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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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55쪽에 삽교천 천단포장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게 지금 홍북 용산리에서 내덕리 쪽까지 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삽교천 위험사업 뺀 지역 외로 삽교천 내 거기에 대해서…

김덕배간사

거기는 일부는 좀 돼 있는 데도 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기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김덕배간사

안 돼 있는 데가 중간중간 좀 있잖아요. 그걸 올해 다 마무리할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게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로 농기계 다니기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항상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농기계 이동하는 때라든가 어떤 불편함이 없이, 또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또 한 가지는 555쪽 하단 쪽에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잡목제거가 있어요. 지금 하천을 보게 되면 하천 중앙에 나무들이 잡목이 서 있는데 거의 무슨 아카시아나무도 있고 잡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거를 제거만 합니다. 제거만 하면 내년에 또 나요, 그게. 반복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예산이 계속 상습적인 예산 사용에 문제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잡목제거를 하는 것을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와룡천 냇가도 가 보면 그래요. 해마다 하는데도 나무가 왕성하게 자랍니다, 1년만 지나면. 아예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뿌리째 뽑아 버려야 돼요, 그걸. 자르면 내년에 또 나오고, 그게 자를 때도 바짝 자르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제거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높이 있이 그냥 자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렇다면 물 흐름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가 했을 때 물이 흐를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실 때 1억이란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 곳을 하더라도 물 흐름에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 내년에 잡목제거하는 일 없도록 포클레인 아예 파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제거 방법을 택하시든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제거할 때 그렇게 뿌리까지 제거해서 추후에 또 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리고 하천 옆에 물론 제방둑이 단단해지는 거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번식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래서 그 아카시아나무도 하천 옆에 제거를 할 때도 어떤 제거할 수 있는 약품 처리라든지 반복되는 그런 제거 작업을 안 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하더라도 예산이 적으면, 한 군데부터 차곡차곡하더라도 그런 정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거기에 예산만 투입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내용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리고 563쪽에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한마음 혁신경진대회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이게 2,000만 원 예산 했다가 600만 원이 삭감돼서 1,400만 원 됐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이 혁신대회가 소방기술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홍성군에다 예산은 주고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사실은 제가 예산도 증액시켜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놨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도 행사다 해 가지고 행사할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연합회한테도 그랬어요. 내년부터 할 때는 의용소방대 1년 동안 홍성군에 76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 동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한마음 단합대회식으로 체육대회를 해라. 그런 편이 좋겠다. 도 단위 기술경진대회는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기술경진대회 별도로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연합회에서 그런 쪽으로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6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도 2,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이게 의용소방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데 정산할 때 참 애를 먹고 또한 정산이 제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저희는 꼭 정산을 해야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차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간사

아니, 그렇다면 아예 예산을 다 전액 삭감시켜 버려야죠. 지금 보조금 주는 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에 여러 가지로 정책도 내 놓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도 많이 하고 있어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해라.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행사를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의용소방대는 서포터 역할하는 그런 스타일의 행사를 계속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정산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줄여서 한번 보조를 하고 만약에 내년도도 그렇게 정산에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이게 지금 올해 이 행사하는 거를 내년에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 주관으로 할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의용소방대하고 협의해서 군비 지원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군 자체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 내용에 군 대회 행사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새롭게 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출신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한 30년 한 사람이라 여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이 대회를 통해서 서로에게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여기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557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보수 및 시설물 정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LED 가로등 시설 임차료를 월별로 계속 내고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언제까지가 만료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2016년도서부터 2021년도 8월달까지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8월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설치만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밑에 558페이지에 유지보수 관련된 거 가로등,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저희가 매해 1억 7,000씩 잡혀져 있는데 그 비용은 또 뭔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렌탈 제외된 가로등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제외된 것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외된 거에 대한 유지보수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서울업체였죠? 업체가 처음 설치할 때 LED 가로등.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서울업체가 와서 했을 때는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기간은 렌탈 기간 동안.

승천

노승천위원

2021년까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만료일까지 유지보수 거기서 다 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진행하는 거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인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좀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인상된 이유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전체적으로 인상 일부 했는데요. 이번에 굴다리 보안등이라든가 보안등 신설 그 부분에서만 올라갔죠. 유지관리비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동일하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하단에 스마트 안심보안등이 어떤 거죠? 또 괄호 치고 도민 참여라고 써 있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지금 가로등 내에 CCTV가 포함돼서 설치되는 가로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에 보안등 CCTV가 설치되면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보안등 자체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CCTV가. 그런데 CCTV 내장되면 이게 통상적으로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별로 하나씩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하게 저희도 시설한 시군에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 없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CCTV 통제 우리 센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연결이 안 되고 개인별 가로등 자체…

승천

노승천위원

메모리로 그냥…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내부에 내장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가로등을 뜯어서 칩을 빼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개인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어떤 사건사고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CCTV 역할이라는 게 범죄사실이 있을 때 그 위치에 가서 메모리만 빼서 확인하는 그거가 아니라 사실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연결돼서 관제센터에서 경찰서로 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건 관제센터에서 그건 해야 맞는데 이 가로등 자체를…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안 된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가로등 자체를 또 우리가 관리하고 또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승천

노승천위원

도민 참여는 어떤 뜻이에요? 도민이 공모한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공모한 거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특허를 낸 업체가 한 건가요? 아니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이 있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리가 사업을 그쪽…

승천

노승천위원

업체가, 업체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갈산면에서 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유지보수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는 설치를 하면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63페이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읍 의용소방대 토지매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자리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오관리 879-1번지가 있는데요. 이게 국유지를 연간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 납부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매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879-.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1번지 147평방미터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47평방미터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좀 부기가 돼 있으면… 147평방미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연간 약 한 59만 4,000원 정도를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연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국유지인데 연간 59만 4,000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예, 제가 계산 좀 해 보고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처음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 160억에서 140억 정도로 20년도에 한 2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옹암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가요 전년도에 예산보다 약 한 35억 정도가 추가로 하반기 10월달에 배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남은 잔액이 내년까지 하는 잔액이 약 1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추가된 금액과 내년도에 남은 잔액을 비교했을 때 5억 가지면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약 한 30억 정도가 추가로 줄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감액이 돼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 추가 배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35억 정도는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 소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옹암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한 35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년에 비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금년도에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5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배정돼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이 마무리가 5억이면 가능하냐 이거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나머지 5억에 14억 정도는 내후년에 배정이 되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2021년도에 14억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감액 사유가 그 이유가 있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감액 사유라는 건요 추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변경이 없고 올 예산이 지금 감액된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감액된 것이 민방위 운영도 한 1억 6,000 감액이 됐네요. 운영비, 민방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49쪽에 보면 우리 홍보전광판이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홍성군에 몇 개가 설치됐죠, 총?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1개소가 있고요.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해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광천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금마요.

장재석위원

금마 쪽.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2,300만 예산이 섰어요. 유지 관리하는 2,3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이 된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그동안 2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시점검을 위해서 2년간 유지 관리해서 운영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1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2,300만 원…

장재석위원

이게 1개소가 2,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2개소는 위탁 운영을 시킨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위탁 운영은 3개소가 위탁 운영되지마는…

장재석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은 되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중에서 3개소에서 1개는 실제로 우리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을 사용하는 거고요. 2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위탁수수료가 1,06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3개.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550쪽에 보면 이게 여러 부서에서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위험수목 제거가 계상이 됐어요. 100만 원씩 다섯 가구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1개 읍·면 혹시 현황은 파악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위험수목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던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 지금 500만 원 계상한 거는 무슨…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조례 제정되면은.

장재석위원

조례 제정에 대비해서 지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시행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실제로 11개 읍·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해요. 이게 민원 제기가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이 예산이 서고요 우선 내년 되면은 총체적으로 위험수목에 대해서 전수 조사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 554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석 지원이 10만 원씩 3명인데 8회를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자율방재단이 수시로 모임을 갖고 수시로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충남 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석 지원을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배수장을 관리하잖아요. 배수펌프장도 그렇고. 우리 배수장이 홍성군에 몇 곳이나 설치돼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것은 광천, 갈산, 서부 어사 이렇게 세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배수펌프장은 세 곳.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배수장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배수장이라고… 배수펌프장이겠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장재석위원

배수펌프장하고 배수장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배수장하고 배수펌프장은…

장재석위원

펌프장은 펌핑해서 보내는 거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배수장으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바로 밑에 있잖아요. 배수장 유지관리에 지금 1,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배수장은 배수펌프장 내에 있는…

장재석위원

같은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내용입니다. 같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배수펌프장도 배수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다 이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555쪽에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 있어요. 그거 대판천, 화양천, 홍성천, 옹암천. 이 옹암천은 뭐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보시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배수 게이트펌프가 있습니다. 배수문, 그 배수문 그런 부분에 전기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배수펌프…

장재석위원

아니, 옹암천에 그런 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여기에 팀장님 설명 한번…

윤용관위원장

옹암지구 상정교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장재석위원

거기는 상정천이고 옹암천은 이런 시설이 없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광천천하고 광천에는…

장재석위원

그렇죠? 광천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상지천하고 큰 하천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펌프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상지천하고 광천천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옹암천은 그런 시설이 없는데 지금 표기 잘못됐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556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퇴적토 준설하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2억이 계상됐는데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또 다시 조사를 해서…

장재석위원

왜냐하면 평면 기준해 가지고 지금 2억이 계상된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준설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예산을 계상하실 때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2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미리 준설할 장소를 현황을 파악해서 올해는 몇 곳을 2억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위원들이 삭감할 때도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으로 해 가지고 2억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으면 또 남으면 남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다 보면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도비 보조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조를 받으면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3억, 2억 이렇게 계상이 되잖아요. 총 유지 보수하고 또 그 밑에 퇴적토 준설하는 데 2억 이렇게 계상을 시켜 놨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이럴 때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또 560쪽에 보면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어요, 한 곳.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여기가 광천 상담주차장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주차장 있는 급수시설인데요. 여기에 전기가 나갔을 때는 거기에 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발전기? 발전시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6,000만 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광천 상담주차장에 비상급수 설치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광천 상담주차장 하단 쪽에요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비상급수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비상급수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정을 했다. 그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읍민들이 지금 음용하는 그 음수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로 설치를 해 놨다? 지정을 해 놨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발전시설로 계상된 6,000만 원이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말씀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읍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3,500 계상이 됐어요.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에 의해서 내부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내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안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 자료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마지막 보면은 홍북읍 의용소방대 신청사 집기류가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에서 행동매뉴얼 제작 5부하고, 552페이지에 있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서 재해홍보물 행동매뉴얼 제작하고 차이점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재난 대비 매뉴얼은요 이거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나눠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재난대응매뉴얼 5부 제작한다는 거는 부서에 배치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부서 배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가 19년도에 제작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현재…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매뉴얼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수정되는 부분…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수정되고 다시 매뉴얼이 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못 써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사항으로 사용하고요.

김기철위원

5부만 제작을 한다 그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552페이지에 재해홍보물 행동 매뉴얼 제작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체 군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김기철위원

이게 재해홍보물 행동 매뉴얼인지 명칭이, 재해 발생 시 행동 매뉴얼인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홍보물…

김기철위원

홍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안전 대응 매뉴얼이겠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 대응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조치.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강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런 부분…

김기철위원

저희 제작했던 거 있죠, 올해, 19년도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샘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51페이지에 우리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551페이지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에서 12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인데요. 도비 보조로 해서 저소득층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공모사업이었던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이거는.

김기철위원

그냥 저희가 선정?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도비 보조해 줘 가지고.

김기철위원

특수시책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도 시책사업에… 지원을 해 줘서 의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의무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의무사업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그러면 내려온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수요 파악했죠? 수요 파악해서 수요자 대비 예산을 집행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 없이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수요자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김기철위원

똑같이 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배정해 준…

김기철위원

인구수 대비가 아니고 지금 대상자가 전 군민이 아니고 20년도 예상 신생아 가구수 중 저소득층이나 두 자녀 이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수요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1개당 얼마 예산을 했을 때 카시트라든지 지금 안전벨트 조절기를 개당 얼마를 예상해서 산출 내역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을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어떤 거냔 얘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정확하게요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으면 전수가 안 되거든요. 이 대상자에 대한 전수 지원이 보급이 안 되고 일부 선착순 보급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미리 이런 거를 도에서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의무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출생 예정인 거는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 저소득층 가정 중에 두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 수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저희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 세웠던 사항인데요.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어서 전년도 1,600만 원이었어요. 안전체험교실 운영 1,600이었었고요. 혹시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400 정도 더 증액한 이유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전년도 예산도 2,000만 원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행자부하고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냔 말씀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 세운 거죠.

김기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6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안전체험교실 참석자 급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실비 지원에, 그 밑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당초에는 참석자 보상을 해 줬었어요. 그렇죠? 보상이라고 그래서 실비, 여비 지급처럼 실비 지급을 해 줬었죠? 아닌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김기철위원

어떻게 해 줬던가요? 약간 이게 지금 편성목 자체, 그러니까 세목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전년도에 실비 지급한 거고 금년도에는 이거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도시락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도에는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전년도에도 실비예요, 아니면 급량비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급량비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작년도에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작년도에도 급량비 명칭이 지금 바뀌어 버려서. 그리고 안전체험교실을 한 번만 하나요? 1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1식이라는 얘기는 1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행자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기철위원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시군별로 찾아가서 계약 업체가 시행하다 보니까요.

김기철위원

몇 회 정도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참여자에 따라서 횟수가 나눠집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19년도 기준으로 몇 회 정도 했어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팀장님한테 부탁드릴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복호규입니다. 지금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전국에서 한 30여 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계약업체가 1개 업체이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전국을 2개 이상 참여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는 그 한 업체에 날짜 잡기도 어렵고 해서 작년에 6월 1일날 첫째 주에 잡았었는데 행안부에서 계약이 5월 중순 경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상반기를 포기하고 10월 말에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또 돼지열병 때문에 작년에는 시행을 못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거는 전국에서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고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행안부에서 모든 업체를 계약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돈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 그런 비용과 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 참여자들 저희가 해마다 도시락을 지급했고요. 금액 조금 늘린 거는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하고자 키다리아저씨나 그런 게 이 참여업체에서는 오질 않거든요. 그런 거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좀 늘렸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제 행자부 사업임에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저희 순수 군비만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 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행안부에서는 그 업체…

김기철위원

권장하는 거겠죠. 의무예요? 권장이에요, 의무예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우리는 의무라고… 의무는 아닌데 30여 개 시군은 체험시설이 없는 시군은 참여하는데 여기에 전국에서 30여 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면 저희가 주변에, 지금처럼 계약 업체가 하나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업체의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주변에…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저희는 여기에 이 업체에 필요한 시설만 텐트하고 전기시설을 그런 걸 설치하는 거지 이 행안부에서 계약한 비용은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김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은 누가 따라와요? 그러면 안전 체험해 주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각 부스별로 인력은 그 부스 운영자는 따라오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김기철위원

운영자가 그러면 어떻게 와요, 운영자라는 거는? 분야별이잖아요. 그러면 20개 분야면 이 20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따라와서 부스에서 운영을 하나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이거는 전문적인 시설이라 저희가 할 수가…

김기철위원

저희 전문적인 자격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충남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타 시군 알아보셔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좀 차별화된, 그러니까 저희만의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지금처럼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사업 관련돼서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설명만 들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지금 제가 똑같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이 김기철 위원님 한 것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그거는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홍성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또 단체가 있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조례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홍성군에 홍성생활안전지도사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회는 단대하고 순천향대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조례가 없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못 하는지를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하고를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협의회에서는 우리 군민 안전 사항을 따라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자료 준비를 해 놓은 사항이어서 이걸 꼭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구차 더 얘기는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꼭 그분들 오는 날까지 모가지 빼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분들 홍성에서 다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보건소고 군민들 의무사항에 따라서 활동하셔야 되고 교육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검토하시고 홍성군민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검토하셔서 학교며 그리고 직장이며 또 군민들 상대로 안전 교육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겠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앞서서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58쪽에 내포신도시 가로등 연간유지보수 엊그저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 좀 해 보셨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가로등은 신고, 전체적으로 계약 업체하고 4개 지구를 나눠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업체하고 고치는 비용과 순찰비용이 별도 순찰비용이 적다 보니까 순찰을 주기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일부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 또한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업체에서 알아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순찰하면서 유지보수는 안 되고요. 순찰은 1회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문병오위원

1회라는 것은 하루에 1번인가요? 아니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계약기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려면 차량비용이라든가 그런 용역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주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고장난 가로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받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체에다 통보해 주고 그러고 나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즉시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 업체가 지금 여기에 상주해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관내 업체…

문병오위원

관내 업체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 상주하면 그 업체가 신고 들어오면 즉시라는 것은 그날이나 그다음 날까지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급적 전화라든가 통보하는 그 즉시에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에 관련된 업체 세부 내역 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4개 업체에 대해서요?

문병오위원

예,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562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가운데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지금 지원비 나간 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다, 내역서.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정산.

문병오위원

정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을 지금 제대로 안 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 정산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정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문병오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느 기간까지 못 했던 거예요? 지금 고질적으로 못 했다고 그러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원을 해 주면은 즉시 행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해 줘야 하는데 정산하는 데 저희가 상당히 독촉이라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아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때 좀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군민의 세금인데 보조단체들이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 정산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번 연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평이하게 계약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 달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정확하게 정산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또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고 그렇게 교육하는 자원까지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서 문제 되는 부서, 또 문제 안 되더라도 앞으로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부서들은, 기관이나 단체들은 전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도 좀 하셔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받고 또 그분들이 정확히 정산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은 과감하게 하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거든요.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세금 자체가 그냥 못 먹는 게 병신이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걸 철저히 감독 관리해야 될 의무도 또 과장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비상급수가 우리 홍성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9개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 좀 한번 있는 데는 쭉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도 한번 알아야 돼요. 알아둬야 돼요, 어디어디에 비상급수가 있는 거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홍성읍에 4개가 있고요. 4개 중에 홍성초등학교, 홍성여자중학교, 홍성중학교, 홍성고등학교에 4개가 있고요. 광천에 광천청년문화의 집하고 상담주차장 2개가 있고요. 홍북읍에 내포배수지 주변에 2개가 있고요. 홍예공원에 금년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홍성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홍성고등학교예요, 옛날 전 홍성고등학교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이선균위원

현재 홍성고등학교 내포?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홍성읍에 있기 때문에요.

이선균위원

홍성여자고등학교라고 정정하셔야지. 여자고등학교 이사 간 지가 언제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 홍성여자…

이선균위원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비상급수 한 군데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래도 비상시에 어디어디에 비상급수가 홍성군에 있으니까 수돗물이 안 나와도 그렇고요 비상시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551쪽에 도민안전보험료 이게 지금 우리 군민안전보험 들은 것보다 액수가 높아졌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얼마 정도 높아졌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군민안전보험이 일반 사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300에서 500 정도를 했었는데 현재 확대 지원해서 사망일 경우는 1,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내용 가짓수도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똑같은데 사망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려준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보상 방법이 가짓수가 더 늘어난 게 아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금액이 높여진…

이선균위원

금액만 상향됐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 군민안전보험이었다가 도민안전보험으로 가면서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읍·면 회의 때 이렇게 나가서 보면 심지어 이장님들도 내용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좋은 보험인데 마을지도자도 이걸 내용을 몰라.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고 부녀회장도 모르고 이장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충분하게 해요. 이장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폐천부지 용도폐지가 3,000만 원 올랐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번지수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347개소인가, 몇 개소가 폐천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이라든가 측량해서 하는 사항…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 지방하천 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가능해요, 이 예산 가지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우선 처음 용도폐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조사하고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여기 나온 숫자 보면 174개예요. 그렇죠, 174개? 사항 설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이거 다 분할측량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안 맞는 수치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지원 요구하는 사항 우선…

이선균위원

여기는 뭐 폐용도로 써서 농사지어도 괜찮은 땅이니까 해 줘라 할 때 그것만 그쪽에서 위탁하는 데만 해 준다 그 얘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폐천부지도 개인이 매각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선균위원

이게 용도폐지를 해서 분할등기를 하면 이게 매매도 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용도폐지해서 할 경우는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냥 군유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건 공매도 아니고 그냥 먼저 농사 옆에서 짓던 사람이 먼저 사 가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공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입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사짓고 또 일부 사용하는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그때 안 됐을 때는 공매가 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자라면 더 추경에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시도록 하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마지막 565페이지에 저희 2018년도 반납금이 있어요, 폭염대책.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그동안 폭염대책으로 그늘막이라든가 쿨 루프 무더위쉼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철위원

얼마였죠,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600이에요, 도비 받아온 게. 600 예산에 250을 남겼다는 거, 얼마 예산 되지도 않는데, 지금 보니까 보온병하고 보냉병 배부해 준 것밖에 없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반납을 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2018년도에 해서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51쪽에 가스타이머 보급 지원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이 공기업대행을 어디다 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가스안전공사.

김덕배간사

안전공사에다 줘요? 서해가스에 주는 거 아니고 안전공사에다 줘서 안전공사에서 어디 하청을 줘요,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부 업체에 하청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배간사

홍성에서 설치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러면 안전공사 줄 때 지역업체에 이렇게 주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덕배간사

그러면 이 사업도 지역업체에 주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공사에서 면허가 있으면, 지역업체가 면허가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고…

김덕배간사

이 사업을 할 때도 안전공사에 어떤 공기업대행사업을 주고 시행할 때는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의소대 청사 리모델링 자료, 홍북읍 청사 집기류 구입 내역서, 또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유아교통안전용품 관련 자료,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사업 관계, 문병오 위원님께서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업체 계약 관련 서류, 또 저도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계리 급경사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하고요.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홍성읍에 대해서 심폐기능 보강한다고 3,000만 원 들어왔는데 홍성읍입니까, 우리 군 전체입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홍성군 전체.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기가 좀 불분명해 갖고. 그러면 그동안 심폐기능 자료가 없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있는데요. 이 부분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2억이 증감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 보면 증감 내용이 역량강화 워크숍, 또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철거, 갈산면 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2,0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갈산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은 1974년에 이게 건립이 된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11개 읍·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요 1974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11개 읍·면에서 거의 신축이 됐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갈산이 안 돼 있는 청사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내년도에 홍북읍 청사를 시작하고 앞으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지금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철거하는 데 5억 2,000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지금 철거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설계는 아직 나와 있진 않고요. 예산편성을 위한 가설계를 실시한 결과 철거비하고 건설 폐기물, 석면 폐기물을 각각 계상한 결과 5억 2,000 정도 대략 소요가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보면 또 46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소형승용차 회계과 지프형승용차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지프형승용차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승용차 회계과 두 대하고 지프형승용차 한 대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 시 요청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장재석위원

지프형승용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프형승용차는 지금 현재 투싼이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 지프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산을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때그때 조치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것도 있고 하여튼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할 때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의사과에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우리 휴게시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의사과 근무 관련된 휴게시설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관리를 하게끔 여기서 편성 집행하시면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자료 466쪽을 보면 기본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나와요. 지금 정무직 군수, 3급 부군수, 4급 국장, 5급 담당관·과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4급 국장 2명, 5급 과장까지 19명이 나와 있는데 469쪽에 직무수행경비 안에 4급이 4명, 5급이 2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직급보조비 말씀이신가요?

문병오위원

예.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분명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 따로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가 있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수수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 500만 원 말씀이시죠?

윤용관위원장

예.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온비드의 프로그램에 올립니다, 재산공사라든지 처리를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또 그 수수료도 있고요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 측량 수수료, 이게 매각할 때 온비드에 올라가는 수수료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렇다면 감정을 의뢰해 갖고 예정가격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감정을 한 다음에 매각 금액에, 낙찰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처리돼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얼마라든가 과표에 정해진 대로 파는 게 아니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 결과에 의한 입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차량 한 대 한 대 하는 것도 감정한다면 감정료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2018년도, 2019년도 매각을 해 본 결과 그렇게 감정수수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각 대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방송영상시설이 3억 6,000만 원에 우리가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처리한 걸 보니까 불용품 매각 처리하는 데 20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하는 사업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느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적어도 그런 사항이 어떤 장비라고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정가격을 감정을 해 갖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견적에 의해서 불용품으로 매각 처리하는 사례를 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글쎄,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항이 감정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글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팔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을 전문가한테 감정을 의뢰해 갖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에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업자한테 견적서 받은 거예요, 얼마에 사겠느냐.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챙겨 보셔 갖고 꼭 회계과뿐이 아니고 사업소라든가 챙겨보셔 갖고 어떤 불용품이라든가 군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팔기도 해야 되겠고 값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당부드리는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네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취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부정당 업자를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심사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을 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사항이 발생되는 건수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계약실무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걸 거쳐서 계약을 한다는 사항이 방침을 결정한 건데, 저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라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이런 사항은 자칫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계약 실무 규칙이 있지만 보다 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한 겁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자료로 좀 제출할게요. 520쪽에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사무처 운영에 관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527쪽에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529쪽에 체육회 운영이 있어요. 이거 직원 현황하고 운영비, 인건비 관련된 호봉 및 복리후생비 상승하고 홈페이지 제작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519쪽에 중간쯤에 청소년문화페스티벌 3,000만 원 예산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내년도에 대규모 행사인 국제청소년캠페스트도 있고, 또 전국청소년밴드경연대회도 있고, 또 9월달에 역사인물축제 할 때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으로 하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청소년페스티벌을 하는데 충청남도 이 밑에 이제 범위를 넓혀서 하잖아요. 그게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조금 조금 늘어서 작년에는 5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500만 원 했고, 올해는 한 2,000만 원 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풀예산 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역사인물축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페스티벌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을 또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도비 1,500만 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2회에 걸쳐서 홍성지역하고 내포지역에서 1회씩 이렇게 해서 2번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덕배간사

이 사업이 원래는 청년회의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업무 자체를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덕배간사

그건 알고 있고, 이게 지금 JC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쪽에서…

김덕배간사

원래 JC에서 하기로 했었던 건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김덕배간사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JC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JC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덕배간사

예를 들어서 저는 JC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청년회의소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예산에 넣어 놨으니까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거라도 갖고 한번 해 봐라 이런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당초에 청소년문화수련원에서도 청소년 축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개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또 도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하는 걸로다 해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김덕배간사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 봤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간사

그리고 529쪽에 보면 도민체전 선수 강화 훈련도 하고 매년 도민체전 우리가 출전하는데, 홍성군에 없는 종목이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역도가 뭐했었는데요.

김덕배간사

역도였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참가하기로 이렇게…

김덕배간사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역도가 참가만 해도 기본 점수로 200점인가 줄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간사

예전에 제가 체육회에 있을 때도 도민체전을 해마다 제가 갔습니다. 가서 선수단들 같이 격려도 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날 점수를 계산하다 보면 근접지역의 어떤 군한테 100점 차이로 등수가 밀린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상하더라고요. 참가만 했어도 200점을 좀 받을 텐데, 그것만 했어도 우리가 한 등수라도 더 올라가는데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부욕이. 그래서 그런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내년부터 역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또 한 가지 531쪽에 보면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덕배간사

읍·면별로 지원 계획이 있는데 홍성읍은 6,000하고 광천읍 4,000, 홍북읍 4,000, 읍·면은 3,000으로 됐는데 이게 진흥회에서 결정이 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먼저 협의가 돼 가지고 해서 방침을 받는 겁니다.

김덕배간사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읍을 보면은 홍북읍이 전체적으로 2만 7,000 읍에 그러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많은 인원이 사는 건데, 똑같이 광천읍하고 4,000씩 주면 되겠냐.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줘야 되느냐. 홍성읍하고 차이가 만 명 차이 나는데,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체육회 임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잘 됐는지 그걸 내가 한번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서는 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전체 회의에서.

김덕배간사

그런데 홍북 쪽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철두철미하게 잘 좀 업무 파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또 한 가지 531쪽에 군청 양궁팀 육성이 이게 전년도 예산이 4억 3,800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3억 5,000으로 된… 이게 내용이 뭐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총액이 양궁팀에 4억 3,800의 예산이 들어갔었죠, 작년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

김덕배간사

그런데 올해 예산을 3억 5,000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건 뭐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본예산이 저희가 예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또 일부 확보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덕배간사

하여튼 예산서 부기할 때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다고 제로로 나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 여건 때문에 3억 5,000만 저희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김덕배간사

그런데 추경에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본예산 대비 이게 나온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추경에는 본예산액이 4억 3,800에서 1,000만 원 삭감하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3차 추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한 선수가 10월부터 퇴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3억 5,000에다가 또 추경에 올라온 거는 3추경에는 4억 3,800에서 1,000만 원 삭감한 걸로 나오고, 이게 부기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조절추경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먼저 514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내실화에 삭감이 됐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작년 대비…

승천

노승천위원

시설 투자가 좀 적게 드나요? 아니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학교에서 제출한 것이 전반적으로다가 해서 신청한 건 35억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34억 7,4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내실화라는 게 좀 무의미한 거 같아서, 그러면 그 중간에 홍성외국어아카데미 영어캠프는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15페이지에 중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5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아니요. 514페이지에 홍성외국어아카데미 영어캠프를 운영하시고, 또 외국어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청운대하고 혜전대에다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방학 기간 동안에는 혜전대에다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운대에는 상하반기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514페이지에 영어캠프를 하시고, 그다음에 515페이지에 또 영어캠프를 2번 운영을 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서해삼육초등학교 이쪽에다가 해 가지고서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서해삼육초등학교에다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특성화교육 그걸로다 해 가지고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도 좀 아쉬운 것만 말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게요. 515페이지에 외국어아카데미 운영이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좋다라고 그때 팀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같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인원수가 청운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해서 90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혜전대학교는 여름방학 때 해 가지고 3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때 확대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쉽게 접수를 해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중·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도 저희가 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방학 동안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으면 군비로만 할 게 아니라 도비도 좀 매칭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예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이면 그렇게 할 텐데 이거는 저희 혜전대하고 청운대하고 이쪽하고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차근차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하고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하고 그 위에는 3,300만 원 책정돼 있고 밑에는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50플러스는 물론 50대 중장년 학습센터 같은데 여기에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이병희위원

511페이지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511페이지. 저희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홍성군 센터에서 4개 과목을 자산 관리라든가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설을 해 가지고 학교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50회에 걸쳐 가지고서는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병희위원

이거는 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효과가 정리가 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여기 부분은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 31명이 해 가지고 27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직업전문교육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격증 교육이기는 한데 위에 거는 인문교양적인 차원의 것이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3,300만 원 이거는, 이 밑에는 어느 정도 타깃을 정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후반기 자산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병희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지금 대상이 홍성군민 200명인데 전년도에 참여했던… 다 찼나요, 수강 인원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99명 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99명인데 여기는 지금 대상이 200명 예산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90명…

이병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차 교육하고 하반기에 2차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하반기에 못 받고 이러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심화 과정일 때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모두다 마을학교라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80만 원씩 6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모두다 학교는… 잠깐만요.

이병희위원

511페이지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5개 마을 각 마을회관을 찾아가면서 문해교육하고 교양교육 이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설명은 60개 마을에 80만 원씩 예산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뒤에 마을학교가 아닌가요, 15개 마을은? 여기 지금 모두다 마을학교가 사업량 15개소로 돼 있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문해교육도 하고 교양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계로다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은 몇 개 마을인 거예요? 15개 마을인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15개 마을입니다, 대상은.

이병희위원

그러면 1개 마을당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공용… 정확하게 배분해 가지고선 예산 나눈 거 아닌가요? 15개로 나누면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해교육 하고 있는 데하고 교양교육 같이…

이병희위원

이거 예산을 4,800만 원을 세웠는데 15개 마을이면은 각 마을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4번 정도 뭐하는 걸로 해서 80만 원…

이병희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한 200만 원 정도 판단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 마을당 4번 정도 하는 건가요? 1회차에 5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마을당 80회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강사 비용인가요, 그러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강사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것도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 512페이지 이것도 대상 마을이 15개 마을인데 이것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5개 마을의 원거리 학습자들을 위해 가지고 특성화 관련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다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금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특성화교육을 하는 건지,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엇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원거리 면 지역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먼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교양강좌 쪽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교양강좌. 이게 사업비가 나눠진 거는 어떤 거는 자체사업이고, 군,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다가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 특성화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운영비 지원 같은데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나중에 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병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멀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거는 먼 분들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직접 찾아가 가지고 강사비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병희위원

직접 찾아가서 한다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좀 헷갈리고요. 평생교육 513페이지에 평생교육 브랜드이미지 디자인 개발 이거는 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다가 지정돼 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면서 저희 평생교육하고 문해교육하고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에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언뜻 떠오르지 않거든요. 평생교육에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홍성군의 랜드마크, 상징이라고 하면 조양문하고 있는 이런 마크처럼 평생교육에 해서 뭐하면 우리 문해교육하면 문해교육에 맞는 로고와 이런 거를 통해서 저 마크만 보면 홍성군의 평생교육에서 문해교육은 어떻게 간다. 그렇게 그런 CI를 개발해서…

이병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BI를 개발해 가지고 하려는 의도는 어떤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병희위원

얼마큼 필요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020년도에 또 평생교육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지정평가를 위해서 평가항목으로써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 있어 가지고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미지마케팅 이 부분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도시 재지정을 위한다고 해서 가점을 받기 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리 개발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1차에는 뭐했는데 꼭 재지정만을 위해서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1차 때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재지정보다 지정받을 때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거 한다니까 좀 제 판단에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도시가 어느 정도 저희가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활성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를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학습동아리연합회 버스킹 공연 지원에 440만 원이에요. 작년에 54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17개 단체의 내용을 보니까 15번 공연하는 거에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 보면 어떤 지원의 의미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버스킹…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다 나눠서 했을 때 불과 한 2, 30만 원꼴밖에… 1, 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냥 수고비 정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다가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지원들이 있나요, 버스킹과 관련해서?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고비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차원으로 세부적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런 부분을 홍보동아리 활성화를 하고 이런 거를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하기 위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해 가지고서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과 1, 2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줄 정도면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버스킹 동아리를 할 수 있는 데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버스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일단 여기다가 수고비 정도 주고 좀 참여를 해서 당신들이 얼마큼 하는 상황을 보고선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기본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써 수고비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어떻고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1, 20만 원 수고비 주고 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하고 평생학습자들이 그러한 것을 사회봉사를 통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도 하여튼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성 만해생각 수학축제 514페이지하고 역사축제 이걸 운영을 해요. 타이틀하고 수학축제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축제 때, 역사인물축제 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가 교육경비로다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창의 이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축제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병희위원

그러면 수학축제하고 역사축제는 다른 차원인 거네요? 역사축제 같은 경우는 역사인물축제 체험부스를 활용해 가지고선 한 부분인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홍성 만해생각 수학축제가 있고, 514페이지에 그 뒤 보면 홍성 만해생각 역사축제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역사축제 같은 경우는 체험부스에서 역사인물축제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 것 같아서 이게 다른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홍성만해 수학축제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참여해서 홍성중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병희위원

학부모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학부모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만해생각 역사축제 이 부분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 해서 역사인물축제 때 부스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같다 보니까 이게 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역사인물축제 때 하는 부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홍성만해 수학축제는 초·중학생에다가 학부모까지 해서 홍성중학교에서 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다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은 수학축제는 교육경비… 똑같이 다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경비를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서는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밑에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문학체험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해서 심도 있게…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어쨌든 교육경비가 됐든 군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냥 정산만 받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정산하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수학축제는 그렇다 치고 문학체험과 관련해서 사업 성과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받았다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산 받아 보면 저희 관내 초·중학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 말고도 저기 서울이라든가 경주 이런 데 다니면서 체험을 하면서 식견이 많이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적으로다 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한 사항이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문학체험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효과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학체험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 독서 글쓰기와 문학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지금 20개교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문학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홍성군 학생들이 나름대로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느 정도 효과적 측면이 있는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데 그런 것들까지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산만 받고 우리가 주니까 이러는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향상된 거 이런 거까지 보고받기는 어렵고요.

이병희위원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산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라는 게 그쪽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보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만 제대로 하면은 그거는 교육 측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잖아요. 참 우리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큰데 대개 보면은 요구에 의해서, 또 민원에 의해서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래저래 민원도 결부되고 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결국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걸 못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모두다 마을학교하고 여기 지금 516페이지 마을학교 운영지원사업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마을학교 운영 관계는 저희가 7개 읍·면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마하고 갈산에서는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행복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각 마을마다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거를 해서 특성화돼 있는 교육을 학교 방과 후나 정규 과목 시간을 학생들이 이쪽에 나와 가지고서는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반 학생들이 받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초등학교…

이병희위원

모두다 마을학교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두다 학교는…

이병희위원

모두다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이 마을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행복지구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 있는 거는 2개소가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늘은 거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다.

이병희위원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해 가지고 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 빼고요. 청산리 역사대장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1억 4,000에서 1억 6,000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산리 출발이 대개 새벽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 사전교육들이 물론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루종일 하긴 하더라도 그 텀이 길다 보니까 바로 청산리에 가서 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한 며칠간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질서도 안 잡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교육을 하루 전날이든 이렇게 해서 홍성에서 숙박을 하고 80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셔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일찍 와 가지고 출발을 조금 늦게 하는 쪽으로다가 검토 한번 해 보기로 이렇게 일단 1차 논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전교육은 하잖아요, 청산리 이거는. 하루를 해서 사전교육을 하는데 기왕에 사전교육을 하고 출발을 할 거 어차피 방향도 아침에 출발하지 않고 좀 늦게 출발해서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전날 사전교육을 하고 숙박을 하고 출발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거기 갔던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숙박의 문제인데 숙박을 한 100명 안쪽으로 홍성에서 숙박을 못해서 그거를 못한다는 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주최 측이나의 어떤 의지의 문제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한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병희위원

예산도 증액됐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다녀오시고 그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1차적으로다가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번 그거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본 질문에 시간을 너무 뺏어서 이따 추가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 보고하실 때 2019년도에는 163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본예산.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증감이 한 20억 2,000 정도가 증감이 돼서 188억 정도의 올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25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주요 사업 내용에서 보면은 기존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도 25억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됐는데 보니까 광천고 학교시설 건립 지원이 7억 6,000.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풀무고 학교시설이 1억 7,000, 서해삼육초 학교시설이 3억 8,000,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10억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5억이에요. 이 신규 건립 예산이 거의 보니까 38억 정도 나와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다가 홍주종합경기장 공공체육시설 보수가 12억, 약 13억 정도 또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총 한 50억 정도가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증감이 2019년도 예산에 25억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이런 신규, 또 신축, 또 정해진 이런 시설 보수 외 빼면은 25억 정도가 감액이, 평상시 사업에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평상시 예산이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그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걸로 하게 되면 그게 신규로다가…

장재석위원

사업명만 바뀌고, 그러면 신규… 중복된다. 신규사업이지만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산서에는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장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만 보고 50억 정도가 신규사업인데 25억만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25억이 기존 사업에서 감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교육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바뀌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예전 19년 사업이나 20년 사업 별 차이가 없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증액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질의했는데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2,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도비가요 도비가 2,150만 원 중에 1,07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돼서 2,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장재석위원

아니, 청산리 대장정만 얘기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청산리 대장정?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작년에 90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100명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2019년도에는 90명인데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10명을 더 추가시킨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방법론은 똑같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배 타고 가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비행기 타고 갑니다.

장재석위원

비행기 타고 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전에는 배도 타고 갔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옛날에 했는데 멀미도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애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비행기로다가…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을 잡았을 때 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50명, 그리고 타 지역에서 또 50명 해야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아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 형평성이 맞겠죠.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먼저는 40명, 40명 하고 인솔자 해 가지고서는 90명 갔었거든요.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이 지금 전년도에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 없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없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해서…

장재석위원

도비 지원이죠? 매칭사업이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을 한다고 이렇게 기입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도비 매칭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문화페스티벌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홍성군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홍성읍 지역에서 한 번 하고…

장재석위원

주 내용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장재석위원

주제가 뭐예요, 주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축제로다가 해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발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등수 매겨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광천에 청소년필락축제 있죠, 광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장재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가 제가 몇 번 참관을 했었어요, 광천 지역이라. 우리 김기철 위원, 김은미 위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활성화돼야 할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청소년축제나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저희 군이 단체나 이런 데다가 해서 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해서 그쪽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 예산이 지금 안 서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쪽에는 지금 예산 안 서 있습니다, 저희는.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전년도에 한 번 했는데 저희 이번에도 그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도 갔었는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사업비든 무슨 예산이 조금 내려갔을 거예요. 그거 필락축제는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이 참 참석률도 좋고, 또 광천 지역이 지금 폐교가 많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위기감이라든가 또 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축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그러한 청소년축제가 필요한데 관심을 조금 과장님께서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작년에 실행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민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에는 이런 축제보다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제도권으로다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지, 거기 필락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계획서를 보고서 검토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무대설치비에다가는 2,000만 원을 집어 넣고서는 사업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00만 원, 저희한테 2,00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일은 바로 2,0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청소년축제는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한테 맡기고 그 부분은 실질적인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거는 지금 소외계층 자녀들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요. 거기 보면 또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청소년도 학생들이 상대해서 그런 축제에 연계가 돼야만이 그 사업이 또 활성화되면서도 또 약자 편에서 지원도 하면서 발굴하는 거지, 그것을 무대비 뭐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축제하려면 무대 같은 게 있어야지 그거 2,000만… 수십억, 수백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2,000만 원에 놀랐다는 과장님 답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계획서도 있지만 도비 지원 1,500만 원 받고 1,500만 원 매칭해서, 그것도 2회에 걸쳐서 청소년축제를 알차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로 좀 지원 내려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잘못된 예산이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쪽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거보다는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관 쪽에 줘서 청소년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역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규로.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광천 지역에도 소외감 안 갖게 나눠서 역할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사업을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러한 소외계층이나 학생들이 페스티벌 하는 것을 장려해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렇게 딱 잘라 가지고 말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홍성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지금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답변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질의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2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하고 청소년 선도 보호 3개 단체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3개 단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광천자율방범대하고요. 법원의 법사랑회하고 지금 한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직…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광천기동대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하는데 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524쪽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524쪽요? 이거는 저희 홍성군하고 저쪽 청소년쉼터 이런 청소년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2명씩, 2명 하는 데 10만 원 계상이 됐네요, 명당.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 단속에 1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로 돼 있는데, 2,400만 원. 지도 단속하는 데 예산이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장재석위원

524쪽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524쪽…

장재석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하는 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여비입니다, 여비.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240만 원.

장재석위원

지도 단속하는 데 여비가 필요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출장을 해서…

장재석위원

출장 달아 주면 돈을 준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건 저희 공무원들 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장재석위원

공무원들이 돈 받고 지도 단속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출장을 했기 때문에 출장 거기에 실비를, 출장여비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4시간 이상 달면 2만 원이고, 월로다가 해서 10만 원 정도니까 가는 횟수에 따라서 1일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2만 원을 주고 2시간 하게 되면 만 원을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529쪽에 보면은 경상사업보조인데 도민체전 대회참가 및 선수강화훈련 지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도민체전하고 도생활체전이 2번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로다가 도민체전으로다가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도민체전은 18개 종목이 참석을 했는데 도민체전이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29개 종목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재석위원

늘어나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훈련비라든가 참가비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수가 319명에서 536명 정도, 그래서 217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이해 가고요. 531쪽에 억새풀 등반대회 하는 거 있죠, 광천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에도 2,000인데 2020년도에도 2,000으로 똑같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 지금 오서산 등반대회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5,000명 넘게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JC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우젓축제하고 연계해서 그 등반대회를 할 때 외지에서 등반대회를 많이 참석하는데 자꾸 인원이 증원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0, 2,000, 그 전에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는 아까도 청년회의소에서 와 가지고 의회에도 방문하고 저한테도 와 가지고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억새풀 등산대회라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대회 성격이 사실은 스포츠로써의 대회 성격이 아니고 일반 축제로써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문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JC들이 예산을 받으면 자부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00만 원은 정해져 있고, 인원은 자꾸 증원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치하는데 자꾸 등산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광천 지역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서 행사 내용 중에서도 각종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 상품권 발행을 또 하잖아요, 경제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하고 협의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533쪽에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4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장사씨름대회 이거는 유치비로다가 해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5,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사람들 식대라든가 홍보비 이런 걸로 해서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5,000만 원이 행사비, 관리비 쭉 해서 5,000인데 실제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상품이라는 게 자동차도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상금도 있고. 상당히 벅찬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씨름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비 수십억씩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성군 알리려고 여러 과 타 과에서도 문화관광과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씨름대회를 통해서 홍성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씨름협회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역할을 할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는데 지금 그 씨름대회를 여자씨름단도 유치하고 또 이왕이면 홍성군에서 장사씨름대회를 하기 때문에 창단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 전부 해서 제의를 했죠, 의원들 다 서명 받아 가지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의견서는 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 효과는 일반적으로 강압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홍성군에 여자씨름단이 창단이 된다면 또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할 때 그 역할을 한다면 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는 누차 강조하지만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 소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씨름이. 그렇죠? 옛날에는 씨름대회 우승하면 황소도 주고 했는데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홍성군 축산도 알리고 특산품도 알리고 여러 홍성군 알리는데, 김좌진 장군도 무로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이 씨름하고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0년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하는데 여자씨름단 창단이 빨리 된다면 배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위원님들도 제안을 해 주셨고, 도 씨름협회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홍성군이 지금 양궁하고 내년도에는 장애인휠체어펜싱 이 부분을 창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휠체어펜싱 창단 비용을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홍성군 예산 형편상 본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여자씨름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계각층 각 종목별로도 여러 의견이 조금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서는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하여튼 군수님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중간역할하면서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창단을 하려면 장사씨름대회에 맞춰서 그러한 표현이라 그럴까, 또 창단을 앞당긴다면 그거보다 더 배가 되는 효과를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그리고 창단이 되면 또 홍성군 한우축제에도 우리 여자씨름단이 주축이 돼 가지고 같이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또 홍성군에 우리 씨름이 전통 있잖아요,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결단을 좀 빨리 하셔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쉬었다 하자는 말씀이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511페이지에 보면 학습형 지역활동가 양성을 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 홍성군이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학교도 활성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만족도도 높아지고 평생학습도 정말 평생학습 도시 맞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지금 학습형 지역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3개 기관에다가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기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양성하는 데가 씨오쟁이라고 해서 있고요.

김기철위원

어디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씨오쟁이라고 그런 단체가 있고요. 생활안전지도자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김기철위원

생활안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협회. 그렇게 두 군데에서, 씨오쟁이에서는 학부모 진로코칭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지도사, 그렇게 하고 생활안전지도자협회에서는 생활안전지도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3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2개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3개 프로그램인데 실제 운영하는 거는 2개 단체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기철위원

2개 단체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단체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홍성 관내에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역활동가를 교육을 해서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향후 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이거를 가지고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하시나요? 이후에 이렇게 양성만 하고 끝내나요? 아니면 주변에 다음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자리센터 이쪽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연계도 해 주고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이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아리활동도 하시고.

김기철위원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부활동, 외부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청에 그런 활동들, 방과후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선,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몇 년 정도 지금 작년하고,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했나요, 이거를?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제가 그전에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한 6, 70% 이상은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산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결국은 지역 내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힘 좀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가 5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초등학력, 중등학력 인정 해서 저희가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초등과정이나 중증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어때요?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수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인정이 4개소에서 하고 예비 인정 과정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천 지역에서 신진2리 마을이라든가 삼봉마을이라든가 장곡이라든가 이쪽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중등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중등은 내포인성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초등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학력인정 교육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등교육에 대한 인정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정고시반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쪽에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김기철위원

지금 젊은 분들 중에 초, 중에 대한 교육과정 말고 고등에 중간에 자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요. 특히 또 요즘에는 학교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 밖이나 위기 청소년들을 보면 고등과정을 미처 수료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한 이런 친구들한테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고등과정을 돌린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분히 활성화가 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최하 학력이 고등학교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걸림돌이 생기니까 검정고시를 보기에도 혼자 하기엔 어렵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가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요. 고등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수요 조사 해 보셔 가지고 추가하실 수 있으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의 없고요.

김기철위원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먼저 기관에서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보니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그쪽 해서 검정고시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률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초, 중까지 과정을 하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최소 한다면 한 세트이지 않을까, 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이수하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고등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란 말씀을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층이라든가 젊은 층은 고등학교 과정 그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꿈드림 이쪽에서 상담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이거는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513페이지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인데 지금 설명 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별 설명서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좀 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격년제로 실행되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한 250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도시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순천시에서 할 예정이에요. 거기에 따른 박람회 부스라든가 저희 홍성군에서 박람회 부스 운영 프로그램 거기 가서 운영하고 하는 전시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누가 참석하나요, 여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하고 저희 평생학습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저희 평생학습사하고 같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김기철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용자라든지 학습자라든지 모집을 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3일 동안 하고 있어요. 숙박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 다 포함인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뭐를 홍보할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 평생학습 여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가서 시연하고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홍성을 알리는 데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도시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브랜드적인 개발도 되고 하면 그런 때 그런 브랜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홍성군이 청소년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재단이 설립되고 출연이 됐는데 사실 사무국 운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무국 없이 이사장만 있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사장이 있기는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김기철위원

별도의 사무국이 없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무국은 있는데 사무국장이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을 겸했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겸했지 운영을 별도로 사무국으로 두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별도의 사무처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이쪽에 일부 인력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2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정직원으로 해 가지고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재단 사무처 쪽에 배치를 해 가지고.

김기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재단으로 오겠다는 얘기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는 회계라든가 일반 총무, 일반 서무 보는 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채용을 않고 이쪽으로 해서 정규 직원 1명을 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금년도에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정상화가 되면 그 부분이…

김기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체에 있던 인력이 비어지게 되면 어떻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그 채용됐던 인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다가 이 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봄부터 다 벤치마킹을 아산도 하고 용인도 하고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최적의 안을 해서 실제로 활성화해서 청소년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재단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장님이 내년 3월 30일까지 임기거든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재단체제로 갈 수 있게끔 해서…

김기철위원

청소년복지재단이 과장님, 청소년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하 부설기관이 센터 이외에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처럼 산하 기관이 저희가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부설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수련관 안에 있고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개발도 해 줘야 되고 네트워크 구축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복지재단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잘 못 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모든 청소년 업무는 수련관에서 하게 해 준 거예요, 수련관에서. 그런데 수련관의 본연의 취지에,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일보다는 지금 홍성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청소년 업무들은 다 이쪽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수련시설이어야 되거든요, 수련관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수련시설을 하면서 여기 청소년들이 여가 선용이라든가 자기 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업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기철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기게 되면 사무국 직원이 생겨요.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겠다, 직원 3명.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디에다가 지금, 장소는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죠.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거예요. 기존에도 사무국이 있었는데…

김기철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다 봤다라는 거는, 겸직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사무국에서 안 보고 그동안에는 수련관은 수련관에서, 상담센터는 상담센터에서,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 거를 회계라든가 일반 인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보고 나머지 잡다한 일반 서무라든가 일반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김기철위원

이 복지재단 운영할 계획서 있죠? 계획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마련 중에 있어요.

김기철위원

계획 초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기본 계획서가 나왔으니까 했겠죠. 계획서 하나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필락축제도 얘기하시고 앞에 김덕배 위원님이 우리 청소년 문화페스티벌도 얘기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설립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고유사업이고 고유목적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자꾸 이 단체들의 어떤 사업들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은 지역에서 어른들이 청소년하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기꺼이 후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업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군 예산을 일부 부족하니까 본인들만의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자꾸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면 지역 내하고 연계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좀 현명하게 내려 주시라는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라는 방법보다는 수련관은 수련관 본연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거, 우리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행사보조로 많이 줘요. 위원회가 됐든 비영리단체가 됐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 내의 어른들과 지역 내 사회단체와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이 또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 더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홍성이 중심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바르게 성장을 해야 성인이 돼서도 가능한데 그동안에 제가 청소년팀을 하나 신설을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청소년 업무가 가정행복과도 아니고 청소년 교체과도 아닌 중간에 좀 끼어 있지 않았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체과에 신설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청소년 모든 행사, 청소년 행사 축제, 청소년들이 하는 정책들이 누락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단기쉼터. 여자쉼터가 있고 남자쉼터가 있는데 지금 충남에 4개인가, 5개 정도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성군 청소년만 받기에도 포화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3교대를 하게 되니까 계속 이직률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세요, 혹시 그 부분? 그리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오는, 단기쉼터에서 이용하게 되는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밤에는 또 어떤 개인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근로자들이, 종사자들이. 청소년 상담사들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잠을 안 자고 야간근로를 한다는 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왔다가 그만두고, 하루 있다 그만두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만큼의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반드시 지도자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3교대를 하다가 직원 하나가 빠지게 되면 2교대를 하게 되면 나머지 2명도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생활시설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더 많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요. 회원종목단체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이 있고요. 밑에 군수배 대회 개최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 종목 단체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35개면은 35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대상이 그렇고요. 협회장기 저희가 해 가지고 보통 하는 데가 30개 종목 정도 보통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병희위원

어쨌든 가맹단체별로 지원 금액은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병희위원

그리고 군수배 대회 같은 경우는 16개 종목에 지원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16개 종목인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는 17개인데, 대회를 개최하면 사정상 못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17개 단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 이거는 각 가맹단체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대회가 너무 풍성하게 많아지다 보면 이게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보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하고 바로 군수배를 하든지 또 군수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협회장기 하고 이렇게 돼요, 종목 수, 가맹단체 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치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군수배는 치러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이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 이쪽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군수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4월달에 해 가지고서 한 번에 해서 합동으로다가 했고요. 16개 했고 그때 일정상 부득이 못 한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잡아 가지고서 했고요.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1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병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든지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무슨 대회를 하면 우리 홍성군의 경기단체들이 아직은 자발적인 능력에 의해서 어떤 대회를 치르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경기단체들의 자생력을 높여 줘야 되는데 결국 군비를 의존해서 그냥 대회 치르는 데에만 급급해 버리면은 결국 가맹단체의 발전도 없을뿐더러 우리 홍성군 체육발전도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각 가맹단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개별 대회에 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회만 치르고 말게 되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이런 방법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예전에 군민체육대회하고 면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치렀었어요. 그러다가 격년제로 치르게 됐는데 물론 선수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하고 비견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맹단체들의 대회 지원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529쪽에 도민체전 전략 및 취약종목 육성 지원하고 도민체전 전략 및 취약종목 훈련용품 지원인데 이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여기 보면 설명이 잘못된 거죠? 위에 취약종목 육성지원에 전략종목 및 취약종목 훈련용품비 지원으로 나오는데 밑에 이거로 또 훈련용품 지원으로 했으니까 이거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쓰다 보니까 이쪽 위에는 취약종목 훈련비 이런 쪽이고 밑에는 훈련용품 쪽에 지원하는 건데 같이 쓰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경상보조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이게 사항별 설명서가 바뀐 건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도, 별반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훈련비는 훈련용품을 준다는 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종목 경기력 향상 훈련비 지원이 있어요, 530페이지. 이게 아마도 장애인체육회 쪽에 전략종목 지원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530페이지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530쪽.

이병희위원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전략종목 경기력 향상 훈련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취약종목 일반경기죠, 일반경기. 일반경기를 취약종목과 관련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훈련용품.

이병희위원

예, 그러면 일반경기에는 취약종목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 쪽에는 전략종목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이쪽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일반종목에서는 취약종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주겠다라고 했고,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전략종목과 관련해서 경기력 항상을 위해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하면은 장애인체육회 쪽에도 취약종목에 대한 경기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또 일반종목에도 전략종목에 대한 경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둘 다 빼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인 체육 쪽하고 장애인 체육 쪽하고 방향 설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군민체육대회 읍·면민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8,000만 원 똑같이 작년도하고 계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읍·면에 예를 들어 홍성군 6,000, 그다음에 광천, 홍북 4,000,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500인가 해서 하는 거는 동일하게 된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정산이 정확하게 끝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도 2018년도 군민체육대회 정산이 정확하게 끝난 시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연말에 해 가지고서는…

이병희위원

연말에는 안 끝났고요. 저희가 4월 결산검사 때까지 안 끝났으니까 연말에는 안 끝났고요. 끝났는데도 그 결산검사 때도 그 부분들이 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군민체육대회, 읍민체육대회, 그전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드리는 말씀인데, 각 결산과 관련한 정산서류들을 좀 훑어 보다 보니까 읍·면별로 차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이 그걸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어떤 읍은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잘 해 온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은 진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산이 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파악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페널티를 물리겠다, 아니면 더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있었었고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정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20% 정도 감액해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별로 저희들이 차등 있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어차피 차치하고라도 2018년도에 했던 군민체육대회 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데들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잘한 데들은 인센티브를 올려줘서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읍·면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홍성읍 얼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소되고 이런 걸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산서를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읍·면을 거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읍·면 같은 경우는 정산 원칙에 맞춰 가지고서 제대로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체육과에서 정산 서류를 보고 밑에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걸 명확하게 판단해서 다시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은 교육체육과에서도 그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단 얘기죠.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읍·면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액을 한다든가, 잘한 데들은 증액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고 일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해서 감액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정산 부분은 진짜로 수도 없이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말씀드렸고 그것도 다 정확하게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산을 한 읍·면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저기…

이병희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가면 다음 번에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읍·면민체육대회가 제대로 성사가 될 경우에 그때는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얼마가 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징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읍·면 체육회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정산… 교육체육과도 힘드시잖아요, 정산이 안 되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병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해서 앞으로 정산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이병희위원

이번부터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산 파트하고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산 있을 때 잘 안 됐을 경우에 감액하는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도 해서 저희가 각 체육회하고 가맹단체에 전부 다 발송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읍·면민 체육회를 비롯해서 각 가맹단체들도 그렇지만 대개 그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요. 숙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이 세워서 그대로 예산이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래 봐야 똑같네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번에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예산안 해서 편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이병희위원

예산 총액은 편성이 됐지마는 각 읍·면별 차등 금액은 아직 전년도에 미루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읍·면별 차등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정산이 그렇게 아주 잘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다 주의 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주의 조치로 끝나니까 문제라는 거죠. 주의 조치로 끝내시지 말고 이번에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답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먼저 군민체육대회였었고, 이거는 읍·면민체육대회라 그런 부분을 한번…

이병희위원

군민체육대회가 됐든 읍·면민체육대회가 됐든 그 돈은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감액하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정산을 제대로 못 한 데에서 감액을 해서 경각심을 주라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고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병희위원

이번에는 못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반영이 되도록 지금…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3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배정된 그 금액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이병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읍·면민체육대회가 2년 거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거는 군민체육대회, 읍·면민체육대회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적용을 하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아니, 과장님, 잠깐만 더 시간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민체육대회, 읍·면민체육대회, 어디 돈이 다른 도비에서 나옵니까, 국비에서 나옵니까?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는 3년 만에 읍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군민체육대회 때 했던 거를 지금 와 가지고서 읍·면민체육대회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읍·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확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저 역시 과장님하고 오늘 안 부딪히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피하고 들어왔는데 끝내 부딪히게 되네요. 지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폐가 있는 건 지금 다른 모든 실·과에서 보조단체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지금 페널티 적용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못 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이 동결하는 걸로다가 해서 지금 똑같이 3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전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동결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동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인데 그게 동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저희가 과장님께 말하는 요는 페널티를 적용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어떤 이유로 페널티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줘 보세요. 만약에 답변을 안 주면요 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까놓고 말해서.

윤용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워 놓고,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군민의 화합적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약간 물리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우리 보조금 규칙에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평성 있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 같은 거 계약할 때 같은 때도 그런 것도 조건부로 계약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해약하면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읍·면 같은 데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재활용할 수 있는 단복 같은 거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단복 같은 거를 구입했을 때 계약했으면 납품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해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단복에 대한 예산만큼은 이번에 그걸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서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홍동에서는 하고 그리고 단복을 구입했고, 장곡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보조금 정산할 때 똑같이 받았다고 하고 똑같이 받고 나서 이걸 또 지원될 때도 똑같이 지원한다고 보면 단복을 미리 구입한 쪽은 이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과연 군민들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항에서 책임은 없지마는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객관적인 사항이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이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런 방향성이 위원님들께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 갖고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세요. 왜 페널티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게 단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일찍 취소되었음에도 미리 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읍·면 공히 똑같이 정산해서 집행한 걸로다가 정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한 읍·면이 크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의 읍·면 전체가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취소가 아니고 실제 시행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민체육대회를 해 보고 그때 그러한 부분이 또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서는 페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때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도 분명히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 예산 낭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그런 대안들을 아주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할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오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 사건이 또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방비로 또 당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을 안 지고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산 보고받고 정산 결과를 통보할 때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라고 공문으로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은 다 그대로 주는데. 우선 나부터도 똑같은 예산이 오는데 그 예산을 써야지 예산 안 주고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하겠어요? 어디다 써도 써 버리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

문병오위원

왜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지금 어떻게 옷을 샀는지, 샀으면 분배가 됐는지, 됐으면 재사용 가능한지 판단을 좀 해 보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나가겠다고 적절하게 분배해 주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죠. 그거 당연히 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조절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낭비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단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읍·면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전체 지원금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또 기부금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복이라든가 이 물품을 재활용하면 기부금이라든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들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다가 해서 그동안 집행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복이라든가 물품 이런 운동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다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시나 권고가 아니라요 보고를 받아야죠. 단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 파악하고, 샀다면 지금 산 그대로 보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나눠 줬는지, 나눠 줬으면 다시 회수가 가능한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옷이 다 나갔고 내년에는 또 사이즈에 맞아도 체육회처럼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바뀐 부분에서 이렇게 갈 거고, 최소한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하는 기본적인 준비라도 해서 보고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도 없이 그냥 공문으로만 띄워 놓고, 사용하면 하고 말면 말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정산 보고를 했는데요. 단복이라든가 이런 물품 부분은 구입을 해서 집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읍·면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대회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단복 나가고 정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제출 좀 다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급적이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체육회 건에서 읍·면체육대회 지적을 했어요. 이병희 위원이, 문병오 위원이 이런 것 갖고 따지더라, 또 전화하실 겁니까?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좀 말아 주세요. 전화 다 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누가 저기 뭐 했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다 알더라고요.

문병오위원

교육체육과 제발 좀 그러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가 가지고 의원한테 전화 와서 항의성 전화 오게끔 만듭니까? 그러지 말아 주세요, 제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몇 번 당하고도 지금까지 꾹꾹 참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의정 활동하시는 데 말씀하셔도 무슨 말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논리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항을 회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다는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위원도 공동책임이라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같은 질문인데 과장님 답변이 답답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태풍하고 돼지열병 정산서를 받으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가져오면 페널티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체육진흥회장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려면 삭감을 한다든가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정산서 받으면서 체육회장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이라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각 가맹단체하고 해서 공문으로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아까 이병희 위원이 얘기했을 때 페널티 적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섰든 안 섰든 감액해서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답 아니에요? 오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시간만 끌고 어렵게 만들어요.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요. 더군다나 문서로 보냈다면서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선균위원

충분히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문서를 보냈으면 적용을 해야지 무슨 검토예요, 검토는. 그렇게 답변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회의가 길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끊어 줄 때는 딱딱 끊어 주고 적용할 때는 적용하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보냈다면서 그거를 적용 못 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체육과장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으면 아까 이병희 위원 얘기대로 금년에 차등 지급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 문병오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정산서 봐 갖고 시원찮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 갖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강사 교육을 계속 학교에 지원하고 있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항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다 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리고 원어민 강사 같은 것은 홍성군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떤 질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홍성군 지방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고등학생이면 관내 학생이면은 지속적으로 홍성군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교육지원사업은 각 학교마다 자기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홍성고하고 홍성여고하고 홍주고등학교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신청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다른 학교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 아닌 다른 거라도 대체가 돼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 대해서 대체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건가요,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다가 교육청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 절차를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홍성군 지방 군수님께서 홍성군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홍성 군내 학생 모두가 공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가 어떤 제도적인 사항에서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권장하셔 갖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해 갖고 혹시 어떤 권리에 침해 당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운동부 지원을 또 이렇게 쭉 하고 있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학교는 거명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지원하는 데 대해서 어느 학교한테는 주고 어느 학교한테는 안 되고 어느 종목은 되고 그것도 어느 종목은 안 되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전략적으로다가 우수선수 육성 사업으로…

윤용관위원장

학교 운동부 얘기한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 우수선수 육성은 교육지원청에다 1억 4,500 정도는 줘 가지고 거기에서 종목별로다가 배분해서 주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홍성고등학교 정구부라든가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라든가 홍주고등학교 여성태권도라든가 홍성여자고등학교 양궁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홍성 군내의 운동부 학생들은 군민들의 혜택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학교 이게 하는 것 중에 이게 다 교육청에서 인정이 돼 가지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원되고 거기에서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냐, 아니면은 관계없이 신청하는 데만 주고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나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교육청 인가 학교마다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일부 지원해 주는 우수선수 육성으로 해서 1억 4,500만 원은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주고 나머지 전략종목으로다가 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정구부라든가 태권도부라든가 양궁부 이쪽은 저희 전략종목으로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좋아요. 어떤 교육청에 주든 전략종목 육성하든 우리 운동부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맞출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운동부라고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 팀이 엄연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지원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제도의 틀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홍성군에 지방행정교육청이 있음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권장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엘리트 교육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권장 않죠, 사실 정책적으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엘리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중학교 씨름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만 있고 그래 가지고 홍성중학교에서 창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정립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도 부분적으로 또 지원되는 데가 있네요.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가 운동 그거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볼링장 운영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는 지금 사립으로다가 한마음볼링장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가맹단체가 일부 지원이 됐는데요. 거기가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거기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회수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일관성 없는 행정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지원했던 사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고, 주고 싶으면 주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군민들이 괜찮겠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우리 가맹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돈 1,000만 원씩 운영비라고 또 주고 있다는 사항을 17개 단체들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지원하는 것 그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그쪽으로다가 일괄적으로 훈련비라든가 대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윤용관위원장

그렇게 말씀 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이 우리 홍성군 체육인들이 화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성, 예산, 도청 체육인들 화합대회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참여율이 별로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 실태, 예산, 홍성, 도청 간의 화합적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화합대회라는 명칭을 붙여 갖고 했는데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격년제로다가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가서 참여하게 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것이 당초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떤 통합이라든가 도청 유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자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약간 반감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걸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군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사항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런 때일수록 양 군이 서로 체육교류를 통해 가지고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도자들 수당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육상, 씨름, 태권도, 정구, 양궁, 우슈, 수영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슈, 수영 지도자가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가맹단체 있어 갖고 운영되고 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도민체육대회 종목입니까, 이것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메달 많이 따고 있습니다, 우슈 같은 거.

윤용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그 예산이 얼마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7,860만 원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윤용관위원장

7,800만 원인데 집행부 내역을 볼 거 같으면 어디에 가장 비중이 많다고 봅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한 4,900 정도 들고요. 강사비가 한 2,700 정도 이렇게 되고 저기…

윤용관위원장

가만 있어요, 운영비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4,900 정도.

윤용관위원장

4,900.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간식비라든가 차량운행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 해 가지고서는 4,900 정도 주고 강사비가 한 2,700 정도.

윤용관위원장

강사비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700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게 취지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 같은 문화를 접근시켜서 그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방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거기 단원 중에 70%가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일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관이나 이쪽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보는 거 저희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저소득층 애들은 이런 악기를 다루고 하는 데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레슨비를 내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음악에 대해서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신감도 갖고 자기 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짜 맞춰 놓고 취약계층의 어떤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니까 당신들 오시오, 장곡에서 서부에서 학원도 할 거 없고 당신들 어렵지만 와서 하면 우리가 고급강사 인건비 많이 줘 갖고 이런 거 운영하면서 당신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악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악기가 필요하면 악기, 어떤 수학 같은 태권도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어떠냐 이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다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음악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급하귀해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아이들 오케스트라 공연 이럴 때 가서 보면 많은 자신감 이런 부분도 많이…

윤용관위원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때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끝입니다. 우리가 국비가 일몰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안고 가야 되고, 역시 이게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비 지원해 갖고 제일 처음 받았지만 받고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전액 군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투입된 예산이 과장님께서 바라는 대로 잘 쓰여지면 좋은데 지금 201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해 오면서 분석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항이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사항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도 지금 소용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이거 아셔야 할 게 조금 전에 필락 축제에 관계돼서 과장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필락 축제할 때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축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접근 안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원래 목적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 그쪽으로다가 운영하는 목적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양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님들께서 아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심사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같은 사항은 같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걸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여자씨름부 창단에 대해서, 설날 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장사씨름대회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2016년도인가요?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날 장사씨름대회.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이 지난번 대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그 대회보다는 잘 치러져서 어떤 홍보 효과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또 여자씨름부 창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군수님께서 펜싱부라든가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 않은데 기왕이면 어떤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 세운다면 볼 때는 우리가 선수들 다 수급이 끝난 뒤에, 계약이 끝난 뒤에 창단하면 뭐 합니까? 또 충청남도 지금 여자씨름부가 없는데 지금 잡아야지, 여자씨름부 만약에 예산이라든가 창단된 상태에서는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바란다면 설날 장사 이전에 그런 정책 결정이 돼서 그 선수들이 창단 안 됐지만 홍성군이라는 여자씨름부가 창단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전국 방송매체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씨름부 창단의 취지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냥 검토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복지재단 사무처 운영 관련 자료,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 관련 자료, 홍성군 체육회 운영 관련 직원 현황, 인건비 운영, 홈페이지 제작 등 관련 자료, 체육대회 단복 등 읍·면 보조금 정산 자료,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복지재단 운영계획서, 문병오 위원님과 이병희 위원님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날짜를 가급적 빨리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은 곧바로 제출이 가능한데 아직 청소년복지재단과 관련돼 있어서는 아직 이사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이후에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예산 심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개최하고서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종란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에서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굉장히 빨리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체크하기도 힘들었어. 577쪽부터 갈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94개소가 있습니다. 전에 83개였는데 좀 늘어서 94개소인데 60에서 100 미만은 저희가 3억 1,400만 원, 작년까지 3억이었는데요. 올 예산으로 1,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억 1,400만 원이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85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 보면은 겉으로는 특별히 운영 사항이 없는데 위원님이 뭘 의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병오위원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 문제점 제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특별히 같은 거는 없는데요. 혹시 생협하고의 갈등을 말씀하신다면…

문병오위원

여러 가지로.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뵀지만 생협 이사회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니까 자기들 생협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레시피로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회의 갔다 온 거를 급식관리지원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한번 모여서 이사장하고 전부 위원들하고 해서 모여서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떤 기관이 됐든 일단은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자면 어쨌든 어떤 의견이나 어떤 문제점 지적이나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지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시켜 버리면 반감이 오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을 골고루 다 아울러서 서로 간에 맞춰 갈 수 있는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보건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100%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서로 만나서 의견 제의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근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좀 담아 줬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오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내가 볼 때는 좀 있어 보여서 우려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605페이지 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운동처방실 인바디머신 세트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인바디머신이 있는데요. 이게 노후돼 가지고 작동 오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병오위원

몇 년 됐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한 5년 이상은 된 거로… 10년 됐다고.

문병오위원

10년이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측정하는데 자꾸 오류를 발생해 가지고 다시 측정하면 또 이렇게 발생을 해서…

문병오위원

이게 정확히 지금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신가요? 아니면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숙

이용숙건강생활팀장

2008년.

문병오의원

2008년도.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인바디머신 세트가 활용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하는 분들은 다 인바디머신 세트로 활용해서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측정을 하고 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전과 후를 다 해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인바디머신이 지금 이게 한 대 분량이에요, 아니면 몇 대 분량이에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한 대 분량입니다.

문병오위원

한 대 분량인데 액수가 많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운동처방실에 놓는 한 대 분량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008년 된 자료, 지금 새로 구입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618페이지에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이 나와 있는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의학적으로 이게 치료할 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돼 있는 것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 저희도 올해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계획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는 처음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문병오위원

작년도부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 월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 통증 때문에 한약이 됐든 양약이 됐든 일반 치료들을 많이 받고 옛날부터 많이 검증돼 있던 것들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한약만 지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어쨌든 한약으로 침, 뜸을 활용해서 약보다는 그쪽이 자연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그분들을 약간 낮춰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의학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오잖아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치료가…

문병오위원

그 효과 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글쎄, 저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전하고 후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을 특정을 지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 본 거예요, 아니면 예상치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예상치로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상치로. 만약에 넘어가면 어떡해요, 사람이?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상반기에 넘어가면 하반기에 저희가 군 예산이라도 조금 투입을 해서 이렇게 더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추경이라도 잡아 가겠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일단은 처음 시행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한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전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결과가 어떨지를 보고 더 많이 신청을 하면 추경에서라도…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의원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참여할 한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거기까지 그것도 좀 잘 보셔서 차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621쪽요.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 강사, 그다음에 심리치료프로그램 강사, 지금 이렇게 보건사업 홍보물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을 때 시행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효과는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문병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자면 좀 적다고 저는 보고 싶어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쪽에 지금 보면은요 620쪽에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국비사업이고 620쪽 하단에는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예산이 달라서 부기가 다르다는 건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부기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같은 대상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 어려움 없이 예산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변의 아이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도 솔찬히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도비나 국비사업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군비를 세워서 하니까 이거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전에 시행했을 때는 어땠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이전에 시행할 때는 이 사업비 갖고 다 실시를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리는 데 좀 미비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학생들한테도 무릎담요를 줘 가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특별히 학교 측하고 연관이 좀 많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안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물품 구입 혈압체크기가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경로당에 혈압기를 비축해서 하려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혈압을 병원 가서만 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회관에 비치를 해 놓으면 잴 수도 있고, 저희가 이분들 재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서 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 이 체크기 이놈 가지면 다 보급이 가능합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아니죠.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경로당 인구라든지 만성질환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우선 보급을 하려고, 한 50대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추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어느 곳에 가면요 다른 곳에서 난리 납니다.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으로 이거 혈압기만 갖다 딱 경로당에 놓는 게 아니라 방문관리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형평성 있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 비치를 정확히 해서 거기 관련된 분들이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게 기계가 작아서 분실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도 저희 마을회관에서 관리가 아니라 비치는 마을회관에서 해 놓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잘 가지고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교육 좀 잘 시켜서 그 부분은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좀 인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내포신도시의 주차타워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어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건립계획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층, 2층으로 나눠 가지고 마음건강관, 또 건강정보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는 젊은 엄마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임신·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임신·출산하고 난 다음에 꼭 엄마들이 보니까 산후조리를 하고 난 이후에 겪는 것이 뭔가를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산후조리하고 난 이후에 우울증 퍼센티지를 보니까 근 85%에 육박을 해요. 이건 통계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인데, 우리 내포 같은 경우는 이런 젊은 엄마들, 특히 산후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산후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곳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보겠다. 그래서 마음건강관이 됐든 여기다가 좀 넣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 도우미 정부 차원에서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를 같이 운동에 프로그램 시켜서 아무래도 산후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불어난 상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면 다이어트 문제 프로그램도,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산후조리 후에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과 낳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식습관이 변화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건강음식 레시피를 제공을 해 준다든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함께 아이들도 같이 이제 막 신생아들도 엄마들이 잘 몰라서 보호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순간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이의 평생의 건강에 문제를 인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생아 관련된 건강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하셔서 함께 이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지금 주차타워가 5층인데 저희가 1층과 2층을 쓰기로 하고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데요. 그게 평수가 한 69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1층이 한 155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층이 한 240평 정도 지어서 운영할 생각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층에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게 금연이나 절주, 만성질환자 관리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재활운동 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관,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모형도라든지 구강체험, 손씻기체험 이런 것을 전부 1층에다 위치를 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2층에는 한 240평 정도 되는데 2층에는 건강상담실을 만들고, 일단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행정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사무실을 넣고 직원이 한 12명 정도 근무하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상담실을 만들 겁니다. 건강상담실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모자보건에 관련된 그런 상담실을 운영할 거예요. 임산부에서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할 거고요. 또 그리고 건강상담실 하나는 밑에는 1층에는 금연, 절주만 했다면, 만성질환자만 관리했다면 2층에는 운동이라든지 비만이나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 거고,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산후에도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먹는 음식까지 제공해서 음식조리실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실도 만들 것이고, 또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거 비만관리를 하려면 신체활동 프로그램실도 2개를 저희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산후조리, 출산 후에 우울증 앓고 있는 부분이 가장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면서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운동, 또 몸이 신체의 변화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들, 또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을 해소시킬 때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잡으셔서 프로그램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그렇게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건소가 이번에 증원이 됐어요. 부서별로 1개 과 신설, 2개 팀에 총 6명 증원이 됐는데, 제가 보건소를 가 보면 장소가 굉장히 지금도 큰 편은 아닌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활용도가 필요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보건소를 증축을 하면서 좀 더 많은 효과들을 가져오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생각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옥암리에서 이쪽에 오관지구로 청사를 신축해서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옮길 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크게 그래도 만족을 하고 했는데 옮긴 후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의 보건소 면적을 가지고 수요자에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는 사실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그쪽에 본관에다가 당초에 설계할 때 3층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는 돼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수요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그런 민원을 해결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정신보건에 있어서 많은 살인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증원하거나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더 활력 있게 일을 하려면 좀 정체된 상황에서 도저히 포괄적으로 더 나갈 수가 없다고 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미리 얘기를 좀 하셔서 증축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세우시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

관심 좀 갖고 국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걸 5대 암이든지 쭉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도 수검 확률이요 충남에서는 저희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35%? 많을 때는 저희가 50% 넘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요원을 하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분들로 해서 엽서도 보내고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편물도 계속 보내고 있고, 하고 나서 암이 발견이 돼서 했을 때는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 드리는데 검진을 안 받고 나서 암으로 발병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저희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읍·면까지 전부 지금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돈만 그쪽으로 지급합니다.

윤용관위원장

돈만 지급하고 우리 홍보는 계속?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색출에 대해서 차원에서 계속 안내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하지만 그래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켜 줘야 할 사람이 우리기 때문에 꼭 권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데이터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암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받는 분이라든가 기왕에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습니까?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안내문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간혹가다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민원도 생길 때가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암으로 사망하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검사한 거는 안 나오고 하반기 때까지 안 하신 걸로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그런 걸 보낼 때가 있어요, 사망하신 걸 모르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 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가족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꼭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이게 불조심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건강 같은 것도 다 잃고 난 뒤에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예방이 우선이다라는 현수막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보완하셔 갖고 직원님들과 함께 우리 홍성군에는 암 환자가 다 안 발생하고 다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동처방실 세트 관련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