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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과 11일에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에는 현장방문 진행 후 12월 17일에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용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관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윤용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용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윤용관위원장

예.

문병오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용관위원장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부서별 청취 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협의 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있습니다.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각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진행 방법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님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1일간의 일정으로 12월 12일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287쪽 혁신도시 지정 군민홍보자료 제작이 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위원장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군민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갖고 혁신도시법이 그 소위를 통과하고 있고 이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다 토스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군민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직은 불투명 상태입니다. 현재 산자중기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됐을 뿐이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 상정돼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 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올해 통과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내년도 우리 지역의 군민들 의사, 또는 붐을 조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차기 회의에 임시회라도 통해서 우리 혁신도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도민들의 의지가 규합돼서 국회 본회의의 국회의 절차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우리 군정의 홍보 사항 홍보비를 예산을 확보해 갖고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상의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사실 정치권에서, 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다행히 잘 통과된다면 굳이 이 사업비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사업이고, 우리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민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위원님들과 다 상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9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구증가 지원 및 구축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97페이지.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하셨던 거 출산축하금 그거에 대한 비용 계상하신 거고,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비율은 작년 비율인가요? 작년 비율로 해서 출산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략 그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액되기 때문에 작년도 약 9억 정도보다 한 8억 정도가 더 증가된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평균치를 내신 거죠? 작년 비율 몇 년치 평균 비율 내시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현재 자녀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이렇게 기준으로 다 통계하신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인구 출산 상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생이 될 거로 보고 그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가장 많이 인상이 됐네요, 이쪽이.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출이 나오기까지 그 산출서가 있으시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비용추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비용추계 있으시면 그거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저출산 극복인식 개선사업이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도와 같이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든지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 부모라든지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해 왔던 사업은 아닌데요. 작년에는 계상이 된 게 없고 올해 1,200만 원이 처음 계상된 거로 나오는데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예산서상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오른쪽에 그 페이지 298쪽과 299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게 예산 사업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쪽에 표기가 돼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 명칭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명칭 변경된 사유가 따로 또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통계목이라든지 우리 예산 과목,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회계, 세부 사업, 편성목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사업 명칭이, 세부 사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위 회계에서 바뀌었나요? 단위 회계 명칭이 바뀌었나? 우리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전년도에 제로로 된 사항들은요 세부 사업이라든가 단위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기재가 안 된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전산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전년도 예산안을 참고를 하셔야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스템상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예산회계프로그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과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인상이 아니고. 개선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충남육아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전문가를 초빙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주변에 어린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견학시킬 수 있는 그런 데 견학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내포신도시와 홍성읍권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충남도와 같이 하시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위탁을 줘서 어차피 도 예산도 들어가 있으니까 도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같이 계상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군비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홍성 관내에만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우리 예산으로는 홍성 관내, 홍성과 내포신도시.
승천

노승천위원

예전에도 한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결혼이 뭔지, 결혼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게 결혼하면 전반적으로 주변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면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결혼이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있슈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금전적 부담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여러 부처라든지 각 기관별로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내책자로 정보를 담아서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비치를 해 놓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카페나 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용기 있죠. 뭐라고 하더라? 디퓨저라고 하나요? 그런 디퓨저에 그 내용, 출산에 대한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가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덴마크의 선진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정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인구정책팀이라든가 학교와 연계돼서 저희가 옛날에 보충수업하듯이 학교의 수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결혼하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그런 걸 학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또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는지 육아진흥원에 위탁을 맡기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과업으로 넣어 주시면 재미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 여쭤볼게요. 297페이지인데 다자녀지원 종합안내책자가 그동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었나요? 이것도 올해 첫 계상하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자녀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도… 작년에는 안 됐었고요. 올해 첫 번째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을 때 담겨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원 종합안내책자가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내책자는 그동안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증카드, 다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통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증빙을 했었는데 그런 걸 간편하게 우리가 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증명하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요즘 홍보가 같이 뒤따라줘야 될 텐데 안내책자 배부는 가가호호로 다 방문해서 직접 보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데스크에다 어디다가 비치를 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읍·면사무소라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그런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비치하시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현재 다자녀가구 수가 1,100여 가구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편으로 보내 주셔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몰라서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내책자를 한 번 정도는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전 가정에도 보낼 수 있도록 우편발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포함된 겁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잘 하셨네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서부터 291쪽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미국 동부 지역에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거기에 이주한 지가 한참 됐고, 1세대 내지 2세대까지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교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모국을 방문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병행해서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해서 영어권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희망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맞대응을 해서 그렇게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 동부 지역에는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 8개 대학들이 거기에 그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청소년들한테 큰 경험과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선균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학생들 해외 언어 연수하고 비슷한 거 두 가지 양쪽이 짬뽕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도 하고 교육체육과서도 하고 이 두 군데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포함하고.

이선균위원

이것도 언어교육인데,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포함시키고 여기에는 우리가 경제 교류를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우리 외교사절단도 파견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선균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겸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사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상호 교류 방문 정도로만 알고, 또 동부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그런가 했더니 학생들이 가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여기 국제화지원 분담금이 시도지사협의회 건을 의무적으로 매년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걸 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분담을 하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선균위원

국제를 분담해 준다는 게 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각 시군에 얼마씩을 분담해서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선균위원

도에서 해 준다는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시도지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홍성군이 성과를 봤다면 뭐를 성과를 봤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교류를 추진하면서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 보낼 때 언어 번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국제교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연수 기관을 선정해 주고 상담을 또 해 주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알선하는 거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분담금을 내면서 혜택을 받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우리가 중국 해림시와 교류할 때 통번역 같은 것도 많이 받았죠, 그걸 통해서. 공문 보내면서 그런 번역을 요청해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해림시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 해림시는 우리가 현재 우호교류 상태인데 한 단계 격상해서 자매결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쪽은 우리하고 우호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역사상 굉장히 거부반응이 심한 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가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그런 동네 아니에요, 거기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워낙 우리 홍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약속이 돼서 추진하려고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렇죠. 앞으로…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진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삭감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업무 추진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해서 안 되면 말고 식이란 그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미 동부하고는 확실하게 협약도 맺은 상태에 있고.

이선균위원

그러면 그것만 따로 올려놨으면 문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묶어서 지금 7,050만 원인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별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선균위원

글쎄, 편성한 건 좋은데 업무 추진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올라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건 앞으로 조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 동부 지역하고는 협약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동부 지역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답이 되는데 나머지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지금 추진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전에도 예산을 보면 여기 기획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못하면 반납을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선균위원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중국의 염성시 정호구에서 올해 연말에 12월달에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일정이 바빠서 못 오고 내년 초에 온다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받아들이려면 예산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청년있슈마을 운영사업요. 업무보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의 땅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군에서 하는 사업을 땅을 빌려서 한다. 거기다가 그냥 빌려서 빈 땅에다가 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건축물 보수도 해야 되고 건축물도 세워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땅을 빌려서 한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청년있슈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위에 보면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균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10년을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을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했던 최소한의 방법이었고요. 이미 협의가 돼서 감정까지 했는데 한 1억 4,000 정도면 살 수 있는 정도로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농협하고 협의가 됐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사서 할 계획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서 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다행스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우리가 부처 공모사업 대응 발굴용역이 8,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2억 정도로 해서 어떻게 공모사업 대응해서 역할이 됐는데 1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올해도 2억을 세워 가지고 모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보다 이번에 8,000만 원만 계상한 것은 지금 많이 세워 놓으면 신속집행이라는 정부 차원에서의 요구에 거기에 부합되기 힘들기 때문에 차차 우선 단계적으로 써 가면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8,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본예산에 정확히 적극적으로 공모가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적으로 역할이 됐을 때만이 우리 홍성 발전의 참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상에 보면 타 지자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 또 우리 예산서에 계속 보면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 때에 보면 이 공모사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이 감소돼 가지고 추경에 차차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필요한 대로 단계적으로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290쪽에 보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32억 8,900만 원하고 연구 용역비가 2억 6,000을 계상했어요. 금년분에 36억 8,900 이렇게 사업 계획이 서 있는데 여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연초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는 정부 공모사업이 새로운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 다부처의 협업사업과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면 또 다년도로 지원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대규모 사업이 처음 나와서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인 유기농업을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에 집중해서 쓰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3년 동안에 걸쳐서 182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올해는 1차년도 사업에 국·도비가 같이 늘어나서 1차년도 사업비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실 거로 믿고, 또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298쪽에 보면 우리 이선균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에서 잇슈창고가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인선미 팀장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것 외에 제가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부지를 10년 임대하는 상태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또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혹시 지금 광천이 폐교가 6개 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협창고 잇슈창고도 중요하고 폐교도 중요한데 혹시 농협창고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허허벌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새우젓 토굴마을이고, 또 입구에 아주 폐교로써 활용도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버스라든가 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혹시 변경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지금 어려운 폐교도 많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잇슈창고 부지를. 그러면 좀 더 추가해서라도 학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런 활성화 계획은 혹시 변화를 줄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광천읍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실정을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형태로, 저 학교는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제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광남초등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지역발전투자협약 때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은하 새우젓특화단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유기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가 부지를 살펴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우리가 학교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내년도 업무계획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해서 우리도 열어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1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침수된 상황은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정도로 비가 오게 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어서 대평창고 우선 우리가 매입한다 하더라도 1억 3, 4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 수백억 들여서 재난지구, 재해위험지구로 벗어나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데 10억이라고 부지매입 가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 보면 광천 지역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폐교가 여섯 군데 돼 있는데 하나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광천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우젓 토굴마을로 인해서 거기에 활용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잇슈창고라는 것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있는 반면 학교 부지를 하면 학교의 건물도 우리 청년들이 게스트하우스 그런 것도 융통성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먹거리 같은 게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지금 차량으로 가을철 같은 경우는 새우젓 마을이기 때문에 수백 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 마을을 그런 우리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돼 가지고 뭔가 변화하고 발전시킨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만 이런 청년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살고, 또한 독배마을이 자연토굴도 있고 앞으로 대형토굴 이런 계획성 있는 그런 마을로써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지역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비전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잇슈창고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논의한 끝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제 생각,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지역의 읍장님도 하셨고, 또 지역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추가 좀 설명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완료가 된다면 재해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 사업은 이미 공모사업 현장까지 전문가들 다 나와서 현장 보고, 오늘 또 사실은 행안부에서 현장을 보기 위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하는,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우젓 토굴 이런 것과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은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하는 사업, 그 사업과 연계되는 형태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그 일대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산, 임야 부지라든지 학교도 굉장히 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시킬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 때문에 혹시 새로운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도 설명 충분히 해 주셨지만 사실 예산서만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예산이 없던 거에 올 예산안,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신규 사업인 거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액셀, 예산서 자체에 시스템 자체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전체 예산, 본예산 똑같은 거 써 주지 마시고 전년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00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증액이 됐으면 전체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 개선이 안 돼요. 일일이 다 추경예산서를 다 봐야 돼요, 사업별로 저희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 내역에.

김기철위원

그렇죠. 전년도 있을 때 본예산 걸 써 주지 마시고 추경 마지막 합본을 써 달라는 얘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이거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증액된 거 마지막 최종 예산을 써 주시는 게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좀 보기가 편한 것 같고요. 287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에 편성목이에요. 편성목 안에 보면 세부 내역에 각종 현안 및 사업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부처 공모사업이 용역비 이외에 289페이지 부처 공모사업 대응 계획서 및 자료 제작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친환경농정기획 정책사업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89페이지 어디요?

김기철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정기획 및 조정, 그 단위 사업 안에 동그라미 세 번째, 부처 공모사업 대응 계획서 및 자료제작에서 500만 원이 지금 신규 계상됐어요. 이게 지금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현안 및 사업자료 제작하고 별도로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부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우리가 행정하다 보면 손님이 온다든지 하게 돼서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그만 영상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사무관리비 형태로 쓰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뒤에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에서, 팀 안에서 여기에는 또 정부에서 나온 농정 쪽에, 농촌 쪽에 나오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289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제작 500만 원 계상한 거는 그러면 친환경농정발전 관련된 것만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써 주시면 되는데, 이거가 전체 부처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자료 제작인데 지금 위에 책자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기획단에 대한 책자 제작이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김기철위원

수용비 안에 안 들어 있나요? 들어 있을 수는 없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일반수용비인데 위에 보시면 그 위 단계 단위 회계 보면 친환경농정기획 및 조정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여쭤보고요. 288페이지 홍성학 대학강좌 운영 이거는 자료 좀 하나 받겠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지금 계속 전년도 동일하게 4,700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사업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90페이지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화지원 분담금 시도지사협의회 지금 500만 원이었었죠, 기존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증액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290페이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국제화 재단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증액으로 해서 온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증액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국제교류 도시 방문단 초청에 당초에 전년도 400이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1,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미 동부를 가야 됩니다. 내년 한 4월 정도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우리 도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우리 관내 기업체와 함께 여기 이제…

김기철위원

이거는 방문단을 초청할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방문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외빈을 우리가 초청하겠다는 여비예요.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방문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방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가 1월달 청소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가는 여비입니다. 보내는 여비. 학생들…

김기철위원

외빈초청여비가 국제교류 도시 방문단 초청이에요. 초청이면 우리…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업 원래 편성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목 속에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우리는 보내기 위한 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보내기 위한 여비면 앞에 여비가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민간 전문가 여비도 또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왔을 때.

김기철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서 왔을 때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 400을 예산 세웠다가 1,000만 원이라고 증액을 한 이유가 혹시 어떤 근거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이 그동안은 두 분 정도, 몇 분 정도 왔었는데 거기에 인솔자들 왔었는데 그것이 두 번 정도 더 횟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김기철위원

몇 번 왔었어요, 19년도에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김기철위원

1회 왔었고, 내년에는 20년에는 2회 올 것 같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번하고 염성시 중국에 있는 정호구도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개정이 상정된, 그러니까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될 거를 예상하고 예산서를 올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올리고 다음 추경 예산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랬을 때 그 변경한 예산을 가지고 올리는 게 맞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항상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한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하다 보니 편의상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거를 잘… 다른 부서들도 많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정이 되기, 안건이 의결되기 전에, 개정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하고서 다 조례개정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것도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291쪽에 성과 중심 예산 편성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성과 중심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선 수용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한데 워낙 올해 예산이 좀 째서 우선 나중에, 다 못 세운 것은 나중에 세우고자 해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려고 지금 일단 예산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도 이후에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에 있고, 또 예산도 워낙 잡기 어려워서 우리 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 건이 이대로 하반기에 추경에서 다시 또 편성될 목이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른 목이 들어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게 들어오죠.

문병오위원

다른 게 들어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1년 예산 다 나가고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 비교가 되는데 그 예산을 하반기 때 다시 세워서 다른 목으로 쓰겠다는 얘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성과 중심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그중에 만약 열 가지라면 여섯 가지 정도밖에 못 세우고 나머지 네 가지는 지금 못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죠.

문병오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게 있다는 얘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추가로.

문병오위원

추가로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합동집무 등 국내여비 들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합동집무요? 이게 성과 중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가 많이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우러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에 초청해 들어와 있는 곳에 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외국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진지 가서 배우자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합동집무 국내여비 관련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하나 더 298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구축인데 이게 지금 다들 궁금해 해서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오래된 농협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 거잖아요. 아까 담당관님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매입된 그곳에다 건물을 예를 들어 지은다고 했을 때 다 뚫고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개보수해서 쓴다는 얘깁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업 구상하고 사업 계획하면서 건물의 안전성을 진단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은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동, 가운데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뜯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불안해서 보강하든지 아니면 보강비용보다 더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놓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새로운 땅을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대비 어떤 게 나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이 훨씬 낫죠, 이쪽이.

문병오위원

왜요? 이유가 뭡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싸죠.

문병오위원

땅값은 다른 데 싼 거 찾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비율의 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허허벌판인데 그만한 땅이 주변에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 구상할 당시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계획한 당시에 유휴 가능한, 공모 사업에 우리가 된 이점 중의 하나가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그런 점이 우리가 플러스 요인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것도 우리가 당장 쓰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건물을 개보수해서 짓고 난 다음에 몇 년 쓸 예상입니까? 한 5년 쓰고 말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10년 쓰고 말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진단해 본 결과가 있고.

문병오위원

그 안전성이라는 진단이 20년, 30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성입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되죠. 만약에 실제 우리가 기본계획 세우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기존 주위의 땅들을 활용도 할 수 있는 땅들을 매입해서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설계 면이나 건물을 지었을 때의 활용도 면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그 자리에 가겠다고 계속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선점하는 가운데 그런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받았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변경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그곳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고, 또 하나는 그 건물 자체의 활용도를 봤을 때 일부는 또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 가면서까지 꼭 거기다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거든요. 아까 설계진단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설계진단 자료 좀 제가 받을게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통계연보 발간은 늘 하는 건데 이게 배포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200부가 지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통계연보는 주로 행정기관 내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비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병희위원

기관 내부에서만 유통할 정도면 예를 들어 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보관용으로, 영구적으로 보관용으로 발간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기관 내에서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통계연보가 이제는 웹상이나 이런 다 쓸 수 있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나 여기에 다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통계연보를 기관 내의 분들은 대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당 8만 원씩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럴 바에는 통계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하듯이 그 부분도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부당 이런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알기 쉽게 만들어서 책자도 이게 저거잖아요. 양장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 방법적 교환은 좀 어떤지. 보관본은 보관본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마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병희위원

이 예산을 조금 우리 군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방식, 이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건 비교치를 항상 중시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잘못 성립됐다는 게 아니고 통계연보를 보관본은 보관본대로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지류 형태로 발간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200부만 만들어서 부당 단가를 높일 필요가 없이 부당 단가를 많이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적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군민들이 그 통계를 통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200부를 접할 수 있는 기관 내의 분들은 통계연보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알고 있고 대개 통계연보들이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넘기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통계라는 게 어쩌다 한 번 필요할 때 보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알기 쉽게 통계를 풀어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병희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병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중에서 좀 살펴보니까 대개는 그냥 기존에 예산 편성하던 대로 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방재정집행 포상금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포상금이 어디… 감액된 게 어디죠?

이병희위원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지방재정집행 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7,5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는 6,500만 원, 이 부분 빼 놓고는 다 그대로 유지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 줄어드는 항목은 아예 예산에 세우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오는 중에서 이 부분만 한 6,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세웠어요. 이 이유가 어떤 건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지원과 해외연수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워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는 쪼갠 거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쪼개서 그쪽으로 보내서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병희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해외연수 관리는…

이병희위원

결국 이 예산은 다 세워졌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세워졌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성과 중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을 지난번에 세웠다는 건가요,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로 6,500만 원 보냈다는 거는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성과 중심 예산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신속집행을 우리 홍성군이 잘해서 받은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그동안 해외연수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명절 때 우리가 한 1인당 2만 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적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는 해외연수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추진은 우리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예산 세우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짜고 짜고 어쨌든 힘들게 힘들게 세우셨는데 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서 한번 그 부분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다른 공모사업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군 브로슈어 제작 같은 경우 이것도 작년도에 3,000만 원인데 이제는 1,000만 원이에요. 감액 사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브로슈어가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책자인데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군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영어판이라든지 중국어판, 한글판 이렇게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적어서 부수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보다는 브로슈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 홍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에서 할 수 있는데 군 전반적인 홍보로 봤을 때 홍보전문 쪽에서 이 부분의 소스를 받아서 한 번에 홍보의 일원화 차원에서 군 브로슈어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국제 교류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많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군 전체적인 홍보잖아요, 브로슈어라는 게.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받아서, 또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볼 때 대개 부서 간에 잘 연계가 잘 되면 좋은데 업무적으로 볼 때…

이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부서마다 홍보비도 계상돼 있고 다 이렇게 한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일원화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의 효과라는 것은 그냥 극대화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협업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서로 직원 간에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 궁금한 사항인데요. 사업예산서, 이 예산안 부속 서류 같은 것들이 이건 또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이거를 받아보는 범위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가 아마 올해 11월 21일인가까지 제출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이병희위원

아니,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부속 서류 말씀이신가요?

이병희위원

예, 전체 서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부속 서류는 의회에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고요.

이병희위원

집행부 내에서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 내에서는 각 부서마다 다 있고요. 기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분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서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팀장님한테…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약 80부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80부. 그러면 부속서류도 다 80부씩 이렇게 제작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부속 서류는 의회 의원님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는 예산안 서류만 갖고 있고요. 부속 서류는 의원님들만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속 서류 80부, 이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서만 80부라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90페이지 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담금이 증액 요청에 의해서… 맞죠?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담금에 대한 게 시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충남에?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5개 시군 다 똑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분담금에는 외국 통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세부 용역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사실상 분담금에서 해야 될 게 같이 통합되어,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분담금이 사실 시군에 보면 대외정책담당관이나 국제협력관이 없어서 사실 이 분담금을 내고 그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그런 협력관이 있어도…
은미

김은미위원

있어도 그 역할을 받기 위해서 번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사실 그 분담금을 내고 배려를 받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아까도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증액 요청을 받은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받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증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이. 그러면 그 분담금이 모두 다 증액을 받은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당연히 각 시군별로는 다 올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국제교류도 교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갈 때도 알선도 다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기관 협조 같은 데, 의원님들 만약에 해외에 가신다면 그냥 갈 수 없고 기관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기관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분담금 자체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국제화 기반 구축에 의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그랬고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역할 대비 저희의 상승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어떤 효과를 받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물음표라는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느낌표를 원하는데 사실상 물음표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분담금에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드렸을 때 답변에서 외국어 통역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선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도 그 역할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중복이 됐다라는 말씀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반 구축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지라는 말씀을 여쭈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은 여기 설명서에도 사업 내용에 보면 중국, 베트남, 미주 지역에 대한 국제교류 확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작년에도 중국에 대한 효과는 사실 없었고, 그렇다고 이번에 말씀은 미국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대비 이번에 증액이 됐으니 이때 말씀을 해 주실 때 저희한테 왜 증액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미 동부 청소년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지만 분담금만이 아니라 이번에 세세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보면 여기 국제화 기반 구축 보시면 많은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되게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님들이 하는 역할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시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미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작년에 중국 정주에 대한 얘기 하시려고 했는데 서로 바빠서 못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를 첫 수출을 했어요, 베트남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베트남에 우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분담금이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쪽에 이만큼 분담금이 올라갔으니 우리 홍성군은 작년에 베트남에 첫 수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만큼 이만큼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호적으로 거기에 우리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체크를 한 번 더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분담금을 내면 어디하고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체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꼭 중국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꼭 미국 충청 향우회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정도는 국내 정세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때 제조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해서 꼭 한 군데만 두들기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수출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그다음 해에 우리 교류할 데가 어디가 더 좋은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냥 여기에다 쓸 때 미국, 베트남, 중국 이렇게만 그냥 한번 훑어보시듯이 쓰지 마시고요 교류하실 때 한 번 정도 더 살펴보셔 갖고 체크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국제화 기반 구축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기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한 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당 미국 갔을 때 한 건에 100만 원, 베트남 할 때 200만 원 이게 아니고 거기다 한 번 내놓으면 우리가 홍성군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외국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라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도 지금 현재 도시 선정이라든지 우리가 또 아토한우 같은 거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분담금 내 가면서 자리를 요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더 세심하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간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88페이지에 군민공감 정책토론회 올해까지 2회를 하셨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군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한 게 얼마나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요. 그중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직접 한번 우리가 이걸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받아서 선정은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 선정하고 또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덕배간사

다양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정책에 반영했다는 건 정말 잘하신 정책이고, 그 정책이 앞으로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려면 집행부에서도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청년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래서 이 정책토론회가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면 여유 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올해도 많았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우리가 참여해 달라고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지만 함께 논의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모시게 됩니다.

김덕배간사

그런데 이번에도 여론이 밖에서 나도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참석 못 했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의견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군정 정책에 많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서 우리 군민의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잘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덕배간사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비용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행정심… 몇 페이지시죠?

이병국위원

294페이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선임료 말씀이시죠? 소송 업무.

이병국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접 대응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 변호사가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수임을 직접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성격에 따라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400 예산이 돼 있는데 담당했던 부서에 관여된 사람이 재판을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직원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소송 공무원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업무부서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증거를 잘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경우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든지 그럴 때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고문 변호사 두 분한테도 이렇게 수당이 가면 우리가 그분들이 수행을 못할 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그 뜻이죠, 높은 변호사를?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고문 변호사 두 분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받을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실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외부 변호사를 또… 그분이 할 수도 있고 외부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사실 고문 변호사가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자문만 해 주지 수행하고 그런 건 별로 없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수행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선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병국위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로 선임비를 주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소송 비용 나간 비용이 얼마나 되나 그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실의 전반적인 업무가 기획과 감사가 주된 업무시죠? 그다음에 청년정책, 인구정책하고 그다음에 농정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부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계상한 거를 보면 인구정책팀에서 올라온 예산이 가장 커요. 15억 정도 올라서 전체 예산이 90억 정도가 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 업무의 90억… 한 부서에서 90억,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총괄을 기획을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화 기반도 해야 되고, 또 국내화 기반도 해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기획도 해야 되고, 기획에 대한 공모의 진행을 하시고 공모의 타당성 있는 부서에다 또 부서 각 공모에 대한 사업도 뿌려 주셔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을 텐데 90억 예산으로 이게 홍성군의 기획과 감사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만약에 사업팀인 인구정책팀 없고 친환경농정팀 없으면 기획실의 업무 치고는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64억이었다가 많이 늘어서 90억으로 늘었는데요. 사실 기획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사업비가 많은 부서는, 예산이 많은 부서는 사업예산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부서에서는 기획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면 사업부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기획을 하는 중간에 항상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현장도 가보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사람 다방면으로 만나고, 특히 국제화 기반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렸던 저희 홍성군이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없고,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기획실도 같이 동반으로 하시잖아요. 항상 같이 또 다니시고, 또 군수님 모시고 중앙으로 가실 때도 일을 또 하셔야 되고.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예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국제화 기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홍성군이 맨날 해림시예요. 작년부터 들었던 게 매번 해림시거든요. 해림시 외에 할 곳이 없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미 동부도 하고 있고 베트남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사업은 적극 추천을 하고요. 또 추가적인 업무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연동된 사업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중국도 염성시에서 정호구라든지 베트남도 더 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도로부터 추천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하고 미국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약간 침체됐었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은 어디서 진행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포상은 우리가 해야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상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0만 원씩 10명 계상하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포상 사실…
승천

노승천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안 발의도 하시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20만 원씩 10명 포상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너무 적으시다는 말씀이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실 업무가 늘 바쁘시기만 하고, 기획하시고 감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사실은 그거 갖다가 더 많은 생각을 담고 제안하고 그거라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인 즉슨 좀 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도 하게 되는데 20만 원 10명 계상하고 조례를 만들어진 베이스가 된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저도 평생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보상적,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않죠. 그렇진 않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사실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성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후보상적, 그것을 유인한다기보다는 사후에 보장적인 차원에서 해서 같이 밀고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고요. 사실 유인책으로써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책을 써서 몇천, 몇 단위, 집 한 채 이런 걸 얘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 않나. 적극행정이라는 부분과 상반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돈을 주어서 일을 하게 만든다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능동적인 조직이 돼야 되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배치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기획적인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 사실 아까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도 작년에 2억 썼다가 올해 우선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역할이 주로 그런 걸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 더 증액하면 승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연회비 지원하고 있어요. 민경보 사업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지금 어디에다 주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충남육아진흥…

김기철위원

센터에다 주는 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센터에다 주는 겁니다. 거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거 모니터링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모니터링은 계속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작년보다는 우리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약간 절감시켰습니다.

김기철위원

신청자가 적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이들이 적다는 얘기죠.

김기철위원

아이들이 적을 수도 있고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를 계속 해 줬어요, 연회비 지원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안,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 파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현안 문제에 그 시대에 발맞추어서 어떤 욕구에 따른 사업이 개발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아이들 관련돼서 관련된 거는 부모님들의 눈높이라든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원래 당초…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600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줄었단 얘기고, 대부분이 내포신도시 주변이나 이걸 직접 가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차가 없으면 이용이 불편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읍·면이라든지 외곽 쪽에 계신 분들은 이용이 거의 어렵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래서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홍성군민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희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하고 도서 대여 이외에 무슨 사업을 혹시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우리 직원들은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인선미입니다. 먼저 만족도 조사를 저희는 하고 있어요. 2018년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 98% 만족으로 나왔고요.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진행을… 지금 현재 하반기 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가 줄면서 이용자 수도 줄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의 취약지역은 버스로 순회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하고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 도지사 관사로 쓰던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맞벌이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24시간 돌봄을 하는데 시간당 거기 지금 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비로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희가 부담을 해 줘서 맞벌이들이 아이들 무슨 일 있을 때 잘 맡겨서 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키움놀이 여기를 이용하는, 관사를 이용해서 거기에 장난감이라든지 도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방문은 못 해 봤습니다.

김기철위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충남도 전체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장난감이나 도서가 너무 아직은 적어요. 적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도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저희가 어린이들 교통안전 부분 때문에 영유아 교통안전 보장구를, 보호장구죠. 카시트라고 하는 걸 그거를 전국에서 이제는 보급을 해 주고 저희 홍성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63개소 어린이집에 아이들한테 다 보장구를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선도사업으로.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유치원에 다 보급을 해 줬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이들한테, 아니면 부모님들이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카시트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카시트는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까지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누군가가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쓰고 다음에 다른 분한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다시 되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를 군에서 소득분위 계산하셔도 좋고 이거는 군에서 방침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카시트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의무보장구거든요. 도서나 지금처럼 장난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호장구에 대한 대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카시트 필요하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카시트 임대를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임대하는데 이게 소득분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김기철위원

이거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부서별 업무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가져와서 많은 부모님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김기철위원

이게 그런데 보건소로 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 파트에서는 기획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경보 사업으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장난감, 도서를 이용하던 것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기철위원

이것도 비슷하게 보건소도 있죠?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중복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부서면 기획하시고 사업은 보건소로 이관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필요에 따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줄이지 말고 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또 특히 가까이 있는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포신도시에 있다면 카시트나 이런 것도 이걸 별도로 무료든 유료든 간에 대여하는 기관으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기철위원

맞아요. 지금처럼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에다가 제안을 하셔도 좋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셔도 좋고 부처별로 넘겨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인선미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윤용관위원장

인선미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으세요.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예산이 보면 육아지원금, 잇슈창고, 청년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인선미 팀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297쪽에 보면 육아지원금 포함해서 전년도에는 9억 5,000이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9억…

장재석위원

9억 500.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올해는 앞으로는 17억 400 정도, 이렇게 해서 배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출산축하금이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왔어요, 기존하고 변경하고. 그래서 문제가 넷째, 다섯째에서 변화가 많이 줬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넷째, 다섯째. 앞으로 이게 예산이 보면 13억까지 계상이 돼요, 출산지원금이. 그렇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제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2021년도를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5억 4,000에서 13억 이상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보면 셋째가 6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 현황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현황이. 그러면 셋째에서는 몇 명이나 되고 넷째, 다섯째 이것 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홍성군에.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이게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태어난 아이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상반기가 332명이었고요.

장재석위원

첫째, 둘째는 필요가 없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그래서 셋째가 150명.

장재석위원

셋째가 150.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넷째는 작년하고 올해 넷째 아이가 없었고요. 다섯째가 16명.

장재석위원

다섯째가 16명. 넷째가 없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아니요, 아니요.

장재석위원

넷째가 없을 리가 있나, 다섯째가 있는데?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다시 할게요. 1차년도에 셋째가 50명, 그리고 다섯째가 4명.

장재석위원

넷째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넷째는 없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다섯째가 4명이고, 넷째가 없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둘째가 282명, 첫째가 328명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첫째, 둘째는 보통 계상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사업 지금 셋째가 50명이라고 했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넷째가 없고 다섯째가 4명이야, 그렇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항을 보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예산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효과를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조례 개정도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넷째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까지는 예산이 400만 원인데 셋째부터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1,000 단위도 넘어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을 확대하려면 지금 50명이잖아요. 그리고 넷째 같은 경우 없잖아요. 그러면 넷째를 낳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잘 하시고 어떻게 계상했나는 모르는데 13억 추가로 조례 개정해서 그거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은 않겠지만 내년에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인구정책에서는 확대시킬 수 있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인구정책이 확대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인선미 팀장님, 잠깐 앉아 주세요. 인구정책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가지만. 그런데 인구정책 좋죠. 그런데 홍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내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 유치원 가느라고 대란 일어난 거 알고 계세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첫째, 둘째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 있는데도 엄마들 있는 아이들 유치원도 못 보내는 판에 지금 이사 가겠다고 난리시거든요. 정책, 육아, 출산축하금 내놓으셨는데 있는 아이들도 유치원 못 보내셔 갖고 이사 간다고 하시는데 그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림의 떡이거든요. 지금 있는 엄마들은 다시 짐 싸서 나가야 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정책으로 내놓으시지 마시고요 육아지원비 지금 말 그대로 출산축하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엄마들 사실상 첫째, 둘째, 셋째 낳았는데 셋째 아이를 못 보내신다고 지금 난리시거든요. 다자녀인데 다자녀이면서도 지금 유치원을 못 보내셔 갖고 홍성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아이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홍성에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엄마는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건 해결은 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팀장님? 지금 이 출산축하금으로 내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 주실 거냐는 말씀이에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육아지원비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해 주실 거예요?
선미

인선미인구정책팀장

그러니까 육아지원금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니어서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그 대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말이 요새 무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낳는 것도 힘든데 사실 낳으신 분들이 “이래서 정말 좋아, 홍성. 너무 좋아, 홍성. 여기에서 얘 키워야 돼.”이 얘기가 사실은 그 엄마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키우면서 너무 좋아서 또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 엄마들이 “아이 유치원 못 보내서 떠나야 되나?” 이 얘기가 요즘 그 엄마들 입에서 한숨처럼 나오거든요, 담당관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를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었는데 그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부분은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그 시스템을 키운다든지 케파를 키우기는 쉽지 않다면 다자녀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같이 협의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유치원 자체가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이 부족한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 부서 어린이집 담당이라든지 보육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정말 출산도 중요하지만 보육도 더 중요하다. 홍성을 키우기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다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집약적으로 해서 홍성군이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비쳐져야 되고, 출산하신 주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셨으니까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이런 사항들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현황을 2018, 19년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산축하금 관계,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학대학 강좌 운영 관계,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합동 집무에 대한 예산 집행 관계, 잇슈창고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검토 사항 등 자료 요구,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심판 및 소송비용 추계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2020년도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303쪽.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우리 홍보대사 보면은 군정홍보 등 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이게 무슨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대사 군정 등 행사운영비는 이분들을 한 번 정도는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고 우리 관내를 투어한다든지 이런 걸 1회 정도로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305쪽에 보면 홍보대사분들은 주로 우리 관내 활동보다는 관외에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305쪽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활동할 때 수당을 주려고 이번에 1,8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 돈 가지고 최대한도로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1,200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돼 가지고 1,800이에요, 1,800.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거의 지금 9명이잖아요. 그러면 4회를 이용한다면 1인당 200만 원씩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균 내면 그렇죠. 평균 내면 그런데 올해도 1,200 가지고 하는 게 대개 그렇게 되더라고요. 행사가 각 부서별로 요청이 있어서 해 보니까 그래도 많다 보니까 대개 가면 두 분씩 가시거든요, 한 분씩 가시는 것보다. 두 분씩 가시다 보니까 사실은 횟수가 저희가 굉장히 올해도 동결해서 많이 가신 거죠. 그냥 보면 또 사실상 가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참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많이 지급해 주면 좋겠죠,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9명이라는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역할하는데 다 잘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1명을 제대로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도도 있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크게 중앙에서 봤을 때 전 우리 국민이 바라봤을 때 “저 홍성군 홍보대사, 참 홍성군 많이 알리는구나.”. 예를 들어서 강경에 강부자라든가 이런 홍보대사가 역할해서 강경의 젓갈을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일등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역할, 책임, 또 적극적인 홍보 정신이 좀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만이, 예산이 이게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눠주기식 그런 예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예산을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만하는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홍보담당관님께서 2020년도에는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좋은 우리 홍성군 알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좀 한번 잘 섭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도 인지도 있는 분들이 우리 홍보대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홍성소식지 있잖아요. 지금 7,000부 발행해서 전년도하고 거의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부당 예를 들어서 8,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한 부 제작하는 데. 지금 5,600 정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연간 12개월.

장재석위원

12개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7,000부를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제작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 부당?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잠깐만요.

장재석위원

뭐하면 그거는 서면으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한번 그건 계산해서…

장재석위원

예,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SNS 서포터즈 발대식도 있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행사도 참가하는데 이 서포터즈 발대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5명이 응모해서 내년부터, 선정은 아직 안 했어요. 95명이 전국에서 응모를 하면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력서마냥 다 줘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선순위 해서 25명을 선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활동가들을 많이 저희가 위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선정할 때 그래도 홍성군에 아주 잘 알고 역할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서포터즈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진짜 마니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정할 때 25명을 지금 90명인가 참가를 했다면서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25명을 거기서 선정한다. 선발할 때의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발대식 해서 역할한다는 것은 반드시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역할할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진짜 이 사람들이 SNS 역할하는데 모든 게 컨트롤타워가 여기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역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상은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행정성 서포터즈도 가능하면서도 역할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앞으로 SNS를 통해서 우리 홍성을 알리는 데는 고무적인 그러한 사업이다. 이것이 잘 돼 가지고 정말 선발해서 역할이 되면 확대성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대식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기회들 같거든요, 현장을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외 지역까지도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하여튼 마니아가 돼 가지고 홍성 열성팬으로서의 다른 사람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 진짜 어디 좋은 촬영 같은 것도 해서 좀 알리고, 이런 것은 자기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으면 형식에 지나칠 수가 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런 분 염두해서요.

장재석위원

그런 거 염두해서 역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신규 계상한 게 많아요. 304쪽에 군정 홍보영상 제작. 그렇죠? 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또 통합관제 전용회선 분배작업, IP스캔 시스템 구축 이런 신규 계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계상한 거 설명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정 홍보영상 제작은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주로 여러 분들 요구했던 부분이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성군 관광먹거리축제, 이런 문화제를 한 번에 영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현재는 저희가 행사를 가서 영상 해서 그때그때 탑재는 시켜 놓는데 이게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왕에 새로 홈페이지 만들 때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디어박스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행정업무 컴퓨터는 매년 신규로 소요연수 지나면 새로 교체해 줘야 되니까 이건 한 100대에서 200대씩 해마다 컴퓨터는 교체하고 있고요. 무정전전원장치는 저희가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가 2009년도에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전산이 다운되면은 일단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게 컴퓨터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없으면 그냥 저기 되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갖춰 줘야 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접속기록 로그관리 서버구입은 이게 법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파일이 생길 때는 법으로 이거를 컨설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소요가 생길 때 컨설팅을 받는다는 미리 예비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구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장넷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지만 이것도 이장님들한테 어떤 재난상황이나 급한 상황을 옛날 팩스로 보낼 수도 없고 전화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장 앱을 놓고 재난상황실에서 결재가 딱 떨어짐과 동시에 이장님 핸드폰으로 공문서하고 전달사항이 즉시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분들은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재난사항으로 상당히 앞으로 있어야 될 시설인 것 같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분배작업하고 IP스캔은 아까 말씀드린 거, 저희가 지금 시스템관제센터가 선이 하나로 돼 있어요, 통선으로 크게. 그래서 이것이 사고가 나면 어디어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읍·면별로 다 11개로 나눠 놓고 11개로 나눈 각 선에다가 IP스캔 떠 놔 가지고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현장과 여기하고 즉시즉시 찾아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잖아요. 이게 다시 2015년도에 구축된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구축한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장재석위원

전면… 다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구축된 게 오래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문제가…

장재석위원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2015년이면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재구축을 한다면 그러면 또 5년 있다가 이런 시스템이 재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재구축이 아니고요 매년 보완구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이쪽 분야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용도 충실해야지만 수요자들이 보고 있는 홈피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사실 굉장히 구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좀 단장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구축된 것이 오래돼서 이게 보완을 계속 한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일부 자료 보완은 해 왔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 보완은 않고 그동안 자료보완은 계속 해 왔는데 이제는 시스템 전체를 한번 새롭게 해 보자라는 취지로…

장재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2020년도에 시스템 전체를 재구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장재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3억 8,000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제안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새로운 것이 이 금액에 맞춰서 할 거고 더 많으면 되는데 타 시군 사례를 거기 봐 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게 많은가 적은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 3억 8,000이 한 번 구축하면 여기서 끝나느냐, 앞으로 이 예산이 적어 가지고 단계별로 또 구축이 돼 가지고 마무리되는 거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돈 가지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고 앞으로는 기본적인 유지보수만 들어가면 됩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장 모바일 넷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예산 2,200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앱이라는 것은 상당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장들이 지금 이런 앱이 설치되면 지금 이장들이 면 소재지, 읍 이런 데 많이 방문하잖아요. 예를 들어 서류를 가지러 가든가, 심부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설치되면 그러면 바쁜 농사철 이런 때 이장들 바쁜데 면사무소 안 가도 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공문 정도는 앱으로 다 갈 수 있죠.

장재석위원

지금 공문 외에 별도로 면에서 역할하는 게, 이장님들 역할하는 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나머지 홍보물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장님들은 대개 읍·면에 가서 또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려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은 앱으로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처음으로 계상한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 이장넷 앱 구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일단 하여튼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통과가 되면 잘 분석해서 이장님들이 지금 홍보물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장들이 되도록이면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앱이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읍·면의 이장님들이 동네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물이 많이 넘쳐 가지고 사진 찍어서 금방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으로. 그러면 그 안전관리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시스템은 저희가 새올에서 결재된 사항만 가지 이장님들이 올리는 기능까지는 제가 지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장재석위원

앱을 설치하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왜 전달이 안 돼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총괄과든 이렇게 대응 전략 체계로써 전달해 주고 보고해 주면 그거를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직접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게시판을 활용해서 하면은 자료도 올릴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장재석위원

그렇죠. 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관계가 돼 가지고 면에서도 움직이는, 이장님들이 움직이는 급한 사항을 군으로 올려 줘야만이 또 군에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또 대응전략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장님한테 전달하는 체계가 그런 구축으로 인해서 앱이 설치돼야 되는데 저는 이걸 더 잘 분석해서 확대시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력, 시간낭비 같은 것도 절약하게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이번에 설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30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중앙지가 지금 위에 보니까 14개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중앙지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파악된 거 있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중앙지가 저희가 한 20개.

문병오위원

전체 20개요. 그런데 왜 20개 중에 14곳만 받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통상적으로 부수가 어떤 언론사는 5부, 또 10부, 4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나눌 수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수치한 것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것이 20개사 거 중앙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20개가 들어오고 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4개지만 구독료가 나가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20개가 있는데 구독료를 그렇게 표시를 14개사라고 한 것이 1부짜리도 있고 2부짜리도 있고 통상적으로 14개사를 해 놓고 나가기는 저렇게 1부짜리도 있으니까 20개사, 21부 이렇게 표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커지니까.

문병오위원

중앙지 신문을 받는데 신문 구독료를 안 주고 받는 곳도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상 여기에다 부기를 20개사 하면 중앙지 2개사는 10부, 2개사는 3부, 2개사는 이렇게 하면 다 나열하기가 힘드니까 총액적 개념에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20개사가 1부, 2부도 가고 10부도 가고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전체적인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구독부수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

구독부수도 하고요 중앙지 전체 신문사하고 같이. 307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안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 구입이 나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만 100대라 그랬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상반기 100대, 하반기 100대 이렇게 썼습니다.

문병오위원

작년에도 지금 200대였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매년 200대 정도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썼던 그 컴퓨터를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매각을 하는 게 그게 다 뭐라고 하나요? 자료를 저기하고 일반 업체에다가 공매하나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절차에서 어떤 매각이라고 보면 매각 자체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매각을 시키고 있는지, 매각 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10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어요. 공공와이파이는 어차피 각 사업장 안에도 다 있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하려고 하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가 들어간 곳이 95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관광지, 유원지 이런 데에서 공공시설. 그런데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다중집합장소에서 대개 안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고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설치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료도 절감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절벽 하나만 있어도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확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미 설치한 데도 한두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증하기 힘들고, 우리 지역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4개를 해 보자. 해서 이것이 진짜 어느 정도인가를 다 군민들이 보고 진짜 이것이 좋다,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설치해서 이거로 인해서 빅데이터도 또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된다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앞으로 정통부하고 이런 데에다 공모사업 할 때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병오위원

그런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우선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공모사업도 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해 본 게 없는데 기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 우선 해서 검증을 받아 보자.

문병오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같이 열악한 시군에서 이걸 하겠다 한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또 하다가 예산 낭비되면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2,500만 원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성과가,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럿이 축제 때라든가 만 명이 모이는데 동시에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스스로가 검증을 여기서 하자.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본사업을 신청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덜컥 해 놓고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지원사업들이.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챌린지사업을 한번 신청했는데 그게 이번에 선정된 데 보니까 광역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큰 도시로. 아무래도 효과성을 쉽게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우리같이 조그만 농어촌도시인 거기하고 그런 거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현실에 맞는, 이 농촌에 맞는 것을 가지고 정부하고 대응해서 공모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선은 우리 지역에 설치해서 이것을 검증받아 보자. 어떤 확장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만 명 있는 데서 동시에 이게 잘 되는 것인지, 거리도 1km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검증받아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으로 올려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예요. 저희가 301을 보면 홍보대사 활동수당 지급해 줘서 6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이 활동수당을 주는, 지급을 해 줄 때 어떤 근거로 해 주나요? 그냥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해 주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안 되고, 또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간 것을 참여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단지 코엑스라든지 농업박람회라든지 지난번에 의정행정박람회 이런 데에 타 시도에서 할 때 현지에 와서 참여해 가지고 홍성의 어떤 홍보를 해서 알린다든지 이럴 때 4시간 이내는 50만 원, 8시간 이내는 70만 원, 8시간 넘으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이라는 거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시간에 따라서…

김기철위원

시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 주는 거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활동사항을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사진으로 일절 다 찍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직원도 많이 농업박람회 우리 농수산과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거기서 인증샷하고 활동사항 사진으로 받아 가지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분들이 활동사항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걸로 받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주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실시간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쪽 행사 주관하고 서로 연결하고 사진은 본인들이 찍더라도 그 상황을, 그쪽에 행사 상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또 우리가 부서에서 갑니다. 요청해서 오라고 해야 오지 자기들이 찾아가는 건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이 오늘 행사 있으니까 와서 같이 홍보 좀 하자 이런 식…

김기철위원

이분들하고의 별다른 회의라든지 간담회처럼 정기적인 이런 건 없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이 아까 여기 304쪽에 홍보대사 군정홍보 등 행사가 이분들도 한 번 정도는 바쁘시지만 우리 군에 오셔서 간담회,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의 금년도 홍보대사님들이 활동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같이 토의하고 회의해서 그때 이런 부분이 숙지가 되죠.

김기철위원

저희가 4회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4회로 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상이하게 지급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부기는 산출내역은 4회로 나와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아홉 분이 4회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활동 안 하는 분은 없고요. 10번 나가면…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3/4분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에요. 활동 상황에 따라 주는 거니까…

김기철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 분이 10번을 활동했으면 10번 줘야 되고, 그렇죠,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 분이 똑같이 n분의 1로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례 규정대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좀 정기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에 하지 말고 별도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SNS도 중요하고 굉장히 서포터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홍보대사가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외지에서 홍성을 알리고자 하는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하고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아지는, 발전되는 그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활동사항을 가지고 그냥 돈을 지급해 주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3/4분기로 나눠서 하기 어려우면 상·하반기 정도라도 좀 정기적으로 모여서 충분히 의견을 담고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차등지급을 해 주는 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지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갖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분기별로든 상·하반기든 모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계상해 놨으니까.

김기철위원

해 주셔서 그분들끼리의 어떤 팀워크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런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저희가 지금 당초에 3개 마을이었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용봉산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취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취소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취소? 지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혹시 목적이 뭘까요, 목적?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원래 2000년도부터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체험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시절에는 그게 상당히 발전됐던 부분인데, 나름 우리 문당이나 속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은 구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봉산도 힘들어 했고 나름대로 문당은 체험도 하고 해서 발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니까 잘 되고 있어요. 속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가 문당하고 속동밖에 없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어요.

김기철위원

저희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한 군데가 행자부에서 취소됐고, 정보화법에 의해서 문당하고 속동은 옛날에 지정된 거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거고요. 용봉산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취소를 신청해서 취소…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두 군데로만 계속 가야 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지금은 더 추가지정은 않은 것 같아요.

김기철위원

않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과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신진시책들이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마을도 가꿔 나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역 내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하고 인터넷 판매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가 포기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띨 수 있도록, 여기 포기했다고 해서 내년에 만약에 추가로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이미…

김기철위원

한 번 포기하면 안 돼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미 절차가 지나서 추가 지정 가능한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305쪽에 보면 우리 홍성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7,000부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7,000부인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5,500부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이거 7,000부, 5,500부는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배부를 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소식지가 현재 출향인사, 출향인사 구독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기관, 그리고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또 구독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배부했고, 공공용 배부도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실, 농협 이런 데도 놓고 보실 분들 보시게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무료로 보급하는 거죠, 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이 사업은.

이병국위원

그러면 출향인한테 나가는 부수는 얼마나 되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출향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향인은 600부 정도.

이병국위원

600부. 이게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군보도 같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군보는 한 달에 두 번인데요. 15일, 말일인데 그거는 우리 공고나 이런 행정적 절차상에 있는 것을 하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의 소식을 출향인이나 각 기관에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307페이지 보면 컴퓨터, 컴퓨터가 200대씩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5년, 6년 대개 그렇게 보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신규자들. 그래서 신규자들한테는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신규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무작정 지났다고 해서 과다한 예산을 세워 놓고 작년도에는 그러면 몇 대나 했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작년도에도 200대. 저희가 한 1,200대 정도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00대 정도는 되고,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겠지만 대개가 내구연한 이전에 고장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병국위원

전체가 1,200대 정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특히 시설 파트 같은 데는 상당한 고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마모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313쪽에 보면 방범용 CCTV 교체가 노후 방범 CCTV 교체하고 이게 단가가 다른 건 뭐 때문에 그렇죠? 규모가 다르나?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이병국위원

313쪽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13쪽에 방범 CCTV 교체…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7개소 여기서는 1개소가 1,500이고, 하나는 여기는 170만 원대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차이예요?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카메라도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완전 기둥 이전이라든지 또 이전할 때 거기에다 선을 까느냐 안 까느냐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진 않고요. 어떤 건 CCTV 한 대 설치에 3,500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병국위원

지역적으로 다른 경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본선이 다 있고 전줏대가 있으면 돈이 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이 기둥을 세워서 한다든지 선을 끌어온다든지 이러면은 사업비가 더 나오는 거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여기 7개소 하면 계획이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여기 마을로 들어가는 이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신청이 우리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다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병국위원

지역 확정은 안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 앱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상을 해서 앱이 설치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장님들 교육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문서로,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편지로 회의한다 이런 거 보내는 거 이런 거 전부 간소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또 요즘 집에 이장님들 정도 되면 PC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역할이 가능하다. 면에 안 가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계상은 안 됐지만 이장님들 교육하는 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 이장님들 진짜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교육이 돼 가지고 그런 앱 설치를 해서 서로 상호, 또 이쪽 이장님들이 군과 군에서 이장님들 그런 관계의 역할이 대응할 수도 있는, 초동대응의 기능을 역할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사용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장님들 사용?

장재석위원

사용하는 거. 앱 설치하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확정되면 저희가 읍·면 이장님들 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반복되는 교육 해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앱을 설치하고 이장님들 교육을 해서 진짜 우리 홍성군만큼 이장님들하고 그런 앱으로 해 가지고 강화를 해 준다면 이런 긴급상황도 초동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문서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을.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305페이지에 405에 자산취득비에 유튜브 운영장비 있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질 게 노트북 하나 있어야 되고, 전용으로 쓸 거고. 카메라, 그리고 편집기 정도만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어디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홍보실에서 하죠.

김기철위원

홍보실에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저 위에 영상회의장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녹화를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김기철위원

대상은요? 유튜버들이 누가 해요? 그러면 유튜브 제작은 누가 하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유튜브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직원이 그런 부분에 전공을 하고 나름대로 또 의지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우선 활용해서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더라고요, 자치단체 유튜버는. 우리 자체적인 거고 나중에 기타 홍성을 알리는 유튜버들, 유튜버들도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또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순수한 행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우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기철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유튜버에 대한, 유튜버 홍보에 대한 지자체에 굉장히 사실은 경쟁력도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유튜버 채널을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더 구축하고 나서 이런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사실 유튜버가 그렇게 엄청난 공간은 아니잖아요.

김기철위원

예, 공간 필요하지 않아요. 장비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거 정도 하고 지금 청운대학교도 있지만 이런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유튜브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 내에 있어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 홍성 관내에 홍보실 안에서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간도 굉장히 협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 일을 하겠다. 물론 전문가여서 피드백을 주고 자문 역할은 좋겠지만 민간인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청주시 같은 데도 8급 공무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파급효과 있더라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우리도 한번 타 자치단체 그런 사례에 버금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 모델들을 따라서 우리 홍성에 색깔 있는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공무원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죠, 민간이 하는 거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은 별도 또 하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하겠다 그 얘기죠. 이거만, 공무원 영역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영역은 우리가 올해도 했잖아요, 조그맣게라도. 내년에도 활성화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305페이지에 SNS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군정홍보 활동인데 7,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활동사항 좀 잠깐 들으려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 군정홍보 말씀이에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SNS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위탁하시고, 또 원고료 주시고, 발대식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지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발대식은 저희가 연초에, 올해가 끝나니까 내년도 연초에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5명이 참여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25명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발대식하고 그날 투어를 합니다, 우리 관내를. 그래서 그것이 일단 SNS 처음에 올릴 수 있는 그날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하루 끝나고, 그러고 매월 본인들이 우리한테 올립니다. 대개가 글과 사진을 하면 보통 10장에서 15장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1건당 5만 원이에요, 주는 게. 그러면 3건 이상 못해요, 15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워크숍도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는 뷰티인가 어디서 했어요. 하고 죽도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숍하면서 또 홍성의 자랑거리를 거기서 그분들이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해서 그날 또 다 올리고 그러면 그 채택된 거 원고료도 우리가 주고, 이런 부분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는 그분들이 역사인물축제나 기타 축제 때, 또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또 식사 정도는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경비로 해서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활동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2020년 더 채워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예, 우선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04페이지에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옥외광고는 똑같은데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중교통 활용한 옥외광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이 전과 동일하다 보니까 좀 많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여건이. 그래서 5억을 가지고 또 내년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광역버스 홍보도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라도 좀 한 10대 정도, 홍성서 내포, 내포에서 광천 가는 그 많은 사람 타는 버스에다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좀 홍보칸을 만들어서 하려고 협의했고요. 나머지 공항에 카트… 뭐라고 하나요? 100대 정도 거기도 우리 지역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홍보에다가 내년도는 채널은 다양하겠습니다만 김좌진 장군 전승 100주년 기념이라든지 의병군 의병행사라든지 새로운 소재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했던 그것을 탈피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일한 데에다가 거기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지 공항에 카트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안 오는 데에다가 홍보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양여객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여질 때 내포천애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브랜드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홍주여객 가지고 내포에서 광천, 홍성에 홍성 내리면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기 시기에 군정 홍보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제도 그때 거기다 게첩해 주고, 또 공지사항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채널을 우리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인천공항도 나름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도 새로 처음이니까 엄청 크게는 못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고, 또 새롭다는 게 사실은 지금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보다 새로운 거 찾아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그 부분을 전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활용을 좀 많이 하겠다. 그래서 홍보를 좀 방향을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그것을 한 번에 100% 바꾸기는 힘들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도권하고 대전 전광판 옥외광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어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직은 어디다 한다는 건 없고요. 그건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 돈에 맞도록, 위치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약간 계획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5억에 대한 거에서 여기다 제일 위에다 올리셨는데 수도권,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수도권, 대전 전광판 옥외광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수도권 전광판, 강남 터미널이 아무래도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에도 좀 했어요. 하고 또 충남권에는 아무래도 대전 권역이니까 대전 권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체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저희가 꼭 한번 나가면 직원이 갔다 와 봐요. 하루에 며칠 노출했나, 하루 종일 못 있지마는. 그래서 진짜 시야로 해서 홍보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가서 확인하고 오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위치도 좀 한번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우리가 홍보 내역이 뭐냐에 따라서 타깃이 어디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포신도시 기업유치 건 이런 거는 주로 이쪽 경기권에다가 가까운 데로 해야 될 것 같고, 축제 같은 것도 그동안 수도권에 많이 해 왔지만 그것보다는 인접한 곳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또 은빛열차, 팸투어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열차에 대한 관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등포나 용산 같은 경우는 시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용산에 가면은 홍성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 많이 주문 받고 있습니다, 대합실이나 근처에. 그런데 또 하면은 거기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많은 말씀 하시는데요. 지금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부분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용산에 가면은 비어 있는 공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페이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하나 덧붙여서 묻고 싶은 건 혹시 이곳에 우리 홍성군에서 광고료 나가는 거 있습니까? 광고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어디에요?

문병오위원

지금 여기 중앙지나.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중앙지는 전체적으로는 안 나가고요. 일부, 일부 나가고, 지방지는 거의 다 나갑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광고료 나가는 거까지 첨부해서 부탁 좀 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소식 발간 관련 산출 기초자료,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지, 지방지 현황 자료라든가 광고 자료 등, 기존 행정업무 등 컴퓨터 내역 관련 자료 포함입니다. 이상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22쪽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가 1,000만 원 있고, 자율방범대 화합행사 지원이 2,0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행사가 동일한 거 아닌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한 개는 자율방범대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는 연합 16개 지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화합행사지원 이것은 홍성읍 오관지구대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오관지구대에 관할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어떻게 보면 부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전체의 화합 행사를 하는 거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기가 됐으니까 유사한 행사를 두 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러면 여기 화합 행사는 홍성읍 관내만 하는 거, 요 홍성읍만 하는 거네요? 그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오관지구대에서 주관해서 할 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오관지구대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관지구대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알겠습니다. 341쪽에 섬의 날 행사 참여 지원인데 3일 동안 행사를 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내용이 홍보관에다 설치해서 홍성군 죽도를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홍보관 어디, 죽도 안에 홍보관에다 한다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섬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목포에서…

김덕배간사

목포에서 합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행사장에 그렇게 해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자 실질적인 홍보부스 운영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거기에다가 홍보를 어떤 내용을, 죽도에 대한 거만 홍보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죽도와 관련된 우리 해수부 지정 10선에 선정됐다든가, 가고 싶은 섬을 충분히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 구축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김덕배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1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보조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전에 보면 사업보조 이 돈을 가지고 거의 안보 견학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거기에 사용이 되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보면 학생들 주로 위주로, 커 가는 애들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 보면 무슨 산악회, 일반단체 여기가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애들한테 안보교육을 고취하는 면에서 이게 시작됐던 거 아닌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학생들이 간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 부분을 민주평통하고 잘 얘기를 해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안보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겉에서 보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게 돈이 써지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26쪽하고 328쪽에 공무원들, 퇴직공무원 예정자 교육, 국외연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문제가 밖에서 들리느냐 이러면 홍성군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홍성군 업체한테 일을 주는 게 아니고 타 시군한테 업체가 간다 이거예요, 일이. 그러면 홍성군에 있는 업체들은 볼 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 홍성군의 일이 타 시군으로 갔느냐. 특히 배낭연수라든가 여기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이런 거는 홍성군 업체에 준 꼴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많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G2B에 넣고 수의 견적 입찰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홍성군에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홍성에 있는 업체가 가도록 해야지 조금 거기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또는 귀찮게 한다든가 하면 타 시군으로 주는 거는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에만 속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과도 보면 포상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타 시군에 줘서 여행을 하면 그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국외연수를 저희도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위로 3명, 4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낭여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여행사의 문제도 결국은 여행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이선균위원

전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간다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신고를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항공권 같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 있는 업체한테 구해서 가야 된다. 거기 배낭여행 가서 숙소 같은 이런 건 해당할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항공티켓 같은 거라도 홍성군에 있는 업체가 끊어줘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41억 8,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 15% 증액됐는데 큰 타이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행정운영경비에서 17억 7,200만 원이 늘었고요.

장재석위원

지역사회 개발도 한 17억,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주민 주도 군정 참여하는 것도 한 40억, 역량 강화하는 데만 2억 정도 해 가지고 41억 8,000이 감액된 건 없고 거의 증액됐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는 많이 증액을 시켰네요.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행사하는데 전체적인 행사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디하고 지금 뭐하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한마음체육대회는 1,000만 원인데 마을하고 하는 것은 2,000만 원이나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2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화합 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는 1,000만 원 계상하고 자율방범대 화합행사 지원해서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체육대회는 1,000만 원이고 마을하고 연계해서 화합 행사하는 것은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여기 오관 자율방범대에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관할 지역민들하고 화합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음식 제공이라든가 행사장 설치 관련해서…

장재석위원

그게 뭐 역파, 주공, 오파 이거 합쳐 가지고 관할한다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할.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25쪽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3,500 계상됐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한 번은 문화행사로 개최를 하고요 한번은 체육대회로 개최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로 개최하는 해인데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개최를 못 하고 연말 홍성을 빛낸 영광인 상 시상식 끝나고 나서 연계해서 문화화합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신에 문화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문화행사하고 같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321쪽이에요.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대원 야식비가 4,000원씩 해서 16개 대대에 270일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16개 대대, 그러니까 광천 기동대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16개 대대라는 게… 321쪽.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 기동대까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16개 지대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전체 다 순찰을 돌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6개 대대가 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어요. 8명이라고 해 가지고 16개 대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8명씩 지원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이유는 뭐예요? 8명은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신규… 그동안 했던 분들도 이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고 신규 대원이면서 또 자체적으로 봐서 옷을 오래 입은 분들은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지대마다 다 파악해서 해 줄 수 없으니까 8명만 한정적으로 해 주겠다.

장재석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8명씩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적은… 16개 대대에서 인원이 많고 적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역 하는 게 한 사람이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신규도 들어오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잘하면 한둘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8명씩 피복비를 지원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원이 많은 데 있고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데 있고 나가는 데 있고 분석이 돼야 되겠다. 낭비하지 말고 8명씩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옷이 닳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검토하고 이게 예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연합대에서 각 지구 대장대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을 예산에 담은 것 같고요.

장재석위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 면 단위는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또 소방대원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차별화시켜야 돼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실태 파악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실태 파악해서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 무조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량유지비는 1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거예요, 16개 대대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12개월 동안?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1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매일 방범 활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순찰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만 원씩 하면 12개월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이게 유지비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비, 차량 유지비.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차량유지비인데 기름 유류대를 주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유류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유류대 포함해 가지고 한 달 이 사람들 차량 유지하는 데 장거리만 갔다 와도 어떻게 보면 돈 1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 이게 맞나 이거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부족한 돈은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경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여기 한 대에 12월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1,920만 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예산 형편상 그것만 지금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자부담 성격이 있는 거죠.

장재석위원

이게 봉사단체라고 해서 기본만 지원하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거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너무 적게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이게 군비로 이왕에 주는 거니까 피복비 이런 걸 절약해 가지고 유류대, 실질적으로 순찰하고 우리 방범하고 하는 데 필요할 때 예산이 지원돼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예산 됐지만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원될 때는 정확히 지원되고 또 삭감할 거 필요성이 안 되면 예산을 전년도 계속 똑같은 예산을 계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으시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합대하고 의견 모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면 328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확대되고 역할하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서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연수가 있어요. 그것도 11개 읍·면이니까 11명.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별로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하겠죠.

장재석위원

한 사람씩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위원장이 가는 게 아니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11명만 그렇게 한 명씩 추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인데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몇 페이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331쪽입니다.

장재석위원

331쪽. 거기 보면 대상이 예를 들어 대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건 없어요? 여기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고등학교는 얼마, 대학생은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예산은 섰어요, 30명으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해서 일괄 65만 원씩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고등학생도 65만 원, 대학생도 65만 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 60만 원, 3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수업료 같은 게 비교가 되잖아요. 대학생들은 300만 원, 400만 원씩 내는데, 60만 원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을 작성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는 3,200이었었어요. 그렇죠, 3,250?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줄어들었어요, 또 1,530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우선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도비 765만 원에 군비 50%, 765만 원 해서 우선 1,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적게 와서 매칭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30명을 선발을 했잖아요, 준비를. 그리고 지금 예산도 대학생들은 차별화가 돼야 되고, 이런 걸 해서 실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보면 다 농촌에서 생활하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성사랑장학금인가 수억인가 수십억 있고 그러는데 대학생들 60만 원, 65만 원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삭감되고, 도비 매칭한다 해 가지고 그대로 세우고, 이런 것을 과장님, 진짜 분석을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몇 명이 되더라도 정확히 혜택이 되게끔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고마움도 있고, 또 학교 생활 더 잘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새마을지도자라 자랑스럽기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나눠 주다 싶으면 장학금 더 다른 데서 받으려고 그래. 더 많이 주는 데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도내에 각 시군이 동일하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 저는 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에서 매칭 사업해서 돈을 안 내려 주면 우리가 잘못된 건 전부 분석해서 따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지, 내려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매칭해서 나눠 줄 거 같으면 효과가 없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지 수혜 대상이 몇 명인지는 이후에…

장재석위원

여기 30명이라 해 놨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장재석위원

이것을 대략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30명으로 해 놓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2020년도 내년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됐을 거예요, 30명이라는 그런 것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 만약에 반영시킨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금년도에는 17명이 지급이 됐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 보조 50% 매칭사업으로 30명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예년 수준에 봐서는 현재 요구한 예산액으로도 수요는 소화는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은 대학생들 얼마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이장요?

장재석위원

예, 이장님들. 이장님 장학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장님 자녀들. 이장님들 장학금은 전년도에 보니까 320쪽인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대학생도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정도 드는데 고등학교 학생 공납금은 한 12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장재석위원

고등학생 공납금이 120만 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120만 원에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면 얼마예요? 그러면 한 300 정도… 220, 240?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230, 40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이장단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조례를 현실화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예년, 전년 쭉 같다 보면, 그리고 같지도 않고 또 삭감돼서 적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수업료 같은 거 다 학자금 같은 거 올라 가지고 400만 원씩 되고 하는데 65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거 참고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조례도 고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332쪽에 우리 통일안보단체 육성이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는 2,886만 원이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 810만 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이 금년도 2,886만 원에서 3,696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인건비가 81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몇 명 것이 증액된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사무국장이죠, 1명.

장재석위원

1명이 지금 81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장재석위원

월급이 얼만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최저인건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보전이 안 됐었는데.

장재석위원

사무국장이 원래는 월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 신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것을 내년도에 맞춰 주는 거죠.

장재석위원

최저임금을 못 맞춰 준 걸 내년에 맞추려고 계상을 해 놓은 이런 예산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 예산이 810만 원이 증액돼서.

장재석위원

사무국장?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보통 한…

장재석위원

아니, 정확히 이걸 과장님 아셔야지.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월급이 연 얼마냐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2,310만 원이고 보조가 그중에 2,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장재석위원

월급이 2,300…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연 보수가 그렇죠.

장재석위원

연 2,300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2,100만 원 보조가 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 그리고 합동위령제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위령제 1,000만 원씩이나 계상됐는데 저희들도 위령제 가 보잖아요. 특별하게 역할하는 것도 없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덜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하는 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341쪽에 광천읍 신진1리 마을회관 신축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신진1리 어디에 신축되는 거예요, 이게? 마을회관이? 신진1리가 회관이 있는데.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치는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장재석위원

기존의 회관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회관이 새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신진1리 회관이 신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님.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도의새마을팀장 김태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 현장 방문하고 읍장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건 도의원 사업비인데.

장재석위원

도의원 사업비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래서 그게 7,500, 7,500 해서 1억 5,000 해서 50 대 50인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하는 거는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장재석위원

왜 신축하냐고, 거기 회관 있는데.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이장님 말씀은 현장도 가 보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행사를 할 때 비를 맞고 사람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뒤쪽에 갈라진 데가 있고 창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돼야 신축 이런 거, 재건축이 있는데 건물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건물안전진단이 위험하다는 조건 하에서 신축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건물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은 도에다 반납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확약을 받았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고 1억 5,000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모르겠어요. 증축,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회의하는데 무슨 화합잔치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다든가 하면 증축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팀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도에서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계상을 1억 5,000씩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냐 없냐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고, 진단도 미리 뭐하려면은 관심 가져 가지고 진짜 진단도 미리 받아야지. 그래야 이게 예산을 승인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그래서 그게 하여간 그거는 제가 잘 챙겨보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부지도 현재로서는 확보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장님하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예산 우리가 삭감해 놓고 완전히 됐을 때 그때 올려요.
그리고 홍동면 화신리에 마을회관 대수선이라고 있어요. 대수선이 뭐하는 수선이에요?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노후화된 거를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신리 길 옆에 있는 거.

장재석위원

그러면 1,500 계상된 거예요, 도에서?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1,500 해 가지고 3,000만 원?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선이라고 해야지. 대수선 같은 경우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전체적으로 그 안쪽 다 긁어내고 하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고.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그 정도면 될 거 같다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팀장님, 여기에 대수선, 수선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 용어.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장재석위원

대수선은 반파 이상 됐을 때 수선 전체적으로 해 줘야 돼. 대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행정지원과가 도의새마을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실·과로써 팀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 예민한 사항이에요.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책임성 있게끔 해 가지고 역할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도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장재석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자유총연맹 위령제 1,000만 원 계상된 부분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를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보시면 국민보도연맹 유족회 3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해 세워졌으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민간인 희생이라는 게 국가권력에 의해서 잘못 쓰여졌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홍성에서 그런 참상을 겪었다는 것은 군민들도 꽤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300만 원 지원하는 게 합동위령제의 비용으로 대 주시는 거잖아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 역시 우리가 현충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위령제들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총에도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위령제에, 국민보도연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위령제거든요,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역사 인식에 대한 공정한 시선들이 있어야 된다, 인식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의해서 덜 요구하는 데는 조금 주고 이런 방식으로 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정하게 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국민보도연맹도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인식 효과 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우리 지원과장님 의견을 묻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시켜 볼 요량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공감대 부분은 일정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쉬쉬하면서 암묵적으로 우리끼리 얘기만 하고 남들 모르게 그런 차원으로 국민보도연맹을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선 자체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공정한 시선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역사 인식을. 바라보면 똑같이 국민보도연맹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자유수호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다 비슷하거든요. 민간인 희생이고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희생이고 이런 차원… 틀릴 뿐이지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은 건 우리 군민들이란 말이죠. 그런 역사 인식들이 거의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내년도에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법에서 정한 법정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몇 개 정도가 있죠, 우리 홍성에?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김기철위원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대략.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렇게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그렇게 하고 민주평화통일, 적십자, 그 정도.

김기철위원

5개 정도 돼요, 그러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그 사무실을 단체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인력, 사무관리비.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사업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런 건 민경보로 들어가나요, 그거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민경보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보조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민행보도 민경보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보시면 321, 322페이지에 보면 법적 운영비 보조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와 인건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민경보 사업들을 보면 사업보조 안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사업 설명을 그렇게 써 놔서 제가 오해할 수도 있기는 한데, 보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라는 맥락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보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업보조거든요. 뒤에 보면 법정운영비 지원에서도 또 여기서 운영비가 또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지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지금처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 놓으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써 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사업하고 운영보조를 별도로 따로따로 3,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보조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피해자 상담, 경제적 지원, 또 피해자들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8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저희가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이라고 해 준 건 순수하게 인건비와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사업보조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업 수행함에 있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자원봉사도 포함이에요? 자원봉사도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운영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 그렇게 하고 제세공과금 이 정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민행보든 민경보든 민자보든 민간보조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이 많아요. 혹시 올해 19년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정산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저희가 2개월 안에 정산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랬던 사업들이 얼마나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없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327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 보상 이거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내년도 주요 시책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제언의 말씀이 계셔서 우선은 검토 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 부기대로 편성을 했고 나중에 개선안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 소요되나요, 이거 이만큼?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300세대 소요가 됐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해도 주나요, 안 주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줍니다.

김기철위원

주고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배부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앞으로 321페이지에 다시 볼게요. 저희 201번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서 범죄예방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경찰서에. 저희가 그러면 물품을 지원하고 구입을 해서 관할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부만 해 주는 사업이에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김기철위원

대략. 꽤 됐죠, 그래도?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기철위원

몇 년 됐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그러면 휴대용 비상벨이 취약계층이 웬만큼 다 배부가 됐겠네요, 그러면? 매년 150개씩 배부해 준다고 하면 취약계층 혹시 수요 조사해 보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린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면 경찰서에서 배부를 해 줘요. 그러면 배부해 줄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주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배부해 주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

김기철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은?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 그 대상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가구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하든가 아니면 읍·면하고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김기철위원

저희가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장애인,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취약계층이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취약계층이. 그 데이터를 주시고 거기에 배부해 주도록 해야지 경찰서에 그냥 위임한다면 이게 지금 가격은 얼마 하지 않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 있고 비상벨을 계속 경찰서에서 배부를 해 준 다음에 관리를 해요? 사용하는 방법.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급할 때 방법이라든가 요령 이런 거는 설명해 주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입해서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배부하는 문제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사업 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는 한번 이후에 파악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김기철위원

이 휴대용 비상벨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범죄가 생겼을 때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게 비상벨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연락망을? 구축을 어떻게 해요, 비상벨? 이거를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경찰서하고 연결합니다.

김기철위원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연결하면 경찰서에서 출동을 나가는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이게 고장이 자주 날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가정행복과에서 복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에서는 이런 업무들 자체가 잘 연계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오히려 행정지원과보다는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경찰 관서에서 보는 취약계층은 복지 쪽에서 보는 취약계층하고 조금 이견이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경찰 관서에서 보는 취약계층은 범죄 분야에서 취약한 그런 대상 가구를 얘기하는…

김기철위원

범죄에 취약한 게 그러면 어디일까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범죄에 취약한 거요?

김기철위원

기준이 있게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올해 줬는데 괜찮은데 또 나눠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냥 물품 구입만 해서 경찰서에 나눠 주고 “배부해 주세요.”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만약에 이 비상벨을 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하고 경찰서에 주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취약계층은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전체적으로 그래도 군에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하고 있는지 중요한 사안이고 이게 지금 경찰서에 연결해서 비상벨을 보급해 주는데 보급까지만이 아니고 얘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산 투자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28페이지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에서 한 명씩 연수 보내는 부분 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작년도에도 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이병국위원

그렇게 11명이 연수 갔다 온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연수 가는 거하고 그 회원들이 같이 목을 변경해서라도 여러 식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 승격 추진하는 데 전년도에는 700만 원 예산에다 지금은 4,9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회의 수당이 있고 시 승격 정책토론회 있고, 또 추진위원회 활동지원금 이렇게 큰 비중이 이건데요. 이 시 승격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시 승격 문제는 도청 소재지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꼭 이루어야 할 우리 군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행하는 방법을 인구 순증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 홍성읍이 5만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읍이 합해져서 5만 이상이면서 인구 15만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증해서 인구 증가는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도 2020년에 계획 10만 도시를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무안군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하는 데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 쪽에서 국회 입법 발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실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지난 11월 14일날 양 국회의원님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자리에 행안부 과장, 또 법 전문가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개정하는 데 지금 현재의 20대 국회에서 내년 선거 전까지 그거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입장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군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고민을 하고 그런 쪽에 업무 추진을 해서 21대 국회가 원구성이 되고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그때 양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시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15만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언제 시 승격이 된다는 보장성이 없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 또 로드맵이 계획이 되고요. 그 로드맵 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군민과 함께 공감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사업을 목적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 만큼 이번 내년도 예산에 넓은 아량으로 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시 승격을 추진하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시 승격이 되면 무엇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득이고 뭐가 손해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고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참석 회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연기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 수당이 최소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제언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청사 입지 보면 계획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12회, 선정위원회는 6회로 예산이 돼 있네요. 이 계획대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획이니까요 그때 봐서.

이병국위원

341쪽에 노후된 마을회관 시설보강사업이 1억인데 이거는 풀로 넣은 거예요, 어디 지정이 돼 있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풀 성격으로 했고요. 관내 노후시설에 대한 마을회관 일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병국위원

수요 조사해서 그때.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마을회관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341페이지 섬의 날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섬의 날 행사가 사실 올해 1회로 목포하고 신안에서 썸 페스티벌 했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대대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저희 홍성군에서 섬의 날 행사를 하시겠다고 신규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올해 2019년 목포 신안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행안부 지원을 받고. 그러면 2020년 8월 8일 우리가 한다는 그날 어디에서 하죠? 통영에서 하는데 지금부터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규 계상 2,300만 원 지금 하셨거든요. 어떻게,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사업 효과를 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거기 금년도에도 목포 삼학도에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를 했거든요. 그때는 목포 삼학도만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섬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행사장에서 각 시도에, 아니면 군에 자기의 섬을 와서 홍보할 수 있는 지자체는 와서 홍보부스를…
은미

김은미위원

와서 홍보부스를 열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가 될진 모르지만 결정이 되면 저희 죽도도 전국의 유명한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국 단위 행사에 우리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홍보부스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통영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서 보면 그런 홍보부스에 대한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그래서 더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사 실비,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그런 거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행사운영비, 행사 이러면 저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썸 페스티벌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죽도에 대한 거 그냥 안에서만 광고할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박람회에 나가서 알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많은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더불어서 이번에 대학입시 설명회 하실 거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019년에 1회 했습니다,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상당히 효과를 저는 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홍성 군내에 있는 학부모님한테도 격려 말씀 많이 들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많이 잘했다고 그런 평가를, 또 분위기를 느꼈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입시설명회나 개인상담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더 좀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군민의 여망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시기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5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 해야 될 부분도 7월에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못 하면 하나 마나거든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 시기 정확하게 아셔서 공지를 확실히 하셔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홍성군이 행정지원과에 정말로 저희 학부모님들 대표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까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교사 선생님들 사실상 그 자리 나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릴게요. 사실상 홍성군에서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성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 진로 교사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림의 떡이거든요. 홍성군에서 학생들이 가서 상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교사는 농어촌 전형을 알 수가 없어요. 서산에서 있던 선생님이 오셔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는 전형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형의 교사들로 이번에 배치가 되었었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컨설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보고 컨설팅 받으면서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5월에 한 번 해 주셔야 되고 7월에 꼭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202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353쪽에 지적기준점 신설 및 정비로써 예산이 4,500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 설명할 때 일제 조사해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적삼각점인데 이게 망실하고 훼손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각종 사업 개발이나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지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준점도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점 훼손과 망실에 대한 재설치 및 신설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량이 355점이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1개 설치하는 데 한 13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355점을 재설치한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353쪽에 보면은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2,176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80필지예요. 대상지는 어디예요? 내년도에 사업할 대상지가 어디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요. 매년 저희가 불부합지로 신청한 건수가 8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불부합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수수료…

장재석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계상시키고 또 이렇게 분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들어가니까 80필지라는 그 사업량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불부합지 지구가 오관1지구로 지금 현재 홍성읍사무소 맞은편 성하하이츠 빌라 그쪽을 지금 4억을 내년도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오관1지구에 80필지를 불부합지 조사 측량을 하겠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면 354쪽도 그렇고 군비 전년도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원터치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 13대, 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 유지보수 1식, 전년도 예산하고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게 유지보수비는 업체나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해 가지고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는데 2019년도하고 내년 2020년도의 사업 예산인데 전년도하고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려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를 들면은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전에 전기요금이 기준 요금 단가가 있듯이 이 유지보수비도 그 단가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장재석위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이게 유지보수하려면 단가가 같을 수가 있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업체와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와 계약을 똑같이…

장재석위원

똑같이 한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계약을…

장재석위원

똑같은 사업량을 가지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량을 매년 하지 말고 한 번에 마무리를 해야 되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 계약은 기간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량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면서 유지보수를 한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단가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대로 해 줘야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안 됩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355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에서 4차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제 광천 지역은 끝나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광천은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완료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3단계에 1차 지역으로써는 결성하고 갈산하고 약 4km 정도 추진한다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2020년도에는 결성을 하고 2021년도에는 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킬로수로 봤을 때 예산이 지금 3억 4,800하고 광천은 3억 2,300이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 결성하고 갈산 지역이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업 내용에서 물량이 좀…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킬로수가 4.2, 4.8km고 광천 같은 경우는 4.3km하고 상수도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3억 2,300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쪽은 전반적으로 그거 다 집어 넣고도, 또 킬로수도 넓고 하는데도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업량을 봤을 때는 광천이 거리상은 36km, 그렇죠? 36.005km고, 이쪽 1차 사업은 28.59km예요. 그러면 예산은 1차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유는 뭐예요? 거리는 광천이 더 길고, 또 이쪽 보면 결성, 갈산이 짧은데 예산은 더 계상이 됐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사업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돼서 사업비가…

장재석위원

이것도 계속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조달청에 그때그때마다 입찰 의뢰해서…

장재석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 매년 하면서 조달청 단가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계상…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비는 기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계속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단가 아니에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1, 2, 3, 4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광천. 그리고 다시 결성, 갈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왜 나느냐는 거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각종 사업에 대한 인상률이 반영돼서 사업비를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자세한 내용은 이성원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성원입니다. 저희가 결성면 2020년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저희가 광천하고 약간의 예산액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볼 때 광천읍 같은 경우 도로가 약 16km 정도가 되고요. 올해에 또 결성면은 약 14.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은 약간 비슷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 임금이란 게 약간씩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약간 상향을 하는 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500 정도 계상 더 했어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예.

장재석위원

인건비 상향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예, 계약 과정에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요?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보고 예산 심의를 하실 텐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공간정보팀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356쪽에 생활화 촉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항상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한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 홍성군이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1%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적게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생활화는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만 예산이 계상되고, 내후년도는 이게 필요가 없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가 보조사업이 될 경우는…

장재석위원

아니, 도비사업도 도비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군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이 되고 홍보 안 해도 우리 도로명 다 외우고 하면은 이런 캠페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평가지표에 또 이 사업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장재석위원

예산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건데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거 계상하고 그러나?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장재석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세우지 않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장재석위원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홍성군 평가지표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비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할 경우는 저희만 안 할 수 없는 상황…

장재석위원

도비 좀 전년도처럼 해서 더 많이 받아야지 왜 반밖에 안 받았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거는 16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인데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7,300만 원이나 잡혔어요. 이게 벌써부터 신규 설치해 가지고 훼손·망실 등에 따른 정비인데 벌써 이렇게 훼손됐어요? 도로명주소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 도로명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3만 2,470개가…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좋아요. 신규 설치는 여기 예산 중에 몇 %가 신규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산 중에, 7,300 중에. 그리고 보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거 파악된 거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윤용관위원장

팀장님이 앉으셔 갖고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팀장님.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훼손돼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박종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 2008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여 년이 훌쩍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내시설물 설치 신규 설치는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 교부랑 같이 교부되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차량용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재석위원

신규 설치가 1,500이라며, 1,500?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1,500이고 나머지는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라고 해서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000만 원?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아닙니다. 그게 도비가 보조돼서요 3,7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보수하는 데 대부분 들어간다?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이제…

장재석위원

신규 설치는 1,500만 원이고.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장재석위원

글쎄, 유지보수가 3,000 얼마요?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3,700만 원이고요.

장재석위원

3,700, 1,500. 그러면 예산이 남네요?

윤용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위원

5,200에서 나머지 1,500이 뭐예요? 지금 7,300인데.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내시설물 말고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걸 설치한다는 얘기죠?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그게 민원인들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반제품을 사 놓고 민원인 오시면 저희가 직접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7,300이라는 예산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죠?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아까 위원님…

장재석위원

신규 설치가 1,500, 그리고 유지보수가 3,700.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3,700에다가…

장재석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번호판 뭐 역할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7,300만 원은 계상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갖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 심의 자료거든요. 적어도 산출 기초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무인항공기 조정 위탁교육비하고 또 보험료하고 항공기 자산취득이 1억이 계상이 돼 있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구입하는 드론은 항공측량, 항공사진측량시스템으로 비행기용, 그러니까 그걸 한 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이병국위원

한 대가 1억입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 기기가 6,000만 원이고 시스템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부속이 필요한 시스템 4,000?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운영을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4,000만 원이 시스템이고 기기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다섯 대 보험료 이거는 뭐죠,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영상촬영용 무인항공이 두 대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두 대하고 내년도에 항공측량 무인항공기 한 대하고, 또 보조항공기가 있습니다, 두 대. 그렇게 해서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보험료는 똑같이 그러면 1개당 70만 원 고정이에요? 보험료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보험료는 왜 내는 거죠?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자동차보험마냥 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병국위원

규정이 돼 있다, 그렇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직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또다시 위탁교육한다는 거는 누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위탁교육을 1명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앞으로 드론이 여러 대 저희가 구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1명이 아니라 많은 항공기에 대비해서 조종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수수료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획득한다, 그 뜻이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항공측량시스템이 1억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그동안에 측량했던 방법하고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정확도를 저희가…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량하는 비용이 여기에 드론으로 촬영해서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용은 같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윤용관위원장

최 팀장님, 나오셔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최재은입니다. 드론으로 측량을, 1차적으로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황측량이랑 재조사측량이랑 좀 차이는 있습니다. 드론으로 측량하는 것은 항공으로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측량하는 거는 직접적인 측량이고. 저희들이 단가도 지금 재조사사업으로 하면서 일반측량보다 한 수수료가 50% 정도는 적게 국가에서 협의를 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드론측량으로 해 갖고는 현황밖에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해서 소유자와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병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드론이라는 것이 항공촬영만 하고 현황만 판단하는 것뿐이지 지적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이런 측량비 이런 게 예산이 돼서 되려면 큰 뭐는 아니잖아요. 현황만 알 수 있다고 보면은 큰 실효 가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지금 드론으로 측량하는 게 오차가 한 2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말이에요.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2cm인데요. 실제는 그 공차가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7cm입니다. 그걸로 먼저 측량이 이렇게 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해 갖고서는 직접 우리가 수요자들의 설득을 그걸로 시킬 수 있는 용도지 그거에 의해서 말목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말목을 표시를 할 때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확인하고 업무 단축을 굉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저희들이 오관1지구 같은 경우도 드론측량으로 일단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단축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재조사사업 자체가.

이병국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고 시스템으로 항공촬영하게 되면 오차범위도 적은데 이걸로 다시 측량을 해서 재조사한다 이거하고는 복합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걸로 지적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 뜻이거든요.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예, 직접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그 경계에 대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드론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 줄 수가 없어 갖고 그 문제점은 그게 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팀장님, 지금 현재 항공영상이 촬영돼 있는 항공자료는 어디서 우리가 다운받는 겁니까?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해서요 아직 영상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필지별로 그거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요.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참고자료로 사용할 거고, 공부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한 건데, 지금 1억 원을 들여 갖고 구입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용입니까, 그러면?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꼭 지적재조사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드론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종에 도로나 하천 같은 게 재해나 산불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측량을 구거나 하천 같은 거, 토목공사를 했을 때도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윤용관위원장

지금 현재 항공사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촬영된 게.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그건 지금 있는 게 부정확합니다, 지금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건 있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부정확해서 지금 활용을 못 해요. 그거 경계를 그냥 내 필지에 대해서 확인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경계다라고, 이곳이 경계다라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윤용관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차피 정확하다 하더라도 지주와 소유주와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용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그건 재조사할 때만 협의 단계고요. 일부 다른 업무에서는 또 봐야겠죠.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재은

최재은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5페이지인데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인데, 작년에 2억 5,000 하셨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1억 5,000요?
승천

노승천위원

2억 5,000.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안 하셨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안 했는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인데 올해 같은 이름으로 목으로 해서 1억 6,900이 삭감되고 8,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에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이게 저희가 2010년도에 부동산공부시스템을 서버를 구입했어요. 그 서버를 구입해서 사용연한이 6년인데 지금 연도가 초과해서 노후화돼서 또 용량도 추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체와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자료 이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윈도우10으로 변환되면서 운영체제가 변환되면서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서 나왔는데, 이걸 다 군비로 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군비로 다 지자체가 전국 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냥 다 군비로 하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군비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소프트웨어를 주는데 다 군비로 하라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좀 억울한 면이 없으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동일하면 괜찮은 건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저희만 보조사업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57페이지에 보상금 문제인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예상한 금액이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현황 조사하고 나서 지적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해서 보상 그게 아니고 일단은 현황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예산 계획을 1억 5,000 삭감한 이유는 뭐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면적이 줄었어요, 필지가 줄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필지가 줄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필지별로 줄었어요? 면적도 같이 줄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조정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가 발생하면 축소분이 있고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정금을 조정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주는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기준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기준은 평가…
승천

노승천위원

금액 산정 기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평가산정위원회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산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
승천

노승천위원

산정위원회까지는 필요없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서 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따로 뭐 감정평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네? 이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으세요, 불부합지에 대해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하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해서 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서 또…
승천

노승천위원

감정평가하고 산정은 더 필요 없겠죠? 심의만 하겠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지적조사 심의만 하셨을 테고 감정평가 대비, 금액 대비해서 협의 보시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357 같은 페이지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이거 무인항공측량시스템 아까 2cm에서 1cm로 주는 정확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제 여러 가지…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이라든가 협의체에서 협의를 할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첨부하기 위한 사진촬영이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위성으로 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거로는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기일이 지났기 때문인지. 보통은 3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끊어지니까 예전에 있던 현황에 농작물에 대한 부분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 민원 발생에 따른 그런 구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정확도라든가 측량에 대한 그런 항공사진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이거 그전에도 또 한번 1억 9,000을 쓰셨거든요, 추경 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동영상 촬영이라고 무인항공…
승천

노승천위원

이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무인항공측량시스템 구입을 1억짜리를 하시는데 언제, 전량 전수, 저희 홍성군을 전수 조사를 다 하시는 기일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할 적마다 하시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쪽 현장으로 날아가서 현황사진 촬영하고 그거로 첨부하시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그때 쓰는 용도인 거죠? 한 번에 일괄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꼭 필요합니까, 이거?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로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6개 시군에서 13개의 시군이 지금 이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정사영상을 저희가 예전에 국토해양부하고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화질이 좋은 영상자료로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이 4억대 예산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구축을 해서 같이하실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정사영상은 1947년도부터인가요? 95년도까지 항공사진을 정사로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홍성군의 발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무인항공기는 말 그대로 기기를 구입해서 어떠한 재난재해라든가 항공사진 측량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니폼 관련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 게 있나요, 혹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매월 공정으로…

이병희위원

아니, 그냥 민원만족도지 뭐 유니폼과 관련해서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유니폼을 그런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연 3회 민원복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동절기 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의 답변보다도 그냥 주위의 환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개 민원실은 유니폼을 입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서비스의 수준 정도는 우리가 이전 선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민 서비스의 수준 정도는, 그러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유니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런 수준들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유니폼으로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규정지어 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이 되었고, 물론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홍성뿐만이 아니고 유니폼으로 서비스를 한정해서 좀 저 자치단체는 유니폼이 괜찮고, 유니폼만 보니까 서비스가 좋을 것이다 이런 것에 좀 벗어나서 자율적인 민원서비스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유니폼 부분도 한 번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유니폼을 입지 않고 대민원 서비스를 할 수준 정도가 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3, 4천씩 1년에, 물론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정도 수준 자체가 됐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한번 과장님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