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4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기본적인조수학위원
교육은 평소해 온 것이고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재건축 분쟁갈등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해요. 담당관님 보고한대로 수색, 증산 뉴타운의 얘기를 하셨나요? 다른 곳은 주로 어디? 분쟁갈등이 최고 심한데는 어디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4분기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6월달에는 응암동을 주로 했고 8월 이후 수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10페이지 재개발재건축갈등분쟁조정 이것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중에 어디가 주로 갈등이 심한 곳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녹번1-2가 계속 농성 중에 있고....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구청 앞에서 하는데가 녹번1-2지구. 주로 여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갈등조정위원회 말고도 옴브즈만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갈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녹번1-2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부분 재개발지역은 그렇습니다마는 보상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보상의 문제에 대한 권한을 구청이 갖고 있지 않고 시공사나 조합 이런데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예정된 예산이 있고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쉽게 해결해 주기 마땅치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결하는 권할 수 있는 선 밖에 없지 개인재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문제는 앞에 하고 있는데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아침 저녁마다 매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시공사측이나 조합측에다 협상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언제조수학위원
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인지?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면
예를들면조수학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한번씩 하는데 별로 진척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의를 보이는 것이지 왜냐하면 조합측에서도 입장이 완강하거든요.
앞에
앞에조수학위원
하시는 분을 보면 아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주로 주가 되어서 하시는 데는 은평구민이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민도 계시고 외부에서도 원주민들이 주로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외부에서도 개입을 해서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은 보조적이죠.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여기는 해결책은 거의 없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은 서로 생각들이 약간은 중간으로 와주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분쟁갈등문제인데 이게 명쾌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희의 바램이고요, 주변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주야로 듣고 싶은 것인지 모르지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매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해결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너무 방치하는 것 같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신경 쓰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학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모든 주민이 알지는 않겠지만 갈등분쟁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깊이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열 세명의 위원이 있고,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 열 명하고, 간사가 한 명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 조정위원들이십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적임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4년 전쯤에 했었고, 그 분들은 주로 민간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활동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 역할이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이고 개최연수가 총 13회를 했고, 활동인원이 총 41명인데 횟수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4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색에 집중되어 있네요. 수색 9구역하고 8구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4회를 다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4분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전 분기에는 응암동에서 했었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설명회는. 그래서 그 설명회 말고도 상담 들어오고, 그러면 상담은 상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아시다시피 수색하고 증산이 지금 뉴타운 재개발에 묶여 있어서 정말 많은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9구역에 그러면 설명회를 찾아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불러서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회 설명회 개최하는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9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총회가 끝나서 이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금청산으로 주민하고 조합원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8구역은 사업에 찬성반대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설명회를 했던 결과가....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거기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게 9월 30일이면 수색에 다른 지역도 이미 관리처분총회가 끝나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것은 다음 보고 때에 받기로 하고, 4회에 대한 자료 날짜하고 내용하고 참석인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조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동안 업무추진 내역들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내역 하나 하나 살펴보니까 이제 금년 1분기 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건마다 청렴 은평을 위한 사업강화 예산집행율도 47.8%, 또 공직기강 확립추진도 36%,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CS업무 추진내역도 34.8%, 또 인권도시 정책수립부분도 24.2%,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이는데요,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내역들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과정별 적출내역들이 있는데 48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들을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4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율과 관련해서는 청렴마을 은평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뒤에 있어서 집행율이 부진한 것이고요. 공직기강 확립은 집행율이 36%인데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신고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매년 집행이 안되었지만 의회에서도 항상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신고할 때 포상금이 없어서 못드리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연말에 실시합니다. 그 비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 용역으로 되어 있고 용역은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율이 현재로는 낮지만 연말로 대비해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적정한조정환위원
예산편성이고 다 집행할 수 있는 내역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박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쪽에 인권도시 정책수립. 요즘 다 알다시피 김영란법이라고 일명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법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부패척결 여기에 감사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를 해서 부패에 대한 것을 다 찾아낼 수는 없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등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에 한계가 있고 또 감사말고 조사도 하지요? 조사를 해도 완벽하게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결을 못하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박등규위원
부패나 부조리나 여러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부패와 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해 줘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조사도 중요하지만 제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는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제보를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전화전용회선을 마련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11페이지 인권도시 정책수립에 있어서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권침해 상담조사가 총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이죠? 3개월동안 9건인데 은평구 감사실에서 1년에 몇건이나 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권과 관련해서 올봄부터 개소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통계가 일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시작단계입니다. 3개월동안 이 정도 되면 다른 때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여지고 단지 1건이 아니고 추가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9월까지 30건입니다.
평균
평균박등규위원
한달에 10건 정도. 9건 상담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잘 처리가 됐나요? 상담, 조사한들 무용지물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민간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가정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상담해 드리고 관련되는 해당기관에 접촉하게 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등규위원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1월달부터 해서 상담, 조사한 것에 대한 처리한 것이 있죠? 내용을 해서 전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박등규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총사업비 486만 2,000원. 지난 보고 때와 상반기 집행액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상반기보고서하고 3/4분 보고서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불과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2년동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수, 페이지 수는 아니지만 성의부족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지켜봤고 이번에도 지켜봤는데 역시 작은 숫자지만 3/4분기에 보고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인지 상반기에 보고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한 업무보고서 만들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4담당관 모두 전 부서에 성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년동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 수치가 계속 틀려서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다시 없게 신경써서 업무보고서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감사횟수 부실시공 예방에 위한 과정별 점검해서 상반기 때 44건, 3/4분기 때 48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출한 이후 시정완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공단계에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부실에 대해서 사후 하자보수 외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원시공 때 부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담당관 이정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며 구정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희망마을담당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정한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정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구합니다.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자격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없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정환위원
실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이용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나와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참여자들이 거의 8, 90%는 은평구 주민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제조정환위원
은평구 주민이 이용율이 8, 90%가 된다면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수 이용자들이 실제 은평주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만일 은평주민이 아닌 다수 다른 지역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나 운영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늘 수고많으십니다. 14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희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이 27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구청 앞마당에서 총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올해는 투표자가 9203명이 투표를 했고 지난해에는 12585명이 투표를 했어요. 지난해 투표에 비해서 한 3000명 가량이 줄었고, 분위기도 축제나 활성화된 분위기를 못느껴서 참여구민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동안에는 동별로 경쟁 아닌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투표독려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참여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해서 금년에는 한마당 총회를 할 때 동별로 투표인단만 50여명씩만 받아서 현장에서 투표하도록 했으며 동별로 구분을 안했습니다. 부스설치도 사업분야별로 제안자들이 와서 각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동에서 좀 그렇게 해서 투표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지난신성진위원
해에는 각 동마다 사업선정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들썩들썩 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올해에는 제안자가 설명을 하고 하니까 내 동네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투표자는 의무적으로 내가 투표하는 날이구나! 해서 와서 투표를 하고 가시는 경우만 목격을 했는데 조금 이런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나 선정했을 때 분위기라는 것이 소통하고 공감되는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는 느낌이 나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을 보니까 공동체분야, 사회적 약자배려, 시민참여, 주민생활향상,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굵직 굵직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 구민들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누구도 너무 과열되어서 그랬다면 올해에는 너무 반대되는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에 내용을 조금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방향으로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에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조금 축제 분위기로 많이 참여하고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16쪽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해서 올해에 7월에서 12월에는 ‘찾동’이 시작되면서 마을공동체 분야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사업 추진내역이랑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내용하고 3/4분기 추진실적에서 마을동공체 주민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는데 7번 하신 교육내용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 총회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에 대한 한두가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확정된 예산이 19억 정도 받아왔다구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9억을 가지고 동에 배정된 것은 얼마나?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분야별로 각 해당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사동
신사동조수학위원
같은 경우는 대략 4,5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았더었라고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43개 중에 27개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했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예산은 34개 사업이 이미 끝났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정책사업이 27개, 동에서도 동별로 지역사업해서 27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유인물을 만들 때 확정된 거잖아요. 한 장만 하면 다 첨부가 가능한데 이것을 안하고 27개라고만 하고 43개라고만 하고 숫자로만 해 놨는지 왜 이렇게 하세요?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아닙니다. 내용도 전부 일반 주민들께도 공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회의자료 만들 때 통일적으로 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세세한 내역은 여기다 첨부를 안했습니다. 참여예산 결정된 총 사업예산은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수학위원
내용을 힘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뭔지 알아야 아무리 봤다고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청년사업은 몇건 들어가 있어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1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진조수학위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황당할 정도로 구청 마당이 너무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느꼈어요?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처음 행사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 왁자지껄하는데 10시부터 3시까지 행사를 하고 투표를 분산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조수학위원
하는 정책사업은 확정된 것을 각 부서마다 어떻게 분담하시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업무 종류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하도록.
하면
비슷하면조수학위원
그쪽과에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사전에 제안서가 들어 왔을 때 타당부서에다 의견을 보냅니다. 거기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자만 붙으면 교육복지과에다 맡기고 “문자”만 한자 들어 가면 문화관광과에다 붙이고 배정하는 방법이 실제 경험도 없는 부서에 맡기면 일 자체가 당황하게 되고 해야 되는 추진실적도 증가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물어보는 상황이고, 지금은 참여예산이 동에서도 뭔 일을 만들어 내야 참여예산을 받을까 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기존 도로포장 같은 것은 참여예산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포장하는 도로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이 참여예산까지 올라오게 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구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사정상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투표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선정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숙원사업이나 좋은 사업들을 정책에 입안해서 이런 것이 참여예산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본질과 달라지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9페이지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 캠프는 관주도에서 하는 부분이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자원봉사캠프는 각 동별로 1개씩 캠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하고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인
민간인박등규위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주도로 해서 관변단체처럼 자원봉사캠프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캠프들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등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후자가 맞습니다. 동별로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한군데만 센터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각 동별로 캠프를 해서 일반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봉사활동도 상담을 해 주고 생활권 단위의 봉사활동을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박등규위원
은평구 전체에서 자원봉사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데도 있고 구청에서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 단체만 하는 것인지 발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것인지?
박등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 봉사센터가 구청내에 있는데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크고 작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또 마음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모임이 없어지고 그런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작은 봉사단체라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산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동 캠프에 활동하는 것이 800여 만원이 잡혀 있어서 11개동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자원봉사활동 캠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상담가라고 각 동별로 있는데 그 분들이 월 최대 6만원 정도까지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구에
은평구에박등규위원
총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우리 구에 9월 현재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은 9485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단체는 350개 정도 자원봉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를 원하는 수효처는 250여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등규위원
자원봉사단체가 350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의 전반적인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게 1365 프로그램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데는 한 60%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1년 이상 활동을 안 한다고 이것을 삭제하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한 380개 중에서 60% 정도는 현재 1년에 한번씩 이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등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캠프를 꾸려나가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등규위원
단체들에게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어서 교육도 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도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지금 ‘찾동’관련 마을공동체 사업은 당초에 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에서 ‘찾동’관련 복지쪽으로 처음에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찾동’을 하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만나고 하니까 마을공동체를 나중에 거기에 집어넣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당초 사업비가 1억 5,400만원에서 시비를 2억 8,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4억 3,500만원정도가 되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문규주부위원장
단체는 지금 어떻게 등록을 받습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동주민지원사업은 구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전체 은평구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개인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월별 정산을 합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찾동’ 관련 사업은 마찬가지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100만원 이하정도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한 동에서 5개 정도 사업시.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니까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16개동에서 75개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5,9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단체당 79만원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개 모임이면 각 동당 거의 4개, 5개 모임이 있는 격이 되는데.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리고 75개 단체모임이 아니고 모임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동네에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육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없는가 동네 주민들 다섯 명 이상 모여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
문규주부위원장
여기에 모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을 구의원들이 대체 우리 동네에 4개, 5개 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저는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단체 모임마다 79만원, 8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구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동에 연락을 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도 동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리고 이 모임이 하는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동네에서 어떤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전체 사업내역하고 모임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각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저희가 이 모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가 되겠네요. 평생교육관이 개관한지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2010년도 6월에 개관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민간위탁을 명지법인에서 했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처음에 명지법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몇 년동안 명지법인에서 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한 3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전에는 개관할 당시에는 직영으로 했었나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명지법인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지금 법인이 바뀌었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올해에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명학원하고 수탁이 변경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그런데 지금 법인에서 추천한 관장님이 10월말이라고 치면 10개월 정도 근무하셨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2월에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 분이 다른 데로 가셨지요?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예.
김규배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바뀌고 또 관장님이 오셔서 그 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10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고 법인이 바뀌었을 때에는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발전된 그 기대치가 있어서 법인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10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게 되요. 이러다 보면 조직관리부터 평생교육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상당히 그동안에 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분이 상명법인에서 그 분이 적격자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학식이 겸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셨는데 이 분이 떠나가시면 그 조직자체는 한동안 1년동안, 10개월 동안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님의 평생교육관에 대한 추구할 그런 목표 아니면 정책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에 따라 가치관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위계층에서 일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일하는 수강생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평생학습관 관장이 금년 2월 1일자로 김시업관장이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시다가 10월 초경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창식관장이라고 10월 17일자로 임용되었다고, 상명대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대표가 바뀌고 관장이 바뀌면 전체적인 혼란도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담당부서나 국에서 아니면 청장님이 준비해서 위탁업체를 바꾸고 선정 면에서 적정성에 부합하니까 선정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7대 들어와서 평생학습관을 가서 봤을 때 운영 잘되고 있었던 것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간이 다 되어서 아니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바꿔었다고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었던 반면 민간위탁 되어서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평생교육관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주문하고 싶었어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주문했고 지속적으로 한옥박물관이라든가 셋이서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희망마을담당관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평생교육관을 통해서 영어학습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많은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생애주기별수강생들이 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데 과학자가 됐든, 문학가가 됐든, 음악가가 됐든사람의 기본은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범이라도 청소년 지나서 청년되자마나 초창기에 군 입대하는데 군에서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적응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새해에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이정한희망마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4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 홍보담당관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은평구조수학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2분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발행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발행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 정도 볼 수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세대수가 195,000정도 되는데 10만부 발생하니까 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매월
매월조수학위원
발행해서 들어 가는 곳만 가는 겁니까?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했을 때 건물 하나에 만약 들어 간다면 동수가 파악이 되어야겠죠. 동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세대말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동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수학위원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참고로 파악을 해서 해야 하고 이것은 8쪽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8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8면을 하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략 은평구에 한 달에 있었던 일이 거의 전달 되겠지요? 이것을 발행해서 보는데 못 보는 분은 평생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안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12면으로 하고 발행부수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각 부서에서도 소식지 홍보요청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면 발행면도 늘리고, 발행부수도 늘리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면이
지면이조수학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비를 맞아도 찢어지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매일 보던 분만 주변에 어떤 단체라든가, 여기에 구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관변이나 이렇게 꼭 가는 곳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구민들이 이런 것도 발행이 되었구나! 알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은 지금 1억 4,000이라니까 순 구비지요? 구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구비로만 합니다.
예를
예를조수학위원
들어서 연 예산이 어려우니까 1, 20% 라도 올려서 발행쪽수를 줄여서 하시든지 연구를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 장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 고장 견학교실은 그저께도 하고, 학생들이 구청 안에 줄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도 서신초등학교나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견학을 시켰는데 구에서는 이렇게 사무를 보는구나! 또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구나! 또 우리 시설도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제가 보니까 3학년이라고 한정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고장 견학교실의 수요는 굉장히 높고요. 한번 했던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3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문화교실이 있기 때문에 3학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
이대로조수학위원
협업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과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혹시라도 초등학교 30여개 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조금 다량으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오는 아동들에게 연필 한 자루라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책자하고 간식하고... .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지금 시행되는 현행법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이 없다보니까 간식하고 여행보험 가입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고.... .
조수학위원
3학년에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가장 쉽게 어떤 구정이나를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학년이 3학년부터.... .
조수학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네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 이후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제가 내고장 견학교실이라는 수업 커리큘럼 안에 3학년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3학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많은 관내의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얼마 전에 숲속극장과 관련해서 모 언론사에서 숲속극장은 불법건축물이다, 그리고 은평구는 불법 건축물이 활개를 친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력이 억망이다, 불법운영에 공무원들이 거짓말까지 한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아시지요? 사실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아시아 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했고요. 인터넷판하고 처음에 숲속극장 관련해서 지면으로 두 건, 인터넷판으로 세 건 정도해서 다섯 건과 불법건축물 행정해서 지면으로 한 건, 인터넷으로 한 건, 일곱 건이 지금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서 손해보상과 같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 오후 4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면
그런다면채근배위원
그 기사가 오보인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명백한 오보고요. 저희들이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실은 이것이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이고, 건축물에 관한 준공검사 이런 것은 건축과였었고, 그 두 개 과를 같이 협업하면서 조정을 해서 알아 보니까 건축법 제29조에 보면 공영건축물에 관한 특례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만 한번만 읽어 봤어도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텐데 이 공영건축물에 관해서는 일반건축물하고 달리 처리하는 특례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린벨트 안에 사진을 찍어서 일반 주민들이 보면 그린벨트 나무들을 훼손해서 나무중간에다가 숲속극장을 지은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 은평구가 나쁜짓 한 것처럼 매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그 부분은 공원지역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만 한번 떼어 봤으면 그냥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 그런 취지의 절차와 저희들한테 인터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저께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사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는 강력하게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 손해보상까지 같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채근배위원
. 오보가 사실이라 한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ucc라고 하나요? 은평영상공모전. 그게 ucc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ucc가 영상공모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지금
지금채근배위원
순위가 다 결정되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결정되어서 시상도 다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 했어요? 보통 주로 내용이 뭐에요? 목적을 보자니까 은평구에 다양한 매력을 발굴한다, 그런 측면에서 촬영된 것에 대해서 출품하는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대상을 받은 것이 산골마을을 주제로 해서 산골이라고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뼈를 굳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산골마을에 어떤 일상과 코믹도 집어 넣어서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산골마을의 유례를,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나머지도 진관사라든지 은평에 관한 일상적인 그림들을 대부분 영상촬영해서 한 것들입니다.
년간
수년간채근배위원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다보면 작년이나 예년이나 올해나 주로 은평구 전경이라든지, 관광지 부분에서 널리 홍보하는 부분 쪽에 치중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조금 팁을 주자면 매년, 매년 주제를 가지고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주어서 매년, 매년 뭔가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예년에도 시상을 받은 내용을 봤는데 주로 은평구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많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각론으로 은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생생활에 있어서의 인권, 복지, ,다문화 등등등 주제를 주면 이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새롭게 그런 장점들을 발굴해서 은평구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시상금이 금상, 대상 받아야 100만원이거든요. 지적하신대로 인권,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지 주제가 표출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응모건수가 너무 적을 수 있어서 예전에 제가 오기전에 주제를 주고 했었는데 너무 접수가 적어서 주제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25페이지 내고장 견학교실 상반기 집행액이 8개 학교에 218명 8회가 74만 7,000원입니다. 3/4분기 때 3개 학교에 3일을 실행했고 예산은 418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지금 답변 안해주셔도 좋으니까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책자를 발행한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94만원이 책자구매를 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내용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에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2016년도 3/4분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정책담당관 3/4분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9억입니다.
도가
용도가채근배위원
뭐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양성평등기금인데 여성복리기금으로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남녀평등에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이 9억인데 이자발생 수익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자발생이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이자기금 1,500에 대해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채근배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올해 1,400만원 썼습니다. 작년에 2,200만원 썼고 5개 지원해서 썼습니다.
주로
주로채근배위원
어떤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방금 용도나 목적은 들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금을 썼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주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관에서 썼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명은 ‘은평취창동(취업창업동아리)’ 직업디자인하기에서 공모로 들어왔고요. 또 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취약계층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을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로 들어왔고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부모가족 역량강화프로그램 싱글 벙글가든, 은평교육복지센터에서 또 모닝케어, 쿠킹케어, 나이트케어 해서 들어왔고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왔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자료가 좀 방대해서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료로
자료로채근배위원
주시고요. 녹번동 주민센터 2층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제가 5,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가져와서.... .
그게
그게채근배위원
화음카페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작년에 시설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공사하는데 시설비로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에어컨이 고장났다든가 할 때 위험시설물로 했는데 작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300만원 쓴 것 외에는 공모사업으로 자조모임을 하는데 시에서 제가 공모사업으로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인
예산적인채근배위원
부분도 그렇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취지대로 많은 여성분이 오셔서 거기에서 모임을 하고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여성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시설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화음카페요?
니요
아니요채근배위원
. 여성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시설은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비공개시설이 좀 있고요,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비공개시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매 맞는 여성들이라든가 가정폭력, 성폭력 그래서 비공개시설이 있고, 교육훈련시설도 있고, 기독대학교에 있습니다.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 시비로 운영되어 있고 구비 들어가는 시설은 없습니다.
리는
관리는채근배위원
되고 따로 올해 시설을 새롭게 한 것은 없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런데 가족통합 ‘가통센터’라고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만 18억을 가져와서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남도합숙소 짓고 나면 짜투리땅 80평 남는 것 그것을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설계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채근배위원
답변 중에 성폭력, 성매매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 등 등 그런 상담을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담을 하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가정폭력상담소를 연계해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시에 동이라든가 중간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채근배위원
몇 건이나 했을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가끔 들어옵니다.
채근배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성폭력, 성매매, 이혼가정 그런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될 것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가정폭력은 경찰이 가정에서 매를 맞는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경찰이나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경찰입회 하에 저희 과에 매를 맞았다든가 이런 진단서를 첨부해서 같이 첨부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가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 저희과로 넘어보면 돈과 함께 그 분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병원에 치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채근배위원
가정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리고 여성의 전화에도 지원을 합니다. 상담도 하실 수 있게끔.
러면
그러면채근배위원
건수를 여쭈어 보면 지금 당장은 모르실 것 같으니 올해 2016년도 15년도 해서 이런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지
많지채근배위원
않은 것은 이런 업무를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지원내용을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성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보시면 통번역상담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취업을 원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같은데 이 교육을 받은 이주여성의 취업율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이번에 열 세명이 대상인데요. 현재 여덟 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탁사업인데 녹번복지관에서 진행했다고 하고요. 통번역상담가로 한 명이고 프리랜서로 여덟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폭력 없는 안전망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면표시를 해서 여성안심 귀가길 보도표시를 바닥에 아주 큰 글씨로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아무래도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부경찰서하고 은평경찰서에서 그렇게 해놓고도 사고가 나면 자기네 경찰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찰을 더 강화를 할 것이고 그 길에서. 자기네도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해놓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감이 더 있을 것이고 신뢰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그런 취지로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위원
본위원조정환위원
판단으로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하고요. 차라리 도로에 그런 표시를 해놓으니까 어떤 주민은 지저분하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차라리 그런 표지보다는 다른 어떤 표지로 표시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은평에서 야간에 골목길을 다니는데 손전등을 켜고 다녀야 되는 골목길이 있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여성귀가하는 데 손전등을 켜야만 다닐 수 있다는 골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며 칠전 얘기입니다. 저에게 문자가 온 주소지가 연서로 27길,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 쪽 골목에 살고 있는 여대생이랍니다. 학교에서 늦게 귀가하면서 핸드폰을 이용한 손전등을 켜야만 귀가가 가능한 그런 골목이 은평에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던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봇대에 112표시판을 해왔기 때문에, 전봇대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전봇대 번호로 그 지점에 사고난 현장에 빨리 출동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LED 전등을 했기 때문에 보안등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도색작업을 통한 전시성 효과로 보이는 사업보다는 실제적인 골목길 더 밝게 하는 사업 예산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추진 하실 때는 이런 전시성 있는 사업보다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29페이지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출산저하로 인한 문제로 출산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잖아요. 조금 더 올렸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통계는 있습니다. 저희구가 서울에서 15위인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더 낳는 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주택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취업정도의 큰 차원,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등규위원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다른데 지원금을 받아서 출산을 많이 하는 부분이 꼭 아닌데 그럴 적에 출산장려금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도
결혼해도박등규위원
애를 안 낳으면 소용없잖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일단 비정규직이 많고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경제적인 면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출산지원도 지금처럼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 선진국이라든가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라든가 자료를 찾아서 다른 방법을 너무 출산율이 저하하다 보니까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전산정보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북한산 페스티발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입니다. 오늘 오후 4시30에 사물인터넷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한 어린이안심서비스 제공 협약식 관계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나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제가 4시 30분에 행사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미리 하는 것으로.... .
원래
원래박등규위원
처음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52쪽에 특별교부세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8억을 들여서 또 51개소 202대를 신설을 했는데 이렇게 8억을 들여서 은평구에 cctv를 설치를 했어도 아직 그것을 가지고 방범이 다 커버가 안되나 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금도 계속 1년에 한 300건 이상이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53쪽에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해서 여기도 2,400만원 이렇게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등규위원
얼마나 더 많이 설치를 해야 은평구가 완전히 좀 방범이 해소될까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구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국비나 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건 이상 주민들이 cctv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방범
방범박등규위원
cctv를 보면 은평구 집집마다 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은평구 전체에 방범을 제대로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목, 도로, 사각지대 이런 데를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많은 곳이 아니더라도 방범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치장소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가정집 집집마다 하듯이 해야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것이 사거리나 이런 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 집 앞에 아니면 내 골목길에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cctv설치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설치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앞으로 추가로 더 어느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안전이나 어떤 방범을 위한 cctv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등규위원
민원을 내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골목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중간 중간 골목사거리 있잖아요. 이런 데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cctv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앞에 밖에 안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방향 좌우방향, 한 개소에 4개씩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4개나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등규위원
보니까 사방이 다 커버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범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존경하는 박등규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방범용 cctv설치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매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받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 가서 얼만큼 로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6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 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설치장소요?
문규주부위원장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2차 낙찰차액 활용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8억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공고를 하는데 보통 보면 설계금액이 87% 내외에서 낙찰되거든요. 그 입찰하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9,400여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안그러면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가지고 추가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8억 가지고 221대를 신설 기능개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되어서 낙찰금액이 9,400만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안그러면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가지고 추가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처음 8억 가지고 221대를 신설 기능개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되어서 낙찰금액이 9,4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대수가 256대가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은 221대를 계획했었는데 추가로 35대를 더 설치한 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두분신성진위원
위원님에 더 추가를, 신설하고 기능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된 CCTV가 적정한 곳에 선정기준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각 지역이나 동 쪽 의견을 듣고 경찰서하고 협의합니다. 경찰서에 보면 각 지역마다 범죄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죄데이터에 의해서 범죄가 자주 발생, 만약 갈현동에 어떤 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에도 어떤 쪽에 범죄가 많은지 데이터가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쪽을 했으면 의견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노후된, 화소가 떨어지는 CCTV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범지대, 범죄위험지역, 교통유발지역 등 그런 것을 빅데이터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범죄위험지역하고 여러가지 민원하고, 민원에 의해서 무조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역을 굉장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화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많이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육을 시켰다는데 49페이지 이 교육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나온대로 컴퓨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터넷하고. 대상이 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890명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한 강좌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조수학위원
200명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한 강좌당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강좌마다 차이가 있는데 1년에 1개 강좌를 10번한다면 20명씩 10번하는 것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까!
해진
정해진조수학위원
인원은 대상이 일반구민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반구민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조수학위원
숫자가 정해져 있냐구 물어보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강좌당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해서 대상을 1,890명으로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오버나....
조수학위원
교육을 가르치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구민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분이
이분이조수학위원
교육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는 구민들을 모집합니다.
해서
모집해서조수학위원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된 분이예요? 몇명이나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인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이
팀이조수학위원
없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강좌별로 있어서. 공익이 2명 있고 직원 1명, 주민강사 2, 장애인강사 하나.
원이
직원이조수학위원
응모를 한다구요? 제가 모집한 인원을 물었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주민강사는 2명입니다. 강사를 여쭤보셔서 주민강사 2...
조수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이 나와서 이 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면 가르치는데는 그분도 응모를 해서 당선된 분이신데 오시면 댓가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산이 3,400만원 정도되는데 집행도 비슷하게 하기는 했는데 예산은 집행하는 돈이 뭔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 강사료하고 강사료는....
분이
한분이조수학위원
1일로 하나요? 시간으로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1일로요.
조수학위원
1일로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대략?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2만원 정도입니다. 조수학 위원 선생님을 불러서 2만원을 드리면 차비도 안 되게 하면 과장님이 설명좀 해 주세요.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재능기부형 강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얘기를 하셔야 2시간하고 돈 2만원 받고 여기 오시는 자체부터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봉사를 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도 계속 이것을 하셔야겠네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치는
가르치는조수학위원
선생님들이 아무 댓가도 없이 일만 해 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관공서라 해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51페이지 행정시스템은 여기 나열된대로 행정포털이나 전산문서, 내부메일 나열된대로 연간 맡겨서 관리하는 체제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통합유지보수를 용역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용역업체가 몇개가 시스템이 나온 것은 뭐든지간에 똑같이 한군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들어 올 때 업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조수학위원
이 업체가 은평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은평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공고
공고조수학위원
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지역 제한없이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몇 년 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1년입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한번씩 갱신된다, 올해는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새로 받을 때는 언제 입찰을 받나요? 공개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등록업체가 와서 대략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돈이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 7,000이나 되는데.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이것을 경쟁입찰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조달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달청에서 다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로 내려 보냈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보통 4대 1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4대 1에서 5대 1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조수학위원
관내에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혜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관내에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특혜야 특혜가.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계약법 위반이 됩니다.
것도
그것도조수학위원
또 계약법 위반이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우리
우리조수학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좋잖아요. 특혜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입찰제한을 두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래요
그래요조수학위원
?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은평경제도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지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낙찰하는 데에 대해서 은평구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달라고조수학위원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청을
요청을조수학위원
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자에도 똑같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거의 같다고 봐야지요.
산은
예산은조수학위원
작년 비교해서 어떤가요? 좀 증감이 있나요? 전에 했던 것 하고. 직원들 안계세요? 팀에 한번 물어 보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하게
비슷하게조수학위원
? 조달청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한다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입찰하는 과정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고요. 지난 상반기 때에 사업비 보고 했을 때 299만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3/4분기에 699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오타였는가 아니면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보니까 400만원이 추경에서 400만원 상향된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토를 좀 달아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를 이번 것을 3/4분기만 보면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뒷장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수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2억 7,000에서 이렇게 금액이 낮아진 것처럼 설명해 주셨듯이 이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보고서가 전산정보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 행정관리국 모든 부서가 보고서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가지고 추경예산서를 찾아야지만 이 400만원이 오타가 아니고 추경에 아니면 간주처리 금액이 올랐다든가 이런 부분에 토를 달아주셔야 위원님들이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문화관광과에서 은평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12명은 승계를 하고 17명은 채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명에 17명 29명인데 그 분들의 자격은 뭐가 됩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의 직원에 불과합니까?
재단법인의 직원인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채근배위원
예산을 8억 8,000을 편성하겠다고 그래요. 인건비랑 사업비, 구예산을 어떻게 물론 재단의 출연금을 1,000만원 은평구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이런 인사운영에 대해서 관여, 관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인즉은 재단법인의 직원이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이 인건비와 사업비는 8억 8,000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자격은 법인재단의 직원인가요?
이미
이미채근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 공무원분들이 담당했던 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문화재단에 위탁이든 어떤 일을 그쪽에 일임하고 새롭게 29명을 채용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그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분들은 감축할 예정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감축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축이
감축이채근배위원
안 되면 기존의 그분들은 그 일을 문화재단에 맡기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급여를 받는 것이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8억 8,000을 편성해서 29명의 예산을 또 지급하고 그런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단에 20몇명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문화관광과직원들이 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감축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문화예술팀이다 해서 그쪽팀 같은 경우 감축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12명은 승계하고 승계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한다는 얘기고 17명은 새롭게 채용하는데 감축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 일을 안하고 재단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정규직이니까 그 업무만 놓는거죠.
채근배위원
공무원수는 그대로....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다른 업무를 맡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든지 재배치 될 겁니다.
축은
감축은채근배위원
없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새롭게 17명을 채용해서....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재단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채근배위원
문화관광과 쪽에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인사운영조수학위원
계획안 하단에 보면 포상공무원들 포상을 14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포상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매월 우수공무원 선정을 합니다. 5명 내지 6명 정도 포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조수학위원
어떻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부서장이 추천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직원이 신청해서 올라옵니다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대략조수학위원
접수된 부분은 신청 올라오는 것은 몇분이나 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0명 넘게 올라 올 때도 있고. 월 표창은 인원수를 감안해서 5 내지 6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당연직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님도
청장님도조수학위원
들어가 계시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청장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직원에 대한 표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달에 14명이 됐는데 그전에 상반기에 했던 것은 몇 명이나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상반기에도 매월 5명 내지 6명 표창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에 3/4분기처럼 12명에서 15명사이 됩니다.
창을
표창을조수학위원
받으면 포상도 주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을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회의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불러서 주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확대간부 회의 때 불러서.
조수학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포상을 받고 그러면 축하도 받아야 되고 박수도 받아야 되는데 전달방법이 어떤가 해서?
김덕
김덕총무과장
매월 첫째주 월요일 확대간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확대간부 회의장에서 줍니다.
지를
긍지를조수학위원
가지도록 하시라고.
김덕
김덕총무과장
간부님들 참석한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런 포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예산이 따라나가니까 그것도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크게 보니까 1년내내 해도 큰 예산은 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받았으면 인심쓸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상품권 10장을 주는 모양인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좋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여기 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이나 의회동이나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들도
구민들도조수학위원
그렇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구청에 들어오는데 얼마큼 애로를 느끼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로시스템도 바꿨고 예전에는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들어오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지금은 들어오고 안에 대수도 표시되어 있고 그런 체제로 바꾸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님들은 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출,퇴근하고 계시는지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청 청사내에는 직원들 차량은 일제 들어 오지 않고 단지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민원여권과나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한해서 구청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여타 직원들은 청사내 주차장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사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대중교통이나 도저히 차량을 갖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앞에 교회하고 MOU체결해서 거기를 대고 있고 평화공원광장 지하주차장을 그쪽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남도학숙이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변도 소란스럽고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하는 차가 규정지키고 질서 잘지키고 그러지 않아요. 주민들이 볼 때 와일드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트럭이 25톤이 넘고 짐 실어 버리면 트럭이 아닙니다. 잘못 받치면 작은 차 같으면 아무 것도 찾을 수 있는 대형사고도 예상이 되고 하니까 뒤에공사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가장 문제가 은평로에서 좌회전해서 구청입구로 들어오는데 시즌이 요즘 보니까 9시에서 부터 11시 이 사이에는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없이 초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보면 꼭 옆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2대 정도는 차가 들어 올 수 있는데 그 앞에다가 보도쪽으로 차를 세워 놓고 짐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차가 그냥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단속을 해주든지 차를 절대 못대게 해주든지 주민이 다 불편해합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학위원
해서 주민이 불편이 덜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정환위원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 하고 성격이 다른 내용에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에게 이런 내용의 사진이 왔어요. 권위의식 앞서가는 은평구의회 업무보고, 서울 18개 구 연 2회 업무보고인데, 은평구는 4회해서 노조사무실에서 이 문구 구호를 붙여두고 마치 우리 은평구 전체 위원들이 권위의식에 의해서 연 4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에 관련해서 어떤 위원들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조사무실과 임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관리체제와는 다르겠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조직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를 권위의식 때문에 업무보고를 4회씩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저도 최근에 자유게시판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의정활동에 그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해로다가 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권위의식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분기별로 각종 의회가 열리고 집행부에 견제역할을 해 주신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 직원이 위원님들한테 권위의식을 느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 오도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권한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자유게시판에 뜬 것을 보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려면 담당직원이 기초를 마련해서 보통 한 몇 주, 한 일주일정도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 과장의 검토 끝나고, 담당 국장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몰입을 하니까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 저는 위원님들의 권위의식은 아니고 당연히 알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5개 구청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2회 내지 3회 정도가 대다수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그것이 직원들한테 비춰지기는 그런 식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대로
말씀대로조정환위원
이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업무내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가 연 4회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3회 이루어지고 있고 한번은 현장방문으로 종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회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도 본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결코 위원님들이 권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업무보고를 3회 실시하고 1회 현장방문하는 그런 의회운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업무보고 받다 보면 내용이 상반기 내용 거의 같은 내용 숫자만 바꾸는 그런 형태의 업무보고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서 활동하는 그런 표현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단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정기적으로 받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와 의회에 간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여러분들께서 1년동안 업무보고 한번도 안해 주셔도 저희들은 저희들 할 일을 합니다. 불구하고 이 소통을 횟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공무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한테 여쭈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라든가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00여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손톱만큼도 건드려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민간위탁에서 일하시는 센터장이라든가 반장님들께서 6급 팀장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하라는 법도 없죠. 2015년도 결산 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시민교육 팀장을 맡고 있는 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6급으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법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안해도 되는 규칙이 있어서 안해 주셨다고 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상생하자고 말씀하시고 윈윈하자고 하시고 네바퀴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자고 하시고 안해 주셔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 직원이 6급 임시직 직원으로 왔는지 지난번 보육지원과에 보육지원센터 팀장님이 왔는지, 그분이 정식직원인지, 임기제 직원이신지 아니면 계약직 직원이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알려드릴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6급 팀장님은 청장님을 대신하는 행정의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사권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것 귓속말이라도 아니면 그래도 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야가 시민교육정책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이 일반임기제 6급 맞고 그분들은 전문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로 해서 정원을 대체해서 채용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와서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장한테 통보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발령 받은지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두번씩이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를 지나서 지금은 3/4분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급이하 밑에 7,8,9급 기간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저희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외에도 인사상 편제가 바뀌고 이럴 때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국을 통하든가 전문위원실을 통하든가 이 정도는 가르쳐 주셔야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이런 인사발령이라든가 있을 때는 귀뜸이라고 해 주셔서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분들이 융합이 잘 되고 있는가, 부족한 것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서비스 활동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도와 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직원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행정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 서비스 활동이 날로 향상되어서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면 그게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소통, 대화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녀간에 소통이 안 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식채널을 통해서 의회에다 말씀을 해주시든가 했어야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 상당히 유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 같은 것도 다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자 업무보고 받는 거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안 받아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 반면에 업무보고 안받는 대신 의정활동 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각 부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매일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다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정식채널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10개 사업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머지 않아서 의회에서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4분기 내용은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현재 예산편성의 현안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평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2014년도, 15년도는 은평골프장 매각건으로 인해서 수입이 98억정도 수입이 들어왔지만 2017년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보면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수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로 나간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내년도에 청년기본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청년쪽 하고 문화사업 마무리하는 작업이 쪽으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대략적인채근배위원
전체 총액은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일반회계 본예산이 5,260억이었는데 5,300억에서 5,350억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채근배위원
편성이 다 끝났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의회에서는 언제나 책자로 확인 가능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22일 의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 정도는 의회에 해드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편성하시는데 고민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도 심의할 때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먼저 해야 할 부서인데 살림살이 사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모든 예산을 잡을 때 총괄사업이 접수가 되면 대략 당초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76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3개가 없어졌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업무계획 2월에 보고할 때에는 76개 사업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사업조정 과정에서 최종으로 73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말씀 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잡을 때 사업을 만들 때 이게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미루어 놓아도 되겠다,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선별을 하지요? 선별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선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매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 다음 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국장이나 최종 검토를 해서 부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청장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에 결정이 되면 최종사업이 확정되고요. 저희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들어간 것은 추진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번 1회성으로 끝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과 핵심사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민선조수학위원
6기 공약사업은 얼마나 진척되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민선 6기 공약사업이 40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1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완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18년까지가 임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8년 6월까지 임기기간이기 때문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조수학위원
73개 중에 원래 올해에 제일 성과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뭔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73개 사업의 중에 완료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된 사업 말고 완료된 사업이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무엇이든 홈컴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 준다는 주거개선관리 사업인데 그것이 주택건설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조수학위원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주민들도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1년 내내 은평구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변화가 와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이 숙원사업들을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선별을 잘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잘 걸러서 올라오면 저희도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은평형혁신테스트베드가 이게 예산이 대략 사업예산이 2억 5,000정도 순 구비로 만들어졌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비고요. 지금 사업비, 시설비는 2억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경비나 이런 것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
에서
여기에서조수학위원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중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테스트베드신기술이 접목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연결을 해 줍니다.
여기
여기조수학위원
다룰 게 뭐가 있어요? 달리 나올 게 뭐예요? 도통. 연구 개발한다는데 연구개발이 대략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일례를 들어 보면 신사어린이집 열회수 환기장치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광동 가면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구립 신사어린이집에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이집 보면 꼬마들이 많이 뛰어놀지 않습니까! 내부환경이 탁하고. 그런데 환기장치로 인해서 공기가 맑아지고 정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집행율을 보면 좋은 사업 같지는 않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던대로 14개 사업에서 4개사업만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사업만 집행됐고....
진행
진행조수학위원
중에 있어서 마무리 되면 한꺼번에 나간다 말씀이시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4개사업만 완료됐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
율을
집행율을조수학위원
보면 저조해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12월말까지 90%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좋지 않는데 돈 다 쓰면 안 되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업은 계속 받아놓고 확정된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무리
마무리조수학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6페이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추진 이 부분에 대상데이터가 테마별로 4가지로 나누어 져 있는데 스마트 서울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은평구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서울시 스마트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라는
맵이라는박등규위원
것은 지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은평구 어디어디 예를들어 병원은 어디에 있고 그런 부분만 가르치는 것인지, 빅데이터는 병원이면 병원에 관련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25종에 3,220건이 예를들어 건강한 은평하면 병원, 치과, 한방, 관내 있는 소재지를 둔 모든 병원시설들이 옛날에는 클릭하면 주소를 갖고 찾았거든요. 역촌동에 무슨 병원을 치면 주소에 현황이 뜹니다. 위치까지.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시킵니다. 지도에 있던 게 관내도에 있다가 찍어주는 거죠. 과거에는 문서로 펙트로 만들었던 것을 시각화 쉽게 볼 수 있도록 클릭만 하면 병원현황이 쭉 나올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박등규위원
앱이 아니라 맵이라는 거잖아요. 지도. 이런 시설들이 어디어디 있다라는 것인지 지도상에 나타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빅데이터라는 것이 대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병원 중에도 치과, 한방, 약국 여러가지 등등 있는데 예를들어 무슨 치과하면 그 치과에 대한 어느 부분이, 치과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나온다는 거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는 시행을 안하고 은평구가 최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라고
맵이라고박등규위원
해서 지도만 표시해 주나 찾아가기 쉽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스마트 서울맵은 서울시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은평구 홈페이지는 은평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구축시스템이고 서울시맵은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겁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빅데이터 분석팀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를
은평구를박등규위원
위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남춘입니다.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각 동에 동청사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수학위원
나와 있나요? 지원한 것이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각 동에 내려간 것.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지원은 매달 인건비, 동에서 요청하는 것 해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한번 발의한 통장님들 게시판 알고 계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이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부착장소를 신청 받아서 각 통별로 1개소씩.
리가
마무리가조수학위원
언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발이 심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원하는 데만 받아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받자는 것 보다도 진행이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나오나요?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잡아주신 것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줄거나 불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제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조금 전에 보고한대로 집행이 사업의 신청에 따라서 지원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매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분기 집행사항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요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 분기에 남았으면 그 남은만큼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여기에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가
수시로가조수학위원
아니라 사업이 올라오면 확인을 해봐야지요. 해보고 지급을 해야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산서하고 같이 올립니다. 각 단체에서 정산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다 올립니다.
받는
받는조수학위원
것이 뭡니까?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 뭐에요? 뭐 뭐를 받아요? 사업을 확인을 하려면 뭐 서류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사진을 받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진도 받고 영수증도 받고 결과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단체별로 회원이 몇 명씩 보유하고 있는 것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수학위원
.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자료를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각 동에 회장님들이 다 계시고 회원님들이 계시고 하는 업종들이 다 참여하는 단체가 다 다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단체에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한번이 책정되면 최초에 단체를 보조금 신청할 때 서울시에 올릴 때 거기에서 결정되는 금액이 지금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매년 단체에서 자기네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이 팀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학위원
순수하게 은평구 예산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안받겠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받겠다면 신청안하면 안 줍니다.
청을
신청을조수학위원
안하면? 혹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조수학위원
왜 하다가 안한다는 것이에요? 보조를 주는데 왜 싫다고 얘기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받을 필요가 없고 단체가 잘 운영되면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못하는... .
이지
움직이지조수학위원
않는 것? 예. 좋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에 계획된 것대로 맞게 해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것은 위원님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자치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박등규위원
여기에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자치센터 말고도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공유하신다는 것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 관할 담당부서에 공공기관이 있는 데는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일반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때 사용료를 내고 쓰게 되잖아요. 공유한다는 것이 사용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면 들어가지 않고 쓴다는 것이 공유 아닌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비싸게 받지 않고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공의
공공의박등규위원
목적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자료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 위원입니다. 21쪽에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사업이 8,000만원이고, 참여예산 사업이 1억 3,500만원이고, 동마을문화축제가 4,800만원인데 16개 동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이것 하겠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동마을 문화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씩 두 개 합치니까 6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참여예산 사업은 1억 3,500만원 중에서 16개동에 나누어 줍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참여예산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데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세 군데가 선정되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선정이 안 된 데는 하나도 나가지 않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8,000만원 승인해 주셔서 각 동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해라 그래서 각 동에서 특성에 맞게 신청해서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을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군요. 16개동을.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동마을 문화축제 및 지원 2개동, 이것은 9월에 행사가 구산동하고 응암동만 문화행사가 동행사가 있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9월에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불광 2동하고 증산동 두 군데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0월에 행사가 많더라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토요일 계속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갔고요. 불광 2동에 연천초등학교, 연신중학교, 옹벽사업, 도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벽에 시멘트만 시커멓게 칠해서 거기다가 예쁘게 그림 도안도 하고, 색칠도 하고, 학생들 구미에 맞게 그렇게.... .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사업 신청할 때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아까 말씀한 세 곳 중에 한 곳에 다 포함된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녹번동 옥상텃밭 나눔사업이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청어린이집 증축이 아직 안됐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야지 위 옥상에 할지 다른 쪽에 할지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은 시예산인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구청 옆에 있는 어린이집?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좁아서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7,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옥상텃밭사업을 7,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옥상에 맞게 그 당시 녹번동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정도 들어가겠다 싶어서 산출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원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죠? 상반기 예산집행액이 얼마인가 아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예산집행액이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것이 1,892만 8,000원입니다.
김규배위원장
3/4분기 보고서에는 1,668만 9,000원으로 나왔거든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예산이 상반기 때 분기별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국장님 제가 일일이 말씀 안드렸습니다. 직원들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동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1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 1년에 한번 지도감독 나가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번에서 필요시에는 중간에도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박등규위원
제가 받은 바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는데 이틀이나 길어야 3일,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담당 팀에서 여러가지 바쁜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매달은 못나간다 해도 적어도 1년에 네 다섯 번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3개월에 한번씩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3개월에 한번씩은 저희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기관에서도 힘든데 일단은 1년에 한번에서 두 번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횟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박등규위원
주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볼 때 운영의 문제가 어쨌든 관리가 안 되면 관리소홀로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지금 지난 수요일에도 전국 도서관대회가 있었는데 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굉장히 잘 받아서 2개 기관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점검을 하겠지만 주민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는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형적
외형적박등규위원
운영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운영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정말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힘들지만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자체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관리팀에서 해 주어야 자체적으로도 관리가 잘되지요. 그냥 위탁만 주어놓고 1년에 한번 나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무엇이 문제인가 신경써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이번에 행사하신 누리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리축제는 내용은 33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대략은 네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해서 예산을 사업비라고 해서 했는데 떼어 낸다면 파발축제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파발축제는 1억 9,900이었습니다. 저희 구비는 9,900이고 서울시에서 1억입니다.
울시
서울시조수학위원
예산이 1억이고 9,900이 구비고 1억 9,000 중에서 반 정도는 서울시 예산이고 반정도는 우리구 예산이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수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부분별로 한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몇 개, 몇 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을 쪼개서 하지 왜 이렇게 한데다가 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와 파발제요?
조수학위원
예.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조수학위원
이게 엄연히 파발제가 따로 되어 있고 한데 부분별로 해놓으면 보기도 쉽고 한데 왜 이렇게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뭐가 얼마인지 분별도 안 되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편의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하게 되면 너무 가지수가 많다보니 다양한 문화행사라는 큰 구분 안에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누리축제에 개, 폐막식에 드는 경비는 얼마나 드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식과
개회식과조수학위원
폐막식을 따로 했지요? 그것은 얼마나 예산이 들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개막제는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폐막제는 6,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암역
응암역조수학위원
, 역촌역 노상에서 한 것이 대략 얼마?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
그것조수학위원
떼어주는 업체는 따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다 별도지요.
식은
개막식은조수학위원
거기에서 했으니까 좀 쉽겠고.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따로 이렇게 부서를 따로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개막행사와 폐막행사요?
조수학위원
일괄적으로 추진위에다가 넘겨주면 이 사업을 거기에서 다 진행하고 업체선정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에요? 누리축제 위원님들이 하시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은 몇 개 업체를 놓고 선정을 그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위원님들이 원래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누리축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 말고 추진위원을 30 몇 명을 모은 것을 공모를 하셨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은 57명이.... .
토탈
토탈조수학위원
57명,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16개동 열 여섯 분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다 모집하시는 분에 위촉이 된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 .
기존
기존조수학위원
위원회가 있는데서 하신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스무 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일곱 명이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이십니다.
래요
그래요조수학위원
? 행사 부분별로 예를 들면 예술문화회관에서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영화상영하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혹시 와 보신 적이 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중이
관중이조수학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관중이 영화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첫날 했는데 얼마나 되었냐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영화별 관중수는
화를
영화를조수학위원
상영하는 것은 관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림만 왔다 갔다하면, 제가 거기 참여를 해서 끝까지 다 마치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영화내용은 평가할 것은 아니고 저도 즐겁게 시청을 했는데 너무 관중이 들어 오시지 않아서 아쉽다, 누리축제 과정이 7,8일 정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다른데 왜이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준비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가
홍보가조수학위원
그렇잖아요. 올해 누리축제가 몇회째입니까? 이 얘기도 영화는 영화고, 폐막식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공무원들 같이 마지막 피날레도 했는데 작년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가 들어서 하는 것인데 모양이 달라야 되고 시스템도 개선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도 나은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맨날 하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관중 자체가 의자가 뒤에 빈 게 전에 하고 전혀 다른데 올해는 더 한데 작년에는 비도 오고 했는데도 그래도 나았는데 올해는 날씨도 좋았는데 자리가 비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뭘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달리 한다든지 올해는 저조했다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들 내년에는 보완해서 좀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조수학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발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부분별로 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리축제는 총괄적으로 나중에 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문학관 유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셨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수학위원
문학관 진행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은평구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었고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로 좋은 이미지나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중단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중단이지 사업이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해서 문학관과 관련한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은평구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수학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학관 유치를 할려고 24개 단체 중에 으뜸갈 정도로 은평구가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정성도 많이 들였고 모든 정성을 봄부터 6월 발표가 나올 때까지 쏟아부은 정성은 문학관 1개 받아서 안 됩니다. 2개는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은평구가 지방자치 24개 신청한 중에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아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추진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작성됐던 주요업무 계획이고 작년 연말까지는 서울시 5개구 중에서 은평구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산을
예산을조수학위원
말씀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연초에 제출됐던 사업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학관에 대한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작년에....
관에
문학관에조수학위원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기자촌에서 행사하고 그런 예산이 얼마 든 것이 왜 없냐구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문학관 관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조수학위원
자체가 여기에 정성을 쏟은 것이 얼마인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요업무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드린 시점과 문학관이 추진되는 시점이 선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게
상세하게조수학위원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꺼예요. 문학관 유치사업 경비라고 해서 기념행사를 할려고 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억 400인가 되어 있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조수학위원
명시나 사고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치를 예정하고....
그냥
그냥조수학위원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말까지는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한국문학관 유치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전국투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순경에 서울시나 경기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학관 유치는 어디로 되어야 되고 문학관의 장소는 연계하는 것은 다른 문화와 어떤 문학관과의 연계 그런 것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수학위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 부분인데 올 6월 24일인가 26일에 문학관이 중단된 것이 보도가 됐고 중단됐는지 잠정적으로 밀어버렸는지 윗선에서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물론 유치할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은평에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왕 발표가 지금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이후에도 계속 문학관 유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하는 내용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였다고 얘기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몇 개나 붙였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 개동에 두 개씩해서 붙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저희가 진행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역량과 마음을 모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입니다.
모든
모든조수학위원
것이 참말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오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현수막을 붙여 놓았으면 그대로 하고 기간만큼은 두고 떼라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윗선에서도 언제 할지도 못하는데 내년이라도 하면 좋은데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자꾸 앞서 갈려고 하면 그래서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학 위원님이 누리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내용도 풍성하고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변경이 생겼는데 토목공사 6억하고 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금 3억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산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차 올해에 도시공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가 된 사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6억 정도 증가가 되고, 토지교환에서 한 3억정도 해서 총 9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신청을 서울시에 해놓은 상황이고 그것은 다음달 중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월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공고까지 마쳐서 지금 10월말인데 10개월 동안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용역 실시설계에 대한 것 까지 다 받아서 지금 공사에 대한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 그게 진행되면 11월 중순 이후에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2월, 1월, 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원만한 공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올 11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율이 20%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나머지 집행금액은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될 것 같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보면 위에 3억 하고 같은 교환차금의 내용인데 시, 구유지간에 사업부지교환에 따른 교환차금의 3억 4,300만원으로 추가확보, 이것이 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문규주부위원장
저도 제 옆 지역구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왜 도서관이 진행이 안 되는지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랑 한번 말씀 나누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이미 위원들도 잘 모르고 앞서 총무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 과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이미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은평문화재단의 계획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어 있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발표된 것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령에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단계별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정도 공고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언론기관이나에서 별도 인터뷰나 그런 것이 온 사항이 아니고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채근배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조직도 뿐만 아니라 구성역할, 범위예산, 굉장히 여러가지 물어볼 부분이 많은데 일단 먼저 여기에 있는 행정복지위원님 분들에게 자세한 관련 자료들을 주시고 그 스터디를 통해서 11월 말에 정례회 때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재단,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면서 협업이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총무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계획은 스물아홉명 문화예술팀에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승계하고 새롭게 17명을 채용을 하고 기존에 있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의 감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고 등 등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11월 정례회 때에 구체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채근배위원
주시면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성진위원
많으십니다. 일단 응암증산도서관이 2016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또 구산동 도서관마을이 공공건축상 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채근배 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은평문화재단에 대해서 일단조직이 1개 연구소하고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봤는데 연구소하고 세 개 팀은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신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사업설명을 위원님들 모시고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정책 연구소 하나와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예술팀 해서 나누어지는데 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문화재단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정책을 돌아보고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경영지원팀은 총무인사나 홍보, 재원확보, 대외협력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화사업팀에는 문화정책 네트워크 사업과 더불어서 축제나 아니면 음악회 같은 내용들,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 연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연예술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와 구민 서포트 운영, 공연기획 같은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들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성진위원
기획하고 운영했던 은평누리축제라든지 파발제, 벚꽃축제 이런 다양한 문화축제 모두를 다 은평문화재단이 생기면 하게 될텐데 이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온 운영모두를 다 이관을 하는 것이지요? 재단으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예술회관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만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관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사업팀에서 했던 일부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에
오전에신성진위원
총무과 쪽 얘기 들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12명이 승계되고 17명이 신규채용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게 성북구에 있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축제하고 행사가 있어 왔는데 문화재단 설립 이전과 이후 변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은평문화재단도 여러가지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정책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게 될텐데 이런 다른 구의 문화재단의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를 하셔서 은평문화재단이 갖게 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평구 문화정책 수립을 잘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활동을 기대해도 되겠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롭게
새롭게신성진위원
재단을 설립하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 있는 재단하고 검토를 잘하셔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구는 지적이 안 되도록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 한옥박물관 관장님에 대한 안 좋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자제하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관장님이 뽑히셨잖아요. 새로운 관장님 전문지식과 박물관에 대한 저희들이 갖지 못하는 학문, 지식, 경험 이런 것을 고루 갖추신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담당관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우리 은평구에서 민간위탁 준 평생교육관 관장님으로 오신지 2월달에 임명되셨어요. 명지학교 재단에서 상명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이 관장님으로 오셨는데 6,7개월 근무하시다가 지금 한옥박물관장으로 오셨어요. 물론 박물관이 굉장히 급합니다. 관장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땜빵식이 아닌가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명지재단에서 상명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동안 학습관을 잘 경영해 오던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환경이 바뀌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6,7개월동안 그분이 오셔서 평생학습관을 인수 인계하고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이 업무파악 될만 하니까 박물관으로 가셨어요. 민간위탁된 상명재단에서 새로운 분을 또 모셔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관의 서비스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게 땜빵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낙 박물관 쪽에 전에 교수님으로 근무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분이 인사 오셨을 때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분이 평생교육관장을 하시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허물어지는 희망이 희석됐다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은평구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 전문성,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데를 잘 하기 위해서 한군데를 펑크 내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오셨다 그분이 임기 끝나고 가시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이 은평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관의 관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은평구에 대한 인적자원이라든가 구민들의 생각 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식, 문화, 환경, 교육환경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가신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 오셔서 근무한지 7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쪽으로 또 가셨는가 이 부분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데 모시기 위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 부서하고 전혀 다르지만 4담당관에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약간은 걱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걱정인지 알 것 같긴 하지만 평생학습관이 2010년인가 개관해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명지법인에서 상명법인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평생학습관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의 이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CEO가 바뀌면 CEO가 가친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은 상당히 긴장상태로 움츠러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걱정하는 바를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문화관광과 많은 위원회에서 질책도 받고 개선요구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시작된 누리축제 파발제를 비롯해서 평가는 평가단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했다 칭찬과아울러 개선사항들을 말씀하시겠지만 평가단에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애처로웠습니다. 보기 안타깝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의회에서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더 잘하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축제나 행사나 정책 이런 모든 면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바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46페이지에 뉴타운 실개천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용이 이 내용이 민원에 의해서 2015년, 2016년 설치한 운동기구잖아요. 그런데 저도 뉴타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아파트 단지내에도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실개천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운동기구가 없는 취약지구에 옮겨줘도 괜찮다, 자기네들은 아파트내 운동기구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불광천 같은 경우 주변에 그런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이용하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일부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진관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좀더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고 진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기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뉴타운 실개천에 대한 운동기구 추가 설치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좀더 분석을 통해서 설치여부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신성진위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나 하면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운동기구나 놀이터, 쉼터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등규위원
많습니다. 41페이지 생활체육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하고 국가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라고 또 계속 사용하고 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은 구민생활체육회는 예전의 단체명이고 이것은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은 국가에서 학술적으로 통일된 용어입니다.
박등규위원
통합했으니까 통합단어를 써야 맞는 것 아니예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부분입니다.
무는
업무는박등규위원
나누어서 한다, 대한체육회 업무하고 생활체육회 업무하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체육 활동을 생활체육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에는
전에는박등규위원
통칭을 했지만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통합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합이 됐단 말이예요. 대한체육회는 주로 선수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회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과거에 그렇게 그랬죠. 전문체육을....
라고
프로라고박등규위원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은 아마추어 그렇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등규위원
대한체육회 은평구 회원이 몇명이나 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한체육회 회원은 없죠. 대한체육회는 경기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연맹, 그런게 대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등규위원
그 인원이 총 얼마나 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 인원은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등규위원
생활체육회 은평구 회원은 전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의 기존, 통합 전의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회원은 17,000여명 됩니다.
저도
저도박등규위원
대한체육회 회원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국민생활체육회가 몇배 회원이 많다라고 보는데 통합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회장이 적어도 생활체육회에서 회장을 해야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회장을 맡게 됐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은평구회장은 대한체육회장은 우리하고는 별개고 이 앞전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은평구 통합체육회는 기존 은평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같이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구를
은평구를박등규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은평구체육회장은 구청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습니다.
박등규위원
선출과정에서 선출한 회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은평구체육회에서 대표 통합위원 5명, 생활체육회에서 통합위원 5명.
래서
그래서박등규위원
통합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흡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적어도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뽑는다면 회원들 전부해서 정말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야 맞다고 보고 회장을 구청장님이 맡는게 좋게 보여지지 않고 일반 생활체육에서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이 회장을 맡아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회장은 정부 방침이죠. 정부지침에 따라서 통합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은평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통합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통합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민간이 했을 때 장점 아니면 구청장이 했을 때 장점 이런 것은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담당부서이니 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다른박등규위원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활체육에서 반대를 해서 통합하지 않은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되다 보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도 생활체육단체가 하나 둘 단체마다 탈퇴한다고 할 때 탈퇴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다 탈퇴해 버리면 대한체육회만 남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은평구체육회지요. 하여간 업무추진에 잘 동호인간에 소통을 통해서 은평구 생활체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등규위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통합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하면 좋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탈퇴하는 단체들이 많아질 때에는 통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에 임원들도 다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탈퇴하지 않고 같이 통합해서 잘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다목적체육관 안에 지금 음향시설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될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형행사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치루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그 전날부터 음향기 설치위치를 전에는 앞에다가도 설치해봤고, 뒤에다가도 설치해봤고, 음향기 전문가도 와서 이렇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번 행사가 끝나고는 어느 때보다도 음향기가 잘 원활하게 작동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어서.... .
조수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참여할 때에는 다 찾아가 보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회자가 하는 얘기가 반대에 앉아서는 무슨 얘기인지를 듣지를 못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IT강국인데 그런 정도가 해결이 안된다면 이것은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외부 인사들이 와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에 알아듣지 못할 그런 정도의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이번 배드민턴대회 때에는 저도 다각적인 각도에서 진행하는 중에 이리저리 왔다가면서 평가를 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배드민턴연합회 회의를 할 때에는 음향이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음향관리해서 행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없이
끊임없이조수학위원
참여를 하는 아마 내외빈 이 쪽 본부석 쪽으로 앉으면 반대방향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하고 그런 것을 차츰 차츰이라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구민걷기에서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민걷기대회는 이것은 가히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해서 물론 거기는 소집된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소집을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학생봉사를 하는 주어진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회봉사시간이 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이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홍보를 은평구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두 시간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요즘은 전부 참여인원을 모든 학생들에게 해주지 않고 일정인원 정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걷기운동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조수학위원
건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면 1,000여만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4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집행율을 보면 거의 60% 정도는 썼습니다마는 이것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만한 예산이라도 횟수를 두 회정도 늘려서 두달에 한번정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학생들 보다도 구민건강증진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시간되는 구민들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단합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불광천에 참 좋은 경관을 만끽을 해가면서 두 달에 한번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걷기대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구민들의 호응이 높은 생활체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두 달에 한번씩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조수학위원
입안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에 인라인롤러선수단 운영관계에서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라인롤러는 사실 은평구가 서울 대표님들이 많이 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인라인은 서울시 대표선수단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는 서울시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학위원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한다면 거의 상당히 몇 억이 들어가는데 대략은 비율을 보면 이게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에 서울시 대표급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더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댈 필요는 없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현재 5억 5,000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가 32%인 1억 8,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되어서 여타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지원율이 제일 높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더 많이 해준다고요. 작년에 여기 하는데 더 많이 주어야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른 것도 다 시 대표들이지요. 시 대표들인데 우리 은평롤러선수단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토요인라인 롤러 교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이렇게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수학위원
전국대회도 또 여기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전국대회도 많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수학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덜 대고 이왕 주는 것 대표가 여기에 다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 줄 것이 뭐가 있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운동선수단이 은평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수단이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조수학위원
그 중에도 은평구가 많이 지원받고 있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최고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학위원
이게 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은평구에 거의 다 주축이 되는 것 같아서 시에서 예산을 좀 더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돈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부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분기 때 항균소독은 다 말씀을 한 것 같고, 여권발급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가장 주요업무인데 이런 것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여권 같은 경우는 발급에서 일상적으로 나기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종결처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무가
주업무가조수학위원
여권발급인데 이것은 부수적이고 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주업무를 빼버리고 부수적인 것만 석장 달랑 해서 오시면 어떡해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본 업무가 여권발급이잖아요. 구민을 위한 여권발급인데 최소한도 위원들이나 서류를 보면 대략 한달에 몇 명이 여권을 받아가고 몇 명이 소멸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본 업무는 일이 없든 있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은 잘됐죠?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관계
가족관계조수학위원
등록신고라는 것이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수학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 등록신고는 여러가지 출생이나 사망, 혼인, 이혼 전체적으로 모든 신고를 가족관계 등록신고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여권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조수학민원여권과장
여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가족관계는 자치행정과나 주민등록등본 호적관계에서 나오면 다 나오는데 새로 필요한가요?
조수학민원여권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와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하고 있고 여권과에서도 그렇게...
조수학위원
여권과에서도 이런 것을 다 뗄 수 있다? 민원업무를 다 볼 수 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조수학위원
감사합니다. 일이 적어서 맡은 거예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당초부터 민원부서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조수학위원
하셨습니다. 4분기 할 때 이런 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4담당관)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관리국)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김소영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