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임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총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예숙, 정연숙, 박근영, 이상조, 홍순철, 박승찬, 최재호, 이완복, 신민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화정, 김은숙, 임정수, 남연심, 정영석, 이상조, 이예숙, 한동순, 최재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예숙, 김은숙, 김기동, 이화정, 송병호, 홍순철, 박근영, 이상조, 김완식 의원 발의)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시장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9.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의원의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이 시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와 제5조에서 통보 및 관리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화재 대피를 위한 용품으로 방연마스크만 한정하고 있어 화재 대피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명구조용 들것을 비롯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을 규정하여 화재대피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재 대피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화재대피용품의 비치와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청주예술의전당 옥상 외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일 공연을 준비하던 관계자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화재도 십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렇듯 화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청주시민분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열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 홍수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 가입, 목적물, 지원 대상, 지원 한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료의 신청 및 환수조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제9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 기준 청주시 풍수해보험 누적 가입실적은 약 9만 8,000건으로 청주시 88만 인구의 단 11%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민 누구나 손쉽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 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계획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을 대로 및 산업단지 경계에 따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아파트 신축과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18개 통, 55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5개 통, 27개 반을 폐지하며, 6개 통, 9개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대형가속기 관련 토지 시설의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용어 단위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무심천 산책로 설치 사업은 최근 시민들의 달리기와 산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상당구 평촌동 ○○

무심천 일원에 산책로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4호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연구와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공간 이전을 목적으로 시유행정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무상사용허가 대상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5에 위치한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3층 건물이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5년간입니다. 청주복지재단 사무실 이전을 통해 연구ㆍ교육ㆍ네트워크 등 기능별 공간을 확보하여 대민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청주복지재단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청주시 복지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구축된 주민 기반 복지시스템과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성안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청주복지재단의 복지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복지 향상을 주도하는 도심 속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의원 발언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 및 발언 내용에 대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이 관리해 오던 5분발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기존 방연마스크에 국한되었던 화재대피용품 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피 환경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 및 항목 확대와 부합합니다. 그러나 화재대피용품 범위 확대로 인해 물품 지원이 증가하므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한 효율적인 물품 비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별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취지로 절차상 문제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대상지 내 5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는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규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의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의 관ㆍ실ㆍ국ㆍ과장에 대변인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은 청주복지재단의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실 등 사업 추진 공간 확보를 위해 상당로55번길 35 종전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사용하던 시유행정재산 무상 사용을 위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위치가 성안길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심천 산책로 설치 사업은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자 평촌동 ○○

일원에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심천 산책로 2.3킬로미터를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국비 사업 공모 등 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 추진 시 데크(deck)의 자재 특성상 눈, 비, 서리 등으로 인한 데크 표면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 위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의원 발의 3건 일괄 질의하고요, 기획행정실 3건 이것도 일괄 질의하고 그다음에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들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재우 의원님이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서치(search)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발언 기록관리 강화라는 그런 조례가 있고, 경기도는 발언관리 시스템 도입, 부산도 발언 검증절차 운영, 전북ㆍ충남도 발언 자료 사전제출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걸 도입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되고 있는 건 이런 걸 했을 때 문제점이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보가 허위라든지 오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오류라든지 허위 정보 그런 것도 우리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없어 갖고 지금 보완도 할 겸 다른 지자체 것도 서치 해보니까 간단하게 하긴 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허위라든지 오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 줄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라고 하시는 것이 개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발언이 허위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걸러 주면, 예를 들어서 부산처럼 사실보고제를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르면 상당히 신뢰도도 높을 거 같고요.

그런 취지도 저도 공감은 되고요. 그런데 거른다는 표현이 조금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나름의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그동안 하고 계시고, 사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형태에서도 이렇게 의장님 승인을 받곤 하지만 그것을 검열한다든지 별도로 거르는 행위가 적절한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또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회 내에도 운영위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윤리특위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장치 내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완해 갖고 부산마냥 사실확인 보고제를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영상에도 즉시 띄우고 그래요. 그래서 투명성 공개성을 높여 갖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완을 영상과 문서를 이중 공개를 할 건지…….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영상도 공개할 수가 있고 또 발언도 공개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영상과 발언을 합쳐 갖고 이렇게 기록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사실확인 보고제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만약에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겠고요. 영상 공개라든지 발언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영상도 다 개별로 공개가 되고 그에 대한 회의록도 지금 즉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분들이라든지 언론에 그때그때 적합한 평가를 받도록 지금 현재도 규정이랄까요? 그런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정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의회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방대한 기록 관리에 부담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오류, 허위 이런 정보도 걸러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보완을 하면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장치가 없이 그냥 개괄적으로 한 거거든요. 조항을 더 넣더라도 이거를 광역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거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장성, 혁신성이 있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보완을 해 갖고……. 이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오류와 허위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의미한 고민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발언에서 크게 4개로 규정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이 시정질문, 5분발언, 결의안, 건의안과 같은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개진하는 의원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보장이 돼 있고 현재 제도에서 운영 중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오류와 허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본 조례의 취지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류나 허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요. 부산 예를 얘기해 줬잖아요. 사전예고제 해서 그런 걸 지금 걸러 주는 거고.

거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허위,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게 하고 충남, 전북 같은 데는 발언 자료 사전제출제도 하고 있어요, 이런 방대한 자료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 운영 규칙에 사실 사전 제출 성격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5분발언도 전날 12시로 규정이 돼 있고, 시정질문 같은 경우도 며칠 전까지 제출한다라고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기존 제도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발 발언이라든지 긴급 신상발언이라든지 기록 관리하려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신상발언까지 규제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

규제가 아니라 사전발언 제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나는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미흡한 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여튼 제가 사전발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정리한 부분은 각종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을 하지 않았고 5분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건의안, 결의안에 대해서 규정을 한 부분이고, 말씀드린 4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회 사무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제출을 하고 나름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류나 허위에 대한 부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다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에서 30여 개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진 않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여튼 취지 자체는…….

위원님, 다 아셨고. 이게 제목을 잘 보시면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발언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발언하는 거를 거르는 건 아니고 관리하고 나면 그래서……. 남석화 과장님이 소관 부서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두 분 이야기 다 충분하고 그러니까 의견조정 때 김태순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정재우 의원도 맞고 그런 거에 발언하고 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부산 거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부산 거 보고 조정하기 전에 자료 첨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발언하고 나서 관리에 관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국에 31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정재우 의원님의 이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에 대한 조례를 담은 거고요. 30개 중에 1개 조례만 집행기관 소관이고, 29개 조례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입니다. 그래서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회 쪽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요. 지금 정재우 의원님이 발의한 거는 각종 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조례 관련이나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에 관한 문제고, 의회에 관한 문제는 차기 의장이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도 현 의장한테 여러 가지 질문했듯이 의장의 의지, 노력에 따라서 그런 걸 관리하고 시스템을 의회사무국에 둬야 돼요.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그게 없는데 이게 다수 의원님들이 많이 느끼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기 의회가 저기 하면서 그걸 차기 의장이 다 해야 될 문제니까 이 조례는 소관 부서의 관리에 관한 문제니까 그 사항을 첨부할 거 있으면 의견조정 전까지 의견을 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임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갖고요.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8조 보험료 신청에 대해서 보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청주시에 지금 9만여 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이거를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01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신청한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

시에서 부담하는 건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험료 신청한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입률은 11%로 보고 있고요. 재해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건데 지금 주택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0% 가입을 했고요. 온실이 지금 0.03%여서 14만 2,889곳이 가입 대상인데 4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험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55%를 지원하는 거라서 자부담이 5,300원일 경우도 있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4만 5,000원 정도고요. 상가는 임차인은 2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공장 같은 경우 임차인일 때는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재난ㆍ재해를 지진이나 풍수해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모두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10조를 보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홍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여기 홍보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걸 보다 보니까 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기다가 예를 들면 시청 홈페이지 아니면 청주시민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명시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셔서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그리고 조례에는 너무 디테일 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임은성 의원님이 풍수해 관련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이건 아주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5%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자체 부담도 취약계층 하는 데가 있고 또 일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몰라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게 총 55%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46%고 지방비가 9%인데 그 9%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5 대 5로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부담은 45%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조례가 발의되면 일반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45%에서 13.5%로 경감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재해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삼자 기부금을 통해서 자부담 없이 그 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그걸 세분화를 해야 될 거로 보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걸 55%, 나머지 지자체 부담을 취약계층으로 할 건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건가 이런 게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터디(study) 하셔 갖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1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지금 청주시 부담이 저희가 3회 추경에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1년 보험료 얼마 나가요? 자료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국비 지금 부담하고 있는 46%는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직접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어쨌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를 여기 보험 목적물이 1, 2, 3이 있는데 어쨌든 확대해서 재해 대비해서 많이 확대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러한 풍수해ㆍ지진으로 인해서 특히 풍수해로 인해서 재난ㆍ재해를 당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쨌든 예방관리 차원이니까 보험료가 상승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좀……. 특히 여기 보면 2번에 소상공인들 또는 농업, 임업,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들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짚어 본 내용입니다. 저는 청주시 행정이 못마땅하다 하면 못마땅할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취약계층의 지하 방범창 조례에 관련돼서 부서 간에 또 우리 의회법무팀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화재대피용 관련된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청주시가 이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에 대한 행정의 어떤 그런 실천, 관심이 떨어지는지 기획행정실장님 또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범창 관련돼서도 지금 본 의원이 의원 발의한 지가 1년이 넘도록 191가구 중에서 지금까지 15가구, 20가구밖에 지금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청주시가 각종 여러 가지 경관 사업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면서 이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년을 갖다가 비용추계를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신학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부서와 다툼을 갖고 싶지 않고 법무팀의 어떤 저기가 싫어서 하는데 오늘은 뭔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분장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관련 실장님들이 평소에 이런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든 실장님 주관을 하든 해서 테마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방범창 지원 관련해서는 한번 예산과랑 더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택토지국에서 조사를 하고 또 문서를 보내서 원하는 가구수에 인해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1년이 넘도록 청주시의 행정이……. 물론 읍ㆍ면ㆍ동사무소 다 이걸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1년이 넘도록 191가구를 갖다가 그래 지금까지 15가구, 20가구밖에 조사가 안 돼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매일 취약계층을 얘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고 우선순위의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조례를 재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의 이분들이 지금도 각종 화재 사고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다 중증환자들, 거동 불편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캡슐 들 것을 본다면 한 들것에 4인 1조가 돼야 한 분을 탈출시킬 수 있고 이동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한 캡슐 하나로 계단이 됐든 수중이 됐든 한 사람이 다 끌어서 일인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부서와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부서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넓게 예산의 범위를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3억 6,000원을 5년 동안 비용추계를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나 우리 청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많은 시설에 1년에 5개, 10개, 7개, 8개 등등, 36억도 아니고 3억 6,000을 갖다가 5년 추계를 한다고 하는 이 저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 방범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추계한 5년간 3억 6,000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방범창의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게 노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민간 사유시설에 방범창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목에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더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타 지역에 화재로 인해서 4인 가족이 한 번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 날인가요? 청주시가 취약계층 방범창 관련돼서 모든 걸 설치해 주겠다 하고 모든 언론에 다 띄워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의원들이 그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청주시가 엄청나게 크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그렇게 청주시가 한다고 하고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 경관 사업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면서 하고 이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몇 억도 그래…….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될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부서별로 해서 말씀…….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청남대에서 자기 친구인지 아는 분이 돌아가셔 갖고 그분이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를 위해서 충청북도, 청주시, 국회 각 기관을 몇 년을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 사람을 몇 번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몇 년을 그걸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왔을 때 존경스럽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존경스러운 게 그러한 과정을 겪고 그런 걸 당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허철 위원의 그 마음을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인데 우리가 예방 쪽이 미흡해요. 근데 당해 보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화재도 마찬가지야, 금방 허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저도 허철 의원인ㅁ이 이번에 조례도 잘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다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재난안전실장님,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안전정책과가 계획을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훨씬 어려워요. 왜? 재난ㆍ재해를 당하고 나면 쉬운데 당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3조에 화재대피용품 비치에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가 최소 이 시설만큼은 청주시가 확대해 가서 허철 의원이 발의했듯이 이런 화재대비용품을 비치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당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거든. 우리가 꿀잼도 좋지만 이런 안전이 당하기 전에 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는 거에 취약계층은 필연적이라는 거, 그걸 확대해 가야 되는데 당하기 전에는 이 안전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재난안전실을 만들었으니까 선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될 건가……. 그냥 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재난취약계층 지원도 너무 미흡해요, 조례도 보고 지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저도 다른 데도 쭉 검토해 보고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실장님,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재난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원을 확대해 갖고 우리가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원 조례 발의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 없이 쭉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실 3건 법적인 사항도 있고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기획행정 3건 질의하실 내용 없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전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 주셨고 현장에서도 상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핵심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복지재단 사용계획이 나왔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 공간 지원에 대한 보완적인 자료나 계획이 나왔습니까?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에 대해서는 거기가 아동복지관하고 청주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복지 쪽으로 가족이나 아이돌봄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차상 행정재산조회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재단이 이전되면 현재 1ㆍ2ㆍ3층으로 돼 있는 거를 교육이나 거기 네트워크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사실 성안동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소모임이나 지금 저희들도 복지재단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나 활성화를 연계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보완하셨습니까? 그때 연 매출이 100억으로 잡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황이 있었는데요. 보완됐나요?

네, 보완됐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건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기존의 약속을 어겨 오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이 센터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라고…….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이어져 왔고 이 계획에 따르면 어차피 당장 내년 초부터 사용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이 전 회기에 통과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이전 리모델링을 본예산에 일단 안으로는 올려놓은 상태라 3∼4월 안에 이전 수리를 한 다음에 6월 안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공사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회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의 보완계획은 수립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거 없이 이번 회기에 사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계상된 데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행여나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당초계획도 상반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었고 그래서 사실 추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조금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구체적인 보완 없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사실 저희들한테 오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재단이 그동안 많은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복지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잘 활용해서 거기 자체가 성안동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복지의 구심점을 맡을 수 있게끔, 지금 그 복지재단 자체가 연구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있어서 충분히 청년뿐만이 아니라 성안동 전체를 연결하는 큰 기관으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잘해 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이번에 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설명 상세하게 상당히 주셨고 또 보완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산 이전했으면 끝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거 보완하셨죠? 활성화재단에도 여쭤보니까 크게 접촉하신 건 없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6월에 활성화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네트워크 사업하고 홍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26년도에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재단에도 지속적으로 성안길 활성화나 아니면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협조를 할 테고 마을활동가나 공동체위원회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하실 계획이고, 아직 하신 거 없으신 거죠, 지난 회기 이후에?

지금까지는 활성화재단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도 보완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에서의 재단 활성화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성안길 활성화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마을공동체의 지원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약속됐던 것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보완을 해주셔야……. 왜냐하면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당초에 말씀을 부서에서 하셨고 실장님도 하셨고 그것을 전달해서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근데 죄송스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회기 이후에 지금 보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복지국장님만 사실 마음을 안타깝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볼 테고, 했던 말 서로 반복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행정 행태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향후에 보완하겠다라고 수차례 약속하셨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이 이행되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주민들 사업하셨던 분들은 더 큰 허망감과 허탈감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보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순 과장님, 정재우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 깊이 새기셔서 지금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 이전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큰 사항이고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업무 이관 뭐 사무실이든 업무든 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어려운 점도 알지만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복지재단이 여기 들어옴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찬반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아요. 주차계획 잘 세우셨나요? 주차할 데도 없어요, 이쪽으로 다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주차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는데 무심천 하상 주차장과의 거리도 8분 정도 있고요.

그게 가능해요, 거기 대고서 걸어오는 게?

지금 현재 1청사 있던 데 직원들도 대부분 무심천 하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주차장 이용하고 주변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철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군 단위도 그렇게 86개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안전실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오늘 자리에 이자우 복지국장님 자리하셨지만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노인시설 이런 거에 모든 부분에 다 국한되는 거지만 이 복지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재난안전실에서 모든 걸 다 어떻게 저기를 해요? 여기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부서가 다 대응해 있는 거고, 실질적인 거는 복지국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왔는데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을 고향사랑기금으로 내년도부터 1,6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화재보험을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내년도 계획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재난취약계층이 작년도에도 구청에서 일부에서는 화재보험도 들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행안부나 소방청 또 이런 취약계층 관련된 소방, 모든 재난안전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도 하시고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 취약계층이 우선 문제지.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이나 재난안전실장님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심천 산책로 설치 사업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보완이 되지 않아서 지난 감사에서도 한 번 더 강하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146억 원에 달하는 무심천ㆍ미호강 조성 사업 친수공간 조성 사업 하겠다라고 수차례 공표하셨고 그 속에서 미호강에 추진 중인 사업은 옥산에 2억 3,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이것이 차디찬 현실이다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 말씀드렸습니다. 미호강 친수공간은 의지 없다는 거 인정을 하고 무심천으로 정리를 하고 미호강에 대해서 대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 지난주쯤에 공약 이행을 발표하면서 무심천 미호강은 완료됐다고 또 대거 홍보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호강 친수공간 여러 차례 홍보를 보셨고 그거에 기대를 하셨던 오창, 오송, 옥산, 내수 주민분들은 저희 민선 8기에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번지르르한 포장지 속에서 사실 옥산에 화장실 설치 하나 하고 끝나는 형국인 겁니다. 그 사이에 지적을 드려도 아무 변화와 개선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해명이라든지 보완 사업 없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땜질식으로 무심천 산책로 조성 사업하겠다. 이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주 북부권 경시하고 당초에 너무 과하게 호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22년, ’23년에 미호강ㆍ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하면서 무심천에는 19건에 1,200억하고 미호강에는 13건에 860억 계획 잡아서 추진했고요. 단기 핵심 사업으로는 무심천에 7건, 미호강에 1건을 금년 말 기준으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당초 미호강의 단기 핵심 사업 중에 1건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정북동 토성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형상변경 불허를 받아서 정북토성 관련해서 화장실 하나만 지금 협소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중기 핵심 사업 중에 미호강에 2개 사업 오토캠핑장하고 노을전망대 2개 사업하고 무심천에 있는 거는 방서교에 인도교 설치 등 하고 청주대교∼제1운천교 간에 인도교 설치, 네 가지 사업을 금년 9월에 지방재정심의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호강 노을전망대 사업과 제1오토캠핑장 사업이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된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캠핑장 등은 기존의 낭성에 코베아 아니면 문암에 생태공원 옆에 있는 캠핑장 또는 현도에 있는 오토캠핑장 등하고의 어떠한 이용률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색 있는, 어차피 하천변에 있는 낭성 코베아는 산속에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색 있는 그러한 캠핑장 조성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당위성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저희 설문조사 플랫폼인 청주시선에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설문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미호강 노을전망대도 저희가 기존에는 계획이 타워형으로 해서 전망대 조성하는 거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정북동 토성하고의 경관에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으로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위치를 조정해 볼까 합니다. 미호강 반대편인 신평리 쪽에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빠르면 내년 ’26년 추경 예산이 됐든 그때 한번 다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답변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노력도 하셨는데 안타깝게 성과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반대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시든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겠다라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대체 사업을 과감하게 마련해 주시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1단계 사업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해보면 그게 거의 완료됐다라고 지금 공표하신 시점에서 전체 사업의 2%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보완하는 우선순위가 그럼 미호강이 되어야 되지. 그것은 다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또 무심천 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돼서 사업을 한다 이것이 도저히 동의가 어렵고.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권 주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셔야 되고 사실상 우롱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무심천 이렇게 벌여서 사업하시고 이러면 더 큰 의혹과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나름의 조정과 중재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현지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5억 정도 드는 건데 인근 주변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민들 집단이 이걸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한번 최근 3년간 민원 들어온 거 조사해 봤는데요…….

아니, 장평교까지 산책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느냐고요.

국민신문고 등으로 해서 총 4건이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4건이 몇 명 정도가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 개인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개인이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국비 아니면 도비가 지금 전제된다고 그러는데 왜 시비를 고집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매년 공모 사업 추진하는…….

네,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 갖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 시비를 투입한다? 그거는 절차가……. 저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응모를 해 갖고 탈락됐다든지 그랬을 때 여건이 또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시급성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허투루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총론적으로는 찬성해요. 이런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무심천 경관 조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민원인도 없고 재정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우선 무조건 시비 2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로? 그래서 저는 사전에 시 재정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 환경 거기도 응모해 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갑자기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급합니까, 이 사업이요?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저희가 2억 들여서 설계하는 목적은 본 사업의 국고 보조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중에 진행 중인 설계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 순위가 앞당겨집니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우선 중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국비, 도비 하는 방안을 해 갖고서 하는 게 현명한 거지. 용역비 2억 원이 그 공모 사업에 필수입니까? 환경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면 2억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전제조건이 돼요, 용역비가 돼야지만?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지원 우선순위가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설계를 진행하거나 완료된 사업에서는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억 정도 들여서 설계하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요. 공모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33억에 대한 사업비는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 보니까 주변 여건이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든지, 물론 여기 도심에 있는 사람이 연장해서 산책을 할 수가 있지만 가 봐서 느꼈던 게 시급성 면에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서 하여간 하천방재과장님, 공모 사업 내년 몇 월에 공모 신청하는 거예요?

매년 평균 보면 올해 사업이 3월 말쯤에.

3월 말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정재우 위원님의 균형개발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무심천 및 미호천에 관한 사항은 하천방재과장님은 수시로 보고해 줘요. 위원님들 업무가 맨날 무심천, 미호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저도 이 지역이 보존지역인 줄 알았는데 보존지역이 바로 옆이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무슨 지역이죠?

복원지역인데요.

복원지역. 옛날에는 여기가 보존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게 급하냐, 안 급하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위원들의 어쨌든 필요성은 현장 가 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균형 잡힌 무심천, 미호천과 연관되는 거 이런 하천에 관한 거를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3월 공모 예정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매년 이 출연금을 작년에도 2억 7,000, 올해도 2억 7,000. 이게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시민 실생활에 직결이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실래요?

많이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나 작년에 제일 큰 성과는 소상인들 라이브커머스 방영을 그곳에서 해서 소상인들이 실적을 많이 올렸고 그 성과가 좋다고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한테 주세요, 끝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요. 이걸 해마다 하는데 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느냐고요.

방송법에…….

아니, 법에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죠.

저희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2억 7,000 부담합니까?

규모별로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정부예산에 저희가 2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원 이런 데도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고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있죠?

저희는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소소하게 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재단이 아마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뭐를 하는 재단인지 잘 모를 겁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포함된 거지만 평가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평가라든지 분기별 평가라든지 우리 시비가 2억 7,000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 면에서 지금 어떤 시대인데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AI시대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 시대고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실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도움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단이 있는 자체도 모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우리 청주시에 기여했던 그런 것 한번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청주시랑 그쪽 미디어재단이랑 MOU를 체결해 갖고요. 우리가 분기별 또는 1년에 한 번 평가를 받는다든지 성과 이런 걸 받는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다든지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그냥 돈 주고서 아무 우리…….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미디어재단한테 다 일임을 했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연간 성과평가를 정부에서도 받고 있고 저희도 연간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보고 또 저도 발전 그쪽 회의에 매월 참석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요. 충북시청자미디어재단이지만 올해 10월까지 9만 1,000여 명이 다녀갔는데 연말이면 아마 10만 명 정도 될 텐데 이 중에 70%가 사실 청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체감 평가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동안 실적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금 허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 허철 위원의 좋은 말씀에 그리고 저희들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런 사회복지시설, 이자우 국장님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도 해주셔야 된다고요. 나름대로 청주시는 전반적으로 제가 4년 의원을 하면서 봤을 때 다른 데보다도 그렇게 잘한다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 남이 신경 안 쓰는 데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더 그런 구석구석을 뭔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름이 복지정책과, 안전정책과예요. 정책이라는 큰 의미를 새기셔야 돼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어려운 구석구석을 다 정책을 수립해 갖고 청주시의 그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안전 취약의 어려운 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무원분들하고 또 시의회도 같이 서로 맞대고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가 따뜻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민경아 복지정책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잘 살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저희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통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지원이 소홀해요. 유보통합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광역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그래도 우리 청주시의 어쨌든 어린이집 관리……. 광역은 유치원 관리거든요. 이런 과도기적일 때 혹시 그런 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상당히 앞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복지국장님도 더 관심 갖고 정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추위가 닥쳐오고 그러는 거에 내 담당의 그런 부서와 연관되는 것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중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의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시정에 반영될”을 “반영될”로, “성실히 이행”을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후단 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중 “관ㆍ실ㆍ국ㆍ과장”을 “대변인, 관ㆍ실ㆍ국ㆍ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