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또 추경에 또 2019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은 평가를 대전시 전체를 보고 상대평가를 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4쪽 편성목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육상래 위원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좀 한 번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환경과 예산이,

아, 예. 미안합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000만원, 1,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환경과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하고요 그 다음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구사업비 6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전번에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 군데 현장을 다녀오셔서 그래도 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위원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되게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또 거기에 현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과장 이하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저희들 맡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3구역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문3구역입니다. 지금 이제 보문3구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금 5년 동안 해서 총 예산 138억을 들여서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은 다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때 그 공공청사 그 쪽 현장을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처음에 2013년도, 14년도에 계획했을 때보다 실지 이제 현 여건에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문3구역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6억 4,000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한 15억 4,000이 여유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공공청사 지을려고 하면 그 옆에 거기 주차장까지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과 청사부지 철거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하고 그 옆에 주차장 조성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우선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6억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그 편성된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6억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동, 용두동, 목동까지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국비 하고 시비가 50:50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98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16억이 와야 됩니다 국·시비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98억까지만 오고 그 다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유, 왜 지원이 안 되냐 해서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셔 가지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또 사업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에는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69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지금 그때 현장 가보셨지만은 충남여고 뒤편 그 길인데 저희들이 보상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해서 구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에 지진안내 표지판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안내 표지판이 지금 어디에 몇 개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우리 지진안내 표지판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17개고 공원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 지진안내 표지판이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공원은 서대전 시민공원 하고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거기 하고 양지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해서 2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비상대피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교로 해서 대부분 많이 해놓고 우리 공원 같은 데 그런 데로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적정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또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시공문이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다고는 지난 번 경주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럼 17개소는 동별마다 하나씩은 다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여기 이제 목동도 있고 거의 동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오류동, 문화동, 또 문창동, 중촌동, 대흥동, 선화동, 산성동, 태평동, 옥계동, 목동.

17개 보니까 17개 동에 거의 하나씩 학교에 지정해서.

거의 이제 학교는 대부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우리 대전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은 해서 평소에 이렇게 몸에 배도록 습득해서 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잘 지켜지도록 해서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더 공원도 더 살펴봐서 할 데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 많이 설치해서 저기 교육용으로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명시이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건데도 지금까지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게 지금 있네요 보니까 이런 건 왜 지금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이게? 44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명시이월.

예, 이게 저희들이 특히 추경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예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 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건데도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성교 그 세월교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했을 적에 이제 관련부서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할 적에 국토관리청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제출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허가가 떨어져야만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제 그 국토관리청 하고 허가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 해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대흥로 165번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아직 뭐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것도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지로 예산이 1억 5,000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가로·보안등 개선 이런 쪽으로 하려고 당초에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가로등 설치 하는 걸 반대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하려고,

이게 보면 가로·보안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보안등.

그러니까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현재 있는 보안등을 유지보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이제 시설비, 시설비입니다.

시설, 신설하는 겁니까?

예, 시설비 401-01이니까 시설비인데 그래서 시설을 해서 그쪽에 경관을 개선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또 이게 주민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요구사항이 변경 되고 변경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으로 이게 여론이 하나로 딱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막상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아, 이건 해주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해줘라 이렇게 자꾸 의견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의견을 확정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이면 1월, 추경 3월 달이니까 4월 달에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킨다 그러면 아직 설계도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도 못한 것은 차라리 불용처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교부금으로 받으면은 불용되면 바로 반납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3월 달, 4월 달에 추경을 세웠다면 벌써 8, 9개월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었다고 보면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물론 사업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니까 반납하기는 아깝다 이런 지금 논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12개월 거짐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었다면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애당초 차라리 무리한 사업을 계상을 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가라도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 사업을 못하면 결국 반납시키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람 의견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견으로 왔으면 저희들도 일 하기가 쉬운데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여기도 좀 의견이 처음에는 한 의견으로 왔다가 나중에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분분해 가지고 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렇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내년에 빨리 해서 하여간 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경관개선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흥동 165번길이면 어디쯤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다황제 앞에 있죠?

예.

그쪽 대전고등학교.

대흥동 골목길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5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 되었거든요 거기가?

벌써 6년 되었습니까?

예, 2012년인가, 13년.

아니, 그런데 6년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전구가 뭐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은 시설 자체를 교체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벌써 5, 6년만에.

아, 기반시설을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관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대제로 커플존이라고 해서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 가보셨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거기에도 열주등을 죽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쪽 165번길도 주민들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니고 야간 경관조명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 확보한 지가 벌써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계도 못하고 지금까지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건 뭐 오래 시간을 끌면은 서로 그쪽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얼마 1억입니까 이것도 구비네요 이거는?

예.

이것은 어째 이것도 1회 추경에 세운 건데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이건 연구용역비네요 이거는?

이거는요 저기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중촌동 하고 유천동 하고 1억씩 해가지고 2억 예산 확보했고요. 이것은 기히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유천동,

언제 발주했습니까?

이게 올 해, 올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발주를 해서 언제까지죠?

내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실시설계가 나온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 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도 예산이 전부다 거반 아까 지진안내판 7만 7,000원, 77만원인가요 77만원 빼고는 전부다 감액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전번에 결산을 했어요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이 결산할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추경 할 때 집행잔액은 다 그때 떨어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가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은 전 과로 지시를 해가지고 하여간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올 11월, 12월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것은 다 이번에 감액을 시켜라 해가지고 전과 공히 싹 이번에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싹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시에 적절하게 그 사업대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섰다 하면은 1억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럼 그 집행잔액은 그 현장 말고는 못 쓰도록 딱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에 못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남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뭐 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작지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미리미리 정리추경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는 건 좋은데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실기강사수당 같은 데서도 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보다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좀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지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안전총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교육을 본교육 하고 보충교육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각 강사투입 되는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만큼만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사유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것까지 감안을 하고 나머지 것은 이번에 싹 정리를 한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미 뭐 다 계상되어 있겠지만 사업량 같은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른 써야 되는데 또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 을지연습 급량비는 올 해 을지연습을 시행을 안 하나요?

예, 안 했습니다. 올 해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820만원 반납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신중하게 해서 중구 재정도 좋지 않으니까 해서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6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10월 말 해보니까 7억 3,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예상해서 8억 정도는 예상 수입이 예상이 되겠다 해가지고 수입을 2억 정도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다보면 딱 8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뭐 7억 9,825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 편성목 402-02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동별대표자를 선출을 한다든지 또 뭐 장기수선 계획을 위한 뭐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관리규약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해서 총 다섯 번, 아니 여섯 번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다섯 번입니다 중촌주공아파트 거기 하고 버드내마을 거기 해서 두 번 있었고 문화마을 금호 어울림아파트 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은 1,700만원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나요? 좋을 거 같은데.

이제 왜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뭐 PC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런 기능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요즘 새로 신축아파트 있잖아요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는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관리사무소에 나와서 해야 한다든가 뭐 몇 단지 앞에 나와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또 교육할 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할 때 이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그게 잘 활용이 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기왕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에 이런 게 있다고 홍보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

예.

등이고요 다른 곳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예, 다가구 그런 건축심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때 건축위원회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건축물 같은 경우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인데 매칭을 더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또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심의를 받고 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도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예, 저기 의무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에 있는 건데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서 제가 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고 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각지라든지 해서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설치면제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그런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초에 없던 우리들 이제 한 건도 안 나올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올 해 그런 사례가 두 건이 발생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오류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6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10면 정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필지가 바로 붙은 기존 주차장에 바로 붙은 인접 필지가 자기네들이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0면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대충 가감정을 해보니까 1억 7,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조성까지 다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그분이 또 안 판다시는 거예요 아니, 왜 당초에는 파시기로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하냐 했더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매입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도 하고 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안 팔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마 주차장이 있어서 재산가치가 좀 더 높아져서 아마 자녀분들이 이것 팔지 말고 놔둡시다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내막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271쪽인데 이것 왜 6,300만원을 왜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었나요?

예, 이것은 공사가 뭐냐면 중앙로 170번길이라고 옛날에 제일극장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대제로 커플존인데 여기에 대해서 6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게 시비보조금인데 그 집행잔액 하고 이자를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지금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남으면 원래 반납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 하고 이자 하고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커플존 그게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2017년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달에 완료가 된 거죠?

예.

지금 1년 정도 다 되어서 한 10개월 지난 뒤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실태파악을 좍 다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토요문화마당 행사다 또 이렇게 점검할 때도 이제 죽 좀 현장을 가보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유지관리를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엔 좀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플존 정확하게 커플존 가로가 그러니까 저쪽 목척교 있는 대로 중앙로서부터 대전극장 통로까지입니까 아니면은 중교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극장통이 먼저잖아요 중앙로에서 그 다음에 대전극장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극장 그쪽입니다.

그쪽에만 해당이 되고 대전극장통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극장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 중식 후에 그쪽에를 한 번 이렇게 돌아본 적 있는데 이미 목조의자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해놓은 게 있고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목조의자 도색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벗겨져서 아예 하얗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예.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작품 비슷한 건데 관리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밤에는 물론 조명이 켜지면은 어두운 공간에도 조명이 켜지기 때문에 뭐 화려한 불빛만 보일테지만은 낮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퇴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1년 정도도 안 되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더 되었습니까 2017년도면은 1년 지났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도 벌써 퇴락이 되어서 낮에 보면은 아주 뭐 볼쌍스러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시죠 이따 국장님 시간 되시면은 이 굳이 이런 예산이 6,300만원씩이나 반납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할 바에는 그 일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서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거기 다시 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직 사업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1년이 다 된 다음에 반납을 하는건데 그럼 이 돈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보수를 하려면은 우리 구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한다면 하자기간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요.

하자기간이 아니라 그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햇볕이라든지 비바람 이거에 퇴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은 유지보수라고 봐야 되는데 애당초 이게 비바람에는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한 쇠도 부식이 되는데 특히 그런 나무로 된 의자 같은 거는 뭐 길게 써야 2, 3년입니다 이게, 지금 나무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산성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차라리 나무가 아닌 영구적인 시설물로 의자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지 지금 그 조형물에다가 위에다 나무를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긴 송판 나무 비슷한 거를.

예.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못질을 해놓은 건데 나무에다가 철재 못을 박아놓은 건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애당초 설계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영구시설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조형물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실제를 가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예산, 국·시비 예산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6,300이면은 우리구 재정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런 시설물에다가 쓰는 것은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납을 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좀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그 현장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목재데크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할 적에도 좀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용이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적의 재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해서 좀 주민들이 이런 하자 없이 퇴색되거나 노후되는 일 없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하겠는데요. 이 목재는 목재제품은 태양광이라든가 일사광선이라든가 아니면 비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도색을 잘해놔도 길게 가야 1, 2년, 2, 3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지양을 해주시고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오는 돈은 우리 사업에 전액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비용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가능하면 반납시키지 않고 불용시키지 않도록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