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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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의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깊어가는 가을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앞두고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연초 다짐했던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부족한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두꺼비하우징팀 있잖아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산골마을, 토종마을, 수리마을, 신사동마을, 햇빛마을, 향림마을이 있는데 두꺼비하우징 먼저 하던 팀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바뀌어서 다른 팀이 하는 것인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꺼비팀이 있었는데 그게 업무가 분할돼서 일부는 다른 과가 하고 두꺼비재생팀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두꺼비하우징이 두꺼비하우징, 두하건설, 공정건설이 있는데 건설은 같이 가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하고는 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완전 분리돼서 있는 것을 다시 신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팀은 완전히 물러난 거고 다시 신생이 된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부 흡수가 됐습니다. 일부 두꺼비팀이 주거재생팀으로 흡수돼서 주거재생팀이 되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참여형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별개 문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스마트폰앱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 1,000원씩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1,000원 갖고 뭘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세대당 1,000원을 지원해주면 이 앱을 보급해줍니다. 앱 관련 회사에서.

정병호부위원장

앱을 받는데 1,000원이에요? 그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입구 이런 데 보면 붙어있어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별개하고 아파트단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저희도 사용한다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것을 질의하려고 스마트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뭐가 떠야 되는데 뜨지 않더라고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아파트단지 주민들한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진설계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있습니다. 문과 문 사이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어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려져 있어서 갖다가 뒤를 대기만 하면 뜬다고 하는데 전혀 안 뜨고 있거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인 것 같은데요.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어느 과인지 모르지요? 이것을 하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문화사업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주택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앱을 깔게 되면 이 안에서 주민들끼리 모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투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입대회장 뽑으면 직접 가서 방법 투표해야 되는데 이것을 깔게 되면 그냥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투표를요?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관리비 조회라든가 모든 게 여기 앱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고 어떻게 징수하는가?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1,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처음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할 때는 건축주한테 필수조건으로 붙여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했지만 조금씩 건축을 짓다보면 건축주한테 이렇게 넘겨줘도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위법건축물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분양 피해 사전예방해서 분양 피해는 어떤 유형의 분양 피해가 많이 있는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독이나 다세대를 짓게 되면 분양업자들이 무단 증축을 해놓고 그것을 분양해놓은 사람들한테 이게 마치 합법인양 그렇게 오해를 주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다른 데 넓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실제 평수보다 작은데. 실제 평수보다는 작은데 넓혀서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분양피해를 보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항측은 1년에 몇 번 찍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번 서울시에서.

정병호부위원장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대략 대략 1월에 찍는지 3월에 찍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찍고 저희 은평구에 된 것은 은평구로 그냥 알리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은평구에 소관사항은 은평구에 내려 보내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시기에 언제 찍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항측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랑 똑같습니다. 1년에 항측을 한번 찍어서 똑같은지 그러면 아직 2016년도에는 안찍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6년은 찍었는데 내년에 내려오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2016년 것은 안 올라온 것이지요. 반영된 것이 아니지요. 상반기 숫자하고 같아가지고 2016년도 것이라면 숫자가 변해서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무분별한 불법건축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정병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5,454건 중에 동별로 편차가 커요. 차이가 큰 것은 이유가 뭔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독 다세대 다가구는 많으면 건수가 많고 아파트 단지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소심향위원

아파트 단지가 뉴타운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역촌동이 건수가 많거든요. 역촌동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단독, 다구가구가 많으니까...

소심향위원

구산동도 아파트가 있는 편이잖아요. 구산동도 많아요. 거기는 아파트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많은 이유는 위법건축물을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항측에 찍어서 내려 보내고 주민들 신고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 항측이나 민원이외에는 따로 위법건축물을 따로 하는 팀이 없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부러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민원에 어떤 소지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이 되더라구요. 구에서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뒤따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1, 2명이 5,000건에다가 주민신고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자기가 신고를 당한 사람은 또 다른 집을 조사해서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민심이 아주 피폐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금전적인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한 시점을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거의 민원에 의지해요. 서울시 항측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원만 제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거의 없는데 일부러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차후에 이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동은 뉴타운인데 348건이 있는 이유는 뭐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진관동에도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불성설입니다. 단독주택이 거의 없잖아요. 본인이 불법으로 넓혔다던가 이런 부분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의 위법상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게 증산동이나 수색동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고 신사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촌이라고 거의 없다고 했는데 348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진관동에 대해서는...

소심향위원

확실하게 조사하신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스마트폰 앱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8곳 중에 5군데가 뉴타운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을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아직 그래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단지 내에서 선뜻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커뮤니티나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그렇게 썩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츰 차츰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동주택 스마트폰 앱보급 사업도 8군데 중에서 5군데가 뉴타운이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9군데 중에 6군데가 뉴타운 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신청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곳에 관심이 있지만 어려운데 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못찾거든요. 그런데 잘사는 분들은 안해 주어도 자기 스스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어려운 지역 뉴타운이 아니고 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다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모를 하시게 하고 공동대표라던가 주민대표 또 부녀회장들이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너무 행정편의적인 일이 아닌가 이것은 시정해야 될 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마을에 대해서 수색 햇빛마을하고 향림마을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 개 마을이 희망지 대상지로 되어서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년 3월에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역량이 되어 있는가 보고 내년 3월에 최종 심사를 받을 겁니다.

소심향위원

저희 구에서 두군데가 들어 갔는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할 때에는 한 구에 두 개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25개 중에서 한 구에 두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는 두 개를 다 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목표를 하시는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목표야 두군데를 다하겠다는 각오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 비중을 먼저 두고 1차 2차를 차선책과 최선책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향림마을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바로 옆에 있고 불광2동같은 같은 경우는 같은 서울 하늘 하래 있지만 강남과 강북같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소득격차도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어떤 도시재생마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을 세우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가보니까 이곳은 전부 달동네처럼 모여살고 한번 올라가면 미로처럼 내려오지 못하는 곳인데 거의 맞벌이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연령적으로 여건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략지로 하셔서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밥할머니 축제도 하고 불광2동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이 어떠한 형성을 묶어줘야 돼요. 사실은 각개전투로 다 주민들이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관에서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보면 주거재생과에서 전략지를 잡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특색을 발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껴요. 거기 공방도 있고 어떠한 재능도 있고 예술, 문화쪽 굉장히 재능이 많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분산되어 있으세요. 이 부분을 잘 묶어서 어떤 우리 핵심노하우를 개발해서 다른 구에 밀리지 않고 이게 최종선정된 20억 내지 30억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00억 지원받습니다.

소심향위원

100억 지원받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편차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100억이니까 첫 번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듣기 어려운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불광2동이 초중고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가난의 대물림으로 학생들의 우울도가 제일 높고 상당히 청소년들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요. PC방 하나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그래서 어떤 청소년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의 요충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광2동과 연신내 물빛공원 인디밴드 스트리트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여서 100억의 어떠한 최종 선정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두꺼비주거재생팀이라고 하는데 굳이 두꺼비를 왜 붙였나요? 많은 동물중에서 두꺼비를 붙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 두꺼비팀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일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업무는 다른 과로 가고 일부 업무는 이쪽 저희 팀이 하고 있는데... 두꺼비를 안없앴냐고 하시는데 있는 팀이니까 살려 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구자성위원

두꺼비라는 게 얼마 전에 도시새마을운동사업 그렇게 요약되겠지요? 그 사업들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를 과장님께서 그게 좋은 뜻에서 되는 것 같으면 두꺼비 아니라 왕두꺼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상태에서 선임 팀에 두꺼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두꺼비가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름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과 선임 팀에 왜 두꺼비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 의미라든가 두꺼비의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꺼비란 말이.

구자성위원

동물을 넣지 않더라도 좋은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꼭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꺼비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문자 표현 그대로 주거재생은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것을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두꺼비라는 것을 주민분들한테 저도 질의를 받으면 왜 이 명칭이 들어갔는지 명쾌한 설명을 못해서 그래서 업무부분에 질의한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생각으로는 주거재생팀 같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 앞에 두꺼비가 들어가다보니까 두꺼비는 뭐고 주거재생팀은 뭔지 정말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주거재생에 대한 상징이라든가 주민친화 이런 의미로 두꺼비를 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다른 과에도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것 같으면 개구리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환경은 개구리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그래서 이 명칭은 좀 고려해볼 부분이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총무과나 이런 데와 함께 한번 더 부서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어떠한 상징을 주고 이런 것은 주거재생에 대해서 두꺼비라는 말이 구태여 그렇게...

구자성위원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명함을 줬을 적에 앞에 두꺼비라는 말이 들어간 명함하고 그냥 예를 든다면 주거재생팀장이면 아 그러냐고 하지만 아마 두꺼비가 들어가면 왜 두꺼비가 들어가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질의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헷갈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구자성위원

그렇지 재건축시 소음, 먼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청소문제. 지난번에도 청소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재개발에서 일어나는 청소문제로 왜 청소과에 민원이 들어가도록 합니까? 그것은 주무과장이잖아요? 주무과에서 청소라든지 일괄 다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그것을 왜 조합측에 강하게 요구해야지. 왜 청소과 직원이 나가가지고 골목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게 주거재생과에서 처리해야지. 그게 왜 청소과나 만약에 먼지 문제가 일어난다면 맑은도시과에서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직원들이 안내한다고 합니다. 청소문제는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행정력 있는 지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청소하고 만만하면 전부 다 청소행정과에 전화하고 그런 일이 왜 지금까지 일어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청소문제는 청소행정인데 이주했을 경우에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주를 100% 동시에 하지 않잖아요. 한달전, 한달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미처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청소행정과에다 떠안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조합하고 계속 이주지역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청소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문제는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부수는 것도 아닌데 청소문제는 충분히 조합측에서 얼마든지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조합에서 100% 깔끔하게 이행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소음이나 먼지 그런 부분도 주민이 전화 하면 맑은도시과로 번호를 안내줍니다. 그것도 맞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기가 환경담당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먼지 같은 것도 그렇나요? 유관으로 보고 주민이 과에 전화하잖아요. 우리 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은 맑은도시과에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요. 관계는 없지 않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무과니까 모든 민원을 여기 더 다 처리하십시오. 재개발하는 주민들을 편리하고 나머지 청소행정과는 무슨 죄가 있다고 재개발하는 데 가서 우리가 인력동원해가면서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관공서 공사는 자기들 개인적인 공사잖아요 자기들이 책임져야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 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행정강제를 해야 되는데 주거재생과는 단순히 조합에 어떤 재개발에 대한 절차이행이나 조합에 적법하게 행위를 하는가 이런 것만 감독하지 말씀하신 먼지, 청소는 개별 규정에 의해서 그과에서 나가서 규제를 하고 조합하고 문제는 관련 주거재생과하고...

구자성위원

그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개인적인 일에서 발생하는 것은 과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나머지 과에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모든 것은 뒤처리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핀잔만 듣고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측에 분명히 문제가 안 생기도록 깨끗이 해라...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던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비산먼지나 소음은 맑은도시과에서 처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서 같이 해야지 주거재생과에서 전부다 해서 조합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구자성위원

제가 있는 응암동은 국장님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냥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주거재생과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과가 가서 하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주거재생과하고 관련 부서가 협조를 하면서 조합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건축물 강제 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큰 타이틀만 있고 부과금액이 첨부가 안됐는데 다음부터는 부과금이나 같이 첨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질문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으면 추가 자료를 받아야 되고 과장님은 추가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첨부하면 상반기에는 몇 건에 몇 건이라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부과금 금액과 건수와 이런 민원해결 방법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부과현황을요? 건수가 상당히...

구자성위원

건수가 많고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금액은 몇 건이고 어떻게 됐다고 첨부를 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간 한건에 대한 현황을... 건수는 나오는데 개개인집 20번지 20호 부과현황...

구자성위원

상세하게 되어야지 두루뭉술한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황은 연도별로 월별로 분기별로는 다 나옵니다. 개개인별로 몇 번지 몇 호를 부과한 것을 쭉 다 이렇게 그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앞장 뒤에다가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보고에 첨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민원도 많고 아마 주무 부서에서도 해결하기가 난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은 첨부가 되면 위원들도 쉽게 알아보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지생과장

연도별로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현황을 드렸는데 여기에 자세한 개개인별로 부과한 것을 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인데...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도 첨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연도별 분기별 월별이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과장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야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에 첨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번 자료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구자성위원

방대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몇 건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을 과장님만 알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을 내년부터는 같이 첨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수만 하고 있는데 출력하게 되면 그 양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력을 해서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보고에 전체를 수십 페이지가 되면 그것을 그러면 월별로 한다던지 상반기 하반기 한다던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저히 업무보고는 할 수 없다던지 너무 방대하면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아 보자구요. 과장님은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지 갈현1구역 갈현동 30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 구에서 가장 큰 단지입니다. 사업진행은 큰 단지다 보니까 더뎌지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비대위측에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비대위라고 할 수 없는데 한사람이 소송을 하는데 비대위라고 할 수 없고 구에 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큰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기존에 3,309세대에서 4,124세대로 늘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늘은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존에 포함안됐던 지역을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대아파트 위쪽으로 해서...

고영호위원

그것은 원래 들어 가 있던 것이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부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편입을 시킨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뉴타운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뉴타운 단지 명을 정리해봐라 그랬는데 책자에서도 보면 6-1 6-1단지 6단지 해가지고 관에서도 헷갈리게 쓰고 있어요. 단지명하고 여기에서 쓰는 단지명하고 헷갈려요. 이정표에도 구파발 중심상업시설 넘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7단지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7단지가 아니잖아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관에서 정확하게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지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들도 헷갈려하고 구위원인 저도 헷갈려서 관에서 내려온 책자에서는 6-1단지도 여기가 어디에요? 1, 2, 3, 4 쭉해서 14단지까지 상림마을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6-1단지는 어디에요? 책자에도 6-1단지라고 써놓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최초에 뉴타운이 설립됐을 때 나갔던 그 명칭을.

고영호위원

그것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만들어 놨죠. 자기네가 몇 명 단지 대표들이 만나서 전체 700 몇 동으로 가니까 7-1, 7-2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고 다 유명무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평구청에서 교통정리해서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경로당도 헷갈리게. 어르신복지과에다가 경로당을 달라고 했는데 6-1, 7-3 헷갈리게 해놓고 그것도 경로당 단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찾느라고 한참 헤맸어요. 그것을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일단은 동주민센터하고 위원님하고 주민, 도시계획과 관련 과들하고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간판이라든가 이정표 이런 것들을 통일 시켜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뉴타운이 입주한지가 거의 7~8년 다 됐잖아요. 외부에서는 손님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구위원이 헷갈릴 정도면 일반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처음에 뉴타운 개발하면서 부여한 그 명칭이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정표를 달면서 잘못 붙인 부분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것을 전부 한번 합동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해준데 그대로 지원해주고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사항인데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뉴타운에도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있고 은평구 내에도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준 데만 중복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물골 6단지, 상림마을 6단지 등등 해서 여기 보면 백련산힐스테이트 1차, 2차 거의 이런 데는 작년에도 해주고 올해도 해주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어마어마 해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과장님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공모해라 하지만 안들어오니까 우리는 들어온 데만 체크해서 9개 단지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관내에 단지수가 몇 개나 돼요? 100여 단지가 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70~180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70개중에 9개 하는데 중복되게 계속 주던 데만 주면 계속 문제가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도 사실 들어오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알겠어요. 과장님의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무조건 쉽게 쉽게 공문만 들어온 데를 체크해서 주지 말고 골고루 이것을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돈을 주어도 사실 아파트단지에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할 주민들...

고영호위원

그리고 거의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하고 몇 분이 주축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가는 데만 계속 주고 거기 는 한번 해봤으니까 돈을 받아봤으니까 또 알아서 하고 스마트앱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보니까 중복된 단지야. 이런 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살짝 공모하면 주겠구나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데만 주는 거예요. 스마트 앱만드는 것도 그렇고 거의 중복되잖아요. 은평상림마을 6단지, 우물골 7단지, 공동체활성화도 똑같아요. 힐스테이트 3차, 2차, 1차 거의 중복돼요. 이런 문제이 점이 있다 이거지.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제가 공감하고요. 1년에 한 두차례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자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소장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년부터는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요. 170개 단지나 되는데 10개 이내에 주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주는 데만 주는데 문제가 있고. 스마트폰앱 이것도 예산이 많지 않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돈을 예를 들면 6군데가 돈을 다 지원해줬는데 백련산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028세대수라고 해서 102만 8,000원을 지원해줬어요. 세대수 만큼 곱하기 1,000원 해서. 이 돈을 관리사무실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것입니까? 각각 개인 세대별로 주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앱 가입하면 사업자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백련산힐스테이트 1차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한테 102만 8,000원을 주면 그분이 가서 관리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앱을 깔아준다는 이거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관에서 돈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관리해본 적이 있나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시다시피 미미하니까 지원한 데는 가서 사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가 은평뉴타운에 굉장히 많이 지역구도 돌아보면 이런 앱이 좋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단지대표나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 보니까 아직은 미미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돈을 주면 한번 정도는 직원들이 가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깔리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돈 교부 완료한 데는 직원들 보내서 체크도 하고 어떻게 잘 쓰고 있습니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스마트폰 거의 사용 못하잖아요? 거기 독거 노인도 많단 말이에요. 1,000원씩 세대당 지원된 것 아니에요. 까나마나인데 돈은 다 1,000원씩 주고 그분들은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나가서 제대로 돈이 들어가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연구도 해야지. 돈만 주고 나몰라하면 예산낭비잖아요. 조만간에 한번 나가셔서 체크해주셔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 홈컴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제가 아파트를 사니까 아파트를 우리나라국민들이 아파트를 많이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고장났다 하면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문고리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와서 바로 고쳐 준단 말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 하면 재료만 사다가 갖다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다 고쳐줘요. 돈안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단독주택 홈컴 서비스지요. 그러면 홈컴서비스 사업 자체가 단위별로 동별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갈현1동 누군가가 전화하면 달려가서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단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월 가입비가 8,000원 내면 거기에서 말 안 해도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 씩 와서 정기점검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전화할 때마다 와서 현재는 전화하면 가서 봐주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단독주택에서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 500가구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미미하잖아요.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데 세대수가 500가구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는데 이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각동별로 해서 아파트라는 것이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를 관리사무소로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아파트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인터넷에 가입해라 하면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홈컴서비스 만들어 놓고 예산은 4,3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얼마나 썼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예산은 현재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하나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500가구에 쓴 것이 그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입한 것이고 홍보라던가...

고영호위원

이런 데만 쓴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을 그런데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내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단독주택 홈컴 서비스를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단독주택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많아요. 시스템을 연구를 잘해가지고 각동별로 지점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리고 그동네에 몇 개 설비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뚝딱뚝딱 건축학교 예산받아갔는데 한번 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는 옛날에 예산받을 때에는 은평천사원 내 한다고 했는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이 얼마나 왔나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응암2구역은 건설사하고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터졌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있습니까? 사업진행 추진 단계가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합에서 할 일이지만 은평구청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철거도 못하고 있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무효판결을 받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당사자가 소 취하를 해가지고 다시 조합말로는 다시 롯데가 살아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가능하나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조합에다가 증빙자료를 받아보시던가 조합 얘기만 듣지 마시고 법원에다가 소장 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지금 거기가 저녁이건 낮에 운동을 가면 완전 우범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터져도 누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빨리 거의 한 90% 이상 이주했잖아요. 옛날에는 녹번2구역은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막 뜯어내더만 저기는 못 뜯어내게 해 대법원 그런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빨리 부분적으로 철거를 시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확고한 답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구청 문제도 아니고 제가 잘 알겠지만 학교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로시오 초등학교 그위에 운동장에다가 연서중학교를 이리오고 뭐하고 아주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지 암만 담당과가 아니라서 등한시를 하셨는데 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학교 부지를 진작에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조합도 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거기에서 자기네들 인원수가 줄고 안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아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 그 후속대처 문제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교육청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에 알로시오 초등학교에다가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알로시오 초등학교 그 땅에 뒤에 운동장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김미경의원이 저번에 엄청 우리 회의하는데 큰 다해 놓은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2,000평 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크기는 잘모르겠는데...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교육지원과에다가 자료를 받아보던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재개발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제 왔다갔다하는 단계니까 처음 공문이 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응암2구역에서는 학교부지에 대한 것은 전혀 걔네들은 교육청에서 안산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설계변경까지 다해서 서울시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학교 부지까지는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학교부지를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설계변경까지 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겠다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부지를 사겠다고 하면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 버리잖아요. 그럴 것은 없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 가지고 제2안이 나온 것이 알로시오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제가 어제도 올라가 보았는데 내가 봐도 2,000평 안 나올 것 같아요. 자료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응암1구역 관리계획처분인가 나갔지요? 거기 계획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관리처분 나갔으니까 이주해야 되겠지요.

박용근위원

이주계획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주계획은 안들어오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구청에 이주계획 들어온 것은 없고요.

박용근위원

그것 좀 나중에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응암2구역문제는 건설사문제하고 학교부지는 과장님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서 항상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보고를 보니까 상반기하고 대동소이 하는데 토정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액이 1억 4,800만원을 쓰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토정마을은 현재 공동체마을활성화사업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한번 서울시 상정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장조사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주민들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이르서 마을활동가를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1명 파견해서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3월중에 다시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전에는 관 위주로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게 성숙이 되야 만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토정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울림골목놀이터라든가 도란도란 디타임, 와글와글 설문조사나 마을 게시판 설치도 했고 어울림골목한마당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가끔 제가 가면서 들려보는데 성당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크게 피부에 안와닿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정마을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는 길에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이 돼야 만이 그 사업하고 같이 넣어서.

기노만위원

안외면 1억 4,800은 그냥 낭비하는 돈으로 되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최종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지요.

기노만위원

매년 그렇게 똑같이 고하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결국에는 버려버리는 돈이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요. 제가 몇가 지만 묻겠어요. 도시재생희망지에 대해서 불광동 408번지 일대하고 수색동 311번지 일대 그게 도시재생사업활성화하고 도시환경관리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사업자현황을 보니까 지금 마을명이 향림마을로 대표가 선정됐어요. 정 씨라고. 지원단체가 3개 단체인데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경제허브, 은평마을지원센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들이 혼자 자생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중간 지원조직이 들어가서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혼자 자체적으로 이러한 경험도 없고 못하니까.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억 2,000만원이지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주민단체를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통과돼야만 100억 수입을 받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내년에.

기노만위원

그러면 두꺼비하우징은 뭐하는 단체이고 사회적경제허브는 뭐하는 단체이고 은평마을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는 단체입니까?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는 어떻게... 주민들 공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서 그러한 단체들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이런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합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역주민 역량강화하는 것이고 마을지원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3개 단체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조금은 어떻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동은 100억이고 수색은 50억인데 여기서 컨소시엄이 지나서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사업 개발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내년 3월에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을을 할 것인가를.

기노만위원

1종, 2종 지역인데 건물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건물을 올리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재생이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재생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100억 투자를 서울시로부터 해주게 되면 차리리 개발해서 반듯이 지어주면 안낫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니까 재생사업이니까요.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희망지사업에 대한 수색은 또 달라요. 여기는 또 다른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술수색단은 뭐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술수색단은 수색동에 있는 자생단체 자기들끼리의 어떤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중간에 나와서 주민들을 같이 모아주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호흡하기도 하고 그런 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색동 자체 주민들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단체들이 선정되는 것이 이상해서 아무 필요치않는 단체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뚝딱뚝딱 건축학교 작년에도 문제성을 분명 지적했습니다. 구산동에서 했는데 올해는 뉴타운에 갔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4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30명 정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600.

기노만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전시적 행정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배워서 써먹을 수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뽑혀서 저희한테 반강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제안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것 돈만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갖다가 주민제안사업에 여기서 조금 걸릴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선정해주는 것도 좋은데 학생들 버리고 마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학생들한테 이러한 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교육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목수일을 배워서 걔들이 얼마나 뭐를 하겠습니까? 의자에 못하나 못 박습니다. 자기 집에 시계하나 못 걸어요.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불법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자료를 방대하게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렇더라구요. 혹시라도 숙지를 못하겠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가 방대하다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항측 조사에 대해서 5,454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항측이 어떻게 합니까?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년에 한번씩.

기노만위원

주로 언제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기는 서울시에서 이것도 거의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하면...

기노만위원

지역단위로 묶어서 합니까? 항측을? 항측이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니면서 찍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은평구에 비행기가 몇 번 뜨는 것도 아니던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도 어떻게 찍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산동에 빌라가 많아서 제일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빌라가 베란다 서너평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측에 찍는데 재수 없으면 찍히는 거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역단위로 찍는다고 하면 갈현2동을 찍는데 무조건 찍고 가겠지요. 거기에서 불법 건축물을 탐독을 하십니까? 탐독해서 찍어내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계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가면서 찍으면 이전것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전 것에 없는 것이 찍히면 그것을 이제 빨간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구로 내려옵니다.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불법건물이 아니다 기다 조사를 합니다. 일단 이상하면 무조건 찍어서 내려 보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것으로 매 질의를 합니다마는 항측에 찍히면 A, B, C, D건물이 빌라가 있는데 A것은 찍혔어요. 그런데 B것은 안찍혔어 왜 그럽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계가 그럴 수도 있는데 기계가 지나가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몇 년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찍혀서 나와요. 저희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촬영시기에 따라 다르니까...

기노만위원

부과금이 이행강제금이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과건수부터 체납액까지 징수금액까지 보면 2013년도 이전 것은 강제이행금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체납된 것은 매년 자료를 내보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안주십니까? 2013년 이전 것을 달라고 했더니 2012년 이상은 지면이 너무 방대하고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2012년 이상도 부과를 매긴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왜 자료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및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13년 14년 15년도 것이 있는데 13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니까 계속 부과 매기고 징수한다면서 왜 그 내용을 안주냐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최근 3년것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 것도 자료를 기록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계속 12년 13년 다 갖고 계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세무과에 안넘기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12년 이상은 지면이 부족하여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11년도, 12년도 것은 얼마 부과를 건수를 매겨서 징수액이 들어 왔는지 안들어 와 있다는 말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료를 넣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 한 것이나 3/4분기 때나 자료가 똑같습니다. 3/4분기 때는 건수도 그대로고 체납액도 그대로고 그러면 3/4분기 때는 하나도 징수를 안했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현황을 상반기 것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빠졌습니다. 올해 현황은 연단위로 넣다보니까 빠졌는데 올해 것은 종료가 안 되어서 상반기 것까지는 넣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자성위원님이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못해주시더라도 이것은 부과액수는 연도별로는 묶어서 잡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30% 정도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때 30% 했을 때에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규정이 20세대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

20세대 이상이 30% 입니까? 그러면 세대별 기준으로 했을 때 30%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인구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는데 세대수로 20세대만...

권순선위원

세대수로 2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에 비율이 현재 30%다 그러면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만해도 따져보니까 16,000이 넘네요. 그러면 이 세대까지 포함한 겁니까? 제외한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들어 가면 어떻게 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구에 개발 사업이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건축과 같이 하고 있는데 세개과 사업을 파악해보니까 종료가 되면 40%로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그러면 현재의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70개, 180개 단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몇 개가 되는 것인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지수로요. 끝나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비율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겠다 저도 공동주택 산다고 말씀드렸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별도로 부서가 생기든지 해야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구성부서든 아니면 팀이든 강화되든 제가 힐스1차에 살면서 그간에 민원인을 접해 보고 그것을 팀장님과 밑에 주무관님이 함께 거의 혼자서 너무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느라고 넘 힘드시겠더라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역부족입니다. 한사람이 민원을 담당하는 것이...

권순선위원

공동주택에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도 너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복장 터진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가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들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너무 버거우신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결합된 뭔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조례에는 자문단이 있던데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자문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문단이 아니고 한 사람이 공동주택단지를 돌면서 컨설팅해주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 컨설팅하는 사람들 말고 저희 공동주택조례에 보니까 자문단을 구성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왜 안하시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자문단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 아닌가요?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분쟁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그런 자문을 위해서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자문단은 조례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도 하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원할 때 심사하는 것?

권순선위원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외에 지원이라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례에는 그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권순선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런 어떤 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해보건데 저희 공동주택도 그런 자문을 받아보고 한 두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어떠한 공동주택의 저희가 갖고 있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문제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것을 봤더니.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자문하실 수 있는데 공동주택을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민원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로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 부분은 또 팀장님께 따로 물어봐야 됐고 공동체활성화지원단에도 저는 그러한 전문적인 역량들이 결합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공동체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자문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동체지원하기 위한 좀 더 실적인 자문단으로 구성해주셔 이게 제대로 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팀장님이랑 아파트에서 하는 분들 보니까 입주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결합이 돼야 만 공동체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하고 싶지 않다할 정도로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 이번에 서울시 10개 안에 거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는 과정에서 팀장님과 거기 팀에서 상당히 많은 자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버거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여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그런 팀의 보강과 현실적인 자문단이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해주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20세대 이상은 임의관리대상입니까? 그 임의관리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의무가 86이고 나머지 임의가 100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총 합쳐서 180개 정도가 됩니다. 의무가 86이고 임의가 100여개.

권순선위원

그러면 임의공동주택에 관한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임의단지는 주민들 각자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는 저희가 나가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임의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임의관리대상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 대한 공동의 그런 관리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행정력이 거기까지 어떤 민원이라든가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개입하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의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든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건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 전체의 이런 작은 임의관리대상의 공동주택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주거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동주택활성화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으로 넣어서 여기들이 최소한 관리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산이 좀 풍족하다면 총 공동주택활성화하고 지원사업이 3,000인데 그 돈 가지고 관내 아파트 180여개 단지를 하기에는 현재는... 우리가 뭘 관리하려면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뭘하는데 그냥 말로만 가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이 강화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무리 예산이 강화되면 어린이놀이터 수리하는데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가 잘 될 수가 있지요?

권순선위원

임의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게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외에는 행정력이 여기까지는 안 미치니까...

권순선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제까지 한 적은 없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두고 너무 많이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앞에서 박용근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응암2구역의 학교부지 문제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교육복지과에서 어떤 답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응암2구역의 문제만도 아니고 불광동에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에 다른 단체들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구역별사업추진현황을 보니 이 정도의 큰 세대들이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주셔야 이런 문제가 계속 중복되지 않고 그러한 중복으로 인해서 또 조합이나 주민들이 받을 어떤 피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이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해제 문건을 보내든 아니면 선정 문건을 보내든 자기네들은 문건 하나 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아이들의 행복지수와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 성남 같은 경우에 남한산초 이런 경우에 그 유명한 남한산초 혁신학교에서 남한산초 주변 일대가 모든 엄마들이 일부러 이사 오고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인데도 거기까지 일부러 이사 와서 얘들 학교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많이 탔었거든요. 학교가 그만큼 중요한데 교육복지과에서 느끼는 학교에 대한 중요성만큼 주거재생과에서도 그런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시고 공동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구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푸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서부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겠나? 교육복지과에서도 계속 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주거재생과에서 분쟁조정 이런 것들도 하시니까 그런 분쟁조정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일어날 가능이 높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도 중간에 답답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려우신지 알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만큼에 실효성이 있는지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응암2구역에 문제는 잘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빨리 끝내고 말자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끝까지 설득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전 국에 보건소 포함해서 팀에 동물명칭이 들어 간 것은 두꺼비재생팀이거든요. 이 명칭은 흘러가는 답변이 아니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동물명칭이 들어 가면 각 팀에서 전부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산 이름이 들어 갈 판이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하여 주십시오. 두꺼비주거재생팀에 두꺼비를 빼달라는 말입니다. 전체 팀에 동식물이 들어 간 것은 하나가 유일하게 있거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부서나 팀에에 대한 명칭을 정하고 것은 상징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에도 물론 명칭들 보면 주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영월같으면 김삿갓면 마을 이름도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주거재생이라면 헛집줄게 새집다오 재생의 의미로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도 친근감이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자성위원

주민들은 모릅니다. 행정관청에서 알 수 있지만 주민들은 두꺼비재생팀의 연관성 여부는 우리만 알고 있는 사항주민들은 모르고 사항이고 특히 많은 팀에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동식물이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일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카톨릭성모병원에 개방감 확보요청으로 인해서 공개공지 확대 및 저층부 일부 후퇴라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지연까지 되면서 했는데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전혀 검토가 안됐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질의하신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소심향위원

카톨릭은평성모병원에 있어서 건축심의결과 공개공지 확대 및 저층부 일부 확대로 개방감 확보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 내부동선 및 저층부 시설계획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이것을 필로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상1층과 지하 1층을.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됐느냐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카톨릭병원 계획은 통일로변에서 5개층 정도가 면적이 넓게 저층부가 면적이 넓은 상태이고 그 위에 층수는 좁은 층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아랫 부분만 5층이 넓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면적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 통일로변의 부분을 안쪽으로 통일로변의 차량이나 경관적인 측면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안으로 밀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카톨릭병원에서 세운 계획은 1층부터 5개층 전체가 통일로변에 붙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밀라고 하니까 카톨릭병원에서는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에 심의 나왔던 게 필로티형식으로 아랫부분을 쪽을 미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10월 14일자로 다시 한번 2개층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밀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심의하고 변경까지 하면서 800 병상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사실 오래 걸렸어요. 짓는 데만 4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서울시와의 어떠한 그런 절차가 없었나? 이제 와서 이러한 부분이 서로 밀어라 당겨라 한다는 부분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서울시 건축심의 들어가기 직전에는 서로 한번 자세히 설명도 할 수 있지만 훨씬 미리부터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모병원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내놓라할 만한 큰 시설이고 건물인데 이러한 부분이 서울시와의 짜임새 있는 어떠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이러한 부분을 서로 상호작용을 했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워낙 은평구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러한 부분에 옥신각신한다는 것은 보기가 안좋아서 이러한 부분이 절차상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을 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는 특히나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병원 지으면서 서울시와 주차장 관계 개방감 가지고 했던 일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은평구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설계면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서로의 절충이 충분한 의견소통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통일로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분명히 감안했을 텐데 이제 와서 개방감 관련해서 변경한다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사업을 한번 여쭈어 볼께요. 사실 도시계획장기미집행사업으로 인해서 10년 뒤에 지정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소유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면 과도하게 침해를 받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에 도시계획소유자가 피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요?

소심향위원

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되면 매수청구권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청에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일몰제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현재 은평구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이 1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11개 정도가 20년이 넘었는데 2020년 7월이 되면 그 전체가 111개가 한꺼번에 해제가 됩니다.

소심향위원

2020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소심향위원

4년 뒷면 111개는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소심향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해준다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따로 없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서 원래 기능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묶여 놓지는 않겠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소심향위원

토목과에 보면 보상팀이 있잖아요? 이러한 대단위 도시계획 말고 일부 자기 도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전혀 쓰지도 못하면서 묶여있고 매매도 안되고 하는데 구청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전혀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불필요한 시설은 우선 해제하는 시설,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계속 가지고 위에서 가야 되는 시설들을 분류해서 단계별로, 시설별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보상팀은 예산이 없으면서 보상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이 안된다면 진짜 이용하겠끔 어떠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묶어는 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봐서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순서대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150억 되는데 예를 들면 1억씩 배정을 하면 그게 언제 어느 세월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마침 용역을 주신다니까 어떤 희망을 갖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용역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본인이 용도로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용역을 언제 주셔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6월말에 계약이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해야 할 상황이고요. 이 용역자체는 말씀하신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나 그런 것들이 한번 결정이 된 것이 해제가 돼버리면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시 같이 선을 긋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한꺼번에 111개소가 해제됐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오히려 한꺼번에 해제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제되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상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방안도 마련되지 않나요? 오로지 일몰제로 해서 2020년도만 생각하십니까? 초점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법에 따르면 일몰제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한 것이 하나 하나 건별로 이것을 먼저 집행할 것이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제됐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분명히 지형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고 것인데 도로상 상황상 거기에 6월에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용역시간이 111개소라니까 3월말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구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태범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편태범입니다. 3분기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편태범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간이현수막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빈곳은 없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빈곳이 가끔은 몇 군데 있는데 공공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남들이 봐도 뭐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구청도 불법을 하는데 왜 우리만 단속하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저도 들은적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간이 현수막대를 이용하면 구청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오히려 불법현수막이 더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정당은 그렇다고 치지만 구청에서 난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과태료 매긴다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공공현수막은 현재는 각 과에도 공문을 시행하고 그래서 단층게시대 100개를 더 증설해서 283개가 됐는데 40%는 공공현수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불법 공공현수막은 붙은 이유는 급작스럽게 임박해서 행사에 임박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떼도록 요구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나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이메일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두달 전에 축제기간 포스터 안내하고 뭐하는 현수막을 자기가 단속이 됐는지 뭔지 하여튼간 이메일에 진짜 읽어보면 낯 뜨거울 얘기를 써놓았더라구요. 욕은 욕대로 써놓고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그런 것 단속할 자격이 있느냐 지네들은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 구민 보러 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느냐 내가 그래서 이 양반이 글씨 써놓은 것을 보니까 감정으로 써놓은 거야 자기가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얼마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해까지 그렇다 치고 여태까지 한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 어떻게 과건 뭐건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혀 100% 내년부터는 안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공공현수막 부분은 과에서 각 구청이나 각과나 계속 공문을 보내놓고 있고 전화통화를 해서 바로 떼라고 떼지 않으면 강제하겠다고 그래서 뗀 곳도 몇 개 있었고 이번에 단층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40%는 공공현수막 용으로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용근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공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좀 뭐야 단속을 명분 있게 하셔야 합니다. 명분이 떨어지면 시민들은 난리칩니다. 구청에서 먼저 불법을 했는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우리 것부터 없앤 다음에 단속하시면 그 사람들도 얘기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하여튼간 겨울이니까 그 정도 많이는 없을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토요일 일요일해서 쫙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나와서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단속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걸고 넘어질 것은 관청도 불법을 하는데 왜 우리만 과태료 단속하냐 그러면 관청 불법한 것 과태료 매기는 것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영수증 확인해서 보내달라고 그 정도니까 내년부터는 관청에서 절대 불법하지 마십시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진짜 근절이 안됐어요. 몇 개 업체가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도 노상적치물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다른 구역은 항상 가도 문제지만 시장쪽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특히 녹번역 아마 담당팀장님도 알아요. 내가 몇 번 거기 나가서 강력하게 해라.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병인데 이 사람들 단속하면 “내가 하루 버는 것보다 과태료 내는 게 더 싸다. ” 이렇게 인식해요. 이런 사람은 주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 끊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를?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발생할 때마다 끊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실적정니다.

박용근위원

인력이건 뭐건 다 이해가는데 저녁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면 계속 가서 과태료 끊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왔다가 “아 치우세요. ” 하고 그냥 가면 끊으면 장사하면 그 돈 내지 그러는데 한달정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아예 뿌리를 뽑으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덜할 것 아닙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문제점 있는 지역에 또 가. 그쪽도 한달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노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녹번동에 옛날에 가판 허가 나간 것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장사 안하는 게 저녁이건 낮이건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빈 공간으로 창고식으로 전혀 안 쓰고 있는 가판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게 사업이 종료되고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도 몇 개가 몇 년 동안... 몇 년까지는 안된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지 않나 보는데 그것 좀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네.

박용근위원

녹번동에 좌판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어떤 좌판대를 디자인노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우리가 허가내준 것. 가판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디자인노점은 특화거리노점이라고 해서 2008년에 양성화된 것이거든요. 그게 41개가 우리 구청 관내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41개? 그러면 녹번동에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장사 안하는 게 빈 공간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 장사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루 이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치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장사 안하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사 안하면 우리가 즉시 치울 수가 있다.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어차피 허가난 게 아니고.

박용근위원

가인가난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냥 양성화 시켜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도로변에서 장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보셔서 그렇다고 막 치우면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장사 안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즉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수막 내년부터 우리가 관청부터 먼저 지키자고요. 이상입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형벽보전단지게시판에 상반기사업을 취소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소형게시대는 구민 통행이 빈번하고 홍보 효과 높은 곳 20곳을 선정해서 사업비 옥외광고물정비 1억 정도 들여서 소형벽보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소형벽보게시판 설치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구로쪽에 시행하고 있는데 구로구청쪽에 가봤더니 관리도 안되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 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견을 보이셨어요. 그것을 반대 많이 하시고 안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접고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사업은 영구취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과에서 결정을 잘 하셨네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노상적취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혹시 과오납은 없었나요? 얼마나 되나요? 산정기준에서? 그런 것은 없었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과오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일부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구자성위원

일부라는 것은 1~2건입니까? 아니면 몇 십건입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부과시점에 부과를 했는데 노점이 없어진다든지 그럴 때 과오납이 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10월까지라든지 10월 기점으로 해서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오납에 대한 자료를 금액하고 건수, 과오납한 건물이라든지 점포 이런 것을 표시해서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6년도 3/4분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진피해 때문에 굉장히 온 국민들이 이슈가 되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신축건축물 정보확인을 위한 OR코드 부착 등 3층 이상이 내진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은평구에서 건축 인허가 내줄 때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을 인허가를 내줍니까? 안 되어 있어도 인허가를 내줍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경주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건축법에 규정된 내진 설계 규정을 보면 내진설계는 88년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4번에 걸쳐서 보완되어서 내진설계가 건축물은 3층 이상 5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건물로 되어 있고 아까 OR코드 검색하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은평구에서도 3층 이상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내진 설계 건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것은 표기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렇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3층 이상 이상으로 내진설계가 강화된 것은 2016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전에는 6층 이상 10만㎡ 이상 시작해서 2005년도 2009년도에 점차 강화됐습니다. 내진설계 규정이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진설계 대상은 3층 이상 500㎡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강화된 것은 올부터라는 얘기지요. 88년부터 시작은 했으나 올해부터 강화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모두 힘들어 하고 이슈가 되니까 은평구에 내진설계 안 되면 안 되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마다 특색있는 골목길 풍경 만들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옆에 색채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나무 색상이 아니고 건물외벽 마감제나 건축물에 대한 외관을 결정할 때에 동별 색상을 가급적이면 적용할 수 있게...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감나무가 주황색은 맞지만 감나무가 연한파란색이라고 하면 감나무가 있지만 이런 외벽은 연한 파란색으로 마감제를 한다는 말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정병호부위원장

나무나 아니면 열매 색깔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능금나무가 흰색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능금나무가 흰색이 어디있습니까? 꽃은 흰색으로 필지 몰라도 열매나 잎을 보아서는 그런 것이니까 마감처리할 때의 색을 원하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관급공사 관계자 분기별 간담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서 누가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구에서 발주한 공공관급공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공사관계자라고 하면 감리자라든가 시공사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하도급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으로 분기별로 모여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저희가 전달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대화의 장을 열어서 소통하는 그런 간담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간담회는 어디서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회의실에서 합니다.

구자성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오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장이 많을 때는 10개 정도 현장 관리했었는데 보통 1개 현장에 3~4명씩 오면 한 30~40명 옵니다.

구자성위원

이 정도로 1년에 4번씩 간담회하고 여기서 이런 저런 민원이라든지 자기들 고충, 건축과에서 이런 주의사항이 전달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이 아니고 1년에 4번을 만나고 건축과가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오시면간단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인 게 비예산이라고 하면 1원도 안 들어갈만큼 맹물만 먹고 이렇게 앉아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화를 하고 간담회하고 식사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요될 텐데 간단하게 녹차나 음료수를 놓고 간단하게 1~2시간 이렇게 회의하는 형식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간담회거든요. 공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분들하고 비예산은... 또 누군가가 비예산은 2시간 정도 회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업체사장이 “오늘 내가 식사를 하겠다. ”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니까 차라리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질의에 과장님 어떠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길 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은 간단한 경비정도라도 한번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이분들을 오라고 해서 그냥 맹물만 먹고 2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말로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조금 쓰여질 예산은 이런 데서 쓰여져서 이분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건축과에서 이러한 행정적인 협조사항을 요청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암동재건축사업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응암시장 통로를 일부 내려가고 일부는 백련산길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백련산길에 게이트를 또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건설회사에서. 아예 그러면 현재 응암시장길이 2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고 대로변에 있는 그 게이트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응암1구역 현대에서 할 때 토사차량이 시장 골목으로 그때 등하교길에 다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때 민원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흙이 나갈 때는 시장골목으로 될 수 있으면 등하교시간을 피해서 나가게 하고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응암동주민센터로 저쪽에서 U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 초등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위험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대로변에 백련산로에 있는 게이트는 무슨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설치한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부분도 일단 백련산로쪽으로 출입구를 내면 시장쪽으로는 혼잡이 덜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구자성위원

현재 문을 내놨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게이트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 응암시장길이 백련산로에서 내려오는 대형 관로가 바닥에 묻혀있습니다. 거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야간에 일을 하고 오전에 취침한다 이런 분들이 거의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게이트는 백련산로에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세세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받고 했을 줄 아는데 더 이상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인들이 몇 번 와서 제가 확인만 할께요. 19번지 재건축이 진행중에 있잖아요? 입구에 현대아파트쪽으로 난 출입구 관련해서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제기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부출입구가 되겠는데요. 신사19번지. 원래는 터널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우회전이 됐었는데 그것을 형진아파트쪽으로 약간 돌게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저쪽 홍익하고 형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같이 저쪽 터널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주가 안되서 주민들이 얘기 안하고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현대, 홍익, 형진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분들 말씀을 들어오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그때 민원인이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보다 내후년에 광역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엄청난 교통 혼잡이 야기될 것이다. 만약에 19번지에서 부출입구에서 나오는 교통문제도 같이 연관돼서 하면 엄청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서 부탁했던 것이니까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형진하고 홍익 사잇길이 있어요. 막아놨는데 공사 때문에. 밑으로 쭉 나오면 하나은행 앞에 계단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통로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통로가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원래대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한옥건축팀이 생긴 지가 얼마 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팀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장창익위원

3명뿐이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한옥마을에 한옥하고 156필지에 대한 한옥건축에 대한 심의, 허가 그 다음에 한옥지원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최대 1억까지 받는 지원금 결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가 101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도 한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한옥 짓고 있는데 우측같은 단독도 관리하신다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한옥마을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총 한옥마을이 156필지인데 준공은 14채가 나갔고 허가는 47채가 나갔습니다. 156필지 중에서 한옥주택은 148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허가나간 것 하더라도 55개밖에 안 되는데 1/3정도 밖에 안됐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장창익위원

처음 예정된 것보다 그러면 앞으로 100여개가 9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계속 그분들은 실소유주가 매각된 것이지요. 매각할 때에 한옥을 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약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는 한옥 이외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확약서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알고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한옥을 끝까지 안 짓고 버틴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액이 어느 정도 일정액 되면 팔아먹겠다 소위 말해서 투기자본 이런 식으로 된 곳이 많다고 해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처음 듣는 얘기구요.

장창익위원

소문에 집을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 짓느냐고 하니까 내가 집 지으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판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 필지에 대한 땅값은 분양가 대비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매각한다고 해도 한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원 소유주야 내가 따를 샀어 그런데 B한테 팔아먹어요. 한옥을 짓겠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매매는 가능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장창익위원

한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용지는 한옥용지입니다.

장창익위원

매각을 할 때도 분명히 A가 B한테 이것은 분명히 한옥 용지라고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한옥을 안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뭐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것이구요. 다른 용도로는...

장창익위원

A라는 사람이 땅을 샀어 그런데 계속 한옥을 짓기로 해서 땅을 샀는데 계속 안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짓기가 싫다 해서 지을만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한 5억내지 7억 들어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돈이 없어서 땅은 샀지만 집은 못짓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그것이는 최악의 경우 땅은 사놓고 한옥은 짓지 않는다 했을 때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걱정이라니까 한옥마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최소한으로 경비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짓지 않고 1/3정도가 아직도 허가가 내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둔다면 앞으로 한옥단지가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초가 우거지잖아요. 그래서 대처방안이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처방안으로 서울시에서도 작년말에 한옥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당 최대 1억까지 8,000만원은 무상 2,000만원은 저리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최근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26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일부겠지. 일부 금융을 저리로 해 주면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군데 한다고 해도 반이상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안하고 방치한 상태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한옥이 완성되어야만 홍보효과도 있고 마을로서 기능을 할 것인데 계속적으로 금융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허가는 47건인데 심의는 61건을 받아놓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80, 90건해서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실로서는 땅 주인이 건축 안해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리고 매각도 가능하다 걱정스럽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옥마을로서 큰 광고효과를 가져 왔었는데 생각만큼 한옥마을로서 자리를 잡을지 걱정스럽고 옆에 얘기했던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민간주택 단독주택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1필지 중에서 땅이 70개가 분양됐구요. 30개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평당 얼마정도 가격이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가장

거기도 한옥하고 비슷합니다. 750 정도 여기는 건축심의가 42건이 나가있고 허가가 38건이 나가있습니다. 준공이 27건.

장창익위원

여기도 아직 분양이 안됐다는 거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옥이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가지 저가로 매매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앞에 노인요양 시설이 있는데 인덕원 그 앞으로 30필지가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덕원 주변에는 좀 저가로 팔면 안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SH에 확인해보니까 할인분양은 안 된다고 해서...

장창익위원

한옥이 완전히 준공이 끝난 것은 몇 채나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사용승인은 14채입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그분들은 다 집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 떨어지고 거주를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 거주를 자기들이 건축을 다하고 나서 거주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했던 만큼 좋은 조건인가 그래서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도 늦어진 사람도 올 것인데 그분 들어 와서 살다 보니까 별의미가 없다 괜히 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땅주인들이 땅 사서 건축을 안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어느 정도 한옥마을로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구에서나 시에서도 SH공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부지에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장창익위원님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도 우려섞인 것을 한옥팀장 불러서 몇 차례 얘기한 적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매각을 거의 다 완료했잖아요. 156필지는 그때 완판 됐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옥마을을 멋있게 만들어서 한브랜드화 시켜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는 빠른 시간에 만들겠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떨어진 것은 14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48채 156필지 중에서 47건밖에 1/3정도도 거의 안 된 상태거든요. 주위에 몇 군데 물어 보았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랬더니 원체 땅 값이 저렴하게 분양해서 100필지 해봐야 7억 얼마 밖에 안되니까 요즘 서울시내 땅 값이 700만원 가는 데가 거의 없어서 부동산들이 개입해서 돈 많은 분들을 주선해서 산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기가 굉장히 많이 개입됐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라고 제가 몇 차례 팀장님 내 방에 불러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빨리 해결 안하면 계속해서 어떤 조치가 없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불러서 얘기했더니 문화관광과는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심각해요. 빠른 시간 안에 한옥마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 지역을 멋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거기다가 그 지역이 관광특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화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개인의 재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하고 이러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신 그쪽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더라도 한옥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시세차익이 심하게 발생되면 세금환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영호위원

지금 시세차익이 1필지당 한 1억이상씩 시세차익이 나거든요. 현재 부동산에 몇 군데에 알아본 결과. 그래서 한옥이 정말 완판됐을 당시에 정말 한옥을 지으려고 했던 분들 같으면 벌써 허가를 다했어요. 2~3년이 다 지났잖아요? 그 정도로 여유자금으로 땅 사고 건축비 다 계산 안해서 건물을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땅을 살 정도면. 그리고 융자를 하더라도 이자율이 무진장 낮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 승인을 안 받는다는 것은 거의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부동산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의 걱정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아직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게 안난 데는 한번 언제 건축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향후에 언제쯤 건축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고영호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은평구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가 한브랜드해서 계속 그 옆에 너나들이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가 계속 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듬성듬성 몇 개만 딱 지어놓으면... 거기다가 멋있게 한옥마을이 되면 한복 입고 옛날 혼례도 조선시대처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그게 돼. 그런 게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사업이 빨리 하려면 건축이 먼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연구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갈현12번지 재건축 관련해서 쭉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갈현1동에 12번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갈현12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얼마전까지 해서 서울시로 구역지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에요? 지금 구역지정은 안되어 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월 14일에 요청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중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내에 지웰테라스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어떠 어떠한 민원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당초에 분양했던 내용하고 조금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문재질이라든가 창문 여는 형식 이런 개선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호위원

창문밖에 없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창문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군데 있는지 저한테 자료 줘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금요일에도 담당하고 팀장이 시행사, 시공사 그 다음에 입주자들하고 현장에서 회의했는데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옵션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나머지 돈이 소요 안되는 것은 서비스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건축과에서 잘 중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법건축물발생 사전예방 주민홍보 이 사업이 비예산으로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1월 1일부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준공 이후에 불법증축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런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안내문 발송한 후에 실사나 그런 것은 하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사실 건축과에서 준공 이후의 건물은 주거재생과에서 항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실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실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2016년 10월 17일 아시아투데이 기사 보셨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권순선위원

은평구 불법건축물 활개, 건물행정력 숲속극장 못지않게 엉망 거기서 아주 따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에 많은 신축 주택들이 준공 후에 불법 우후죽순식 달아내기 증축을 하는데 구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을 저지른 정황 자료가 많다. 꼭 구민이 말했다고 하는 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기사 내용을 확인해서 주거재생과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권순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준공 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주거재생과에서 항측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순선위원

여기 보면 93동 밖에 안되는데 굳이 항측해야 합니까? 93동이면 신축건물 256명 소유주한테 발송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3/4분기 7, 8, 9월 3개월 동안.

소년

권순소년위원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년이 누계로 보면 304동 811면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권순선위원

1년에 그 정도 되고 2년 여기 얘기대로 한다면 2년 후에 가면 건물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사할만한 의지가 없으신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되면 내부에서 업무 영역 상 증축된다든지 하는 것은 주거재생과에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거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승인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권순선위원

준공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공허가가 나가면 1년에 한차례인가 두차례씩 각 구별로 서로 허가를 낸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주거재생과로 넘기기도 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구민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다가구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사실 눈에 봐도 불법이라는 건물들이 많은데 나는 불법하고 이행강제금 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오히려 그럴 거라면 사람들한테 불법을 조장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건축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고 불법건축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불법건축을 하거나 그위에 더 가설하면 일단 외관들도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진관동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탑층들은 불법건축을 많이 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테라스하우스 달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의 신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불법건축과 관련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좀더 저희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불필요하게 주민들 간에 다툼이 되고 민원 제기가 일어나서 불필요한 이런 게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숲속극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숲속극장은 그 내용도 아시아투데이 보도가 됐는데 불법건축물 무허가는 아니구요. 저희 구에서 발주한 건물인데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대장은 필요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형식이 그러니까 기존에 야외공간에 천막을 씌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필요없는 건물입니다. 보도된 내용이...

권순선위원

가설 건출물로 존치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6개월마다 연장합니다. 존치기간을...

권순선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건축법에 구청에 숲속극장이잖아요. 그것을 가설을 했다라는 것은 정식적인 건설을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설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있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예전에는 지붕이 없는 옥외공간이었는데 옥내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막으로 천장을 씌운 것이지요.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서 천장 때문에 보도내용은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규정을 짓자면 숲속극장은 가설건축물이고 가설건축물을 구청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등에 하자가 없고 그리고 다만 우리는 가설 건축물이니까 6개월마다 연장만 하면 된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연장하고 건축물 대장도 필요없고.

권순선위원

6개월마다 연장할 때에 요건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 안에 들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6개월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숲속극장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응암2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 직권 해제한다고 하는데 추진체가 없나보지요? 추진위원회 승인은 나있는데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승인나 있기 때문에...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추진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없는 거지요.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사업성도 유야무야 마무리된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6년도에 5월 29일자로 승인이 났고 2008년도 4월 24일자로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인데 현재 추진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재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러나 추진위원장이 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추진주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박용근위원

여기에 위치가 어디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충암고 옆에 코너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직권해제가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월 10일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서 해제고시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구산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놓고 여기도 직권해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구산1같은 경우도 현재...

박용근위원

사업시행 인가해서 나중에 매몰비도 전혀 안 썼다면 문제가 없는데 응암2구역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매몰비가 안 나올 것 같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매몰비용이나 조합에서 쓴 비용같은 것은 향후에 서울시에서 직권해제가 되면 실사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직권해제가 됐는가 주민들이 50% 동의율이 넘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해제요건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4년 이내에 관리처분 인가가 신청 안 된 지역입니다. 구산1같은 경우 그래서 해당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이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역촌1은요? 여기도 응암1하고 똑같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여기는 추진위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미신청됐기 때문에 1/3이상이 해체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도 1/3이상이 해제동의서가 들어 와 있다. 불광1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불광1이요?

박용근위원

불광1은 그냥 계속 추진위원해 가고 있구요... 본인이 해제동의서 들어왔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한옥마을 그쪽 땅 조정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택지분양 있잖아요? 일반주택분양? 그게 40 몇 가구가 남아있다면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1필지로 남아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1필지가? 그게 인덕원 요양원시설 때문에 안팔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땅 필지가 너무 크더라고 여기가. 내가 이것 땅을 사고 싶어서 3년 전에 싹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용적률도 작고 건폐율도 작고 말 그대로 여기는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 살 지역이 안돼. 그만한 투자 값어치를 해놔서. 그러면 31필지는 전혀 못 팔고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한옥마을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땅은 아니지만 SH공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101필지 중에 70필지가 분양되고 31필지는 미매각된 상태인데.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미매각된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100평씩 잘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60평씩 잘라져 있는 것은 3필지에서 4필지뿐이 안돼요. 내가 다 알아봐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필지도 2필지인가 3필지 뿐이 없고 좋아요. 나머지 다 팔려서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31필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문제에요? 건축과에서 관리할 문제입니까? 원칙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필지는 만약에 과장님생각에는 도시계획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파악을 안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H가 은평뉴타운사업에 대한 잔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잔여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우리구하고 협의과정이 남아있는데 저희 구에서야 잔여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빨리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잔여부지 매각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사는 없어요. SH도. 그러면 그것을 빨리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주택 택지로 그냥 남겨놓는 상에서 향후에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좋은 방향으로 건축해서 사시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땅이 좀 커서 문제는 있는데 우리 땅도 아니고 그것 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순선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건물들 건축허가 준공 나가면 참 문제인데 거의 우리 은평구가 빌라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고급 주택도 다 부셔버리고 빌라 짓더라고요. 녹번동 구청 뒤에 보면. 그런데 짓고 나면 끝나면 항상 문제가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거의 불법을 해. 거의 4층 이상부터 달아내고 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나? 옛날처럼 구청에서 행정력 동원해서 철거해버리면 좋은데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갈수록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아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분양권 싸게 해줄 테니까 과태료 변상금 한 5년 내고 버티고 살아.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 빼줘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만 나온다고 계산하고 5,000만원 빼주면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업자들이 이제는 거짓말을 안하고 각서를 다 받고 법적인 대책까지 다해놓고 분양해버리니까 변상금 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은 없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제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부과하는데. 저희가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 일반면적이 85㎡일 경우에 무단증축 이것을 저희가 따져봤더니 한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2,800이거든요. 이것은 시정될 때까지 5년 동안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까지 저희고 해놓습니다.

박용근위원

변상금 정확하게 금액대로 내면 압류할 게 없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바로 증축을 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압류시켜놓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딱 이렇게 등재를 해놓으면 재산권행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제가 은행권이건 뭐건 전혀 안되니까 다시 원상복귀한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정복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내가 5년을 냈어. 그러면 변상금 5년 동안 돈을 냈어. 그러면 5년 후에는 위법건축물이라고 그냥 등재만 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줍니까? 계속 등재해놓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등재는 계속 하고 압류도 하고 부과만 5년까지만 합니다.

박용근위원

같이 등재까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년에 3,000만원씩 부과한다고 하면 굉장한...

박용근위원

어렵더라고요. 설계사들이 또 알아서 딱 준비해서 준공 딱 떨어뜨려주고 뒤에서 지네들이 펌프질해서 불법 딱 만들어내는데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설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들어먹을 일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16년도 3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 규모가 워낙 많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립채산제 당시 그때 저희가 봉투세입금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하셨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일 때는 55억 정도 2015년도에 받았구요. 이전에 받은 것은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적정금액을 정할 때에 봉투수입을 그분들이 갖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비로 쓴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금액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민간위탁 금액을 저희가 7억 정도라고 본다면 그럴 때에 봉투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산하지 않았을까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15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도급제를 실시했는데 그때 15년도에 수입이 잡은 것이 55억 정도 됩니다.

권순선위원

55억 중에서 14억은 인상분이구요. 그러면 40억 정도 그 이전에 봉투금액이 40억 정도가 민간위탁 기관들의 수입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자료들을 받았는데 생폐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에 11월, 12월에 안가고 양주로 갔는데 왜 그랬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 가는 시에서 쿼터를 실링을 정해놓았습니다. 실링이 오버됐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수도권매립장으로 반입을 못하고 전량 양주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권순선위원

오버되어서 그러면 저희가 생폐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매립지로 가는 양이 정해져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정해 놓았는데 16년도에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정해놓지 않았다는 뜻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양주소각장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양주소각장에 1일 80톤씩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4,000톤을 보내야하는데 그 양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계약은 언제까지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7년 내년도입니다.

권순선위원

김포는 갈 수 있고 양주하고는 계약이 없었다면 김포로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 정책이 매립정책이 아니고 일단 소각정책이 변환됐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는 최소화시키고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장 운영할 예정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에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판을 따져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만 얼마인데 저쪽은 13만원인데 아무리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일단 계약이 2017년까지 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지출현황을 보았더니 2016년 3월에 대행업체 태림, 태정, 세정 여기에 7억 9,000을 조기집행하셨어요. 이게 이전 15년만 해도 월별로 한 5,000, 6,000, 7,000, 많아야 8,000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요. 4개월에 지금 토탈 3개 업체 7억 9,600을 조기집행 하신 이유가 뭐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서울시 조기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실적을 높여야 되는 방향에서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보아서 3개월치를 조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예산에 조기진행이라는 차원에서 수집운반비 지출을 조기집행하였다 거의 8억 가까이를...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19억입니다. 작년에 1년 동안 7억 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잖아요. 세배는 조금 안 되지만 현재까지만 해도...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월부터 6월부터 독립채산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도급제로 한 것이고 올해는 1월제로...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 사유는 예산상에 이유로 조기 집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깨끗한 골목 가꾸기에서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참여 청소의 날인데 한 번에 몇 번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는 각동에 몇 분씩 계시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한 10명 15명 많은 곳은 20명 되는 데도 있고.

정병호부위원장

10명에서 15명 정도. 단속은 우리 직원이 하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단속반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해서 상반기에는 7,800부에 2,700명이 투여했는데 3/4분기에는 1,200부에 240명 밖에 안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3/4분기는 하절기가 있어서 그래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너무 저조하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잔재물 여기도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잔재 폐기물 수거 관련 했는데 잔재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더 심해요. 거의 보면 이틀정도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틀이면 화요일에 청소 수거해가고 목요일인데 이틀이면 그 자리에 또 쌓여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추워서 괜찮지만 여름 같은 때는 파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주셔서 잘 듣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종전까지는 3개면 3개사의 일괄 계약서를 전부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행사별로 선별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잔재처리 하느라고 잔재처리 차 조그만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월수금이나 격일제 수거를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매일 배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현재 총사업비가 4,340만원인데 이게 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 청소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 보면 3,700만원이고 구비는 630만원 뿐이 안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비가 작은 것이 들어갔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기존 사업비가 630만원 밖에 안되서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4,300만원 가지고 이게 관이 아니고 민들이 골목가꾸기 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한테 홍보물도 배부해서 민주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관, 민이 같이 하는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광역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양시하고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면 시립묘지 벽제동하고 수화원 또 분뇨처리 주차장,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가 이게 다 고양시에 가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민경선위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묘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벽제, 도내동 이런 문제는 옛날 2012년도에서도 대두된 문제이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저희 처리시설을 짖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과 같이 광역처리폐기물시설을 갖다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러한 문제하고 같이 연관을 시켰을 때는 처리시설들은 고양시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은평구 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니네들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폐기물이 고양시 땅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하는 것은 저희 은평구 행정지도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들어가는 첫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면서 이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이런 것도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은평구 자료에 보면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9월 폐기물처리를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상태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병호부위원장

민경선도위원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백지화를 말하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분은 처음에 저희하고 만났을 때부터도 전혀 안된다. 이 시설은 은평구 중심지에 다른 땅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지어야 되지, 왜 이쪽으로 와서 짓느냐...

정병호부위원장

고양시에서 원하는 사업은 뭐예요? 폐기물시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있나요? 그 자리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고 무조건 안된다 이런 실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양시에서 원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폐기물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삼송테크노밸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서 은평테크노밸리를 만들면 수익도 괜찮고 하니 그런 것을 하면 어떠냐 이런 것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장 최근에 서한문상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민경선도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폐기물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된 지가 벌써 2000년부터 되어 있고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자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위원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예전대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 다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용역이 끝날 때가 11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016년 9월 6일에 국회의원 강병원씨하고 정재호씨가 사업설명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좋은 소득이나 안건이 있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 국회의원님들이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잘 협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 밖에 없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정말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하고 은평구가 잘 타협이 이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제도 청장님이 나한테 그러대요. 강성으로 좀 변했다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것 통과시켜주지, 내가 그래서 통과시켜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잘 해보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하고 얘기했는데 올해 과장님 솔직히 오늘 자료가 왔는데 참 이런 자료 처음 받아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온 적은 처음입니다. 아니, 쓰레기 반입 맨처음부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불러드릴께요. 음식물쓰레기배출현황해서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은평구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조사해서 배출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전혀 빠져서 왔고요. 2015년도 세목별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현황에 대해서 수집, 운반, 톤 그리고 주민 수수료, 감면보조금 지급 현황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액 총계를 놔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뒤에 그대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처리비용해서 반입수수료, 반입양 톤, 위탁업체별 지급현황 월별로 해서 12월까지 해서 합계 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평구 연도별 음식물 쓰레기 대량 배출사업장 현황 그리고 일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공업소, 농사수산물 유통 2013년 14년 15년 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메일로 받아본 것인데 관내 RFID 종량기계 설치 시범사업 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산출근거 일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시범업체 두군데 있지요. 거기에 월, 요일별로 얼만큼 나왔나 얼만큼 갔나 그것을 7월까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왔어요. 그러면 집단급식 현황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초등학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급식인원 비교 선풍이 선풍이 업체같아요. 1일 배출량 여기에 지금 몇 톤이 나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교급식 우리가 전혀 이것은 업체에다가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초등학교 제일 먼저 이 옆에다가 1일 배출량 몇 톤 이렇게 써주는 것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주소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보면 저번에 올라오실 때 말씀드렸지요.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쓰레기 1년 동안 우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원 청소과에서 돈 오고 간 돈이 총 얼마라고 보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00억입니다.

박용근위원

300억 중에 그러면 300억에서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10%만 줄어도 제대로 관리하고 10%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료온 것 같고 따져볼게요.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 처리실태해서 은평초등학교가 하루에 몇 톤 처리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가 저도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집단급식소에요. 청소과에서 아무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집단급식소라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전혀 내팽개친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지금 집단급식소 실태해서 보내줬는데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몇톤 처리하는 용량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1번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은평구청에서 집단급식하지요. 구내식당이요. 거기는 하루에 배출량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집단급식소로 처리합니다.

박용근위원

집단급식소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선풍이라고...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선풍이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에 구내식당은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청소과가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양파 까듯이 계속 문제가 나와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니 담당부서에서 학교는다 그렇다고 칩시다.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에 1일 음식물 처리용량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청소과행정입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가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처럼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집단급식소라던가 대형 업체들에서 하는데 200여개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까지 그 사업자들은 각자 배출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서로 계약해서 가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가서 하루에 얼마나 배출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것까지 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처리업체 100% 신용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자 계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박용근위원

당연히 각자할 수도 있겠지요.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것도 모르고 조사도 하루에 나가는 톤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 구내식당에서 하루 용량이 10톤도 안 나갔는데 10톤 나갔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걔네들 근거자료로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구비라던가 반영이 안 되고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업체하고 서로 계약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구태여 그것까지...

박용근위원

국장님 저번에 올라오실 때 내가 그랬잖아요. 노원구가 지금 제일 청소 분야에 서울시에서 계속 하는 것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청소용역비나 경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잘해보자 줄여보자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연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답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은 집단급식소에서 기본적으로 몇 톤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지요.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막말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운데에서 얘네들이 선풍에서 야 우리가 받아다가 니네들한테 50 대 50으로 나누어 먹자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 주민 세금으로 나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박용근위원

아니 그것 확답, 지금 노원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터지고 해서 그쪽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쪽에서 그러면 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까? 내가 그래 가지고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결과가 진짜 잘나오면 우리 은평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봐야 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는 나중에 또 요구할 텐데 또 하나 음식물 처리 쓰레기 이번에 내년에 올해 80대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RFID.

박용근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모르겠어요. 얼만큼 중단된 구 많지요. 이 사업?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에서 2개 구만 안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요. 옛날에 다 해놨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구만 얘기할께요. 서초구는 중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높은 구도 예산도 많은 구입니다. 서초구가 올해 몇 대 설치했다고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 안해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초구에서 이게 하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1대도 설치를 안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자료준 것은 설명회자료에는 서초구, 강남구 그쪽은 다 빠졌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신사동 두산위브2차에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이 기계가 설치도 안됐는데 이 쓰레기용량이 음식물용량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1월에는 발생억제량 해서 28%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 다 갖고 계시지요? 보고 계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2015년도에 이 기계설치도 안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백련산, 씨티도 마찬가지이고 시범적으로 2015년도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용량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해당 청소업체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박용근위원

해당 청소업체에서 한 자료 가지고 하신 거다? 믿을 수 있습니까? 청소업체를 안 믿을 수 없겠지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것을 가장...

박용근위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서초구는 쓰레기 용역을 다 줘서 밤에 가서 봉지째 그램으로 달았대요. 사람이. 내가 여기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단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너무 허수가 많다.” 이게 그 사람들만 믿고 청소업체 제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데이터 그쪽에서 주는 것만 갖고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 30%, 40%씩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쓰레기용량이 줄었다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심지어 한 달에 1번 정도는 조사를 해봤어야지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신사 두산 2차 아파트 1월에 28% 발생억제량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주부들이 보면 많이 줄었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계가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그램이 나오고 해서 억제량 몇 %까지 나왔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다 정확하게 해줘야 지요. 대략 눈짐작으로 그쪽에서 보내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실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이런 것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기계가 문제가 많은데 계속 올해 80대하고 내년에 140개 2018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략 예산을 뽑아보니까 올해는 1억 4,000 들어갔네요, 예산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에 거의 2억 5,000씩 들어가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냐면 다른 구에서 실패를 해서 안 쓰는 것을 왜 은평구에다가 잘된다고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다 가르쳐주잖아요? 서초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노원구에서는 확산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청소과 해서 거의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줄이자는 구가 많은 것 같아. 노원구는 많이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부터도 결과를 지켜보려고 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송파구에서는 여기 모위원이 저한테 자료를 다 넘겨줬는데 “이것, 너무 많다 문제점이. 이렇게 돈 투자해서 이득이 없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발생... 그것 기계 없어도 줄어든대요. 이 예산 갖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량 배출사업자라는 거예요. 다량배출사업자 근거자료도 없는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10% 줄어봤자 다량사업자한테 10% 늘어나면 쓰레기용량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자는 우리구에서 계근도 하지 않고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줄인다 늘린다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있잖아요. 노원구도 내가 모위원 만나서 물어봤어요. “다량사업자 우리구에서 관리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나보고 모위원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허수가 있다. ”고 그쪽에서 조사가 1차 끝났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쪽에 문제점은 버리고 우리가 좋은 점만 골라서 찾아서 하면 돼요. 지금에 와서 딱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원구하고 서초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25개 구 공통으로 RFID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박용근위원

서초구에서 2015년까지 이것을 설치해서 400 몇 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1대도 안했어요.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미 400 몇 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400 몇 대 나간 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400 몇 대면 그쪽에서 서초구에서 400 몇 대가 그 전에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쓰레기 경량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든데 그러면 하나마다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든다는데 그러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비용문제가 있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절감이 된다 그런 것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구요.

박용근위원

아니 음식물 절감도 난에 띄게 안 된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서초구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돈도 많은 구입니다. 자꾸 그쪽에서 강남같은 경우에 안 하는 사업을 자꾸 은평구에 도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재검토 해 보던가 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있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초하고 노원만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오해도 있겠지요. 아니 당연히 오해도 있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집단급식소라던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직접 다 개입해서 업체 하나하나 계약관계를 따져서 어디로 몇 톤을 내고 우리가 200여개 업소를 다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대형급식소는 자체적으로 계약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박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있도록 보시면 안 되지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간다 음식물이라는 것이 많을 때 늘어날 때 있고 줄 때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박용근위원

아니 내가 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당여연하지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대량사업자는 우리 손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자입니까?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얼마나 웃기게 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제대로 안온다 뭐한다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옵니다. 1번부터 4,107개더만 그 명단을 엑셀파일로 보내 주었어 대량사업장 골라서 보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종이 뽑으려고 하니까 240장이 나와 위생과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자료는 나중에 요구할테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청소 쓰레기 이름도 대개 어려워 한 달에 보면 전기료 그런 것이 많이 나가지요. 이렇게 설치하면 총 전기료가 전체 지금 80대 2016년도니까 80대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기계가 문제가 있고 전기료 그런 것은 얼마 지급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 많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2016년까지 75대를 설치하구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박용근위원

나는 자료에 80대라고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에 140대 2018년 140대해서 전기료도 만만치 않겠네요. 총 전체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하고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내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기료 현재 주민부담으로 내고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1년 6개월 부담하고 그 이후로는 주민부담입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전혀 관리비 그런 것이 들어 갈 것은 없네요. 망가져도 업체가 1년 후에 망가졌는데 고치고 뭐하고 주민들 부담이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AS기간 때에는 업체에서 하고요.

박용근위원

AS기간이 예를 들어서 몇 년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년.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기계만 한 달에 사주면 한번 사주면 몇 년 동안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보통 5년인데 기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5년 후에는 주민들이...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과연 음식물 주민한테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제가 시간도 없고 많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11월에 2차 정례회기 때 모든 자료를 다른 구건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RFID는 그것입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자 다음에 종량제 취지를 살리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쓰레기 음식물 통에 아무나 막 버리고 1/n로 부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량제 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대로 버린 만큼 돈을 내자 그렇게 하다보면 음식물 물기도 짜내고 해서 감량이 된다는 취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지요. 전기요금이나 설치비용 기계비용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하튼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과연 접을지 말지를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우리 구보다 돈이 많은 구도 실패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계를 안 놓고 있습니다. 내가 모의원한테 서초구 모의원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내가 정확하게 한시간 반을 앉아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없는 구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이요. 일반쓰레기 버리는 사람이요. 기계 넣지도 못해요. 빌라 그런데 공동주택 몇 가구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거의 아파트에 설치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검정 봉투에 갖다버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봐요. 거의 3년 동안 해가지고 5억 몇 천을 기계값만 주고 뭐하고 할 정도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다른 구에서도 돈 많은 구에서도 안하는 사업 지금 지네들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 해서 중단된 사업은 우리 은평구에다가 자꾸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광역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은평 뉴타운 중심상업 시설하고 거기에서는 롯데몰이나 카톨릭 병원이나 수많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삼성역 못지 않게 굉장히 거기가 발전에 속도가 빠르거든요. 발전하고 있고 어느 면으로 보면 은평구에 중심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발전하고 그래서 길 따라서 또 내려가면 경기도와 은평구에 경계선 밑에는 테크노밸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등등 이마트, 이케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그 축이 굉장히 큰 도심지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진행중이에요. 향후 한 4~5년후에는 강남에 웬만한 삼성역 근처를 능가하는 그 지역이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북부의 중심도시로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그 한가운데에 광역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솔직히. 결국은 무슨 얘기하느냐면 역삼동 상업지역내에 광역재활용시설물을 하나 떡하니 지어놓는 것하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역을 정말 특화시켜서 은평구가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로 그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민경선 도위원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고양시장님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은평구하고 고양시하고 상생으로 같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 서북부의 중심축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폐기물재활용선별장을 딱 만들어 놓으면 좋아할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뉴타운 주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하루에 반입량이 130톤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130톤이면 쓰레기 조그만한 차 하나가 보통 1톤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2톤~2.5톤.

고영호위원

조그만한 차가 쓰레기 가득 싣고 다니는 차들이 보통 1톤에서 2톤 정도 싣고 다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루에 130톤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 신세계 짓고 있어요. 신세계하고 하나로마트 사이 삼송리 그쪽하고 은평구 뉴타운 통일로쪽으로 해서 그 차들이 계속 들락 날락 해야 되고 70대가 1톤짜리 트럭도 있고 2톤짜리 트럭도 있을 텐데 최소한 100대 이내가 하루에 왕복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과장님은 저번에도 답변할 때 “다 그거 밤에 다닙니다.” 하고 밤에 어떻게 다 100대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정말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평구 크게 앞을 봐서는 이 지역을 고양시하고 연계해서 중심상업시설 역할 그 지역을 정말 중심상업시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을 떡하니 지어놓으면 그 지역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그쪽에 꽃시장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딱 지어놓으면 누가 상업시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뉴타운 지역내에 소각장이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뿔나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니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 옆에다가 원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래 뉴타운에 유럽형 도시로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전부 사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우리는 재활용쓰레기를 서대문하고 마포구에서 받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서대문에 뭘 갖다가 버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대문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갖다버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10톤 정도.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는 마포구에는 뭘 갖다버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왜 그런 밑지는 장사를 하냐고요? 10톤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고영호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양주시하고 80톤을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계속 하는데 우리가 서대문에서 10톤 달랑 갖다버리는 조건으로 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서대문하고 마포에서 다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굳이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거기에 그 땅을 상업시설로 매각해서 연계해서 서북부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업도시로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런 쓰레기처리시설하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단지 10톤 정도는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데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서대문, 마포에서 다 재활용까지 받으면서 130톤 소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나오는 하루에 재활용폐기물은 얼마나 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60톤 됩니다.

고영호위원

60톤은 뭐가 그 정도가 많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인구가 3개 구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이기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기훈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훈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관내에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역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한도, 은평, 성신이 있는데 한도정화는 녹번동, 응암1, 2, 3동, 역촌동 일부 지역을 하고 은평산업은 갈현2, 구산, 역촌동 일부 신사1, 2, 증산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환경은 불광1, 2동, 갈현1, 대조동, 진관동을 하고 있는데 진관동은 포함 안 된 일부 지역만 포함됩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사회가 굉장히 3D업종 특히 분뇨처리하는 업체는 안하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안하려고 하잖아요. 나이든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처리하는 위탁업체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원체 지금 인건비도 낮고 그러니까 이직도 많고 그 구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나요? 업체들은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면 찍힐까봐 위탁업체들은 안할 수 있거든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닙니다. 들어 보았습니다. 들어 보고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게 분뇨정화 처리에 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2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고 대행업체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대부분 사업체가 다른데는 두군데입니다. 저희 구하고 일부구가 세군데 정도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서는 일부 장비도 노후화 되고 환경개선을 해야 할 요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주민한테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구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고 인근에 서대문, 마포, 성북 인근 구하고 수수료를 맞추고 있고 만약에 수수료가 변경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구하고 연계해서 수수료를 검토할 예정에 있고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다른 구도 안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선별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수수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구에서 주는 비용같이 갖고 힘들게 못하겠다 세군데 업체가 손들어 버리면 그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어차피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힘드니까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런 상황까지는 안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분뇨정화조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3개 업체에서 분석해서 가져왔는데 물론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이 해온 것이 일반관리비가 너무 과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할 정도면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내가 얘기도 안해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어려운 냄새 엄청나게 진한 냄새맡으면서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한푼이라도 더주고 싶은데 구청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우리는 정말 일하는 분들한테 말이야 한푼이라도 더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힘들어서 위원님들 이것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급을 조금씩이나 인건비를 안 올려 주면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네는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자구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다. 하소연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위탁업체들이 죽는 소리 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내가 얘기들어 보니까 내가 자료를 다 까발기면 그렇고 그래서 내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구가 안한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밀어놓으면 더 열악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일반 다른 직종도 아니고 일반 쓰레기 처리 하시분들하고 또 상황이 틀려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원들 얼마나 요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봉투 해가지고 차에 실어 놓으면 되 그렇지도 않더라도 옛날하고 똑 같아요. 시스템이 정화조 가서 냄새맡고 그 얼마나 진합니까? 가서 직접 다하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애들 데려다가 해도 인건비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자꾸 구청에서는 수수료 타령만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손들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자꾸 구청에서 수수료 이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저쪽 서대문, 마포 이런 데 다 거기가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됩니다마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서 또 큰소리쳐야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잘못하면 혼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한번 잘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와서 만나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서로 잘 상생하고 관에서 맞게 자꾸 얘기를 해야 지 위탁업체들이 자꾸 위원들한테 와서 부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겨서 검토 좀 해보세요. 자꾸 이 타령 저 타령하면 진전이 없어요. 발전도 없고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취약계층 전력효율 있는데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에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그렇지요? 3,000만원.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다 상반기에 됐는데 현재 저소득층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 다 끝나서.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사업이 들어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동이나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합니다. 내년 사업할 것을 올해 다 요청을 해서 내년에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정도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굉장히 알뜰하게 잘 하시는 거네요.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는데 다시 차상위나 아니면 수급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묶혀서 쌓아놨다가 2017년도 예산에서 다시 반영해서 할 것인가?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분들 수요자들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연락처를 다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연락처보다는 동하고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줘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정병호부위원장

그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다 못해 쌀도 받고 모든 것을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정말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차상위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분외 별도의 분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가구 전기시설 해서 소외계층가구 100가구 한 것 있지요? 여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