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액 3,797억 2,543만 8,000원 대비 4.26퍼센트인 161억 8,075만 원이 증액된 3,959억 61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액 514억 2,814만 원 대비 0.45퍼센트인 2억 3,011만 8,000원이 증액된 516억 5,8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22억 8,834만 1,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97억 9,872만 7,000원, 지출 총액은 187억 7,915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8,088만 2,000원 감액된 2,233억 745만 9,000원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액분 211억 9,300만 원 대비 29% 감소한 164억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지역 전략 특화 산업과 연계한 서원청년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21억,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20억,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 공사 30억, 도심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한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8억,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탑연1리～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 각각 10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치장 등록 항공기 지원금 12억 7,0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23억,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6억 9,000만 원,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 부지 매입비 10억 원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에서 이자수입 15억 6,000만 원과 지출계획 1억 원 감소하면서 기금 조성액은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관리기금은 별도 지출 계획은 없고 청주테크노폴리스 배당금액으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별도 수입계획이 없으며,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지출계획이 1억 4,500만 원 감소하면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82억 1,8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4,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8억 8,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6,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85쪽,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인건비 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86쪽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7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시설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88쪽, 우암동 노후 주거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우암동 406-14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고 집행잔액인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1억 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형 노후 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납부를 위해 8,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90쪽,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5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수료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체계 구성 사업 집행잔액 1,66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93쪽, 도시개발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편성액 260억 984만으로 수입이 18억 6,524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국 소관 질의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게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크게 질의 드릴 건 많진 않은데 288페이지 중간에 보면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 3,500에 대한 감액이 있어서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은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대상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암동 거점시설 공간을 확보하는데 일단 빈집 4필지는 확보했고요. 거점시설은 감정해 보니까 우리가 추정한 금액보다 한 8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아니,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어떻게 계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감정 한 거예요?

 예, 탁상감정 해서 10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감정이 좀 낫게 나왔구나.

 18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줄 수 있는 돈은 다 주고 그다음에 못 주는 돈은 계약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뉴빌리지 사업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25년도 1회 추경 때 10억을 받아서 지금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거 아녜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감액이 좀 커서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자체가 주변 동네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웅 과장님께…….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지금 균특회계에서 18억, 도비에서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계속비 조서상의 추진 상황에서 청년문화스트리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5월 중지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단된 게 계속비 조서 내용에 미게재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청년문화스트리트 사업은 모충동의 지중화 사업과 겹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서 용역 설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일단 중지한 사항이고요. 계속비 사업은 총괄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균특과 도비는 어떤 경위에서 원래 사업계획보다 증액된 건가요?

 예, 공모 사업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사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매년 일정 비율만큼 내려 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도가 좀 많이 나가면 더 내려 줍니다. 그래서 토털(total) 금액은 동일한데 배분하는 금액이 일정치 않고 중간중간 추경 때 내려올 때도 있고, 당초에 내려올 때도 있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ㆍ도비 교부 결정이 시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부 결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와서 저기죠. 사업 추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703억 6,722만 원보다 3.25% 증액된 726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500억 4,824만 원보다 4.08% 증액된 2,607억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295쪽에서 296쪽까지,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 7,372만 원,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14억 900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1,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1억 3,03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4,99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녹색교통 기반조성 및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옥산면 환희리 시도 31호선 도로정비 공사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송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8,000만 원, 문의 도원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32만 원, 농어촌도로 차량 교행 구간 확보 사업 5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98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3억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8억 원, 용담로(이화아파트～청가랑) 확장 공사 5,000만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 10억 원,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10억 원, 현도면 매봉리 도로 개설 2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00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입니다.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8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치장 등록 항공기 지원금 12억 7,763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5,7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01쪽부터 302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3억 원, 진천여객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 8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금 1억 8,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6억 9,000만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버스 구입 3,900만 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안내표시기 개선 사업 2,415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억 3,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96쪽,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537만 원, 청주도시공사 주차 사업 운영비 보조 8,577만 6,000원, 운천동 139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3,1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 3억 3,000만 원, 가경동 일원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99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1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00쪽, 자동차 등록 업무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4,995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786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3차 추경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또 워낙 잘들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가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상당초등학교 승하차 구역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사업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보니까 6,300만 원이 감액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예산이 서 있으면 좀 더……. 더 쓰면 더 썼지 감액되기 쉽지 않은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상당초등학교의 승하차 구역은 당초에 연장을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 그다음에 교통량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경찰하고 협의 과정에서 30미터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미터 범위 내에서 승하차 구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좀 감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 다른 데다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긴급할 때…….

 지금 예산 회계법상으로 그거는 불용 처리해서 다시 세우든 이런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전용ㆍ이용 하려면 전용ㆍ이용에 대한 건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있고, 변경에 대한 것도 의회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결재를 맡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예산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긴급으로 진짜 해야 될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 몇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불용 처리는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도 빨리빨리 맡아서 긴급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구조 개편인가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이 없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풀(POOL)사업비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결위나 여기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풀사업비가 전반이면 다, 거의 70%, 80% 다 쓰기 때문에 후반에는 풀사업비가 없어서 계속 각 풀사업비를 많이 올려라.’ 긴급한 건설과나―이런 쪽에―교통과에 이런 걸 올리라고 그랬는데도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안 올려 주는데요. 저는 비단 우리 내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를 이렇게 겪은 게 있어요.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는……. 이게 뭐죠? 비가 하도 오고 해서 그 밑에 구멍이 났는데도 긴급복구비가 없어서 못 할 경우가 있어 혹여라도 이런 예산이 좀 남으면 이런 걸 긴급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풀사업비 개념으로 추가 편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하고 읍ㆍ면에도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목 자체가 다른 것을 변경해서 쓰는 건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거를 운영하면서 풀사업비 개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과, 우리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물론 이게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같은 296쪽,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거기에 보니까 흥덕사거리, 상당사거리, 모충사거리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군데 한 거를 봤어요. 하여튼 아까도 우리 위원장실에서 쉬면서 제가 우리 균형건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의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모충사거리 혼잡 교차로 해놓고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주 최대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전혀……. 여기가 모충동 둑방 올라타려면 차량이 정체돼 있어 끼어들 수가 없어 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개선하면서 일소에 다 해결하는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위에 흥덕사거리 혼잡 교차로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것도 사업이 예정됐던 사업에서 절반밖에 못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절반이 남았어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흥덕사거리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안 잡을 때 운천동 방향, 신봉동 쪽 가는 방향까지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이 인도 폭이 최소 폭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되면 추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해서 토지 매입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외되면서 문제가 좀…….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하며 하수관로가 이설될 거로 판단됐는데 현장 여건상 공사하면서 하수관 이설까지는 불필요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 글쎄요. 하여튼 나름대로 심혈을 들여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세부적인 부분들도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자세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 주시고요. 그 전, 295쪽. 이것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이게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의 큰 차액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정기검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과가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게 182대거든요. 그중에 만 2년이 지나면 이게 경찰청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대수하고 준공 연도하고 확인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약간 미비해서 추가로 많이 편성했던 사항 같습니다.

 아, 좀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하여튼 이것도 더 좀 촘촘한 그런…….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안에는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사실 42억에서 14억 정도 남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계산이 잘못된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공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흥덕사거리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다음에 순환골재를 썼다고…….

 네, 네.

 그래서 순환골재라는 게 어떤 건지를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포장면적에 대해서 법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순환골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아스콘보다는 단가가 저렴해서 그 부분이 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사 예산 책정할 때 그거 부분 반영이 전혀 안 됐었어요?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을 간과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 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네. 이 14억 정도 금액은 사실 다른 데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묶여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흥덕사거리도 그렇고 상당사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최소로 녹지 부분 건들면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유용해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껴서 이게 지적사항이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연동 과장님! 지금 이화아파트 앞에 어떻게 돼 가요? 아파트가 좀 정리가 돼요 아니면……. 설계를 잘 좀 해보자 그랬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 중에 있고요. 이화아파트 앞에 한 동이 지금 걸리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새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마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요. 저희들도 그거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타당성 용역 할 때도 그거를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살리다 보면 앞에 있는 지장물 철거가 더 많이 됩니다.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 갖고 일단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여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5,000만 원 증액했던데 이게 이유가……. 왜 증액을 하셨어요? 원래 측량비 이런 기타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검토된 사항들 아닌가요, 이런 건?

 어떤 거…….

 그 5,000만 원 증액한 거, 298페이지 맨 밑에 용담로 이화아파트. 그다음에 설명서는 365페이지예요. 용담로(이화아파트～청가랑) 확장 공사는 1억 5,000에서 2억으로 증액시켰죠?

 저희들이 용역은 발주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선급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 갖고…….

 아니, 근데 내 얘기는 이게 증액한 이유가……. 원래 이게 처음(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검토해서 반영시켰어야 될 돈이 늦게 들어갔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세워서……. 용역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갖고서 그거를 못 줘서 이번에 반영해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 관심 사항이니까……. 지금 보니까 ’27년도까지 설계를 마치고 ’28년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30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돼서 이렇게 하면 또 서로가 너무 힘드니까.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지금 20억 7,900이 증액되던데 이게 사유가 그냥 운송수입이 감소돼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사실 당초예산에서 재정 지원을 전부 다 책정해 주지 않고 2회나 3회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23억이 증액되는 이유는 저희가 2회 추경에 71억 증액했고요.

 20억 7,000인데요?

 아, 도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총 23억이 증액됐는데요. 이번에 도비가 2억 2,000이 내려왔어요.

 아, 글쎄요.

 예,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게 무슨 퍼센트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뭐……. 보통 사업 규모에 대해서 퍼센트로 들어오든지 그렇잖아요, 매칭(matching) 하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퍼센트는 아니고 사업 규모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청주시는 그 비율을 좀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왔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이 왔고요.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고요. 몇천만 원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추경으로…….

 그러니까 이 부족분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어떤 용도의 돈이냐는 얘기죠. 운행 수입비 감소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에 처음부터 계상이 좀 부족했던 건지?

 예, 전체적인 금액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처음부터 계상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올해는 전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요금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한 7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아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항상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서비스 개선이나 시민 만족도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나 증대……. 이런 걸 증액할 수 있는……. 시민 만족도 이런 걸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시민 불편 접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과업에 여러 가지 접수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서비스 평가 부분에 반영해서 업체들이 그 평가를 가지고 성과 이윤을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배분 시에 그 불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과는 무조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한 데는 그만큼 더 해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먹여서라도 서비스 증대나 이런 시민 만족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서비스가 진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원미라 과장님께 300페이지 청주공항 활성화재정 지원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닐라, 울란바토르 노선이 지원 조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미충족된 건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충족하는 조건들이 협약을 하면 2년 이상 운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주시에다…….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주 2회 이상 몇 회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지급해 주는 건데 그 조건 만족을 못 했어요. 저기 울란바토르 노선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잠깐 운영하다가 지금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조건대로 하면 2년에 걸쳐서 나눠 주려고 예산편성은 했는데 지금 그 조건 충족을 못 해서 이건 감액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2개 국가로 가는 노선까지 지급되는 걸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 노선들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운항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당초에 저희랑 협약할 때에는 이런 운항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운항 신청을 했고, 저희가 그런 협약을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후불 지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에어로케이에서 이쪽에 운항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실제로 탑승하시는 분들이 좀 적고……. 여하튼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반환하는 걸로…….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께 앞서 박봉규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준공영제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이게 추경으로 계속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면 재정 부담도 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 당초에 정확한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고민이 되는 지점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소요 재원에 대한 논의와 점검 그리고 사업 규모에 합리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다 보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추경 71억, 3차 추경 23억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검토나 규율이 좀 약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올해에는 최근에 내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부분을 해주셔서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동안 항상 늦게 하는 편이었는데요. 다만, 이거 산정을 조금 더 당겨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본예산 검토를 할 때 좀 객관적인 추계 근거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연내에 원가 의결을 받아서―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결되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준운송원가는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아마 논란이 있어서―항상 원가가 전년도에 확정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 확정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요. 작년과 올해는 다행히 의결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각종 지표들은 한국은행 지표라든가 국가 지표들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그런데 그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10월이나 11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하다 보니까 늦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연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준공영제가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산정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은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전체 금액이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 하게 분석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지표가 늦게 나오고 또 협의 과정이 워낙 쉽지가 않아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되고 그게 반영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라고 딱 뚜렷이 답은 없으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편성 때 표준운송원가가 내년도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후 산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추가되면 나름대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년 전이죠? ’23년 12월 9일에 노선 전면 개편이 됐는데 노선 개편 목적이 운영 효율화나 또 재정 부담 완화 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노선 개편에 따른 재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노선 개편한 지가 2023년도에 개편되고 4년, 5년 해서 저희가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선 개편에 따른 전후의 효율화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2026년도에는 저희가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선 개편 후 전체적으로 준공영제 관련된 평가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분석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노선 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용객이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늘고 또 다문화가정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용객이 어느 정도로 늘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K-패스 환급 지원 사업은 사실 국ㆍ도비가 65프로고 저희가 35%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사업인데요.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늘어서 국ㆍ도비가 확대되고, 시비도 확대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K-패스를 얼마나 이용했고, 이용 추세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도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오는데 도에서 공문이 올 때 보면 전체 시군의 전체적인 데이터하고 청주시의 어떤 데이터가 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것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분석을 못 해봤는데 저희가 한번 추가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는 있다는 거죠, 자료가?

 예, 예. 있습니다.

 네, 네.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 심의 전까지 K-패스 이거 정확한 산출근거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K-패스 이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기본안에 조금씩 추가해서 먼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청주시도 혹시……. 이 기본안이 있잖아요, K-패스 지원되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K-패스 사업안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는 K-패스랑 비슷한 정기권을 저희 지자체에서,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료환승 3회 이용하는 그런 환급 제도 비슷한 걸 대중교통 하는 그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정기권과 무료환승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패스 대중교통 사업이 어차피 플랫폼이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 관련돼 추가적으로 할 사업들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얹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다양한 교통약자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지원 사업들을 별도로 하려면 또 돈이 들 텐데 K-패스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뭘 하자는 건 아니고 혹시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을 찾으면 우리 시의 부담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도 좀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296페이지 보면 오송 쌍청리 일원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해서 제가 제안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당초예산은 3억인데 3억 8,000으로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한 보상비 4,000만 원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장주 이설비용 4,000만 원을 또 편성 요구했는데 이 지장주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전에서 옮겨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한전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구 지정 되기 이전에 설치된 건 한전에서 직접 하지만 그 이후에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비를 줘서 이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는 안 해보셨어요?

 한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이 확정됐습니다. 그전에 그게 논쟁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한전하고 소송 전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점용허가가 지구 지정 이전에 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비를 줘서 이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보상비는 이해가 가도 지장주는 한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려요. 79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795페이지 보면 노상주차 무인주차시스템 해서 사용허가 임대료가 당초에 1억 3,185만 3,000원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게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잡은 건데요. 당초에 무인주차시스템을 검토할 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었고, 그거를 계획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노상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노상에 그…….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지만 실제 소유는 도로시설과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어서……. 원래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로 계획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해서 부적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을 하고 수입 걷어들이는 거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돼서 이게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럼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이게 업무가 타 부처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게 재산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다고 하면 지금 이 1억 3,185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막상 이걸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정책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야,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1억 3,185만 3,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내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건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BMS(Bus Management System) 유지보수 해서 당초에 7,297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5,197만 원을 삭감시키고 2,100만 원만 사용했어요. 그렇죠? 이건 대중교통과인가? 그러면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은 개발비의 한 8프로에서 12프로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는데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업체하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이라든가 서비스 건수를 고려해서 저희가 2,100만 원으로 올해 최종 협의를 유지보수 업체랑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100만 원은 몇 달 치를 준 거예요?

 1년 치…….

 아, 1년 치?

 전체 유지보수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치를 계속 유지보수를 하다가 연말에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BMS 유지관리시스템은 BIS(Bus Information System) 유지관리하고 연계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2,100만 원에 하자.’ 이렇게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7,297만 원인데 2,100만 원에 1년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잘한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많이 절감시킨 거네요?

 예, 예. 절감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형성 과장님한테, 3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30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광고료가 있어요. 그렇죠? 농산물 광고료가 있는 당초에는 개인택시가 104대, 화물용달이 120대 해서 224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도 6,24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개인택시는 80대 또 용달은 그대로 120대. 이 24대가 참여를 안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개인택시는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요. 광고료를 지급하는데 매달 신청을 받아 보면 평균 69대밖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는데요. 아마도 카카오라든가 헤이웨이 쪽으로 많이 가맹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광고를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 광고도 조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줄어서 저희가 80……. 그러니까 평균 80대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을 말이죠 지금 용달화물은 그냥 그대로 120대고 지금 개인택시는 줄었다고 하는데 법인택시를 좀 참여시키면 안 돼요?

 아마 이 사항은…….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청주ㆍ청원 상생 합의사항으로 개인택시 104대에 대해서 당초에 그렇게 협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법인택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초 취지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개별 화물 택시는 또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더 해달라는 추세인데 택시만 이게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만약에 법인택시까지 하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취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달화물은 그냥 그대로 120대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개인택시가 당초에 104대가 자꾸 줄어든다고 한다면 지금 법인택시에서는 이 광고를 하길 상당히 바라고 있어요.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단가가 약 5만 8,400원 정도 나오더라고,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비싼 단가야.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지금 법인택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 법인택시도 몇백 대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법인택시도 이거 하겠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사실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 부분도 확대시킬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법인택시도 확대할 수 있나 좀 그렇게……. 지금 법인택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지금 부제를 풀어 주고서도 부제를 묶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운전기사들의 이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운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 감차가 36대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 나온 건 감차가 605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5년 동안 210대 감차하겠다고 지금 결정했고. 지금 감차 비용이 충북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대개 5,000에서부터 5,500인데 여기는 지금 4,000밖에 안 됐는데. 하여간 이 문제도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좀 간단하게……. 4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이 680만 원인가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10만 원이 저기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 3종시설물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본건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예요?

 예, 2021년도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인데 당초에 680에서 21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서 470만 원으로 됐는데 그렇게 210만 원씩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업체의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래서 감을 시킨다, 마지막 추경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좀 꼼꼼하게 우리 박종봉 소장님께서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원미라 과장님, 페이지는 세출예산안 769페이지예요. 중간에 보시면 운천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갖고 애초에 3억을 세웠다가 2억으로 그 작업이 완료됐네요. 그런데 이 예산은 처음에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운천동 사업은 계속 이월 사업이었거든요. 2024년도에 15억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이게 좀 부족해서 올해 1추 때 3억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1추 때 3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18억인 사업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1억이 감소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3억 세운 건 당초 15억 중에 보상비 나가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저희가 보상비 세운 다음에 보상 책정이 되고요. 또 거기에 원래 거주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감안해서 보상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좀 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건축물 해체할 때 당초에 저희가 ‘폐기물이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건물 해체를 해보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천동 같은 경우 실제로 해체했을 때 폐기물이랑 그런 것이 조금 덜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절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8억 중에서 1억이 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지만 근사치 예산을 잡아야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해서 삭감한다든지 또 너무 적게 해서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조성할 때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 주차장 조성 사업이 운천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5억 4,557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6.7% 증가한 86억 1,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12억 3,383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4.78% 감소한 245억 5,915만 4,000원을, 기금은 15억 6,842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76% 증가한 2,071억 3,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07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접수 지원 인부임 집행잔액 7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수읍 청암회전교차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및 대농근린공원 안심 빛채움 경관 조성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8쪽 청주시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조사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09쪽,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당 3건의 집행잔액 2,0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10쪽, 탑ㆍ대성동 등 읍ㆍ면ㆍ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6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10억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규 사업은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불성립으로 부지 매입비 등 2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봉명1동 등 2개 동 승강기 증축 공사 집행잔액 6,4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곡1동 행정문화센터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옛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2,95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8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 15억 6,8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지출계획으로 시 청사 소공원 내 조경수 이식 및 벌목 공사, 지하 매설물 철거 공사 감리 용역 등 4건의 집행잔액 1억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 16억 7,0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1,980억 5,969만 5,000원입니다. 10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05쪽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106쪽 지출계획으로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액분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8억 3,8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주택국 소관 질의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원 과장님께 307페이지, 시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증감사유가 사업 조기 종료로 인부임 잔액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기간이 11월까지로 예정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종료 이후인 10월, 11월은 이 정비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1월까지 그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항이어서 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하고 또 휴일 정비 용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아니, 정비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사업 예산 소진으로 진행이 안 됐고 구청에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사업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당ㆍ정치 현수막을 허가ㆍ신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8조8호를 삭제하고 편견ㆍ증오 조장ㆍ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고, 아마 국회 본회의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물이 좀 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혐오 조장하는 정치ㆍ정당 현수막들은 빠르게 제거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그동안 정치 현수막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민원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면 그래도 정당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줬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영선 과장님께 307페이지……. 아닙니다, 309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아예 참석 수당 지급이 안 됐고, 공동주택 클리닉 운영 및 감사(실태조사)도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보이고, 이 운영 및 감사도 계획보다 진행이 많이 안 된 걸로 추정되는데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공동주택 클리닉 운영 관련해서는 원래 올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이 30프로에서 20프로로 감소됐습니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가 많을 걸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요청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말씀은 통합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공동주택 클리닉 운영을 말씀드린 거고요, 맨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 실태 감사를 요청하거든요. 원래 법에는 그게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20% 이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요청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클리닉 운영 및 감사랑 통합심의위원회랑…….

 다른 겁니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는 한 건도 안 열렸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클리닉 운영 및 감사는 어쨌든 예산 집행된 게 일부 있으니 진행했다는 뜻인 건가요, 실태조사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실태조사도 횟수가 5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다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 미개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산과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그랬으면……. 원래 2개월인 통합 심의를 하는 목표가 시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심의를 하면 원래 4개월 걸릴 거를 2개월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쪽에서 많은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설계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시기에? 그러면 법이 문제인가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 쪽에서 변동 같은 게 많이 없을 때는 유리한데 도시계획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변동이 많이 생겼을 때는 건축이나 교통이 다 뒤틀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일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ㆍ경관ㆍ교통 심의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주택국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에 회전교차로는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건 도비를 받은 거고. 대농근린공원이 물놀이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거기 바로 앞쪽에 보면…….

 차 들어가는 입구?

 예, 예. 거기 보면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밤에 너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저녁에? 차들도 많이 다니니까? 그러면 경관 시설물이 그냥 경관만 하시는 거죠?

 네, 경관만…….

 한 1억 원 정도로 해서?

 예, 예.

 그러면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이상식 의원님이 그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도가 체크 안 돼 있어서 나는 시비가……. 아! 밑에 있네. ‘조’가 그거예요? 아! 조정교부금. 아니,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요. 이거 시에서도 해야 하는데 도비를 어떻게든지 받아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라영선 과장님! 세외수입 94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이 2,800만 원 감소했는데 이게 과징금 부과가 전혀 없어서 감소된 건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크게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나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한국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까지 한 건도 통보된 사항이 없어서 다 전액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아이, 고맙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정리 추경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맨 마지막에 308페이지 보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조사 연구 용역 1억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연구 용역이에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당선돼서 1억을 국고 보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디자인 이게 어떤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간환경 전략이라고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 도시의 공간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서 그 공간환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은 국토교통부에서 저기……. 정한 금액이에요, 공모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4월에 공모 사업에 되지 않았나요?

 4월에 돼서 6월……. 저희가 6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월에 선정돼서 그때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용역 발주는 했고요. 이번 3회 추경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아, 3회 추경에 1억이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 4월에 공모 사업이 돼서 이게 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진행하는 게 너무 늦다 이렇게 했다가 사업계획서에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이 되는 걸로 결정돼 있는 걸 보고서 ‘아, 늦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창식 과장님! 이것 좀……. 옥산면 다목적회관 그거 페이지가 310페이지, 23억 1,000 전액을 다 삭감하시던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옥산면 다목적회관 청사는 옥산면에서 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토지주하고 토지매매약정서까지도 다 맺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건립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단가가 낮다. 주변에 최근에 매매된 일반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은 언제 세웠었어요? 2회 추경 때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세워서 3회 추경에서 이걸 전액 삭감하는데요. 이거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도 토지주를 직접 만나보고, 옥산면의 직능단체하고도 얘기했고. 또 직능단체 쪽에서도 토지주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때만 해도 매매약정까지 맺고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옥산면 추진위원회에서도 ‘도저히 토지주 설득을 못 시키겠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나중에 손을 딱 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목적회관은?

 이제 옥산면하고 건축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다목적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부지 선정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문제하고 연합해서 같이할 건지 계속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년이든 후년이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산면민들은 이걸 엄청 기다릴 텐데,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시골은 이런 면적이 하나 있으면, 면적이 큰 건물이 있으면 되게 좋고 쓸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도록 얼른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예산서 309쪽 봐 주시면……. 308……. 309쪽 하단부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기정액 토털 22억 4,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몇 곳이 선정됐어요?

 62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어, 62개 단지. 최대 지원 금액이 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5,000을 가지고 최대 3,000원으로 다운시키자는 그런 거는 이번에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지원액에 최대 맞춰 가지고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말 그대로 노후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 좀 여유 있고 있는 분들은 오래된 아파트 안 살잖아요. 다 새 아파트 신청해서 이렇게 살고들 계시는데. 노후 아파트, 특히 어려운 아파트를 지원하는 사업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됐죠? 계속 지원했던 사업 기간이.

 소규모 지원까지 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돼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그나마……. 이게 노후 공동주택 예산액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자구책으로 해서 내는 돈이 있어요. 그죠?

 자부담…….

 자부담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건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아쉽게도 예산이 1억 남아서 이게 삭감 추경액으로 내려왔는데요. 아마 지금도 이게 인기리에 선정…….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는 지금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지원 단지가 69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예산을 세워도 세우는 대로 이게 모자랄 텐데 이번에 1억을 감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원래는……. 이게 62개 단지 중에서 이번에 3개 단지가 포기했습니다.

 3개 단지요?

 3개 단지는 민원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분쟁 때문에 포기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포기한 사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긴급성이나 재난위험시설의 자연재난 발생에 의해 3개 단지에 한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그래서 아파트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 지원은 얼추 다 해줬는데?

 예, 다 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잔액/자투리 남은 게 한 1억 정도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남겨 놓은 사항은 올해 11월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약간 2,000만 원 남겨 놓고 1억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 아니, 나는 모든 게 항상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진행하는데 노후 공동주택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우는 대로 다 소진되는 예산인데 지금 1억이 남아서 이렇게 감이 되는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 없이 알뜰하게……. 이런 예산은 알뜰하게 소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도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남은 거 없이 알뜰하게 어려운 데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꼼꼼하게 찾아서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이상 마치겠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던 사안인데 그거 궁금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 보는 뜻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8쪽,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마지막에 청주시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조사 연구 용역 이게 어쨌든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에 딱 보니까 ‘도심과 농촌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청주시 공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 하는데. 물론 우리 청주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미래에 어떤 청주시의 디자인을 안고 가나 그런 게 저도 많이 궁금해요. 희망적으로 해서 좋은 디자인이 되길 바라는 건데 일단 이게 내년 4월에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그죠?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2년도에도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원도심 청주 지역에 대해서 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은 구/옛날에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 실제적 용역은 내년/2026년도에 다시 국가에서 저희한테 추가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세부 용역을 또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이거 하는 건 주로 구 청원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시설과장님, 311쪽 수곡1동 행복문화센터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서 보니까 그게 옛 수곡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주로……. 몰라, 대충 내용에 보니까 바닥 교체하고 벽체 도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까? 물론 예산이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주로 하는 게 바닥하고 벽체 도장 있고, 그 외 잡다한 것들은 조금씩 있지만…….

 그러면 바닥이면 바닥을 새로…….

 바닥재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 그 타일을 떼어 내고 다시 붙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시설이 옛날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쓰던 건물이다 보니까 엄청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투리 돈으로 해서 이렇게 부분부분 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기능보강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또 담당 공공시설과 부서에서도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을 할 때 좀 제대로 뭔가……. 이왕이면 기능, 말 그대로 기능을 좋게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원하고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게 그 예산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정 부족하면 우리 시비라도 좀 더 보태서……. 모든 일이라는 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그게 결국에는 예산을 아끼는 비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11페이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돼서 이전했고, 구 자원봉사센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맞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용암1동 옆에. 그러면 지금 그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서 사용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동남지구에 새로 신축하고 기존에 쓰던 자원봉사센터는 용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95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용암1동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든지, 하여간 용암1동이 활용하려고, 돌려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용암1동이 사실 가 보면 사무실도 매우 협소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서 용암1동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저기 설계비가 세워지면 바로 착수 들어가서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설계비 2,950만 원 세워 주니까 내년도에 1회 추경이 이삼월 때 할지 몰라도 그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8,8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0억 1,6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2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1만 6,000원이 감액된 197억 2,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낭성면 현암리 농로 정비 공사 등 4억 원……. 아, 낭성 정비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 17건에 대하여 4억 원, 용암지하차도 대피시설 설치 공사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 6,000만 원, 미원시내1길 보도 정비 공사 1억 원, 급경사지 정밀조사 3억 8,000만 원, 관정대교 보강ㆍ보수 공사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1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2,5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473만 5,000원을 증액한 37억 6,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011만 원을 증액한 188억 2,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곡동 98-11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 1억 원을 증액하고, 수곡동 60-1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1억 2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신규 주민숙원사업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 1,1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생활불편 시설 개선 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시설비 1,000만 원, 장암동 연꽃방죽 보도 설치 및 마을안길 정비 공사 시설비 2억 원,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 시설비 1억 5,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3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2025년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6억 7,43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1,200만 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 31만 3,000원,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597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914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4,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266만 5,000원이 증액된 257억 5,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48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1,9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를 위한 배상금 및 시설비 1억 4,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오송읍 서평1리 용ㆍ배수로 정비 공사 등 14건의 주민숙원사업 5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불편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등 5,251만 6,000원, 재난ㆍ재해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ㆍ배수시설 개선 시설비 집행잔액 7,884만 1,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2,723만 4,000원,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74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226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172만 8,000원이 증액된 262억 5,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6억 원, 생활불편 시설 개선사업비 3억 4,1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 7,000만 원, 석화천 준설공사 및 성재소하천 정비 공사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7,000만 원, 우암산도로 정비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7,2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1,96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6,120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421만 8,000원, 벚꽃 개화기 노점상 특별단속 근로자 급식비 29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손문철 상당 건설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4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419페이지 보면 미원시내1길 보도 정비 공사 해 가지고서 당초에는 18억 2,723만 9,000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19억 2,723만 9,000원인데 이걸 3회 추경에 1억을 또 삭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서 60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사업으로 예정된 미원시내1길 보도 정비 공사 사업 전액 삭감한 이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미원시내1길 보도 정비 공사는 당초 도로 한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 보도 설치 예정 부분이 상부에 뚜껑이 설치된 기존 우수박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설치도 어렵고. 그거 그대로 그 위에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우수 처리에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원면 주민 대표단과 논의를 했는데 ‘기존 도로는 현재 도로 폭도 협소해 가지고 버스 통행 시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도만 설치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변경해서 버스 교행도 원활히 하면서 제대로 된 보도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시청 도시계획과도 협의해 보고 했는데 ‘내년 육칠월경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육칠월에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제가 가 봐도 이건 좀……. 관심 있게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급경사지 정밀조사 해 가지고서 3억 8,000인데 이 3억 8,000를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급경사지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정밀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기점검을 해본 결과 정밀조사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정밀조사 한 지역은 어디예요?

 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어도 이게 지금 정밀조사 지역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말씀드려서 상당경찰서에서 지금 가덕 그쪽으로, 한계리 넘어가는 데도 상당히 급경사지고 이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기존에 문제가 생겼던 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당구 관내 급경사지 116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지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밀조사를 했는데 그런 지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혹시 재난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4억 8,000씩 반납하면서 정밀 지역이 없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필요한 구간은 정밀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런 데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2026년부터는 정기점검을 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풀사업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풀사업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제대로 좀 정밀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용암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공사 해 가지고서 당초예산이 1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2,000를 증액시킨 이유, 그래서 3억 4,000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비상대피소 설치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개정돼서……. 거기에 안전손잡이가 있는데 그게 500㎏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서 610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내년 3월서부터 5월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2026년도 본예산에 이거 2억 2,000을 더 증액시킨다든지 아니면 1억 2,000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3억 4,000을 증액시키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 2억 2,000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액에 반영을 이렇게…….

 아니, 기왕에 지금 1억 2,000의 예산이 있고,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내년도/2026년 3월에서부터 5월에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굳이 추경에 2억 2,000씩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괜찮을 텐데, 본예산에 넣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해서 한 번에 시공했으면 합니다.

 하여간 이거 예산편성이야 기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예산을 세워 줘도 사업은 뭐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한다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괜찮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구 건설과! 451쪽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해서 도비 1억 5,000, 시비 3,000 해서 1억 8,000. 보니까 시설비 수곡동 98-11번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 1억, 수곡동 60-1번지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공사 1억에서 또 1억을 감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예,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당초 수곡동 60-1번지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수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 사업하고…….

 하수직관로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병행구간이라서 저희가 파헤치고 나서 다시 하게 되면…….

 그렇죠. 이중 공사가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감액하고 다른 부분을, 지금 근처에 있는 도로정비 공사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98-11번지는 내가 이거 대충 두드려 보니까 아파트 안이던데?

 어, 아닌데요? 바깥쪽 부분입니다.

 바깥쪽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물론 위치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98-11번지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제가 대충 찍어 보면 아파트 부지 안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제가 추후에 도면으로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추가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453쪽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억 5,400이 계상됐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 5,400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방음터널 이거 기본 보수ㆍ보강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453쪽이요. 좀 어려우면 그것도 같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래요?

 ’23년도에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서 저희가 ’24년도부터 재평가 용역이나 수치 해석 용역을 다시 진행했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는 천장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그 외에 환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몇 년 전)에 방음터널 화재 사고 나서 그 이후에 대비책으로 이거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세외 수입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증지 수입 1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발급이 한 건도 안 된 건가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흥덕구 건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전에는 수입증지 발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민원과에서 수입증지를 발급 처리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이런 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의 건설과에는 세외수입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른 구는 민원과에서 하니까 민원과 세외수입으로 잡고, 흥덕구는 건설과 세외수입으로 넣은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51페이지 성화동 장전유수지 그다음 페이지에 죽림동 424번지 보도 정비 공사에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화동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그 감액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유수지에 보도 정비를 하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그리고 잔액이 약간 과다해서 저희가 감액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잔액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나요?

 당초에 그 사업을 약간 크게 잡았다가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했다는 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 했는데 금액이 처음에 예산을 좀 크게 잡았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상당구는 419페이지, 서원구는 451페이지, 흥덕구는 481페이지, 청원구는 513페이지. 이게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비 모두 삭감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상당구 손문철 과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해당 시설물 및 생태통로에 관한 근거 법령의 경우 건설과 소관 외의 사항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소관 부서 관련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금액 확보를 더 했는데 혹시 추경 할 때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간담회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개 구청 건설과에서 구청별로 검토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 건가 어떻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이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시티브이…….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센서카메라라든지 시시티브이 이런 걸 이용해서 야생동식물 현황이나 이용 빈도, 주변 도로에서 야생동물 사고 현황 등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법이 2024년 10월 31일 개정돼 가지고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시 장비인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이런 거를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먼저 기준 없이 그냥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시설 보완을 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이것을 감액하고서 향후에 이 기준이 확실히 마련되면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웠던 게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사유로 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4개 구청에서 이게 실수가 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의욕적으로 이거 생태통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 시시티브이까지 여기 관할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환경 쪽에서 아니라고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그쪽하고 협의하던 중에 거기서 ‘이거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세부 기준이 아직 없다. 그래 가지고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부 기준이라는 게 항상 이런 걸 설치할 때 세부 기준을 따지고 그러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시시티브이인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다 반납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일단 질의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는 반납하지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를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 보고 해서 만약에 기준이 바로 된다면 바로 다시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개 구청이 아마 동일하게 모든 조건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원구청 박상갑 과장님! 지금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해서 페이지가 515페이지, 설명서가 710인데요. 본예산 2억 3,300에 추경 3억을 해 갖고 5억 2,300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까지 했는데 또 이거 1억 2,800을 삭감했어요, 24.7프로를. 그런데 이게 지금 정밀안전점검 모두 진행된 거예요?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예산액 8,500 중에서……. 기정액 1억 2,000 중에 8,500으로 감했습니다. 이게 왜 감됐냐 하면 시설물 1ㆍ2종이 20개소인데요. 상ㆍ하반기에 해 갖고 40개소 계획이었으나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추진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제외하니까 40개 중에 23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시특법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당초 5억 2,300에서 1억 2,800을 감한 내용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그 사항인데 시설물에 대해 뭐가 문제가 있다면 자연적으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금액이 그 금액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삭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2025년 본예산을 세울 때 2억 2,300이 교서로 복개구조물 등 5개소라고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25년 1회 추경 때 복개구조물이 15개라고 그래서 3억을 더 추가로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서 지금 20개소인데 갑자기 이게 1억 2,800을 삭감하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 게 정확하게 몇 군데가 진행된 거예요, 정밀안전점검이?

 이건 다 했는데요. FMS상에는, 그 프로그램상 이 금액을 산출해서 딱 나와요.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금액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1억 2,800을 삭감했어요?

 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MS. 그런데 정밀안전점검 실제 해보니까 금액이 3억 9,500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문제는 시특법의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다 하신 거죠, 이 예산 가지고?

 예, 다 끝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보니까 우리 흥덕구 과장님이 새로 오셨네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해서 내년에 올 줄 알았는데요.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기 인사과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영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부서장이 있어야 그 지역이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486페이지입니다. 서촌동 678번지 일원 사각암거라는데 사각암거가 콘크리트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사각암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리 구청장님?

 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도 이건 실제로 보질 못해 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흥덕구 건설과장 거수하자) 아이고, 우리 저기 홍 과장님 공부 많이 했네.

 흥덕구 건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서촌동 678번지 사각암거 공사는 박스를 말하는 거고요. 원래 당초 사업에 조립식 PC(Precast Concrete)박스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기존 현장 파악이 좀 미흡해서 실제적으로 배수관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시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기정액보다 쓰는 돈이 상당히 낮고, 예산과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게는.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남으면 시에서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는 거는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쓸 수는 없고요. 이거 아마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 하여튼 잔액 형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쓰지는 못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구청에 있는 풀비 이게 지금 10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내년 일이월까지 하는 건가요, 3월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풀비가?

 아, 올해 쓸 수 있는 건 12월까지 감안해서 지금…….

 12월까지. 그러고 현재 풀비들이 다……. 4개 구청장님들, 풀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겨울철에 대비하도록? 우리 상당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올해 먼저 감액된 건 세입세출예산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게 불용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 어느 예산에는 증액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들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으로 쓰려면 그냥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쓰는 거고. 지금 3회 추경에 감이 되는 건 어느 다른 예산에 증액 예산액이 포함해 있는 거고요. 그래 풀 예산은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 외에는 감액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조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청장님이……. 4개 구청이 풀비는 연말까지 쓸 수 있게,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허투루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더라도 오히려 마지막에 재난ㆍ재해 있을 때까지는 풀비를 여유 있게 남겨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도……. 왜냐하면 거의 다 전반기에 비 올 때 많이 쓰니까 겨울에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눈이 와서 제설작업이나 이거 하면 돈이 급하게 들어갈 데가 많이 있었는데 눈이 덜 와서 다행이지만 12월에 큰 재난ㆍ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년에도 항상 풀비 예산을 구청장님께서 여유롭게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서면질의 한 그것 때문에 잠깐…….

 예.

 예. 예, 우리 서원구 건설과장님, 아까 그 서면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오해한 거 같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마지막 할 말을 못 드렸어요. 우리 정미영 과장님! 아니, 엊그저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질의를 두 번 드렸는데 답변을 빠르게 해주셔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답은 나와 있네요. 앞으로 건설사업비 풀비를 좀 넉넉하게 세우셔야 된다 그게 정답이네요.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넉넉하게 남은 건 아니고요.   예정돼 있는 사업비만큼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