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헌수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건축과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0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재석 의원입니다. 659쪽에 요즘 농촌주택 개량사업 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82동이 올해 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미착공이 지금 26개 동이에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는 26동이었는데요. 현재까지는 18동으로 좀 줄었습니다.
장재석의원
18동으로 줄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12월 말까지 착공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거는 독려해서 역할이 되겠지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에서 이런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화재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집이 전소되든가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홍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비 동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비 동수 확보하는 데 군에서 과장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조치는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면 면 단위에 한 동 정도는 예비 동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화재로 인해서 급박하게 필요한 주택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안을 한번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667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학계마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제가 봤을 때 마을에 화합도 되고 자진해서 봉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원도 조성하고 둘레길도 조성하고 마을 상징하는 솟대를 거기에 특색 있게 세웠어요. 그런데 마을 가꾸기는 잘 됐는데 이러한 상징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 역할을 해서 마을 공동체가 더 화합되고 단합되고 역할하는데 이러한 상징물 같은 게 없어지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없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연계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당연히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써 그러한 마을은 하고자 하고 마을에 변화도 주고 경관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방범 CCTV를 설치하잖아요.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마을에 도로망이라든가 큰 마을 같은 데는 많이 시스템 설치가 되는데 이러한 만들기 사업,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진짜 큰 마을 같은 데는 그러한 방범 체계도 거기에 대입해서 한번 연계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민원 사항도 되더라고요. 지금 없어지니까 CCTV도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설치를 지금 진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업,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천
노승천의원
먼저 667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시면 여러 가지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할 텐데 사업 목적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사업 목적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지가 있고요 또 그 마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승천
노승천의원
테마로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식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꼭 시골 마을에 모든 당위성을 다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에 무슨 스토리텔링이 있거나 아니면 역사적 무슨 히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과정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는 거 아닌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기존에 마을에 있는 특색을 더 살려서 그 마을을 찾아올 수 있게 하든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대부분 다 건축물이라든가 조형물 위주로 주요 내용이 담아져 있기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역사적 고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마을의 테마를 다시 창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현대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승천
노승천의원
이 사업은 완료하셨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마을에서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이 마을도 고유의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추후에도 그런 위주로 마을을 특색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현대적으로 조성되는 것만이 마을을 살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반드시 그쪽에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말씀드린 히스토리를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들어오시면 그런 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짧은 질문 말씀드릴게요. 668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는 밤이 되면 어두워요. 가로등밖에, 상가는 또 몇 군데 빼고는 다 불을 켜지 않고 있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꼭 플래카드만 붙이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광고협회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광고협회하고도 같이 한번 해 보셔서 외부에 나가는 사례를 보면 완전 환하지는 않지만 밤에도 볼 수 있는 형광게시대가 있거든요. 밤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에만 플래카드를 보는 게 아니라 밤에는 더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 우리가 돈을 더 받으니까 지정게시판은 군에서. 그래서 형광 형식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붙이게 되면 밤에도 굉장히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운전자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밝기, 밝기를 통해서 시인성을 더 주고 거기는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673페이지에 개나리아파트 환경정비사업인데요. 그동안 경계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오래 전에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잠식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천
노승천의원
알게 모르게 그냥 토지에다가 작물 심고 그렇게 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재감정해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넣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산은 1억인데 적당하다고 보시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설계도면 제공인데요. 지금 이거 CD제작을 하시는데 CD제작을 제공하는데 사업비는 100만 원이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들을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설계도면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종이로 된 도면을 제공을, 설계사무실에서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도면을 건축사용 후에 증축이라든가 설계 변경이 필요할 시에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정보 공개를 할 필요 없이 CD로 제작해서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 설계사무실 쪽에서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 신청하면 되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원래는 사업주가 민원실에 가서 설계도면 개보수할 때 설계도면을 요구하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요구하면 보통 그 요구는 위임장을 받아서 설계사에서 진행하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D 제작이 시기적으로 맞나. 보통은 요즘에 노트북 CD 별로 없거든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그렇고. 대부분 다 USB로 제작을 하는데 진행하는데 약간 이게 지금 CD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건축사 제공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주도 그런 걸 되게 보고 싶거든요. 대부분 다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출력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글자들이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건축물을 제대로 한번 설계도면을 제공하시겠다고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비를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커지거나 또 요즘같이 USB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거를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서비스 제공을 할 거면 재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USB도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전에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출력상 화질이 더 좋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9페이지에 우리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거를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동당,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맞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소유주가 동의해야 되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일단 동의하는 게 원칙이고요.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유자를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를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만약 예를 들어서 올해는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다, 다음에는 광천읍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상으로는 한 4,000여 가구가 빈집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협약해서 전수 조사를 할 건데요. 일단은 현재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간단한 그냥 리모델링 정도,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아주 간단한 시설 보강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빈집 정비.
김기철의원
정비는 어떻게, 완전 철거예요, 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철거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철거해야 될 게 4,000가구라는 얘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현재 추정되는 게 4,000가구인데 이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서, 철거가 아니라. 100% 철거인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철거입니다, 이거는.
김기철의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철거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이면 환경 개선만 해 주고 이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이거 질의드릴 건데. 그리고 이거 지금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장에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지만 지금 주택만 하고 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의원
여기서는 지금 주택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반 공공시설이나 이런 건 아니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는 주택에 대해서만…
김기철의원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윤용관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윤용관의원
예.
헌수
김헌수의장
질의하십시오.
윤용관의원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이 허가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책임을 좀 갖고 책임행정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전결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께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제가 민원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혹시 전결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국장님의 어떤 뜻을 미리 받고 결재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민원인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 만약에 건축주와 주변 민원인과의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라든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분의 의지가 담겨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과장님께 주어진 권한이면 권한 행사를 하시고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홍성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부서 같은 데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연가 처리 같은 게 있는데 출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오셨을 때 출장 중이다, 연가 중이다 이렇게 해 갖고 민원인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같이 근무해 보니까 출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두 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그래서 반드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다른 직원이라 하더라도 여쭤봐 가지고 출장 나간 직원한테 직접 전화로라도 통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항시 업무에 지쳐 있고 산재된 업무기 때문에 출장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민원인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그런 경우를 접했을 때는 어떤 주택을 허가받으러 왔는데, 그런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담당공무원 출장 중이다, 연가 중이다 이런 말을 듣고 갈 때는 굉장히 행정적인 불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업무 추진하는 데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대신 받겠습니다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민원인 편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도 바쁘니까 출장 중입니다, 연가 중입니다 이렇게 던져 놓고 자기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 때는 그거 민원인이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니까 이런 사항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한다는 사항은 없는 거고 계속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가능한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80동 정도가 하고 있다는 것은 소요 주택이 많다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직도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더 많거든요.
윤용관의원
글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주거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권장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사항에서 보조는 못 해 주고 융자금 주는 건데 융자금이 저리라고 볼 때는 더 동수를 늘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 부분은 농협 자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보조도 안 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해 주는 정도인데 융자해 주는 동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대출 금리가 어떻게 돼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1%이고요 2년 거치 15년 상환.
윤용관의원
이런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협력이 안 되고 협조 체제가 아니고 어떤 국비를 받은 사항에서 농협도 국비를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실링이 정해지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보고서에 보니까 33동이 진행 중이고 26동이 미착공이에요. 지금 11월 말인데 80동 중에서 23동 했다면 불과 한 30% 미만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70% 정도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미착공됐다는 사항은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경계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조금 미착공됐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선정을 할 때 미착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유념을 해서 선정해서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선별을 해 갖고 선정을 하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면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혹시 안 되더라도 차순위 대상자가 들어가서 금년 안에 착공이 됐어야 돼요, 사실 이게. 반 이상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말이 끝났는데 70%가 아직 착공도 안 했다는 사항은 좀 과장님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 안 하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융자 같은 수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기가 되기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권장도 하면서 이런 사항이 보고서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70% 정도 지원해 줘 갖고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설비 같은 걸 고쳐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70%가 지원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소리가 나갈 수 있는데, 소리라는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업자의 선정 과정이라든가 70%의 공사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주택 관리 지원하는 사업 과정에서 이런 계약 방법이라든가 집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 사업은 지원이 70%고요 자담이 30% 해 주고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마을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마을에다 공동주택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업자 선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계약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8개 단지 중에서 8개 단지 완료하고 2개 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되고 한 건 없었거든요. 관심 갖고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추진위원회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관념이 70%만 받으면 보조금을 받아 갖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하에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 주셔야 돼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확실하게 어떤 30%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치를 해 갖고 집행하는 것도 추진위원회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아닌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분이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자가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공사가 사실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분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준공 처리도 하고, 계약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분들하고 유착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만약에 30% 부담 안 했을 때, 이거 적당히 했었을 때 그분들이 감독하러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검토하시면서 공사가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성실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좀 챙겨 보시고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슬레이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마 슬레이트가 건강에 암 유발 요건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건강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면 필요하다면 이거를 원망스러운 얘기지만 한 번에 예산을 세워 갖고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이 예산 들이면서 연차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대책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 사항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주거 공간만큼은 확실하게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적극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필요하다면 지금 전수 조사 했다니까 전수 조사 끝나면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667페이지 보니까 허가건축과에서도 창조적 만들기 사업 같은 거를 다 사업을 하셨고 또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 9,3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학계마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학계마을에서 주로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창조적 만들기 사업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의 사업은 효과가, 성과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 부락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5억 원을 들여서 학계마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사후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면 어떠실까요?
윤용관의원
그래요, 답변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궁색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왜 했냐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대해서 발효옹기단지 같은 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동기 부여를 했기 때문에 허가건축과에서 여기까지는 된장을 만든다든가 간장을 만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적어도 농수산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단의 사후 관리를 하면서 우리 홍성군에 창조적 만들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돼 나가는데 스톱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저한테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것이 답변 자료가 될 것도 같으니까 어떤 개선책 같은 것이 마련돼서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죠, 광천사거리에서 마온고개 밑에까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나중에 준공 후에 우리 홍성군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되면서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유지 보수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국도관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는 또 홍성군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시에 자전거도로 시작 경사도부터 한 열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설이고 또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관심을 주시고 또 이관이 되면서도 관리 차원에서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이 길주유소 사거리에서 마온고개 밑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고 있어요. 준공이 나면 막상 그 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지만 누가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온고개에서 홍성읍으로 진입되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홍성에서 광천, 광천에서 홍성 출퇴근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역할이 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건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도로 하는 국토관리청인데 그 감리단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번 요구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외곽도로까지 해서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끊겼으니까 그 부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계획이 다 완료된 구간이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진입로서부터 충령사 입구까지가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그게 한 1.5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반드시 노력이 돼야 돼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 위에서 공사를 했지만 실제 막대한 예산은 세금으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도로망은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서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정책협의회 설명을 한번 듣는 이런 사안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도 자전거도로망에 맡게끔 사업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의 저는 역량이라고도 생각해요. 연결이 돼야만이 그 자전거도로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전거도로 광천 시작 지점을 과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시작되지만 사거리는 IC, 또 보령, 광천을 진입하는 목, 또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데 경관이 상당히 그쪽에 지저분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현재 왼쪽 부분에는 구 평지교회, 아주 노후된 평지교회에, 그리고 또한 오래된 방치된 빈집이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를 제가 건의한 게 진입로 부분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또한 자전거 시작 종점으로써의 소공원 역할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하여튼 2020년도에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3, 4월달에 행복한 충남도시만들기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스마트공원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시행이 되면 광천읍민들이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일 잘하는 과장님, 똑똑한 과장님, 또 홍성군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변화를 시키는 과장님의 역할이 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문가 입장이니까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734쪽에 보면 원동시장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백환루에서 시장 주차장 가는 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0년 10월에서 2021년 6월까지 보상협의 경제과에서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이 보상협의 이런 시간이 그렇게 지연돼야 되나.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상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저희 원동이 시장 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이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곧바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7월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시기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 공모사업보다도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사업이니까 도시건축과에서도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도로개설사업은 단순히 하면 전체가 군비고, 지금 공모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은 2020년도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역할이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렇게 길게 2년, 3년씩 잡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동양양복점에서 우성오토바이 간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2020년 12월까지인가 보상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내년까지. 그리고 공사 착공이 2021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장재석의원
보상 협의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행정 절차 이행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종점부에 오토바이센터 있던 도시계획선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꺾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도 현장 방문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게 언제부터 그걸 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 또한 거기에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상주차장 있고. 이런 것을 빨리 뚫어줌으로 인해서 광천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할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2021년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이왕에 계획 잡은 거 본예산에 딱 넣고 진행하면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도로가 뚫릴 것 같은데 그런 노파심에서 또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현장 답사에서 말씀하셨던 농협 구간은 대부분 진입로 구간이 한 필지가 사유토지고 나머지 구간은 다 농협토지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그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는 거로, 도로정비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장재석의원
만약에 그 사업이 기간을 그렇게 두고 역할을 하신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행정 절차 밟을 때 이왕이면 그쪽 청양통 있잖아요. 청양통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제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요?
장재석의원
예,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변경 계획을 수립했으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현재도 도시계획선이 일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서부터 옆에 창고라든가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부분이 한 6동 정도 됩니다. 6동 정도 되는데 거기 다 국유지 위에 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해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이장님한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의향을 물어봐서 그 부분에 토지 보상은 안 되고 건물 보상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건물 보상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을 좀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건물이 들어가려면.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에 선행이 된다고 보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이 보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가능한데 보상비가 토지가 없고 건물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좀 확장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철거해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왜 필요성이 있느냐면 충남권, 대전권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또한 안면도로 남당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도로망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현장방문 시에 건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 가지고 이왕 그 사업 하면서 거기까지 뚫어준다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숙원사업이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2동에서 광천읍사무소 간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현장 방문했잖아요,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런데 시설 결정 및 설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로망을 이용한다면 그 도로망을 확장한다면 12동이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한 10동 정도.
장재석의원
10동 정도.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100년 이상 된 도로예요. 한 70년 이상 학생들이 이용한 도로고.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광천에 상징적인 학생들이 이용한 도로로써 마지막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도로가 주택이 다 철거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면서 옛날 재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도 있는 도로를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도 도로계획을 변경하시더라도 거기에 포함 안 돼 가지고 도로 개설이 됐으면 하는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먼저 추경에 세워서 지금 용역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 6년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그 길을 거의 날마다 왔다 갔다 하던 길이고 또 걸어서 이렇게 다녀가면서 어떻게 보면 길은 좁지만 차는 못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보존을 해 가면서 그 지역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골목을 좀 가꾸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아무래도 저희가 건물을 철거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잔여지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재석의원
그쪽 방향으로 선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용역사하고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이라든가 유류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만 진입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게 학교부지 쪽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보존의 가치성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살렸으면 좋겠다. 광천의 재래시장 원동시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장이고 그런 도로가 한 100년의 도로가 하루아침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없어진다면 그러한 보존가치성, 역사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 도로망만큼은 과장님이 융통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 광천읍민들도 많은 제안을 저한테 하고 있고, 또 윤용관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도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가 같은 의회에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보행도로 관련해 가지고 정비도 일부 하고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홍성군에 보행도로를 쭉 한번 돌아 보면서 느꼈던 게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도로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녀 보시면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시내를 저도 자주 차를 안 타고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내 쪽도 많이 걸어 다니고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양문에서 역전 쪽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한 이후에 양쪽으로 보도를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홍주교, 홍주병원 있는 데 그 부분서부터 김좌진 장군 오거리 그 사이까지 보도를 일차적으로 정비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조양문에서 다시 홍주병원 있는 쪽, 그쪽 축협 있는 쪽까지 양쪽을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우측은 부분 보수하고 좌측에 제일은행 있는 쪽은 전면적으로 보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아까 공모사업 중에서 나왔지만 저희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을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문에서부터 역전까지, 그다음에 의사총에서부터 저쪽 주공 4차까지 해서 사거리 구간에 보행약자를 위해서 기존에는 낮춤석이었었는데 그걸 좀 들어올려 가지고 사거리에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도하고 횡단보도하고 거의 수평 형식으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영 쪽도 그렇지만 계속 추진을 해서 되도록이면 가장 지금 큰 문제가 홍성군청에서 부영 쪽 가다 보면 현대아파트 쪽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나무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데도 그렇고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잘라 버리면 그게 도로 쪽으로 잘못하다 넘어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산림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아마 3월 정도면 산림과에서 그걸 작업을 할 겁니다. 나무 수술 작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뒤쫓아 가면서 보도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대부분 보도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거의 나무뿌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못 건드려 가지고 정비가 조금 늦어지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저도 이렇게 다녀 보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유모차라든지,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웬만하면 걸어 다니라는 의식을 좀 바꾸자고 하는데 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 다니기에는 사실은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워낙에 보도블록 자체의 폭이 좁다 보니까 어떤 보장구를 이용해서,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좁아요, 위험하고. 말 그대로 또 그리고 예쁘게 하는 것도 미관상, 외양상 예쁘게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블록을 사용하다 보면 블록이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게 곧 장애가 되거든요, 홈이 생기게 되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기울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 지금 전반적인 주 보행도로에 대한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환경까지도 같이 담아 주시라는 말씀, 나중에 이후에 두 번 공사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 특히나 주 보행도로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도 볼라드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행도로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성군에 전반적으로 홍성군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심귀가길이나 안전한 야간보행길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나 밤길이, 밤길 같은 경우에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직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내 지역도 저도 살기 때문에 밤에도 나가 보면 조양문에서부터 홍주병원을 축협 쪽을 거쳐서 가다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밤에 한 8시 좀 넘어가면 깜깜해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가로등을 사이사이, 지금 한 50m씩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m에 하나씩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환하게 해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가로등 시설을 필히 넣어서 조명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가로등 설치도 좋지만 요즘엔 LED 가로등이라고 그러죠. 로고젝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로등보다는 좋은 문구, 홍성에 맞는 문구를 이용해서 로고젝트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보다도. 특히나 시장 안에도 내년 사업으로 명동시장도 하겠지만 청소년들이나 주로 야간에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을 상대로 환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남문동에 가 보니까 골목 안쪽에 LED 로고젝트를 해 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도 골목골목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로 보행도로기는 하지만 가로등 설치가 미비하거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로고젝트 같은 경우, 홍성에 맞는 로고젝트, 좋은 문구 같은,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정비가 환경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도시재생 뉴딜이나 아니면 농촌중심지라든가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여튼 도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런 사업에서도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산뜻하고 어른들을…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좋은 문구들,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문구들을 넣어서 누군가가 찾아와도 여기가 야간에도 어느 마을이고 여기에 이런 특색 있는 마을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로고젝트 한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 한번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보행도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통약자는 이동권에 대해서 보행도로 안에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실 때 이거에도 신경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추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오관2리 뉴딜사업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 가면서 원래 오관2리 공모는 내년도 2, 3월 정도 그 정도 신청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평가 중에서 토지 매입 관계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 토지매입을 어느 부분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문화체험공간 그런 부분인데, 건물이…
이병희의원
메인도로 안쪽에 배후 쪽이죠? 안쪽 공간이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안쪽이죠. 안쪽 공간이라 그 부분 토지 매입 관계라든가 건물 쓰는 거는 기존에 마을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남문동 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뉴딜사업 통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남문동 마을사업하고 오관2리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보면 사실은 특별히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어울림센터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하고 마을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데 오관2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참 효과가 없다는 거 미루어 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성공한 도시재생지역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효과가 퇴색하고 그러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인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인지가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오관2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인 주도로의 활성화가 이루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똑같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물론 공모 과정에 일정에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인도로를 어떻게 살려내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남문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했고 지금 오관2리는 일반 근린형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큰데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어울림센터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3개, 4개 정도는 들어가고 공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도입을 하더라도 조금 특색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겠다. 지금 남문동도 그렇고 오관2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옛날에 터미널 있을 때는 상당히 번화가 됐고 저도 거기 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놀던 기억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버스터미널 이전되면서 상당히 쇠퇴가 됐고, 또 홍여고가 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활성화가 되려면 청년들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꼭 공용와이파이가 거기가 돼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동아리방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면 그 지역, 조그만 지역별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구역에 공공와이파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130억 중에서 2,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 있는 거, 젊은이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서 공모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이병희의원
하여튼 결국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측면에서 지금 위축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지금 우리 뉴딜사업 같은 경우 돈이 국가에서 너무 많은데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춰 낼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남문동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 왔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하더라도 오관2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특색 있는 청년 거리를 만든다든가, 또 그 안에 보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미용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 콘텐츠를 살린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옛날 터미널의 영화를 살릴 수 있는 복고거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해야 될 것들, 사업들을 꼭 어느 정도 예산을 다 보내다 보니까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예산들을 만들어 내기는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이외에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부분은 살려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으면 추후에 군비를 투입하든 어떤 예산을 또 투입하든 간에 그 안에 이 공모를 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그림들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진입로 부분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기가 일방통행이고 옆에 가시다 보면 아시다시피 전주가 계속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엔 없었는데 전주 지중화도 협의를 해서 전주를 일단 다 뽑아 내야 됩니다. 뽑아 내야 그래도 공간이 조금 나오거든요. 지금 한 5m, 6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주정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시간을 길게 할 건 아니고요. 토지 매입 관련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메인거리를 조금 넓힌다든지 이런 차원인가를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던 거고요. 어쨌든 정책협의회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의원
건의사항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24페이지. 사실상 이 문제는 과장님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향후 계획 보면 절차가 착착착착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계획, 도시재생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용도 변경 이게 불법건축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용도 변경요?
은미
김은미의원
용도 변경하고 이런 군 계획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군 관리계획 이런 부분이 보면 총 보면 용도 변경할 때 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이런 변경 용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절대농지가 풀렸다든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국토계획법에 맞게 용도 지역을 조정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공원 이런 거를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총괄적으로 넓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에서도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상 담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보면 이 부분을 넓게 봤을 때 담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력해야 되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당연하죠. 각 실·과에서 조정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실·과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공문을 보내요. 이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라 이렇게 보내면 실·과에서 그거를 담아서 보내면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 소통이 되나요, 국장님?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해당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때를 놓칠 때가 많아요. 사실 시기를 일실하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는…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이 있느냐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보여지는 일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담아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로사항도 많은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협력해야 되는데도 타 과에서 그런 게 많이 놓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 애로사항을 담지 못하는 부분에 클레임도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클레임이 많다는 거는 그 불만사항을 어디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판결을 잘해 줘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어야 될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을 수 있게 잘 판결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 손발이 맞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어 갖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국장님, 이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 보고 자리고, 오늘 마지막 업무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하여튼 제가 공직을 8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공직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치고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일반 회사나 개인업체에서는 이런 공적인 사항을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도시 분야만 한 25, 6년 정도를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홍성, 광천 도시 지역에서 많은 발전을 시킨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이 아니었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고 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공직생활에서 성과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배 공무원들께서도 국장님께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치적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본받으시고 혹시 부족했던 사항들은 더욱 고쳐 갖고 더욱 발전된 홍성군 도시행정이 쭉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천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지금 최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노선이 거의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보완 요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여할 수도 없고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군에서 그나마 할 수 있다면 구조물 협의 요청 같은 때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죠?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노선이 결정되면요 거의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춰졌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실시계획 인가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맞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철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핸들을 못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간선도로라든가 주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이 국책 재원으로, 국가 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광천 철도가 나가면서 광천 발전의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큰 도로 같은 거를 요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철도가 개설되면서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철도 하면서 국비로써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은 많이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광천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되죠.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 사항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사항이에요. 광천 철도가 1안이다, 2안이다, 3안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사항이 광천읍민들이 광천 발전을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사항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고 기왕에 이번에 노선이 확정됐을 때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 협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건설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경제과가 됐든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이용해서, 국비가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올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에는 2020년도 업무 보고에는 이런 전혀 그런 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면…
윤용관의원
협의를 통해서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비전 있는 광천 도시개발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광천에 대해서, 홍성군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종합적인 계획이 철도공사 시점 이전에 우리가 국가 예산과 함께 포함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은 하여튼 철도시설공사랑 공단이랑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국장님께서 업무 전문가시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같은 데 가도면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우리가 볼 때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도로가 신촌에서 역전까지 가는 주 진입로 같은 게 필요하고, 또 역전에서도 대형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소외된 지역에 철도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선도로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그때그때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갖고 예산이, 그 사업비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에 그림이 있는 정원이 이름이 바뀌어 갖고 그림 있는 수목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유입인구가 한 4만 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 갖고 2만 명 정도밖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민감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있는 정원에서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호수공원도 만들고 대형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거기에 우리 광천특산물 판매장 홍보하는 거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 접근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게 첫 번째는 사업주가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간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떠나서 그 사업주가 얼마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의지에 따라서 군에서 여러 가지로 간선시설을 관광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우리가 그림이 있는 정원이 주인이 바뀌면서 이거 나무를 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그 의지는 지금으로 봐서 호수도 만들고 그 옆에 주차장도 만들고 땅을 많이 확보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뭔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발전되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우선 거기에 따라서 진입로 같은 게 좀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인도.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진입로도 농어촌도로가 됐기 때문에 먼저 건설과 할 때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내방을 하면 당연히 군에서 나서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불편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행정부 간 협의만 되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림이 있는 수목원이 그림 같은 인도로부터, 진입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홍성군에 사람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발전된 사항들이 길이 남아 갖고 우리 홍성군 후배들이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9페이지인데 거의 완료가… 이거 12월달에 완료가 다 되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남장3리 말씀하시는…
승천
노승천의원
예, 남장3리.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윗부분에 도시가스 일부 이설을 했는데 중지를 시키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해도시가스하고 기왕 공사를 할 때 관 좀 넣어 달라고 해서 문서도 보내고 협의를 했는데 서해도시가스에서는 그 계획 자체가 없다 해 가지고 어저껜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은 포장공사를 하여튼 조속히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도시가스 때문에 커팅하고 커팅한 거 또 단층 생기면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새 도로가 갑자기 또 누더기 될 수도 있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조금 중지시키고 그거 때문에 협의까지도 하고 했었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협의했는데도 끝내는 계획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쪽은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그래 가지고…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청양까지 가는 그 가스관 때문에 지금 낮이나 밤이나 난리인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서해도시가스… 좀 구분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거기랑 다른 데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냥 이건 포장하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에 혹시 주차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별도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여기하고 그다음에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 간, 다음 페이지에는 중간에 쌈지주차장이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이 원래는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8억인가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가, 그래 가지고 그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아들이 도로만 내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위치를 옮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디…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 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중간에.
승천
노승천의원
그 중간에 남양유업 앞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 나무 판집, 그 집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현대아파트, 세광아파트, 그다음에 저쪽 홍성의료원에서 넘어오는 홍성중학교 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소도로나 도로개설을 하시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도 도로개설을 하시고.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도로개설을 함으로 해서 차들은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 앞에 차들을 이렇게 대세요. 말씀하시기를 항상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다 차를 댄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주차장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건설교통과가 쌈지주차장을 담당을 하니까 쌈지주차장 계획과 소도로계획이 같이 맞물리면 도로 개설과 함께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지 않는, 어떻게 보면 통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일은행에서 신천아파트 간 계획은 중간에 그쪽에 어떻게 보면 오관2리 도시재생 공모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홍성여고 올라가는 그 도로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좁기 때문에, 또 중간에 도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들 여건이 조금 좋지 않아서 기존 위쪽 신천 아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주차장 부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잠시만요.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주차장을 넣을 수가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데 주차장을 넣을 수 있고 소로 개설하는 데는 주차장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거고 주차장은 또 별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교통과랑 쌈지주차장을 단기간에 계획 세워서 후딱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쌈지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얘기인즉슨 지금 남장리 주공 1차 거기에서 홍남맨션까지 도로 개설하신 거 하는 부분에서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장 좀 확보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계획을 소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개설을 할 때 주차장 사업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거기가 주차장화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로 개설 사업 계획을 잡아가면서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행복도시 만들기로 해 가지고 쌈지주차장 건설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 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위치가 조금 이동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진입 부분은 저희도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은행 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조금 편입이 되는데 토지매입을 원하는 분이 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 두세 대 댈 수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인 듯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733페이지에 마구형 교차로 개선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사실 여기는 교차로도 교차로지만 사실은 홍성도서관에서부터 신동아아파트까지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항상 막히는, 그래서 회피도로와 같은 그런 데거든요. 거기 혹시 추가적인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거는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소로로 잡혀 있는데 그걸 넓히려고 하면 양쪽 건물을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안 잡으실 거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사업비라든가 또 나머지 장기미집행 사업 관계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양쪽에 건물들이 좀 높게 들어서서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해서 차라리 외곽으로 돌리는 것도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해 볼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항상 너무 막혀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막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5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하고 오관리 일원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 사업이 담장 정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까지 같이 들어오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 저는 늘 주민들한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시내권하고 진입을…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중에 하나고, 오다 보면 말씀드린 코리아식당에서 일승주택, 그다음에 홍양주택 그 사잇길, 그 사잇길을 이용을 해야 좀 편리하실 텐데 거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지구 사업별로 하실 때 그 부분도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남장3리에도 주차장 사업을 저희가 크게 하잖아요. 이번에 그쪽 토지 확보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주차장을 유도하고 길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전에도 말씀하셔서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아파트단지 내로 차량 통행하는 게 싫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층 같은 경우 차량이 통행하면서 다 보인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주차를 시켜 놓는데 주차장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1차적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면서 또 농촌중심지사업이 거기에 도로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8m가. 8m가 계획이 되고 나면 그 토지의 형태를 지적도를 보니까 지적도 중에서 8m를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들이 쭉 남아 있어요. 길게도 남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승주택 앞에 건물 외딴집도 하나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집도 좀 헐고, 그 뒷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쌈지주차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공모를 해서 홍성 농촌중심지사업에 도로를 뚫고 그 옆에 주차장까지 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들어주고 나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데, 물론 그 주차장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테지만 문제가 차량이 통과를 하면서 아래층이 다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철조망으로 막은 게 자세하게 말씀 안 하는데 하여튼 십수년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얽혀 가지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시다면 적잖이 주민들하고 대상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노인회관도 그쪽으로 가 있고 그쪽으로 앞으로도 많이들 또 투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부분 같은, 혈관이 막힌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느낌이라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보충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할게요. 제가 갈산에 왕래를 하다 보니까 갈산에 농협마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 서너 평으로 가각 정리할 부분에 건물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 짓고 있더라고. 그 뒤에 보니까 보건소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서라도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가각 정리할 부분에 두세 평짜리 세모진 건물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다고… 협의를 그렇게 못 하나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나 그거 답답합니다, 거기.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거는요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거기에 시장이고 마트고 차량이 상당히 진입하는 그런 데 가각 정리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도 아닌 건물을 세우고 지금 역할하고 있는데 하여튼 답답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다방 앞부분 말씀…
장재석의원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하신다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맞은편에 복지관 있죠, 우리? 갈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축협 있죠? 거기 마을 들어가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도 꺾어지면서 상당히 위험해요. 나오는 차하고 보이질 않기 때문에 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각 정리하는 데 검토를 해 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의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 광천역사가 거의 3안으로 확정이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만 남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평가가 나오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광천에서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천역사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가설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님이 실·과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헌수
김헌수의장
예,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장재석의원
의원들도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계획 변경하는 데 여러 머리가 맞대 가지고 제안하고 건의하면 거기에 반영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헌수
김헌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헌수
김헌수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농촌중심지 광천 하면서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고 문제가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보상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가 시설을 하는 시설 위치 가지고도 말씀을 하셔서 지난 11월 17일인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아시다시피 주유소, 그다음에 철판순대 그분이 제기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제기를 한 거는 추진위원장이 자격이 없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 추진위원장은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뽑은 그런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시장 안쪽에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광장이라고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위치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그 뒤 건물을 철거를 해서 싸전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그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을 다 모으면 저희가 농림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 승인까지 다 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변경 사항도 사전에 일단 1차적으로 협의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저희가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 달라고 별도로 주민들끼리 추진위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혼자만 안고 가셔도 안 되고. 이게 저도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원동시장 발전이기 때문에 보상가 같은 거는 당연히 감정가에서 나간 거고 누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완전히 설득을 시키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게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아케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농촌중심지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아케이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군 실·과장님들께서 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재 방침을 받기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중심으로 하셔 갖고 원동 종합적인 계획,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이 관계를 한번 주민들 의견을 담으셔 갖고 그런 계획서가 농촌중심지사업과 병행되면 좋지만 병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항이 군수님의 의지로 나타날 수 있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면은 그분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도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농촌중심지사업은 모든 변경 사항은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동이 시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경제과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농촌중심지사업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이 담아지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경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우리가 협의된 계획안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 계획안을 이번에 여론 수렴하시면서 토대로 해 갖고 원동시장 현안사업 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별도로 만드셔 갖고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님이 답변 자료가 될 수 있게 저한테 주세요. 당장 계획이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계획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도 설득력 있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급한 거는 지난번에 추진위원장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원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900쪽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했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 6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서 마무리한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민디자인단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한 5차 회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게 예전에는 바닥분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바닥분수는 이제 포기하고, 지금은 내포신도시 만남의 장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계탑으로 해서 메인사업으로 해서 결정은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서 시계탑에 사계절용으로 쓸 수 있도록 겨울에는, 12월 중 되겠죠. 겨울에는 시계탑에 트리 같은 거 놔 가지고 여기서 경관 조성…
장재석의원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연말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의뢰를…
장재석의원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한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7월까지.
장재석의원
7월까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할게요.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하면 좋겠지만 지금 주변에, 특화거리 주변에 필지가 총 몇 필지나 있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필지는 우리가 열자형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건물은 안 들어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 필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필지가 지금 건물 신축이 들어서서 안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걸 감안해야 돼요. 공사를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그 특화거리도 공사차량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진입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비산먼지라든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 같은 거 입고해서 필지가 적으면 또 공간 활용도 돼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 배관이 토목공사 시에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하면서 인입하기 위해서 터파기공사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입도 도면상에 잘 못 찾으면, 그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뽑힐 수도 있고 또 절단돼 가지고 물이 잘못되면 샐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화거리 공모사업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예쁘게 완성을 해 놓겠죠. 그렇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물들, 이용가치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간다. 한 예로 일산신도시에 본 의원이 과거에 신도시사업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주변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러한 특화거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시계탑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특화거리의 핵심, 내포신도시의 중심점, 그러한 역할이 타 지자체에 잘된 곳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단계별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일어날 공사 계획이 수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완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 취지가 사실상 경관조명까지 해서 이번에 시계탑이 들어가거든요. 시계탑이 그냥 시계탑이 아니라 거기 벽천에 분수식으로 이렇게 물도 내려오고 경관조명 넣어 가지고 야간에는 경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경관용 개념이 크죠, 이 시계탑이.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이 사람들이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마는 자꾸 그런 걸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 개념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장재석의원
유인책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 산자부에서 통과되고, 또 한 세네 개 단계에서 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역할하다 보면 총선도 있고 해서 저는 혁신도시가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가 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너무 빨리 그려 가지고 이런 시설물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변화 줄 수가 있어요. 그 현실에 금방 거기 해 놓는다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잘된 곳을 한번 보세요. 전부 준공이 돼 가지고 어느 정착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시설물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하여튼 경관을 위해서 많은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터 입장에서 앞으로 공사도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숙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 잘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나중에 다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세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우리가 8억 공사인데 한꺼번에 그 8억 갖고 다 특화거리를 특화 말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시계탑을 메인 사업으로 넣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채워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거기를 다 경관 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 사업은 메인 사업은 집어 넣고 나머지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별도 사업은 빈 공간에다가 계속 채워 넣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기본 방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본 의원 생각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시설물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소장님께서는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사업 주변의 사유지 내역을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최향숙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들으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의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851쪽에 김좌진 장군 추모제 ASF 때문에 취소가 됐죠? 취소된 후에 혹시 김좌진 기념사업회라든가 또 군에서 다른 무슨 제향이나 이런 거 실행한 것은 없습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덕배의원
마이크를 좀 켜고 해 주세요. 직원이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추모제 외에는 다시는 취소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덕배의원
왜냐하면 이 추모제가 매년 한 2월달에 이루어졌었어요. 10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한 것은 2월달에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김좌진 장군님의 제를 사실 2월달에 올리다가 아예 10월달로 날짜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제향으로 하자 해서 10월달로 옮긴 그런 경우가 됐는데, 사실은 김좌진 장군의 그분의 얼을 기리면서 제를 안 올린 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별도의 어떤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됐을지라도 관련 부서에서 단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김좌진 기념사업회에서 제향을 할 건지 의뢰를 한번 해 보든지 해서 그분의 넋을 기리는 그런 시간쯤은 가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소장님 안 해 보셨나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초청장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 때문에 다시 또 취소하는 안내문을 보낸 상황이거든요.
김덕배의원
아니, 그 사항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지역의, 현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제향을 지냈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모제로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번은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와서는 안 되겠지만.
김덕배의원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거를 김좌진 기념사업회라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도 제향이라도 단촐하게 기념사업회 측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사람 거기 추모객들을 동원은 않더라도 단촐한 어떤 기본적인 예라도 갖춰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암 이응노 생가 쪽에 보면 창작스튜디오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거기에 다른 별다른 어떤 창작스튜디오라는 표기가 없죠? 지나갈 때 보면.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김덕배의원
그러면 제가 지날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이응노 기념관 쪽에 모르는 분들은 “아, 저기 축사가 하나 있네?”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나다 보면 소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김덕배의원
그냥 축사가 하나 있는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붕 위에라도 창작스튜디오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줬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기가 창작스튜디오구나.” 이렇게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분들이 보셨을 땐 “이응노 기념관 잘 해 놓고, 옆에는 축사가 있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창작스튜디오의 이미지도 그만큼 손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기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장님께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다시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붕에다라도 여기 창작스튜디오든지 뭐라고 표기를 해 줘야만이 그곳을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지나가는 분들이 봤을 때 새로운 다른 이미지로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요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 미리 의회에도 어떤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정보가 잘 안 와요. 먼저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변에 우리 나가면 군민들이 그럽니다. “어디 문화회관서 언제 공연한다면서요? 무슨 공연이에요?”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렇고 협조를 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851쪽에 한용운 선사 다례재가 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850…
이선균의원
1쪽에. 이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몇 회째 한 거예요, 이게? 처음했나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이선균의원
아니,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몇 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 다례재를. 주도를 몇 번 했느냐, 예산 세워서.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는 일단 문화원으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자,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선균의원
2회째 했어요? 잘 알았고요. 이게 다례재가 됐든 제례가 됐든 축제가 됐든 이 한용운 선사 쪽의 다례재는요 의원들도 헷갈려요. 주최 측도 자꾸 바뀌고, 또 기념사업회 쪽도 했다가 문화원도 했다가 또 주최를 수덕사로 뒀다가 동네분들한테 줬다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심을 잡아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가 하면 문화관광과가 하든지, 시설관리사업소가 하면 여기서 하든지, 기념사업회가 하면 기념사업회로 다 밀어주든지. 그리고 1,000만 원 예산이면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 오는 분들한테 음식물 제공한단 말이에요. 식사 제공을 해요. 국수가 됐든 밥이 됐든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동네 부녀회들을 시켜서, 면 부녀회를 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야. 자기 동네… 한번은 그야말로 자기 동네 쪽에 오는, 면 쪽에 오는 거니까 부녀회에서 돌아다니며, 또 지도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돼지도 얻고 뭐도 얻고 보태 가지고 푸짐하게 했어요. 예산 외로 상회한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할 순 없는 거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면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가 같이 와야지만 사람이 많이 와요. 외부서 오는 손님은 오는 손님이지만 기본으로 있는 손님이 많아야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례재 한다고 가 보면 외부 사람만 있네? 지역민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빨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조금… 예산도 많이 더도 필요 없어요. 3, 400, 한 500만 더 세우면 널널하거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준비를 해서 줘야 지역민들이 많이 와요. 들여다보고 동네서 이런 일이 누구누구 가서 하니까 좀 가 봐야 되겠다 이래서 다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고 이 주최를 딱 일원화시키세요. 시설관리사업소서 하려면 전적으로 하고 문화관광과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군데서 해야지,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한 해에 두 번씩 하고. 한 해에 두 번씩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인가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올해, 금년에. 그러니까 이거를 소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 줘야 돼요. 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문화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가 한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49페이지에 우리 홍주성역사관 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올해 진행하셨죠? 이게 지금 몇 회 정도, 한 2년, 몇 년 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13회를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13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의원
어때요, 좀? 반응, 만족도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못하게 돼요. 그래 갖고 내년에는 안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실내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에서는 이 전래놀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김기철의원
지금 제가 올해도 그렇고 토요일에 가끔 봤어요.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지역의 어린 아이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 가족 단위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만족도가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는 예전에 동화된 느낌이죠. 향수를 느끼고, 아이들한텐 부모님들이 배웠던,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주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이 좋으셨고, 전래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감놀이나 오감체험을 하면서 감정지수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있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시니까 왜 이런 전래놀이, 사실 홍성군에 이 전래놀이 강사 양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실외에서,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어렵다라면 비 오는 날, 날씨 기상일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생기니까 이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대체하더라도 잊혀지면 안 될 것 같다. 사라져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래놀이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들 하고 있어요. 현대놀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한테 전래놀이를 통해서 바깥, 야외활동을 좀 체험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거는 이걸 취소, 그만하고 종료한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네 번 했던 거였는데 주말이니까 못 해 가지고 네 번을 지금 채우지를 못했어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대안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니까 보면 일기예보상 기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에는 장소를 우리 홍주문화체육센터 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데로 변경해서라도 이런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꼭 여기 역사관 앞에 잔디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실내에서 가능한 전래놀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대안을 세우셔야지 지금 아이들한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부모님들한테도 좋고 한 이러한 전래놀이를 종료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실 생각…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이응노 마을에 주말에, 물론 우리가 전시관이나 이런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별도의 상시적인 프로그램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상시 프로그램.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애들은 저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시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하고 있으니깐요.
김기철의원
프로그램은 없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젊은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이들 데리고 갈 데 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세요. 갈 데 없다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장소 제공은 되지만 거기서 어떤 소풍 온 것처럼 그런 거는 한두 번이지만 어떤 아이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체험활동을 운영이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갈 텐데, 너무 좋은 장소에 이런 프로그램이, 주말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역사관에도 제가 주말프로그램 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응노 마을에도 전시관은 한 번, 두 번 보면 사실은 또 보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응노 마을에 주말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주시면,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의원
위치나 여러 가지로 좋단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도시락 싸 가지고 야유회 오고 이러기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가볍게 아이들하고 즐길 수… 이런 전래놀이도 사실은 이응노 마을에서 해도 좋고, 일반적인 이런, 그러니까 행사 말고, 행사는 간간히 이루어지잖아요. 행사 말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아이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는 이런 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은 천년의 고도,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충절의 고장이에요, 그렇죠? 맞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고장에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저는 책임성도 있고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보다 저는 중요도를 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 이하 전현진, 박선영, 공필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보면 김좌진 장군 100주년 기념사업이 내년도에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 사업에 연관된 인물축제, 또 100주년 기념행사, 또 김좌진 장군 배를 통한 각종 전국대회 체육행사, 또 지금 백야 김좌진 장군 매년 실시하는 추모제, 그리고 지금 전시회까지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보면 18억 이상, 2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투여되는데, 저는 그래요. 내년에 김좌진 장군 100주년 탄생 기념행사에 타 과하고 연계가 돼서 같은 시기에 맞춰서 추모제든 전시회든 통합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담당과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전시회 같은 경우가 내용을 보면 기획실 홍주역사관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남당 한원진 학통을 이은 의병운동에 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김좌진 장군까지 그러한 항일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 보면 내용 있는데, 이 기획전시도 김좌진 장군 100주년 행사의 생가지 같은 경우도 공간이 있잖아요, 터도 있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 데도 한번 변화를 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한번 전시회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역사관에 있는 유물들은 밖으로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재석의원
유물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는 김좌진 장군에 관련해서만 전시해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중국 동북지방의 독립전쟁 해서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 전시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마인드를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한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지금 홍주역사관에 이렇게 보면 옥상데크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 방수를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2,000만 원이 데크만 보수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3,000만 원인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고요. 많이 부서졌어요, 옥상 나무 부분이.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옥상에 방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옥상 데크를 보수한다고 했어요. 우선 급한 게 방수가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구멍이 뚫어졌는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뚫어졌는데 방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방수, 페인트칠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옥상을 어떻게 공사하는데.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드러내고 다시 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장재석의원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지금 8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도비가 2억 5,000이 계상이 돼서 군비 대응투자로 2억 5,000 해서 5억을 보고를 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그 후로 8억에서 5억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문화광장 조성하는 데 3억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그 3억 삭감 외에 이 5억을 가지고 계획대로 다 공사가 완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될까요?
장재석의원
그래요. 여기 팀장님.
헌수
김헌수의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앙부처에다가도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도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담당 쪽에서 2억 5,000만 계상이 됐고요. 목적이 주차장 조성으로 이렇게 2억 5,000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내년에 군 계획시설에 맞춰서 주차장 포장을 완료하고 진출입로는 별도로 군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나 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은 문화광장 조성이 2,174평이네요. 그렇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2,174평. 그러니까 공원도 3,000평방미터, 주차장이 4,000평방미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지금 예정 계획은 그렇고요. 실제 실시설계할 때에 최대한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 계획이 있어야 설계할 때 면적 같은 것도 정확히 제시해야 그분들이 설계하고 하는 거지, 설계 얘기 않고 관심 없으면 거기 설계해 주는 대로 이행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군 계획시설에 맞춰서요 실시설계를 그때에 맞춰서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팀장님들께서는 자기 분야는 확실하게 알고 자기가 공사하고 예산 올리고 한 그런 내용은 확실히 아셔 가지고 설계도서 작성하기 전에도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도 관리 감독이 알고 관리 감독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홍주문화회관 855쪽에 보면 문화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있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완료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완료됐는데 음향시스템 장비가 들어올 때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저희가 당초에 4억이 계상됐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음향시스템만?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장재석의원
공사비 빼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 납품업체가 설치까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재석의원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4억이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음향장비대는 얼마나 돼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장비대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대부분이 장비대가 3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팀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음향장비대 그렇게 비싼데도. 그리고 교체가 완료됐는데 기존에 음향장비를 이제 헌 것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매각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매각 얼마나 했어요? 3억 이상 되는 장비 매각은, 매각 대금은 얼마나 돼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신설로 놓는 장비는 현재 단가가 그렇게 나가는데요. 저희가 10년 정도 된 장비는 사실상 고철로 취급이 됩니다, 그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얼마에 매각을 시켰어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견적을 세 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매각을 처리했습니다. 2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세 개 업체 들어왔는데 매각을 할 때 입찰할 때 그 세 개 업체가 대략 얼마씩 들어왔어요, 입찰 가격이?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정확히 얼마에 매각시켰어요, 이거 장비?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정확한 금액도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00만 원대에 가격을 매각시켰다면 세 개 업체 거의 대등한 가격이 입찰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세 개 업체가 어떻게 고르게 200만 원대에 입찰가격이 담합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얼마나 차이가 있었어요?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가격은 위아래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서면 보고하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역사문화관리사업소는 그래도 홍주천년 홍성 그런 아주 훌륭한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시설사업소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책임감 있이 팀장님 이하 직원들 똘똘 뭉쳐서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문화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매각 대금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재철입니다. 유족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적인 거는 우리 추모공원사업소에서 다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 개인적인 의사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셔서 첫 발령지가 어떻게 보면 사무관들이 제일 기피부서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마지막 가시는 망자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하시고 있다는 그런 부분, 또 그 부서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봤는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아주 거기를 천직으로 알고 난 여기서 있다 퇴직하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제가 다시 봤어요. 사명감을 갖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거에 감사드리고, 거기 그동안에 민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남자 직원이 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가끔 법을 벗어난 쪽에서 개인의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직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계약직이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덕배의원
기간제입니까? 그런데 여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아주 민원 업무가 아주 수월하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전에 종전에는 그 직원이 오기 전에 남자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 응대도 하고 화장 관리도 하는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남자들이 하면서 연속적이지… 계속 중간중간 바뀌다 보니까 연속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하다 보면 극도의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응할 때 좀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직원은 민원 응대나 이런 데 하는 데 아주 또 수월하게,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소장님이 그쪽 부임하심으로 인해서 추모공원이 민원인들의 서비스도 좀 더 잘 해 주시는 것 같고, 그쪽의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거기 봉안당 2층 다시 시설하시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시설 새로 합니다.
김덕배의원
그쪽에도 쾌적하고 유족들이 찾았을 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차 본회의는 2019년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