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완희 의원 발언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어느덧 힘차게 달려온 2025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청주시민의 행복한 일상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개 보건소의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4,697만 4,000원 증액된 386억 2,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2억 4,688만 9,000원 증액된 799억 8,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개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77쪽부터 89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9,882억 7,000원 증액된 29억 7,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시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비 3억 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85쪽 노후 의료장비, 보건 사업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5,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부터 887쪽,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8,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87쪽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부터 926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51만 1,000원 증액된 84억 7,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부터 900쪽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환경 조성과 개인별 건강행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관리 1억 8,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900쪽 지역 내 24시간 심뇌혈관 전문 진료 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2023년 7월 오송 지역 집중호우 피해 유가족 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09쪽, 자살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사업 인력 보강에 필요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3,94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6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938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884만 4,000원 감액된 62억 1,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의 방제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방역 활성화 사업 1억 3,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28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자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감염병 관리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1억 1,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933쪽 코로나19 감염병 면역력 확보와 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13억 5,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부터 988쪽, 서원보건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0억 9,192만 6,000원 증액된 265억 1,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남이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 시설개선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44쪽부터 947쪽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ㆍ감리비와 보건 사업용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100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서원구 관내 정신보건시설 2개소 시설 보강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4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원구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소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22억 7,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76쪽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7억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1044쪽 흥덕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5,926만 4,000원 증액된 212억 8,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부터 1000쪽입니다. 강서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12쪽,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인공 면역 획득으로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51억 4,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 산후조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9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2쪽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13억 4,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부터 1092쪽, 청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020만 5,000원 증액된 145억 1,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9쪽입니다. 오근장보건진료소 지반 침하 보수 및 배수로 공사를 위한 801만 9,000원과 석성보건진료소 옥상 방수를 위한 보건소 운영 시설비 60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052쪽,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 조기검진 4억 7,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61쪽,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감염병 관리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8,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237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보건지소ㆍ진료소의 건강이음 구축 사업과 상당보건소 유휴공간 재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인지 예산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14개 세부 사업에 17억 6,91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4개 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8억 4,8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3억 600만 8,000원 대비 5.82퍼센트인 84억 5,78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60억 9,4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2억 7,102만 8,000원 대비 12.24퍼센트인 388억 2,3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4억 3,9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0억 2,352만 5,000원 대비 0.55퍼센트인 15억 8,38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62억 1,4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2억 7,102만 8,000원 대비 12.27퍼센트인 389억 4,3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무공해차 구매 지원, 제2매립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bio) 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매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수곡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상수도 세척 공사,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 법적 의무적 경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9개 부서 21개 사업이며, 301억 4,7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8퍼센트인 2억 3,3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은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산출 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23분
변은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928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과장님, 여기 하단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용품 해 가지고 1,500개. 과장님, 어디 계셔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남연심위원
 네. 상당구는 1,500개, 예를 들어서 서원구는 1,000개, 흥덕구는 1,200개, 청원구는 1,000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해에 농어촌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봐 가지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또 전년도 수요량 이런 것들 살펴보고. 또 주로 이런 것들이 농어촌 지역 지소ㆍ진료소 중심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진드기 예방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량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된 그런 환자 수라든가 아니면 농촌 지역이 더 넓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편차를 준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929쪽 상단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비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배정을 한 거죠?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조사업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 3개 구만 배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진드기 발생 관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뭐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3건 이상 또는 쯔쯔가무시는 100건 이상 그렇게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보건소에 그 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남연심위원
 청원구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고요, 사례가?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없었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102페이지요.
홍순철위원
 102페이지 보면 그 예산이, 의약품 반납 수익금 이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여기 의약품 반납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뇌기능개선제 또는 뇌영양제라고 해서 알츠코린이라는 약품을 처방해서 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방해서 받던 약들이 2025년 9월 2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 변경됐다고 고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전에 줬던 거는 일반 어르신들에게 처방을 했던 건데 9월 21일 이후부터는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고 내려왔고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80프로를 내야 되는 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소에 약을 타셨던 분들이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없는 상태라서 이 남은 게 지금 184갑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제약회사랑 협의를 해봤는데 제약회사에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그 비용을 상환해 주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리를 하고 반납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약품 같은 거 보관이나 유통기간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예, 지금 보관은 저희가 하는 약품 지침대로 잘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은 확인해 봤더니 ’27년 4월 28일로 아직 좀 여유 있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1052페이지 같은데요. 이거 뭐 신규 사업 같은데 1052페이지. 신규 사업 같은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 예산 2억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금액이 꽤 큰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장비는 일반적으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촬영하는 장치에다가 촬영을 하고 나면 촬영 영상을 저장하고 또 전송하고 처리를 해서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팍스(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장비와 시스템이 함께 세트로 구성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방사선실에서 쓰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가 이제 11년 이상 지나서 노후화되고 영상의 질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 새로운 장비로 하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새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결과를 영상 화질이 좋은 거로 진단을 잘해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페이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95쪽이네요, 95쪽. 예산안 95쪽 보면 진료 수입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6억 1,800여만 원, 서원구는 6억 8,400여만 원 그리고 흥덕구가 3억 2,300여만 원, 청원구가 4억 1,6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원보건소 진료 부분을 보면 1억 3,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반면 흥덕보건소는 오히려 1,300만 원이 감액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 94쪽 보면 각 구별 환경위생과 폐기물 배출 신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이랑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상당구는 2,400여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 서원구는 전년과 동일한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피피티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흥덕구 보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흥덕구 시민들이 각 연령층별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를 보면 세부적 수입 현황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각 보건소 중에 흥덕보건소 진료 수입이 가장 낮아요. 흥덕보건소 진료 수입이 지금 흥덕보건소 별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소장님, 맞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흥덕보건소 수입이 흥덕보건소 별관에서 대략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한 6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우리 별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요. 수입 부분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합 이전을 진작에 하셨으면 이거 진료 수입 오히려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10년, 금액으로 치면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주시 세외가 바로 이런 곳에서 구멍이 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만 봐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런 걸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별관과 본관이 빨리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추후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면 본 위원에게 어떠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927쪽, 예산안 927쪽 보시면 포충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감염병대응과장님.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홍순철위원
 지금 2026년도 예정분 12대를 제외하면 109대거든요. 저거 맞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저 109대 갖고 우리 88만 청주시를 커버하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저희가 이 포충기가 친환경 방역소독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 장점을 인지하고 ’23년부터는 좀 계속적으로 해서 30대 그다음 23대, 21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려오는 상태이긴 한데 적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늘려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좀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거 보이시죠? 설치 장소를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거의 공원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은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주거지 생활권 방역 수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공원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해충 다발지역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저희가 이 공원 중심으로 했던 이유는 주로 숲속이라 숲속에 모기들이 많이 발생해요, 사실. 그래서 낮에 그 모기들이 숲속에 어떤 잎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숲속이나 이런 쪽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분류 잔류 소독을 하는 거고. 밤에는 그 아이들/모기들이 활동을 하니까 포충기를 설치해서 우선은 공원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 발생 지역이 꽤 있습니다.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누적된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독은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방역 취약지 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공중화장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당연한 관리 대상 지역만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 밑 주거지나 하천 인접 주거지, 민원 다발 생활권 이런 생활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방역이 예방적 소독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한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포포획 기반의 생활권 포충기 확충에 대한 계획하고 자료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따로 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예산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저희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주거지 지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다면 그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설치 현황도 보면, 청주시 설치 현황도 이렇게 보다 보면 설치가 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빠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 설치한 살충기……. 아니, 포충기 관리가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 현황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 관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에 설치돼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청주시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계절 모기 출몰 지역’ 수요조사 요청하시고 생활권 우선순위 기준과 민원 피해 등 현장 검증을 통해서 방역 취약지 관리 현황과 일상 주거지 항목을 좀 추가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저희가 시 전체를 봤을 때 ’23년에 균형건설과에서 우암산 둘레길 데크길 조성할 때 그때 25대를 설치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더 좀 파악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공원에 설치된 포충기예요. 과장님, 저거 아시죠?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당연히 아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우암산 둘레길 가로등에 설치된 포충기입니다. 이렇게 생활권 미관형 모델로 반영해서 포충기 사업 고도화를 좀 해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은가요? 예쁘지 않아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러네요. 예쁘네요.
홍순철위원
 포충기, 모기 퇴치하는 포충기가 예쁘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장님,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1030쪽이고요, 1030쪽. 1030쪽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라는 게 있는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중에서 흥덕 예산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처럼 모자라지 않을까를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4개 구 보건소 중에 17억 9,049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부족하고. 올해 10월까지 출생아가 1,928명이었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또 늘어나고 청주시에 또 거의 50퍼센트 차지한다고 보시면 맞겠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발 빠르게 해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도와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고 또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도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그 앞장도 한번 보실래요, 1029페이지? 앞장인데요. 엽산제 및 철분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 인구의 많은 부분을 흥덕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흥덕구 실적이 청주시의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산부 등록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25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영양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의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절감의 사유로 2025년과 동일하게 최소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상 소요량을 계산해 보았을 때 6,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보다는 조금 1,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편성 시에 예산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임산부가 아기 낳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산모와 아기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을 보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홍순철위원
 900에서 901페이지 보면―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골든타임 2에서 3시간 안에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해 응급 전문 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홍보 및 교육,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래요? 청주시 지역 심혈관질환센터의 사업 대상 선정 배경,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24년도 12월 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성병원으로 저희가 공모하시라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효성병원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복지부 제출하고요. ’25년부터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어,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25년부터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25년 첫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병원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월쯤 저희들이 지방비 분담률이 생겨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지역 심뇌혈관질환 운영 지원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3년이고요. 2025년부터 ’27년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내 지침에 보면 3년 동안 사업한 그 평가를 해서 복지부에서 다시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그게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정 운영되어 지역주민이 응급 시 신속하게 가까운 센터로 가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서원보건소장님!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홍순철위원
 948쪽, 949쪽 보면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서 기간제인건비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는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건강체험관 신규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보건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체험관 안내를 위해서 다른 보건소보다 그 기간제 전담 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지금 보건소에서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여기가 어떠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는 이제 신축을 하면서 신축관 그 2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하고 아이키움방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건강체험관은 5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손 씻기라든가 구강, 영양, 금연, 환경보호, 신체활동 같은 그런 영상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을 좀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유아를 상대로 하는데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이거는 미취학 아동만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영유아(0세에서 6세)는 바로 그 옆에 아이키움방이라고 해서 부모가 같이 와서 독서도 같이 하고 놀이방 같은 형태로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서원보건소는 서원구 주민만 가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4개 보건소 중에서 처음으로 서원보건소 신축하면서, 이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흥덕구 쪽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어린이보건소 설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 흥덕보건소 신축이 늦어지면서 아직 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서원보건소 신축할 때 어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험관 같이 설치가 가능하냐.’라고 말씀이 있으셔 갖고 서원보건소 신축하면서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홍순철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과징금 관련해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보건소별로 차이가 나요. 특히,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보다 두 배가량인데요. 흥덕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이영신위원
 ’25년도에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건수나 실적이 지금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른 보건소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요.
이영신위원
 상당보건소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법｣하고 ｢약사법｣ 관련 과징금이 없었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건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90만 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5년도 예산이나 ’26년도 예산안이 계상 금액이 같은데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영신위원
 이거는 그냥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예 예산을 다 누락을 했는데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원보건소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도 보니까―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1년 의약물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어떤 지적이 됐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하는 처분이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추경 때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못 세운 게 죄송스럽고요. 추경에 저희들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이 업무가 소멸된 건 아니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서원 같은 경우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이 있어 갖고 상당과 비슷하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그럼 ’25년도에 몇 건이나 부과율 같은 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과징금 한 건 있었습니다.
이영신위원
 한 건 있었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이영신위원
 그럼 이거 왜 누락이 됐는지. 예산과에서 실수를 한 건지, 보건소에서 실수를 한 건지는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계상해 주시고요. 이거 어쨌든 법인이나 단체 상호명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게 일관된 판례니까요 4개 보건소 정회시간까지 지금 말씀드린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련돼서 이 과징금 부과 상호 또 부과금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944페이지 서원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고 그리고 내년/’26년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총예산은 398억 8,46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신축 2018년도에 기이 투자한 금액이 3억 2,484만 2,000원이고요. 지금까지 총 지출한 금액은 135억 2,799만 원이 지출됐고 76억 3,008만 9,000원이 지금 원인행위가 된 상태입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지금 균특 보조금은 잘 내려오고 있나요, 도비하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지출된 상태입니다.
박승찬위원
 아, 균특 보조금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예. 다 썼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4개 구청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보건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네요. 건강증진과, 뭐 청원보건소도 그렇고 흥덕보건소 그리고 보건정책과 그리고 서원보건소도 3대를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 설명서상으로 전기차 구매 다 5,300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다같이 함께 구매하거나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그게 더 나은지 아니면 보건소마다 구매하는 게 나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내용인데요. 그 사업별로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지 지역은 가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된 거고 나머지들은 오지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해서 5,300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거나 어차피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거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같이하든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이것도 공통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때문에 청주시 자체에 이러한 비슷한 유사 사업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삭감된다 하면 그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 타 부서에서 하긴 했습니다. 청년심리상담 뭐 이러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타 부서와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예산과나 혹은 그것을 했던 청년정책과 뭐 이러한 부서와?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타 부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 국민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해서 감액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더 증액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동의하시나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지금 워낙 2025년에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3추까지 가면서 많이 감액이 돼서 최종적으로 66억인데 내년에는 69억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감액은 됐지만 어쨌든 이것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원 사업 목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해 갖고. 그전에 했던 청주시 자체 예산으로 했던 좋은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 가지고 그게 없어졌던 것이 좀 마음이 쓰여서. 혹시,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이 예산 때문에 없어진 그런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이거 4개 구청 다 동일한데요―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씩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염병대응과. 이게 4개 구청이 다 비슷해요. 서원보건소도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페이지 955페이지, 흥덕보건소도 감염병 관리 1010쪽, 청원보건소도 비슷합니다. 거의 1억 혹은 9,000만 원씩 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이죠.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해 갖고 그 비용이 거의 1억씩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더라고요. 9,800만 원 증가한 서원보건소도 있고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지금 가장 큰 금액의 증가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대상포진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하고 이제 백일해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 금액이 좀 4개 구가 다 동일하게…….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통과된 그 조례에…….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의해서 전 보건소가 그 사업 시행하느라고 예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성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은 885페이지고요. 88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건강이음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균특 예산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균특 예산을 보니까 그 구축 예산이 보건지소하고 보건……. 보건지소가 4개 지소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예,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상당보건소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글쎄요, 예. 지금 상당 관내 보건지소가 4개소죠, 그러니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보건진료소는 11개소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완식위원
 11개소고. 그다음에 상당보건소 찾아보니까 3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3층에는 소장님실도 같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3층에 소장님실은 있는데 그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재작년까지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김완식위원
 아, 거기에.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유휴공간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건강이음센터 스튜디오를 마련하고요. 정신건강상담실, 청문실, 서고 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이음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 스튜디오도 마련을 하시고 또 카메라도 갖다 놓으시고 여러 가지 스마트 경영, 또 경로당도 스마트 경……. 그러면 이게 그 담양군에 있는 스마트경로당은 어떻게 갔다 오신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저희 주사님하고 직원분들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아이오티 사물인터넷 속에서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청주시 경로당도 좀 많이 발전되겠다 싶어 가지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김완식위원
 예, 차후에 하실 거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스마트경로당은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ㆍ진료소에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이게 다른 지역에 스마트 건강이음센터가 상대편에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도 어떤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글쎄요. 그 구축 사업을 그러면 상당구 보건소에 있는 그 이음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면 화면을 보고서 진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신다는 거잖아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아직은 진료는 아니고요. 그 보건소에 있는 금연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교육, 영양교육 등하고 건강 전담 강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거기 구축 사업을 보건진료소는 두 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구축을, 어느 보건진료소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김완식위원
 아, 선정은 안 됐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거리나 진료실적을 봐서 내년 초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보건지소 4개소는 다 할 거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4개소 아니고요. 지소 한 군데.
김완식위원
 아, 보건지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진료소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보건지소는 한 군데.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완식위원
 진료소는 두 군데씩.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 군데.
김완식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상당보건소가 구축 사업이 6,000만 원이고 나머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합쳐 갖고 3개에 3개소인데 이것도 6,000만 원이 구축 사업이 균특 예산 서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가요, 예산이?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금액은 충분한 거로, 저희가 이게 올해 청주시 균형발전 특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완식위원
 그거 식당인데 식당이 몇 평 정도 돼요, 거기 설치를 하시려는 데가?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식당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완식위원
 이게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는 그러면 뭐…….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구내식당은 약 65평 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몇 평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65평.
김완식위원
 아, 65평. 꽤 크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많이 모여 있을 때 여기서 강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면…….
김완식위원
 그 화면을 보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그 동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담양군에서 하는 스마트경로당 여기서는 차후에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 가지고 제가 장려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kiosk)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문외한이잖아요. 그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김완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해서 청주시 내에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경로당 활용도가 오면 화투 치고 그런 것밖에 안 해요, 경로당에서.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화면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저희가 스마트경로당과 차이점은 그 스마트경로당은 인력이 따로 있지 않아서 도우미를 따로 쓰고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저희 건강이음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저희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동작하거나 해서 인건비도 따로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885쪽에 보면 건강 강사료도 측정이 돼 있네요. 그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김완식위원
 그 23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23만 원을 정하신 건가? 강사료 한 회당 23만 원인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회당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32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23만 원을 세운 기준하고 32회를 이렇게 책정한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건강체조나 실버요가 등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는데요. 정규교육은 28회 정도 하려고 하고요. 특별강의는 한 4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23만 원을 왜,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만 원은…….
김완식위원
 한 회당 23만 원을 준다는 거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일반 강의 강의수당에서 1급 강사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강사를 선정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모집을 하실 건가요,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해당 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김완식위원
 추천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협회, 협회 쪽에 그 해당 부분에 그 협회 쪽에 추천을 받아서.
김완식위원
 아, 여기서 모집공고를 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부분은 강사를 할거고요. 또 강사가 다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인력이 또 직접 할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강사료를 23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추천받으려고 그러는 데에서?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강사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강사한테 그 강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한 번 한 회당 이렇게 해서 23만 원씩 준다는 게 많이 납득이 안 가고. 20만 원, 20만 원, 23만 원이라는 것도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부디 이게 잘 성공해서 청주시 내에 있는 경로당이 좀 더 활기차고 그런 데로 변하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다음에 891쪽 보시면, 891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사랑약국, 이게 청원구를 빼놓고 나머지 공공심야약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례에도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이렇게 예산 내려온 거에 대해서 반갑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로 돼 있더라고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완식위원
 인건비가, 이게 그 시간이 11시, 12시, 1시까지잖아요. 그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3시간이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3시간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4시간이면 한 사람에 12만 원씩 줘서 매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한 1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인건비를 한 사람만 주는 건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한 개소당 4만 원씩 3시간 책정돼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금도, 지금은 안 주고 있나요, 지금?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금 주고 있는데.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 이건 그 비용이에요, 그러면?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차후에 또 변화된 건 없고.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주영
정주영청원보건소장
 아,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말씀을 계속, 위원님들 관심 갖고 해주셔 가지고 약국 쪽에 관심 있을 만한 분하고 접촉도 해보고 하는데 선뜻 나서는 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움을 표하고. 이거 인건비를 4만 원 지원한다고 해도 사람을 하나 또 따로 구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879쪽 보시면, 조성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는데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김완식위원
 879쪽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24만 7,500원이 ’26년도에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25년도 거를 찾아봤더니 ’25년도에는 단가가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8만 원 정도, 여기 그 설명서에 보니까 수수료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다른 거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두 다 이렇게 오른 상태 그런 건가요, 조성순 과장님? 작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사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업체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업체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17만 원이었다가 올해 24만 7,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게 재계약할 때 이렇게, 다른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른 업체하고 견적서를 비교견적을 하셔 갖고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고. 뿐만 아니라 승강기도 그렇고 전기안전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편성도 안 돼 있거든요. 서원구 권영건 소장님, 작년에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올해에도 안 돼 있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 권영건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 지하에 있기 때문에요 그 서원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원보건소도 지소ㆍ진료소는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941페이지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도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도 상당구도 보면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도 올해가 64만 7,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47만 9,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15만, 한 16만 원 돈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높게 가지고 오면 다른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해서 대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같은 업체를 하고 있는지. 이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를 책정한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전기안전 수수료 같은 거를 우리 각 보건소에서요 저한테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팔백…….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좀 전에 질의 주신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저희가 277만 2,000원 정도가 상향됐는데 그 사유는 전년도에는 보건소하고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만 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안전 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용암센터…….
김완식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승강기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승강기하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네. 별도로 있었는데 그거…….
김완식위원
 그럼 그거 별도로 이거를 표시를 해주시든가.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아, 네.
김완식위원
 한꺼번에?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한꺼번에.
김완식위원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해서 그냥 해주셨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서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월별 지출이다 보니까 시비로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또 아니라서 저희가 용역 대가성 이익에 저희들은 다 협회에 고시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가 또 보고 견적을 받아 보고서 저희가 이거 다 계상을 한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그 밑에 전기안전 수수료도.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네 전기안전 수수료도 전년 대비 저희가 420만 원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이런 단가로 그 대행기관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예. 각각의 그 협회를 통해서 그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고시가격을 근거로 해서 견적가를 받아 보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견적 받은 거, 당초 견적 받은 거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 또 한번 견적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면 당연히 그렇게 견적을 받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80쪽에 보시면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고 흥덕하고는 ’25년도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신규, 상당하고 흥덕만 이번에 신규 편성하고 ’25년도에 미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올해 왜 이걸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작년 ’25년도에는 어쩌다 이렇게, 조성순 과장님.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완식위원
 880쪽 중간쯤 보면 불용품 처리 수수료가 있고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대체 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 매각 처리를 하다 보면 그거를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같은 데 올려서 그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완식위원
 그 저기, 홍 소장님은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차량 구매해서 그거를 감정평가 해서 온비드에 올리면 이렇게 하려고 지금 불용품 처리 수수료를 이렇게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거 연도별로 다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다음에 서원보건소장님, 그 중간에 보면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서원구만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이 없어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안 하시고 올해에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아시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여성화장실에 안심벨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식위원
 예, 예.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건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여기 상당구에는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상당보건소에는 880쪽 보면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이 3개, 서원구만 안 돼 있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 위원님. 그럼 서원은 따로 구청에 위치해 있어 갖고 구청에서 여자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아, 구청 내에.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김완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994쪽에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벨 통신요금 관련해서 그거 단가가 5만 7,420원이에요. 그죠? 중간에 보면 흥덕보건소 994쪽. 흥덕보건소 994쪽에 여성안심벨 통신요금 단가가 5만 7,42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보건소 비상벨 통신요금 단가는 1만 1,000원이에요. 이거는 다섯 개소를 합친 거예요? 이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단가가 다르죠?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아, 저희가 그 본관뿐만 아니라 별관까지 같이 합쳐서 한 금액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서 한 대당 단가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아니, 그…….
변은영위원장
 아니면 몇 대를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아니, 화장실만.
변은영위원장
 일괄……. 아니, 화장실에 비상벨이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화장실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화장실마다. 그래서 몇 개가, 벨이 몇 개예요? 그러면 그걸 일괄 통신요금에 포함시킨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본관에 있는 화장실, 여성안심화장실 전체와 별관에 있는 여성화장실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도 넓고 화장실도 상당보건소보다 두 배 정도, 한 세 배 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서 본관과 별관을 합쳐서.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변은영위원장
 합친 단가가 5만 7,420원이란 얘기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5만 7,420원. 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통신사랑 어떻게 협상을 하셨기에 본관과 별관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단가 계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요금 산정은 저희가 통신요금 그다음에 메인(main) 벨 유지보수비, 보조 벨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본관은 메인 벨 하나하고 보조 벨 여섯 개, 그다음에 별관은 메인 벨 하나와 보조 벨 세 개 이렇게 해서 본관은 3만 1,680원…….
변은영위원장
 한 대당 단가예요, 본관 통틀어서 단가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통틀어서입니다.
변은영위원장
 통틀어서. 오케이.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리고 별관은 메인 벨 하나와 보조 벨 3개 해서 2만 5,740 이렇게 해서 본관 3만 1,680원과 별관 2만 5,740원이 합쳐져서 5만 7,420원을 12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단가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아 예, 그거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68만 9,040원으로.
변은영위원장
 예. 흥덕보건소 사정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협상이 가능했었나 봐요, 물리적으로 본관ㆍ별관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 KT랑 계약하신 거죠? KT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그거는 잠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예, 그러시고. 이거 알아보는 사이에 잠시만요. 상당보건소는 여기 관련해 가지고 벨이 1만 1,000원이에요, 단가가. 이건 어떻게 계약하신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25년 KT 요금고지서 기준입니다. 저희는 메인 비상벨 5대 가지고 있고요.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호흡기클리닉 등 용암건강생활센터에서 5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통신보수비, 유지보수비 월 기준으로 해서 그 고지서 기준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고지서 기준으로…….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KT.
변은영위원장
 한 대당 1만 1,000원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그러면 집행기관 과장님들ㆍ소장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KT 단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강사료 23만 원이 고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 정도 일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셔요, 방연란 소장님? 이거는 그거 푼돈이긴 하지마는 조금 일관성을 갖고 운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안심벨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운용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나 여기 하천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소장님, 방영란 소장님?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미처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은 전년도에 저희가 이 자체는 워낙 여성안심화장실은 ’23년도 그때 있을 때 저희 부가 계속했던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유지보수비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과에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던 건데 또 다른 보건소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관에, 청주시 관에 들어오는 것들은 일정 정도 좀 이렇게 그 평균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패는 지난번에 행감 하다 보니까 공로패나 상패는 어디에는 8만 원 올려 놓고 어디는 10만 원 올려 놓고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28페이지 저희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이 약 20.7퍼센트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125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떠신가요? 실제 이 전체적인 청주시 예산 대비 우리 보건 쪽 분야의 예산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실제 예산 신청은 얼마나 하셨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보건ㆍ복지를 같이 묶어서 할 때는 굉장히 청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계상할 때 느끼는 저희 보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3프로를 넘어보지를 않았어요, 총예산이.
박완희위원
 그래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 그렇게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럼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떤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의 2프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는…….
박완희위원
 않고 있고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않다고 생각하고 보건 사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가지 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쪽에 큰 예산은 전체에 2프로 안팎, 항상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아,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감백신이든 코로나 등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늘어날, 발생할 확률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대책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 예산에서 포지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도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본격적인 질의는 889페이지에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7년부터 30년까지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예산을 지난번에 하던 거보다 많이 줄인 거죠? 어떠신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지난번 예산보다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연구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연구 기간을 좀 3개월로 단축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때랑 변화된 환경은 저희 청주시에 시정연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맡아서 진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의하고 저희 그 용역비 계산하는 단가로 계산을 해보니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소요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 학술용역비가 적당하다 생각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계상한 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 전문적인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연구원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전문가, 지금 현재 전문가는 없지만 저희 지역 현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박완희위원
 아,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금액은 많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가 지역업체에 처음에 제안해서 공고를 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전국으로 풀어서 결국은 대구에서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많은 불만들이 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 여기까지 오는 출장비며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연구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어요.
박완희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하네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27년도부터 ’30년까지의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내용이 충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ㆍ도비 내려오는 매칭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제안드렸던 자살률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내용을 좀 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 4년 치 계획을 3개월 내에 짠다. 사실 그거 분석하고 자료 찾고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도를 분명히 외부에 박사나 이런 분들 또 초빙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정연구원 자체가 복지나 보건ㆍ의료 이쪽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연구가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여하튼 우리 직원분들이나 연구원에 박사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박완희위원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 연구를 하고 정책을 세우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3개월 내에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그 비용/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단축시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개월 내에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아, 저희 사실 지난번에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직원들하고의 이런 연구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 이거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직원분들이 자료 제출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면밀히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예.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이 연구용역단체, 그러니까 수주 입찰하는 기관처럼 사실은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이 청주시에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정책개발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시정연구원과 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905쪽에 재가 암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청주시 각 보건소에서 재가 암환자에 대한 데이터나 암 종별, 몇 분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네, 일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암 종류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22년까지?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는 3년 전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 그렇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역별로 암환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발표 안 하잖아요. 그죠?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충북,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렇게 크게 도움될 만한 자료는 사실 아니거든요. 최신 거가 발표돼야지 저희들이 사업 수행하면서 좀 도움이 될 텐데 너무 2022년, 지금 현재 3년 전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하고 좀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 암환자들이 몇 분이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있으신가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거는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제한되어 있어서 청주시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지원하는 대상자 중에서 암 종별에 대한 순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시의 기대수명 내지는 청주시의 실제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종합계획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계획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야 전체적인 방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살률 뭐 몇 퍼센트, 몇 명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청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사는데 청주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80세, 85세까지 산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저는 녹아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좀 종합적인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88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는 거 실제 우리 시에서 구비를 해야 하는 법적인 뭐 이런 구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보건소 쪽도?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시 말씀이십니까?
박완희위원
 아, 우리 보건소 담당.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지금 214대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실제 이걸 늘려나가는 과정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진료소 통해서 수요조사 내려오면 저희가 도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복지부에서 예산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박완희위원
 내년에는 그게 있어요, 예산이? 아, 그러니까 제가 본예산은 부품 수리비용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개소 수를 늘리는 거.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청원에서 한 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다른 보건소는 파악을 못 했고요. 상당보건소는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박완희위원
 이 민원이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거 설치를 많이 해달라, 여기 곳곳에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근데 실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보건소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사실은 설치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총괄적으로 청주시 전체 관내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죠? 각 기관들은 어디, 어디에 설치된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인 거거든요. 맞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청주시에 구비 의무기관이 850개소인데 저희 거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관리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의무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 다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932페이지, 이거 다 상당보건소만 얘기를 하는데 4개 부서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독감/인플루엔자 이런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하튼 올해가 최근 10년 내에 독감이 가장 유행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신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백신 보유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지금 백신 단가가 좀 떨어졌네요. 그죠? 우리…….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예. 우리 백신 구매비용이 조금 줄었어요. 그죠?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26년에 줄었는데 단가가 올해는 1만 원 이상이었는데 내년/’26년 예상은 9,000원대로 좀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확보량은 더 어떤가요, 그러면?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명수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1,000원 단위 차익에도 금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생각하면 그 단가가 좀 떨어지면 구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더라고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아, 어쨌든 내년에 내년 예상으로 명수로는 늘어나는데 근데 그 단가가…….
박완희위원
 얼마나 늘어나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명수로요?
박완희위원
 네. 그러니까 백신 보유량.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보유량. 내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가 떨어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14세 이상부터 중간,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62세 미만이었나요? 뭐 하여간 거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백신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단가가 떨어지고 예산이 좀 줄어, 현재 소요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제가 명수 늘어난 부분은 한 1,227명이 명수는 늘어났고.
박완희위원
 몇 퍼센트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음, 이게……. 10프로?
박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 주시고.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그리고 14세 이상, 올해 ’26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거는 연령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지금 시간이 다……. 예, 15분이 지났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여하튼 최일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네, 이어서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짧게 할게요, 점심 다 됐으니까. 아까 102페이지 청원보건소 관련돼 가지고 진료 의약품 반납 수입이 있어요. 그죠? 이거 관련돼서 다른 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내가 아까 물어본다는 게 깜빡해서. 다른 구는 없나요, 이런 경우가? 직제순으로 얘기 좀.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의약품이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없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도 정회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약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왜 없죠? 애초에 구비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진료 의약품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청원에 소재해 있던 그 공중보건의사가 그 약품을 처방을 했던 거고 다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품을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약품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치매 예방 관련해 가지고 그 처방은 어떻게 나갔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그 약품은 저희 같은 경우에 상당에서는 다른 약품을 좀 취급을 하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는 반납하지 않고 다 소모 가능한 거라서 반납액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상당ㆍ서원ㆍ흥덕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매 관련 그 약품은 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반납을 안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저 뒤에서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까?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맞아요. 저희 상당은 그렇고 서원하고 흥덕 상황은 잘 그거는…….
변은영위원장
 보험 수가랑 전혀 상관없는 약제인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각 보건소마다 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료베드(bed) 비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은 몇 개예요? 베드가 있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베드가 있기는 한데.
변은영위원장
 몇 개?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개수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상황은 어때요? 서원보건소는 진료베드가 어떻게 되나요?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위한 베드가 있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는 지소에서 따로 물리치료는 안 하고 있고요. 한방진료를 위한 베드는 몇 개 갖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럼 흥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그 베드가 보니까 여기 일반, 쉬운 말로 비닐/레자라고 하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형겊/천 시트를 씌우는 형태인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시트로 레자로 돼 있는데 그 위에 헝겊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 놓긴 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아, 그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그거 세탁이나 교체 비율이나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세탁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세탁기가 있어서 계속 교체해 주고 세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시트 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1년마다 교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트 같은 경우는 헝겊 밑에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지 않아도 위에 헝겊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시트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거죠? 가만있어 봐. 침대 커버 세트가 보면 서원보건소 939페이지에 보면 6개가 돼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떤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긴 해요. 근데 제가 펴고 있는 페이지가 서원보건소여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로 쭉 판단해 보면 매년 시트를 교체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이게 방염 커튼이기 때문에요 일반 세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세트 세탁비로 올린 겁니다.
변은영위원장
 커튼 세탁비는 따로 있어요, 22만 원 1회. 그래서 이거는 특수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염이라고 한다면 전문 세탁 기관에 보내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침대 커버도 같이 저희 같은 경우도 시트에 천으로 포장된 거거든요.
변은영위원장
 일체형이에요 아니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일체형입니다. 씌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 커버 자체를 이렇게 세탁하는 형태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있는.
변은영위원장
 아, 커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체형이기 때문에 매트리스 세탁…….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같이. 예, 이렇게.
변은영위원장
 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 아닌 거 같은데.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매트리스는 아니고요, 침대 커버죠. 물리치료실, 침대 커버.
변은영위원장
 물리치료실 침대 커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보면 헝겊/천으로 씌워져 있는 그런 침대 커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그거 교체 주기는 1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4개 보건소는 공히? 그 매뉴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얼마 정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내구연한까지는 모르고요. 세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해지게 되면 따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 제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따로 내구연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근데 제가 작년ㆍ재작년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하고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매년마다 구입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직원이 세탁을 하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진료소, 아까 말씀하신 진료소 같은 경우는 침대 커버, 헝겊으로 된 침대 커버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 주기는…….
변은영위원장
 특수 감염됐을 경우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감염은 아니고요. 감염으로는 아니고. 물리치료실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기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주 세탁을 합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럼 맡기는 비용은 여기 어디에 녹아져 있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당보건소에는 지금…….
변은영위원장
 세탁비가 있어야 될 텐데.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속에 있는, 그 헝겊 아래 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아까 말씀하신 대로―소모품이라서 해지게 되면 저희가 그때 교체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커버는 저희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뭐겠어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겠죠?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장
 예, 그거 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보통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변은영위원장
 2년 주기로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변은영위원장
 보통은 그렇게 일반……. 그거야 뭐 사용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죠.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요, 만약 이게 방역커튼이고 그래서 특수세탁이 필요하면 분명히 세탁비가 필요할 테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세탁물을 직원이 세탁을 하는 건지, 그런 업무까지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료를 받게 되면 보건소가 일반 병ㆍ의원보다 더 청결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예산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씀/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교체는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또 세탁 주기는 얼마나 되는 건지. 여기가 보면 세탁 처리용 세제를 특별한 거를 쓰는 건지, 9만 5,000씩이에요. 세탁비가 뭐, 세탁세제가 비싸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뭐, 질의라기보다는 예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19개 지자체 중에 11개의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개설을 했어요. 그 시정연구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가 우리나라는 통계가 광역 단위로만 지금까지 구축이 돼 왔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맞는 고유의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청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주시는 규모나 기능, 권한이 준광역 수준의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직부서라든가 인사부서랑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우리 청주 고유의 보건, 질병, 위생, 약무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간의 업무량 통계부터 해 가지고 뭐 이런 보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기초지자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 고유의 그 보육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좀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장님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감은 하는데요. 사실 시의 재정 여건도 저희가 항상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 내에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스스로 이 예산을 조금 낮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정연구원하고는 처음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최대한―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노력해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많은 통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장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 이후에 계속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문제라든가 공공의료 문제는 계속 해결 기미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예산과랑 좀 협의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시 보건소 입장에서 빅데이터든 아니면 소규모이든 좀 구축할 수 있는 그 통계가 어떤 게 있는지 1회 추경에는 한 번 더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위원님들, 죄송한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888페이지 좀 보세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변은영위원장
 하단에 보세요. 끝난 줄 알고 안경 벗으셨네. 8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기획 항목에 보면 보건소 직무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전문강사 수당 35만 원 책정됐어요. 이거 근거, 산정 근거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의해서 전문강사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학교 수업 강사에 준하는 학계 인사를 저희가 강사로 해서 2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아니요, 35만 원.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35만 원.
변은영위원장
 보통 대학교수급이 35만 원이었던가요? 1급 강사가 23만 원이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23만 원 플러스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초과 1시간에 12만 원이 추가되면 35만 원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변은영위원장
 아, 기본시간 1시간 플러스 초과수당까지. 아, 그 정도까지로 1시간 넘어서 진행될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직원들 직무 역량강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학교수급이 되는 그런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거고요. 시간을 1시간 이상씩 해서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려고 계획한 겁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요. 역량강화는 1시간이 넘을 수가 있어요. 일반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1시간에 그런 것들은 끝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저기 볼게요. 928페이지 자율방재단……. 자율방역단, 거기 강사료는 12만 원이에요. 이거 산정 근거요. 어떤 종류, 어떤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기 때문에 12만 원인가요? 이거 누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아, 감염병대응과. 예.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예. 그것도 강사수당인데 그게 대학교수나 일반 이런 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급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하다 보니 그 12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럼 매번 그 비슷한 분야의 강사를 섭외를 하고 안전교육을 주로 시키는 건가요, 자율방역단?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근데 방역약품 사용법이라든가 또 어디에는 해야 되고 어디에는 안 해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읍ㆍ면ㆍ동에 자율방역단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요. 교육사업이나 강사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재숙
양재숙감염병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아까 35만 원 관련 같은 경우는 기본 23만 원 플러스 초과수당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제안설명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억 6,826만 8,000원을 증액한 2,852억 3,18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3,503만 9,000원을 증액한 3,641억 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167쪽부터 117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등 3건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330억 2,900만 원,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2건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대행비 4억 6,500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사업비 6억 7,811만 5,000원, 청주가 그린 green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 원,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사업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4억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비 2억 425만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비 1억 1,97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업무 추진 사업비 1억 2,913만 6,000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 3억 7,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4억 7,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부터 1194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비 및 인센티브로 3억 6,345만 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3억 1,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억 1,750만 원, 환경종합상황실 운영 사업비 3억 8,007만 5,000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사업비 2억 9,700만 원,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비 394억 8,951만 원, 조기 폐차 지원 저공해 조치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37억 1,7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로 2340쪽부터 234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억 7,765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32억 975만 3,000원, 대청호 수초재배섬 사업비 1억 9,512만 6,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40억 9,11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283억 7,808만 6,000원으로 8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306쪽부터 310쪽 환경정책과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32억 2,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11쪽부터 317쪽, 기후대기과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질의
14시10분
변은영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칭찬해 드린 적 있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홍순철위원
 아, 잘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군소음 보상비 결정 통지 수수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좀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소진됐을 때 우리 시비를 이렇게 세운다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2025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가 이 우편요금 발송을 ’26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양방향을 안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국방부에서 해당 시군으로 예산을 쪼개 주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렇죠? 그거 부족한 비용 세우신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근데 양방향 그거는 지금 양방향 문자 서비스 그 비용 절감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고 그대로 우편요금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이제 해보고 나서 추경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글쎄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칭찬해 드린 거, 사실이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홍순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188페이지 보면, 88페이지고 사업계획서 3057페이지인데 전기 어린이 버스 구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 대 분량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면 도비가 얼마 안 되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전기 어린이 버스,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전기 어린이 버스 이 구매 보조 사업은 지금 2026년도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있던 전기 일반승합에 전기 어린이 버스가 버스 종류에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해서 ’26년도에 처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새로/신규 사업이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래요? 금액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 일반승합에서는 지원 금액이 대당 1억이었었는데 전기 어린이 버스에서는 지원 금액이 1억 6,429만 원으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홍순철위원
 늘었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홍순철위원
 아, 맞아요.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
 네. 같은 페이지, 1188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면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신청해서 구매해도 이거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인/민간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환경공단 같은 데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전부 민간 보급 사업이라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홍순철위원
 그러세요? 이거 다른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기, 공용차요?
홍순철위원
 예.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있으면 어디에 있었든가, 사례가 있었다면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어, 그래요.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성란 과장님한테, 예산안은 1177쪽이고요. 1177쪽, 맨 아래 보면 자연환경 보전 관련돼 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협의회 60명하고 청주시협의회 600명하고 매년 똑같더라고요, 60명하고 600명하고. 이게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00명이라는 뜻이 회원 수인가요 아니면…….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행사실비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환경보전회는 1,100여 명이고 자연보호연맹은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렇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그 정도 계상해서 잡은 겁니다.
김완식위원
 집행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잡은 거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통상 행사를 하면…….
김완식위원
 매년 이렇게 주려고 그냥 이렇게 예산 부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통상 그 정도선 이상은 참석을 하니까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4월하고 10월에 행사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식위원
 협의회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한 거는 별도로 없는 거죠? 정식적으로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정확하게 없는 거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김완식위원
 그거 확인한 적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월에 파악한 거는 자연환경보전회는 31개 읍ㆍ면ㆍ동에 1,100여 명이 지금 회원 수를 갖고 있고요. 자연보호연맹은 20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200명이라는 거는 자연보호연맹에, 연맹에 그러면 협의회 사무실이라든지 뭐 그런 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가 들어와서 보조금을 받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김완식위원
 글쎄, 예. 그런 얘기도 했구나.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했는데 통상 그 주소는 이게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반드시 사무실을 뭐 해서 거기서 회계서류를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어떤 집결지 형식으로 돼 있고 사무실 두는 그런 강제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파악했을 때 자연환경보전회는 운천동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두고 활동을 하지만 자연보호연맹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거나 그럴 때 전 회장님이 그곳에서 작업도 하고 많은 대다수가 모이는 그런 장소로 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쓰레기 줍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보조금, 저기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600명하고 60명하고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루틴 하게 3,300을 그냥 매년마다 준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못 박아 놓으니까 다른 보조금 받는 데서도 어떤 항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행사실비가 더 많으면 그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겠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현재 600명 이상이 참여를 해도 저희가 현재 600명분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식위원
 1178쪽 맨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환경보전사업, 생태계보전사업 이게 작년 ’25년도에는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줬었는데 또 이게 550만 원인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550만 원 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재 지금 이거 계상을 할 당시에 회원 수가 해마다 자연환경보전회는 계속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 횟수라든가 회원 수가 많아서 그거에 비례해서 하고…….
김완식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져오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가져와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저기 회계과……. 아니, 예산과에서 하는 보조금심의회에서 다 올해 심의 결과 해서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서 낸 거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밑에 생태계보전사업도 이게 민간단체가 자연환경보전사업, 생태계보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좀, 왜냐하면 전문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민간단체일 뿐이지 그냥 쓰레기 줍는 어떤 그런 행사일 뿐이지 이런 보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생태계보전사업 하는 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태계보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생태계보전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앞에 있는 예산하고, 앞에 행사 참여 예산 3,300만 원하고 여기 3,500만 원 그냥 이거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썼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1173쪽에, 1173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인데 ’25년도에는 이게 120개소였었잖아요. 그죠? ’25년도 예산 세운 거 보니까 1만 2,000원 곱하기 120개소로 세우셨는데 올해는 80개소로 줄었어요. 40개소가 감소를 했는데 이거 왜 40개소씩 감소가 된 건지?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공원관리 부서에도, 그런 공원 쪽에도 화장실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치해서 그 당해연도 통신비 같은 거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나면 그 관리부서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그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김완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의도로 질의한 게 아니고 40개소가 무엇 때문에 제외가 됐고, 사라진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관리부서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후가 돼서 이관을 했고요. 올해는 이 화장실 안심벨이 해마다 도비로 해서 매칭이 돼서 내려왔는데 ’26년도에는 안심벨 사업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던 게 올해는 지금 국비로 추경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43개소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그 개수가 빠지고 해서 이번에 조금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아무도 안 계세요?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9페이지 이거 회계와 관련돼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먹는 물 시설 수질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어…….
박승찬위원
 많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삭감된 거는 저희가 예산이 이게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도에서 부과징수금을 부과한 40프로를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데 작년에 먹는 물 관리법에서 이 수질개선 사업비가 ｢지하수법｣에 따라서 이용부담금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24년 12월 30일에 전환이 되면서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도 수자원관리과에서 이 교부금을 좀 징수를 못 해서 저희한테 그 배정 금액도 좀 적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먹는 물 수질개선부담금 받는 거를 저희한테 40프로를 시로 내려주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이번에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면 저희한테 추경에 그 차액분이든 아니면 정산해서 내려오겠다는 이런 연락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그 ’24년도에는 도에서는 얼마 내려왔는데요? 아, ’25년도 예산으로.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5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4억 700 정도가…….
박승찬위원
 ……가 내려온 거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게 상수도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지출하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상수도하고…….
박승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
박승찬위원
 그럼 하수처리…….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하수정책과 쪽 관련된 그쪽하고…….
박승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되어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그 예산이 다 합쳐져 갖고 4억, 이 금액이 된 건가요? 4억 원.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4억은…….
박승찬위원
 그렇게 집행이 돼 갖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4억 700에 대해서 먹는 물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 관련 부서로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정책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구청 환경위생과, 내수읍ㆍ미원면ㆍ가덕면으로 이걸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박승찬위원
 1억 3,000 정도 남았네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바로 전에 한 12월까지는 거의 다 지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박승찬위원
 관련 부서 다 포함해서?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내년 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데 추경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박승찬위원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예상이 다 되어 있는데.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사업비는 징수교부금을 저희한테 한 40프로를 내려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를 하려면 또 시 비율을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한번 추경 보고서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72페이지, 그 청주가 그린 green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올해 했던 그 사업인 건가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서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닐 텐데.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승찬위원
 근데 이번에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박승찬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 가지고 하셨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3,500이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한 마음 교육마당인가 그거로.
박승찬위원
 그리고 이게 SK한테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을 받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4,000하고 저희가 좀 일부 일반 업체에다 후원을 조금 받아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예,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여기저기서 합쳐서 하는 사업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금액에 대해서 기준은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게 당일 행사보다는 2일 행사고, 이틀 행사이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 사업에서 저희가 직접 한 거는 한국……. 아니, 저희가 환경교육 도시로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해 청주 교육특구라고 지정이 됐고 그래서 청주지원청에서도 같이 한번 좀 저희하고 행사 때 참여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교육특구 사업하고 청주대에서 하는 거기서도 아마 SK에서 같이 협업으로 하는 한 1억 행사하고 해서 같이 좀 학생들ㆍ대학생들 청주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전체 대학을 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더…….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 1167쪽에 환경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 4월부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1167페이지. 예, 따라서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한 번 정도 열린 건가요, 환경정책위원회가?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올해는 한 번 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이게 저희 과에서의 현안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본부 전부의 어떤 의견을 심의하거나 의견을 받을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는 한 번 했지만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니까. 실제 지금 이백……. 얼마예요, 이게? 200만 원 정도 예산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근데,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보면 한 일곱 분 정도만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일곱 명, 세 번.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열다섯 분 정도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일단 환경정책위원회를 처음 조례를 만들고 할 때의 취지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거를 건 걸러 주고 그래서 그런 분쟁이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조례상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지금 청주시가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아예 하지 않는,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청주시의 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소통을 하면서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들어올 때 개발행위허가 내주고 심의하고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2쪽. 기후대기과장님,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기후위기 재난대응교육 강화 사업이 신규로 5,000만 원……. 환경정책과인가요, 이것도?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지금 방향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긴 했는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지침을 보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큰 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또 타 자치단체 진행하는 거 맞춰서 준비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를 선정해서.
박완희위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큰 틀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거는 아직 질문이 많아서 도에서도 지침을 좀 내려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뭐 세세한 거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공모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우리 시의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새활용센터도 있고 센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많은 건 아니지만 있죠.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것이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ㆍ교육 이런 것들도 그 센터 설립목적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난대응교육,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교육인데 실제…….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있고 실제 거기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상당히 중요한,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시정의 과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매번 시스템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 만들어 놓고 또 이런 기후위기 관련된 재난대응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그런 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시정연구원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연구원이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건소 쪽에서도 용역 뭐 하라고 하지, 전 부서에서 용역 들어오면 다 거기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저는―일단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나―다음번 위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도나 환경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 지방정부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무조건 이게 지침대로 꼭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지켜 나가야겠지만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다음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86쪽에 사직대로 대기오염전광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거 바꾸는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네,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완희위원
 네. 그리고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도 이번에 다섯 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아니, 그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도 기존에 13대 설치돼 있는 거 중에서 2018년도하고 ’19년도 설치된 것 중에 좀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 선명도가 약해서요 그 모듈이 다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노후된 거는 정비를 하려고 지금 다섯 개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한 대에 얼마씩인 거예요, 그러면?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게…….
박완희위원
 760만 원?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예.
박완희위원
 저는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청주시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알리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이런 시설들을 자꾸 설치하면 할수록 결국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거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사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사실 그 부분도 답답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초기에 설치할 때, 2018년도인가요? 그때도 제가 저희 쪽에서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참여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알리고 하는 이런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 그것을 보완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겠죠. 근데 이게 ’18년도에 만들어졌으면 거의 6년 정도, 7년 차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더 견고하고, 그 교체 주기가 별로 잦지 않고 보존이 오래가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기후대기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 알리미 신호등 교체가 다섯 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섯 개소 어떻게 선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13개소를 그 현장을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김완식위원
 13개소를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중에서 모듈이, 이 엘이디 모듈이 많이 꺼져 있거나 선명도가 저하돼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위주로 교체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김완식위원
 아니, 그 13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해놓은 건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설치 기준은 당초에/처음에는 3개소를 설치할 때는 우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면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사람들이 가장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안길 도청사거리에다가 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오창호수공원 그런 순서대로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이 13개소 중에 다섯 개가 그 엘이디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그런 거고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김완식위원
 그럼 13개소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 저한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직동에 있는 전 시계탑인가? 거기에는 안전점검은 받으신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거는 별도로 안전점검은 지금…….
김완식위원
 전광판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이거 최초 설치는 1998년도에 했고요. 2006년에 전면 교체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어떤 때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데 막 ‘좋음’으로 나오고, ‘좋음’인데 ‘나쁨’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김완식위원
 보기에, 보기에 그런 게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생각해 갖고 교체를 하는 건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안에 부품 같은 것도 생산이 안 되는 부품도 너무 많고 그 안에 내부를 열어 보면 먼지라든지 전선이 막 엉켜 있어서 그런 점도 관리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식위원
 부품도 단종이 되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김완식위원
 그러면 신규 부품으로 좋게 하시겠네, 그럼 이제? 더 좋은 거…….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2쪽에요, 1182쪽. 미세먼지 감시단이,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이 12명인가 보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14명이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감소돼서 12명으로 지금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처음에 14명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신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선발공고를 냈는데 환경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그다음에 관련 자격이 있는 분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사하실 수 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환경 업무에 종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수자로 선정해서 지금 가점을 드리고 면접하고 서류심사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고도 없이 그냥 그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선발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서 어떻게 선발했나 그것 좀 봤고요. 처음 선발할 때 그 공고문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1171페이지 보면요,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관련 해 가지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수당 있어요. 일반 2급으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일반 2급이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일반 2급 정도 되면?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제가 자격증까지는 못 봤는데 저희가 통상으로 10만ㆍ12만 원 선에서 제일 보편적인 그런 수당 가격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맞게는 했었을 텐데 제가 그 자격요건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23만 원 강사 기준으로 할 때는 1급 아니면 대학교수급 이렇게 하면서 강사료율이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래서 일반 2급 정도 되면 어떤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일반 2급이라면 작년에도 이 수준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겠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으로 하반기에 해서 30회 했고요, 올해는 연중으로 해서 60회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하반기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이 자료가 제출되기 전과 그다음에 후, 8회 정도……. 아, 7회 정도 올해 더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취합을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21회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정하고 그다음에 그 강사가 우리가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그런데 그것까지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강사는 어디 단체에다 일임을 했나요 아니면 개별, 개별 다 그 과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운영을 했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어떤 환경의 활동을 했던 활동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하는 단체, 실제 환경 활동을 했던 거는 자연보호하고 자연보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에다 강사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사례를 좀 할 수 있는. 근데 자연보호는 어렵겠다고 하셔 가지고 자연보전에다가, 두 군데 다 의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보전회에서는 그 회장님이 올해에도 저희 환경대상도 받았고 이래서 실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와서 지금 활동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서 진행을 한 거네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강사만 그쪽에다가 저희가 섭외한 사항이죠.
변은영위원장
 강사만.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전체적인 건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만 저희가 두 개 단체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두 개 단체에다가 강사 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왜 강사 풀을 구성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교육이 환경보전이나 환경관리나 환경보호 관련한 것 말고 생태, 여러 가지―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새활용이나 생태나 여러 가지 것들의 집합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두 단체만을 염두에 두신 근거가 있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에코콤플렉스를 통해서 환경 이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해서 뭔가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실감 있는 실천가의 그 목소리를 들어 보고 싶다는 계속 그런 요구/수요도 있고.
변은영위원장
 수요는 뭘 근거로 하죠? 수요가 있나요? 그거 수요조사 한 데이터가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변은영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환경교육도시 할 때 교육적인 그런 거에 맞추려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활동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교육에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교육도시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변은영위원장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보전, 쓰레기 줍고 그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요 강사 선정 과정과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의 근거들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 없이 이번에 예산에 더 확대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어, 저희…….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저…….
변은영위원장
 예, 본부장님!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추경에 이거 세워서 좀 하다 보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사 풀에 대한 거 만족하지 못한 점도 사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 제가 올해 이 내년도 예산을 이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실무진에 특별히 주문한 거는 위원장님하고 저 역시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에 대한 풀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편향돼서 하지 말고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제가 관심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판단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교육 해야지요. 환경교육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로, 그다음에 다양한 강사 풀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예산이 쓰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점검합시다. 오늘, 올해까지 진행된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강사가 파견됐는지, 그 강사의 자격은 적합했는지. 그다음에 그 호응도, 피드백 그런 거 다 체크하셨어요? 강사가 강의 나가면 보통 만족도조사 하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장
 예, 그런 것들 그 자료까지 해 가지고 우리 예산안 조정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페이지 1174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요, 하단에 봅시다.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0명 해 가지고 5,2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거 매년 하고 있는 행사 맞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거 인부 30명 정도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거 입찰 주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해서 업체에 맡기나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기간제 모집을 해서 한 삼사십 명 그때에 맞춰서 모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기간제를 직접 그 공고를 띄워서 모집을 했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변은영위원장
 예. 이거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수많은, 자연환경보전협의회도 그렇고 자연환경보전 청주시연맹도 그렇고, 중앙연맹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사업 활동에 보면 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과 중첩되지는 않는지, 그 회원들이 중첩돼서 활동하는 것들이 체크되지 않는 건지, 체크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생태계 교란 생물 작업 관련해서 작업 현황과, 위탁을 줬으면 어느 업체에 줬는지 그 지급 방법은, 임금 지급 방법은 어떠했는지 그 자료.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 예산이고 그래서 별로 크게는 안 건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17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안내 현수막도 있고, 낚시금지구역 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 게시가 있어요. 현수막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10개소, 36개소 쭉 이렇게 하는데 보통 현수막 단가가 6만 원, 7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낚시터에 가보면 직사각형 내지 이런 거로 하면 현수막 단가가 더 낮아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통 행사할 때, 환경교육, 환경 대상 관련한 그 현수막 단가가 7만 원이에요. 그거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어떤 근거로 6만 원, 7만 원. 어떤 크기로, 디자인 연례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단가가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위원
 하나만 확인…….
변은영위원장
 예, 확인……. 박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저희 시에 환경교육센터도 있잖아요.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센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는 환경교육센터 시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71페이지 에코콤플렉스 운영안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환경교육센터 447만 1,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환경교육센터를 실제 청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잖아요, 위탁을 줘서. 맞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지정을 해서 에코콤…….
박완희위원
 예,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지 이거 표시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안상에는 시설 유지관리비 뭐 이런 것만 표시가 돼 있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예산안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아마 여기에서 세부내역은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다가 금액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금 속에 그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 거로 여기다 다 내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운영…….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탁금에서 육억…….
박완희위원
 관리운영 위탁금에…….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6억 4,000.
박완희위원
 환경교육센터도……. 아니, 그건 알겠는데 환경교육센터라는 게 사실 더 저는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그 안에서 해서 환경교육센터로 별도 예산은 이번에 세우지를 않고 그 인원이 같이 움직여서 그 위탁금 속에서 활동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끝나셨어요?
박완희위원
 끝났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