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로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 2013년 한 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걸쳐 총 90일간의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월 4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개원 제22주년 기념행사, 2013년도 을지연습 훈련 참관,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연수 실시, 의원 체육행사, 의원 워크숍 개최, 지방의회 및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2013년도 송년 간담회, 통합스마트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와 관악의정 발간, 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열린 의회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구축된 우리 구의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홍보공간 확보와 의회정보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일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열린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다 자세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양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의사, 홍보팀장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4월 15일날 개원 기념행사 할 때 보면 우리 전직 의원님들 다 초대하죠?

예, 그렇습니다.

초대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홍보팀에 의원수첩이요, 홍보팀 누가 대답을, 우리 의정팀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예.

홍보팀에서 새로 신년도 의원수첩 하실 때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혹시 배부하셨나요?

전 의원님들까지는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못 챙긴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그걸 좀 챙기지 못한 것에 우리 선배의원님들한테 좀 질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원식에도 다 초대를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수첩이 저희들한테도 오고 하니까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몇 분 안 되니까, 또 우리가 퇴임을 하게 되면 전 의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선배님을 챙기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것 좀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교시찰, 이거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초기에 얼른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면 또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6대 전반기짝 날지도 모르니까 좀 빨리 신속하게 회의진행도 하고 우리 나경채 위원님께서 아마 그걸 총괄하시는 걸로, 지금 생각이죠 나경채 의원님? 빠른 시일 내에 의견조율해서 가는 장소를 선정해서 기일 넘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사무국에서 당초 21일날 간담회를 열한 분 하려다가 사정이 있어서 24일로 내일 폐회하고 오후 2시에 점심식사 하신 후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 했어요.

아,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추후에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견적을 받을 때 일정한 여행사를 정해 놓고 받았나요?

8군데?

예, 우리 국내에 있는 여행사는 거의 이렇게 다 지금 한 번씩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이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역을 완전히 확정해 놓고 견적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괜히 업체에게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나는 또 서유럽 말고 다른 곳을 제의 한번 해볼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일단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팀장님, 의원 체육행사 있잖아요? 9쪽에.

예.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의원 체육행사를 위한.

별도로 체육행사비로 잡혀 있는 거는 없고요.

무슨 비용으로 해요?

의회운영공통경비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6대 의정활동 중에 한 번도 우리 자체 내 의원 체육행사를 안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고요, 구청하고 연계해서 체육행사를 구민운동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하긴 했는데 이것은 의원 체육행사하고 집행부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성격의 것이죠? 집행부하고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워크숍 가셨을 때 주로

그걸로 때워버릴려고?

예,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그 워크숍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의원 체육행사를? 올 가을에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셔서 의견을 좀 해주시면 그대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필하느라 애쓰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업무보고인 이상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다른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겸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을 여기에다 지금 기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산서를 보지 않으면 항목마다 얼마의 예산이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1쪽에 의정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다 몇 차례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새소식지를 발행할 때에 한 면을 할애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자료를 우리가 소식지에 싣도록

신문구독 현황 그겁니까?

아니요, 구독현황이 아니라 소식지에 우리 의정활동을 실어준다고 해도 의회에서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보팀장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할애한 면을 다 채울려고 자료를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왜 못한 거죠? 팀이 있었는데.

자료를 개인적인 그런 자료가 아니고 의원님들 활동 전체적인 자료를 싣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라면 의원님들을 월별로 쭉 나눠서 한 번씩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화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그걸 운영하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임기 중에 지금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년부터는 최대한도로

1월달 거는 자료 넘겼습니까?

예, 넘겼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 할 말이 없었어요. 매번 의원들이 지적은 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실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니까 1월달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보시죠.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그램 설명 때 의정통계라는 게 있죠? 의정통계에 보면 이 통계가 본회의를 몇 번 했으며, 상임위를 몇 번 했으며, 예결위를 몇 번 했으며, 특위, 행감 이런 통계를 원했던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안건별 통계, 상임위별 통계, 의원 개인별 통계 이런 걸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지난 이런 통계들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통계, 뭐 이런 통계도 하나의 통계로 만들 수는 있겠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통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나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몇 가지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AS기간 내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맹 쪽에 속하는데요 컴퓨터의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면 프로그램을 잘 쓸 줄 모르는,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조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도 공식적인 지적입니다, 개인적인 지적사항도 많지만. 그걸 해주시고. 우리 의회는 자료를 요청하면 왜 그렇게 안 갖다 주고 늦죠? 왜 그러는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잊어버릴 만하면 가져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가져오고, 왜 그러죠 국장님?

글쎄요, 어떤

공식적인,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야 빨리 주나요 아니면

아니 위원님이 지시하셨는데 안 주셨나요?

예.

직원들한테 지시하셨으면, 직원이 저한테까지 보고를 못해서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전부 서면으로

아닙니다,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정식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팀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설명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토론회 장소에서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식 회의에서는 팀장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연수는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까? 누구나 신청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 갈 수 있어요?

일정별로, 차수별로 공문이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오는데요 그거 올 때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람을 한 번도 못 받아봤기에.

그 공문을 전부 해서 올 때마다 미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누구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예.

여기 보니까 안건처리라고 한 게 있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보류되면,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 되면 발의한 의원 조례가 안건처리가 안 됩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면 그거는 앞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면? 만일에 거기서 안건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의사팀장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 되면 그 의원발의 조례가 안건처리가 안 됩니까?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장하고 위원들께서 상의하셔서 다음에, 보류라는 거는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고 다음 회기나 그때 안건을 상정하니까 일단 상임위에 보류가 됐으면 그 상임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것을 결정해서 다시 심사·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도 만일에 상정되지 않고 처리가 안 되고 보류가 계속 될 때는?

그게 이번 제6대 임기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하게 돼 있고요.

폐기하게 돼 있어요?

예.

아니 위원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위원님들 동의가 다 돼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할 수 없는지?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할 수도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요.

본회의에서도 직권 상정은 가능하거든요, 의장님이 결정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논란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발의한 거는 상호간에 약간 감정이 있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는 걸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처리를 해주시게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더 감정으로, 다른 단체에도 이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감정이 없게끔 상호간에 처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