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 소관과 12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5일 월요일은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2,760억 4,617만 1,000원 대비 13.63퍼센트인 376억 2,138만 1,000원이 증액된 3,136억 6,75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세출예산액 386억 1,165만 6,000원 대비 4.23퍼센트인 16억 3,509만 2,000원이 증액된 402억 4,67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성인지 예산은 2025년 성인지 예산액 97억 4,137만 2,000원 대비 103.55퍼센트인 100억 8,682만 1,000원이 증액된 198억 2,8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73억 3,062만 4,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 98억 2,007만 5,000원, 지출 총액 242억 8,738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6,730만 8,000원 감액된 1,828억 6,331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96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555억 원 등 2025년 대비 약 40퍼센트가량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공공시설과 172.79퍼센트, 도로시설과 154.30퍼센트로 작년 대비 큰 폭 상승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55.58퍼센트, 교통정책과 37.64퍼센트, 균형건설과 32.16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고, 그 외 부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된 예산편성 규모를 보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617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1억,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85억, 수소 및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140억,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77억 등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의 38퍼센트인 1,2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서원청년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125억,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10억,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75억,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간 도로 건설 공사 80억, 도심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한 남주ㆍ남문 주택정비 사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 50억,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39억 원 등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에 각종 이자 수입과 예치금,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기금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안성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김진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643억 5,5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억 2,4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3억 4,4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90억 7,0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0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4억 7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807쪽부터 809쪽까지,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7,768만 원, 읍ㆍ면 거점 균형 성장 지구단위계획 계획 수립 2억 원,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원, 2035.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2억 5,000만 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810쪽부터 815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 4억 2,770만 원,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 설루션(solution) 지원 사업 1억 1,200만 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위탁 5억 원,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25억 9,550만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69억 9,000만 원, 남청주현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0억 6,4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8억 6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10억 4,000만 원,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16쪽부터 825쪽,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 25억 8,376만 원(각주① 2026년 예산안 816페이지(제9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52페이지) 참조), 거점시설 관리 4억 5,776만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4,964만 원, 서원청년문화특구 조성 127억 1,500만 원, 금천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16억 1,766만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30억, 빈집(폐가) 정비 사업 및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총 7억 600만 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6억 7,530만 원, 문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7억 2,500만 원, 남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5억 3,300만 원, 정하동 새뜰마을 사업 5억 2,58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826쪽부터 832쪽까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총 4억 1,307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총 3억 8,680만 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8억 8,218만 원,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3억 5,078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9억 8,944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홍보 1억 5,826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입니다. 2390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청주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 용역 2,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1,9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 입니다. 215쪽부터 22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4억 9,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2분
안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국 808쪽 봐 주셔요. 상단에 보면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원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2035.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서 2억 5,000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2035. 같은 경우는 2억 5,000 연구용역비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큰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 법정계획입니다. 5개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이와 같이 병행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도시기본계획은 총사업비 8억이고, 관리계획 수립은 12억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할 수 있는 예산만 2억하고 2억 5,000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이것 수립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장기계획 속에서 촘촘한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 4개 과에 대해서 큰돈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대충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809쪽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수행활동경비 이게 전년도에는 900만 원, 올해는 720만 원 세워서 180만 원 감이 됐어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감이 됐고. 우리 도시개발과, 814쪽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810만 원인데 648만 원으로 162만 원 감이 됐는데 이거는 인원 대비해서 20프로를 다운시키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감이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글쎄, 전년도는 648만 원, 올해 한 거 보니까 68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5프로를 따져서 이게 기준이……. 이런 것은 만약에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80프로만 책정하겠다 하면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85프로를 줬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지적정보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765만 원 똑같이 감이 없이 이렇게 됐어요. 글쎄, 물론 이게 인원수에 맞춰서 요율 곱해 가지고 산출하는 건 다 맞다 하는데 왜 요율 적용하는 것이 다른 건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 김진섭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 부서별로 이게 좀…….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아마 이게 부서별로 인원수하고……. 그거는 예산과…….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 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냥 감 없이 책정돼 있고…….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이건 저희들이 연초 되면 대부분 신속집행을 하는데 신속집행에 대한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과랑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거 협의할 때 약간 페널티도 있어서 요율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부서별로?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일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작용된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페널티 없이 잘될 수 있게…….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노력,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810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종종 질의가 돼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차량 임차 지원이 비교 증감에 있어서는 1,23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보다 증액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옥산산업단지하고 오창제3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를 대 주는 사업인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버스가 45인승 1대하고 25인 4대 해서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그 상승분에 맞춰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그 상승분에 맞춰서 조금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됐고. 2026년 성인지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출퇴근 버스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이게 작성되어 있어요. 하여튼 부서에는 알고 있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성인지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임산부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배려되는 별도 좌석 같은 것도 이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좌석은 전체적으로 100% 꽉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실 때 노약자들……. 아니, 노약자가 아니고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요즘 추세에 맞춰서 성희롱 및 불법 촬영 경고문 등 계도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거 다 하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도 해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런 걸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산업단지 지난번(엊그저께) 추경 하면서도 얘기됐던 건데요. 거기가 811쪽, 민간위탁금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위탁 해서 5억 원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산업단지 홍보 기념품 구입, 신문 광고료 이게 계상돼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산업단지관리기금 폐지로 인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 아녜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산업단지 홍보 기념품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기념품을 만듭니다. 기념품을 만들어서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 방문할 때 그때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누도 만들었고 아니면 조그만 보조배터리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안 했던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기념품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너무 획일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는 그런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대표적인 직지라든가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거라도 생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산업단지 관련 주민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는 전년도에는 몇 회 진행했어요? 이게 보니까 산업단지 신문 공고료 해 가지고 600만 원 계상됐는데.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보통 이 신문은 한두 번 정도 합니다, 해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한두 번?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과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도시재생과! 항상 암만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균특 예산 해 가지고 125억 8,500. 이거 예산 계상한 거에 맞춰서 큰 문제 없이 내년도 예산은 진행되는 건데 문제 되는 건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큰 문제 되는 거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도시재생이 참……. 글쎄, 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게 도시재생인데요. 말 그대로 다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돈이 책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정된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 꼭 사용돼서 낭비됨이 없이 실질적 주민들 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됐고. 820쪽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상단에 빈집(폐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15동 2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0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빈집이 의외로 많죠.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 면적의 1.6배의 대단위 대통합시 면적인데요. 물론 지난번보다 조금…….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었는데, 몰라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20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이런 쪽에 예산을 아끼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지역에서 관리하는 빈집이 한 470개소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게.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10동에서 15동으로 늘린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100만 원씩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11개 시군 중에서 청주만 유일하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20동씩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작년도 예산을 봐서 15동으로 정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워서……. 왜냐하면 이 빈집 때문에 갖은……. 도시 미관도 디자인적으로 많은 개선을 하고 있는데 빈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폐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아주/너무나 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런 거 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계속 연차 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 가지고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요즘에 주차난이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접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2개소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다행히 한 3개소를 늘려서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는 안 물어봐도 되겠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이것도 점차 양수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계속 조금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묶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지역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가 몇 개 안 돼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러니까 농촌지역하고 양분돼서 양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아주 좋게, 희망적으로 보는 게 지난번에는 개소당 2,4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400만 원 증가시켰어요. 이것도 좀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증액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도 뭔가……. 저는 빈집 철거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해놓으면 물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조금 하다 보면 진짜 미완성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제 인근에 하는 것도 보면 입ㆍ출구 같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를 조금……. 층계 같은 경우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턱만 흙을 깎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 사태가 이루어져서 지저분해지고 또 그게 민원으로 작용하고 그런 예가 있어요. 어찌 됐든 일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그게 나중에는 일거리가 덜 생겨서 어떻게 보면 그게 비용도 덜 들어가는 쪽이 되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왕 시작하는 사업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끔 될 수 있는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예,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질의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정보과 828쪽 좀 봐 주세요. 위에, 상단. 상단에 개발비용 수수료 있죠? 검증 수수료와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가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2025년은 지난번/얼마 전 3회 추경에서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가 각각 돈이 남아서 6,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삭감된 거, 감액된 거 알고 계시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똑같이……. 그게 감액됐으면 그때는 뭔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서 남은 거를 이렇게 삭감했지만 내년도는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똑같이 예산 책정이 됐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비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아,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준해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매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전년도에 준해서 설정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대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그렇죠.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정리 추경 때 정리되는 그런 걸 조금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저기에는 조금 줄어들 만도 한데 이게 똑같이 반영을 시켜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8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807페이지 보면 읍ㆍ면 거점 균형성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예요. 2억을 세웠어요. 이 대상지는 어딘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옥산면입니다.
김병국위원
 아, 옥산면. 옥산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2억 예산을 세웠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김병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8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위탁 해서 올해 처음 5억을 세웠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거는 원래 통합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운용했던 건데요.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를 그쪽에 안 세우고 우리 일반예산에 세우는 걸로, 지난번에 그렇게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병국위원
 아,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관리기금에서 지출하던 걸 실질적으로 관리기금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처음 세웠다 그런 말씀이네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그게 600만 원인데 사실상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600만 원씩 예산을 줘 가지고 신문 공고할 필요가 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 시에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예를 들어서 계획이 변경됐을 때 그때 그런 걸 시에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거 알리느라고 신문에 게재하는 거거든요.
김병국위원
 그런 거 시에서 공고를 한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산업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8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방서동에 새뜰마을 사업이 원래 15억 5,970인데 8억 8,440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올해 편성된 금액이 6억 6,000이란 뜻이죠.
김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작년도는 총사업비가 15억 5,97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병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 7,530만 원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표기상에 보면 8억 8,4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방서동에 투자되는 돈 42억이 연차별로 균형 있게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는데 이 사업은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내려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6억 7,530만 원만 가지고서 마무리될 수 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작년도에는 15억 9,570만 원을 투자했지만 올해는 이거 6억 7,530만 원이면 다 마무리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해서 문의 마동리.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6억 4,900인데 7,600만 원이 증액돼서 7억 2,500 예산이 됐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마동 같은 경우 작년도까지는 거의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는 하수도라든지 집수리 또 경로당 이런 쪽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니, 실제로 2026년도에 마무리돼요, 2027년도에 마무리돼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27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27년도에? 지금 부지는 다 매입이 됐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매입이 됐고, 저희들이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에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배려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이렇게…….
김병국위원
 아, 그렇죠. 어른들이 동절기에 마을회관에 이렇게 모이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가실 곳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봐 줘서 내년도 삼사월에 공사한다 그런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거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는 6억 4,800인데 5,200이 증액돼 가지고서 7억이에요. 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남이면 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국위원
 어, 저기 마동1구.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경로당 증축 공사……. 경로당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협소한 대피소라든지 마을 안길 그다음에 집수리, 집 철거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내년도에는 7억 2,500 가지고서 예산집행이 되는데요. 이장님하고도 다 협의하시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협의돼서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역 주민들하고, 노인회장이나 이장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네요. 우리 박찬근 과장님한테…….
김병국위원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아니고.
정영석위원
 예, 마지막은 아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박찬근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7페이지요. 여기 균형성장 지구단위계획 읍ㆍ면 해서 옥산면 오산리가 선정됐는데 이것 선정된 기준이 있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읍ㆍ면 소재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낭성면하고 가덕면하고 문의면, 오송읍, 북이면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미원면, 남일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하고 오창읍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시급한 옥산면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래서 그 말씀을……. 2억이란 예산인데 이런 거는 1개보다 2개 정도나 두세개 정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개 정도 예산으로 한 4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주시 재원상 올해 일단 1개 면만 2억 세워 갖고 옥산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글쎄, 이게 한 해에 1개 정도 하면 나머지는 한 사오 년 뒤에 하는……. 마지막은 사오 년 뒤에 하는데 솔직히 2억을 가지고 한 지역 계획을 준비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도로 보수 공사도 수십억을 쓰는데 구 읍ㆍ면의 지구단위계획 조성을 한다는 거 자체가 2억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내년이라도 차라리 좀…….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5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차피 1개 단위고 내년에, 후년에 나머지 5개를 같이 합쳐서 해봐야 10억밖에 안 들 것 같은데…….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이라도 한번 예산과에 협의해 갖고…….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세워서 수립하려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원 형편상 딜레이(delay) 돼서 재원 봐 갖고 추경이라도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재원 10억으로 전체 마을을 다 계획하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는 되고, 어떤 마을은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번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우리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거, 81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좀……. 예산은 증가했는데 차량은 더 이상 증차가 없고, 아마 노선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45인승 1대하고 25인승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으로 예산이 올라간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노선을 몇 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좀 나와 있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운행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옥산산업단지하고 오창3산업단지 두 군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대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로 따지면 근로자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거를 인원수로 나눠 보지는 않았는데요.
정영석위원
 아, 인원으로 나눈 건 없고.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1년간 운영했던 횟수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 탔든가 이런 거는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웅 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 활성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인데요. 재단의 경영 실적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뿐 아니라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등 재단 고유 기능을 반영한 성과지표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매년 1회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이라든지 또는 사업 수행한 그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과지표도 포함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경영평가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지금 선정돼 있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선정할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건지, 공모를 하는 건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게 금액이 7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까지는 안 가고요, 거의 수의계약 정도로 해서…….
정영석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으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활성화재단이 첫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영평가인 만큼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장점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단점을 좀 보완해서 장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도록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래서 성과지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8페이지입니다.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원래 계획상에는 올해 연말에 종료가 돼야 될 사업인데 이게 내년 예산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기간이 올 12월까지였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 7개의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한전, SK텔레콤, 브랜드, HCN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이번에 들어가는 건―KT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사업 정산을 하는데, KT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정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작년도에 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건 받고, 부담할 금액은 부담해 드렸는데요. 이 KT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저희들이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KT에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다 추진하고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 또 KT에서 부담할 금액 이 정산서를 저희한테 보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의 부담을 저희들이 이번에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럼 KT하고 빠르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우리 전태웅 과장님한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가 없고요. 저번에―언론에 나와서―TV에도 방영됐잖아요. 그죠? 지적재조사 사업. 전 이게 상당히/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직도 많은 마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는 이걸 좀 해주기 원하는데 돈이, 국비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CJB TV에도 나오고 해서 좋은 취지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원래 2030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비로 한번 세워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도 하고 있는데 한시법이다 보니까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법적 문제로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상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서 본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마 이게 안 올라올 것 같아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본예산은 어차피 어떤 기간상 제한이 있었고요.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나 국토부나 상의는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면, 할 수 있다면 추경이라도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언론에 나오면서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쇄도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마을과 마을, 집과 집 사이에 서로 분쟁이 엄청 많고,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싼데 시에서 이런 취지로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계속 연락이 오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 있지 않아서 저도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 갖고 국토부하고 빨리 상의 좀 해서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른땅’ 시스템이라고 어떤 불부합이 심한 데 위주로 먼저 선정하는 순위가 있으니까 최대한 심한 지역을 먼저 대상으로 시행하고……. 국토부랑 조기에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빨리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를 계속 두드리며)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곤란)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7, 80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나오나요? 어, 나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인데 이번에 함께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착수가 내년 4월, 관리계획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모두 장시간 걸리는 용역이어서 병행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이번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착수해서 내년 정도 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가 작년에도 2억을 세웠습니다. 2억 세웠는데 올해는 5년에 하는 기본계획 변경 그거에 맞춰 갖고 예산을 더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청주시 전체 기본계획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것까지 관리계획, 집행계획을 같이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도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기본계획 변경은 2억 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세우는 걸로 예산과하고 협의해 갖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착수 계획은 저희들이 하나는 4월에 착수하는 거, 하나는 1월에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일상감사 맡고 하다 보면 착공이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도 착수는 그 정도……. 저기 계약은 그 정도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랑 병행되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고시가 승인돼야 최종 고시가 완료되는데 관리계획 변경은 저희 청주시 도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입안을 빠른 시일에 해서……. 그거는 1차 하고 2차까지 할 예정입니다. 1차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청주시에 필요한 곳 해서 내년도에 먼저 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거기 맞춰 갖고 반영하고 내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될 텐데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되면 관리계획 진행 과정에서 함께 진행 중인 기본계획이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비슷한 통계나 GIS 기초조사 같은 것들이 사용될 텐데요. 그러면 이게 같은 데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지금 두 군데에서 진행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될 거라고 하면 한 업체에서 같은 용역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은 별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갖고 별도로……. 하나는 협상에 의한, PQ 후 협상……. 기본계획 변경은 PQ 후 협상에 의한 걸로 추진하고, 관리계획 변경은 금액 입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는 재해환경영향평가하고 토지적성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계획에서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예산 8억을 거기서 양쪽 하려면 1억……. 한 2억 정도를 관리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뺐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그 두 가지 하는 걸 뺄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같은 기간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수립 과정에서 서로 반영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대지 보상비가 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거든요. 폐지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아마 이게 폐지가 안 됐으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지출됐을 거로 보이는데요. 8억 원이거든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래서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8억 원씩 보상비가 나가면―물론 폐지가 됐지만―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면……. 저희들이 기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일반에서 전입을 받아 갖고 특별회계를 세우기 때문에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올해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돼 그걸 연장할까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별도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큰 실효가 없어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폐지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조례가 폐지돼서 지금 일반회계로 온 거잖아요, 이 8억 원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앞으로 대지 보상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폐지되자마자 또 8억 원이 일반회계로 왔고, 우리가 특별회계는 재정의 명확한 연계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충당돼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일반회계를 해도?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민수위원
 앞으로도 대지 보상비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들이 더 나으려나요, 관리 측면에서?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년에 평균 1건 정도, 들어오는 게 한 2건……. 올해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왔는데 각 실ㆍ과에서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보상하는 걸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한두 건 들어오고 거의 다……. 어떤 때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보통 한 8억, 10억 정도는 충당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일반 민원인께서 대지 보상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 설루션 지원 사업인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면 보통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시비가 35프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된 배경이 있나요? 그냥 그렇게 공고가 된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누출, 폭발, 화재 사고 등 고위험자에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재난예방 및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국비가 50프로 됩니다. 국비가 50프로 있고, 도비 15프로 있고, 시비가 35프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100퍼센트가 아니고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서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앙부처에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여러 산업단지 중에서? 이거 우리 시에서 신청을 이렇게 한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청주산업단지가 가장 오래됐고요,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노후도 많이 돼 있고 또 공장 개수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사업이 보면 안전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는데 장비들이나 시설들의 소유권이나 관리 주체는 어디에 있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 이걸 하게 되면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다 업체/공장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 업체에서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한정이 있으니까 선정된 업체에 시설물 공사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 근거에 시설물 특별법 8조3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8조는 3종시설물의 지정이고 아마 11조(안전점검의 실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근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그 지정 고시에 대한 건 8조가 맞습니다. ‘8조1항에 ‘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이건 8조가 맞는 건가요, 11조보다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8조가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지정된다고 보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신민수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본예산은 안 했고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하시면서 ‘이거를 본예산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실태조사니까 8조 시설물의 지정이 맞는 거네요, 근거가? 안전점검은 아닌 거고, 이 용역 자체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30억 원이 보상비인 거죠,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보상가 산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내년에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토지하고 물권에 대한 추정 예산은 한 150억에서 한 180억 정도 되는데요. 아직 감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상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긍정을 표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아마 본예산은 바로 찾아갈 것 같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럴 단계일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바로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정절차는 12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이 예술인마을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지 아니면 그곳이 어떤 특정 분야를 위한 성역처럼 비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전부 매입해서 가칭 예술인마을로 조성할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다른 데로 이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큰 그림을 위해 문화제조창을 비롯해서 동부창고 그 일대를 문화시설로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문화제조창 관리운영비 해서 전기요금이 매월 35만 원에서 내년도 50만 원으로 증가하는 건 거기 광장에 조명이나 시시티브이 같은 게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잔디광장에 조명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보호 조명시설이 있고 또 이번에 옆의 구 가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등 12대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시시티브이도 2대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817페이지에 영우리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담았던 영운동 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거기인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시에도 우리가 좀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물품 많이 사셨거든요. 영운동 어울림센터 카페에 커피머신(machine)부터 믹서기, 전자레인지 등등. 그런데 지금 보면 제빙기부터 해서 물품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된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거점시설 일부 완공된 게 내덕동이나 운천동, 우암동이 기존에 완료됐고요. 이거 영운동 개설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조합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게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1층에 카페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상 2층으로 전망 좋은 데로 옮기다 보니까 면적도 1.5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85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야외 테라스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조합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조합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6,000만 원 정도 계상됐었는데 이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또 5,000만 원어치 구입해 줘야 하는 거라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세부적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계상된 물품을 보면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로써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물품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카페 물품을 올린 건 거의 기본적인……. 그때 조합이 아직 활성화가 덜돼서, 의견 조율이 좀 안 돼서 기본적인 것만 올려놓고요. 이번에 완벽하게 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정상 영업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하고 나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도 좀 미비된 게 있어서 연말까지는 준공식을 하고 동절기에 나머지 물품을 들여놓고 새봄에 축제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원해 주니까 정상 영업할 수 있게 초기에 필요한 거 해주는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내덕동이나 운천동 거기에 비해서 건물이 좀 큽니다. 크고, 면적도 크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는 면적 대비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들어간 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정하동 새……. 그런데 여기 마을활동가 수당 있잖아요, 정하동 같은데. 이 마을활동가는 마을 사람들인 건가요? 주민들인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한 축으로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홍보라든지 가드닝(gardening)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요 업무나 역할들이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관 주도보다 민 주도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많이 끌어들여 솔선수범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분들 동참을 위해 이런 활동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10명으로 돼 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직 조합 결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한 오륙십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한 달에 열흘 근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직업과 병행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열흘 되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농촌이다 보니까 전업……. 다른 직업이 없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그래도 10명의 인건비인데……. 1억 4,400이면 1명당 1년에 1,500만 원씩 받는다는 건데 지금 이분들 아직 선정도 안 됐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8시간 근무를 누가 지키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이게 좀 맞는 건가 싶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회사를 다니듯이 정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정한 테마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홍보도 해야 하고 이렇게 사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신민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좋은데 이건 그냥 주민 10명 인건비 주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했을 때 한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급하거나 이런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10명을 정해서 1년에 1,400만 원씩 주면 이게 맞나 싶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말씀해…….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분들 선발은 언제 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1월에서 2월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원이 일률적으로 딱딱 끊어져 있지만 성수기라든지 한창 일할 때는 20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때문에 1년 열두 달 10명씩 딱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행사가 집중되는 봄이라든지 가을 이때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서 집중적으로 행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정하동이잖아요. 그죠? 새뜰마을 사업. 그런데 위에 보면 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로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인건비를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여기 활동가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역량 강화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 이 활동가 수당은 일종의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영운동도 조금은 우려되지만 어쨌든 영운동은 그래도 본인들이 지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조합이 운영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인건비를 시에서 그냥 직접 지급하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영운동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 있고 여기는 지금 초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때 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신민수위원
 이건 별도로 관리ㆍ감독하는 데도 없을 거 아녜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거 아녜요, 어떤 게 뭐 일이 생기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 활성화재단 담당 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있고, 추진위원회도 있고…….
신민수위원
 그래서 사후에 뭐를 지급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당을 정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검토를 받을 때에는 거기 심사위원들이 이런 활동가를 하게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태여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사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에 1,400만 원씩 받는 건데, 일도 한 달에 10일이면 3분의 1만 일하고. 여기대로 하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초기 다른 사업장도, 다른 도시재생 사업장도 초기에는 많은 활동가 업무를 합니다.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계상돼 있는 건데…….
신민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증액되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제대로 일하고 이런 게 자료가 좀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 예. 확실하게 일한 자료가 있죠.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다른 데 지급내역이랑 어떻게 근무했고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세하게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보고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장님!
기동
김기동위원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신민수위원
 네, 다 주시면 한번……. 얼른 끝내겠습니다. 830페이지에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장기 사업인 건가요, 과장님?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예, 저희가 금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문서부터 지도 이런 것들을 다 고화질로 디지털화시키는 거잖아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잠깐만요! 아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셨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했었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민수위원
 5개년 계획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잡고 올해부터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기록물인 지적측량 결과도하고 토지이동결의서 등을 우리가 스캔(scan) 및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화재나 분실, 소실 등 어떤 재난 위급 사항에 대해 복구 자료로 활용하고, 신속한 자료 열람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하면 지금 시에 기존에 있는 이런 문서들이, 필요한 문서들이 다 전산화될 수 있는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5개년으로 하는 건 저희가 기존에 묵혀 있던 부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간 조금씩 해왔던 건 어떻게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했던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 충청북도 소재 업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동안도 그렇게 조달청에서 했던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예, 예.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지적기록물이 전산화되면 데이터 관리는, 서버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공간정보에서 다 관리해 주고 있고요. 각 구 지적 업무에 다 쓸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프로그램을 다 깔아 줄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이나 같은 서버에 있는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다 같이 있습니다. 예, 예.
신민수위원
 보안이나 화재 문제 대비는 잘되어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중화 사업을 해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이 영구 보존 지적기록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중화가 돼 있는 건가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다 서버 관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네. 우리 김연웅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요. 마을활동가 수당이라는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하고는 안 겹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런 거하고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성격상 이게 재생과에서 할 일인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 주도보다는 사실 주민 주도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추진위원장이나 통장, 이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꽃길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테마가…….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꽃길 조성 같은 거, 쓰레기 수거하고 이러는 거 다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건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 그것하고…….
박봉규위원
 막상 가 보면 그분들이 한번 훑고 가면 그래도 깨끗해서 청소할 데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 활동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쪽의 활동을 많이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거는 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급보다도 훨씬 높고, 일자리가 약간 고급스러워서……. 그리고 지금 하루에 8시간이 보장돼 있고. 거의 월급성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자체 사업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박봉규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예산이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균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산은 명확하게 지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실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크게 저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란에 문화제조창 민간사업 부지 임대료 해서 2억 4,400, 청춘허브센터 상생협력상가 7,000만 원, 구루물 아지트 공유재산 1,38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외수입이라는 건 우리가 세외 들어오는 잡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딱 읽다 보니까 민간사업 부지 임대료 이게 안 맞는 언어가 아닌가. 이거 보면 우리가 민간 부지를 임대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세외수입이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 용어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우리 문화제조창입니다.
박봉규위원
 문화제조창에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민간이 임대하는 데가 어딨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5층 건물인데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은 3층, 4층을 매입했고, 열린도서관 부분도 매입했는데 나머지 1층과 2층 그다음에 5층에 있는 키즈카페 이건 지금 리츠(REITs) 소속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박봉규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 식당 임대료 같은 이게 다 잡히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박봉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리츠로 들어가는 거고…….
박봉규위원
 그래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라는 게, 공유재산 민간 임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해 준 1층과 2층, 5층에 대한 부분…….
박봉규위원
 그 사용자가 누군데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리츠가 돼 있는 거죠.
박봉규위원
 리츠가……. 리츠에서 받는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좀 감소를 예상했네? 7,990……. 아니, 799만 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공시지가의…….
박봉규위원
 절감을 위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아, 공시지가로 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다운됐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평당 매깁니까, 그거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공시지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 퍼센트가 낮아진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거꾸로 우암동 청춘허브센터는 올라갔어요. 여기는 공시지가가 떨어질 텐데, 여기는. 여기는 왜 올라갔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청춘허브센터 상생협력상가는 여기도 저희들이 공시지가 매입을 하는데……. 참! 임대료를 하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럴 때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등락폭에 의해서…….
박봉규위원
 아,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좀 더 올라가고, 맞으면 좀 다운되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임대료가 무료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관리는 무료입니다.
박봉규위원
 거기는 무료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누가 쓰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수익이 생겨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이것도 세외수입인데 우리가 보통 환수금이라고 하면 돈을 받는 거,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전기요금 1,320만 원 환수가 잡혀 있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성안동 거점시설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를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회의소하고 복지재단이 임대해 들어와 있어요.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아, 돈을 다시 내고 다시 환수받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소유는 저희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고 임대하신 복지재단하고 청년회의소 거기서 그만큼…….
박봉규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환수금도 마찬가지겠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찬근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예산이 푹 줄었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분리해서 책정했더라고요? 보통 5억씩 잡혔었잖아요, 이 셉테드 예산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박찬근입니다. 작년에는 5억 세웠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 갖고 10억을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봉규위원
 올해 10억이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어, 그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올해 5억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10억 반영시켜 갖고 5억 갖고 2개소 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사업 진척이 너무……. 위원님들도 ‘개수는 많은데 많이 확충해라.’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 갖고 내년도는 10억을 세웠는데 10억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면 1월부터 설계…….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보통 한 5월, 6월이 걸립니다.
박봉규위원
 맞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좀 사장……. 하반기에 발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는 추경에서 하고 설계비만 6,500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설계해 갖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세우면 사업은 차질 없이 내년에 4개소를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걸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 기준을 적용 시에는 사업설명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누락되어 있죠? 증빙하고 이런 게 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설명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 설명서를 봐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6년 1월이나 2월에 흥덕경찰서하고 이 사업대상지 관련해 협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협의해서 정할 거지 우리가 범죄예방설계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흥덕서에서 상의해 갖고 거기서 정해지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계획 그 안에 포함된 거 갖고 흥덕서하고 협의해서 매년 범죄 발생빈도 그 안에서 빈도…….
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덕서에서 결정하면 흥덕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범죄예방설계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립을 하더라도?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립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박봉규위원
 아니, 중장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단기잖아. 내년 예산안이야.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 종합계획은 벌써 수립해 놨습니다. 전체 수립해 놓은 그 안에서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그 대상지 안에서 최근에 가장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 선정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거……. 그래서 예산지침서에 별도 기준을 적용할 때는 사업설명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지침서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누락이 됐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누락 사유에 대해서 모르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박봉규위원
 아,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예.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내년 1월, 2월에 협의하는 종합계획은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범죄 발생률이나 그런 거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 내년 일이월에 하는 건 그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법을 어떤 기법을…….
박봉규위원
 똑같이 설명하는데?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좋은가 그 범죄 양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거나 여성 가구가 있는 지역이면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실시설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안인 거예요.
박봉규위원
 그 얘기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 저기예요? 설계예요? 계획?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종합계획에는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동을 1순위, 2순위 하는 거…….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마다 하잖아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거고.
박봉규위원
 5년 단위예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이건 정해진 내년 사업 대상지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박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26년 1월에서 2월에 흥덕경찰서하고 사업 대상지 관련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지 선정할 때마다 항상 흥덕경찰서하고 할 거면 우리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요 없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게 5년 종합계획을 만드는 거다? 이거 한 번에 끝나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5년 종합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변동이 없이?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예. 내년에는 어디, 어디를 하고 후년에는 어디, 어디를 하고 해서 범죄 발생률에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도 흥덕경찰서랑 상의할 거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그렇죠.
박봉규위원
 그러면 걔들이 매년 일이월에 정해 주는 건 또 뭐야?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경동이다, 터미널 주변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박봉규위원
 어디 지역이 범죄가 있고…….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범죄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시설계 할 때 어떤 시설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협의를 말씀드립니다.
박봉규위원
 예, 예. 여기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고, 각종 예산편성 시 기준을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요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사유 기재(증빙자료 포함)’하라고 돼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그런데 지금 그게 예산지침서에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상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공장 3종시설 실태조사 몇 군데 있어요, 조사하는 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이 ’24년도에 63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3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8개를 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나는 올해 68개소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3종시설물이 68개소라고 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 그거 63개소입니다.
박봉규위원
 내가 68개소라고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26년도에 하는 건 용역 대상이 몇 군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요 아니면 여기서 또 선별해서 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요. ’26년도에는 건축물이 38개소고, 옹벽이 2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58개소가 됩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68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2추경 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2추 때 세웠는데 올해는 이걸 본예산에 막바로 세워 버리네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박봉규위원
 아, 글쎄. 내가 이것 보니까 ’25년 2회 추경 때 김병국 의장님께서 지적한 걸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적용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별도로 용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들 섭외해서 이렇게……. 이런 건 큰 게 아니고 장소도 정해진 거라서 전문가들 섭외해서 해도 되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 관련된…….
박봉규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런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데에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네요. 이건 전부 다 건축사들이 하는 거니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용역비도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요.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사후 평가 용역이 뭐예요? 페이지 814페이지예요. 페이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얘기하네. 예산 설명서는 2183페이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사후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규위원
 예. 산업단지 재생 사후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용역이 뭔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완료하고 나면 관련 법에 의해서 3년간 그게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25년 7월에 준공되면 ’26년도 내년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올 7월에 이게 준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도 혹시……. 과장님, 저기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이 용역 사업비 산출내역 나 좀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산출한 건지 보고 싶으니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기초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제출 좀 해주세요. 산출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박봉규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님!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건물에 갑자기 없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지만 25만 원이 발생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교통유발금을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점 건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거점 시설…….
박봉규위원
 유니클로 건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이 나와요? 그 옆에 교통이 없잖아요. 뭐를 유발할 게 없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대비…….
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도로 옆이 아니더라도 이거 유발금이 나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나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래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아마 부과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박봉규위원
 아, 뭐야. 없었던 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거 보인 거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마 그 전전까지는 거기가 폐허 부지로 건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거기 816페이지 그 돈 밑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지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3,000만 원 예산 잡았거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포함돼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완료하고서 사업 부서에, 관리 부서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계 부서가 불분명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저기 예산안에 다 표시가 돼 있나요, 표기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장소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장소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박봉규위원
 그러면 장소가 표기돼야……. 이것도 어디, 어디를 재생 관리하겠다는 거를 표기해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리고 각 거점시설별로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걸 표기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야지 예산안만 보고도 이해가 돼서 질의를 안 하잖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활성화재단에 위탁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사업비 산출 근거는 대충 내용 알고 계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작년도 저희들이 집행했던 사항이 그대로 재단에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 자료도 좀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나도 어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민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영운동 도시재생 영우리 센터에 지금 제빵기구 이게 보여요. 그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1층에 카페를 계획했었던 거를 뷰(view)가 좋아서, 전망이 좋아서 2층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 카페뿐만 아니라 요새는 카페 분위기가 빵하고 같이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번에 제빵기를 구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점시설에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인건비나 가져가나 난 모르겠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영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답사를 시키고 ‘지금 이런 추세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현재로서 다른 거점시설과 달리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각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봉규위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커피머신 좀 바꿔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장사 해봤어요?’ 그랬어요. ‘아, 데이터 좀 있어요? 잘되면 바꿔 줄게요. 지금 그것도 높게 책정해서 드린 거예요.’ 그분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엄청 떼돈 벌어갈 것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이 수익금은 다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교육 다시 시켜야 돼. ‘여기서 쇼부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뭔가 교육이 아직도 덜된 것 같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교육은 제대로 됐는데 아마 일부 조합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커피머신을 바꿔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이게 더 비싼 걸로, 고급으로 바꿔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커피머신 다룰 줄 아세요?’ 하니 모른대.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거 잘 다루면 하루 300잔 이상 팔 수 있는 기계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카페 거기서 커피머신 들여 놓고……. 물론 장소가 바뀌고 넓어졌으니까 장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익 생기는 거 거기서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공익적으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다 조합 돈으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빵기구가 싹 들어오길래 그러면 이거 제빵사 교육 또 시켜야 하고, 제빵을 또 배워야 하고 이런……. 또 본전 생각에 환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일부 조합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거 카페…….
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시키세요, ‘수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라는 걸. 경비 이외에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걸 분명히 주지시키고, 여기서는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줘서 이 공익시설을 지을 때는 시민들/국민들을 위해서 지어 준 거지 여기에 종사하는 개인들한테 혜택이 가라고 지어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너무 답답해 갖고……. 그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봉규위원
 사업계획서 내에 이 제빵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페 추세가 카페뿐만 아니라…….
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건 조합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봉규위원
 거기 조합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나는 우리 진짜…….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817페이지 보면 중앙동 조경수 관리에 1,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간만에 보는데 원래 그전/’24년도에 있었어요, 이 예산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중앙동에 이팝나무 전지인데 작년도에는 이팝나무 전지로 목을 잡았었는데…….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까지 재생과에서 하면……. 이거 산림과로 좀 이관을 시키지 그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계가 좀 덜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부득이…….
박봉규위원
 아, 인계가 덜 됐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지금 이팝나무가 큰 지 오래돼서 시설이 미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전지만이라면 넘겨주고 이런 거 분산시켜서 업무를, 분량을 줄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산림과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과에서 조경 식재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박봉규위원
 아, 자기네들 규정에 안 맞는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수목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상가 측에서 ‘간판을 가린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 전지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는 1년에 한 번씩 가지를 치지 않으면 너무 활착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경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해보고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상인도 이해 못 하지만 거기가 여름에 이팝나무 때문에 그늘이 얼마나 좋게 잘 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꼬이는 거죠. 그늘 없으면 사람들 오겠습니까, 한여름에? 그런 이점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아니,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나무의 거리 이런 게 그 사람들 규정이 또 있는가 보네요, 산림과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드론(drone)은 아까 우리 저기가 여쭤봤지……. 아 참, 영구보존 이거는 물어봤죠? 우리 전태웅 과장님, 이 드론 지금 우리가 활용 잘하고 있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예요, 드론 구축 사업의 취지가?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잠깐만요. 저희가 항공 촬영을 해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저기 뭐야―중간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올릴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즉시즉시 올려 주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이거 직원들이 다 하지 않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간단한 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웠지만 좀 대규모 같은 경우 그런 건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25년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2,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3,000을 세워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2024년까지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과 용역과제 심사에서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반납한 예산은 없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반납한 건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한 푼도 없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디비가 잘 구축돼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누구랑 상의한 건 아닌데 우리 도시국만이라도 상반기 때 사업이 끝난 것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상반기 때 예산 투입이 다 돼서 끝나 갖고 예산이 남은 것들은 2차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부터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연웅 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거점시설에 시설을 짓고 필요한 물품들을 시에서 구입해 주는데 그게 필요한 물품을 반드시 시에서 구입해 줘야 되게 명문화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진행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명문화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을 완료하면 그 사람들의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갖게 하기 위해서 물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아까 박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빵기가 들어오면 제빵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교육도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에는 처음에 카페를 한다든지 제빵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교육을 받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하나의 축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제빵은 활성화 계획에 없던 사항이었거든요. 최근에 조합원의 구성이 다시 정립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할 때 지금 카페의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한 거고. 아마 제빵사는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어떤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아니, 주민들이나 조합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들도 분담해서 구입하든가 해야 할 텐데요.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계획에 없던 빵까지 담을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우리가 카페를 하게 해줬잖아요. 커피머신 그것도 해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빵을 하고 싶다.’ 이래서 계획이 변경된 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기계를 사서 빵을 하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본예산에 있던 거에 추가적으로 또 해주는 것이……. 초기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봐도 이거 필요하다고 또 올려서 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당초에…….
신민수위원
 이거는 좀 필요하면 다 해주는 것 같아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조합원의 원활한 소통이 조금 안 됐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계상한 상태고. 그때 당시에 조합원이 완전히 결성됐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텐데 그때는 내부 문제가 좀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계상한 상태고, 지금에 다시 들어온 사항인…….
신민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올라온 물품을 보면 거의 대부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제빙기나 이런 게 들어오긴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그거 들어오면서―주변에 자영업자들은 다 본인 돈으로 임대료 내고, 빵 기계 사고, 커피머신 사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업을 하는데 시에서 1억 1,000만 원어치를 다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안 받고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시장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명문화돼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품목 할 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구 바운더리를 결정해 봤습니다, 500미터, 700미터, 1,000미터 여기에 무슨 업종이 있는지. 그래서 없는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재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과한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채찍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됐을 경우는 더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재단을 바꾼다……. 아니, 위원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강구해야지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게 지원하는 거보다는 잘될 거라는 추측하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당근과 채찍을 겸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저는 추가적인 건 주민들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정영석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웅 과장님! 제빵이라는 게 수년, 수십 년을 전문적으로 해도 제대로 된 빵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커피도 안 먹으러 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 시작하면 물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빵을 사다가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과점이나 제대로 된 빵을 만드는 데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는 사람들 맛있게 먹고, 맛있는 커피를 드리는 게 오히려 재생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요. 만들어서 맛없는 빵을 돈을 들이고, 인건비를 들이고,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 맛있는 제과점ㆍ빵집이 청주에 많잖아요. 그죠? 그걸 사다가 쓰고, 빵을 많이 구입하고 많이 늘어나면 그때 기술자를 계속 둬서 쓰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진짜 좋은 기계를 다 들여놔서 만드는, 1억을 넘게 들여서 그 기계를 갖다 놔서 빵을 만들게 하는 거보다는 일단 운영하는 카페에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들여놨으니 시작하고, 빵은 주변에 맛있는 제과점에 있는 빵을 구입해서 단돈 100원을 남기든 200원을 남기든. 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화요리나 모든 식당의 주방장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무슨 빵 기술을 전수하고 뭐를 만들어요, 교육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셔서 빵을……. 청주에 빵집이 유명한 데 많잖아요. 디저트ㆍ베이커리(bakery) 해서 빵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에서 구입해서 판매하고. 빵이 맛있으면 커피도 오히려 잘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벽 서너 시쯤에 출근해서 반죽부터 하고 그렇게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은 하겠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봉규 위원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수익을 남긴다고.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각이 들면 바로 주방장을 둘 거예요, 실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일단 빵을 사다 써 봐라. 해서 빵에 수입이 많으면 그때 당신들이 배워서 기계를…….’ 그거 나중에 기계를 놔 줘도 되잖아요. 한번 그렇게 설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아까 빈집 철거 얘기했는데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꼭 빈집에 대해서만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례에 돼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빈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도시지역에 474개소의 빈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빈집을 철거해 대안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이건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한해서만, 창고나 공장 이런 것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빈집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 번 내수도 왔지만 시내 장터 한가운데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게 몇십 년을 사용하지 않아 거기에 풀만 자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주차를 댈 데가 없어서 제가 그거를 부탁했었는데 빈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주인, 토지주도……. 그러니까 토지주도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빈집을 철거하는 목적의 주차장이면 동네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게 있으면 ‘단,’ 예를 둬서……. 거기도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컨테이너에 주소가 안 돼 있어서 빈집이 아니더라고. 그런 건 추가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은 정책이거든요, 진짜 재생과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같이했으면……. 그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 댈 것 같더라고. 먹고 싶은데 주차할 주차장이 없어서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 게 아쉬워 가지고 조례가 안 돼 있으면 청주시에서 예를 두어서 ‘단,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너무 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 조례도 빈집 정비에 대해 거기에 부수적으로 만든 조례다 보니까 빈집 정의에 따라서, 나온 규정에 의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정비하고서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나온 게 말씀드렸듯이 텃밭이나 또는 주차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거고. 사실은 빈집 해소가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된 건물,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 또는 도시지역의 미관 해소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털어 나가는 사항이지 주차장을 위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 옛날에 어르신이 그 컨테이너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주소가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컨테이너니까 주소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생과장님! 우리 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사업 쪽을 해봐서. 우리 청주시에 그런 분이, 몇 군데 큰 대형 업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프닝 할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요새는 사실 커피숍이 제빵이 예민한 관계예요, 고객들한테는. 빵맛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 커피숍이 유명 업소가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빵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어려우면 그분이 만든 빵을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미지가 끝까지 갈 수 있거든.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우리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91년 2월 공직에 들어오셔서 35년간 근무하시다가 올해 연말 퇴직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1년 2월에 청원군에 처음 입사해 갖고 어언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했고. 가장 뜻깊은 건 2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안성현위원장
 하여튼 지금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도 지금까지 살아 오신 모습대로 늘 성실한 모습으로 꼭 꽃길만 걸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
 위원장님! 회식 때 초청하는 것도……. 한번 같이했으면 좋겠네.
안성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가만있어 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