있듯이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공약사업인데 실천을 하지 못하고 예산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지 않는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1월 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다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팀장님 선에서 아니, 담당자 선에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과 국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그 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볼라드는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볼라드와 의자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벤치를 놓는다든지 해서 좋은 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보도상의 영업시설물들을 보면 옆에 증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달아내서 설치해서 다 사용하고 있죠.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걸 계몽해서 어차피 예쁜 부스를 만들어줬으면 부스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스보다도 더 많은 비가리개라든지 물론 추위때문에 그렇게 가렸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만 한다 하지 마시고 영업시설물 관리를 그런 부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불량공중선 합동정비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방에 보면 벌써 2년 전에 초등학생들이 모의의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진을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제방에 지금도 저는 걸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방에 꼭 와서 봐 주십시오. 학생들 시각에서 볼 때에도 초등학생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구정질문을 해야 할 수준으로 저에게 해다 놓은 게 있습니다. 참으로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선진국에 산업시찰 다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 하나에서 따 가더라도 그 선을 각자 10가닥이면 10가닥, 5가닥이면 5가닥 전부 따가고 있는데 일본만 가더라도 직각으로 해서 쭉 한 라인으로 가다가 거기까지는 같이 묶어놓고 따 나가고 또 묶어놓고 따 나가고 같은 회선이라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만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올 2013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편의에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의류수거함 많이 철거했죠? 몇 건 정도나 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58건 정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게 총 600여건이 발생했고요 작년도에.

전익찬위원

그러면 도로에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편물보관함이라든가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편함이요?

전익찬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편함은 관내에 있죠.

전익찬위원

아니 그 전에는 편지만 부쳤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우편물보관함이라고 해서 택배 물건 같이 작은 물건들을 쌓아놓은 통을 만들어 놓은 걸 보셨나 하고.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해 놓은 겁니까 무단으로?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우체국에서 물건 중간에 보관해 놓은 거 말씀하시죠?

전익찬위원

예.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우체부들이 거기 열어서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구역을 한 거 있더라고요. 그거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그게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파악된 게 없고요 우체통은 저희가 파악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통은 그게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질의 답변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우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체통은 저희들이 갯수만 알고 있지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우체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우편물보관함 저 캐비닛 한 세 배 정도 돼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보셨나 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신사동사무소 앞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전화박스 바로 옆에 보면.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그게 점용 대상인지.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협의가 돼서 하는 것인지

전익찬위원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편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택배라는 게 우편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택배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보셨네요. 직원들은 아직 못 보셨는가봐. 이번에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건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모르신다니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가 보면 전화국 뒤편에 가 보면 송학놀이터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갑자기 캐비닛 큰 게 우편물로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도로에 설치가 되고 그런 게 된다면 택배물도 비싼 가게에다 놓고 우편물처럼 택배물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수거함도 민원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전부다 수거를 하는 판국인데 우편물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또 제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현물을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물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체통도 돈은 안 받지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익찬위원

우체통은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건 국가적인 일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 우편물 택배보관함 그것만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먼젓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인근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치물도 많이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차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저도 두어 번 그걸 받아서 물어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올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단속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고요. 한다고 해놓고는 늘어나니까 올 봄에는 깨끗이 말끔히 돼 가지고 그걸 단속을 안 해 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금을 못 긋는 거예요. 차도를 그어야 되는데 차도 때문에 안 그은 데는 자기들이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그게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건 나라 땅이니까 개인 땅이 아니니까 선을 그어서 해야 밖으로 안 나와야 단속을 하는데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색선이 있어야

전익찬위원

노란 걸 그어놔야 밖에 나온 건 치우라고 하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이걸 치워줘야 긋지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서로가 미루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올 봄에는.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설물 점검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신원동 포그니병원 앞에 붕어빵을 굽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곳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셨나요? 우리 신원동 포그니병원 앞 장수한의원 코너에. 거기 이면도로인데 되게 불편해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어느 때 보니까 붕어빵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로판매대하고 합해서 64개가 있는데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허가 나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일 겁니다.

정예숙위원

없는 분들이 벌어먹는 거는 좋은데 설치하기는 쉬운데 철거하기는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나봐요. 위원님들이 다 칭찬 일변도네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류수거함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3쪽에 나와 있는데 1,987개로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가 불법으로 돼 있는 것도 파악이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게 전부다 현재는 불법입니다 1,987개. 이걸 1,700개로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줄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금년 1월부터 점용허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1,987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몽땅 불법이란 얘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조례는 작년 10월부터 적용했는데요 설치단체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걸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가 난 방침서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보훈단체하고 2개 단체만 하고 나머지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개인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넣고 하는데 교통정리를 지금까지 한 거죠.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금년 1월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해 주고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허가를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 들어와서 더 많은 수거함이 비치됐단 말이에요. 수거함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많구나 하고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무허가로 허가를 받지 않는 수거함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어느 부분에 보면 제설함 비치했던 그 장소로 제설함을 한쪽으로 옮겨버리고 의류수거함을 갖다 놓은 데도 있고요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 미관상 좋지도 않고 너무 난립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제설함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자기들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행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행정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왜 이런 거 관리 안하시고 만날 답변을 열심히 합니다하고 답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 내주는 것이 금년 1월부터 2개 연합회에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있는 의류수거함들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서울시 디자인에 맞는 의류함이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허가와 무허가가 현장에서 구분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조례에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1년 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용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겠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니 유예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점용허가는 연도별로 매년 하거든요, 점용허가 기간을 연도별로 정해서 주거든요. 금년도에 점용허가분에 대해서 아직 점용허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2개 단체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구역도 다 나눠놨어요. 21개 동을 2개 단체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점용허가 위치별로 번호가 부여돼서 나갈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약 2,000개가 불법으로 돼 있다며요. 합법이 아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언제부터 관리해서 적용하실거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 1월 말 경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3월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이 바뀌어지는 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끕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통은 서울시 디자인 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 일부를 바꾸고 도색도 다시 하고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통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통은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서 행정을 능가하는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은 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조례에서 관리하라고 해 놨는데 그걸 안 하시고 다른 단체의 눈치나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냥 허가 내주고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거 미관상 얼마나 저해되는 줄 압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설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제설함을 치우고 거기다가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말이야 이거 되겠어요 도대체.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제설함이 있던 데에 이번에 눈이 와서 가니까 없어 제설함이. 그 자리에 의류수거함이 있는 거야. 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야. 이거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관리하시고 관리해서 동 행정에도 협조를 받아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실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 절차를 밟아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점은 3월부터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3월부터는 통이 현장에서 바꿔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통은 전부다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고 조례에 맞게 점용허가를 해 주면 그 점용허가 된 구역에 대해서 통이 새로 설치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절차를 빨리 하셔야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그냥 허가 내주는 것도 내주는 거지만 무분별하게 그냥 방치되지 않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한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된 이유가 난립되어 있는 수거함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미룬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현재 있는 수거함을 철거해 버리면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차량 리프트도 장착을 했죠? 우리 위원회에서 리프트 장착 한 거 하나는 돼 있죠 지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하나는 돼 있고

소남열위원

하나는 예산에 빠졌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빠졌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세워드릴 걸 잘못했네. 빨리 철거를 하면 그분들 허가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걸 100% 철거를 해버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힘드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루속히 그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신문대도 허가를 내주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350개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그 현황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무 데나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350군데인데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그게 고정이 돼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조례상에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점용료를 받도록 돼 있고 허가대상이에요.

소남열위원

허가대상인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움직여 위치가.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위치가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통신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원동에 보면 사진까지 촬영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주차장 앞에 통신주가 있는 걸 몇 차례 제가 통신사에 연락해서 치워달라라고 했는데 남부순환로 45길과 난곡로길 56호가 만나는 교차로 지점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앞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 통신주가 서 있는 걸 제가 몇 차례 사진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 소관 자체가 통신주 이설이라든지 매설이라든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실무선에서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바로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서로간에 부서별로 핑퐁을 해요. 핑퐁을 하면서 업무는 추진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적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국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 받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국유지도 다

김정애위원

삼성동 시장 부근에 하천부지인데 대부료를 내는 데가 있고 국유지로 해서 반이 나눠졌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하천부지와 택지로 된 부분의 대부료는 다르잖아요 요율 계산하 것이.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다 하천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쭉 있는 번지 내에서 나눠져서 위에는 대부료가 엄청 많고 밑의 지역은 적다고 이분들이 엄청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삼성동하고 대학동 쪽의 하천점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가 다른 21개 행정 동 중에서 가장 많아요 거기가. 삼성동하고 대학동 일부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하천점용료는 법이 달라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것은 하천점용료를 받고 하천 구역으로 지정 안 되고 지목만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공유수면관리법이라고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거기 삼성동은 보면 필지가 1번지라고 하면 1번지 안에 여러 가지 집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구역에 지정된 구역하고 하천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지목이 하천이라고 할지라도 공유수면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률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지목이 똑같이 하천이라면 지정이 된 곳과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못 하고요 하천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대장에 등록된 게 딱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번지별로 카드가 있어요 우리 과에 가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구역에 지정된 거, 안 된 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되는 거 이렇게 다 카드가 있어서 하천 구역에 지정된 것을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김정애위원

아니,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법적으로, 대학동하고 삼성동이 타 구보다 여기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고 이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세금을 1,200만원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원한다면 법적으로 잘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지목으로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대장에 등록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천대장이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뚜렷한 것이 없고 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핑퐁이란 말씀이 나와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점용료만 부과해요. 그러니까 하천대장에 등록됐냐 안 됐냐 이것만 보지 왜 이 집은 하천대장에 등록됐냐 그 대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권한 밖의 사항이거든요. 하천대장에 등록되고 안 되는 것은 치수분야에서 하고 등록된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안 된 것은 공유수면관리법 법률이 달라서 그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밖이어서 제가 한다고 해도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 대부료 내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오래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타 관에다 진정서를 낼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든 안 되든 결과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겨울 먼젓번에 지적한 염화칼슘에 대해서 동네가 원활하게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염화칼슘이 간 데만 가고 없는 데는 없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 도로에 보면 울퉁불퉁 곰보빵 같이 푹푹 튀어나온 데 있죠? 그거는 언제 공사를 하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2월에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전익찬위원

원인은 뭡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원인은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눈이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얼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겨울에 눈이많이 오면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너무 많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전익찬위원

동네마다 갈 때마다 무서워요. 그게 쑥 빠지는지 안 빠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 밟을 때마다 잘못하면 그게 쑥 들어갈까봐 잘못하면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나 주민들이 불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3월부터 하겠습니다 .

전익찬위원

그것이 해마다 나는 일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특히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울 때.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전익찬위원

그 전에는 많이 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곰보빵마냥 울퉁불퉁 나와 가지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올해 많습니다.

전익찬위원

올해는 유난히 많네요. 그럼 3월에 충분히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우리 중앙동 시장은 여기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중앙시장 앞의 광장 그거 언제부터 합니까? 중앙시장 안에 뭐 만들기로 돼 있는데. 알면 설명좀 해 주세요.

임창빈위원장

내부에?

전익찬위원

아니, 안에

임창빈위원장

밖에 공원녹지과지, 꽃 길 조성하는 거?

전익찬위원

예.

임창빈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셔야 돼.

전익찬위원

토목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도 해야 되고.

임창빈위원장

서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주로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관을,. 꽃 길 조성하는 거, 그거 말이죠?

전익찬위원

꽃 길이 아니고

임창빈위원장

중앙시장 입구에 공공용지해 가지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보강공사는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합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볼 때 서울대학교 휀스 쳐놓은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강공사할 때 깔끔하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거기 벚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벚꽃만 해도 항상 사계절이다 보니까 벚꽃피면 아름답고 더 좋은데 겨울에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꽃이다 보니까 그것만 만개하다 보니까 가는 양반들이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다 했는데 나중에는 싫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걸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로 건설 현황도하고 신림~봉천터널 현황도를 확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 구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현황을 자세하게 본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보강을 계속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포장을 하는데 우선 물론 많이 보도가 훼손된 데를 먼저 하겠죠?

예.

소남열위원

그러나 그 중에서도 먼저 해야 할 곳이 순서를 정해서 하지 않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급한 거나 도로가 많이 패인 거를 해야죠.

소남열위원

물론 그런 걸 먼저 하되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포장을 하시나 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급한 거는 다 할 예정인데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천상 지역 안배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답변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포장을 오랫동안 안 한 지역, 쉽게 얘기해서 포장을 한 지가 짧은 지역은 나중으로 미루고 포장을 오랫동안 안 한 데를 먼저 포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1 ~ 2년이면 바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직원들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무가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는 그런 포장의 우선순위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걸 금년에 원칙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 됩니다. 어느 곳은 30년 이상 한 번도 포장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이 안 됐는데도 포장을 하는 현상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데 공정이 있겠죠 공정표가 있겠죠. 그걸 하나 모든 위원들에게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아스팔트에 아스콘을 칠하고 뜨거운 아스팔트를 놓고 다지기를 제대로 해야 수명이 오래 가는데 그런 공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수나 포장을 하면 다 일어나버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군데 제가 지적을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아스콘을 칠해서 다지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예산절감과 포장 노면상태가 상당히 더 좋아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49쪽에 보면 신림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이곳에 여섯 군데 포장을 언제 했는가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언제 포장을 했는데 다시 포장을 하게 됐는지.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뒤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포장했는데도 노면상태가 안 좋아지면 포장을 하고 몇 년 동안 그걸 다시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포장을 한번 하면 어느 기간 동안은 그걸 자르거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3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3년 안에 포장해 놓자마자 자르는 곳도 저는 봤는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10m 이하는 가능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10m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라놓고 조금 떼어서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더기 골목으로, 누더기로 만들어 버려요 아예. 이런 현상들 이거 법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본위원에게 주시면 개정을 해서라도 아예 못 하게 3년은 너무 길어요. 2년이라도 묶어서 단 1m도 긴급한 사항 외에는 못 파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터졌다든지 도시가스관이 터졌다든지 그럴 때 도시가스관이 일정 골목의 포장의 몇 %를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 때에는 전체 포장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저에게 미안하지만 그 조례안을 좀 주시고요. 이번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염화칼슘이 확보가 됐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확보는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돼 있어요? 앞으로 눈이 오더라도 염화칼슘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섯 번 정도 와도요.

소남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살포기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보다 예결위에서 살포기를 더 하기로 했죠 소형살포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배치를 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동 어느 동 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걸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역은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했고 두 번째는 청룡동, 중앙동 이렇게 엮어서

소남열위원

그 현황도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든가요? 그 살포기를 써 보니까 골목에 살포하기가 좋은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금요일날 장착했기 때문에 아직 써보지는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만약에 써 보셔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아예 각 동에 한 대씩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쪽하고 33쪽, 그리고 38쪽, 43쪽, 44쪽, 45쪽에 있는 위치도 현황도 있죠, 그 부분을 큰 걸로 해서 보기 좋게끔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신림~봉천터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후완료가 2017년 12월인데 지금 공정이 10%라고 했는데 어떤 거 하고 있었어요 현재?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32쪽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그게 완공이 늦어졌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16년으로.

김정애위원

늦어진이유가 뭐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업비가 시에서 조달이 안 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을 딴 데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설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시의원과 주민들은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시의원들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모른다면 안 되죠,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파손된 도로 그거 시설하는데 보수작업을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도로를 보면 엄청 알록달록하게 정말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할 때 되도록이면 그 부분만 하지 말고 길게 하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삼성동의 원신1길 그 쪽 길에 대해서 포장 보수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3월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요. 길이가 얼마 정도. 그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관악로 보행환경개선이 지중화사업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예산만 9억원이 책정됐고요 시 14억원, 구 14억원 했는데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 것만 9억원 받아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 잡을 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당초는 고개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거 뭔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이게 봉천사거리부터 봉천고개까지 계획한 거죠 지중화사업.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환경개선이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게 약 한 80억원 정도 들어가죠 총사업비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금액가지고 되겠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금씩 해 나가야죠, 매년 시에서 받아서 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이 사업을 중간중간에 잘라서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죠. 이걸 받아와서 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수년 전부터 한전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우리 구 재정이 할 수 있을 당시 한전에서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 4 ~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지중화사업을 중간중간에 토막토막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는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9억원이라도 받아서 해야죠. 나중에 시에서 한 번에 안 주면 그러니까 구간 나눠서.

태동

김태동위원

지중화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한 쪽을 올해하고 한 쪽을 내년에 한다고는 있을 수 있으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게도 못 합니다 돈이 적어서, 일부 구간 나눠서 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4등분 해서 해야 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세한 사업계획은 한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한전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한전하고 협의한 과정의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봉천고개까지 동작구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를 외국인들이 오시면 봉천고개부터 넘어오는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에요. 동작구는 다 지중화되고 모든 환경이 개선돼 있는데 딱 봉천고개 넘어서 역시 관악구다 이런 표현 들으면 제일 불쾌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사실 공원녹지과에 몇 번 지적해서 육교 옆에다 소나무도 심고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중화 관계 때문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중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환경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관악구 딱 넘어오면서부터 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한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전의 예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염화칼슘 배부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담당한테 체크해 봤는데 이게 동별로 골고루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걸 동에서 우리가 받아서 좀 더 달라는 데는 여유있어서 줬고요.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임창빈위원장

면적이 크고 지대가 높은 데는 많이 드리고 평지는 덜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평하게 주면 되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평하게는 안 줬고요 받아서 줬습니다 받아서.

임창빈위원장

그러니까 경사가 심하고 면적이 넓은 데는 많이 드리고 평탄한 데는 좀 덜 주고 해야지 똑같이 주면 되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는 동장님이 더 요구하면 더 주고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앞으로 배부할 때 동별로 상황을 봐서 잘 형평성에 맞게 배부해 주세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동하고 행운동을 볼 때 중앙동은 평지에요. 인구도 1만5,000명밖에 안 되고 평지 아닙니까? 배포한 게 480포야 중앙동에. 그리고 행운동은 경사가 다른 데보다 심하잖아요. 심하고 인구가 중앙동의 배란 말이에요 배. 3만700명이야 인구가 행운동은. 그런데 여기 똑같아요 배포한 게. 그럼 누가 볼 때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중앙동 1만4,500명 인구고 평지고, 행운동에 3만700명 인구하고 볼 때 누가 봐도 여기 공무원들이나 누가 볼 때 형평성에 맞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거는 잘 체크하셔서 담당 팀에서 신중하게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스콘 덮개는 수시로 하시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겨울에는 못 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게 식으면 못 하고요.

정예숙위원

아니, 아니고 움푹움푹 파진 데가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안 해준다고 민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동청사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대요. 안 해 주신다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위치가 신원동 동산교회 쭉 올라가면 삼거리 슈퍼 있습니다 그 앞이거든요. 움푹움푹 많이 파져 있어요. 오래 한 3년씩 됐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니까 청룡동 인구가 3만3,500명이에요. 그리고 중앙동이 얼마야? 청룡동의 반밖에 안돼요 중앙도 인구가. 그런데 배포한 건 똑같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게? 공평하게 해야 하잖아. 청룡동은 경사가 심하고 인구가 반이 넘잖아요. 이런 걸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잘 체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토목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치수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1월 1일자로 와서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묻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군요. 간단한 것만 아는 것만 묻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래 저류조사업이 몇 군데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3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내부에 2개소 서울대 앞 광장에 1개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끝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다 완료하는 것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대 내부에 있는 2개소 공대폭포 앞에 한 5000㎥ 그리고 노천강당 쪽에 2만㎥가 있는데 그것은 올 수방 전에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올 6월 전에 완공할 예정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광장 앞에 있는 건 좀 용량이 큽니다. 현재 4만㎥인데 그것은 절대공기상 올 수방에는 이용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아직까지 시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도림천이 범람해서 서울대 거기 보면 항상 범람해요. 과장님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거기를 저류조를 만들어 놓으면 급격히 내려오는 물이 좀 방지가 되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국장님은 여기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은 잘 아실 텐데 시험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불규칙하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비가 많이 안 온다면 큰 걱정은 없는데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될라나 잘 몰라서 걱정되니까 과장님이 시험을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올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여름철이면 항상 뭐라고 하나? 하수도하고 정화조가 같이 내려가는 물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합류식인데요 정화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그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는 차집관거라는 관로시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현재 정화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여름철이면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정화조를 안 퍼서 나는 건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 썩은 냄새가 다시 올라와서 나는 건지 그게 내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선 악취나는 원인은 정화조에서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게 오염도가 증가돼서 그게 모든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물 자체에 여러 가지 공급장치라든지 폭기조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설이라든가 세정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은 우리 관악구에 안 돌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작은 골목들이 많아요. 옛날 노후된 데, 말하자면 주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무주택이라고 할까요, 무허가건물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보면 옛날 정화조들이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상적인 건물들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서 냄새가 덜 나는데 지금 골목에 가면 모기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걸 퍼가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냄새가 비올 때 되면 진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녹색환경과 책임인지 아니면 치수과 책임인지는 어디라는 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셨으니 동네를 보시고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녹색환경과입니다.

전익찬위원

냄새가 나는 데는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게 겹치다 보니까 한쪽으로 해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화조는 저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화조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치수과에서 관리소홀이 돼서 나는 건지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썰매장, 여기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하다가 중단된 데도 몇 군데가 있죠? 도림천에는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낙성대 같은 경우 스케이트장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익찬위원

여기에도 운영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얼만큼 아시고 계시나. 지금 중단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썰매장이 중단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전익찬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루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아예 폐쇄된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낙성대 같은 데는. 여기가 운영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가 그 양반 따로 데려다 물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썰매장을 도림천에 같이 하니까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잘 모르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스케이트장은 기계장치가 고장이 나서 당분간 수리기간 때문에 이용을 못 하다가 토요일날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 이번에 다시 재개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썰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 또 우리 관악구에 오셨으니까 지적한 게 아니라 그걸 잘 관리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0쪽 도림천 하천정비사업하고 범람 방지사업 있죠. 서울대 정문 앞 광장하고 저류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겠는데 하천사업하는 부분, 둔치정비하고 제방구축,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해서 역지변 시설해서 물막이 같은 거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그 부분이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거기가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아파트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거기 맨홀정비도 해주고 물막이도 설치해 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올해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렸더니 직원들께서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큰 도로변을 사업을 하느냐고 그런 쪽은 내년 봄으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5월 되면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홍수 대비해서 미리 그 부분을 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71쪽에 보시면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관 개량사업이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배수분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관악구는 전체 12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신림4배수분구 그리고 대림배수분구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4배수분구는 조원동하고 미성동, 신사동, 난곡동 그리고 대림배수분구는 조원동 일부가 포함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신림4배수분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신사동 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시비로 받아서.

김정애위원

올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71쪽을 보면 시비로 사업하는데 6억원이죠? 6억원을 받아서 서원동하고 삼성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 하던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배수분구사업하고 별도로 900㎜ 이상은 간선 하수관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900㎜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단위사업으로 6억원이니 7억원이니 그동안의 피해지역에 대해서 배수분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선정돼서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하수관 정비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하수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다 교체를 하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쪽 지역만 치우쳐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하니까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도림천 범람 방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류조 특히 상류쪽에 저류조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와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오시기 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로 인해서 터널공사 하는 곳에 임시저류조를 만든 것도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됐죠. 저류조로 해야 될 예산을 임시저류조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 게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류조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임시저류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시저류조를 만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임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얼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설비는 약 9억원이고 작년에 2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약3,000 ~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그 예산이 보고할 때마다 달라요. 제가 들을 때마다 다르니까 문서화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세워졌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 예산편성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아니요, 맨처음에 예산 편성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임시저류조 예산

소남열위원

저류조에 관해서 서울시 예산편성한 날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 하반기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잡혔습니다.

소남열위원

2011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확실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거 짚고만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류조 침수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몇 ㎜가 왔을 때에 저류조로 커버가 되는 걸로 세우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위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요 개략적으로 약 70㎜ 정도 오면

소남열위원

시간당 70㎜ 그러니까 서울대 정문 앞, 노천강당, 서울대 폭포가 다 준공이 됐을 때 시간당 70㎜.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시간당 70㎜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비책인데 시간당 100㎜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죠.

소남열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도림천 자체가 50년 빈도입니다. 저류조 그런 거는 100년 빈도를 대비해서 만드는 건데요 100년 빈도는 약 11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저류조 외에 원래 당초에는 안양천 기본계획에 방수로사업이 있습니다. 도림천에서 여의도 샛강으로 바로 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이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서류를 발견해서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해서 그걸로 공청회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시 중단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예산이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7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 반영이 안 된 걸로

소남열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이 그걸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소남열위원

우리 지역에 70㎜ 빈도 때로는 60㎜라고 했는데 70㎜ 빈도라고 하는데 70㎜빈도로 왔을 때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당 100㎜ 이상이 왔을 때에는 우리 하천고 높이와 조원동 신사동의 지반고 높이를 재보면 1층 정도까지 다 침수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대안을 세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는가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 문제를 노력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더 찾아가셔서 말씀도 드리고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 일이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조원동, 신사동이 혹은 신림5동, 신원동까지 전부 침수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우리 의원이지만 자기 지역 사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에 활동을 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삭감이 됐다라는 게.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얘깁니다. 신림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더 질의합니다. 예산이 다 잡히지 않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올해 13년 예산과 14년 예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예산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준공이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만 확보된다면 올해도 가능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규모상 절대공기가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더라도 연말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굴착이라든가 공사 규모상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이올해 140억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조금 빠듯할 걸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 빗물펌프장 자체를 건설하는 공사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아, 기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있다 하더라도 물론 야간공사 그런식으로 돌발공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말에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공사 시행시기를 봤을 때 올해 예산이 140억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올 연말은 조금 빠듯한 걸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진행을 올해 속도를 더 내주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이 마쳐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도림천 유지관리사업 중에 참고해 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쪽의 하류라면 조원동, 신사동 쪽이 하류 쪽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동작구와 비교를 한 번 해보시죠. 혹시 비교를 해보신 적 있나요 시설면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직까지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아마 팀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팀장님들은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로 시설이 차이가 나는지. 왜 관악구는 이래 할 정도죠. 도림천을 놓고 쳐다보면 그쪽에는 놀이시설에서부터 자전거도로의 단장한 상태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비교를 해보셔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까지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모르지만 잡혀 있는 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번 비교를 해 보셔서 제가 여기서 꼭 자세히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도림천 하천정비사업 중에 조원동 빗물펌프장 앞에 제방둑 보충을 위해서 300m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빈도상 제방 높이가 조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제방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유고가 약 그쪽은 0.8m 정도 들어가는데 0.3m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그래서 한 0.3m 정도 옹벽으로 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동작구 쪽하고도 하천 높이를 계산해 보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작구가 우리보다 좀 더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역시 본위원이 신림펌프장 개설할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 상태로 펌프장을 만든들 뭐하느냐 제방둑이 넘쳐 버리면 펌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는데 왜 하느냐 해서 그걸 좀 높여 놓은 건데 그걸 잘못 하면 흉물될 수가 있는데. 제방둑을 높이는데 있어서 흉물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원동 끝 지점에 디지털단지 역 부근에 보면 자동차보관소가 있죠. 그 진입로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만들기가 힘드실 텐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우리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진입로 이런 게 조금 걸림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자전거 내려가는 도로야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조금 더 언덕을 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보관소 있는 부분 그쪽 부분까지 신경쓰셔서 확실하게 제방둑 높이를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이 제일 낮은 지역이라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악취제거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악취제거 설치 환풍기와 스크린 설치를 한다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스크린도어 내지는 환풍기 설치를 할 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수도가 내려 오면서 물이 고여있어서 그 고인 물이 썩어서 그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고인 부분이 없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성 시설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악취제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악취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까 우리 치수과 소관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시설물에 따라 다르고 정화조 자체의 악취는 녹색환경과고요, 하수구 예를 들면 빗물받이 이러 데서 악취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준설이나 세정 이런 걸 통해서 악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로 협조해야 될 부서죠 상호간에. 어쨌든 악취가 난다면 정화조에서 나는 것은 녹색환경과 소관이고 그 사후에 나는 것은 치수과 소관이니까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악취제거 저감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더더구나 체육시설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부서가 치수과에서 해야 될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하수관로에서 나는 악취고 그리고 체육시설은 하천 둔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둔치관리를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체육시설 치수과에서 사후관리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시설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물유지는 하천상에

태동

김태동위원

합리적이지 못한데. 그 분야의 전문직을 가진 부서에서 해야지 치수과에서 체육시설까지 한다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요, 서로 업무가 분장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하수가 상당히 많이 실례로 우리 청사 앞에 횡단보도에 치수 맨홀이 있었는데 요 그게 신호등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사실은 청사 앞에 적절치못하다고 제가 제안해서 폐쇄시켰습니다. 요근래에 들어 와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해서 그런가. 한 3 ~4 년 전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녹색환경과나 치수과에서 많이 관리를 해서 좋아졌어요. 더더구나 악취나는 부분이 옛날 구옥에서 나온 그쪽 악취가 아니라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집단시설 악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여기 청사 앞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가정집이 아니라 집단시설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로 쪽에서도 보면 거의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독은 중간 동네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고 큰 도로 쪽에는 거의 집단시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화조라는 얘기에요. 정화조 관리가 잘못됐다는 건데 한동안 악취가 안 나다가 요근래에 들어 와서 악취가 다시 또 심하게 나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치수과장님하고 녹색환경과장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관악구에 예산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고 아파트 쪽에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악취가 저하됐는데 요즘 들어서 또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화조 아니겠는가 본위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혹시 악취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가 받은 민원은 현재 빗물받이라든가 소소한 데서 악취가 난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는 빗물받이를 준설하거나 하수관로 같은 거는 세정, 준설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쪽 그것은 제 생각에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정화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집단시설이 있는 쪽은 무방하겠으나 그 하부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또 봄 되면요 더 심합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거는 뭔가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타 지역보다 관악구가 유독, 서초나 강남은 직접 관로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악취를 못 맡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유별나게 심해요. 그래서 원천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임시방편으로 세정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를 타고 도림천 쪽으로 가 보면 악취가 그대로 그리로 흘러나가야 원칙인데 사실 그 쪽에 가면 악취가 안 난단 말이에요., 요즘 도림천에 가면 악취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중간에서 어떤 쪽으로 지역에서 다 흘러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악취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참고해서 어느 쪽이 악취가 많이 나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피해도 있고 해서 대책이 많습니다마는 혹시 봉천천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동량이 얼마나 되며, 사실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내부까지 잘 모르실 텐데 내부에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전체적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될 텐데 그 내부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봉천천은 도림천과 달리 100년 빈도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자료상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내부시설은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보고서도 대체적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사정은 어느 정도 자료상으로 있고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봄 되면 전체적으로 내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원이 내부조사를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원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서 어떻게 점검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봉천천 하수박스 안으로 들어 가서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악취가 심할 텐데 안에 들어 가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가 낙성대에서부터 롯데 앞까지 전 구간이 포장된 데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요 직원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안의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내부에 가스도 있고 악취도 날 텐데 직원이 장비 없이 들어 간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내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배기가스 그런 것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정도라든가 그런 것도 봉천천 합류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마다 문제 없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좁은 하수박스도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짧은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상당히 긴 데인데 전반적으로 직원이 직접 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치수과 직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2012년도에 몇 번이나 검사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이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내부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부의 청소도 반기별로 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보통 하천 준설이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준설을 전체 다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봉천천은 별도의 준설이 필요할 정도로 쌓이지 않는 걸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준설해야 되는데 봉천천의 경우는 일단 직선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준설을 현재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봉천천 준설을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동 쪽에는요 모든 생활폐수가 전체 봉천천으로 내려옵니다. 신림동은 도림천 쪽으로 가지만 봉천동 전 지역은 봉천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하수 그런 것이 찌꺼기도 많고 할 텐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말씀하신 오수 그런 것은 차집관거라고 별도로 거기서 수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큰 악취라든가 물론 나기야 할 텐데 사람에게 해를 입힐 정도는 아닌 걸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는 봉천천 복개도 사실은 원위치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복개를 페쇄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지금은 토목사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천도 전반적으로는 복개를 다 뜯어낼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쪽이 빨래도 다 하고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서 알아요. 지금은 다 복개를 해서 주민들이 하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마는 사업하려고 하면 예산때문에 항상 걱정이고 그러나 추진은 해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응급복구 구비에서 예산이 잡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 이면도로에 몇 집에 종합 하수구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어서 큰 배수로 빠지고 하는데 작년에 그 맨홀이 역류가 됐어요. 역류가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주민센터에 그걸 민원을 제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몇 번 나오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하수구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고 가셨대요. 거기는 미용실 앞 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어서 많이 미끄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구비에 잡혀 있어서 하수도 맨홀이 그럴 때는 구비에서 나가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조사를 했다면 저희들 현재 올해 해야 될 사업이 168건 정도 됩니다. 아마 그 안에 포함이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이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하냐면 올해야 해 주시겠죠. 그런데 작년 겨울에 몇 개월 전부터 거기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면 저더러 아니, 행정이 왜 이러냐고 불평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가 치수과에다 전화를 드리면 신속하게 해 주시지만 그냥 주민센터에 말씀하세요 하고 그냥 다 고친 줄 알았어요. 엊그제 갔더니만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서울시에서 맨홀을 고치지 않고 물이 역류가 되는 곳이 있느냐고 저더러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데에 예비 예산을 뒀다가 신속하게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과장님이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9쪽 보시면 도림천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10년 5월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복원을 할 때 저희가 동방1교에서 구로교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경과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포장이 탈락되고 평탄성이 안 좋아서 작년에 양산교에서 신림1교까지 1㎞ 정도를 다시 포장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신림1교에서 나머지 봉천천 합류점까지 약 2㎞ 되는데 그걸 다시 재포장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포장을 타 구에 비해서 바로 빠져 나가면 타 구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자전거도로 포장공사가 힘들대요 다니기가.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여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산책로도 아스콘 포장한 것이 재질이 빨리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올해는 그걸 수정을 해요 아니면 전부 다 다시 까는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산책로는 현재 탄성포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걸 유지를 하고 상태는 보수도 해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재포장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듯이 주로 포장이 파손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 파손이 잦은 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질이 다른 거 내구성이 조금 강한 그런 포장재질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010년도에 산책로도 그때 같이 포장을 했을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포장 할 곳이 많이 있었잖아요 뜯어진 곳도 많이 있고. 재질이 다른 것으로 해서 좀 탄탄하게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표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관악전화국 쪽에 보면 그 전에는 병원 앞에서 칠하는 데가 있었죠. 그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설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없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비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KT하고 광인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밀렸어요. 그 이유는 버스 정류장 설치하고 광고를 유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는데 공문이 다시 왔는데요 12월 28일자 공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올 3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모두 다 하겠다는 서울시로부터 왔습니다.

인찬

전인찬위원

모두 다 합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왔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거보다 업그레이드돼 있어요. 뭐냐면 버스 정류장 지면에 전기를 깔아서 눈이 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열의자도 설치하겠다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 길 건너 드림여성 병원 앞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하고 신림도가 우선 1순위로 들어가 있고 요 이게 1, 2, 3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악로, 신림로, 남부순환로, 난곡로 이 큰 도로는 다들어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즈음 담장허물기하고 시행하고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담장허물기 시작할 때는 그 집에 차량이 있어서 담장을 허물어서 시설을 해 줄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끝나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그 양반들이 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개 보면 놀리고 있던데. 차량을 잘 이용하고자 이걸 한 건데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차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좀 관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 유지하게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익찬위원

그렇다고 해서 차가 필요 없는데 5년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거기다 자기네 공원이나 전부다 만들고 있으니 물론 그것도 녹지공간이니까 좋기는 좋아요. 차가 없을 때 한 건 좋은데 그걸 역이용해서 막대한 80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차량을 한두 대라도 더 넣기 위해서 구비나 시비를 해서 좋은 걸 만드는데 그걸 또 이용해서 거기다 녹지공간을 만들고 있으니 그런 데를 아마 조사를 안 해 봤나본데 그걸 직원들이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관악초등학교 같은 데 삽질을 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 안 했죠. 왜냐 하면 지난번에 가서 예산만 따온 거고요 2012년도에 서울시 전체로 복합화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우리 구 하나밖에 통과한 데가 없어요.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 하고 가서 따온 거거든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2012년도에 복합화사업 예산 충당된 데가. 그걸 따오고 나서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 또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따야 돼요. 그거 딴 다음에 우리하고 협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민간인들이 한 여덟 분이 들어오셨는데 애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억지로 통과시켰거든요. 그 와중에 1차로 지난번에 동작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올렸다가 그게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면적을 조정해서 3월에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예산을 따왔지만 동작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아직 통과를 못시켰어요. 아마 3월달에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11년도에 저도 몇 번 갔고 12년도는 여러 번 갔어요. 잘 했는데 아직 시작도안 하고 있으니 3월이면 통과될 것 같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남부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는 워낙 돈은 동작교육청에서 일부 넘어갔고요 1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장선생님이 해외 출타 중이라고 어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23일부터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담장을 친다고

전익찬위원

그리고 복개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죠? 그 폭이 몇 m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1.2m에서 2m 그 사이라고 합니다.

전익찬위원

2m는 안 되고, 2m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하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를 몇 번 타 봤어요 거기를. 주민하고 지나가면서 부딪치기도 해 봤는데 아까 말처럼 자전거가1m면 한 대는 그냥 잘 지나가겠는데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 뒷사람이 도대체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타 보셨습니까 과장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타 봤습니다.

전익찬위원

안 타보고 안 시행해 보니 이 자전거도로가 맞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사실상 더 넓히려고 해도 차도 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익찬위원

그리고 거기다 봉 같은 거도 세워놨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험해서 그랬습니다.

전익찬위원

시원찮게 타는 사람은 거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탔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나가겠는데 여성분들, 나이드신 분들은 뒤뚱뒤뚱거려서 그 폭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타고 가면 뒤에서 가는 사람이 도대체 피해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차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차도로 나갈 만한 곳은 아까 같이 봉을 세웠더라고요. 안전하게 잘 한다고 봉을 세웠는데 어디로 빠져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인지 그게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마다 전부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전익찬위원

횡단보도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빨리 가자고 만들어 놨는데 횡단보도까지 갈 때까지는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까지 세웠더라고요. 실무 과장님도거기 자전거를 안 타봤다고 그러니 뒤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 많이 타 보셨습니까 거기서? 행정만 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을 일입니다. 행정을 해놓고 가서 실질적으로 타 보지도 못하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교통분야는 항상 편리성하고 안정성하고 상충돼요. 어떤 게 우선이냐 항상 상충됩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봉을 안 박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 박으면 차가 들어 와서 자전거를 밀어버리면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전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익찬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해요. 잘 못 타는 분이나 노인 어르신이 지나가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를 빠져 나갈려면. 잘 타시는 분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해요. 그것 좀 보관해서 잘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차선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려서, 지금 양쪽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복개도로에. 그런데 양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 차량이기 때문에 역주행해서 사고 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방향으로 타고 가셔야 돼요. 반대 쪽으로 가면 사고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전익찬위원

좁아서 하는 얘기에요. 자전거 타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과장님은 안 타 보셨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불안합니다. 잘 타는 분들은 싹싹 잘 피해가는데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그거 지나가려면 고도의 기술을 배워서 지나가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청룡초등학교 가는 길을 이번에 보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양쪽 보도한 거 있어서 좁게 만들어 놓고길이 높아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얘기해 가면서 잘 가는데 보도하고 20㎝가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놓고 등교하기가 앞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밀려가지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거기 차도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차도 인도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구분이 안 됐었는데 안전때문에 차도 인도를 구분시켜 놓은 거고요 보도가 20㎝ 이상이 더 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 옆에 볼라드 설치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게 높아서 똑같으면 좋은데 왠만하면 높고 낮음을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번 공사할 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걸 낮게 해서 아이들이 떨어지더라도 발목이 안 다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차도 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시킨다니까요.

전익찬위원

구분을 시키더라도 적당한 높이로 해야지 높고 낮으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안 떨어지게 볼라드 설치할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높이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원서 받아보셨겠죠. 그렇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전익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 양반이 청룡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14년된 민원인데 하도 와서 항의도 하시길래 우리도 맞다고 주장하고 김 사장도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그분이 지셨어요. 지고 나서 또 불만이 있다 그래서 탄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 양반은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재판에 졌으면 할 수 없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

전익찬위원

졌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양반도 좋은 일 하겠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싸웠는데 굉장히 억울한가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좋은 일이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전익찬위원

행정심판에 안 맞는 걸 내가 어거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양반의 고초도 생각을 해서 서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동네에 보면 버스가 밑에 있으면 밑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어서인가 모르지만 저녁이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재우지 않고 길가에다 전부다 재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한 대당 26㎡에서 29㎡에 자기 차고지나 아니면 임대차고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게 허가조건입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말씀대로 임대 차고지는 확보해 놓고 거기다 차량은 안 대고 불만 하나 켜놓고 그냥 있는다 그 얘깁니다. 그거 참 낭비더라고요. 아예 차를 대면 다른 차라도 저녁이면 댈 건데 버스들은 길가에다 쭉 대놓고 차고지에는 안 대요 이렇게 내가 쭉 보니까.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지도과 쪽인데 제가 몰라서

전익찬위원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주고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구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면 답변을 드릴 텐데 몰라서

전익찬위원

왔다갔다 하네. 이따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다음 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경전철 서부선이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선하고 같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노력하는 만큼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 19개 경전철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19개 노선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용역을 줬어요. 옛날 서울연구원이라는 데다 용역을 줬는데 1월 말까지 용역이 통보오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5월 16일까지 연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예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선이나 서부선이 국비와 시비와 민자와 공동으로 되는 것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서부선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자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서부선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민자가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신림선 외에는 전부다 용역 중에 있어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일단편입이 돼야 되는데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다면 민자쪽에서는 반응이 어떻냐 이 말씀이죠. 찬성 쪽이냐 민자 쪽에서도 반대를 하느냐.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거에 의하면 흑자 노선은 아니더라도 크게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태동

김태동위원

민자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반응입니까? 사실은 장승백이에서 서울대까지 연장인데요 아마 적자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 약간 외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용을 필요로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한테도 우리만 공문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동작하고 서울대학교 총장명으로 건의문도 냈고 별도로 또 서울대학교에 요구를 해서 총장 명으로 서울시장한테 공문을 좀 보내주라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서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계획된 대로 성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하는 거 교통지도과입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어느 부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말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저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 보면 표지판이 몇 개가 있어요 따로 따로. 사실 시설물이란 것은 따로 따로 여러 개 있을 필요성이 없다. 전자로 된 안내표지판 있죠, 그 밑에다가 다른 것을 같이 부착해 준다면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해 준다면 불필요한 옆의 시설물을 다 철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독 관악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선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보면요 3개씩 표지판이 있어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5개씩 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나로 집중해준다면 길거리가 깨끗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하면서 일체형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로 통일하는 다 나오겠네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전자로 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리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태동이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관이 깨끗해집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강하게 말씀드린 견인보관소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에 견인보관소가 우리 관악구비와 동작구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관소가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들어 있는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선점을 해서 동작구에서 모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기 전에 동작구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관악구의 소재라도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적게는 7 ~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우리 관악구에 상당히 부족한 것이 더더구나 지금 견인보관소 이 지역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교통지도과에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 견인보관소 주차장을 활용을 해라. 주차장을 활용하고 하루에 들어오는 견인 차량이 불과 몇 대가 되지 않습니다. 약 10여대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대 들어오는데 사용료는 얼마를 주느냐 하면요 약 150만원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하루에 12 ~ 3대 들어오는 정도에서 지출되는 소요비용은 약 150만원 우리 관악구 재정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차피 그 견인보관소 운영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주차장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지금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5억원이면 5억원을 1년에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좋을 것이고 우리 예산의 낭비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태동

김태동위원

모르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제가 교통지도과에 지적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는 동작구하고 협의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는 관리하는 부분이고 시설물은 교통행정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수백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 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그러면 동작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관악구 지분을 달라.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많은 5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주차 10여대씩 하는 거 가지고 그것도 주차가 아니고 견인, 전에 한창 많이 할 때는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꼭 시설을 하려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여기 있는 자연스러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거는 관악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요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이 절감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는 동작구하고 관리가 소재는 서울시 소재인데 관내는 관악구 관내라 이겁니다 운영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요. 이것이 협의만 거친다면 이건 주민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림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보라매까지 내려오면서 역사 등등 상세하게 자료 있죠? 어디쯤이 역사다 그걸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서원동장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1585-1번지에 공영주차장이 1층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걸 2 ~3층으로 올려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96쪽 경전철 신림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착공시기가 정확하게 나왔나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은 이번에 잡혔죠 서울시에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50억원.

김정애위원

올해 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거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011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 착공한다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개인끼리 주고 받은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올해 안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은 서울시의회에서 경전철 특위가 만들어졌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꼭 우리 관악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울시의 부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했을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1 ~ 2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도 최대한 신경써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위치가 주민들이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신림선 중에서 정거장 위치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고드린 장소는 있고 거론된 장소는 위원님이 알고 계실 텐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가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알고계신 부분 있잖아요 쑥고개 밑이냐 성당이냐 시장 앞이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건 아세요? 계획했는데 다음에 변경이 되어서 다시 주민설명회 가 보는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자체에서는 변동이 없는 걸로 누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있는데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대로 지정된 곳이 있죠. 그 전에 설계를 하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 전에 다른 방향의 정거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 2012년도 초에 보라매병원 쪽 전문건설회관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서울시에서 와서 했는데 그때 설명회에 들어 보니까 그때 정거장이 바뀌어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 답변드릴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신림사거리는 1번지 쪽 있죠 신림사거리에서 북쪽 방향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와서 서원동 쪽은 천주교 성당 있죠 문화교 있는데. 그 쪽에 돼 있는 것 같고 삼성동은 옛날 주택은행 자리 시장 맞은 편 쪽에 드림마트 하나 있죠, 그 지하로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용역결과 보고였죠 그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알아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때 그랬는데 그 전에는 쑥고개길하고 대학동 그쪽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왜 그것이 그렇게 변경해서 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설명하기는 제가 서원동장할 때인데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만약에 광장서적인가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거기보다는 신림6동 시장에 내려오는 사람들이랑 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애위원

그거는 자세히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착공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거장 그 부분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는 쪽으로 모든 분들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108쪽에. 구비로 3,500만원 예산에 잡혔는데 서울시 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서울시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도 또 있을 건데 이럴 때 시비 신청해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이거 말고도 3억5,000만원을 기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예산 말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시비로

김정애위원

시비로. 제가 서울시비 책정한 거 예산서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우리 구에서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경전철 난곡선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1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알아 보니까 5월 16일까지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잘 되기를 바라야죠.

소남열위원

아무튼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발주할 때 용역 발주자의 의도대로 용역이 결과가 나오죠? 대부분 그렇죠?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좋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관악구의 용역 결과대로 진행 된 거 몇 %나 될까요? 제가 의원이 끝나기 전에 통계를 보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용역 발주자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용역검토를 할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시의원과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구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성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 봅니다. 신안산선 역시 그렇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확정된 사업이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진행사업이죠?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조원동에 출구가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뜻대로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소남열위원

그래도 몇 개 나오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먼젓번에 6개를 하려고

소남열위원

현재 확정된 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4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소남열위원

4개가 아니에요, 2개밖에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 쪽에는 2개밖에 아닙니다.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구로구 쪽에 2군데, 관악구 쪽에 2군데 역사 출구 4개를 만든다라는 게 서울시내에서 참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업이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중앙정부의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 중심으로 주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건의문도 내고 시정요구도 하고 현장에 다니며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정말 집행부가 신안산선 조원동 한 군데만 사업이라 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담당자 박달식 주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사업성 검토를 하느라고요. 고생은 했지만 좀 더 주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까지 협력해서 이 일이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정말 한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아주 없다고 하면 또 섭섭해하실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아니, 거기에 비하면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가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까지 보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더 노력을 하셔서 조원동 쪽에 출구가 더 늘어나서 아니, 구로구와 협력을 해서 출구가 더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시프트 적용을 받으면 우리 조원동에 아니, 관악구 지역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한 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려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구로전화국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오늘도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도 역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 꼭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동차정비업 서비스 개선과 불법정비 근절 지금 무등록업소가 무려 40군데나 되는데 사실 불법 도장, 저희 지역에도 불법 도장으로 인해서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해 문제로 주민들이 호소해서 그걸 결국은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과 협력해서 그걸 문을 닫게 해서 요즘은 민원이 해결됐는데 이렇게 40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주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오후·야간이 있고 18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처리했어요. 그런데 강제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거나 행정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여기 보니까 불법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여러 각도로.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현장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소남열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의 증언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잘 보지 않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처리한다든지 그걸,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환경관련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으로 지정돼 있는데 조례에는 없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이게 잘못 오해를 하시면 편든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업자들입니다. 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정비업소하고는 다르게 불법 도장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불법 도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생계형도 생계형으로 우리가 인정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보충설명은 안 드리고 아무리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번호판 구성을 차량에 탑제번호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에 차가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새로 살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또 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미 세무과에, 세무1과인지 2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2과였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미 차량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지도단속을 데이터만 주고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굳이 또 한 대를 이것 때문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되고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전부다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거기까지는 전산으로 개발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방세는 지방세 쪽만 맞게끔 돼 있고 과태료니 세외수입은 프로그램을 별도로 업자들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 처리하기에는

소남열위원

거기에서 처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줘서 거기하고 호환을 시켜서 한다면 양방향 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 한 대를 운영하고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과연 이 과태료 영치를 하고 그러한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계산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서 저는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요즘 컴퓨터들 프로그램 호환이 잘 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만약 예산 세우기 전까지만이라도 그쪽으로 데이터를 주고 호환이 된다면 그쪽으로부터 A라는 장소에 그런 차량이 있으니 단속을 요한다라는 걸 주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부서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산편성이 아니니까 인건비 비용이나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대안제시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대안제시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 몰랐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법률 관계도 있고 이게 2015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냥 놔둘 경우에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2011년 7월 6일부터 한 것만 해도 2015년 가면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오히려 좋습니다. 한시법으로 운영하는데 차량을 사야 되고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 교류하는 것은 저는 세무과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간에 업무공유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한시법인데 그 기간 쓰면 그 장비들을 안 쓰게 되잖아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2015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한 관내 주요시설 위치정보 안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도서관, 체육시설, 자전거종합센터가 우리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어차피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도서관사업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까지 교통행정과에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탄원서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원서 14년 전의 민원사항이지만 과장님이 볼 때 그 노선 사업성을 어떻게 보시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376개 시내버스 중에서 372위인가 돼요 수익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죠 사업성은 정확히는 안 해 보셨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볼 때 본래의 그 사업자가 자기가 만약에 그 노선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적자 부분이 있을 때는 적자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썼다고도 하던데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거 끝난 다음에 개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잠깐만 간략하게.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노선을 자기가 땄다고 주장하거든요. 딴 적이 없죠. 두 번째는, 마을버스를 인가받으려면 관악구청장이 모집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집공고할 때 등록 안 하고 10몇 년 전에 돈 내서 자기가 땄으니까 요구한다. 어느 누가 관공서에서 개인한테 노선허가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고해서 입찰하고 다 하지. 그런 저런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소남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 부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모 팀장 7급 공무원이” 이렇게 해놨어요. 상당히 이 탄원서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거는 상당히 개인의 인격모독인 탄원서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업성이 어떨 건가라고 여쭤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표희

안표희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새는 현금으로 승차하는 게 아니고 티머니 카드로 찍잖아요. 실시간으로 버스 한 대당 얼마 들어오는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그 사업부분과 이 탄원서 내용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하고 택시하고 단속을 하고 있죠. 보통 주정차 시간이 몇 분 정도 봐주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정차는 5분을 줍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버스 담당 부서가 따로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택시가 따로 있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저한테 민원이 서너 건 들어 왔는데 단속할 때 잘좀 해 주세요. 인적사항 때문에 이름을 댈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내가 봐도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처음에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라고 해놓고 막 항의하고 설명을 쭉 하니까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미안하다, 처리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처음에 잘 설명하고 잘 처리를 하셔야지 이분이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민원 넣고 설명하고 하니까 그때서는 아니라고 하고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나 단속하는 게

임창빈위원장

묻는 것만 얘기해요 묻는 것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말씀을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당했다 할지라도 옛날마냥 보수적인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즘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야기 못 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금 내가 감정을 억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서너 건이 왔잖아요. 과장님, 아니 질의하는데 왜 웃고 그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질의하는데 웃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교통지도과에 근무해보면 저희들이 있어 보지만 욕을 많이 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니까 진정성있게 답변하셔야지 왜 웃고 그래요. 상대방은 심도있게 질의하는데 태도가 그래요. 내가 지금 자세하게 하면 어느 한 사람 피해주니까 못 드리는데 업무가 피곤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그걸 감정조절해 가지고 잘 답변하고 하셔야지 그냥 화가 난다고 화난 그대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다 하겠어요. 자기가 실제로 몇 월 몇 시에 어느 누구하고 통화하고 어느 누구하고 어떤 얘기하고 그런 게 전부다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 되겠냐고 안 그래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제 방으로 불러서 1 대 1로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봐도 상당히 심하다 그 말씀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과 회의 때 말씀하시고 물론 업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조절하셔가지고 말씀할 때 원색적인 언어는 안 쓰도록 해 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잘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보고내용 중에 하이마트 서울대역사거리 완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그렇게 신경써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적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단속을 하다 보면 외제차가 있죠 비싼 외제차. 쉽게 얘기하면 벤츠나 그 사람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 게 좀 있습니다 몇 번. 그런데 단속함에 있어서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지를 하나 떼는데 3억원짜리도 4만원입니까 요즘? 딱지 떼는데 얼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외제 차 1,000만원짜리도 4만원이고 외제차 3억원짜리도 4만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단속은 똑같으니까 할 수 없지만 견인하는 데는 차이가 너무 나요100% 달라요. 지금 왜 외제차가 이렇게 많이 느나 했더니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외제차는 견인을 왜 못 하느냐 물어봤더니 외제 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다 다치면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제 차는 보고도 슬그머니 돌아간답니다 한 번 왔다가. 그래서 마음놓고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랑인지 뭔지 모르지만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교통지도과 양반들은. 그런 얘기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견인은 사실 외제 차라고 해서 견인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제 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견인업소에서 견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흠이라도 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견인업체에서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억원짜리는 안 끌고 가고 어떻게 1,000만원짜리는 만만해서 옛날에 건설관리과에서 만만한 게 할머니들 것만 차고 아주머니 뭣만 발로 밀고 그렇게 단속을 한다더니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원을 두고 단속하는 것 같아. 외제차라고 해서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마냥 거기다 그냥 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차비를 주나 못 걸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인식이 나빠지니까 그런 대책 없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견인입체에 해서 가능하면 외제차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전인찬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외제차라서 못 끌어간 사례하고 물어준 사례가 있나 한번 혹시 조사했으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담당이 누구신가. 우리 과장님도 알고 들으실 정도 됐으면 여기 전문직인 양반들은 많이 알것네. 얼마나 그거 기분 나쁩니까? 어떤 사람은 끌어가서 15만원을 벌금 물어야 되고 여기 모의원도 잠시 세워놨는데 끌고 가서 당했더구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너무 차별하니까 그러니 사람도 얼마나 차별하겠습니까? 차도 비싼 차는 안 끌고 가고 1,000만원짜리 차는 끌고 가고. 그래서 요즈음 유행이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조금 더 주더라도 외제차를 산다, 외제차를 사면 못 끌어간다.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구는 외제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타 구에는 그런 얘기가 자주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자주 들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거기 친구가 여기 친구고 여기 친구가 거기 친구다 보니까 그래 갖고 여기도 인식이 돼서 관악구에도 동네가 좋아져서 외제차를 많이들 삽니다 지금. 웬만한 회사 차들은 제 돈 아니라고 법인 차로 사고 뭘로 사고 하다 보니까 외제차가 많이 늘어요.

타 구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드린 것이고 관악구에서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다고 하겠지. 아까도 얘기 들었다면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또 한 가지는 버스 정류장에 가 보면 가까운 데 먼저 합시다. 서울대학교 저쪽은 남의 동네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관악구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종점에 가면 버스들이 전부 저녁에는 잠을 잡니다 자기네 주차장에다 안 넣고. 그거는 왜 단속 안 하는지 그것도 버스가 커서 안 하는 건지 조그만 차만 단속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버스도 억대는 가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밤샘 주차를 단속합니다. 요즈음은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데 24시간 우리가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당직을 서면서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하루에 한 번씩 관악구 전체를 노선을 정해 놓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날마다 있는데 근무는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 택시 단속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1년에 1,000건 정도 단속합니다.

전익찬위원

한 달만 해도 1,000건이 넘을 텐데 1년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택시는 금방 뒀다가 가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버스 얘기하는데 택시를 얘기하시고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저기 얘기하지 마시고, 서초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는 전부다 왠만하면 반은 외제차라고 합디다. 그걸 좀 말씀하십시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한 달이면 몇 건이나 합니까? 1년에 1,000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럼 한 달에 한 100대꼴 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의 한 100대꼴 됩니다.

전익찬위원

하루에 30대꼴이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하루에 한 30대꼴 정도 됩니다.

전익찬위원

내 계산은 그런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버스만 밤샘주차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익찬위원

제가 지금 택시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쉽게 큰 것만 보이니까 왜냐면 택시가 사람이 탔는지 잠깐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는 게 없으니까 끝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길거리에 크게 보이는 단속은 안 하고 아까처럼 비싼 차는 단속을 안 하고 우리가 쓸모있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들은 전부다 떼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외제 차 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비싸야 3,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차들은 딱지 탁탁탁 떼고 진짜 억대가는 버스 그런 차들은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양반들은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건지 신고 들어온 것만 근무를 하는 건지. 동네에 가 보면 도대체 밤이면 있잖아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전부다, 길가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앞에 한 번 잘못 보면 백미러에 다치고 백미러에 걸려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고. 백미러도 타는 사람들이 눌러서 제껴놓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보면 백미러 다치고 자기들은 사실 위반한 건데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봤으니까. 그리고 툭 치면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너무 비좁은 자리에다 차를 세우니까 어떤 데는 한쪽을 세웠으면 뒤로 세우든가 앞으로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세워놓으면 만날 밤중이면 윙윙윙 막 싸웁니다 작은 도로에는. 과장님, 보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버스도 이번에 단속하십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왜냐 하면 꼭 일부러 그것만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차는 딱지를 떼면서 비싼 차는 안 떼고 큰 차는 안 떼면서 작은 차는 떼야 되는지, 만만하게 보이는 건지. 그래서 내가 아까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에 단속을 나가면 할머니들 부하고 그러고 눈을 번쩍 뜨고 있는 놈한테는 그냥 슬그머니 못 본척 하고 저쪽 쳐다보고 지나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공평하게 됐으니까 단속을 할건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고요. 이거 조금 길어지네 얘기가. 저기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건물을 가진 분들은 주차장 허가를 다 내는 겁니까? 요금을 받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순환도로 쭉 가면 큰 건물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건물 지을 때 부설 주차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허가가 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기 요금을 받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그거는

전익찬위원

관여 안 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는데 그럼 요금을 받는 세금은 어디서 냅니까? 나는 그거 몰라서 궁금해서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들어 오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런 것은 빌딩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민간 건물에 들어오는 거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세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차장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전익찬위원

물을 게 많은데 잘 모른다니까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군요 우리 주차단속하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외제 차를 지나간 건 하지 마시고 작년에 몇 건이나 견인하고 단속했는지 단속한 건수하고 한 번 대조 좀 해 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차를 외제 차라고 해서 구분해 있는 거는 없고요 외제 차 견인하는 경우는 월 10대 정도 됩니다. 외제 차도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차도 종류가 있어서 차대가 낮은 게 있습니다. 견인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못 하지만 다른 거는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종교시설하는데 저쪽 멀리까지 다 댈 수 없지만 우리 청룡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청룡동에 교회도 주차장이 큰 데가 있고 물론 개인 주차장은 뭐 할 수 없지만 서로 교류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락사 절 같은 데 한 번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 가 보면 주차장이 무지하게 넓죠. 다행히도 집보다 마당이 커서 다행인데 제일 말썽이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 근방이. 아마 단속을 나가 보신 분들은 잘 보셨을 거예요. 명락사 절하고 영림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주차상태가 포화예요. 내가 거기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스님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의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전에 종교시설때문에 주변도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서 서로가 편리를 봐 주면 참 좋은데 그때 주차장이 없었어요 명락사에서. 그런데 그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가는지 아, 그게 참 좋겠구나 했는데 요즘 몇 년 사이에 주차장을 그 넓게 만들어 놓고도, 100평짜리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럴 때는 관악초등학교 같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지을 때까지는. 지을 때까지는 서로 관청과 교류를 맺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싸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내가 절 이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면 큰 주차장을 해놓고 몇 년째 줄을 쳐놓고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말씀을 해보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현재 종교시설이 야간개방을 많이 합니다. 현재 107개소에 2,000면 정도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야간개방을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야간개방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이 운영해서 본인들이 요금을 받으면서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종교시설에도 거기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안 쓰는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체제를 가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운동장이 몇 군데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도 아까 같이 야간 관리자가 있어서 그런 데도 하면은 주민들과 차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빈번한 것이 많이 없어질 텐데 공공시설 학교같은 데도 그렇게 관리를 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가 교류를 가져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좋은 생각 가지시고 하면 거기서도 반응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마냥 서로 편의를 봐 주시면서 하면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가 참 힘든 부서죠.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12년도 견인한 견인실적이 몇 대나 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 3,600대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적으로 하루에 10대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하루에 10대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행정은 말입니다 힘이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든 것이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행정만큼은. 다른 일반인들이 차이점을 둔다 하더라도 행정만큼은 절대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어떤 과정도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그래야 없는 자나 힘 없는 자가 행정을 믿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견인보관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과장님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견인보관소를 가봤는데 면이 82면이 되고 그리고 견인보관소 옆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환승주차장을 30몇 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가 봤는데 환승주차장에 주차장 30몇 면이 차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동작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승주차장도 안 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주차장으로 이중으로 하면 인건비도 들고 안 된다. 저희들이 그 판단을 동작구 판단이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환승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이 다 안 차니까. 그리고 우리가 견인보관소에 평균 10대지만 많이 할 때는 20대 30대도 하고 또 동작도 같이 하니까 많이 찰 때는 한 6 ~ 70대도 찬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은 15면, 10면에서 많아 봐야 2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 중인데 조례라든지 판단하면서 우리가 견인을 좀 줄이면서 견인보관소 활용을 동작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견인보관소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당 잠시 견인 갔다오는 데 약 1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주민들은요 거기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요 금방 다 차 버립니다.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면 그 주차장 주차면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거의 1억원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는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대 주차장 건설 하는 데. 우리가 그런 좋은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의 오류예요. 그런 방법을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지 방금 답변이 옆에 환승주차장도 차지 않아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하면 해당 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금방 다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게 연간 5억원이죠, 얼맙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3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만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그 예산이 차가 잠시 갔다오는 자체가 10여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인력운영비란 말입니다. 같은 인력운영비인데 왜 안 돼. 우리가 한 10대 들어가는데 10대를 그 인력을 다 즉, 말해서 하루에 100만원 이상인데 100만원 이상을 그냥 인력비로 낭비를 하는데 그것을 왜 활용을 못 하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게 보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단순히 인력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함이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미처 몰랐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면만이라도, 일부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하세요 계약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주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그 주차장을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고 운전자 과태료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매달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심의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촉직 8명은 보통 어떤 분들이 위촉돼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운영회사와 관여있는 분들이 하십니까?

운영되는 회사와 관여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녹색어머니회 하시던 분,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던 분 그리고 단체에관여했던 분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개인택시도 지부장 하시는 분 한 분 그렇게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업무와 연관되는, 이것은 위반에 대한 심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해당되는 심의위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자기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주관성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성을 두고 심의를 해야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 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업체에 관계되는 분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면 합승이라든지 부당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심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것도 심의대상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위반사례니까 합승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합승해서 심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역 외 영업을 한다는 것은 피차 가다가 승차를 했다든지 이런 것일 것이고 승차거부는 자기가 교대시간이 돼서 승차거부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정류소 외 하차는 불가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불친절 마찬가지고. 지금 합승이라든지 부당요금이라든지 무정차 통과 이런 것은 심의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심의가 매월 해서 약 1,000여건 했는데 실제 부과는 130건됩니다. 불친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있을 수 있고 승차거부도 사실 교대시간이 돼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은 특별한 심의대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너무 심의를 해서 많이 저어되는 거 아닌가 적발하고 심의해서. 저 역시 지난번에 부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류장 외 하차를 한 부분에 그 분이 몸이 불편해서 다른 지역에 하다가 위반이 됐다고 해서 그 사진까지 제시해서 제가 보고 이런 것은 정말 심의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심의를 해서 건수가 줄어들었는가. 지금 부당요금이라든지 합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이유는요 이게 전부다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사한 사항은 심의를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전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전부다 민원인들이 이런 사항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고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만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사항이면 이런 심의회를 안 거칩니다. 이건 전부다 120으로 신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술 먹고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도 있고요 또 부당요금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주로 보면 음주 때문에 민원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면 사실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물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수가 좀 낮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이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요즘은 신고하는

태동

김태동위원

120다산콜센터로 해서 이쪽으로 다시 서류가 넘어와서 여기서 심의한단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성 있으면 상대도 같이 참고로 부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쪽 다 전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의견서 제출하시고. 운수 종사자 되신 분들은 팩스라든지 오셔서 그 상황 설명을, 자기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태동

김태동위원

의견제출해서 처리한단 말씀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허위신고도 많다는 얘기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허위신고도 많진 않지만 간혹 가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120다산콜센터로 했을 때는 불친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불친절 자기 나름대로.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불친절할 수도 있겠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그러나 자가용 몰듯이 그렇게까지야, 자기가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합승이라든지 부당요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상대의 신고가 있어서 100% 당연히 사실 부과될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재차 심의해서 시간낭비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할 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여튼 교통지도과에는 주로 부과나 징수하는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고 주로 그런 사업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부 배부른 그런 업무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루에 나오면 한 10만원어치 욕은 먹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지도과 원래 힘든 부서인데 그럴수록 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서 행정은 모든 마음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형평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지도과를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어느 한편으로는 단속을 요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봐달라고 하고 참 앞과 뒤가 안 맞는 의원으로서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단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버스 정류소에 주·정차를 아예 주차를 해놓은 경우를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예 장소까지 지명을 했는데도 똑같습니다. 강남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거기는 아예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 주차요원들이 매일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관광버스까지 주차를 해놨는데 업무용 차량을 1년에 1,000대 야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죠 주·야간으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분이서 단속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 운수지도팀 직원들은, 지금 단속하는 직원은 버스전용차로 직원 한 명 단속하고

소남열위원

아니 그것 빼고 사업용, 비사업용?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사업용 차량은 지금 현장단속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두 분이서, 따지고 보면 주5일 계산해서 52주죠? 52주도 주5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0.1대밖에 안 돼요. 1대꼴도 안 돼요, 하루에. 따지고 보면, 두 분이서. 많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저는 1,000대 하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역시 그렇게 단속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용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현상,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견인보관소의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물론 거기에는 강남아파트가 일부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가보세요. 거기에 모든 버스들, 모든 트레일러들, 트럭들 전부다 무단주차 해 있습니다. 관광버스 집합소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주차장에는 비어 있는 그런 현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량, 우리가 아마 레커를 못 해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제차량을 못 해가는 이유가. 우리 견인차량 있죠? 견인해 가는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죠? 어디에서, 운영 주체가 어디죠? 개인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개인입니다. 상일.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계약은 아직 않고요, ’98년도인가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를 구별로 지정해서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회사에 혹시 차량을, 외제차들은 쇼바가 우리 국산차하고 다르게 쇼바가, 제가 정확한 구조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쇼바가 닳아서 외제 차들은 떠서 일단 싣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떠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혹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떠갈 수 있는 차량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외제 승용차는 저희들이 견인을 월 한 10대 정도 합니다.

소남열위원

하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스포츠카 같이 차가 땅하고 얕아서 들이밀 수가 없어서

소남열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끌어당겨서 아예 차 자체를,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아예 차에 싣고 가는,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싣고 가는 형태의 레커차를 지금 검색해 보니까 외제 차는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에 아마 우리 관악구에 사는 차량은 그런 게 되어 있는 차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상일업체에서는 차를 실어서 견인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제차량 레커를 안 해가는 그런 현상 한번, 그걸 꼭 상일하고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기회에 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차구역이 아닌 대문 앞이나 혹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견인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의다 안 되는 걸로 지금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로 연락을 해야죠? 경찰 쪽에서는 안 온다 하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입니다.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상일업체에 연락해서 견인합니다.

소남열위원

가능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산콜로 가능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다산콜도 가능하고 직접 해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야간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안 된다고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대문 앞이나 주차장 앞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놔도 사유지이면 저희들이 견인을 못 합니다 주차단속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주차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소남열위원

잠깐이요. 대문 앞이 대부분 사유지가 될 경우는 예컨대 막다른 집, 그걸 무슨 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네. 막다른 집 외에는 사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8m 도로다 뭐 16m 도로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 집이 가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견인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98년도에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업체에서,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해야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정하면 별다른 게 없으면 등록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취소를 못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된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은 혹시 지역의 활성화를 해서 견인을 지역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서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지역업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잠깐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지역에도 견인차들이 다 있잖아요 정비업소에. 그래서 지역활성화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몇 번 했는데 아까 질의한다는 게 제가 깜박 했거든요.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 생각인데요 이 견인은 활성화보다도 가능하면 견인은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루에 10여 대 하는 거 이왕이면 지역업체에, 뭐 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견인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업체도 그 정도로 견인이 적어진다면 아마 업체도 운영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을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해서 서울시에다가 한번 의뢰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 요새 안 그래도 상권이 어려운데 우리 관악의 업체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당위원회 소관 주차사업팀, 공공시설관리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이렇게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관내 체육, 주차,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범 6년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업안정을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객만족도 제고, 수익향상과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올해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항상 구민의 사랑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단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올 한 해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차 야간단속을 몇 명이 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주간반·오후반·심야반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심야반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심야반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에는 몇 명이 했었죠? 전에는 몇 명이 심야를 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최정석 그 전에는 16명이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16명에서 3명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인원은 총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으로 줄었고요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야단속반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총 16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심야단속은 3명인데 3명이서 1일 평균 몇 건씩이나 단속을 하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절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평균. 좋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침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이 옥상 방수하고 LED교체만 하게 돼 있었잖아요 과장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제안하는데 옥상에 방수만 할 게 아니라 덮는 것을 케노피 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케노피를 해놓으면 완전히 다시 방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옥상 층에방수를 안 하니까 상당히 철골로 돼 있는 게 녹이 슬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케높이 형태로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하면 케노피 형태로 바꾸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케노피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쉽지 않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그렇죠? 다른 데는 한 게 있는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방수 대신 한다 그러면 한 층을 다 덮는 건데 그러면 건축과에도

소남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차량관리도 잘 될 뿐더러 건물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조원동에 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녹이 나서 흉물스러운 건물처럼 보일 정도인데 왜 예산 반영을 안 하시고 위원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그걸 하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들은 다른 거보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다라는 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관리 문제입니다. 도림천 관리는 하단 쪽이라 하면 신사동 조원동 쪽이죠?

종근

김종근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쪽의 관리가 동작구하고 상당히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시설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모르시나요 모든 면에서? 안보셨으면 그러면 한 번 가서 이사님이 비교를 해서 타 구와 뒤떨어짐이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열심히 하고 계시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하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차박스 내에 몇 개 박스에 물건 적치를 하고 있어요. 물건 적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자기 주차장으로 해서 이용한다 하더라도 차는 불법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단속을 했어야 되고 관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종근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신속하게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랫동안 방치된 게 많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며칠이 아니라 오래 된 것이 많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주차가 유독 관악구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상당이 심각하고요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1억원 이상 듭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 ~ 8,0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런 데는 싼 지역이고 웬만한 지역에 주차장 한 대 하는 데 거의 1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다른 물건을 적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해 주셔야 되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여 저희들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있을 텐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원을 우리 공단에서 직접 받으십니까 아니면 구청의 행정으로 민원을 받아서 우리 공단으로 위촉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많이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양이 더 많고요 구청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공단에서 그런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최정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68쪽을 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꽃길 조성을 아마 그 지역은 봉림교 ~ 봉천천 합류부하고 신대방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꽃씨를 뿌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자로 짜서 갖다 놓을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간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을 때는 내가 꽃씨를 받아서 해바라기니 코스모스, 접시꽃 전부 했는데 해서 보니까 홍수가 져버리면 7 ~ 8월에 그게 그냥 버려 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내가 뭘 식재를 했느냐면 유채꽃씨를 내가 구입을 해다가 10월 초순에 유채꽃 씨를 식재를 했어요, 쭉 했습니다. 했는데 올 겨울에 너무 추워서 동사가 많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들이 다 쪼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봄에 또 식재할 수 있는 유채꽃 씨가 또 있어요 따로. 그건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그걸 내가 다시 식재를 하려고 꽃길 조성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우리 이사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관악구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꽃을 식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하는의도와 또 결과가 주민들로부터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서 아름다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대학동 부근에 노상주차장에 꽃 식재해서 쭉 해놨죠? 관악산 주차장 건너편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 입구 나무 화분.

김정애위원

거기에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의 상자를 우리 도림천변에 갖다 놓으면 물 주기도 좋고 관리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고 걷는 분들이 많이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천변에, 거기 어디다가?

김정애위원

도림천변 담벼락이라도 쭉 갖다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교통 방해돼서 안 되죠. 도로에는 놓을 수가 없죠

김정애위원

천변이 아니고 도림천 안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홍수지면 그냥 그대로 파손돼서 날아갑니다. 이런 바윗덩어리들이 날아가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이라고 하는 것은 5월까지 피기 때문에 홍수가 지기 전까지 꽃이 피니까 내가 그래서 유채꽃을 식재하는 거예요. 7 ~ 8월에 꽃이 피고 이런 것은 거기 심을 수가 없죠, 화분도 못 놓지.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학동에 해 놓으신 그 부분이 물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안 되고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생 몇 개월 가고 또 심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잘만 관리되면 너무 보기 좋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번을 내가 거기다가 심고 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릴려고 했는데 홍수 때 쓸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 될 것 같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대입구에는 내가 그래서 꽃을 사다가, 예산이 1원도 안 나와요 꽃 재배 예산은. 내가 씨를 받아서 씨를 직접 내가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요. 국화꽃도 내가 함평에서 전시회 한 걸 내가 가져다가 준비해 놨어요 국화꽃 하려고.

김정애위원

애쓰시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꽃을 보면 시들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좋은 인상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듯이 예산을 가지고 꽃을 그냥 막 바꿔 버리잖아요. 우리는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옛날에 거기 쇠사슬로 삥 둘러 있었어요. 서울대 앞에 관악산 입구에 쇠사슬 둘러있기에 그거 치우고.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원 입구니까 꽃을 심어서 화분을 짜자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쇠사슬 돌리는 것보다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랬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그 부분을 화분으로 조성했잖아요. 그거 나무죠? 그거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쇠보다 오래 가죠. 방부목이라고 해서 쇳덩어리보다 오래가요.

김정애위원

쇳덩어리보다는 오래 가지만 몇 년을 예상하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한 것은 한 20년.

김정애위원

20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방부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그 화분을 만드시고 해서 식재하고 하는데 되도록 관리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내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그러시면 내년부터 우리 임창빈 위원장님, 관악산 입구 화분에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예산 좀 줘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아름답게 내가 꾸며놓을게요. 사실 거기는 1원도 없어요 예산이. 내가 주머니 털어서 작년에도 튤립을 내가 심었어요. 150 ~ 160만원어치를 구해다가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봉숭아, 채송화 이런 걸로 대체하고 했어요.

김정애위원

칭찬을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거 심는다고 예산 줄줄이 달라고 하기 그래서

김정애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이라도 화분을 짜서 설치를 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쓸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도림천 부분에 걷는 길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하시고 그런 부분들 다 관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눈이 오고 눈이 녹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봤죠 옆에 부분. 산책로 옆 부분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청소만

김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수 부분 이전에 그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하는데

김정애위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보수는 3월달에나 돼야 그 부분 보수가 가능하거든요, 포장은.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이, 지금 길거리가 여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아무튼 눈을 한 쪽으로 다 쓸어서 놨다가 그 눈이 녹으니까 거기에 담배꽁초니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도림천 산책로 주위도 제가 걸어서 보니까 그런 쓰레기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봄맞이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요 김정애 위원님께서 도림천 꽃길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지금 68쪽에 보면 걷고 싶은 꽃길 조성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절별로 8개 묘종을 갖다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는 뭘 심겠다는 세부계획이 있거든요.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걸 서면으로 김정애 위원님께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다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