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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김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긴급한 사후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존중하되 올해 청주시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일정을 조정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정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분과 반환금, 인건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도 일부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3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1,201억 원보다 1,270억 원이 증액된 4조 2,47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4억 원이 증액된 3조 7,7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16억이 증액된 4,6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62억 원, 세외수입 105억 원, 지방교부세 등 58억 원, 조정교부금등 37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5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01억 원, 조정교부금등 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4억 원, 부모급여 지원 101억 원, 수소승용 무공해차 구매 지원 29억 원, 아동수당 지원 27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5억 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23억 원, 후기 소하천 개선복구 사업 21억 원,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사업 21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0억 원, 첫만남이용권 16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청주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 무심동로∼오창아이시 간 도로건설 사업 30억 원,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20억 원,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15억 원,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지원금 12억 원,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 10억 원, 용암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공사 2억 원,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 사업 설계비 1억 원, 호정1교 교량폭 확장 공사 설계비 4,000만 원, 구 오근장육교 보수ㆍ보강 공사 설계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직분구 침수 예방 사업 10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운천분구 침수예방 사업 8억 원,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억 원, 수곡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억 원,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수입액은 1,253억, 지출액은 746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507억 원이 증액된 5,58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의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퇴장

향임

김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2,471억 6,1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0억 7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7,799억 2,628만 8,000원, 특별회계는 4,672억 3,5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조 7,799억 2,62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5억 8,362만 4,000원이 증액된 4,672억 3,5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조 7,799억 2,628만 8,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726억 7,186만 4,000원, 직속기관 5억 1,890만 8,000원, 사업소 130억 3,759만 3,000원, 구청 6억 7,346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ㆍ면ㆍ동 14억 7,7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5억 8,362만 4,000원이 증액된 4,672억 3,502만 4,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16억 3,089만 2,000원이 증액된 3,751억 1,806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4,726만 8,000원이 감액된 921억 1,695만 8,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억 377만 7,000원, 세출예산 2억 5,7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안전위원회 2억 원, 농업정책위원회 2억 37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행정안전위원회 2억 원, 농업정책위원회 5,77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경제문화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ㆍ보건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506억 7,541만 8,000원이 증액된 5,588억 20만 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해 조정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불용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임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증액의 타당성, 실제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가급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김준석위원

 예산안 92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감사 관련 반납 및 환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준석위원

 57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감사 관련 반납 환수 구체적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반납이거든요.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출장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서원구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이런 세입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동일한 문제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이게 종합감사 받은 거는 아니고요, 개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김준석위원

 그러면 570만 원이라는 게 직원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신 거잖아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아요.

김준석위원

 근데 그 직원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환수하시는 분들이?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5배 환수를 한 거기 때문에…….

김준석위원

 5배요? 기존 금액의 5배를 환수하시는 건가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준석위원

 그럼 혹시 이거 세부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료가?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 사실상 이게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되더라도 2주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 보면 사업계획이 있고 이런 거로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만 했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의 대부분 증액 사업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상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비들은 감액 예산입니다.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액 사업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연도 원칙이 당해연도 원칙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특히 하수도라든지 도로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무책임한……. 사전에 1차라든지 2차 놓친 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좋고 그런데 도로, 하수도 이런 사업비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 놓은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님 김종선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업비들은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감액하는 예산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예산들, 도에서 특별조정 내려온 예산들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대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려왔다든가 그런 사업비들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건설 사업비는.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몰아주기 예산이라든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걸……. 물론 국ㆍ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이 가능한 도로라든지 공사 관련 사업을 3차 추경에 넣는다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본청에서도 이런 걸 지적하겠지만 3차 추경이 지금 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크게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개 구청 공통 사안입니다. 아마 건설과 소관이고요.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각 419페이지, 451, 481, 513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 목적은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건입니다. 거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시티브이 설치 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구청별로 이게 금액이 좀 상이한데 6,000만 원, 9,000만 원……. 서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1억 원이고요. 4개 구청 총 3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일괄 삭감됐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설명하시는……. 상당구 건설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당구청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생태통로 모니터 시시티브이는 한 대당 1,500만 원 해서 상당구의 경우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게 된 목적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어떤 동물의 이동 통로를 모니터링해야 된다 해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사후 보고의 방향 그런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사실 시행을 해서 벌써 설치했어야 하는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반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많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1추에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사유를 보면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주셨는데 하여튼 자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체 확인을 해봤고요. 국립생태원에서 인쇄를 해왔는데 저희 생태통로 모니터링 가이드북이라고 해 가지고 시시티브이 장비 및 설치 기준, 조사 방법 이런 게 다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게 일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사실 어렵게 구하고 이런 자료는 아니고 저희 담당 지원관 통해서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손쉽게 구한 자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유관 부서에? 여기 실무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 김종선입니다. 사실 시시티브이 설치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설치 및 관리자가 모니터링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사후관리는 아마 환경부서에서 하게끔 업무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설치 규격이라든가 사후관리 방법이 아마 건설과에 그 규정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구하신 모니터링의 가이드북은 저희도 못 봤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건설과에 하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하달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삭감 결정을 하시기 이전에 유관 부서에 문의를 하셨더라면 어렵지 않게 나름의 참고 가이드가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제 이행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건설과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저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필요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심사 끝에 확보한 예산인데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 4개 구청 다 오셨으니까 건설과 통해서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 설치 다시 하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으신 거니까. 그 부분 한번 4개 구청 합동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98페이지, 부서는 재난대응과인데요. 폭염 2차 관련해서 이게 우리 추경 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 때 내려왔던 게 지금 3차 추경 때 변경돼 갖고 명시이월 시킨 거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 때 반영했다가 거기서 살수차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폭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한참 추울 때 폭염 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세우신 건데 이게 맞나요? 그것도 2차 추경 때 분명히 성립 전으로 내려와서 쓰던 것을 그대로 한겨울 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2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여름에 살수차라든가 그런 비용을 다 쓰고 그리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박승찬위원

 네,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로 인식하면 됩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폭염 살수 비용으로 세웠는데요.

박승찬위원

 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겨울에 폭염 대비한다고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폭염이라는 거는 한여름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거를 잔여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박승찬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따지면 계획했을 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고밖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한 거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박승찬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 흐름을 봤어요. 맨 아래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점차 줄어들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이월금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세우고 짱박아 둬요, 사업마다. 그리고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비나 명시이월로 계속해서 넘겨요. 이러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청주시민들한테 돌아갈 행정서비스가 지연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너무 심해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거나 계속비 사업을 보면 ’25년도에 사업 1도 안 했는데 ’26년도로 그대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누가 정비를 해야 돼요? ’24년도, ’25년도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26년도 기간만 연장해서 이렇게 계속비 조서가 올라오거든요. 이 책임을 자꾸 의회한테 넘기는 것 아닙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커지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면히 살펴보고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다음 예산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자체는 계속비 사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명시이월 없애려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많고요. 그런데 청주시는 순세계잉여금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이는 것 같은데 그 돈들이 다 이월금으로 짱박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했느냐 하면 재난안전과 이쪽 부서에서 특히 심하게 명시이월시키거나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다음 예산 3차 추경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신민수위원

 172페이지에 명예시민증 수여식 준비 비용이 전액 감액됐는데 그럼 올해 명예시민이 선정 안 됐다는 뜻인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청주시민이 아닌 내국인,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명예시민증 수여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동안은 있었나요, 매년 명예시민이?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이전에는 해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민 대상이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475만 원은 명예시민이 선정되면 수여식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수여식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명예시민증서를 제작하고 명예시민증을 제작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명예시민한테는 이 비용에서 뭐가 주어지는 게 있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제6조에 보면 권리 및 예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시 단위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각종 홍보책자를 제공하거나 지역 홍보기념품을 드리고 그리고 각종 행사에 이동할 때나 숙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475만 원 중에서 명예시민한테 직접적으로 기념품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체 행사비인가요, 대부분?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여기 475만 원은 그날 행사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예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보통 한 사람 정도 선정되고 할 텐데 이 한 명 수여식에 475만 원이나 쓰이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게 명예시민이다 보니까 행사를 크게 하고 그리고 명예시민증서 같은 경우도 판 크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고급스럽게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증서는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가격이?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재외동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올해 4월 1차 추경 심의 때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당시에 5,000만 원 해서 50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27명이거든요, 중도 포기 2명 포함해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3,500만 원이면 산술적으로 한 명당 100만 원으로 보면 2,700만 원일 텐데 3,5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거는 재외동포청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46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계상됐는데 당초 국비가 교부된 것이 3,500만 원 중에 1,61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만 하고 저희가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못 미치지만 3,500만 원 이미 교부를 해서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만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실제 정산이 되면 또 잔액이 더 남겠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당시에 우려를 표했었는데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북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7만 명 정도가 되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 50명을 지원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50명 중에서 지금 한 절반밖에 우선 교육을 들은 것 같지 않고, 보면 2개월 동안 1일 8시간씩 교육받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실제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에 취업한 바가 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현재 교육에 참여하신 분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9명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취업을 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자격증 취득 단계라서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우리 시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 거네요, 이 사업과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이 그분들의 경제적 도움이나 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그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취업을 돕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추정치로는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 한 5만 명가량이 취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2만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는 자격증이 있지만 취업 안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더 취업을 연계하는 게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한 50프로밖에 참여를 안 했고, 참여율이.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거는 재외동포 대상이라서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외동포 중에 재외동포비자나 방문취업 비자, 영주권 비자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내국인이 아니라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데 예를 들면 하루 교육 시간을 줄이고 교육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개선 방안은 검토된 게 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우리 시 내에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사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저희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는 없어서 본인들이 집 가까운 곳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5,000만 원 해서 물론 잔액이 남았지만 결국 25명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계가 될지도 안 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재외동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 건 우리 청주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왕 지원된 사업인 만큼 교육이 끝나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분들 경제활동 지원도 되고 또 요양보호사 인력난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외국인주민센터와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예숙위원

 예산안 170쪽이고요. 이ㆍ통장, 반장 운영 관련해서 공로패에서 260만 원을 감액하셨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ㆍ통장 유공패는 10년 이상 근속한 이장님이나 6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통장님한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3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04명이 대상이 되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통장님 6년, 이장님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당초 저희가 이ㆍ통장 위촉 해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11프로 정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 원인은 뭐……. 여기 이ㆍ통장님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는데 너무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건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당초 수요보다 실제로 대상이 적은 부분입니다. 딱 그 수요를 100프로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수요보다는 적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숙위원

 장기근속자 수가 11프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아니,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예숙위원

 아, 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유동성이나 변동성이 있어서 수요 대비입니다.

이예숙위원

 장기근속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리고 공로패 단가를 보면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청주시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로패는 1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실제로 10만 원에 납품을 받고 있고 그분들한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굉장히 봉사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10년 정도, 6년 정도 장기근속을 했다면 예우 차원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ㆍ통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라든가 복지 쪽에 그런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작년부터 활동보상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해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여금도 드리고 있고, 활동하시게 될 경우 여비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만 원 신설이…….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부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활동보상금이.

이예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김은숙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번 3대 회기의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인데 좀 더 예산안 심의로 신뢰받는 행정에 대한 그런 기관으로 청주시가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여기 나와 계시는 심의 대상자분들이 더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0쪽이에요, 예산안.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설명서는 50쪽인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서 이번 3추에 온라인 광고 예산에 대해서 300만 원을 부기하셨어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지금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당초 설명서 자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한 필요성과 이 사업내역이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자 하나 기존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는 집행이 불가하여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통계목으로 변경한다라고 그렇게 부기하셨어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걸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3추까지 오기 전에는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로 계속 이 홍보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집행하셨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기존 홍보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온라인 광고라고 해서 그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유튜브(YouTube)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통계목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감하고 공공위탁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온라인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수도권에 20대에서 50대의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월에 모금액의 50퍼센트 정도가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중 홍보를 해야지만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직장인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12월에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위탁 사업에 대한 거는 어느 기관에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홍보비에 대한 예산 300만 원을 그쪽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예, 집행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 밑에 광고를 담당하는 여러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은숙위원

 이 사업 취지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환하면서 편성 필요성이 청주시 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 의향이 높은 계층이 명확, 그 기부 의향이 높은 계층이 30∼40대 직장인에 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온라인 타켓 광고가 홍보에 필요하다,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청주시 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기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온라인 광고의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홍보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기부자들이 청주시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주시 시민들은 기부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광고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주가 고향인 외지 거주자를 타깃팅하기 위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오송역이나 그런 외지 거주자가 자주 오고 가는 그런 장소에 거점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중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오스코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저희가 배너도 걸고 그리고 리플릿도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미 지출이 됐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유튜브 광고는 사무관리비에서 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공위탁사업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행했었을 때 모금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기존에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모금액에 대한 내용을…….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됐었던 거예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은숙위원

 2023년도부터죠?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집행했을 때 모금액에 대한 증가분이라든가 그 내역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유튜브 광고하고 나서 증감 추이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청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소통팀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의 기존 홍보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이 또한 취지에 맞고 그다음에 협업과 관련한 이번에 이 사업이 전환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홍보비를 집행하느니만큼 더욱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아니면 유튜브 광고 잘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는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미안합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김태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차분하게 업무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 예산안을 보니까 4,3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했던데 뭐 좋습니다. 국외연수든 뭐든 하여튼 외국 저기를 보는 건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연수 국가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각 동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합니다. 단지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만 제외를 하고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추천된 분을 저희가 대상자로…….

김태순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김태순위원

 청주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모 신청을 받는다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무슨 그런 절차가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식적인 기구는 없고 단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김태순위원

 예? 어디서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상자를. 그래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취합을 해서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상 공정성이 전제돼야지만 내부 시비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자치행정과 내에 또는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랑 상의해 갖고 공모를 받는다든지 또는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전제가 안 되면 잘못하면 정실 아니면 누구 입맛에 맞는 이렇게 추천해 갖고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개성 이런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비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주로 추천되는 분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주민자치협의회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들께 그 말씀을 꼭 전달해서 꼭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해외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그 컨트롤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랑 상의를 해 갖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하면 시비거리가 없을 거라고요.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조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먼저 드셔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하천방재과 오현진 과장님, 잠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18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8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 그대로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 보니까 행안부에서 10월 24일에 지침이 충북으로 오고 충북에서 10월 27일에 아마 우리 시로 이렇게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서 소하천 내에 자동 수위 계측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프로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24년도까지는 8개소가 설치돼 있었고 올해 3개소 소하천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국비 받아서 시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내용상에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시시티브이나 동영상이나 그러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올 초부터 행안부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러한 플랫폼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10월에 잠정 중단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원래 날짜가 10월에 이걸 하지 말라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을 텐데 그전에 전혀 시스템을 설치한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소하천에 하는 계측 시스템은 원래 홍수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홍수 전에도 사업비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세워 갖고 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을. 그래서 내가 이건 사전에 계측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맞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게 활용도 면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게 시군에 필요할 때 모니터나 그런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기이 설치된 그 8개소도…….

박봉규위원

 오작동이 나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오작동이라기보다 사이트에 접촉 불량이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해서 감사원에서 아마 그렇게 중단하라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이 1,632만 원인데 이게 다 통신비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계속 오류가 나는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나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이거는 아마 행안부에서 보완해서 사업을 재추진 할 거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완벽하게 돼야지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전액을 반납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런데 반납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사실 이게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벌써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어서…….

정재우위원장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조금 하신다고 하네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일단 오현진 과장님한테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같이 팀장이니까……. 류민철 팀장님이신가요? 류민철 팀장님한테도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민원 처리라는 게 적기에 하시는 게, 같은 예산으로 빨리하시는 게 좋으니까 고마운 것도 굉장히 표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장님이라든지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 달라고 해서 전해 드리고요.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86쪽이고요. 186쪽 상단, 185쪽 하단하고 연계돼 있는 건데 수해복구 사업에 시설비 병천천 환희리, 장남리, 성재리까지 4개소는 감을 해 가지고 다른 세목 편성을 밑에 무심천 소교량 정비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나머지 병천천 금계리 39-1, 황탄리, 무심천 제2운천교는 이게 암만 찾아봐도 감을 해 가지고 어디에 세목 편성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피해 난 사업 구간이 총 1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개 구간은 저희가 기이 예산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그거는 국가 유지보수 사업비에 편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4개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5개 사업만 일반 예산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김완식위원

 그러면 하단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건가요? 어디에 세목 편성을 해놓으셨는지, 감액을 해 가지고. 총 3개 보니까 금액이 4,528만 6,000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세목으로 편성했는지 안 보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여기에 페이지 수가 좀 그런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라고 있는데 책자에 그 페이지 수는 187쪽에 있습니다. 187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51억…….

김완식위원

 사업설명서 93쪽에 보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추가 교부를 또 받으신 거예요? 설명서에 보니까 국가하천 예산을 추가로 받으셨는데 기존에 잔액인 상태에서 또 받았다면 이거 포함시킨 건가요, 그러면?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를 추가로 3억 정도 반영하면서……. 풀(POOL)예산 기준이거든요, 유지관리 사업비는. 그래서 3회 추경 때 3억 정도 추가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국가 유지 사업비로 남은 3개 사업비는 하는 거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자세하게 부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감해 놓고 어디로 갔는지, 돈이 도망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952쪽이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재난대응과장님 오셨나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김은숙위원

 명시이월 사업 조서 952쪽 보면 예산액을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해서 4건이에요. 4건 모두 이월을 시켰어요. 물론 3추에 세워 가지고 이월 사유가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특별조정금으로 혹시 내시 공문 받은 거 있나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 공문을 언제 받은 건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은 저희가 2025년 11월 20일 그때 교부를 받았고요.

김은숙위원

 공문 있으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리고 도비 사업 1억 2,500은 ’25년 10월 21일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공문 받아 가지고 지금 2억, 이거 예산만 해도 4억 6,000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다 이월 재원으로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한 푼도 못 쓰는 조정교부금을 3회 추경에 받아서 이렇게 부기하신 내용에 대한 예산도 이거 그러면 내년 6월에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하고는 협의를 하신 건가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재난과장 류권상입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게 통보를 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그 예산 도비로 내시 공문을 받았다는 거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공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171쪽입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상조위원

 예산안 171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찾으셨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상조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중앙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그거 맞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인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올해 민간위탁이 종료가 됐고요. 7월 말까지 근무한 인원은 5명이었는데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이 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어쨌든 현재는 4명으로 끝난 거고, 5명이었다는 거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5명이었다가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인건비 지금 미사용 금액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6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는 10프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청주시에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위탁금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0프로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다소 적습니다.

이상조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목적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조성해서 그 마을에 맞는 자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여기 보면 청주시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지금 운영비, 사업비가 사용된 건데 여기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고 마을공동체 협력기관이 있어요. 이 마을공동체는 어디 어디 지금…….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올해 7월까지 일하는 공동체에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12개소였습니다.

이상조위원

 12개소. 마을활동가는 몇 명이나…….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는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20여 명. 그리고 협력기관은 어디죠?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안에 마을활동가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지역 지속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처럼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지금 이거 끝난 거죠? 끝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활성화재단에 공공기관 위탁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미 종료가 된 거라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여했던 마을공동체 명단하고 마을활동가 명단하고 협력기관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잠깐 다시 한번 자리로 나와 주세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952쪽 그 내시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부 사업이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낭성면 등 23개소 그 밑에 세부 사업내역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내용의 사업 개요 등에 보면 사업명 상당구 농촌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해서 낭성면 현암리 등 10개소하고 그 밑은 또 북문로2가 등 10개소, 사직동 등 2개소, 송절동 등 시시티브이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세부 사업하고 이 사업 개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부기하신 건가요? 이거 아무리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고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아마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보내 준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부기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자체에 부기한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세부 사업은 낭성면 등 23개소라고 쫙 동일하게 그렇게 적어 놓고, 사업 개요는 전부 낭성, 북문로, 사직동, 송절동 해 가지고……. 이게 맞아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 개요에 대한 거, 어떻게 산정하시고 어떻게 이걸 내시를 하겠다고 하신 건지에 대한 거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 내용하고 사업 개요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예산안에는 세부 사업별로 세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이 내용은 그러면 예산안에는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튼 알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봐 주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은숙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되면 부서에 내시가 되고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이걸 협의를 하지 않나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지금 부기명만을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산안에는 저희가 세부 사업 할 때 부기명에 총괄로 달고 그 세부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명시이월 조서에 같이 저희가 낭성면 등 23개소 그거가 기록이 된 건데요. 사실 예산안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 온 거라 끌어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끌어오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은 예산안이 됐든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됐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면 세부 사업하고 사업 개요하고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거 자료 제출한 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세부 사업명에 총괄로 상당구 대표로 해서 낭성면 등 몇 개소라고 하고 세부사업명에 차례대로 하긴 한 건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총괄 명칭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는.

김은숙위원

 총괄 명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괄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 개요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총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사업 개요 위치가 다 다르고 그런데.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명시이월 조서 한번 보면서 저도 ‘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과장님, 순간적으로 느껴서 그렇게 지금 답변해서 이게 모면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끌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한번…….

김은숙위원

 그럼 시스템 점검을 하셨어야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그 세부 사업명에 대한 총괄 명칭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칭할 수 있는 거로 사업부서랑…….

김은숙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시스템에 대한 거를 답변하는 자리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재난대응과장님,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3추에 이렇게 반영해서 부기하셨는데 지금 내용에 대한 거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부서랑 협의는 됐고요. 저희가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담지 않고 내년 1추에 담다 보면 사업상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추경 의결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의 적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쓰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담다 보니까 총괄 사업 또 세부 사업과 개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만 탓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어쨌든 제가 위원님 말씀…….

김은숙위원

 그리고 지금 3회 추경 예산안 총칙에 덧댄 거 다 띠지 붙여 갖고 제출하셨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총칙에 관한 거요? 네.

김은숙위원

 그 부분도 수정하기 전에 그게 지금 보니까 3추에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띠지 붙인 거 전에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대한 오타가 나서 띠지 작업을 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예산안 그렇게 제출하고 나서 명시이월이 본연히 3추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띠지 하나 붙여 갖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요. 이거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칙도 예산 항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잘못됐는데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의 세부 사업하고 개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사실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을 법하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거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 총괄에 대한 거를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오류라고 봅니다. 오류라고 보고, 이 오류에 대한 것도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과장님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김은숙 위원님 지적하는 거 보니까 노력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연응모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병천천이 성재부터 쌍청리까지인데 올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바람에 국비가 많이 반영된 거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미호천이나 병천천에 하천 준설이라든지 수목 제거 예산이 반영됐나요?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준설을 위해서 미호강, 무심천, 병천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국가에서 병천천 같은 경우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어서 변경하면서 준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유지관리 사업을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부분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을 하고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준설 예산은 아직 반영은 안 된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금 수해가 꼭 나면 이렇게 예산 잡아 가지고 하기 전에 이게 한 100억이 넘는 돈이 수해 입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몇십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수차례 물난리 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연희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말뿐이잖아요. 그죠?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수해 피해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 잠깐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박봉규위원

 예산안 169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정책연구ㆍ개발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매년 보니까 예산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오면서 금액은 줄더라고요, 반납을 하고. 그런데 혹시 정책연구ㆍ개발로 이 건으로 해서 연구 용역 몇 건 정도 받으신 게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올해는 7건을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7건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ㆍ개발에 들어갈 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식행정 정보 이용료, 각종 디자인 사용 수수료, 소규모 정책사업 용역, 중요 정책결정 지원……. 정책 발굴 목적이 아니라 정책 홍보 쪽에 치우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이 예산은 정책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풀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용역이 필요한…….

박봉규위원

 풀 용역비로 봐야 된다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용역이 필요한 거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심의를 받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 등 시일이 급박해서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풀 용역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시급한 사항일 경우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시급한 거 외에는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풀 사업비 같으면 보통 항목이 없이 그냥 급할 때 대체적으로 쓰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항목이 딱 정책연구개발 해 갖고 딱 적혀 있는데 지금 풀사업비라고 해서 내가 좀 당황스러워서…….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용역에 대한 풀사업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풀사업비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용역에 대한 풀사업비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항목에 제대로 맞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풀예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책연구개발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그걸 풀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더 표기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 연장선인데요. 수해복구 단일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금계리 39-1, 황탄리 199, 무심천(제2운천교) 이거는 못 찾았는데 그거를 국가하천 유지 사업으로 포함해서 증액시켰다라고 제가 아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 포함해서 12개소를 반영했고요, 수해복구 확정이 돼서. 3회 추경 때 지금 얘기하는 병천천 금계리 39-1번지하고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시켰다라는 건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113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이것도 수입에서 감하고 국가하천 유지 사업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건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에 병천천이 ’25년도에 승격이 됐나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병천천 국가하천은 올해…….

박승찬위원

 올해/25년도. 그럼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도 약간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하천 오히려 아까……. 질의를 다시 하면 단일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인정이 되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3개를 다시 단일 사업으로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없이 그대로 다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계속비에 있지만 이 3개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6월까지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자력 복구 대상이라 소규모 피해지역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 갖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안전정책과장님! 이거는 그냥 자료 요청 겸 질의드리는데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게 정부에서 지자체로 예산도 넘기고 이래서 감액되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다 하는데 그 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됩니까? 어느 인원을 어떻게 줄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총괄을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35명 정도 근무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인건비 계상을 했었는데 공익요원 15명 정도가 덜 공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명 정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 가지고 열다섯 명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내년에도 줄어든 인원만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선발을 몇 명 정도 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득이하게 35명 정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했는데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보충이 되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서는 요원에 대한 인원을 감축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안전정책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지만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이 다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원들에 대한 감축계획이 있는 건지…….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감축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고,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을 청주시에 지원해 주면 그 인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부서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배치를 했는데 감축계획이 없었는데 인원이 조정돼 갖고 지금 금액이 상당히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인사담당관님 나오시겠어요? 저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3페이지고요. 혹시 공무직 근로자 교육여비가 어떤 사업인가요, 정확히 이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현재 저희 일반직 근로자가 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신규 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 갈 때 저희가 여비를 줍니다, 일비하고.

김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24년 거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기정액 보시면 600만 원 정도 되고 반납이 한 260 가까이 되잖아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기정액은 같고 반납액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직 분들이 혹시라도 교육을 갈 때 그래도 충분하게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계상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이 정도를 했거든요. 공무직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갑자기 공무직분들이 재해나 이런 일로 못 가는 일이 있어서 300만 원 정도는 감액 계상해서 그냥 올리고 있는…….

김준석위원

 그럼 감액을 하신 거는 사유가 있어서 못 가셔서 이게 감액이 되신 건가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어쨌든 집행잔액입니다.

김준석위원

 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랑…….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액하는 부분이 금액이 비슷해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 설계를 하실 때 조사를 하시거나 수요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2년 치를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에 적극 신경을 쓰셔 갖고……. 큰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도 저희가 모아서라도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분들도 혹시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김준석위원

 아니면 이 금액만큼 교육을 더 받게 하시든가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질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시겠어요? 194페이지고요. 찾으셨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준석위원

 거기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지적한 육거리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다수 고장 문제로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하반기 신규 설치를 공모로 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화재알림시설은 내년 공모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3차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육거리를 포함한 4개소 시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육거리하고 직지시장이 이번 9월에 선정돼 가지고 그거는 아마 노후 전선 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화재알림시설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일단?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지금 말한 4개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김준석위원

 전선이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가 내년 하반기 공모 사업 결정된 건 아예 없으신 거네요, 그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것도 내년에 공모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그 옆에 195페이지 보시면 육거리 야시장 상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상인회랑 기업 간의 갈등이 있죠, 지금 현재?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상인회하고 어떤…….

김준석위원

 업체랑 갈등이 있죠, 지금?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전에 계약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신문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게 상인회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신 거잖아요, 상인회에서 그 업체에다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도 도용을 해서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제가 올해 여기 부임하고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도 신문 보고서 알았거든요. 일단 그쪽에서 기획사에서 육거리 특성에 맞게 야심차게 야시장을 하려 그랬던 프로젝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누구 소개를 해 가지고 기획사에서 한번 그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그거를 아마 협동조합이 있을 때 제안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그 운영권이 주어진 상황이니까 위탁운영권이 있는 우리 시를 배척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게 된 경우가 됐던 건데 아마 지금은 기획사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 제안했던 게 야시장이라 하면 특성이 항상 마대가 있고 어떤 플리마켓(flea market)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트럭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면서 도용되었던 거는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유사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준석위원

 그게 일단 1년 있다가 자동 연장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무시당한 거로 알고 있고, 공공 사업인데 민간 비용으로 배우자 포함해서 해외출장을 간 거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민간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는 게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 브리핑을 보고서 알게 된 경위인데 해외에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적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석위원

 사실이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혹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배상에 대한 책임 귀책사유는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위원

 저는 기획사 아이디어, 유사 사업 명칭 구조 사용 등을 절차적인 하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인회와 기업과의 갈등 문제에서는 저희 집행기관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랑 업체를 탓할 게 아니라 저희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그쪽에서도 아이디어가 제공된 부분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단에서 위탁 관리가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단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이 있다면 서로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모델로 해 가지고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개 역할을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손해배상 소송한 것도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준석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육거리 야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밤에도 자주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 있으면 저녁 약속 끝나고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육거리 야시장 들렀다가 가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거기 가 보면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이렇게 서너 명이 남아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일단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초창기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챙겨 가면서 지시도 하지만 팀원이나 팀장들 주도하에서 하는 거 보면 저도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겨울 추위에도 안전사고 대비해서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ㆍ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저도 특별휴가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저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가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갖고 그게 안전 문제 같은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적절하게, 그렇지만 준비된 좌석은 모두 차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20∼30대 이런 분들이 거의 80프로 이상 그렇게 돼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ㆍ2ㆍ3월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올해 12월 25일까지 끝납니다.

이상조위원

 1ㆍ2ㆍ3월은 쉬었다가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하는 거로 착각해 갖고 오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우리 육거리시장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질의기보다도 경제투자국장님에게 건의하는 건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드는데 이월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청주시 재정 운용에 매일 발생하는 저 막대한 규모의 이월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아무런―뭐라고 할까요?―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월금이 늘어나면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오는 이 명시이월 숫자 총 426개 중에 300개가 집행액 하나 없이 그냥 바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 개수거든요, 428개 중에 300개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저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을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이 완벽하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민원 발생이나 뜻하지 않게 사건ㆍ사고가 있다 보니까 좀 안 되고 있는데 예산과 차원에서도 총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다가 다른 행정적 절차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시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습관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세정과장님, 페이지는 71페이지고요. 지방세 3차 추경에서 증액한 게 몇 년만인지 아세요? 기존에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3차 추경. 혹시 제가 2차 추경 때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2차 추경 지방세 증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셨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기억납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때 자신 있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대답했는데 3차 추경에 어떻게 지방세를 증액할 수가 있죠? 그것도 160억이나?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3차 추경까지는 지방세를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왜 기존에는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초과세입이 2∼4퍼센트 정도는 발생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존에는 3차 추경 때 지방세 증액을 안 하셨죠, 할 수 있었는데?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3회 추경에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죠. 저게 확정이 언제 됐는데요? 8월에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2차 추경에 다 반영돼서 12월까지 받을 거를 다 예상하고 2차 추경에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2차 추경 때도 너무 부족하게 세웠다라고 그때 문제 제기했던 거였는데 그 문제가 사실로 돼 갖고 지금 3차 추경에 지방세를 160억이나 증액하는 거잖아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해…….

박승찬위원

 저 지금 회의록 보고 있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거는 초과세입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승찬위원

 지방세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제투자국장님한테도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초과세입이 2∼4퍼센트는 발생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승찬위원

 저 지난번에는 딱 지방세에 관해서만 질의했습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지방세 초과세입.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3차 추경에 이 많은 금액들이 증액되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는 명시이월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앞으로도 3차 추경에 저렇게 지방세를 증액해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예산과장님, 3차 추경 때 저렇게 예산 지방세 증액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보면 2020년도부터 단 한 번도 증액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도 자꾸 저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세정과하고 협의는 많이 하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저희가 세정과와 예산을 세울 때 협의를 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최대한 조율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저는 이거 추계를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8월 1일이면, 그러니까 2차 추경 하기 전에는 확정이 대부분 다 되는 과목인 거잖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마 세정과 입장에서도 2차 추경에 다 잡아서 주시고 하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박승찬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그런 불확실이 없었어요? 왜 이번 3차 추경에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법으로는 안 된다는 법 없죠. 다음부터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상의 한번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늘어나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적합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75페이지 그냥 참고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5페이지하고 80페이지인데요. 문예운영과에서 지금 예술의전당 내 커피 전문점, 청주아트홀 내 커피 전문점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동부창고에서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 대한 세입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문제 지적해 갖고 세입은 무조건 청주시로 잡고 지출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C는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찬위원

 그거를 청주시가 해야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수입을 청주시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출을……. 그렇게 따지면 왜 80페이지에 동부창고 대관료는 세입으로 잡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카페C도 결산이 끝나면 그다음 해 추경 때 저희 세입예산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승찬위원

 여태까지 잡았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번 3회 추경 때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왜 올해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올해 12월 말 지나면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결산 보고 난 다음에 최종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게 맞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결산 후에 세입을…….

박승찬위원

 아니, 그거를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위수탁 계약서가 있고요.

박승찬위원

 그런데 왜 대관료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동부창고에서 수입이. 대관료도 있고, 커피 전문점 수입도 있는 거잖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그런데 대관료에 대한 수입은 지금 청주시로 바로 그냥 잡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수탁 지원금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카페C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총계주의 원칙에서 그거 벗어난다, 위배된다. 수입 다 청주시가 잡고 지원되는 거기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출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주차장인가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청주시 문예운영과가 하는 것처럼 세입으로 다 잡고 지출, 그러니까 재단에서 다 해 갖고 수입과 지출을 다 결과적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만 청주시로 잡는 게 아니라 총액을 다 청주시가 잡고 지출할 거 있으면 다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정산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결과물만 세입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에 보면 목표 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금은 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카페C는 그 사업 일환…….

박승찬위원

 그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대관료도 그 사업 수익인데 대관료는 그렇게 보지 않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대관료는 저희가 동부창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대관료는 저희가 다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꽤 많네요. 회계를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네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사도 하고 있고요. 매년 결산 받아서…….

박승찬위원

 저는 지금 의회가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서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박봉규위원

 예산안 199페이지, 세출사업설명서가 125페이지인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제작하고 있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예산과에서 다 검토해서 만드는 건 맞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편성 지침에서 오기가 있거나 오류가 있어서 부서 전체에 전달한 사항은 있어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편성지침에서요?

박봉규위원

 예. 오류가 있어서 한 거 없습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77페이지 보면 4대보험요율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기관부담요율이 12.95프로로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이 13.14프로인 거 아시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숙지 못 했지만 한번…….

박봉규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안 지침서를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보면 지금 장기요양보험료가 본인 부담 12.95프로, 기관 부담 12.95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안을 쭉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보면 다 여기 적용을 13.14프로로 적용했어요. 그러면 지침서 기준하고 예산에서 공제한 비용이 다 달라요. 퍼센티지가 12.94프로고 원래 보건보건부 고지된 거는 13.14프로예요.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 예산안에는 다 보건복지부 공식 요율로 다 공제를 했는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혹시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나오는 시점하고 저희가 적용하는 시점 사이에 변동요율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이 책자 요율을 보고 우리 예산안에 있는 요율을 봤는데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해가 바뀌면서 저희가 변동요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산안에는 제대로 떼신 거예요, 지침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저는 예산은 무조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된다고. 특히 요율 같은 게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상반기 예산이 끝나서 정리가 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때도 정리추경을 한번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하반기 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부서에서 12월 말 정리추경 할 때까지 쥐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그걸 3차 정리추경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걸 우리가 봐서 정리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나 모든 걸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상조 위원님께서 그전에 예산을 가지고서 이자요율 상당히 높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도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3차 추경 때 정리한다고 붙잡고 있으면 그 예산 활용도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일 겁니다. 각 부서에서 다 갖고 있는 돈이면 제가 볼 때는 기백억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그냥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위원님.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첨언에서 말씀…….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너무 타이트(tight) 하게 하면 아시다시피 청주페이(pay)나 민생쿠폰 시비 부담이 갑자기 100억, 200억씩 하면 시에서 그때 대응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기 하게 되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예산과에서 돈을 더 확보하고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저희가 그래서 끝에는 초과수요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야……. 저희가 3월에 추경을 하거든요, 1회 추경을. 3월부터 하고 7∼8월에 2회 추경 하는데 그때 돼서 대응을 하고…….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반기 때 과업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안 남는다는 얘기죠, 연말에.

박봉규위원

 뭔 뜻인지 내 이해를 잘 못 하겠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집행이 끝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집행 상황을 보면서 세출 구조 조정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아무튼 제가 지적한 부분,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은숙위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가내시 변경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 가내시 변경 사항에 따라서 예산액을 대거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온 내용 알고 계시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1차에도 내시가 변경된 내역이 있고 또 이번에도 추경 예산에 확정내시를 1,8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기정액이 6,729만 원이었는데 또 가내시 변경이 와 가지고 7,600으로 해달라 그랬다가 지금 총사업비 예산안에 올린 거는 876만 원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돈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안에 부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갖다 부기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교부되지 않고 도비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 요구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이거는 굳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문이 직접 송달되면 일단 부서에서 내시가 되고 예산과로도 송달이 되죠, 그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변경 내시가 되면서 당초액보다도 훨씬 감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점은 있었는데요. 저희도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1차로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해 갖고 삭감해 달라 그랬는데 또 예결위 와서 다시 삭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3차 심사 도중에 내시 변경에 대한 거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어쨌든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내시가 오면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확정 내시가 많이 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사실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김은숙위원

 그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결위에서 이거를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집행기관에서 하니 3회 추경은 사실상 우리가 한 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 당시에 미교부된 도비 그리고 예산안 편성 후에 송달되는 내시 변경 공문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결산에서 다뤄져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위원님. 한번 저희가 그런 사례가 짧은 시간에 파악해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사례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내시 변경 건은 부서에 직접 공문이 송달되는 그런 사항이니만큼 예산과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반영 여부에 대한 걸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가 변경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예산과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예산 수정이나 또는 추경에 반영 여부에 대한 걸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지침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통상은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반영 과정은 없는 거죠, 지금?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리고 사실 이런 사례가 흔치 않다 보니까 대체로 그 내시액대로 내려오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너무나 많이 감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었는데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잘 좀 한번 반영해 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의 미래산업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안은 203쪽이고, 사업계획서는 137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8,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뭔가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충전소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수소차 충전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수소 가격 차액까지 다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산출한 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본예산이 11억 6,600인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3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고, 11월하고 12월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족분 8,0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업 내용이 설명서에 보면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위탁재산 유지관리, 문의수소충전소 재난안전 대응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보완이에요? 이 사항이 그 산출내역에 대한 거 답변을 요구하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어떻게 계상했는지에 대한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수소차 충전소 운영비가 매월 1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월까지 지출된 부분이 11억 3,300인 겁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3,300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두 달 치 운영 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소 구입을 하면 환경부에서 연료 구입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환경부 연료구입비 정산까지 반영을 해서 부족분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게 연료구입비와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계상하셨다는 거예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너무 복잡하게 당초 사업비부터 설명하셔 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따르면 충북도 내에 수소차가 2,600대가량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청주시에는 혹시 수소차가 몇 대나 되나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차가 사실 청주시에 있는 차가 맞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소차 충전소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이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수소차 충전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산업과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청주 지역에 수소차가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을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상으로 수소충전소는 총 6개고, 수소 버스가 18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한 거 숙지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고장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 민원을 받다 보니까 도심 속에 있는 수소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수소차에 대한 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헤매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고장이 나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못 하고 여기서 오창까지 가야 된다,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나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최근에 저희가 수소를 공급받는 업체가 어프로티움이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 그쪽이 전기 보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공급이 일정 기간 동안 원활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고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 5개소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송절동에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쯤에 지금 저희 수소충전시설이 청주에는 있는데 저희가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지금 청주에 두 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내 하이테크밸리에 내년도까지 구축되는 수소생산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1일 한 0.5톤씩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언론으로 봤을 때 ‘청주에 전국 최대 규모 수소차 충전소 하루에 240대 충전 가능하다, 흥덕구 송절동에.’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송절동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액화수소 충전소인데 거기는 지금 버스라든지 화물트럭 위주, 그러니까 상용차 수소충전소입니다, 사실상. 일반 승용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충전을 하려면 기계장비를 변환시켜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SK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 같은 경우 상용차를 우선적으로, 상용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일부 넥소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송절동 충전소에서 수소를 원활하게 충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넥소 차량에 대해서도 수소 공급을 문제없이 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이 8,000만 원 계상한 내용 중에 혹시 충전소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충전소 5개소 부분에 대한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송절동 충전소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라 좀 별개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생산기지가 내년까지 해서 2개소가 구축되면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국토부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후년도부터는 수소생산기지와 그다음에 수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소 공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예요?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그거는 ’29년까지 4년간, 내년부터 해서 ’29년까지 사업은 추진하게 됩니다.

김은숙위원

 네. 차량 보급 규모에 비해서 그런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확정되어 있어야만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운영 중인 시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 충전소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더 정교하게 수행하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숙

조민숙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이상조위원

 실장님, 저희가 직지상이라고 시상하는 게 있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2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시상금은 얼마인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동안 3만 달러였다가 내년부터 4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상조위원

 뭐 4만 달러 좋은데 역대 수상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기관이더라고요. 기관한테 주는 거로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닙니다. 기관이나 개인한테도 주게 돼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22년도 보니까 카이로 미국 대학교 도서관, ’20년도는 투올슬랭 대학살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도서관, 기록원, 보관소 이런 데가 쭉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우리 유네스코 직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록유산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기관이나 개인 중에 기록유산 부분에 공헌하신 분한테 시상하게 그렇게 돼 있고, 이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청주 문화ㆍ예술계 어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직지 원본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임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알리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신 분이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도 있고 또 예전에 고인쇄박물관장을 하셨던 분도 직지 영인본 제작도 하고 또 80∼90년대에 청주가 직지 고장이라는 걸 알리는 데 공헌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외국 기관에 전부 줘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거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본부에서 각국 유네스코 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일체 관여가 안 되는 거고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위원

 경제일자리과 최원근 과장님, 잠깐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당초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안전공사의 금년도 점검 일정이 연초에 모두 확정되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언제 하셨어요, 연초에 확정됐다는 거를?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정확한 날은 모르겠지만 그 협의 할 때 이미 올해 계획이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가.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 내용은 모르세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거가 아마…….

박봉규위원

 이 정도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유선상으로 하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알아봐 가지고 제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그게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4개 시장에 대한 안전 용역만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4개 시장이 어디어디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박봉규위원

 그게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는 114페이지.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산안이……. 죄송합니다만…….

박봉규위원

 194페이지요. 뒤에 자료 갖고 오네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안전전기시설 정비 사업 중에서 저희가 4개 시장이 노후 전선 정비하지 않은 육거리시장하고 서문시장, 두꺼비시장, 직지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런데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조 위원하고 김준석 위원도 거론했지만 그 위에 보면 전기선이 엄청나게 엉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하지 않은 4개 시장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육거리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거기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육거리시장이 2024년도에 했거든요, 노후 전선 정비. 그때가 점포가 143개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빠진 데 위주가 38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에 7개 전통시장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안전공사하고 서로 상의가 된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못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준다고…….

박봉규위원

 이게 수시로 안 하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연초에 이렇게 모든 게 확정된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시에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거기도 충북 관할이다 보니까 다른 데도 빨리 움직여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도중에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서는 진짜 안전 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말에 준비를 해서 연초에 전격적으로 다 계약을 해 갖고 이상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 901쪽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 운영 기반 조성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2025년 수해복구 사업인데 지금 이 내용이 2025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 놓으시고 이거 전액 다 이월시키셨네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교부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부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 없는 지금 종이에 숫자만 지금 이월시키는 거네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는 확보돼 있지만 국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은 돼 있는 상태나 교부할 수 없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이거 전혀 일을 안 한 거로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월 사유에 보니까 이거는 파손된 정화조를 새 정화조로 교체하는 이런 필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도 내시, 시비 반영한 사업에 대한 거 집행도 못 하고 이게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 70여 명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지금 현황입니다. 사실 국비가 수해복구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편성돼서 저희가 착공을 하고 올해 완료를 해야 되나 보건복지부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시설에서 충분히 그 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응급복구를 완벽하게 했고요. 다만, 저희가 정화조를 기존에는 1년에 한두 번만 청소를 했는데 이번에 응급복구를 하면서 처리 용량이 좀 줄어들어서 세네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 번에 해야지, 지금 도비나 시비 가지고 일부 공사만 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 위험도 있어서 사실 불합리하지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받아서 한 번에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일반인들도 아니고 대상자들이 중증장애인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요. 과장님, 지금 어쨌든 예산안상 사업비는 세워 놨다 하더라도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제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혹시 2025년 명시이월 전체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명시이월 전체요? 316건 정도 됩니다.

김은숙위원

 316건인데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한 바는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316개고, 지금 전체 명시이월 사업 수는 426개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 명시이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명시이월 사업비요?

김은숙위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544억이나 돼요. 544억 4,088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 같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비 세워 놓고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세우는 거에서는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명시이월이 전액 사용되지 않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분석은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가 2추에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그럼 이것도 지금 2추에 반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1추나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된 집행잔액 기준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지, 전액을 지금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316개가 되고 비율적으로 약 74프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집행률에 비례하고 집행잔액에 근거한 명시이월을 부기하셔야 되는데 전액을 0원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동안 집행기관의 노력이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26건에 대한 것은 약 1,38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월액이 한도를 정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농정위 심사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예산 대비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뭔가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명시이월 최소화에 대한 숙제는 같이 안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이 이후에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고요. 또 명시이월이 되어야지만 바로 1월에라도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업이 끝나야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선금이라도 지급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혼재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여기에 간략하게 적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부터 세부내역으로 다 수기로 작성한 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여러 해 동안 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세부내역으로도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거로 올해 바뀐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업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재난대응과에 대한 세부 사업과 사업 개요와 상이한 점에 있어서 사업 예산안에는 그렇게 부기했지만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는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안을 보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세부 설명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명시이월 사업도 그 세부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을 별도로 작성을 한다는 거는 중복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작성을 했는데도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편성할 때 세부 사업명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아우를 수 있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세부 사업에도 그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점검했더라면 그 밑에 일괄적인 총괄 사업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간단하게 부기라도 해주면 이 사업 내용 내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까지만 해줘도 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권자는 의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 사유나 향후 실행계획이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기준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계획이 다음 회의가 14시 20분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적하고 질의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연장됐는데요. 웬만큼 질의하신 것 같고 저도 하나 정도 하고 마무리할 거고, 그럼 김태순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저희 한 40분 목표로 5분씩만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제안드려 보고 일단 당초계획이 너무 촉박하게 지정된 점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순 위원님, 조금 간결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세 분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미년 예산과장님 한번 나오실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2022년도 하반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아 갖고 3,800억 정도 그 당시에 돼 갖고 우리 재정 규모의 5프로를 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고 이렇게 주장한 게 역시 지금 보니까 박승찬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댔던데 꼼수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김은숙 위원님도 방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5년 전보다 50프로 줄이는 대신 이월금은 50프로 늘어났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드리자면…….

김태순위원

 정확히 이월금이 5년 전에 비해서 58프로, 1,887억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60프로가 줄었어요, 2,091억.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계를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 맞추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건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 이후에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들도 많고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또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다 보니 부득이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면서 절대공기 부족인 사유도 있고 또 절차적인 지연 문제도 발생하고 보상이나 합의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런 거지, 순세계잉여금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김태순위원

 지금 저희들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김은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많은 건 사업을 예정대로 안 했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지 않은 거거든요.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사회에 비효율적인 분산이라든지 이런 장부상 효과 때문에 아마 이월금을 많이 늘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인 거로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른 개선 방안을 한번 내놓으실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편성을 한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을 그쪽으로 일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태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이월금이 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요. 50∼60프로 정도 그게 뒤바뀌었는데 그걸 명쾌하게 설명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그냥 스킵(skip)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강화한다든지 이월 승인 시에 의회 보고 의무 강화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너무 주먹구구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하고 계시고 저희로써는 최대한 예산을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세우고 올렸는데 이 명시이월을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한 분 말씀……. 농수산물도매과죠?

정재우위원장

 그건 다음 회의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히…….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김태순위원

 많은 건 아닌데 왜 제1전시관 개편에 따른, 물론 이유가 있지만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119만 원은 원래 일상경비거든요. 당해연도에 소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줄래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ㆍ3전시실은 개편을 했고 1전시실이 노후해서 다시 개편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을 국내 전시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전시 환경, 보안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반영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들 질의하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저도 짧게 5분 정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십니까? 올해 여러 사업 진행해 주셨고요.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5,000 상당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랬는데 2,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고요. 무려 83퍼센트 감소됐습니다. 부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정재우위원장

 ’25년 2월에 RISE 사업 종료되고 이런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ISE 사업이 올 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라이즈 사업이라고 그래서 RISE 사업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학생들 인지와 또 학교하고 기업하고의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2월에 종료됐고 그러면 3월부터 말씀하신 라이즈 사업 9월까지 6개월 이상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거 하셨죠? 대학이랑 간담회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기업으로 찾아가 보셨습니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보셨습니까? 공문 제외한 거 외에 홍보 이력이 있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2월부터 8월까지는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어서 8월에 저희가 라이즈 사업 센터로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기에는 12명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 2학기에 28명 정도가 추가로 해서 그나마 조금 진행된 부분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답변 과정을 정리해 보면 사실상 6개월 동안 부서에서 저희가 골든타임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1학기 여러 학생들이나 기업들에서 관심도가 올라가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학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동안 기간이 충분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오늘 공교롭게도 경제투자국 소관 부서들 와 있는데 일자리과라든지 이런 데와 공조를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내용 아실 텐데 관내 기업의 상당수는 오히려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실제로 현장실습은 저희 기업으로 오는데 문제는 취업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한 2020년 이전에는 솔직히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투입됐었다고 하면 그 법이 개정되면서 200만 원 이상 정도 시급에 맞춰서 지급하고 그 부분의 75프로를 기업에서 부담해라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재우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시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예전에 2020년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기업에서 지원을 했었다는 부분인 거고요. 75프로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셔서 청주시에서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거를 이번에…….

정재우위원장

 50만 원이 법적 상한입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와중에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고 지금 사업량도 늘려가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인지하셨을 거고, 그럼 1인당 늘린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더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 변경하셨으면 될 건데 저희가 너무 당초계획에 고립돼 가지고 너무 스틱(stick) 하게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기업에서는 구인난 호소하고 있고 지금 ‘쉬었음 청년’이 대한민국에 수십만이지 않습니까? 청주시에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한데 이거는 대학생한테만 기회가…….

정재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알고 있고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29세 미만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본……. 예, 사업 내용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현장실습 지원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말씀 주시면 지금 도내에서 관내 대학 졸업생 중에 청주시에 취업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재우위원장

 수도권에 70∼80퍼센트가 취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랑 현장에서 대입되는 현실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계속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26년도 본예산 5,000만 원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사업을 좀 더 잘 발굴해서 더 확장적으로 가 보려고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1억 2,500 정도도 못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개선해 나가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단순히 많이 발생했으니까 사업량을 줄인다? 이거 지금 현실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니고요. 일단 5,000으로 세우게 된 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5,000을 세운 거고, 이것을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죄송하지만 추경에 다시 한번…….

정재우위원장

 1억 5,000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신 게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닌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은…….

정재우위원장

 대상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걸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재우위원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량 계획 단계에서 3분의 1로 줄었는데 왜 줄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시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 골든타임에 저희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량을 총 3분의 1로 줄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액 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5,000으로 일단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하고 1학기 진행 상황을 봐서 호응도가 올라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면 죄송하지만 추경 때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 보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 오늘 짧게 일이 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도 그렇고 여러 사업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계속 적극적으로 잘하시기도 하고 부서별로 잘하시는 부서는 잘하는데 특정 부서에서 여러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또 하고 싶은 우선순위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든 사업만 하시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된 거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수치는 지금 총액을 봤을 때는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차 추경은 잘 정리하겠지만 곧 이어서 본예산 심사가 이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부서별로 사실 국장님께 질의할 것도 준비했는데 집행잔액 집행률이 50프로 미만인 부서가 10개가 넘습니다, 부서에. 이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50프로 이상 미집행했다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페널티나 조치를 한다면 특정 성과가 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일부 비율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투자국에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그리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침이나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계신가요, 축산과장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우균위원

 예산안 274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잖아요. 7,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비나 이런 건 없는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있었는데 매칭된 사업비는 전부 다 소진돼서 지금까지 가입하신 분들 지원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 시비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경정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이게 축산농가 전체에 해당하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몇 가구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전체가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기른 데는 워낙 보험료가 부담되다 보니까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우균위원

 지금 현재 가입한 데가 몇 가구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현재 493호가 가입했습니다.

이우균위원

 493호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493호 중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431호가 지원됐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44호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원래는 자부담이 15프로만 이렇게끔 하고서 한 85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비편재되어 있고요. 국비로 5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 매칭은 도비가 10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면서 자부담은 15퍼센트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부담이 35프로나 되잖아요……. 아! 우리가 35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65프로 자부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자부담은 15퍼센트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예.

이우균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 보면 35프로를 계상해서 한 가구당 175만 원씩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는 비편재돼 있는데 여기 국비가 한 50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국비가 50프로 있어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이거는 그냥 기금으로 나가는 거라서 예산안에는 비편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요새 자연재해나 이런 게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균위원

 예,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이어서 하려고요. 축산과장님, 같은 질의 저도 준비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도 많은 금액들이 세워져 있어요. 맞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금액도 이번 ’26년도 예산에 상당히 증액됐어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홍보할 때 항상 이렇게 주의 표시로 ‘지방비가 없어지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보조를 더 못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청주시는 지금 도비도 매칭 안 된 상태에서 3차 추경에 증액을 하는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시간상 얼마 나지도 않는데 이 금액을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가입한 농가들이니까요. 올해 가입한 농가들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 가입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그러면 누구를 지원해 줄 건가가 지금 있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가축재해보험에 493호가 올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431호가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62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를 세워서 보험료를 지원…….

박승찬위원

 지금 이걸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또 어느 누군가는 선착순에 의해서 못 받는 농가도 있는 거네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래서 여유로 혹시 또 추가로, 연말에는 가입이 안 되겠지만 여유로 그래도 다섯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몇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농가는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한 41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 세웠었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는 도비 매칭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안 세웠는데 그 전년도에도 도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 자체로 또 세워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올해는 도비 사업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비로만 하려고 하는 거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도비 사업이 있었는데 도비 사업비로는 다 100퍼센트 충족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님 오셨어요? 예산안 266페이지, 세출사업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조정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벼 재배면적 조정이?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올해 정부에서 주도한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 자료를 보든지 뭘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 3,727헥타르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충북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지원단 구성ㆍ운영 논란’ 이래서 재배면적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그냥 다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세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랬죠. 예상되지 않았었어요, 재배면적 축소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벼 재배면적 축소 사업은 금년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감안하지 못해서 벼 재배면적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병해충 방제 지원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게 개별적으로 농가에 하다 보니까 놓쳐서 그런 적도 있고 다양하게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정부 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히 집행하는 거를 권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 이예숙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먼저 드셔서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이어서…….

정재우위원장

 아, 이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예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이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약재 쿠폰 미사용으로 인한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르신 농가에서는 약재를 쿠폰 한 다음에 다시 교환하러 간다든지 이런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쿠폰 미사용이 반복된다면 현재 그 쿠폰 발급 방식과 수요 산정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사용하는 거 감액을 그거를 예상분을 해 가지고 올해 편성했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게 돼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홍보를 좀 더 한다거나 아니면 병충해 방제를 공동방제식으로 변경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특히 어르신 농가를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나 공동방제단과 협력해서 또는 기계 방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동방제단이나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어르신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도 이어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김완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예산안은 269쪽이고요. 269쪽 맨 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낙가동 소류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가동 소류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박용국 국장님하고 김주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낙가동 소류지가 도비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조서에 911쪽을 한번 보실래요? 911쪽 두 번째 칸에 보면 낙가동 저수지 수해복구 사업도 여기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2추 때 예산을 세웠던 거죠, 과장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해복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적기 때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를. 그러면 이게 낙가동 저수지하고 소류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하나로 통일해 주시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2억 선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공사를 다 완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수해복구 사업 5,700만 원 돈하고 2억, 그러면 예산이 2억 5,700 정도를 저수지에 투입할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낙가 소류지 주변 2억에 대해서는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계속비에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도비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특조금 명시이월은 따로 뒤에 페이지 952쪽에 실려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올해 세우실 건가요? 여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거기가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세우시면…….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상반기요? 상반기는 너무 늦고. 정비계획 쭉 세우셔 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국장님 대신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유통 구조가 바뀐 거 아시죠, 오프(off)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거?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많이 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몇 프로 앞선 거로 알고 계십니까, 온라인?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그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온라인이 올 상반기 3월 55.6프로고, 오프라인이 44.4프로예요. 11.2프로 포인트 차이거든요. 온라인은 작년 대비 15프로 정도 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매 온라인 시장 오픈을 언제 했습니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온라인 도매시장은 ’23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22년 8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김태순위원

 몇 억 들여서 했습니까, 돈을?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개발비에 13억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4억…….

김태순위원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14억 들여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24년 12월에 중단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당초에는 이게 국토부 공모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인데요. 실제 저희가 당초 준비해서 할 때는 의욕적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시장이 죽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시장을 해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우리 중도매인들이나 우리 청주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막상 시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 지금 중도매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 위탁은 주지만 포장 관계라든지 주문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실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 늘고 해 가지고 12월에 종결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예산을 1,968만 원 세웠습니까? 물론 630만 원 삭감한 금액이지만 왜 또 추경에 이걸…….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본예산에 세운 거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에 세운 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김태순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세운 건데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추경은 지금 감하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630만 원. 이거 갖고 됩니까? 630만 원 세워 갖고 중단한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지금 온라인 거래는 안 합니다. 지금 이거 감하는 거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가 14억 원 정도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후관리 기간이 시범 사업이지만 통상적으로 5년을 보면 저희가 ’27년도까지 사후관리를 잡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없애다 보면 저희가 지금 투입한 돈이 너무 아깝고 내년도에 옥산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다시 활성화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저희가 2,500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요?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회원 가입도 많이 유도했고요. 또 시민들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건 많이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온라인 클릭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종결하기 전까지 1,700명 조금 안 됩니다.

김태순위원

 14억 들인 게 1,7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온라인 도매시장이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경북 같은 데는 사이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 개설한 건데 지역 농가 3,000곳이 지금 가입돼 갖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게요. 그런데 충청북도도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청주시도 농산물 그걸 잘만 하면 시스템을 잘 홍보하고 농가들한테 가입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건데 그런 게 아쉽거든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타 지역 완주 같은 데는 제일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도매시장 농산물 직거래 이렇게 해 갖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다른 데 서치(search) 해보면.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오히려 무슨 노력을 했는지……. 우리 청주 시비도 7억 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저희도 농업정책국에서 청원생명쇼핑몰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쇼핑몰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이 특수한데…….

김태순위원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특성화시켜 갖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예산 들였는데 2022년 8월이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장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하튼 도매시장은 완주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도매시장 플랫폼을 참고하셔 갖고 우리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상조위원

 육거리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아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육거리시장에 오는 농산물이요?

이상조위원

 무도 있고 쌀도 있고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판로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조위원

 서울하고 대전에서 거의 다 오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사실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농업정책과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이 계셔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럼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조위원

 예, 들어가세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육거리시장이 우리 청주의 최대 유통 소비지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하는 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말씀했다시피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자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육거리시장에서 원하는 포장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육거리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나 봤어요. 저도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 상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서울하고 대전에서 거의 90프로 이상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생산에만 정신이 없지, 판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중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생산자들하고 시장이라는 판매되는 장소하고 어떻게 잘 연결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자료 요구 몇 건 급하게 드렸었는데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앞선 순서 좀 길어졌는데요. 또 양해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시겠어요? 94페이지입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김준석위원

 예산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정확한 기재가 원칙이잖아요, 이거 지금 표기를 하시는 것도? 목을 쓰실 때 그게 상위법에 정확한 기재가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당보건소는 다르게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건데. 그 사업 항목이 다르거든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김준석위원

 아니, 이게 서원구 표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가 상당보건소는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서원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표기가 이게 차이가 나요, 현재. 그래서 상위법 정확한 기재인데 예산안 기재를 하시는 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기는 맞게끔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보건소 쪽에서 사업명 기재를 통일시켜 주셨으면 해서. 그런데 서원보건소가 맞는 그겁니다, 여기 표기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래서 여기 다른 보건소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보셔서 기재가 정확히 돼 있는지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게 통일성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거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준석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비가 대폭 줄었는데 이 통신비가 준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안전 지금 IoT(Internet of Things) 시설이 청주시에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신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잔액 반납인 건 알겠는데 당초 기정액 대비 많이 줄어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통신비 부분이에요, 화장실 여성 안심 비상벨 통신비.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상할 때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비상벨 올해 계획된 44개소는 그대로 설치가 다 됐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다 설치됐습니다, 44개소에 대해서.

신민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주 지역에 안심비상벨이 몇 개 설치돼 있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실제로 이게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혹시 파악되신 내용이 있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비상벨을 사용해서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로도 하다 보면 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전반에 대해서 비상벨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민수위원

 어쨌든 통신비 감액 이유는 과다 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한국전력 전기 판매수익이 이거보다 대폭 줄었거든요. 이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한국전력 전기 판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터빈발전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효율 저하 그다음에 한전에 파는 단가가 낮아졌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전기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터빈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면 차년도부터는 전기가 정상적으로 발전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민수위원

 터빈 교체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과장님?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 정도 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터빈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교체하는 이유가 전력 생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터빈의 용도가?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터빈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하고 터빈을 이용하면 여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증기가 차압이 생기면 거기서 고온의 온수가 발생합니다. 그 온수는 지역난방공사에 공급을 해줘서 거기서 수익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 판매수익은 줄었는데 바로 위에 지역난방 온수 판매는 증가했거든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거는 온수 가격은 판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지역난방공사에서 봄과 가을에 판매하는 온수 판매 가격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지금 단가가 올라서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증기와 별개로 온수는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기하고 온수하고는 다르게 봐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터빈이 교체가 돼서 성능이 올라가면 전기 판매나 온수 판매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전기 판매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해서 광역소각시설 내부에 전기를 씁니다, 2호기는 제외하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량을 일부 보전하는 게 되고, 남는 전기량의 수익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온수 판매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2개를 합치면 지금보다는 수익이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28억 원 투자 대비해서 전기 효율성도 오르고 이러면 여러모로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정책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세요. 88쪽 세입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하단에 보면 지연배상금 해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구입 납품 지연에 관련해서 지연 사유가 혹시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31일 정도 납기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물품 수익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보면 납품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납품해야 되는데 이 내에 지연된 배상금에 대해 부과시킨 거를 세입 조치한 거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체 잔금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공고서나 규격서를 확인해 보면 1억 원가량의 다회용기를 단순 구매하는 납품인 건데. 그런데 이게 1개월씩이나 납품이 지연된 사유가 뭔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공개 입찰로 해서 선정된 업체고요. 일부 품목이 구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만 늦게 납품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규정상 전체에 대한 지체 잔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다회용기 구입 시방서에 계약 조건이 납품을 위한 다회용기 매입 또는 제작 전 세척센터에서 사용 중인 다회용기와 일치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30일까지 납품기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런 지연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렇게 부과한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다회용기 사업은 여러 축제나 행사 운영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납품 관리에 따른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까지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정 관리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배상금은 굳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배상금 관련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향후 연관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정수과 최희준 과장님 오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채희준입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예산안은 62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7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명암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보강 사업이?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10월 정도 끝났습니다.

박봉규위원

 올해 10월이요?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박봉규위원

 잘 마무리됐나요?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잘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5억 신청했는데 절반도 안 들어갔어요. 54프로 정도가 남아서, 잔액이.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가…….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스테인레스로 배수지 보강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스테인레스?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스테인레스로 배수지 안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혁신 제품이 나오고 다수의 사업자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박봉규위원

 혁신 제품이 나와서 가격이……. 원래 옛날 공법으로는 5억 정도가 계상돼야 되는데 혁신 제품이라서 단가가 떨어졌다?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성능은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성능은 같고. 굉장히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과장님?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박봉규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명암배수지 같은 경우는 주변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채희준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준경 기후대기과장님, 예산안은 356ㆍ357쪽이고요. 우리 상임위 심사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좌측에 편성목에 쭉 보면 ’21년도부터 지원 사업 해서 이자가 어떤 경우에 17만 8,000원, 그 밑에 이자 2만 4,000원 쭉 있는데 2023년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023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356쪽에 ’23년도 배출가스 저감 사업하고 357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자를 비교해 보면 이 두 항목만 유독 이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에 ’22년도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 보면 63억인데 이자는 7,800이고, 그 밑에 ’23년도 보면 27억인데 이건 2억 4,800인가 이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자는 어느 한 군데가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금 내고 있구나 해서 이자가 실제적으로 이런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전액?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 보니까 1월 1일에 2억 2,000 들어오고, 3월 30일 4억 6,000 들어오고, 5월 10일에 3억 들어오고, 6월 16일 이렇게 날짜별로 다 다르게 들어와요. 7월에 2억 4,000 들어오고 또 12월 8일은 15억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다르고 지출 날짜도 각각 다르고. 그러면 잔액에 따라서 거치 기간도 어떤 경우에는 5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공예금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율은 0.3프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다른 항목과 비교해 봐 가지고 이자가 제가 보기에도 터무니없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자 계산을 제대로 하신 건지,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선 이 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총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 네 가지 사업을 합쳐서 정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ㆍ도비가 당초에는 2억 4,89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계상 사유는 저희가 공공금리를 0.3프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3프로로 적용하여서 차액 2억 2,404만 3,000원을 잘못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도 619만 1,000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금리를 3프로로 착오 적용하여 6,190만 6,000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반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 계산을 하면 팀장, 과장님, 국장님한테 검토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 적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자를 2억 8,000을 내지 말아야 될 거를 더 내는 거로 계상돼 있어요. 그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2억 8,000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과장님이 과장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검토도 없이……. 이게 부기를 하더라도 아래위 비교해 보면 대번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왔다. 위에 거하고 대번 비교해도 위에는 7,800인데 밑에는 2억 4,800으로 같은 연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눈썰미가 없으신 것 같아.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더 철저히 검산을 했어야 되는데 검산을 미처 못 하고 그냥 지나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관련돼 갖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셔 갖고 제출 바랍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크고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고. 설명 주셨을 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356ㆍ35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22년, ’23년 이삼 년 전 것들이 지금 ’25년도에 처리가 되고 극단적으로는 ’21년도, 거의 한 4년 전 게 지금 ’25년도 3차 추경에서 다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 보조 사업 지침상은 사업 정산 일정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실적을 정산해서 관할 금강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당해연도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도를 거쳐 금강유역청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환경부에서 집계 합산을 해 가지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 정산결과 알림이 대부분 ’25년도에 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 반환금 계획이 전부 ’25년도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우위원장

 환경부에서 ’21년도, ’22년도 거를 이제 처리해 준 겁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지금 대부분 보면 ’22년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25년도 10월 17일에 정산결과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도 ’25년 9월 22일에 정산결과 알림이 오면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25년도 하반기에 정산결과 알림 및 납부계획서 제출 요청에 따라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대부분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부서에서 실수하신 건 없는 거네요? 모두입니까, 대부분입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는 환경부 집행 정산계획에 의해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수를 저지른 거는 이자 계산에 계속 착오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럼 기간적인 거는 ’21년도, ’22년도 것은 전부 올해 환경부에서 회신이 온 겁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보조금법 위반일 수도 있고 되게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구두로 하실 것보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결과 알림과 저희가 그 고지서 송부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 시점이 명시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359페이지,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어느 분이……. 자원관리과에서 하나요? 자원정책과?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김태순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왜 이런 예산 공공운영비를 1차 추경에는 이렇게……. 원래 당초 1월에는 공공운영비 253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감액을 했고, 3차 추경에는 또 다시 살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 착오를 먼저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이게 본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서서 1월에 집행했는데 이게 착각으로 1차 추경 때 이거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착각을 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순위원

 행정이 착각으로 이런 건…….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번 3차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드릴 말씀이……. 죄송합니다.

김태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 한번, 자원관리과장한테 한번……. 자원관리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청주 광역권 소각장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당수급 문제를 홍성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 갖고 이게 2억 2,000 정도 우리 세금을 회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년 치란 말이에요. ’21년, ’22년, 2년 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10억 정도 금액이 더 부당수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24년 1월 자원관리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그 업무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정산분이 있어서 그 분은 또 저희들이 지적해서 일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과거를 찾자면 20년, 30년 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년, ’23년 정산 말고도 ’24년 정산분도 저희가 일부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이는 안 좋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럴 겁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 무효 소송이라는 소송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그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거는 향후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당신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잘못하는 거고 여지껏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행정사항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서 과거는 둘째치고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진일보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순위원

 예. 2년 치가 2억 3,000이었는데 2023년도, ’24년도는 얼마 회수했습니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걸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순위원

 천천히 하세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3건에 5,515만 2,000원을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한 415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게 의회 측에서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환경 피해 감수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까지 송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 집행기관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니들 특별히 문제없고 그다음에 지역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당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겠니?’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있었다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자원관리과 담당하는 업무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건강권과 환경권의 피해는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목적하에서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합리적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의식을 첫 번째 공유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집행 지침을……. 왜냐하면 폐기물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문제점,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담은 집행 지침을 작성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김태순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 혈세가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개선책으로 민관 주민 협의체라든지 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공적 기구가 있습니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기구로는.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하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집행기관이 올바른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정을 해야지만이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행기관이 투명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몰라서 당하거나 아니면 규정을 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알게 인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지를 못 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일흔ㆍ여든 먹은 분들이 뭘 알겠어요, 내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오창, 천안 이런 데 찾아가서 돈은 들이더라도 똑바른 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조언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이예숙위원

 네. 예산안 32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청주정신건강센터랑 디딤터 관련해서 인건비 6,1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하셨는데요. 근무시간 축소로 인건비 감액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무시간 축소의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련시설에서 수련자격증을 받으려면 별도로 근무하지 않고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정신재활 그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백은 없습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그건 없고요. 본인이 수련기관에서 좀 더 전문적인 수련을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 갖고서 개인적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이예숙위원

 그리고 퇴직자 발생 시에는 바로 인력 충원이 되나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다 정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예숙위원

 인건비 차감 그거는 인력이 바로바로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삭감내역은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호봉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만약에 호봉 수가 높은 직원이 나가고 또 초봉 직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차액분이 발생돼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예숙위원

 네. 서비스 받는데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활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리고 4개 구 보건소 공통인데요. 상당보건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2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4개 구 공통인 것 같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이 집행액이 조금 부족해서 도와 협의해서 3추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예숙위원

 출산율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홍보가 되니까 서비스 이용자가 예전보다 수요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예산이 많게는 5억 6,000에서 8,200까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출산율 반등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서비스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보건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면 직원들도 많이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 잘 챙겨 주시고요, 격려드립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예숙위원

 또 하나, 치매안심센터 관련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조호물품 관련해서 예산액이 다 증액됐더라고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를 국ㆍ도비에서 내려주면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약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추에 지침상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5프로 정도 범위 내에서는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조호물품이 필요해서 의료및회복비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예숙위원

 치매환자 수 증가는 아니고 그냥 물품만 증가된 건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환자 수도 물론 증가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되면서 치매환자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관리 잘해서 모든 치매환자들이 혜택 잘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격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크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여러 환경 업무 특히 어렵고 중요도도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 질의에서 나온 단순 실수나 착각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식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876만 4,000원, 사업소 1억 4,600만 원, 읍ㆍ면ㆍ동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4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876만 4,000원, 사업소 2억 7,975만 8,000원, 읍ㆍ면ㆍ동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8,8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이 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화정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