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25호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몰제 시행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폐지 후 발생하는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6호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관리기금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폐지 후 발생하는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7호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일부 개정함으로써 청주시활성화재단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8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본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결하고자 하는 시행협약 중 시의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금 1,200억 원을 충북도와 청주시가 50퍼센트씩 부담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미분양 제조시설 용지 50퍼센트를 3개월 이내에 매입 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1호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근거 마련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3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폐지 및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된 청원구 사천동 539-7번지 일원의 도로와 서원구 개신동 산71-21번지 일원의 공원으로 지역 내 교통체계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 휴식공간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구간을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29호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부터 청주도시공사에서 수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ㆍ정차 견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공공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ㆍ반환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0호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부터 청주도시공사에서 수탁 중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에 대하여 계약기간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공공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매수청구가 연간 2건 이하이고, 추진 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그중 일부가 매수 결정되고 있으며,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은 청주시산업단지관리기금 조성에 대한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존속기한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고, 기금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 시 기금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이를 10일 이내 시의회로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주요 출연기관인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정연구원 등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 도시재생, 농촌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사업계획, 예ㆍ결산 사항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에서 정한 불필요한 조문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 협약과 관련된 시의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단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금 600억 원과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제조시설 용지 50퍼센트에 대한 매입 부담금 최대 3,622억 2,000만 원에 대한 의무부담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오송 일대를 국가 바이오(bio)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산업단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책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 시 K-바이오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여 대규모 생산유발효과와 많은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바 적정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6항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은 각각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사무와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위탁을 위해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 등을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며, 청주도시공사는 해당 업무를 각각 2013년 및 2009년부터 다년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적정성 검토 시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공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위탁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해당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신규 결정 및 해제 등으로 작년 대비 77개의 시설이 감소하여 총 7,588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중 7,147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집행 완료 및 진행 중임에 따라 441개의 미집행 시설이 존재하며, 미집행 시설에 대해 1단계 18개소, 2단계 423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의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 토지 이용과 시민 재산권 피해의 최소화가 요구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폐지 및 실효에 따라 청원구 사천동 539-7번지상 도로와 서원구 개신동 산71-21번지상 공원시설이 2025년 10월 31일 자로 실시계획 폐지 및 자동실효 되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해 각각 새터초교 앞 도로 개설 사업과 삼선당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따라 연장 및 면적 변경하여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결정(안)에 대해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도로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이 기이 완료되어 사업구간 내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 보상이 완료되는 등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원의 경우 일부 개신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도 추가적인 도시개발 사업 예정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재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박찬근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건은 조례안이 언제 됐었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당초 조례안이…….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부터 했어요?   (답변을 지체하자)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올해 말까지 조례안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아, 그랬어요?

 당초 조례안에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가 몇 건 있었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올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상이 됐나요?

 올해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ㆍ과, 사업 부서별로 공문을 발송해갖고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수 불가를 보냈습니다.

 아니, 보상 청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매수청구 하는 게 전체 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각 실ㆍ과에 사업 집행계획이 있으면 매수청구 하고, 집행계획이 없으면 매수 불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매수청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대지특별보상회계는 일단 건물 같은 경우 지장물 철거비 해 갖고 이주비 같은 건 책정이 안 됩니다, 이주비는. 영업손실 보상금 책정도 안 되고 순수하게 대지하고 건물값만 책정하고. 나중에 일반 도시계획시설로 사업 시행할 때는 이주대책비 그다음에 영업손실 보상금 다 주는데 저희들이 대지특별보상회계로 할 때는 그것 보상을 못 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홍보를 한 적이 2022년 3월에 홈페이지에 한 번 올라와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 자체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홍보가 너무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자동실효가 있기 때문에, 자동실효 그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개인이 해제 신청은 또 할 수 있습니다. 보상 말고 해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제가 불가하다면 해제 신청한 자는 또 중앙 도시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거의 한두 건씩, 한 건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특별회계가 페지될 경우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대책은 있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돼도 만약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 8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면 기존에 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상을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일반회계로 가면 보상을 해줘요 아니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

 똑같이 이 폐지된 법안을 적용해서 보상해 준다?

 이게 조례기 때문에 법에는……. 법에 돼 있습니다. 시행령,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보상 재원이 일반회계라면 다른 예산까지 통합돼서 다른 예산하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보상 신청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어차피 도시계획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과하고 협의해 갖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가 가중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폐지조례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일반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매수청구를 하고, 각 실ㆍ과에 집행계획이 있으면 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과장님,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기금은 한 265억 정도가 됩니다.

 265억……. 사실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업단지 하는 데 있어서 전용되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걸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예,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어차피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기금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건 일반회계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265억 중에서 1년에 한 오륙억 정도밖에 소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륙억 하는 건 저희가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운영기금으로 매해 5억씩 주거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기고 만약에 사업할 게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아니, 통상적으로 한 오륙억밖에 안 돼요, 매년?

 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폐지하는 것도……. 어쨌든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아직 폐지가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2026년 예산에 관리기금 폐지가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예산이 들어온 거 아녜요? 아직 뭐……. 예산 심의는 며칠 있다 하겠지만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 별도로 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통합산단 위탁금으로 본예산에…….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죠. 여기서 폐지된 걸로…….

 아니, 조례 폐지가 아직 안 됐는데 폐지된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짰다는 거 아녜요? 그건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선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선과 후가……. 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후를 미리 했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폐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글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법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건데 이게 뒤바뀐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예.

 김연웅 과장님! 박봉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활성화재단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를 청주시의회에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에 대한 표현도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고, 사업 실적 및 결과 보고 부분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재단에서 사업의 책임성을 갖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의 생각에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자 한 사항이고. 또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과 금방 말씀하신 정산은 결산서에 포함된 걸로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사업 집행 후 나타난 사업 정산이 결산서 여기에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아니, 지금 제가 여기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카피해 갖고 왔는데 거기를 보면 여기보다 훨씬 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재단에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례로……. 다른 문화재단 같은 거를 좀 봤을 때 여기 활성화재단도 그런 조건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조례안 자체가. 그래야지 정확한 회계감사 효과가 있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결산 보고 작성 시에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도 꼭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를 챙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정을 좀 할게요.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슷하게 수정을 할게요, 제출 요구 서류를.

 예, 그래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서가 없으면 예산ㆍ결산서를 보고 사업의 효과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정 취지인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별을 고려한다는 건 양성평등법에 위반되거든요. 이 조항은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7조 조항을 한번 보세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요새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1차 협의를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받아서 수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아, 그랬어요? 여성가족과 이거 문제 있네.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건 ‘여자, 남자를 구분해서 그 인원을 구성한다. 이사진을 구성한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 뜻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성평등을 고려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하게 이거를…….

 위원님!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으면 남성이 100프로가 될…….

 위주로 된다?

 예, 예. 100프로가 될 수 있고 또는 여성이 100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참고해서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 그건 정말 아주 보수적인 논리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딱……. 성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을 만드는 게 난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좀 오픈(open) 시키는데 아무튼 이건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남들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조항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예,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분양 제조시설 용지가 3년 이상 되면 시와 도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분양 용지 규모나 이런 좀 예상되는 수치들이 있나요?

 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비율별로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도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치 3,600억까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각 비율별로 60%, 70%, 80%, 90%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프로가 다 분양되면 저희들이 사 줘야 될 건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한 90% 정도가 분양됐다고 할 경우에는 한 65억 정도 시비가 부담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내용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미분양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 같은 게 된 게 있나 이런 취지의 질의였거든요.

 어차피 지금 분양은 LH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인 수요라든가 그런 것까지 지금 수요자가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분양 용지 매입이 되면 그 용지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갖고 있다가 다시 분양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사업 시행협약서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4조7항에 보면 “사업지구 내 맹꽁이, 금개구리 등 법종보호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있다는 건 이 사업지구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서…….

 맹꽁이하고 금개구리 발견은 사전에 돼서 이주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절차상 문제가 없었나요? 법정보호종……. 저도 이거 협약서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문제는 없었나요?

 절차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환경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주 대책을 세워서……. 대체 서식지를 어디다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공사하기 전에 그걸 다 이전시켜 놓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개발도 좋지만 또 환경도 중요하니까 이건 잘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대체 서식지 관련된 방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구 내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오송1산단에 예전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 1번 제안이유에 보면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위탁계약은 최대 10년으로…….” 이게 최대 10년……. 위탁은 5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게 최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년 하고, 연장 한 번 하고 그래서 최대 10년이고요.

 아, 그렇게 해서?

 그 10년이 끝나면 다시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지금 그렇게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아! 아니, 위탁계약은 대개 다 저기대로 5년씩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예, 예.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을 때는 자동 갱신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운영해 왔었거든요. 거기가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된다?

 네, 네. 저희가 2023년도 감사에 지적됐었던 사항이고 또 2024년도에 조례가 변경되면서 올해/2025년 1월에 감사관실에서 저희 조례에 맞게 수탁은 의회 동의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위탁 동의안을 하라는 그런 감사 절차가 와서 저희가…….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공사로 바뀌다 보니까 또 그만한 일거리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에서 무인정산시스템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무인 정산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월……. 지금 그거 운영이랑 이런 걸 해서 내년부터는 저기 기간……. 그러니까 운영 기간을 좀 거쳐서 내년부터는 저희 율량동 주차타워 그쪽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이건 약간 벗어난 사안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 있죠? 우리 교통과장님이니까. 주차단속 차량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옛날에 주차단속은 2009년도? 제가 초선 때 공익근무자가 단속하다가 공익근무가 끊기면서 주차단속 차량을 아마 그때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차 차량 돌아다니는 거 색상이 무슨 색상인지 알고 계세요? 차량 색상, 돌아다니는 거?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차를 구입하면 래핑(wrapping)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모양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차량 색상.

 기본 흰색에…….

 흰색이죠? 흰색이 이렇게 장착돼 있죠?

 예, 예.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차량 구입 예산 때문에 왈가왈부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끼리. 그래서 ‘굳이 그런 식으로 차량 구입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단서 조항이 ‘물론 주차딱지 떼는 것도 좋지만 그 차량이 눈에 식별이 잘되면…….’ 이게 한 번 돌아다녀도 금방금방 눈에 잘 들어오면 그 효과는 더 크잖아요, 그죠? ‘아, 단속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색상을 좀 얼룩말같이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게끔 알록달록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때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가 제 주도하에 세워져서 지금의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냥 백색 차량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거의 식별이 잘 안 돼서 지난 행감 때도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왜냐하면 얼룩말같이 알록달록하면 멀리서도 금방 눈에……. 많은 사람들 눈에 확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는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이랑 한번 상의해 보고, 지금…….

 아니, 우리 과장님 개인적 생각은?

 지금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아무래도 계도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검토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아니, 과장님 지금 생각을 말씀해 달라니까. ‘아, 그게 계도 효과는 더 좋다.’ 이렇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그걸 착안했느냐 하면 저쪽 유럽에서는 그 당시 단속 카메라 설치할 때 한창―세계적으로―카메라가 꼭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아,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 구간만이라도 너희들 과속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눈에 확 들어오게 오렌지 색깔 그런 걸로 한다는 걸 언론에 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생각으로 유추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단서 조항을 붙였던 건데요. 우리 김진섭 도시국장님은……. 아니, 아니! 우리 정일봉 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경찰차 이렇게 다니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는 차량도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 통일성을 기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니까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라든지 선진사례 이런 것 검토 좀 해봐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15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아니, 그거 또 말씀하시는 거 저도 똑똑히 들었고 좋은 취지인데요. 나중에 ‘그 차가 훤히 보이니까 그 차만 피해 있고 그 차가 지나가면 불법 주ㆍ정차를 해서 문제가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암행어사 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살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거 제가 잘못 안 건지 몰라도 동의안 1페이지에 위탁기간이에요. 위탁개시일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1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위탁기간 내용이 좀 달라요.

 네, 교통정책과장…….

 1페이지는 ’26년 1월부터 ’30년 12월이고, 3페이지는 ’25년 1월부터 ’30년인데 1페이지가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첫 번째 내년부터 5년간이 맞고요. 뒷장에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확인차 질의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일봉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위탁 동의안 두 가지 다 관련된 얘기긴 한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요새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공공위탁 동의안은 뒤에 보면 심의 결과까지 다 첨부돼서 심의 기관을 정한 다음에 동의 여부를 묻거든요. 이게 사실 조례가 애매합니다. 조례에서는 적정성검토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적정성검토라는 것이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검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이 자체만으로 조례상 잘못,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막고 또 집행기관을 견제하자는 이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뭔가 다시 지침을 세워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처럼 사전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요. 이게 저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동의안 2개가 올라와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수탁기관이 다 선정되고 심의 결과가 다 정해진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네.

 2개 동의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처럼 일단 위탁을 할지 말지 동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애매한 부분이라 이 동의안 자체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 좀 제도 개선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위탁 동의안 두 가지 진행하시면서 아마 드신 생각들이 있나 아니면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의안은 동의를 받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봐서는 수탁기관을 다 정해 놓고서 동의를 받는 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희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의안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적인 문제는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향후에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원미라 과장님한테. 미집행 도시계획 수립안에 보면 최근 연도별로 교통 현황이 특장차 같은 경우는……. 차 내부를 고쳐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특장차죠?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보면 특장차 같은 경우 건수가 2023년에는 한 9만 7,000건인데 2025년 보면 10개월 만에 한 13만 건이 되거든요. 거의 두 배로 돼 가는데요. 여기 동의안에 보면 5년간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이 몇 대인지, 인력이 몇 명인지 자세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특장차는 지금 장애인 등록 기준 대비해서 확보해야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신규 차량이 6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장차는 총 82대, 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 특장차는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임차 택시랑 바우처(voucher) 택시 운영을……. 비휠체어 장애인도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차량은 1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이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차량을 개조해서 특장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까 특장차는 저희가 개조해서 휠체어가 탈 수 있게 하는 거고, 나머지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임차한 택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휠체어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일반 택시…….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돈을 더 주고 차량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굳이 차량이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사실 노령 인구는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노령 인구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건수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줄었으면 차도 감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축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특장차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차만 많이 늘어나면 뭐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감축시켜서 그 돈(예산)으로 다른 데 투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특장차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매칭(matching)을 해서…….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같이 시ㆍ도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시ㆍ도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꾸준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량 수요가 점점 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늘려 달라고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장차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주차장 2개소, 2단계 주차장 3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청주시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차량 1만 2,000대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자동차세가 걷히고 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금액만 100억 원 가까이 걷히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제시의 건이라 의견을 제시하자면 ‘주차장 확보가 이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수 있으나 어쨌든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집행계획에서 2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주차장 시설을 증설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해당 부서, 주차장 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중에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사유지 관련된 분쟁들이 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해제 요건은 일단 시민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집행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10년 지나면 해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제 청구권이 들어오면 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만약에 심의위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청구하신 분들은 중앙 도시계획심의위, 국토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이면 저희들도 권고 사항에 어느 정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통보도 해 갖고, 하여튼 사유재산에 침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별 건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쨌든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여기 4페이지를 지금 봤는데 사업비 단위가 잘못된 거 아녜요?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러면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 표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표기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

 표기는 맞습니다. 전체 1조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이거 사업비 책정은 공시지가에 우리 보……. 그것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도로 하는 데 킬로당 얼마 나오는 지침 그거에 맞춰 갖고…….

 그러면 ’29년부터 ’31년까지 총사업비가 6조 2,800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면적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네.

 아, 면적, 면적. 아, 그러네요. 내가 그 밑에 거 숫자를 잘못 봤네요.

 밑에는 총사업비고, 위에는 면적입니다.

 아이고, 이거 엄청난 사업이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해서 사업비 산출도 해놨던데 이거 어떻게 산출을 해요? 미래 금액 아니에요, 이게. 그죠? 어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산출하는 산출 근거가?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고시가 돼 있습니다. 2025-398호로 단위당 표준 단가가 고시돼 있습니다. 그 고시를 기준으로 해 갖고 도로 같은 경우 1제곱미터당 17만 3,000원 그다음에 공원은…….

 현재, 현재 금액이네요, 그러면?

 네, 현재 고시된 금액으로 따진 겁니다.

 그때면 여러 가지 ES(escalation)나 자재비 오르고, 다른 게 올라서 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죠?

 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내년 12월 할 때는 그 고시대로 또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선정하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사업 기준이 뭐예요?

 저, 다시 좀…….

 아니,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구분돼야 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고.

 3년 이내에 집행할 수 있는 건 1단계 사업에 집어넣고, 3년 이후는 2단계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비재정 사업인데도 2단계에 넣어 놓은 건 뭐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돈이 제로 상태인데 이거를 2단계에 넣어 놓은 건 왜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4페이지에 비재정 해 갖고서 지금 1단계는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없구나. 아, 2단계로 전부 다 빼 버렸구나.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비재정 사업은 10개 시설로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시설물, 공원하고 도로 건을 비재정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재정 사업은 좀 일찍 해서 당겨야 되지 않나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사모2구역 그다음에 사직3구역, 모충1구역 그 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1단계 진행은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그래서 2단계에 집어넣었습니다.

 혹시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 2026년도에 집행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혹시 계획된 사업이 있나요?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각 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거기까지 예산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까지 뜻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집행할 때는 각 실ㆍ과 해당 부서에 다 협의해 갖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내 갖고 거기서 3년 이내 집행계획이 있으면 1단계에 집어넣고, 이후에는 2단계로 집행이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면 첫째는 각 단계별 예상 사업비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시 예산하고 특별회계 등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둘째, 보상 예산 부족으로 매수청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주시 재정 한계를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셋째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통해 보상 지원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올해 폐지돼도 일반회계에서 시 청사는 거의 다 보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삭제/해체시켜 버리고 조정해서 토지소유자 사유지의 침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집행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집행계획이 없으면 내년에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그저께(금요일) 영우리공원 아파트 시행업자가 설명하는 데 갔었어요. 그 영운동에……. 금천동 사람들은 자기들 일사…….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49층을 지으면. 자기보다 높은 지역에 49층을 짓겠대요. 그러면 밑에서는 ‘이쪽에 햇빛이 그늘이 질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서희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영운동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까지 묶어 놔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해제를 시켜. 또 일몰됐다가 바로 그다음에 또다시 계획을 세워 갖고 공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업자한테 줬다. 업자 편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건 민간 특례로 공원 지역을 70%, 전체 사업 70퍼센트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퍼센트에 대해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3 대 7로 해서 개발을 3으로 주고 7을 갖다 공원화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달라.’ 결국 돈 문제거든요, 이게. 묶여 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그분들에 대한 고충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필요 없는 시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설이나 사업 시행이 좀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척시켜 버리는 게 오히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잘 좀 계획해서……. 이게 일몰이 너무 오래가니까, 한번 묶어 놓으면 기본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이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에서 도로나 공원을 재결정할 때 세부 집행 사업이 수립돼서 이렇게 하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요, 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재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 입안 요청한 부서한테 집행계획을 꼭 받고 있습니다. 집행계획, 3년 이내 집행계획 그걸 받고 저희들이 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많이…….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시관리계획이 도로나 공원의 재결정 시 사업은 언제 진행 예정인가.’라는 계획까지 나올 수 있냐는 얘기죠?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재정비할 때는 그 사업 집행계획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 디테일(detail) 하게 나와요?

 네. 이거 2건도 다 집행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아, 수립된 거예요?

 네.

 아무튼 어제그저께 제가 영우리를 갔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와닿아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답을 못 했어요, 아무도 제대로. 묶어 놓은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재산권 침해라는 그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중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를 “감사 1명으로”으로, 안 제14조제3항 중 “서류”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 동의안상 위탁기간의 오기를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과 제8항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등록 차량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주차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시기를 조정하기 바라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분쟁이 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