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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5-13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김기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인자 보건행정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중 서울시 복권기금에서 전체 건립비의 약 22%인 2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설득작업 끝에 공동이용협약을 하여 5월 1일부터 1일 약 40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복지환경국장님과 생활복지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검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방식 사항 등을 명시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인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기준을 125㎡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서 제5항 납부필증 판매가격 조항을 신설하여 판매가격을 120ℓ에 7,080원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6항 공동주택 배출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고,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관리) 제4항에 전용수거용기 위생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월 2회 이상(6월에서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세척 및 소독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악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20ℓ 당 7,080원 원안이 가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틀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월 2회 이상 세척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공동주택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청소업체에서 하는 걸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에서 세척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길용환위원

음식물을 퍼가는 것도 청소업체에서 퍼갈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퍼가는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책임있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업체한테 소정의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계약조건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비용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또 주민부담이 되고요, 미성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3,400원을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야 당연히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지만, 업체에서 이 음식물을 치워갔을 때 그 업체에서 이걸 관리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견해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업체에서 그거까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아파트에 음식물 보관용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용환위원

그 전에 우리지역 아파트에 음식물 처리를 업체에서 직접 퍼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오지 않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는 업체에서 청소까지 싹 해줬거든요, 관리를 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비용이 상당히 높았지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치우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도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지금 구청에 1,600원 내고도 주민들이, 지금 행정이 내가 볼 때 조금, 차라리 그렇게 가면 구청예산도 안 들고 더 나은 건데. 주민들 부담 1,600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6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너무 느끼셔서

길용환위원

제가 의원 들어오고도 업체에서도 그 가격으로 하겠다라는 업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글쎄 업체에서 그만큼 부담이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뜻 제가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하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2회 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도는 없는데요, 이런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주체에 어떤 의무감을 부여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어떻든 조례에 개정할 때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이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업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구청에서 관리감독도 쉽고 또 효율성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가 원안 동의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책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일반인들도 돼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인들도 있으시고,
춘수

임춘수위원

몇 인으로 돼 있어요, 위원회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 못 했는데,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검토보고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어요.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보에 게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보.
춘수

임춘수위원

구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단 100세대 이상의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에서 민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알고는 계세요, 그분들이? 100세대 이상 관련된 공동주택의 책임자라고 할까, 그분들한테는 이 입법예고 외에 공지사항 한 적은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파트연합회 창립총회 할 때 제가 거기에서 앞으로 종량제가 시행된다는 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은 뭐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음식물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인지가 안됐기 때문에 말이 없었겠지요.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연간 10%의 주민부담이 증가될 예정이에요. 주민들의 부담이 10%씩 매년 갈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지금 제시된 게 주민부담금이 60%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관악구에서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악구에서 이득되는 건 지금 현재 아파트 처리비가 2억원 정도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이 된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600원에 수집·운반수수료하고 처리비 6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200원 정도가 세대별로 내면 한 1억원 정도가 늘어날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120ℓ의 용기로 수거를 해요, 스티커를 발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방식하고 아니면 봉투를 각 가정마다 구입해서 거기다 음식물을 담아서 배출하는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음식물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봉투가 좀 낫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개인이 돈을 내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물기라도 한 번이라도 더 짜고, 만약에 용기로 배출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공공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돼서 나가기 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걸 검토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쓰레기 감량효과를 위해서 유도하는 정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단투기로 들어오는 봉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검정봉투로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강서구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공동주택에도 수거할 때 봉투로 할 때도 그런 게 많았어요? 업체서 수거해 갈 때 말하자면 종량봉투 외에 다른 봉투로 투입된 봉투가 많이 나왔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많이는 안 나오는데,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종량제봉투 이외로 검정봉투가 간혹 가다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적인 거 질의할게요. 가격을 인상하는 게 오히려 음식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격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되니까 좀더 물기를 짜고 감량화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감량의지가 떨어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에 보면 타구 공동납입필증 수수료 현황에 5개 구를 예로 들었어요. 그런데 중구,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했는데 몇 년도 자료예요? 2013년 기준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한데. 중구는 6,000원 또 동대문 더 낮아요, 4,300원. 은평·노원은 비슷하고. 그런데 굳이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재정자립도나 지역환경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주민한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우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동대문이나 서대문, 우리가 지금 7.080원으로 돼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개 구를 예를 들면 2개 구는 7,000원하고 3개 구가 평균 내면 5,800원 정도 되는데, 7,080원으로 간담회 때 우리끼리 자료를 보고 얘기할 때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맞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꼭 그래요. 요금에 관해서 역대 구의 행정을 보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금액에 대한 조례를 다루다보면 관악구의 특성이 있어요. 꼭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책정해서 올라와요. 이번에도 이거 자료를 보니까 중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확 내릴 수는 없고. 그러면 마지노선을 몇 %, 이거 인센티브 있어요? 관악구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 없고, 조례 개정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춘수

임춘수위원

가격에 관계 없이 인센티브 부여받는 건 없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량배출 사업장 기준을 125㎡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조정하는 이유가 기준이 125㎡일 경우에는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 그분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농장하고 계약을 맺어 처리했거든요.

왕정순위원

직접?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요, 직접 처리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요식업중앙회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200㎡ 이상으로, 60평 이상 되는 음식점만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걸 많이 수용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업소수는 줄어들고 대신 저희가 처리해야 될 업소가 늘다보니까 저희들 처리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예상되는 금액, 우리가 지금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영세업소가 더 많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0평 이상이면 영세

왕정순위원

아니, 지금 125㎡일 경우에는 35평 이하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소들은 봉투를 쓰고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봉투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분들도 봉투를 쓰게 되는 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봉투를 쓰게 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비요?

왕정순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니까 정확하게 아직 산출은 못 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25㎡까지 37.5평까지 가게가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30개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

530개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200㎡ 이상은 197개소입니다.

왕정순위원

125㎡가 530개소라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200㎡는 197개소.

왕정순위원

200㎡는 197개소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197개소 거기만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체 처리하는 데 숫자가 줄어들어도 자체 처리가 가능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농장하고 자기들이 계약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처리업체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가능합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125㎡는 자체적으로 봉투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상향조정하는 거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25㎡ 이상 음식점은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통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통으로 넣어서

주순자위원

자체로 했는데 지금은 200㎡로 하면서 우리가 다 수거한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분들이 봉투로 배출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연합회에 가서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전면 실시한다라는 플래카드는 붙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조례안 주요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납세필증 수수료 책정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 요새 청장님도 반장님 교육이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는 하나 공지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구별로 음식물 전면 종량제 실시한다는 플래카드는 25개 구청에서 전부 붙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녀보면 다 붙었는데. 납세필증의 문제는 아무도 이걸 공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반장 회보에도 하나도 그런 공지 안 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우리 물가안정대책위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진짜 우리 주민들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원안 통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진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얘기를 자세히 했는가도 문제고, 그리고 사실은 회의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결과를 공지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120ℓ에 7,080원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새로. 새로 부과가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 봉투하고 이 가격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날 거라고 생각해요. 5ℓ, 3ℓ 자그마한 거 하나면 1주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3일에 하나씩 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굉장한 부담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주민부담이 있을 때 자꾸 업체나 어려운 경제난을 얘기하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미리 간담회를 더 해서 이걸 조정해서 조례 개정할 때 이걸 논의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환경부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원안통과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해도 재활용봉투 용기하고 이거 부담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몇 배가 차이날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120ℓ 용기가 덜 차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다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분들도 꽉꽉 눌러서 꽉 차야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니까

주순자위원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현 실정이 무단투기도 다 수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잖아요. 아주 버젓이 갖다놓잖아요. 그래서 납세필증 문제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무단투기가 있을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려가 돼요. 아무리 무단투기 카메라 달고, 카메라 밑에도 갖다놔요. 아시잖아요? 엊그저께 토요일인가 아니 금요일날인가, 반장들 청소할 때 봤잖아요. 번화한 자리에 계속 쌓아놓는 거, 거기에 별 글씨 다 써놔도 버젓이 쌓아놓잖아요. 그건 우리 주민들 홍보도 잘못 됐지만 원천적으로 근본이 안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납세필증 부과한다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건 저는 상반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있지 않을까 그 문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은 무단투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개별적인 봉투에 담아 털어서 넣으니까 거기는 무단투기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없는데, 100세대 이하가 새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00세대 미만 아파트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주로 연립주택,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빌라나 연립주택은 다 서민들 공동주택이잖아요. 이 문제를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가격 조정할 때. 어쨌든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집행부 안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7,080원 할 때는 60% 정도 주민부담이에요. 그러면 50% 할 때는 집행부에서 안을 냈을 때 부담이 갑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0%는 너무 저렴한 가격이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원안대로 올라온 60%에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관악구에서. 또 조례가 연간 10%의 주민부담으로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60%로 출발하면 2014년도에 70%로 해야 돼요. 첫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50%에서 60% 사이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해 줘야 부담이 없고, 주민한테 덜 부담된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안을 잠시 말씀하시면 간담회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주민부담률이라는 게 아까 봉투가격 얘기드렸을 때도 사실 환경부 주민부담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할 게 많았는데 나름대로 간담회 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에 관해서는 내가 얘기할 게 많은데 하면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 과장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파가 일반주민들 종량제봉투 인상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향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을 잠시 들어볼게요. 60%를 우리는 동의 못 하고. 해주는 대로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렸을 때 우리 위원들이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충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5%까지는, 55%가
춘수

임춘수위원

6,480원 정도 나와요. 50%는 6,000원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0%일 경우에 5,880원이고요, 55%는 6,480원인데 지금 현재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 60, 70, 80 있지만 한 번 책정되면 매년 가다가 주민부담률을 저희들이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안이 올라왔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번 적용이 되면, 환경부 권고안일 뿐이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향후에 이게 올라오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장님, 55%로 하고 아까 청소용기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어떻겠어요?

이정희위원장

그건 조례에 본래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잠깐 답변드릴게요.

이정희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복지환경국장

길용환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가 대행업체에서 아파트의 용기세척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도 용기세척을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별도로 세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일단 의무적으로 넣어놓고, 앞으로 우선 종량제부터 시행하면서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점차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에서 세척하는 차량과 인부들이 투입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척비를 요구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종량제 한 다음에 세척문제를 조례에 넣었으니까 그걸 좀더 발전시켜서 하는 건 나중에 세척비를 최하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하지 않는 데는 세척을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대 이상 통을 전부 세척해 주려면 추가비용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면 별도 세척비용은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개 구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용기세척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떠한 계약방식으로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업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체에서 할 때는 그 비용에 속해서 다 해줘라?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별도 비용하지 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부담률을 55%로 부담률을 적용했을 때는 업체수입도 상당부분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대행수수료가 줄어드는데 거기다 또 용기까지 세척하라고 하는 것은 업체들한테

길용환위원

업체수익은 적정수익을 내야 되니까, 저는 그거예요. 업체 수익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수익은 내는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요. 그 사람 적자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관리면에서도 주민들이 관리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실 제가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냄새나고 하면 자기네들이 세척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업체에서는 기계가 있어야 세척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도 세척기를 사겠어요? 경비원들이 하고말지. 경비원들이 얼마나 꼼꼼히 하겠어요. 절대 안됩니다, 관리가. 아파트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세척기가 호수로 해서 닦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길용환위원

업체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업체가 하면 세척기 있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비용을 별도로 부담했을 경우에

주순자위원

비용부담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 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위원님, 각 자체에서 세척하는 게 깨끗하지. 어느 아파트에서 실제적으로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깨끗하지 않아요. 비용이 부과돼 버리니까.

길용환위원

지금 비용을 부과하라는 조례나 그런 건 없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제5항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7,080원을 6,48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그동안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김기호 국장님의 앞날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