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성진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으며 각 부서별 보고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문규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보건소 발전을 위한 고견과 많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입니다. 먼저 50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사실은 행정복지로 옮기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가 행감이나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에서 대략 지적한 사항인데 혹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과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4페이지 퇴폐업소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에 기록된대로 진행 중이거나 지역으로 하면 응암오거리 지역은 다 마친 거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응암오거리 33개소를 3월 30일자로 전체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정리는 업소 문을 닫거나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떠난 분들하고 혹시라도 지금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봤는데 문이 개방이 다 됐고 보니까 활기찬 것 같은데 33개 업소가 다 정리가 된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기존 업종 폐업 후 새 업종으로 입점한데가 25개소가 되고 기존 업주가 전업한데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33개소가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신내나 아래쪽 그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나요? 명시된 것은 다 파악이 되어서.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응암오거리 까페형 불법업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업소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역말길이나 갈현동길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26개소를 집중 단속해서 23개소를 행정 지도했습니다. 연신내 주변은 아시다시피 청소년 성매매나 청소년유흥접객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22개소를 행정처분해서 4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18개 업소가 행정처분 완료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방송으로 말하기도 그런 상황인데 성매매 업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도 있지만 단속결과가 3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케이스하고 서울시, 구 합동단속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 적발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눈을 피해서 영업을 하는데가 다발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또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사업비가 기록된대로 7,300만원은 주로 뭐하는데 경비가 써지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7,300만원이라는 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은 기금인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업에 이 경비를 어떻게 쓰는 거냐고? 뭐하는데 쓰는 거냐고? 주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나가지만.
조수학위원
단속요원이 쓰는데 드는 경비예요? 안 그러면 단속하는데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같이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전체가 98명입니다. 퇴폐업소 추진에 나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4명입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나갈 때 4시간 이상이면 5만원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시간 참여를 못하고 1시간 했거나 2시간 했을 때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일단 지역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오시는 감시원들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4시간 이상 할려고 왔고 사정이 있으면 다른 분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하면 경비를 지급하느냐 하는 얘기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식품위생감시 역할을 하시는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직업이 다 있으리라고 보고 직업 있는 분들이, 언제 시간 때가 주로 많이 나가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이 많습니다.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영업장을 문을 닫은 상태기 때문에 오후시간 특히 10시 이후나 새벽....
조수학위원
점포 업무는 끝난 이후에 하니까 좋기는 하네요. 이 퇴폐업소 척결을 위한 기금은 보통 어떤 데서 마련이 되고 현재 보유액이 얼마나?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육액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의 발생원은 영업장을 지도 점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어떻든 나는 영업정지를 하면 장사에 피해가 많으니까 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소득액 대비 일수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돈이 입금되면 서울시식품진흥금으로 40%가 들어 가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들어 와서 이 돈에 충당해서 여러가지 항목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퇴폐업소 척결추진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구민신뢰 확보, 어린이 식생활 안정관리사업,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등으로 해서 항목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8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 용역 등으로 해서 1,7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공중위생영업장 자율점검제 추진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추진 점검을 해 보고 민원발생 업소라든가 상시위반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 지도점검이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이 나가는데 보통 민,관 합동 지도점검도 나가서 분기별 1회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행정지도를 받으면 위생분량으로 해서 받으면 기간이 얼마, 벌금이 나가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1,555개소를 자율 점검했고 지도점검을 35개소를 했는데 역시 위생업소하고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데 올해 행정처분 2건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1건하고 개선명령 1건하고 표시해 드린 것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식품이나 건강, 이런 단속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가는 직원이 몇분이나 되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는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일반인 위촉인들은 말고 공무원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조를 짜서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이라든가 또 혹시라도 단속하는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갑질은 이렇게 삼가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규율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개학을 하고 혹시 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 문제로 거론된 데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졌는지 알 수 있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발생장소 학교는 두 개 학교, 동명여자고등학교 하고 예일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인원은 685명인데 거기에서 일단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보건위생과하고 의약과하고 일단 거기에서 수거한 물질을 식품재료를 보건행정연구원에 지금 검사조사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주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 급식을 8월 30일까지 해당학교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급식을 중단했는데 9월 1일부터 급식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이라는 것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애처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전반기에 단속할 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자재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도 나가보니까 개학을 맞이해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대청소라든가 식기, 자재 식재료 전부다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폭염 더위가 너무 심함에 따라서 기온이 1도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식자재, 식재료가 변질, 부패될 가능성이 많고 해서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떻든간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61개소를 대상으로 여기가 발생되자마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는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내일까지 40개소가 지도점검결과가 나옵니다. 나머지 집단급식소 271개소에서는 공문을 발생하고 sms문자발송도 해서 가을철에 식중독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가을철대비 추석 전에 날씨가 선선해지지만 반대로 식중독균이 또 사후에도 여러가지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사후관리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행히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하면서 조금 발생된 이 교육기관에도 실제는 가봤을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안타까운 것을 느끼고 어쨌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사후대책은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많이 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채근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실 때 열심히 하셨는데 보건위생과로 가시니 어떻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도 구민의 먹거리라든가 보건식품쪽으로 해서 만만치 않은 부서입니다. 여러가지 민원발생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 주민들의 건강, 위생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3만 6,000정도 되어 있고, 과징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과징금은 얼마나 되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상반기는 4,500만원정도.
채근배위원
4,500만원이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관내에 영세 상인분들에게 경제적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저리로 융자까지 해주게 되어 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세 건 정도 있었는데 아직 신청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내에 영세업자에게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는 부분이 알고 있었으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미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식품위생교육을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 중에 식품위생기금으로 인해서 융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규정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은행과의 여러가지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지적하신대로 하반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업소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기존에는 130명이었는데 앞서 답변을 들어보니 98명 말씀하셨어요. 그 분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혹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선발할 때 조건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네 시간이상 교육수료 이수자하고 위생사, 영양사 면허취득자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영양학과라든가 관련학과에 나온 분들을 선정해서 이 분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분기에는 몰라도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정도 해서 몇 분 안되시니까 이 분들을 향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정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이 분들한테 주지사항이라든가 알림사항, 이런 여러가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관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형식에 그치면 관의 입장도 상당히 초라하겠다 싶어서 뭔가 나가서 점검한다면 전문성을 기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도 신뢰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한번 강화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요즘에 TV를 보면 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고 둔갑해서 판매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나 원산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포장지만 보고 판단한다고 예전에 제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에도 그 정도에 그치는 수준인지 여쭤봅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배려,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포장지 뿐만 아니고 거기에 떠나서 식품도 내용 중에 있는 것도 회사 쪽하고도 관계망을 형성해서 겉포장 뿐만 아니라 속 내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지침으로 해서....
채근배위원
원산지 점검은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여기도 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갑니다.
채근배위원
포장지에 있는 내용 외에는 이것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확인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인이 원산지가 틀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품 즉석 가동된 것은 수거하고 아까같이 포장지나 식료품,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수거해서 유상으로 내용물을 분석할 수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적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의심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질을 수거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지 아는 정도 지식만 가지고 업소라든가 재료에 대해서 감히 말하기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에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동명여고, 예일여고 방송에 은평구에 그런 학교가 좋지않은 뉴스가 나온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요즘 콜레라가 유행한다고 하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61개소 학교를 내일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지도 점검하고 있고 나머지 집단급식소 271개소에도 공문과 전화, sms를 발송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질의한 기금내역서, 기금이 만들어진 채근배 위원님 얘기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외에도 보고사항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총 금액하고 지출, 용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두학교 재단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결과서도 나오면 각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6년도 건강증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장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연에 대한 홍보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에 금연홍보는 주기적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9월 1일자로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에는 법정 금연시설에 대한 상시홍보를 하고 있고, 은평구 소식지와 반상회보, 보도자료,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불광천변과 지하철 등은 플래카드를 붙였고, 직능단체들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직능단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 네 분입니다.
이연옥위원
네 분이 우리 은평구 전체 16개동을 지하철부분을 다 하고 계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이연옥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공공근로라도 채용을 해서 단속요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단속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단속은 공무원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 네 분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두 분은 공무원이고요. 두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0일 응암동 오거리에 사고가 났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응암 오거리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이 하나 잘 보이지 않게끔 덜렁 걸려 있고 주로 차가 다니는 부분으로 걸려 있어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횡단보도 바닥부분에 금연 안내표지판이 횡단보도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횡단금연표지판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에는 서울시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플래카드입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는 횡단보도 전체적인 있는 부분에 다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구산역 부분하고 연신내 부분을 가보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현수막도 하나도 없고 바닥에도 금연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방송이나 홍보나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이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금연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대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에 응암 오거리 두 군데에 있는데 좋더라고요. 서울시에 많이 요구를 해서 대대적으로 지하철역 부근에 그런 안내표지판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은평구는 현재까지 금연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6월까지 지금현재 9월 1일까지 186건입니다.
이연옥위원
186건은 단속건수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부과 건수입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하철은 27건이고요. 실내 PC방하고 길거리하고 입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에 보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더 많이 있네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금연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물론 금연단속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피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담배 한 모금 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자꾸만 금연을 하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담배를 피시는 환경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연옥위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연홍보에 대해서 좀 더 단속하시는 분들도 숫자를 늘려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방금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내용을 보면 6개월 금연 성공자수가 추진실적을 보면 54.5%로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임시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접흡연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 배려하는 공중도덕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강조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강조를 해야 되지만 흡연자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피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흡연부스, 답답하고 감옥같이 죄인처럼 눈치보면서 필 수 있는 그런 것 보다는 환기가 잘되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해 주어서 간접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리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하면서 금연홍보하고 금연클리닉 홍보도 같이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같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보시면 건강한 출발보장 가족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41명이 기영아 검사를 했는데 실제 임산부는 1317명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기형아검사가 약 10% 좀 넘네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기형아검사 중에 세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신진단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저소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하고 계셔서 보건소에서는 아마 숫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항목이 적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발병하는 기형아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많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실제는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본인은 단순한 일반적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단순한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이연옥위원님하고 신성진위원님께서도 흡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8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내용에 의하면 실외 금연구역 단속 극과극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제로로 나왔지 않습니까? 은평이. 실제 실외흡연자가 제로였을까요? 아니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실외라 하면 버스정류소, 공원 이런 데거든요. 쉽지 않은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되고 미리 신고해서 가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여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회기 때도 이런 흡연 관련된 내용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사내에서도 무수히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단속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실무적 차원에서 과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4명 가지고 전체적인 은평을 커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그리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지하철역 10미터 이내 흡연단속 그 부분도 말로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 지고 흡연자들도 편안하게 흡연하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갈등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장성숙보건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건강증진과 맡으신지 얼마 됐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하현성 소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증진은 건강을 상당히 올려서 진보해 나간다는 뜻일 것 같은데 건강을 관리한다는 쪽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히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는 없고 과 명칭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외부 구민들은 각 구청 공공기관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곳에 과 명칭이 달라서 공문을 보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네 과 명칭이 없으니까 남의 것으로 돌다 쓰레기처럼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때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과 명칭을 바꾸는데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도과였다 보건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지도과였다 지역마다 지자체가 되고 나서는 지역보건과라는 이름도 썼습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대세가 만성질환에서 건강증진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건강증진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유인물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보다는 관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봤고, 건강증진과 장과장님 행감에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잘하신 거네요. 보건소가 1차 검진기간이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문용어로 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슷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신뢰도가 은평보건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주변에 아픈 분이 있는데 바로 문앞에 보건소가 있다고 하면 아플 때 보건소로 오시는 것이 많을까요?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많을까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는 1차 진료기 때문에 내과를 주로 진료하잖아요. 내과 질환이라면 바로 보건소로 오시겠죠.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하는 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차 진료소이기 때문에 바 로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접수되고 2차 진료로 보건소에서 해결 못하면 2차 진료소로 가는 것인데 신뢰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1억 1,400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 비율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략 이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되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사업마다 틀린데 가족건강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윗선에서 다 정해 져서 내려오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라. 대략 우리 건강에 대한 것이나 보건에 관한 것이나 의약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국비가 대략많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국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조수학위원
지방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거기로 하달되었으니까 지방에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이요?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고유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구비에 맞추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13페이지에 가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집행율이 낮은 것은 과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업종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전체 혹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를 수혜자분들이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이나 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6630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예. 앞에 폐렴증후군에 대해서는 이 분들도 그냥 한 푼도 안내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작년부터 민간위탁되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되고.
조수학위원
혹시 수혜자분들이 내는 것이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폐렴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한데 65세가 되시는 분만 맞기 때문에 한 5000명 가까이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좀 많이 다르네요. 같은 증후군인데도 이것은 폐렴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폐렴구균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맞으신 분들도 5년 이상 되어야 맞으실 수 있고요. 65세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맞으시라고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문을 다 하고 있고 혹시라도 집으로 다 하는데 50000명이 넘는 수혜자가....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5000명. 폐렴은.
조수학위원
인플루엔자 맞는 분은 50000명이 넘는데....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편을 못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10% 도 안 되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폐렴구균은 65세만 맞으시고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이상의 인구이기 때문에 많고.... .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4대 질환이라고 대략 얘기하면 주로 뭐 뭐를... . 4대증후군에 뭐 뭐가 해당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성지방.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고 신문이나 이런 데에 이게 획기적으로 또 본인의 건강도 관리가 잘 되고 예산도 아주 국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혹시 이런 주변에 4대 증후군을 앓는 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만약에 등록을 하면 담당 의사님하고 관리를 해주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관리도 하고요.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서 와서 교육받으시고 검사하시고.
조수학위원
거기는 돈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무료입니다.
조수학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지요? 연령에 관계없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에서 64세인데 그 이상 되시는 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계없고요? 어쨌든간에 과명과 비슷하게 건강증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 예방차원에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12쪽에 가족건강관리에 보면 지금 모자건강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모자건강센터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었나요? 얼마나 설치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집행이 70% 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70%요?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정도가....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돈은 1억 5,000이고 공사공정이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70% 진행되었다고요? 원래 9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몇 층에 되어 있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층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산모나 신생아, 산모나 어린 아기가 오면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층에 오시면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산모는 산모관리가 가능하고 치과도 관리가 가능하고 영양상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지역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기존 모자보건,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영양플러스실도 추가를 하고, 구강보건실을 통합해서 임신준비부터 출산까지 건강한 유아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관리서비스로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저하하고 있고, 고령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체계적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5분 발언 내용들이 금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금연지역에서 흡연하시다가 어떤 갈등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정말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고 그것이 은평구라서 이번에 금연지역에 단속이 들어갔는데 많은 홍보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생과에서 응암동에 카페골목을 집중 단속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100% 성과를 거둔 것처럼 시초 때에 인력보강을 해서 대표적인 연신내라든가, 녹번역이라든가, 응암역이라든가, 증산 디지털 역해서 이런 데를 집중화 시작 때에 집중화 해버리면 홍보물, 현수막 수백 개 걸은 것보다 훨씬 홍보효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시작할 때 인력보강을 바로 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2, 3일간하고 나면 확실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집중단속하고 있어서 연신내하고 환승역 있는 데를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김규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4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까지 보는데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가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칭찬드리고 싶고 향후 3/4분기 때에 업무보고서도 연속성이 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 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반기 의회가 재무건설에 계시던 위원님 세 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같이 하시게 되어서 사실은 일반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미리 업무보고시간 외에라도 보고드려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2페이지 의약과는 직원이 몇분이나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정원 28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부여되는 업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업무만큼이나 행정감사에 지적도 시정도 많이 받았네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 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업소 자체가 1,482개소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점검 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의미로 올해 하반기에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내지는 건의사항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업무상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정하고 개선하고 거기에 맞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이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약국 같은 데는 나가시면서 점검을 주로 몇 명이서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점검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은 권익위원회로부터 동영상으로 거기에 제보되어 있는 민원을 점검하고 조사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관내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
조수학위원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주로 무자격자 약품판매.... .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국에 대해서는 36개소를 점검을 해서 총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
조수학위원
행정처분을 내리면 범칙이 어느정도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반내용에 따라서.... .
조수학위원
대략은? 여기에 나온 것은 어떻게 처분이 되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처방에 대한 변경조제를 동의를 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
조수학위원
약사님이 자격정지를 받는다? 15일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좀 여쭈어볼 사항은 은평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은평구관내에 주소를 둔 약국이 대략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3개소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병의원,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거나 파악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약국과 의학적으로 촬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단속하는 중에서 사무장 약국도 혹시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행정처분 내린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에 있어서 한의원 한 곳이 사무장의원이었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렸고 약국은 현재까지는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얼마나 한의원이 영업을 했습니까? 혹시라도 공개가 어려운 것은 공개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인권의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여기는 전구민이 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고, 답변에는 안해도 될 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부탁을 올리고 혹시라도 약국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로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여쭈어볼 것은 약국에 한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국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는 약사가 한 두분 더 있는데도 있고, 대략은 자격은 한 분이 가지고 계시고, 일보는 사람들은 뒤에 또 조제를 떠나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약사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에 대한 판매나 그런 행위 자체는 약사법에 위반이 되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업무와 청소업무, 환경정비 업무 외에는.... .
조수학위원
허드렛일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저희가 약국에 가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약사면허증을 누구나 구민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300여개 업소가 보고 계시니까 제가 잘못 말하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다만 위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업무시간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시간이 지금은 보통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략은 정부업무시간은 지방자치를 비롯해서 국가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나 업무시간이 대략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가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출근은 8시 50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맞느냐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시간을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약을 조재를 하고 약국에 가면 혹시 업무영역을 넘었다고 해서 더 부과되는 약값이 더 비싸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1000원정도.... .
조수학위원
그것은 왜 가산금이 붙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면박을 당했는데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것을 잘 몰랐어요. 전에 약국하고 그 다음에 약값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크게 비싸지 않는데 1만원에 한 육 칠백원이 더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니 아저씨! 아직도 그것을 모르세요?’이렇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징벌성이라고 생각을 안하세요? 이게 정당한 가격을 물리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약값이 더 비싸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한다고 다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잘 몰랐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
조수학위원
그게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토요일도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야간하고 휴일 진료나 조제일시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민들도 감지하고 계시면 상당히 편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항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위법이 다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것 한가지 하고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핵이 저희 구도 보유자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발병하는 율이 어떠세요? 몇 분이 바로 나오면 국가에 의해서 격리가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결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제내성자나 비순응환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진료의사가 격리나 입원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약제비나 치료비, 기타 간병비 생활보조금까지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에 감염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발견 치료자는 2016년도 현재 28명으로 .... .
조수학위원
이것은 거의 완치가 가능한 것이에요? 치료만 받으면 관계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제를 아무래도 기간이 6개월 이상 복용하다 보니까..... .
조수학위원
치료기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복약지도 잘 하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스물 여덟 분 정도가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 다음 장에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저희 지역에도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감염자가 17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는 남성이고 나머지 여성분이십니다.
조수학위원
격리가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인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과 건강에 대한 상담, 그 외 수급자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치료약이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약이 많이 개발이 된 상태로서 거의 정상인과 유사하게 평균수명을 누릴 수 있고 관리만 잘 받으시면....
조수학위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크게 나가면 우리나라의 전 보유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체 보유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행감에서도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거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런 돌려받는 약, 알약 이런 부분들을 재사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연하게 기사에 나올 정도면 은평구라고 완전히 무관하다 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폐의약품 수거를 약국에 모아지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로 직접 가지고 오시는 약사님들도 계시고 약국은 보통 제약업체 직원이 수거를 해서 수 보건소로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약을 갖다 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약을 갖다줬다 라는 기록장부가 있고 기록에 맞는 약을 수거했다 라는 부분을 보건소까지 오게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만든 제약사에서 그 약을 수거하게 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까지도 대량으로 알약을 다시 분리해서 제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유통기한 넘은 약도 넘어간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에는 전혀 그렇게 제보나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당연히 없겠죠. 모르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약 포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 집에도 그렇지만 한달치씩 두달치씩 약을 받아오잖아요. 그런 약들을 안 받고 그런 약들을 갖다주고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알약을 부분부분 무슨 약인지 약사들은 알잖아요. 이것을 다시 알약을 재 분배해서 다른 사람 처방에 그 알약을 넣준다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없다 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님들에게 ....
유명란위원
불편은 하겠지만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두봉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약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기록을 작성해서 그 기록까지 같이 보건소까지 와서 폐의약품 수거된 양이 그대로 여기까지 오는 것을 통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장부로 중량을 기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약사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약국 자체가 제조하는 자체가 폐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은 알지 못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은평구만 예외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불용약품 수거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수거된 불용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어서 폐기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폐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노력에 대한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203개소의 약국 중에 심야하고 휴일 운영하는 약국 현황은 어떻게 되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당직약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비상진료 홍보에도 약국이 159개소가 개문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소식지에도 휴일 당직약국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청 홈페이지 검색해 봤는데 2013년도 문서 외에는 못봤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청에도 같이 연계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의약업소 관리문제에서 보통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국도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 제조시 약사가 위생장갑을 끼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조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월하고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착용을 안하는 경우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예전에는 약사 혼자서 돈도 받고 약도 짓고 하는데 요새는 도와주는 도우미,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아가씨들이나 아저씨들이 보조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이나 기타 전산처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는 약만 만들 수 있게 그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이 방역문제거든요. 체계적이고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새마을방역단의 운영하고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쪽에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식비하고 목욕비로 해서 올해 약 982만원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15% 정도 증액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방역은 새마을방역단이 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내에 다른 팀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소내에 방역 2개반이 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 또한 고압차량 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8대 정도 가지고 불광천을 주 2회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고온이고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작년 대비 민원이 52%까지 폭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직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조금더 확보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한 해충이 미국 선녀벌레도 있고 중국에서 온 이상한 알갱이 같은 벌레들이 엄청 많던데 그런 것 다 분석하고 있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에.... .
문규주부위원장
특히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도 있지만, 산이나 공원이나 사실은 의약과하고는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과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역문제 꼭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 인건비가 3,200만원 가까이 방역으로 해서 증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약과에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 포충기요. 총 수량이 어느정도나 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27대입니다. 88대가 불광천이고. 그 외에... .
정환
조정환위원
하지만 현재 가동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위치 아시고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응암동과 증산동 방면 불광천에 44대씩 해서 88대가 가동하고 있고요, 그 외 마을에 공원주변으로 해서 나머지 36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대조주민센터 앞에서 소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에 포충기가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동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배선작업이 동주민센터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작동을 시키는 배선을 넣어주면 작동되고 또 잊어버리고 작동 안하고 그냥 가버리면 밤에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낮에 가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예, 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 밤에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저에게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만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영곤입니다. 보건지소 2016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행정감사에 몇가지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4가지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양쪽 다 관리하시나요? 구산하고 응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3군데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장님은 주로 어느 쪽에서 근무하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평상시에는 불광분소에서 근무하고 구산이나 응암 같은 경우 팀장들이 교육이나 휴가 갔을 때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산에서는 총 관리를 어느 팀이 하시고 계시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행정지소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응암도 마찬가지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3개지소는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지소는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분소에서는 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치매예방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치매는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센터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1차 진료는 의사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치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치매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5억 8,847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인건비가 4억 2,500만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치매가 교육을 시키거나 당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고 치매프로그램로서는 인지프로그램하고 지역자원역량강화와 치매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에 5,000여분을 한 것은 의뢰가 들어와서 검진을 한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판단은 의사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왔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검진하는 것은 누가 의사가 하시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차는 간호사가 먼저 하고 2차는 신경외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차 검진이 지나야 치매가 왔다, 안왔다 하는 것을 알고. 치매가 막 왔을 때는 지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까지 도와주시냐구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병원에 위탁해서 여직껏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직영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오랜세월 경험도 있고 그 직원을 저희 직원으로 인계를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저희도 직영이 가능하겠다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주민들의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대략 문제는 예산입니다. 소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면 5억 8,000에 예산이 인건비에 다 들어 가는데 대략은 몇명이나 되나요? 이 인건비에 속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치매지원센터에 12명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예산이 거의 인건비에 다 소모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72%가 인건비에 소요됩니다.
조수학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사업비 여쭤봤잖아요? 혹시라도 치매하시는 분인데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치매환자 조기선별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지가 저하됐기 때문에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설문지도 좋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사람이 주로 활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조우물품이라고 어르신들이 치매환자들은 기저귀도 필요하고 소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당사자들은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여기까지 왔다면 집이 어렵게 돼 갑니다. 옛말에 없는 것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도와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같은 것도 문제도 있고 지소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끝내고,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을 건의하는데 저희도 연령대가 언제까지가 어느 연령부터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격년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못하고 맨날 나가서 하고 2차 검진기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스톱으로 암하고 다른 질병까지 할려면 장비가 상당히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영역 이외 부족한 부분들 내지 감염병이나 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될 질환들을 관리하는 곳이라 욕심으로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잘해 드리고 싶은데 업무분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며칠전 불광동 동정보고에서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자살고위험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신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세세한 부분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우울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여러가지 상담을 통해서 심리검사나 여러가지 것들도 하지만 그런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그 문제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가족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 이유에 맞는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모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을 높이고, 지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고 사실 딱히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가지 갈등문제를 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살은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원화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저도 심리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상담을 통한 상담사도 상담받으시는 분도 뭔가 연계가 되어서 솔직히 마음에 그런 것이 자살, 그런 충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살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내보인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셔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역할을 보통은 동에서는 통장이나 주변 분들한테 많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심리지원을 그래도 어느정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상담에서 조금이라도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수시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요즘 게이트키퍼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생법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텔 같은 업소에서 숙박업소에서 많이 자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사실은 어려운 분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외식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두 게이트키퍼 교육도 시켜드렸고 그 분들이 조그만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집에 칩거하면서 활동을 안하고 있는 그 많은 우울증 내지는 우울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할 때 통장님들도 많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