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남 의원 발언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전 가족이 유가족이 되어서 보훈처에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아들까지만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을 지금 53만 8,000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수수료금액이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는 실제 원가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상하는 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거의 다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수수료 60종 중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익선동 165번지 일대 익선구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익선구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은 지난 `99년 11월 4일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동년 12월 29일 한옥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한옥보존 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답사결과 한옥보존은 무리라는 견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익선동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되, 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 전문가, 주민, 시·구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문화재 등과 어울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7월부터 동년 11월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년 4월에 결과를 우리 구청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우리 구에 2002년 5월 14일자로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본 제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선재개발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330필지 31,121.5㎡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385.63㎡이고 공공시설 면적은 4,735.87㎡로 전체면적의 17.95%에 해당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50%이하, 층수는 지하5층에서 지상4층 높이는 50m이하로서 용도는 공동주택 280세대, 업무, 근린생활, 호텔,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람기간 중에 종로구 묘동 141번지 소유자 안태환 등 74인이 제출한 의견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현재 저층, 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는 바 재해 및 위생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체적인 개별 필지 개발로는 도심지 환경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불량, 노후한 주거기능과 영세한 상업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주거, 업무, 문화 등 신기능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형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하시어 지역주민과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속기사! 14층을 4층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하5층 지상14층인데 지상4층이라고 해놨습니다. 지상14층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설명을 우리 재개발1팀장이 간여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1팀장 권영섭입니다. 안건 바로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건은 종로구 익선동 도심재개발 구역과 관련된 건입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가 돈화문로 비원에 위치한 29,0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적 위치를 보면 이 토지에 해당될 종로세무서에 이쪽에 종로3가 여기 사거리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본 건은 `97년 최초 저희 종로구에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을 하고 `99년 11월에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12월 29일 한옥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경에 주민들로부터 한옥보존이 필요하면 가회동과 같은 어떤 한옥보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으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국장님의 현지 방문결과 한옥보존은 다소 무리고 주변 고궁과 어울릴 수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8일자로 이와 같은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 전문가, 주민, 시·구 공무원 11명이 참석하는 서울시 재개발지역에 익선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계획된 사업계획을 보고 협의체 회의 개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사업계획 완료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2001년 3월경 수립한 사업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남북측 도로변 층수를 1·2층 낮추고 세부적인 몇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은 2001년 4월에 익선구역추진재개발위에 결과통보를 하고 그 결과 내용을 수렴한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5월 14일자로 저희 구청의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된 사업계획 그림입니다. 접수된 사업계획 내용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치도 접수된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시행면적은 31,121㎡로서 약 6,400평 정도 해당되고 그중 대지면적이 26,380㎡ 공공용지가 4,700㎡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종로세무서 들어가는 도로가 8m 되는 도로입니다. 약간의 부정형 도로인데 이 도로를 15m도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기존 택지와 사이에 이렇게 공공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완충역할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4,735㎡ 되고 전체 17%입니다. 건축계획은 전체 대지 26,385㎡에 건폐율은 60%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450% 이하로서 전체 연면적은 지금 현재 약 234,000㎡에 조금 못 미칩니다. 대략 7만평 정도 되는데 지하5층에 지상14층으로 되어 있고 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이쪽 후면에 위치한 3동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평형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는데 아파트 하나, 둘, 셋 3개동에 약 28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형을 줄이면 세대수는 조금 늘어나고 평형을 늘리면 세대수는 약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화문로변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한 어떤 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광호텔 하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돈화문 대로변에는 저층의 상가를 유치를 해서 주로 관광상품이라든가 주변의 악기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뒤편에는 현재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피스텔과 업무시설을 도입해서 대로변과 아파트와의 사이에 업무시설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오피스텔로써 어떤 상징적인 주진입로 모델을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주변 여건과 어울리도록 계획되었는데 그 그림은 투시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그림인데 이것이 관광호텔이고 그 뒤에 아파트가 하나, 둘, 세 개가 28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이것은 저층의 5층이하의 상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돈화문 도로변의 주변 여건과 어울릴 수 있도록 대략 5층이하 정도 규모로써 도로에서 위화감을 없애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이 문은 반대쪽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단지에 진입하는 돈화문로 변에 어떤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2001년 3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본 계획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본 구역 여기는 돈화문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표시는 빠졌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변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해서 지난 2000년 저희가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고 서울시에 협의한 바 서울시 의견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재개발구역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이 또 다른 건축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재개발구역지정을 먼저 선행하고 먼저 재개발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재개발구역지정을 선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이후 2002년 11월 8일부터 2002년 11월 21일까지 14일간 전국매일에 공람을 실시한 결과 익선동 141-6번지 거주하는 안태환 외 74명이 대체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의 민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이 대로변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실제로 재개발 굳이 재개발하지 않더라도 본인으로서 자체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된 요지는 자기 이쪽에 있는 대지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지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사업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대수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입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책이 있느냐, 또 하나는 내부의 도로가 좁아서 자체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추진위원회하고 이쪽 반대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 나중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추후 내용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사진상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이 내부는 자체적으로는 건축법 자체 건축법을 적용해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밖에 계신 분들은 토지주들께서는 희생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실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내부에 반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일리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뭔가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재개발구역 지정사업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

도로와 녹지인데

여기는 기존 8m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기존 주거지역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이렇게 조성합니다. 이 모양으로. 이것이 공공녹지하고 아파트 공공녹지 및 도로 편입되는 부분을 합친 면적이 여기 나온대로 4,735㎡입니다.

추가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 전 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