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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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 201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는 건설교통국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곧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은 현재 7개 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중인 3개 구역과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3개 구역 등 26개 구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준높은 주거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봉천역세권도시 및 환경경비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서림동 마을경관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제3차 관악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주택가 인근 공원조성을 통한 휴게공원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품격있는 가로환경조성을 통한 도시경관조성과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대장의 편재 정리관리 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계사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한 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am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사항에 따라 부서에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봉천14구역 청림동 15구역은 해제가 됐고 14구역은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서울시에 제출돼서 1월 30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실태조사신청서가 주민 11%의 동의를 얻어서 접수돼서 정비구역지정은 구역지정대로 추진하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0-1구역도 해제가 됐고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선행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의 뜻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의 부정적인 뜻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으로도 의지가,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용역을 주고 그러다 보면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용역을 몇 억씩 줘서 다 추진한들 주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되면 또 우리 행정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다 무의미하게 돌아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서 추진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미 추진되는 것은 행정의 적극 뒷받침이 되어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가 왔기에 14구역 같은 그런 구릉지, 아주 어려운을 제외한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러지 않은 지역은 행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주택과의 직원, 주택과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힘이 들더라도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여론을 받아들여서 용역발주를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과장님이 충분히 계획하신 생각과 비슷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뜻은 어떤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봉천14구역 등 4개 구역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출구전략이 2012년 1월에 발표됨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지정용역 발주 후에 중단하는 주민뜻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반영된 구역에는 사전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만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금년 이후부터는 용역이 중단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도에 5개 단지에 자문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대학동 현대아파트하고 난곡동의 건영2차아파트 그 다음에 신청자문으로 서울대입구 풍림아이원아파트 조경 도색 공사 관계, 미성아파트가 조경 방수관계 봉천동 두산아파트 조경 등 5개 단지에 자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문이후에 용역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게 된 게 이와 관련된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의 법적 분쟁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 이후에 자문 받은 분들의 평가나 이런 게 취합된 게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경채위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되고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연초에 각 단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 주고요 공동주택지원금 신청 받을 때도 자문을 받은 후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아파트별로 모든 아파트 상호간에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악구의 관리비 현황을 따로 자료로 갖고 계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국토해양부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아파트 관리비 산정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도세 등을 이중으로 매겨서 크게 인하하기도 했고 또 같은 동네지만 아파트 상호간에도 관리비 차이가 커서 서울시에서도 관리비 내리는 아파트 시범단지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범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경채위원

관악구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우리 구에서는 은천동 두산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나경채위원

한 군데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 한 군데가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는 온전히 서울시 예산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비 예산이고 시 홈페이지로 단지에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왔다가 작년에 국토해양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입주민들이 다른 아파트 관리비 현황과 비교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문제해결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관악구의 관리비 현황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각한 차이라든지 같은 평형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관리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대처 이런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자료도 작년 중반부터 제공되었던 자료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정비집행 현황을 보니까 여러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용역비가 집행된 데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 두 군데가 예정구역에서 해제 신청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기성금이 나간 것만 해도 4억4,000만원이 나갔어요. 혈세가 낭비돼 있는데 그 정비예정지역을 보면 꼭 해야 할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 구역 내에서도 꼭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지 중에서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포함해서 도정법상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해서 해제되는 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기타 리모델링사업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대안사업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림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부 침수지역의 무허가 건물로 조성된 데가 좀 있죠. 그래서 그쪽에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실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됐다. 용역을 할 때는 물론 지금 시장경기가 차이가 난 건 사실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하락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추진을 하십니다. 어느 한 군데 용역신청할 때에는 사업성이 없는 데도 한 번 용역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 중에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구역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조원동의 미성아파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그대로 살아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선출이 주민총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었는데 그 절차가 결여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2012년 1월달에 종전에 대표자 이재상 씨께서 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종료된 후에 그 후에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살아있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당초 승인되었던 추진위원회는 존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고자 하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을 변경

소남열위원

변경만 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사업변경 총회 한 걸 알고 계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도 12월

소남열위원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주 중에 접수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2012년 12월 중순에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업체, 건축설계 업체가 그동안 정비구역변경 또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까지 주도적인 사업의 중추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비 지급 없이 구역변경과 건축심의까지는 마쳤는데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되면 자기네가 행사할 부분이 없다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계약한 후에

소남열위원

건설사하고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 조합과 건축 설계

소남열위원

아, 설계 업체와. 기존에 있는 설계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변경부터는 아마 새로이 선출된 SK건설에서 추천한 업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새롭게 아는 부분이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지난주 금요일도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해서 빨리 신청하라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정식으로 공문은 보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조합과 업체 간에 계약상 문제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요, 총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인들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부대비용 발생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렇게 한 달 씩 총회를 한 후로도 신청이 안 들어올 정도라면 한 달만 하더라도 일정의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주한 사람들이 개인 융자를 받아서 이자부담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하는 등 이런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청서를 접수를 해라라고 정식공문을 보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소남열위원

구두로는 매주 만나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근거에 남지 않으니까 외부 제3자들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구청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걸 공문화시켜서 독촉하는, 그런 공문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문서로 보내달라. 그래야 우리가 근거도 남고 할 것 같아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3번지 아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느 동?

전익찬위원

청룡동, 11쪽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봉천13구역 재개발.

전익찬위원

거기는 만날 63%가 계속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유지를 계속 하면 해제가 안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던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 지역이 추진위원 설립 무효소송이 제기가 돼서 추진위원장과 상가 소유자 등과 그동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확정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적정한 것으로 승소가 돼서 그동안 이 소송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징구를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는 제도 과정에서 분담금을 산출해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를 해야만 동의서가 유효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담금 산출 이런 게 지연이 돼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징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 징구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를 조속히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12-2구역은 지금 주민들이 조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찬성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반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면 얘기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2-2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가다 보니까 하는 문제 하고 또 최근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기존 사업이 대형평형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평형을 현재 주택경기에 맞춰서 소형평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2월 중에는 구역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구역지정고시가 된 후에는 조합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아마 합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진행 중이군요 계속?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전익찬위원

12-1지역은 사람들이 먼젓번에 체비지 관계라든가 대부료 관계든가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도시관리 하고 관계 있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2-1구역 주민 토지 일부가 12-2구역의 토지를 점유했던 조합원이 한2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 내에 도로부지를 조합에서 매수하면서 재무과에서 그 부분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절반 이상 조합원이 승낙을 하고 변상금을 납부하고 일부 조합원은 이의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위법건축물 단속에 민원의 수고와 어려움이 많으시죠.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2,111동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정예숙위원

물론 위법은 잘못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에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좁은 주택공간에 살다 보니 위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행강제금을 할인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요율 해서 면적 산출이 되고요 부과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이 과중한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소규모 건축물 85㎡ 미만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수고하는 거 알지만 정말 구의원은 민원 해결을 못 한다고 비난이 많아서 구의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신원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밀집이 돼 있어서 못 사는 지역이라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한테 접수된 것도 많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에서 커뮤니티전문가 배치를 2개 단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2년도에는 드림타운 임대단지하고 국제산장아파트 2개 단지를 배치를 했었고요 금년도는 서울시 계획이 이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시·구비 50 대 50으로. 그래서 서울시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내려오면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단지에 전문가를 배치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커뮤니티전문가가 우리 구에 있더라고요. 단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단지에가서 같이 돕고 그런 일들을 하는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는 서울시에서 주거분야 시민단체와 협약체결을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한 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을 각 자치구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배치를 해줘서 그분을 공동주택단지로 저희가 배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신청받아서 그 부분에 내용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출근을 매일 합니다 그분이. 출근해서 단지를 순회하면서 자문도 해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채택이 된 그런 아파트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채택된 단지 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단지도 추가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건축사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해서 1구역 같은 경우 주민들이 해지를 원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총괄만 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총괄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인력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이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 부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반직에 보면 6급, 7급은 많고 8급, 9급은 왜 적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죠? 이해가 안 가네. 다른 부서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보직이 없는 주사분이 저희가 팀이 6개 팀이 있고 보직 없는 주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TO고요 나머지 7, 8급은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정원이 6명인데 7급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 8급은 통합관리합니다. 7급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렇게 통합관리 됩니까? 그렇더라도 7, 8급을 통합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30명입니다. 이게 공공관리팀이 T/F 임시조직으로 있으면서 정원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7급이 많길래 왜 여기만 적체가 됐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건의해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860번지 일대를 살펴주세요. 서울대역 중앙동이라고 아십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서울대입구역 앞쪽입니다.

전익찬위원

앞에 중앙시장 있는 데가 중앙동입니다. 그 중앙동이 역세권에 다같이 상업이 많이 돼 있어요. 유난히 중앙동에는 상업지구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중앙동 860-38번지 그 일대가 준주거지도 안 되고 상업지역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의 네군 데가 상업지구 중에 중앙동만 상업지구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걸 봉천역세권이라든가 서울대역세권 해서 같이 도시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한쪽은 처져 있는 그런 도시개발은 어울리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중앙동 일대는 봉천·신림 그리고 서울대입구역까지 관악구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일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큰 구조에는 지역거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그 이후 개별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반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거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까 2030쪽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용도지역을 바로 변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크게는 지구중심을 지역중심으로 지역거점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지역을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운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이후에 그런 지역의 개발사업과 물려서 같이 진행을 검토가 있지 상업지역만의 별도의 상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변 개발 그런 사항을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만 딱 떼어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려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쪽에는 돼 있지 않거든요. 내가 잠깐 지도를 봤는데 며칠 전에도 약간에, 내가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자세한 설명은 못 해도 이 취지를 아시고 2030에 같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쭙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에 우리 지역거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금년에는 시험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진행사항이 될 때 그 진행사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자세한 건 따로 직원하고 상담을 하고요. 12-1 이것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가 본데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대부료 같은 거 유예시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집도 헐리고 다 날려서 돈도 못 번다는데 이거 돈 제대로 내겠어요?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유예시킨 것마냥 적게 내는 방법이 없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2-1이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체비지는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체비지에 대한 부과는 현재 서울시 조례개정 사항 지난번에 유예되고 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례에서는 적용하는 세율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2%를 1%로 하향이 됐지만 그 건 자체가 대법원에 서울시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마쳐진 이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따라준다고 하면 12-1지역도 그대로 다시 상향조정하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12-1구역을 말씀을 하십니까?

전익찬위원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못 내겠다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2-1구역은 이 조례개정과 상관 없이 그 이전에 이미 부과가 됐고그래서 이미 납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적용인데 그것은 종전 부과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현행 법하고 먼저 번 법하고 다르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부과를 이미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부과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전익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지금 준주거 및 상업으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데 서울시 도시계획 2030 안에 보면 봉천지구중심과 지역거점으로 추가지정을 하도록 1안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2안이 사당 남현 광역 연계거점에서 사당에서 봉천까지 광역연계거점으로 조정하는 걸 서울시에 올리고 있잖아요. 올렸는데 우리가 올린대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계획 자체가 전임 오세훈 시장 때부터 쭉 진행됐던 사업이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이라는 게 도시의 방향에 대한 제시기 때문에 시장이 바뀐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아니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5년이 도래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꼭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목표연도가 2030이라는 거고 지금 2013년, 12년 이렇게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20년 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진행은 봉천지구중심 자체를 지역거점으로 올려달라는 거고 사실은 시는 우리 구만 하나를 달랑 올려놓기가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는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지역거점으로 올려달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갯수를 늘리는 게 무리가 있다면 광역적으로 거점으로 하면 갯수가 안 늘고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한 안을 올렸는데 조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담해서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도 설명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시의원님들께도 작년에도 했지만 연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올해 6월까지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인 올해 연초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같이 노력을 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말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우리 관악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광역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채석장 등 부지 활용하는 방안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가 우리 관악구에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지금 금천구로 위치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아쉬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방침이 바뀐 건 맞습니다. 결정이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청사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해지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쪽이 맞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30도시계획안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관악구가 더 발전이 되고 앞으로 이런 건물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변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이걸 알고 계시다면 엄청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도 연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도울 수 있으면 해서 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써 주셨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38쪽에 자동차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변경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림공영차고지 이 부분도 원래는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신림중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 버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꾸 관악구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제시 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류장 결정고시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구 문제가 학교 측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부모들과 학교 측과 서울시 간에 직접적으로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람공고 마치고 내부적인 절차가 끝났는데 서울시 결정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들과 뭔가 합의된 라인이 결정이 돼야지 나중에 결정고시된 게 동일할 텐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결정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그 이전 단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상으로는 자동차 정류장이 거기에 들어오는 게 맞다 협의하고 진행을 하지만 결정고시 자체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류장 건 자체에 대해서 관련 시의원님이나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의 여건으로 볼 때 이게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 쓴 부분은 불용이 됐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지금도 신림중학교 차고지의 진출입 동의안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만나서 설득 한 번 해보셨어요? 주민들 만나지 않으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건 자체는 자동차 정류장 자체를 결정하면서 학부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신림중학교 그 부분에 정류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영락학원쪽으로 다시 바뀐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차 정류장 건만 가지고 위치가흔들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설계나 뭐나 기술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진입로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학원은 별도의 건인데 영락학원 내부의 시설물 배치 때문에 부지확보차원에서 학교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건도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갈등이 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안 내주면 그쪽 뒤쪽으로 길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고 지를 옮기려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진입로가 신림중학교 뒤쪽을 하든 앞쪽을 하든 가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복잡하고 아이들 다니는데 불편하고 또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고지 있는 부분에서 그걸 옮기려고 할 때 이쪽도 민원이 있고 그쪽도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좀 열심히 나서서 이런 부분 중재역할도 하고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진입로의 방향에 대한 문제만 있고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시와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위치의 변경은 기술적인 문제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가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저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사대 부설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구역이 실태조사를 해서 해지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원해서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2구역과 3구역이 하는데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하천부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까지 한 지역인데 그 정도라면 주거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불량주택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태조사해서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도 지금쯤은 관악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에서는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이 해지됩니다. 뉴타운 전체가 해지 된다 이건 아니고 현재도 존치지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는 해지가 되게 됩니다 30% 이상이면. 현재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2구역, 3구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이 가능한테 하류지역에 있는 1구역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일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하천도 걸려 있고 도로도 하나의 체계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구역 3구역 가는 겁니다. 1구역도 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30% 이상 하면 일단은 사업을 못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일단 실태조사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일부 지역에 주민들 반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까지도 마련하고 구역해지나 이런 사항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 대안이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도 10월에 사업추진방향 결정이 1구역도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10월 정도면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사업추진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울시 정책이나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이 정말 깨끗한 그런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신림중학교 자동차 정류장 관련해서 신림중학교 차고지 진출입안 등 합의의견을 우리가 구청이 제시했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민과 서울시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결론이아직 안 난 걸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출된 안을 갖고 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이라는 게 당초에 뒤로 가는 안하고 앞으로 가는 안입니다.

나경채위원

새로운 안이 아닌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고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실태조사는 8월달까지 완료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촉진계획은 서울시의 실태조사 용역비를 받아서 실태조사용역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경채위원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도림천명소화사업과 관련된 용역보고가 12월달에 있었네요 중간보고가요. 중간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간보고회 있으면 이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안 알려 주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을 어떻게 가고 있냐면 중간보고를 12월에 했고요, 1월 16일날 명소화추진위원회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그리고 여기 나온 의견이 주민 의견들도 듣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에 통보하셨냐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통보는 안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안 하셨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해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고회 날짜를 알려주시면 보고회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어야 되나요? 용역보고는 용역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의원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야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당시 중간보고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나경채위원

다른 부서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임위원회가 관심을 갖는 중간보고회가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관심있는 의원들 참여해서 중간보고회 결과를 듣고 듣고 의견도 제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굳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겠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앞으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중간보고회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도림천명소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서 반영이 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모는 다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또 TF팀에서 기초가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위원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고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좋은 명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세요. 또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관악구의 부지 종상향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종상향은 사실 이민래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일부는 많이 반영돼서 관악구에 준주거지역으로 변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발전이 됩니다. 적극 참고하셔서 기존에 40m 도로에 2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사실 불합리한 겁니다. 40m 도로에 2종이라는 것은 200% 올라가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40m 200% 올라가는 건 2종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이좀 있어요. 이것은 발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은 발전보다는 먹고 사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차원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관악로 쪽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폐지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폐지됐으면 종상향도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종상향이 하향됐어요. 지금은 종상향을 해야 됩니다. 40m 도로에는 좀 더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적극 노력해 주세요. 그러시고. 남현동 채석장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채석장이 아니고 주로 일반 건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채석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부 시설 건물 내에.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그거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아마 소송붙어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 소송중인가 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건설관리과에서 인허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저희가 단전도 하고 단수도 하고 했었어요. 1차 재판에서 이겼는데 도시계획과에도 관여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가 어디에 있죠 현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대림역 근처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도로사업소가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다섯 군데

태동

김태동위원

여섯 군데 있죠. 동서남북하고 또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성동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남부도로사업소는 관악, 금천 몇 개 구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서, 양천만 제외해 놓고 서남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작, 관악, 금천, 영등포, 구로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5개 구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남부도로사업소가 관악으로 오기 위해서 이민래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그 당시 청장과 국회의원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죠.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거의 유치가 다 결정이 된 걸로 다들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또 변경을 한다. 그러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온다고 거의 확정된 사항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다른 데로 간다, 적절치 못하다.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적절했는데 갑자기 왜 변경이 됐느냐. 이거 잘못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관악구청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저희 의원까지도 무능해서 다 뺏겼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매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홍보는 잔뜩 된 데다 주민들이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부도로사업소가 있으면 많은 직원들과 운영하는 모든 것이 우리 관악구에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이미지 관리도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기존에 다 계획 잡혔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획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요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대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 안건 자체가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진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막힐 일입니다. 이거 역시 사대부고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 이민래 국장님이나 그 당시 청장, 국회의원, 시의원해서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 다 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세월이 변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백지화되는 입장이에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왜 백지화 되느냐고 이렇게.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 이거야 내 말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시의회 교육감도 새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바뀌면 더 발전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지 모든 것이 다 추진되고 모든 것이 다 돼 있던 것이 그 당시 이민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얼마나 노력해서 청장과 이민래 국장, 국회의원 해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거 다 유치해 놨던 건데 그게 결정돼서 예산도 이미 편성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거 말이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말고 잡혀 있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얘기냐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시점이 변화의 시기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이 정도 다 해놨던 거 모든 것이 백지화 되면요 주민들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시의원님 모셔가지고 말씀 좀 드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서울사대부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신규사업. 이민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나 우리 청장님은 같은 생각입니다. 유치를 해서 신설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같은 뜻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어 왔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잘 추진돼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말입니다 시의원님들한테 적극 국·과장님들이 또 청장님이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육관악 교육관악 해서 주민의 삶의 질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대부고 신설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다 추진해 놨던 사항을 지금 와서 발목이 잡히면 어떡하냐고 이거. 적극 좀 노력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체비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14구역 미성동 체비지 거기도 포함돼 있는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미성동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체비지의 관리는 오히려 사업이 추진이 되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남열위원

그 시점에서 매각을 하기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일반적인 매입요구보다 사업이 추진될 때 체비지 관리가 더 원활히 매각이 되고 구에도 재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14구역이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쪽 정비예정구역이 해지가 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을 때에 체비지 체납분을 어떻게 처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체비지의 관리는 사업추진이 안 되면 체비지로 남게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보가 된 상태이고 판결이 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정리가 되는 대로 그거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신림지구단위계획 재정비나 역시 촉진지역 내의 정비사업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봉천10-1구역이나 신림14구역이 용역비가 집행됐는데 해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역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할 때에도 이제는 신중을 기할 때가 아닌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동에 관악농협 있죠, 관악농협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관악농협 건은 남부순환로 지구단위계획 시흥IC 위치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열람공고 마치고 다음 돌아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와도 현재 의견을 낸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소남열위원

협의를 했다라는 게 언제인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의견에 저희가 서울시 열람공고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위원회를 해도 다시 결정요청을 하면 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악농협의 조치사항들 이런 것들 설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안 들어 줄 이유가 없는 거던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소남열위원

올렸어요? 서울시에 협의 공문을 올린 근거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사전에 위원회 올리기 위한, 구 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소남열위원

사전협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계속 하고 계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몇 차례 했던 거고요 그게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소남열위원

마무리 됐어요 이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남여

소남여위원

마무리 된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마무리 된 문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조속히 진행해 주시되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림천 건천을 평소에 물 한 방울 안 나오던 도림천을 맑은 물을 흘러내려서 숨쉬게 만들어 주셔서 걷는데 만족해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속히 반영하시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림동까지 복개를 하다가 끊어졌죠. 서울대까지 언제쯤 되는지 연계가? 신림6동에서 서울대 앞까지 연계를 언제쯤 하실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명소화하는 부분은 그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도림천 전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세부계획이 진행됩니다. 지난번 설명드리려다가 의견수렴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갖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러고 나갈려고 합니다. 중간보고 때 의도적으로 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먼저 한 겁니다.

정예숙위원

중간보고 때 갔지만 상세한 얘기를 못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복개가 아니고요 복개된 부분의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예숙위원

아니요 거기서 연결하는 거. 대학동 앞에서 서울대 앞에까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복개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예숙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릭국장

그때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내용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충돌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걷어내고 연결시켜서 관악산까지 연결되는 걸 우리 구에서는 원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두되 실개천 그러니까 복개 위에다 실개천만 놓는 걸로 서울시에서는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충돌이 돼서 그걸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예숙위원

기억은 나는데 상세히 듣고 제가 시의원 만나서 말씀을 드릴려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알았고요. 체비지에 대해서 체비지 체납관리만 여기서 하시고 개인이 매각하는 건 여기서 안 하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매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관악구 체비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관악구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오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동절기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 건축물이 좀 줄어들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요즈음 공사를 보통 몇 시에 시작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원칙은 8시부터 일몰시간까지 6시까지 하는 걸로 공사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휴일에는 어떻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휴일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이 가끔 민원이 있는데요 본위원도 휴일에 쉬고 있으면 공사하는 데서 판넬을 던지고 시끄럽고 해서 그럴 때는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 이른시간에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은 합니다마는 공사 업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허가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행정지도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서울대 6번 출구, 7번 출구 쪽에 제가 지적한 거 기억하십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도 그대로 방치됐던데 더더구나 6번 출구 앞에 보면 그 자리에 조그마한 박스까지도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불법으로 하는 영업행위가 더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전에 관리를 하셨으면 그런 것이 더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작년 12월 중순에 1차 시정절차니까요 일단 이번 달 말일까지 시정지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시정지시를 보내고 건물주하고 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얼마다 일단은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 보통 2차 때는 한 달 정도 주거든요. 한 보름 정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하는 건 시정했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만 그런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주기를 줄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리에 구루마 새로 들어선 거 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허가가 발생하게끔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출구에 복잡한 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쪽 맞은 편에

태동

김태동위원

핸드폰하고 옷 가게, 안경점 있는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그 부지 하나가 건물 부지에 접해 있는 건 아니고 도로에

태동

김태동위원

양쪽 부분인데 팀장님, 다 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만 지나면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걸 바로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자꾸 더 무허가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니까 특히 서울대사거리는 통행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쭉 말씀드렸던 건데요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수립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까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문화행사 하고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해서 선정이 되면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공개공지 정비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서울시에 1년에 한 번씩 단속계획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마다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갖도록 하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 공개공지 정비계획은 언제 완성이 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시의 단속계획에 의해서 바로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개공지가 잘 안 보인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방침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속주기라든가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단속계획은 서울시 방침이 내려오면 바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개공지 정비계획 수립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도 신도림역 근처에서는 문화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타 작년에 서울시가 조사했을 때 5.7%가 위반율이었는데 기타 공개공지 정비와 관련해서 아예 공개공지에 영업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의자 등을 설치한다든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토하고 계신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공개공지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올해 철저하게 세워 주셔서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36명이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조례가 바뀌어서 27명에서 36명으로 확대되어서 방침 중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매1회마다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최대 20명이고요 보통 12명에서 9명 정도 외부위원을 선정해서

전익찬위원

그런데 1년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도 몇 분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 일정하고 안 맞아서 일부러 저희가 빼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참석을 할 의지가 없는 양반들은 좀 빼고 새로운 의지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지 만날 건축사만 하던 사람만 넣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번에 개편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은 한두 분 뺐고요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을 하고 재연임 2008년도에 위촉하신 분들은 이번에 연임을 안 하고요 2010년 8월에 한 분들은 한 번 연임을 하고 신규를 한 20명 보강했고요 총 36명입니다.

전익찬위원

언제 또 모집합니까 이번에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2년마다 임기가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합니다.

전익찬위원

모집할 때는 국장님이 선출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여성협회에다 의뢰를 했고 교수님들은 각 학교에 추천서를 의뢰했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건축지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에는 디자인을 가진 우리 사회인들도 좀 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 규정에 건축 관련한 지식있는 분이니까 건축도 대외분야가 있고 또 건축디자인 건물 형태라든가 인테리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두루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분들이 더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사담이지만 건축사가 뭡니까? 그 비용을 600만원씩 받아먹은 건축사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7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사 대가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사 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은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해서 산정을 하지만 민간의 대가는 폭이 좀 넓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경우는 크게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먼젓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주를 만나서 당사자 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합의해서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70만원만 받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그런 양반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그런 양반들이 이권을 생각하고 그런 거에 관련을 하니까 그렇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은 아니고요,

전익찬위원

그 양반이 건축심의위원이라더구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건축심의위원이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빠졌어요 작년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한 적이 없고요 관내 건축사고요 건축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양반이 없으니까 다행이네. 나는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웃돈을 많이 받았나 하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지정건축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전익찬위원

그게 많이 받을 때는 아마 최고로 받을 때는 200만원인데 600만원씩 받았다는 게 억울하다고 주민이 했을 때 해결이 잘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해결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의 횡포에 그건 많이 선전이 돼야 됩니다. 건축사님들이나 설계사님들한테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이거 쉬쉬할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조금씩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가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건데 이것을 쉬쉬한다고 관청에서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감독을 잘 하셔야지 과장님이 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9월달에 왔습니다.

전익찬위원

아,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데 그렇게 많은 걸 받아서 그런 횡포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콱 잡으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 문제는 사인 관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72쪽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느냐면 어차파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설계와 감리가 분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건데 건축법에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거는 9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법정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조적조 건축물은 사실상 2001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조적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규모가 많이 줄거든요 물량이. 내년 이후에는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법정업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법정업무라 해서 계속해야 되는가. 의무규정인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의무규정이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거의 의무규정에 가깝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재 감리를 별도로 주는 것도 의무규정이 아닌데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신청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단체의 이익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리감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에 관해서는 특별감리를 한다든지 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설계하고 감리가 분리되다가 ‘90년도에는 분리가 됐었어요. 어떤 잡음이 있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시장논리에 안 맞는다 부담이 많이 들어 가니까 건축주가. 그래서 설계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서 해오다가 이거는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아마도 점점 일은 줄고 건축사들이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별도감리라는 걸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 가운데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감리와 설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건물이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민간 건축물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 민간 건축물.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거의가 설계감리 분리가 안 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리고 아직 조사는 안 돼 있는데요 감리만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극히 드물다. 설계하고 감리가 건축사하고 분리된 건 극히 드물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설계하고 감리를 한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거의, 그 자료를 2012년도 것만 한 해만 알 수 있는 거죠 2013년도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2012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자격 및 지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등록 건축사로서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거나 모범건축사를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 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리자가 처분받는 게 건물이 나중에 민원보다도 현장하고 허가도면 하고 현장하고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중대한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하나 주세요. 최근 2년 간 행정처분한 자료 관내 거죠. 모범건축사도 한번 주시고 해서 행정처분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최근이면 작년

소남열위원

최근 2년 간 보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2년 간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셉테드설계기법 도입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셉테드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이런 뜻이라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물론 비예산이지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현실성이 있고요 지금 추세가 다른 시흥시나 자치구에서도 셉테드협회가 있어요. 국내에 도입된 거는 한 10년 전에 민간인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도 얼마 전 셉테드 설계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이미 그걸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공공건축물보다도 민간건축물, 주거용이 취약하니까 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도 해 주지 않고 그러는데 방범창이라든지 주차장 등에 CCTV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조명이 어둡다든지 시야확보가 안 됐을 때에 규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시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설계하는데 반영하시겠다는 얘긴가 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방범시설 이런 거는 허가조건을 보면 준공 때 확인을 해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성을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가까운 데서 폭도 좀 넓히고 비상벨도 갖다 놓고 그런 게 이런 기법이거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비상벨, CCTV 이런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예산이지만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5년이 지난 건축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는 되게 추웠죠. 추워서 못 살겠다고해서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일조권이 돼서 다 떼고 나면 집이 제대로 이용도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엄청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는 건 힘드시고 1종을 2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보셨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 사항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필요할 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조권 문제는 건축법이 일조권 규정이 층고가 8m일 때는 1m를 떼게 돼 있는데 아마 9m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로 다시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반 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못 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렇게 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재개발을 하려다가 못하고 추워서 못 살겠다고 재건축하려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설계를 뽑아본 결과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완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대에 긴밀한 회의가 있어서 3시 반부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95쪽, 96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에 수거하는 분들을 줘서 보상제까지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전단지 전봇대에 붙이는 거 있죠. 지금 대학동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정비하실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학동하고 신림사거리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인력관계라든지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거위주로 많이 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고발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이분들이 공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라도 계약을 하겠다고 거기에 다닥다닥 붙이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나와서 붙이는데 전봇대에 붙이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하기보다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전단지 붙이는 곳을 몇 곳을 정해 주고 그곳에 다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며칠 이상 되면 본인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다음 번에 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시민의 게시판이라고 55개에 560몇 면이 있습니다. 신고해서 부착을 하면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붙여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시민의 게시판은 한 동에 2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55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5개인데 보면 하나 정도밖에, 시민의 게시판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대로변 주변에도 있고 골목길도 있는데 주로 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시민의 게시판에 그런 거 부착할 수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고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면 광고효과도 있는데 실제로 게시판보다는 길거리 대로변에 전봇대에 붙여야 홍보가 크다고 판단해서 불법으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해 그렇게 됐을 것 같지 않고요 고질적인 건데 이걸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밑에 우리은행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현대아파트까지 가다 보니까 전선줄도 엄청 널려져 있고 양쪽에 눈이 와서 눈이 온 걸 쓸어놨다가 그 부분이녹으니까 그 주위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눈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전봇대 보니까 전봇대마다 엄청 다닥다닥 붙어서 그걸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아무튼 깨끗하게 봄이 오기 전에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제 통해서 하고 만약에 게시판이 불필요한 데 있으면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전토록 조치해서 장소만 물색하면 우리가 이전조치해서 그런 데에 정식으로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 주시고 이번에 전봇대 정리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을 기존에 달려 있는 것들이 전면간판 하나 돌출간판 이렇게 달려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달려 있는데 일제히 돌출간판이나 전면간판 하나만 하는 걸로 지난번에 바뀔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중점거리는 하나만 하는 사항이고 중점거리 아닌 데는 소형돌출은 가능하도록

소남열위원

소형이라 하면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모가

소남열위원

얼마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0㎝, 60㎝ 가로 세로 그것도 1층 내지 2층 높이 하면 위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소남열위원

그리고요 전면 간판은요? 전면 간판은 과거처럼 규정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크기에 관계 없이 붙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법적으로

소남열위원

신축건물에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규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규격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골목길에 있는 지역이 아닌 데는 과거처럼 현장에 맞게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이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간판개선구간이나 이면도로나 규격은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조금 다를뿐이지

소남열위원

저하고 의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관지구라든지 옥외광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 글씨만 파서 하는 간판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문자형입니다.

소남열위원

문자형으로 개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길에는 그렇게 적용을 시키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간판을 설치해도 되느냐 이 얘기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문자형은 새로운 디자인을 맞춰서 규격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중점권역, 일반권역, 상업권역, 특화권역이 있습니다. 권역이 있어서 규격에 따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면도로나.

소남열위원

이면도로나 글자형으로 하는 건 똑같고 지금처럼 전면을 큰 대형, 아크릴 간판으로 한다 그렇게는 못 한다 이제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기존되어 있는 거는 하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불법이 대부분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허가를 받는 거는 글자형으로만 허가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글자형이 아니고 새로운 디자인형에 맞춰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새로운 디자인형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시책사업 중에 관악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하죠. 이 지역은 서울시내에서 관악구청을 거쳐 서울대 가는 통행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여기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가 확장이 됐고

소남열위원

확장됐고 더구나 서울대에 무게가 실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장하고 디자인거리를 구청 앞에 조성해 놨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유일하게 지중화사업도 해 가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까지 하는 이런 현실 좋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가 하면 좋은데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원동에 보면 시흥대로 그 부분에 혹시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가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동작구간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악로도 봉천고개 지나서도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해합니다. 이해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5개 구가 접해 있는 지역에 우리 관악구만 정말 볼썽사납게 속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 예산을 또 이 사업이 계속한다면 먼저 해야 할 곳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나가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는 조원동도 좀 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악로 빨리 끝내놓고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하는 게 아니라 돈이 꼭 들어갑니다. 기금관리 잘 하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일반예산 기금으로 편성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9,700만원 일반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고생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일을 하는 데는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함께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요 차질 없이 하나하나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불법광고물 전신주에 전에는 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무페트로 감고 나서는 풀로 못 붙이니까 지금은 테이프로 붙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업무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신주에다 띠를 감아서 여기다 광고물 붙이면 불법입니다라고 하는 예쁜 띠를 둘러서 해 주신다면 광고물 붙이는 분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겠는가? 물론 불법인줄 알면서 붙입니다마는 예쁜 띠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면 전신주 숫자가 많아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무페트 붙인 걸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전신주 같은 데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광고물을 부착하면 불법입니다라고 띠를 하나 해 준다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띠로 해서 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요즈음 개인 현수막 붙이는 거 바로 철거하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계고를 하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법이니까 바로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공휴일 단속 안 할 때 붙인 거 그런 건 미처 손이 못 가니까 그 다음 날 철거를 하고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면서 철거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관악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보면 건물들이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관악에 특정한 큰 경기 활성화되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경기가 없으면 이런 지역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건물의 자기 사무실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현수막을 일주일 정도를 통보하고 부착을 하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행정적으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건물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불경기 때 건물이 공실이 안 생기도록 그래야 우리 관악구의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융통성있게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순찰반이 다니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그런 그분들의 개인 편의를 봐서라도 일주일 정도 부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것도 대형이 아니라 소형으로 붙이는 것은 한시적으로나마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타 구 사례를 보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 사례가 아니라 특히 관악구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이 드린 말씀에 잠깐 더 부연설명 드리면 저는 대로변에 걸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건물에 내 거는 걸 얘기하실 겁니다. 자기 건물에 내거는 정도야 우리 재량으로 봐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도 자기 건물에 세로로 내려다는 현수막 정도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는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동감이고요. 간판, 이정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이제는 우리 지역에 보면 은행도 하나의 공공시설로 저는 보아집니다. 학교나 주민센터나 도서관만 공공시설이 아니라 은행도 일종의 편의시설로 혹은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공공시설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정표를 은행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이니 뭐니 전부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부지는 도로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에 부착되는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다는 공공시설 안내판을 세울 수 있겠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소남열위원

그런데 허가가 안 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규는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나 그런 지역은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관계 없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악산 내에 관리하는 팀이 있죠? 공무원 말고 상용직이라고 하나요? 일명 소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각 팀에서 예를 들면 낙성대 배드민턴장 관리하는 모 소장 이런 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공무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소장이라고 하는 분 중에서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된 사람이 많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한 이름은 댈 수가 없고 상대방 신상의 문제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분이 간혹 있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보가 들어와서 언제 정도에 처리하셨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알고 있는 시점이 언제였고 그 처리 결과가 언제쯤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창빈위원장

제가 부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꼭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래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의 업무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더 많아 보입니다. 업무가 참 많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연구하셨고 앞으로 계획을 보고서와 같이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잘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자투리쉼터 의자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우선 대상지를 조사하는 게 선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상지를 조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나무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나무 그늘 밑에서 해야 휴식공간이 생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타 구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꼭 나무를 중심으로 잡아서 벤치를 만들면 길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쉼터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좋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도로가에 해주시고. 지금은 도로보다는 사람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동네 중앙에도 여유공간이 있다면 느티나무를 하나 중간에 심어서 벤치를 만들어준다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또 차 과속방지도 됩니다.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과속방지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동으로 연락해서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고 거기에 벤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번 연락을 달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차가 가다가 앞에 그런 시설물 있기에 아무래도 차가 빠른 속도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방지도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주민들 쉼터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몇 m지요, 폭이?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m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8m 정도 되지요. 제가 다니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요, 중앙에 분리대를 만들어서 드문드문 느티나무를 심으면 여러모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참 좋을 것이다, 그늘막도 되고 또 통행에 양방향 중앙분리대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계가 된다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그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사실 2광장까지는 관리용 도로로도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보통 1.5m 정도를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5m 해도 양방향에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고, 대형차가 다녀도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성수기 때나 각종 사업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좌․우측 입구에 그동안 식재된 지 오래된 나무들이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고 또 태풍 때 넘어져서 나무를 제거한 공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나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지역을 가보면 가끔 중앙에 그러한 시설이 있을 때 봄부터 가을까지는 햇빛 가리개도 되고 그늘이 돼서, 다양하게 눈으로 보는 것도 시멘트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푸르름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박한 콘크리트보다는 원만한 푸르름이 있는 자연 그대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차 우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벤치 있는 것도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시범적으로라도 50m면 50m 일단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히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왜 귀찮게 앞에 해놨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좋아한다면 대다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걸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조금 넓은 지역이라도 전반적으로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50m면 50m를, 30m면 30m를 일단은 한 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이용하는 등산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칭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8m 좌〮우측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가지들이 가운데를 덮어놓은 상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1광장까지는 70~80% 정도는 여름에 보면 가지가 있어서 그늘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자주 다닙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태동

김태동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라니까 어느 지역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은 걸 안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업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담장녹화사업 중에 금천경찰서를 담장허물기 사업 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을 하실 건가요? 여기 사진에 담장개방녹화 대상지 전경 사진이 있는데 이거 금천경찰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거기에 40년 산 사람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은 금천경찰서 거 아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맞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문 오른편입니다.

소남열위원

지금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좋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뒤쪽에는 높은 차이가 생기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면에서 봐서 좌측에는 건물로 돼 있고, 전면과 우측 측면 약간이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찰서 정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진이 우측지역이거든요.

소남열위원

우측지역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우측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우측지역에 이 부분에는 옛날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로 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측 쪽에 수위실하고 전경들 대기하는 건물이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봐야 정문 쪽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 불과한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기부터 저 끄트머리 쪽 약국 있는 골목까지 합니다.

소남열위원

사진이 굉장히 길게 보이게 잘 찍으셨네.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가보면 몇 m 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나는 금천경찰서 아닌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까 맞네요. 누가 사진을 잘 찍었네, 이렇게 길지 않아요. 도저히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가 없을 지역인데, 오히려 좌측 골목길을 헐어서 주민들이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면 그쪽 지역 상권 활성화라도 되겠는데, 이거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을 금천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할 겁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금천경찰서 의견과 저희들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민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금천경찰서가 저에게 작년에 공문으로 보내준 것은 2016년도에 이전계획이 있다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관악구하고 협조도 잘 안 되는 경찰서예요.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물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담장허물기 녹화사업 현실성이 있는 데인가 한 번 제가 의심이 가고요.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할 때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시민의숲 정비사업에 대해서,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시행을 하신다고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할 때 사전에 저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면 함께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자투리 쉼터 의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오늘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제2구립운동장 가는 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신우초등학교에서. 그 중간에 의자를 하나 해놓으면 가시는 분들이 가시다 힘드신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나무도 있고 해서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산에도 올라가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운동장까지만 가는 분들은 중간에 한 번 쉴 곳이 없더라고, 어디 앉아있을 곳도 없고, 돌 같은 것도 뾰족뾰족 해서. 거기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국제산장아파트 쪽에서, 삼성동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자투리땅에 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느티나무나 이런 걸 하나 심고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햇빛가리개를 하나 해놓으면 정말 많이 활용할 것 같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악산 동네뒷산 웰빙테마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빙테마공원이 건영아파트 뒷산으로 한다고 했지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건영아파트 뒷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삼성초등학교하고 관악아파트에서 길다랗게 나와 있는 땅입니다. 대학동에서 쓰레기 많이 있는 걸 치워서 꽃동산 만들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지역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정말 좋겠네요, 웰빙테마공원이 들어서면. 그런데 들어서는데 조성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테마공원을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땅 보상을 하고요, 금년도에 설계비가 1,9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생태복원, 시설을 많이 하는 거보다도 주변의 아카시아 나무나 위험한 나무는 정리를 하고 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지저분하게 훼손된 지역이나 나대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최소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관악산을 요즘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중심으로. 길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테마공원이라 하면 말만 그냥 웰빙테마공원 하지 말고 우리 구민 뿐만이 아닌 서울시에서도 테마공원 하면 우리 관악산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산책로뿐만이 아니고 운동시설, 생태도 하고 또 전망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관악산에 오면 이곳을 꼭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러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주택가하고 붙어있는 장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주택가 있는 주민들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김정애위원

이 지역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동네하고 떨어진 데, 소음이 덜 나는 그런 지역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여건상 바로 동네하고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김정애위원

관악산이 정말 유명하고 좋은 산이잖아요.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냥 왔다가 크게 머릿속에 남지 않고 그냥 한 번 스쳐지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런데 이런 전망대를, 계획을 세울 때 와서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관악산을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 구만 판단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최소한 그러한 시설 가급적 안 하는 걸로 방향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이번에 테마공원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할 때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은 가급적 저희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정책을 그렇게

김정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테마공원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한 번 찾아봤더니 다른 테마공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아무튼 담당부서에서 또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조속히 사업이 시행돼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대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미성동 산 위에 윗몸일으키기 질의했던 거 교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18쪽에 보면 신림체육센터를 유치한다고 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신림지구에는 체육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는데, 감사한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체육센터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요 생태공간을 생태체험장을 만드는데 그 위치가 신림체육센터 바로 옆이다 그 얘기거든요.

정예숙위원

전에 보면 문성터널에서 미성동 쪽 위에 체육센터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0쪽에 있습니다. 110쪽 가운데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내용에 문성지구라고 있습니다. 문성지구인데요, 2013년도에 33억3,00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1억3,000만원이 토지보상비고요, 설계비로 금년에 2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추진하면서 이 공원을 어떻게 꾸밀 건지 용역을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거고 공원은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에 하실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 토지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공원조성하는 건 내년에

정예숙위원

공원조성하실 때 조감도나 미리 저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룡초등학교 뒤에 작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봄에 한다 가을에 한다 했는데 지금 금년 1월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대로 작년에 마치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행정절차나 또 작년 말에 추위가 일찍 왔습니다.그래서 작년 12월 17일날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공사기간을 금년 4월 2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금년 4월 정도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4월 20일까지 연기를 해 놨으니까요

임창빈위원장

그쪽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꼭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원부지에 불법 점유해서 건축물이 관악구에 많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중에 상도근린공원에 있는 거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판결난 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법륜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장소를 말씀 안 드릴려고 상도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산림청에서 철거에 대한 소송을 해서 산림청 국가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대서 철거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림청에서 철거까지 해줘라. 그러면 잔재 치우는 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절충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강제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강제집행하도록 전부다 승소가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산림청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를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하고 산림청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하면 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행정은 시·구와 산림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났던 사항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법원까지는 아니고요 1심에서 끝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심에서 끝나서 그쪽에서 다른 항소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일단 끝났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도대체 행정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아마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산림청에서 먼저 선행되야 될 사항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의 집기나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전부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법륜사 전체 다가 불법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전부다 멸실됐습니다. 화재 당시에 멸실이 안 되도록 소유자들이 행정조치를 했으면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부다 무허가 건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0% 무허가 건물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존재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 2003년도부터

태동

김태동위원

오래된 건 아니네요. 원래 20년 이상 되면 그것도 못 하잖아요 불법이지만. 그렇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년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 불법건물이라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립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산림청과 서로 협조하는 시일이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조치를 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산림청에서 직접 하겠네요? 아니면 우리 구에 위탁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건물 안에 있는 불상이나 이런 집기들 이것만 산림청에서 조치를 하면 저희가 바로 철거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산림청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문으로 주고 받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차로 담당 팀장이 우리 구를 내방해서 협의를 한 번 했고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한 공문이 산림청에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법륜사 측에 보낸 것도 있고? 우리가 행정계고장이라든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그 절차까지는 안 갔습니다. 우선 산림청하고 업무구분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안 됐고요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산림청과 우리 구, 법륜사하고는 아무런 협의과정이 없었네요. 어쨌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니까 사전에 통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네요 현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산림청과 문서를 주고 받은 거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측량을 했을 때 기준점이 요즈음 좌우로 밀리고 있죠? 과거에 지었던 집들은 오차범위가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변이 도로든지 강이다 생각을 할 때 우측으로 계속 밀려서 마지막 집은, 마지막 부지는 대장상에 면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현재상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전혀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별공지시가 적용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않았습니다. 2월 28일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특수시책에 토지분할특례법을 운영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이건 전국적으로 한시법으로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홍보하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도 관심이 저조하고 제 생각으로도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도 제 집 주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주소하면 지금도 어디지 헷갈립니다. 늘 오랫동안 인식돼 있던 기본주소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전체 다 새주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간에 우리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처음에 버스를 번호 교체하니까 처음에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됐거든요 몇 년 흐르고 나니까. 현재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각종 매체도 하고요 통장회의라든가 민방위교육장 큰 회의장은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또 수기 같은 것도 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 외에는 어떤 다른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광판에 늘 나가고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밖에 없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찾아가고

태동

김태동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 있습니까? 스스로 일반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도로명 주소, 내 도로가 여기구나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것도 무척 많이 뿌리고 했어도

태동

김태동위원

전단지는 하도 많아서, 저희 집에 온 것도 그것이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혹시 안내표지판을 부착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파트하고 연립 같은 데는 안내판 안에 번호가 표시돼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구 청룡동 무슨 길 이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무슨 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룡길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청룡길 몇 번지인지 모르겠지요?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은 건물에 건물번호가 부여돼 있고요, 길을 지나다보면 도로명판이 설치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번호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으로써, 지금 시설물은 설치가 돼 있어서 조금만 인식을 한다면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물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명판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명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명판을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를 가시다보면 파란색으로 파란 거에 하얀 글씨로 건물번호판에, 집에 들어가시면 파란색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아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명판도 시작점과 끝점에, 오늘 가시면서 보시면 도로에 쭉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으셔서 보셔도 일반 도로명 주소같이 생각을 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도로에 보시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우리집은 몇 번지, 몇 길 정확하게 우리 동네 가면 주민들이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할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동네 몇 길, 몇 호, 누구 집이 몇 길 어디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홍보가 되는 데까지 안내표지판을 중간에 위치해서 예를 들어서 청룡길 여기부터 이쪽으로는 1호에서 몇 호까지, 우측으로는 몇 호, 좌측으로는 몇 호 해서 중간 중간에 표지판을 아크릴로 해서 벽에 붙인다든지 여러 방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는 우측으로는, 어느 병원이나 이런 데 가도 건물에 다 그렇게 표시돼 있지요. 여기에서 몇 호까지는 이렇게 가는 길, 우측으로 가는 길 좌측으로 가는 길 해뒀지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한다면 주민이 우리가 사는 곳은 무슨 길, 무슨 길이라는 것을 우선 더 숙지할 것이고, 모르는 분들이 찾아가기도 예를 들어서 청룡길 10호를 찾는다 그러면 이쪽 방면으로는 청룡길 10호, 이쪽 방면으로는 20호에서 50호라든지 분리해서 해준다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면 주민들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그걸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설치돼 있거든요. 보시기에 그걸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안 하시고 보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중간 중간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부착이 돼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집 앞에 도로가 무슨 도로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이 관악로잖아요, 관악로에 145번지입니다. 큰 도로명만 생각하시고, 자기 집에 호수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큰 도로는 알아요. 중간 소로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소로에도 그게 다 표시돼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다 돼 있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돼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늘 들어가시면서 한 번 골목을 보시면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그것을 동네 다니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10억원 가량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0년 동안 쓰던 주소에서 그걸 익히려니까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관심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우리 동네는 무슨 길 무슨 길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주민들도, 제가 아는 주민들도 만나면 새주소인데 우리 동네가 무슨 길이지 아직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웃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명색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분들이 나는 안다 해서 웃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가끔 무슨 길이지 이러면 큰 대로변은 다 압니다. 그러나 중간도로, 이면도로 부분은 동네 무슨 길 예를 들어 청룡동 무슨 길 이렇게 뒷길이 있어요. 뒷길 주소는 그분들이 인식이 떨어집니다. 좀 더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앞으로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또 교육을 가면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일단 국영방송이라든가 큰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도 했고요 저희도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주민들이 매체에서 하는 건 주소 바뀐다는 것만 전부 인식을 하지. 제가 아까 비근한 예로 버스정류장 버스가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건 알지만 몇 번이 어디로 간다는 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몇 년이 흐른 지금 현재는 많이 알게 되지요. 역시 새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처음에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인식이 빨리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새주소 바뀐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지요. 그러나 내 동네가 무슨 길인가 빨리 숙지하도록 홍보를, 우선 길가 다니면서도 알게끔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하는 홍보책자 말고 내가 다니면서 이 길이 무슨 길이다 하는 걸 아는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과거에도 그랬고요, 저희 집도 보면 모번지예요. 상당히 주소가 문제가, 모번지의 주소를 부여한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조원로길 28, 꼭 상대편이 몇 호냐고 물어봐요. 1651번지 모번지거든요. 그런데 몇 호지요, 모든 1651번지 우편물은 저희 집으로 다 와요. 예를 들어 주소불명은. 조원로길 28번지 1호, 2호 쭉 붙여지잖아요. 홀수〮․짝수, 홀수는 홀수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모번지는 대부분 상대편에서 물어오는 게 몇 호, 모번지입니다 꼭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데요, 그건 우체국에서 아마

소남열위원

우체국이 아니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편물 분리하면서

소남열위원

분리 뿐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주소를 얘기하면 전화상으로는 몇 호냐고 되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모번지의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모번지이기 때문에 얘기예요. 저희는 1651번지예요, 호수가 없어요. 지금도 역시 새주소도 조원로길 28번지예요, 저희집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새주소부여는 전산시스템상에서 일률적으로 일련번호식으로 쭉 부여가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소남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나본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새주소는 호수가 없어요. 짝수, 홀수 해서 26, 28

소남열위원

이제는 8-1, 2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9번이 없어요. 드물어요.

소남열위원

이제는 안 나갑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동문서답인지 모르는데, 한 번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합니다. 길가에 전봇대가 서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도 서있고, 대게 보면 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사유지에 전봇대가 서있을 때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봇대 관리는 한전에서

전익찬위원

한전에서 하는 건데, 그건 알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유지인지 일반 국유지인지 대장상에 나와 있고요.

전익찬위원

대장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봇대를 옮기려고 하면 측량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한전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측량을 하는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전익찬위원

대개 보면 길도 사유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나라 땅에 있어야 되는 건데 개인 사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측량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보상이 따르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유지에 전봇대를 세우는 경우에는.

전익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꼭 그걸 측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아마 보상관계로 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익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던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전익찬위원

지적공사에서 하지요. 그래서 그걸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측량을 하면

전익찬위원

저쪽에서는 모르고 하는 얘기고, 맞습니다. 측량은 거기에서 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전봇대를 맞습니다 하고서 자기들이 이쪽 지주에 물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측량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개정이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연관된 건 저희 소관부서가 달라서 제가 그건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측량 관계되는 건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요, 아마 예컨대 보상에 따르는 건 사유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한 가지 더, 길 가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노란선 긋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에요?

전익찬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대개 보면 사유지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시장통 같은데, 대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제대로 못 그어요. 이게 이 땅인지 저 땅인지, 왜냐하면 좌판들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면 이게 내 땅인지 니 땅인지 단속을 못 한답니다. 건설관리과도 아까 나왔지만, 건설관리과에서도 측량이 과연 이 집 땅인지 나라 땅인지, 왜 그걸 표시를 지적과에서 전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을 하면 경계표시를 해줍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을 본인이 신청하면

전익찬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빗나가는지 모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가에 빗물받이 사이에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쭉 노란선 긋지 않습니까, 차 세우지 말라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요.

전익찬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건 지적측량 업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거든요.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따로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별도로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할 때는 거기에 의뢰합니까? 지적과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을 필요로 할 때는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분할과 관련돼서 측량을 해오면 공부에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정리를 합니다, 성과도에 의해서.

전익찬위원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요즘 지가가 나라에서 정한 거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하고

전익찬위원

현시가하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하고 지가가

전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겁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는 지가가 많이 낮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0% 미만으로 현시세에. 그래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매년 몇 %씩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예전에는 올렸는데, 지금은 지가가 파는 시세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실제 거래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설명을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지가보다 낮게 씁니까? 낮은 지가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은 실거래 신고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지가보다 낮아도 되네요, 실거래로 할 경우에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가보다 낮은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익찬위원

그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가가 현실적으로 많이 낮거든요.

전익찬위원

내가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알아봐서 다시 와야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전익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가가격을 상향하신다고 했지요? 올리신다고 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그걸 올리면 재산세가 많이 부과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지금 땅값, 집값은 다 내리고 있는데 해마다 재산세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아마 이의신청도 많이 하셨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은 재산세가 부과될 때 되면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예숙위원

많지요. 과장님 그거 자꾸 올리시지 말고 지금 상황도 괜찮으니까 재산세 부과 좀 안 하게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표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올리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추세입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지가 올린다고 집값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더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많지요? 몇 %, 한 20% 올랐는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재산세가.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