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는 2015년 11월 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은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4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 조요시를 방문하셨고,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0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회 경산산업단지 CEO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1일에는 경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과 경산시 시‧군통합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경산시가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가 조화를 이룬 30만의 20살 성년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에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변화와 화합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 불안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내일이 설레는 미래경산의 성장기반을 다지며 첨단 R&D 산업 육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발전 기반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건설 등을 통한 SOC사업 확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역점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또한 FTA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따뜻이 감싸주는 희망복지 경산을 위하여 저소득층 개별급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예산을 확대 배분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5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6108억원보다 1057억원이 늘어 17.3%가 증가한 규모로서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법인수 증가 및 활발한 부동산 거래 등 자체세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150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5200억원보다 950억원이 늘어 18.3%가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64억 40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302억 5000만원보다 61억 9000만원이 늘어 20.5%가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51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605억 6000만원보다 45억 4000만원이 늘어 7.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320억원과 세외수입 248억 9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782억원과 조정교부금 28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673억 1000만원과 도비 523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69.3%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5%로 2015년도 23.4%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9억 3000만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80억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억 8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8억 5000만원, 서울사무소 숙소 구입 8억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4억 4000만원, 방범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5억 5000만원 등 재정 및 일반행정 부문에 3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7억원으로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69억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13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2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2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4억 6000만원,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14억 5000만원, 친환경 농축산물 유치원 급식 2억 5000만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1억 9000만원,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1억 4000만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2억원 등 총 8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5억 4000만원으로 국제 청년 콘텐츠쇼 개최 4억원, 시립합창단 운영 7억원, 경산자인단오제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2000만원, 옥곡도서관 건립 17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4억원, 동의참누리원 조성 29억 3000만원 등 문화예술 및 관광일반 부문에 112억 6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8억 3000만원,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27억원, 경산생활체육공원 관리 12억 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10억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제경비 4억 6000만원 등 체육 부문에 96억 9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4억 6000만원, 전통사찰 보존 및 보수 3억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1억 1000만원, 팔공산석조불상군 세계문화유산등재 학술 조사 1억원 등 문화재 부문에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87억 9000만원으로 수도사업소 가로등 LED 교체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11억원, 곡란〜용산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생활레포츠 공원 조성 3억 5000만원, 경산에코토피아 조성 4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63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54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7억 9000만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235억 3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7억 2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3억 80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3억 70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 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37억 7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5억 6000만원, 경산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 2억 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6억원, 긴급복지 지원 3억원, 지역자활센터 건립 10억원, 자활근로사업 12억 5000만원, 희망키움통장 2억 40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72억 7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31억 5000만원, 장애인 연금 44억 9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3억 4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5억 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3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3억 30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3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231억원, 누리과정 90억 2000만원, 가정양육수당 95억 8000만원, 시립자인어린이집 신축 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82억 5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18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87억 4000만원, 기초연금 552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40억 9000만원, 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 16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5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9억 6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 8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억 5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0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9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70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4억 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5억 8000만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1억 2000만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2억 1000만원, 청년 창업 사업 3억원 등 노동 부문에 24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5000만원, 전적기념탑 건립 9억원, 코발트광산 희생자 위령비 건립 3억원 등 보훈 부문에 31억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59억 8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5억 60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8억 2000만원 등 주택 및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3억 9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18억 700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6억 7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8억 7000만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423억 7000만원으로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 14억원,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 9억 600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 17억 10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25억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6억 8000만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0억 3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4억 4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2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9억 3000만원 등 농업 및 농촌 부문에 363억 7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6억 4000만원, 산불방지 대책 23억 3000만원, 임도시설 정비 3억 10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20억 5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개설 172억 7000만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15억 1000만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40억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25억원, 재난재해 대응용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기술 개발 1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5억 6000만원 등 36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40억 2000만원으로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34억 1000만원, 하대〜전지간 선형 개량 22억원, 하양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6억원, 지역 현안 도로사업 15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등 도로부문에 262억 8000만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 보조 128억 8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32억 4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50억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14억 6000만원, 교통시설물 및 신호기 관리 11억 20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7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2억 9000만원으로 대곡 소하천 정비 6억 6000만원, 읍천 소하천 정비 10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5억원 등 수자원 부문에 69억 1000만원, 도리리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124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1억 7000만원, 새마을주민숙원 사업 22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40억원, 임당역세권 개발에 따른 위험제방 보강 44억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61억 7000만원, 경산 4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 2억원 등 산업단지 부문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연금부담금 96억 5000만원,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40억 7000만원, 행정 운영경비 899억 4000만원 등 98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325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억 8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5억 6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1억 4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80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23억 50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2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1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36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7개 기금 160억 9000만원으로 2015년도 126억 8000만원보다 3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7개 기금 176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143억 4000만원보다 3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46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26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4억 5000만원, 예치금 160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안전국장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 325억원, 하수도 326억원으로 총 651억원이며, 상수도는 전년예산 319억원보다 6억원 증액 편성하여 1.9%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전년예산 286억 7000만원보다 39억 3000만원 증액편성하여 13.7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급수수익 224억 9500만원, 급수공사수익 17억 2900만원, 기타영업수익 2억 7500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2억 6800만원, 임당역세권 개발사업 등 시설분담금수입 35억 5200만원, 의존수입에 국‧도비보조금 24억 3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0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7억 1800만원 등 총 32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7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56억 5800만원, 경상이전경비 18억 65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96억 49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8억 700만원,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7억 2700만원 등 총 4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많은 사유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8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산정수장 노후 시설개선사업 7억원,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 4500만원, 와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억 2900만원, 용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억 14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물 수요관리 계획 수립용역 10억원, 상수도관망 최적(블록)관리시스템 구축 22억원, 남산면 갈지리 상수도관로 개량 5억원, 자인면 울옥리 배수관로 설치 1억 2000만원, 시가지 일원 공동지선 설치 1억원, 삼북동 상수도 노후관 개체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사용료수익 94억 8400만원, 기타영업수익 50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6억원, 의존수입에 국‧도비보조금 173억 3500만원, 수계기금 지원금 32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19억 1800만원 등 총 32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69억 4800만원, 경상이전경비 22억 4600만원,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 223억 8700만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예비비 3억 4400만원 등 총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또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80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많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부지구 하수관거 정비 95억 5900만원, 북부지구 하수관거 정비 58억 2300만원, 자인지구 하수관거 정비 7억 1400만원,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26억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에너지자립화 사업 23억 6900만원, 옥산 1지구 하수관거 정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목적대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주현 의원님, 위원에 김종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철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나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 국내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사할 것입니다.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당해 연도를 제외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 411㎢, 인구 27만여명으로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교육‧산업 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과 3개의 산업단지, 2644개의 기업체, 산학연 인프라, 사통발달의 물류 인프라,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등 우리시만의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대구광역철도망 구축,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대구와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면 인구 증가는 물론 도시 및 경제규모도 급격히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경북의 중소도시이자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 개편, 사회복지기능의 강화, 재난‧안전관리 기능 강화, 정부 3.0 및 규제개혁 등 주요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정책 등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중점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를 수반하는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도시를 조성 중이며,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 경산체육센터 건립, 경북도민체전 유치 등 체육진흥 및 시민건강 증진과 동의참누리원, 자연휴양림,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도서관 건립, 장애인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CCTV 관제센터 운영과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수해 상습지 정비 등 예방행정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지역 종합정비,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농특산물 6차 산업 활성화 등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농업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5개년간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에 27명, 경북도민체전 유치단 설치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22명,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추진 인력 18명 등 최소한의 인력 6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과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함은 물론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전환과 쇠퇴 부문을 발굴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추구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모두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병택, 최덕수 의원)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정병택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 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