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의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근식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상욱 교통행정과장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 공공 자전거 32군데를 했는데 처음에는 50군데를 했었는데 민원발생 때문에 안한 것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원래 계획은 50개소로 해서 위치도 50개를 선정해서 보고했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도시권 배드타운 지역으로 보도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주요 교통지점에 대부분 자전거 보관대가 다 선점되어 있거든요. 181개소 그러니까 설치할 조건을 충족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DMC역 서대문하고 연결되는 상암경기장이나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DMC경기장 주변에 설치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데 그 쪽의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설치하다가도 뒤에 민원이 발생되면 공고를 붙였는데 설치예정 장소라고 민원이 발송되는 장소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맨처음에 50개 중에서 27개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추가로 나중에 추가로 32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구에서 세울 때에 어떠한 곳을 집중적으로 세운 것인가요?
추가로 하다보니까 급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합성 요지 예를 들면 지하철 역 바로 주변이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어떤 정말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에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과연 적합하게 선정하셨나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 30군데가 다시 된다고 하시니까 우선 급해서 20몇군데는 캔슬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차분하게 이것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합지역을 민원이 가게 앞이면 누구나 반대를 하거든요. 주차도 못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피한 세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구가 틀려서 생활형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연신내나 녹번역 특히 연신내, 불광역 같은 경우는 생활형자전거거치대를 주변에 무척 많이 설치했는데도 아침이 되면 이중으로 자전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공공자전거가 들어갈 위치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다 선점되어 있거든요. 공공자전거 위치가 마땅한 위치는 벌써...
소심향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 특성상 공공자전거는 1시간이내만 1,000원이지 1시간이후로 가면 계속 1,000원씩 올라가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0분에 1,000원씩 인상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환승을 하면 1,000원 갖고...
소심향위원
생활형자전거는 본인 것이니까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생활형자전거를 많이 쓸 수 가 없잖아요. 이게 강남이라든가 시내쪽하고 다르기는 해요. 이왕이면 효율성이 가장 높되 활성화되는 방향 이게 서울시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급하게 이용해서 시내로 관통하겠다하면 1,000원만 내면 1시간내만 환승하면 얼마든지 하루 내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공공자전거 하니까 저게 뭐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구의원들조차도 몰라서 스스로 물어보고 알았거든요. 과연 이런 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것하고 앞으로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지조건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효율성 높게 하는 게 좋지요. 공공자전거 또 서울시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전거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심향위원
예.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전용 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연신내에서 응암역까지 그 구간은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행겸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곳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뉴타운 지역에 다 있고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그 구간만 있고 나머지 12개 구간은 뉴타운 SH공사에서 12곳이 있고 이쪽에는 1군데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신설계획이 있는데요. 예산은 1억 2,300만원 정도 시비로 예정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7개 간선도로변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보도상에 노면표시하고 자동차 안전표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어떠한 도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공자전거가 있고 생활자전거가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하드웨어 측면에서 도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공공시설을 해도 이용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로 주변 같은 경우는 차량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도와 겸용해서 이러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우선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차로변에 일부 지역에 서대문만 가도 같이 자전거우선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 설치하는 것은 우선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보도에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보도에다 할 수 밖에 없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지도 않고 차량은 많고 차량도 못 다녀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자전거까지 하면 그 민원발생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보행자와 더불어서 보행자와 겸해서 하는 것일텐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시비가 급작스럽게 하는데 이게 예산이 보차도가 사람들 보도에도 사람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구분하여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태에서 표시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가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보도폭이 좁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1억 2300만원이 내려와도 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려면 우리의 어떠한 여건에 맞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보도 역시 엄청나게 혼잡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민원발생이나 사고 나면 여기에 오는 갈등도 엄청나게 심할 것 같아요. 과연 자전거는 어떠한 에너지차원에서 잘 해야 되고 건강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현실성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정말 과장님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구에 대한 사례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보셔서 이왕이면 내년부터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전에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실 때 같이 중간 중간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전거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교실운영을 작년에 3회 했다가 올해는 6회로 늘였었거든요. 그것은 증산빗물펌프장에서 하고. 또 구로구에 아이들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치원 돌아가면서 올해 12회 정도 시행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것은 신나는 애프터 다니면서 6회 정도 안전점검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타는 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이렇게 우리구에 14세 이하 어린이의 자전거사고율이 70%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생 상당히 많잖아요? 아무리 12회라 해도 정말 적어요. 어느 학생이나 어느 학교에 그것을 이용하려면 우리구가 구로구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구에 공원 같은 것 교통지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것을 확보 안하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자치구에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구로구 같은 경우 어린이체험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거든요, 천변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와서 거기는 강사,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유치원 하나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음료수하고 간식 제공해가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동하려면 차량비 들지요. 간식비 들지요. 그만큼 선생님들 인솔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조동이라든가 공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 공원에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다 설치해서 요즘에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지도교육사가 많다고 봐요. 그분들도 무료로 재능기부 하겠다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준비를 조금만 한다고 하면 굳이 그게 굉장히 첨단과학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조금만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나 유치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가는 부분은 우리가 신나는 애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회하면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신나는 애프터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소심향위원
그것은 그냥 슬라이드로 홍보교육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들은 체험을 하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빨간불은 어떻게 하고 자전거가 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서 재미있어요. 하나의 평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입체적인 교육이 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기회에 다른 데 안가고 인솔도 하나의 교육차원이 되거든요. 안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이 그렇게 많이 있고 어린이안전교통교육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새롭게 공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존에 있는 교육에다 어떤 교육시스템을 하는 것이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 부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물색하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엄청나게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구가 사실 자전거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일이 주민들 자전거이용률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자전거이용률이 불광천 같은 곳을 보면 자전거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생활형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생활형자전거이용률이 무척 높은 편입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 주변에도 자전거사고가 몇 번 나서 상당히 고생하고 꼬리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검찰에 고소도 하고 사실 이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수칙도 은평구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광천에서 한강변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분들도 사고가 있지만 자전거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사고율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서부경찰서에 갔더니 돌아가신 분이 있데요. 오토바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사고로도 치사율이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많답니다. 여기도 끼어들기 하면 안 되고 휴대폰하면 안 되는 수칙이 있는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 못하면 범칙금 3만원이 있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이용되니까 그때부터 복잡해 진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은평구 어떤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도 만들어서 자전거 교육을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복지관 쪽에도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초등학교에다가도 교통교육법이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을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자전거 연합회가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안전 캠페인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가 어쩔 수 없이 도로에는 활용을 안 하지만 불광천은 이런 곳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도 많이 알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높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서 시민들이 사업 추진할 때에 효율적이고 이용증진에 있어서 안전에 만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자 사법처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량은 일단은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들고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할 때에 무보험 차량이 있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사법처리라는 것은 이런 신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사법 처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운행 중에 무보험차량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도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고 검찰에 기소도 넘길 수 있고...
구자성위원
그게 그러면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름이나 한달 1년이나 그 기준을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검찰에 고발한다면 전과자가 되고 사법처리가 되는데 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얼마냐는 것은 아니구요. 한번 적발했을 때에 운행을 안 하면 적출되기 힘들거든요. 운행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운행했을 때에 몇 회를 적발됐느냐면 그에 따라서 범칙금이고 한번 했을 때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범칙금에서 통보처분에서 검찰에 기소할 수 있고 다른 구에 이첩시킬 수도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년에 2,000건 정도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를 본인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소심향위원 질의하신 불광천에 대해서 현재 많은 자전거가 우리 은평구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하여 시설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안전치수과에서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관리 부실과 또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야간에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2곳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안전치수과하고 다시 불광천에 야간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에 문의하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게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하고 몇 개월 후에 여러 번 제가 야간에도 가고 주간에도 가보았는데 그게 제 기능을 태양광으로 설치하였는데 태양광에 기술부족인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치수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에 자전거 안전시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경로당에 자전거 보관대 일부를 관리를 맡기라고 했는데 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5개 지역에 하고 있고 실상 경로당에다가 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에서 의뢰해서 사람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구요. 구파발하고 연신내, 새절역, 응암역 5군데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도 자료를 본위원이 과연 겨울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 비교를 못하겠더라구요. 일자리 사업을 준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다른 것보다는 청소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뒤에 과연 이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만 그냥 버리는 것인지 어디에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준 것인지 제가 밤낮 없이 가서 확인해 보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구파발하고 연신내, 응암역, 증산역, 새절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경로당을 예를 든다면 증산역에 맡겼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이 정해진 경로당이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에서 노인들 적합한 노인들을 받습니다. 요청하면 그 노인들을 집근처에서 가까운 분들은 한분씩 배치하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20시간씩 하기 때문에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구자성위원
무언가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증산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몇 명이 투입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권장해 사항이고 옆이나 동일하다 그러면 예산을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개 구역에 몇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 한분씩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인가 그정도 근무합니다.
구자성위원
3일이든 1시간이든 간에 유심이 관찰한 사람하고 스쳐간 사람하고 보는 것이 관점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주시면 내년 예산에 권장할 부분이나 아니면 삭감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에서 따르릉 자전거를 설치를 했지요. 그게 서울시 전역에 25개구에 다 설치됐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가 작년같은 경우는 11개 자치구가 구축되어서 올해 4개 자치구가 추가되어서 우리 구가 추가되어서 1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는 현재 한참 진행 중인 겁니까? 다 설치 된겁니까? 우리 은평구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32곳에 38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 25곳 그리고 10월 12일에 7곳 해서 32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2곳에 설치가 됐는데 향후에도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까? 다 끝난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31개소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도 소심향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자꾸 장소 확보하기가 저희 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될 장소 보도폭이 넓고 웬만한 데는 자전거보관대가 다 선점이 되어 있거든요. 진짜 설치가 필요한 전철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는 대부분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지금은 미비한 곳에 되어 있고 민원이 있으면 일단 설치할 수 없고 올해도 50곳을 설치하려다가 최종적으로 5곳만 설치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따르릉자전거가 설치되는 목적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공공버스라든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따르릉자전거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승목적으로.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5대때인가 6대때 파리의 벨리브자전거 아시지요? 과장님 파리 밸리드 들어보셨어요?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분발언또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파리에서 최초로 시도 했는데 보통 지하철 예를 들어서 구산동 우리집에서 강남 서초의 어느 친구집을 간다 그러면 집에서 전철역까지 차 타기도 애매하고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자전거정류장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타서 카드를 찍 대면 다시 전철역 와서 다시 거치하고 강남 갔다가 강남역에서 내려서 그 옆에 자전거를 찍 하면 자전거를 갖고 아파트까지 가서 아파트에서 거치시켜 놓고 거기서 일보다가 택시타고 와도 되고 반대로 역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쭉 돌아다니다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따르릉거치대가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장소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파트 근처라든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전거거치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이용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이후에 지금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전철 타러갈 때 애매모호한 곳도 있잖아요? 걷기도 그렇고 차 타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그런 쪽에 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철역은 물론이고 그래야지 차 있는 분들도 그것을 딱 타서 와서 전철역에 내려서 거치 시켜버리고 회사도 출근할 수 있고 퇴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이용률이 많아지고 그러지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있으면 오히려 거기 자전거역에 타러가는 시간하고 역에 걸어가는 시간하고 비슷하면 누가 그 자전거를 이용합니까? 안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는 그런 쪽에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우리가 설치를 이쪽에 해달라고 해야지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다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구파발역 같은 데 설치장소가 많지 않아서 2곳만 설치했고 뉴타운 안에 아파트단지는 7개를 설치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 뿐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은 용이하지요. 전철하고 가까우니까 걸어다니는 분도 있고 1지구가 문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지구는 쪽은 많이 설치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부분 2지구쪽에는 전철역하고 가까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응암동 같은 데가 교통의 사각지대 아니에요? 어느 면으로 보면. 전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녹번역까지 올 수 있게끔 응암2동, 3동 정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기는 한데 저희가 현장을 보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철역 주변 웬만한 공간 있는 데는 181구역 자전거보관대가 다 있거든요. 선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목적이 환승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보관대를 철거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관대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옛날 파리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밸리브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자전거는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전철역 같은 데 세워 놓는다는 말이에요. 따르릉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굳이 자전거를 자기 것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근처에 따르릉자전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거치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개인 소유의 자전거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결국은 따르릉자전거를 거기다가 거치시킬 수 있는 거치장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따르릉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은평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플랜카드 잘 붙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나도 안해서 플랜카드 몇 개만 붙여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구나.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굉장히 미약하니까 현수막도 같은 것도 해서 몇 군데 지하철역 같은 데 붙여주고. 얼마 전에 지하철역근처에 담배 피지 말라고 현수막 다 붙여놓으니까 거의 담배 안피우잖아요. 그러듯이 전철역 근처에 현수막 몇 개만 붙여놔도 자전거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신경 써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선정하는 것이요.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광천에 낮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녁에 특히 여름 같은 데 가끔 우리 아들하고 성산대교입구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가다 보면 느낀 점이 많은데 밤에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자전거 타는 게. 특히 가로등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앞에 돌이 있는지 뭔지 몰라도 툭툭 튀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넘어질 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나? 그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단 불광천변에 자전거도로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 질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써서 저녁에 많이 타거든요. 불광천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도 신경써서 용이하게 탈 수 있도록 어둡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조수학위원님하고 신사동고개 버스정류소 선진운수 그것을 이전을 할 때 작년 아마 4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정류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한 얘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하고 서울시하고 선진운수하고 이렇게 문서만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요. 원래는 하나은행 앞에 거기가 공터가 넓잖아요. 충분히 아침에 출근시간 때에 줄을 이중 삼중으로 줄을 서요. 8시까지는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정사 앞으로 약국 앞으로 옮겨놓다 보니까 도로가 적잖아요. 좁은 도로에 정류소를 옮기다 보니까 아침에 번잡할 때에는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줄을 서버리니까 걸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직접 민원인한테 얘기도 듣고 현장에 조수학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옮긴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또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충분히 설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오더라고 너무 좁은 곳에 해놓아서 문제는 선진운수에서 좌회전하기가 힘들다 공문이 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30년 이상 그 자리가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불편이 엄청 많아요. 과거에는 똑같은 좌회전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단지 옆에 있는 상가 몇 군데만 얘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더라도 밑에 10m정도만 빼면 넓은 공간에 할 수 있는데 너무 뒤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좁은 보도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불편함이 많다 그리고 거기다 해놓으니까 저쪽 정류소하고 거리도 좁아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민원을 달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류소가 단순하게 교통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버스회사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시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향이 나은가 고민해 주시고 19번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 출입로가 나 있는 것 알지요. 민원도 많잖아요.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입구로 어제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 출입로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는 현대아파트 우회전으로 해서 전부 현대아파트나 형진에서 내려오는 차를 우회전해서 돌아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주민들이 분개한 경우가 있는데 코너라서 돌 수가 없어 한 대 정도는 돌 수 있지만 워낙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현대 19번지 부 출입로 때문에 그렇게 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에 내렸던 차량은 좌측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던 것을 우회전해서 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그부분도 다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은 당분간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엄청난 교통마찰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갈현로 생활권 다이어트도로는 끝났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 끝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1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명회도 참석을 했었고 지난번에는 안했지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마지막할 때에 조수학위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안전성 문제가 있고 보행자를 위해서 놓지만 인근에 상권에서 반대할 우려가 있었는데 상권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시키고 중앙선이 왜 안 서는지 그런 말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민원을 보시고 문제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주시고 공영주차장은 지도과로 넘기셨다고 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업무도 넘겼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부서를 넘기면 지역의원들한테 얘기한 했어도 문제가 안 될텐데 시설관리공단을 부르고 겨우 설명을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원래 주차장 업무도 저희는 건설만 해놓고 관리유지는 원래는 이전에도 지도과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장창익위원
짓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과도 관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가 이전될 경우에는 사전에 교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광역도로가 내년 6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늦어진 게 더 좋아요. 신사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통되고 나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준이 될까 특히 박용근위원하고 향동을 갔었습니다. 건축을 재개발 한참하고 있어 4-5,000세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분들이 향동지역이 개발이 끝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그분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 그 터널입니다. 양쪽으로 서오능 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심부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서울권 사람들은 신사동 쪽으로 빠져 나올 것이라고 교통수량 정체 생각하면 옛날부터 머리가 아팠지만 앞으로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현재도 19번지 일대 교통망이 어려워졌고 현대 홍익 형진 아파트 빠져 나오는 차량 237번지 산새마을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 현대 직진으로 덕산아파트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 병목이 출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신호 떨어지기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거기에서 5,000명 내지 1만명이 수용되는 향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차를 일부 뺀다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수요를 점검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통하기 전에 충분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그쪽에 소음 문제, 방음벽 문제는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방음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교통량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현재 은평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 교통 종합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구좌로 측이나 서오능측 이런 메인측을 어떻게 하면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검토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우리한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셔 가지고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요즘 서울시에서 자전거따르릉사업인가 하지요? 따르릉사업이에요? 뭐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공자전거라고 하는데 일명 따르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문제점이 은평구에 몇 대 갖다놨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80개 갖다놨습니다. 32곳에 380개 많은 곳에는 20개 있고 적은 곳에는 7~8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가만히 제가 며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여기에서 타고 이쪽으로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쪽에는 자전거 없을 때는 하나도 없어 또 한쪽에 쏠리면 왕창 쏠려 있고 2~3개씩 연결되어 있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예산이면 우리 돈으로 다 만든 건데 서울시 전체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데에 자전거를 갖다놔야 되는데 없는 데는 계속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있는 데는 계속 몰려 있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서울시 관리사업소에서 차가 항상 순회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1곳에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뉴타운 같은 경우도 안에 17곳에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어 있고 구파발역 주변에 2개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구파발역에서 많이 쌓여있고 그럴 수 있는데 서울시 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자전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응암동 등기소 앞에 어쩔 때는 1대도 없어. 걸어갈 때 보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민들이 뽑아가서 이용하는 것이니까 또 어쩔 때는 8개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칸막이로 8대인가 10대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어쩔 때는 14대, 15대 와있어. 그런 게 부족하지 않냐?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라도 예산이 우리가 다 낸 세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바로 바로 연락해서 그런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혹시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역에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볼 문제인데 마을버스를 기다리면 녹번역에서 4번 출구지요?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비오는 날 그냥 우산 받히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버스승차대 그것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 못 드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가능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녹번역에 버스승차대가 있었습니다. 중앙차선제가 생기면서 2010년도에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러번 들어오고 승차대 관련 사항은 원래 버스운송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도 서울시운송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엄연히 보면 마을버스회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버스 5번 영운운수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해서 제가 영운운수에 팀장하고 같이 가서 이재식전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해주십시오 해서 아마 10월중에 설치해주시기로 했는데 약간 지체가 돼서 11월중에는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연신내 6번 출구에 가면 참여예산으로 2개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녹번역에는 영운운수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된다고 하면 업체에 큰 돈 안들거든요. 서울시에서 해봤자 한 4~500만원 충분하지 않나? 거기에 시간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비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기는 안 들어오고 의자하고...
박용근위원
거기가 재개발하면서 좀 어두워요. 그런데 재개발 끝나면 환해지겠지만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비막이는 해야 되지 않나?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조만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이 질의를 못했네. 6월인가 제가 신문을 봤더니 구산동에 있는 선진운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사장 ○○○님이 기사님들 폭행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사에서 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거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서 옛날 자기 사기업처럼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과정은 그분들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는데 경찰서, 은평서에 고발됐는데 그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 안해봤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까? 관에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버스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다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관련되어 있는 것은 버스회사 지도단속 같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차고지 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버스운송회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마을버스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이런 것을 적정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버스회사이나 택시회사들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한테 종사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서울시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게 YTN 뉴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꾸 불거지면 결국은 은평구 주민들이 손해를 봐요. 이런 게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대주아파트 앞에 교통정체현상 공사가 휀스만 쳐져있는 상태인데 진행상태를 답변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그 내막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9월에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가로수 제거하는 문제인데 가로수 5개를 9월 26일에 완료를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경계석을 후퇴한 상태인데 한전주가 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전주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전주가 하나는 없애고 저쪽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에 있는 것은 뒤쪽으로 빼고 가운데 있는 것만 하나 옮기면 그리고 가로등주가 3개가 있었는데 가로등주는 없애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쪽은 다 없애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한전에서는 가운데 것 하나 없애기는 옆에 것은 뒤로 빼갈 수 있는데 없애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연됐고 저번주에도 공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입주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주민들에게 민원을 최소화해서 작업을 시행해보고 동절기도 닥쳐오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중단은 아니지요? 원위치는 아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반대하는 주민들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반대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지난번에 공사를 찬성하고 있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말없는 다수는 찬성하고 있구요.
구자성위원
그 부분을 혹시 중단 몇 몇 분들에 의해서 가지고 공사가 원 위치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봄에 있다가 정리좀 해놓았다가 내년봄에 하려고 예정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분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견인차 대행업체 연락이 저번에 한번 연락이 왔는데 재계약을 못하고 반납하겠다 자기네들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올까지 12월 30일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문서로 해서 이렇게 하지 왜 나한테 연락하느냐 하니까 전 재무건설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좋은 뜻으로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만약에 12월 30일이 지나서 내년도에 들어 왔을 때 진짜로 그쪽에서 계약을 안했을 경우에 이 문제 파장을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사후대책에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3개월 전에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명함캐리어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보냈고 금년도 10월초에 공고를 2주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아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1차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차 공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 업체라도 들어 왔으면 공고를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이는 방향으로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찾아보자 해서 저하고 팀장하고 출장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쪽에 자투리땅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찾고 있고 그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대문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그쪽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타진하고 있는데 그쪽 서대문쪽에서는 기존에 서대문하고 종로가 함께 썼는데 기존에 약 4억 800만원을 가지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운영했는데 저희 은평구가 들어가게 되면 3개 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의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51면이더라 고요. 그래서 1구가 들어가게 되면 관리운영인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대요. 지금까지는 서대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50대 50으로 했었는데 위에서 아마 서대문 담당부서가 애를 먹었나 봐요. 왜 자기 구의 땅을 가지고 타구가 들어왔는데 약간의 죄송합니다마는 약간의 갑질을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대문에서는 자기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은평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고 종로에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 명한캐리어로 연간 예산이 인건비하고 임대료까지 3억 4,800이 나왔는데 서대문의 공영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2분의 1 정도로 다운시켜 서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차량을 1,000대 정도 가는데 현행을 보니까 종로는 한 5,000대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최소한도 한 25%나 30%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억 5,000이나 그렇지 않으면 많아도 1억 8,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직 실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협의중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중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방안으로서 서대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박용근위원
명한캐리어 거기에 3억 8,000줬다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3억 4,800입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서대문공영주차장으로 갔을 경우에 거의 아까 2억 미만 정도 그러면 거의 1억 4,000정도 절약이 되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절약이 되는 쪽으로 엄청난 금액으로 고생 많이 하셨네. 아직까지는 서대문공영주차장에서 확답은 안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과장님 엄청난 노력을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굳이 안하겠다는 나한테까지 통보한 사람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땅에다가 자기네들 그쪽에 다른 시설을 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대기업물류센터 그쪽에서 자꾸 그 땅을 임대해줬으면 하는 원인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너무 구의원들이 노골적으로 터치한다 좀 그런 것 싫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땅 가지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이렇다저렇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서대문으로 갈 확률이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70~80% 거의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2억이라도 내 생각에는 2억 5,000이라도 달라면 줘서 그쪽에 쓰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시고요. 민원인들 또 거기가 찾아가기가 쉬워요. 수색에 있는 것보다 또 뉴타운 저기 안에 방치해놓는 것보다 거기가 서대문사람이 은평구사람이 견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치적으로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거기가 유진상가 바로 건너편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근절이 참 안되네요. 은평구청에 남도학숙관 지으면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형버스 들락날락하고 개인사업자한테 그것을 대지말라 뭐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길에 구청 앞에 그냥 양쪽에 민원 쳐다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적 단속하는 것도 상가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인데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 되니까 많이 눈여겨 봐주시고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딱지 떼는 것도 일이지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는데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그런 행정은 아니고 어떤 보면 질서확립 즉 말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주민들이 서로가 양보하는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자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출퇴근시간에 낮에 많은 차량들이 무단주차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차가 서로 밀리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주한다고 하면 특히나 상가쪽에서는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쌍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끝이 안나고 계속 이런 수준으로 나가지 않겠냐? 우리 정문도 그렇고 우리 면세점도 그렇고 좋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측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양쪽에 죄송합니다마는 무인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집중단속하는 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지 않겠냐?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위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 않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제가 사후에 예산을 양쪽에 2개 올려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민원소지가 나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구청입장인데 제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탄력있게 하고 우리 구청 앞이라고 그래도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가도 살고 또 교통도 최대한 방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은평구에 이면도로가 많잖아요? 2차선 도로가? 제가 간혹 예술회관 뒷골목이건 이렇게 가보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평일은 그래도 계속 단속하니까 어느 정도 잘 돼요.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자가용들이 몇 대 들어와서 서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형 어떤 때는 옛날에 예술회관에 관광버스도 토요일 일요일에 세워 놓은 적도 있고 진짜 화물차도 와있고 덤프트럭도 와있고 그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은 사실적으로 업무를 보러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 단속하는 것이 너무 양면적이기 때문에 강하게 강하게 단속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담행위고 너무 약하게 되면 질서확립이 무너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난처한데요. 주말에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하루에 고정카메라에 예술 회관 앞에는 주말에는 민원이 많이들어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고정카메라로 74개 CCTV설치되어 있는 하루에 200대 고정카메라로 단속하고 단속원들이 차량 4대로 다니면서 130대 정도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300대 이상 400대 사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사람 사는 어려운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부담행위를 주면 좀 그렇지 않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탄력성을 가지고 하자 단속 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구청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부터도 딱지떼면 좋은 얘기안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장이고 그런데 골목길에 차들이 화물차들이 덤프나 대형 버스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구요. 그린파킹에 대해서 올해 많이 하셨네요. 44개 동 67면 이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도 많이 했는데 갈수록 그린파킹 사업이 신청자가 줄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보하는 내용인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공영주차장하고 개인담장을 허무는 것을 비교하면 공영주차장에다가 만들 경우 한면당 7,000만원 정도 들어 고는데 850만원 밖에 안 들어 가거든요. 지금까지 약 2,000면 정도를 했습니다. 생활도로도 하고 있는데 골목길 환경개선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생활도로면에서는 상반기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린파킹 사업비율이 6억을 금년도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생활도로 조성비용을 7,200만원을 배정을 안 했습니다. 5억 2,800만원으로 그린파킹 사업 또 생활도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해 주던 내용 60면을 상회에서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75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요청하시면 실제로 방문해서 협의해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상반기 때 4/4분기해서 44개동 67면 정도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점차 없어지잖아요.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다 그런 옛날처럼 단독주택이 많으면 신청하면 많이 나올 텐데 일일이 찾아서 개발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업은 계속이어 나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은평구는 재개발도 많이 하지만 기존에 옛날 조성된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진해서 구민들을 도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청하시는 분들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집에 무단 침입할까 봐 걱정하는데 카레라도 다 설치해 주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무인카메라도 설치해 주고...
박용근위원
또 모니터 여기에서 다보고 있다면서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시간이 한달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삭제를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청소년 체험단을 구성하셨지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질서 확립을 가장 기초질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원래 행정 관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학생들이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실제로 체험단을 같이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차에다가 싣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신청은 4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24명밖에 못했습니다. 신청해놓고 안오고 해서...
소심향위원
여름방학에만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체험한 학생들이 효과가 좋았지요. 저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청소년들은 예비 운전자인데 기초질서 확립이 잘 안되어 있고 불법주정차를 그대로 함을 해서 폐해를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잖아요. 버스정류장에 세우고 골목에 세워서 단속이 된다 민폐를 끼치는 것을 본인들이 얼마나 아는데 저는 이게 좀 확대를 해야 지 20 몇 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방학 때나 평상시에도 운영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봉사점수를 주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당연히 줍니다.
소심향위원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되 은평경찰서도 경찰관들도 서비스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제주도같은 경우는 자치 경찰들도 이런 것을 같이 하더라구요. 민관경이 같이 하는데 상당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하고 본인들이 한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2명 부분이 너무 적어서 상시적으로 하시되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면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은평구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다른 구에 없는 이런 폐쇄회로를 보면서 주정차를 이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보면 굉장히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관제센터도 실제로 학생들 느끼라 해서 현장을 견학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투입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이 진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효과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시면 경찰하고 잘 연계하셔서 방학때만이 아닌 상시적으로 미리미리 신청하면 언제 언제 몇 명씩 순번을 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견인차량보관소가 2달 남았는데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방금 전에 교통지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10월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1명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년부터는 어떤 직영체제로 가든 어떻게 하든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확인해보니까 천상 은평뉴타운쪽에 부지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여건인데 거기도 쓰레기분리수거하는 재활용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곳에 견인차보관료를 일정 어떤 임대료를 주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거리가 굉장히 외져서 교통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전에는 상황이 이러니까 서대문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서대문구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다만 비용분담문제에서 저희들은 적게 내려고 하고 서대문구는 은평구에서 많이 부담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논리적으로 맞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봐서 우리구의 어떠한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서대문구하고 종로하고 협력해서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거의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합의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서대문구하고 완전하게 해서 협약이나 이런 단계까지 안 갔는데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냥 전화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진들이 가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실무진이 전화도 하고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구자성위원
2달 남았는데 서로가 협상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장소를 별도로 물색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 종로구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안됐을 적에는? 만약에 서대문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되는 것은 어차피 비용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용문제는 서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상을 은평구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리인데 우리 구에서는 종로하고 서대문, 은평구하고 견인차량대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배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억 정도선에서 부담한다면 서대문구도 100% 동의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7번 질의를 했더라도 2014년 11월 13일부터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9월 6일까지 전임과장님, 전전임과장님, 현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7차례에 걸쳐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전임 퇴임하신 과장님이나 전임과장님은 놔두더라도 9월 6일 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그쪽하고 협의한다. ” 공문은 누구하고 보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어디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SH공사에 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우리 SH공사하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있지만 SH공사의 마케팅부에 거기에 정성택 담당이라고 과장님이라고 제가 그때 명함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계속 공문을 보냈다는데 누구한테 계속 공문을 보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마케팅부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명함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쪽 정성택과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님이 전화하셨다고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방문 오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10월 21일 SH 정윤석과장님한테 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분한테 9월 20일 현 은평구청으로부터 어떠한 공문이 왔냐 하니까 공문은 전혀 없었다. 여기 핸드폰에 녹취를 해왔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전혀 없었다 전화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왔다고 하고 은평구가 견인차량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들 주무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부서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 은평구에서 과장님께서 여기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무런 공문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차후에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본위원은 7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그 업체사장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고 과장님은 계속 공문을 보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도시계획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SH마케팅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서 저희들이 가서 SH공사하고 직접 협의는 했었어요. 만나서요.
구자성위원
누구하고 협의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정성택과장님하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수시로 보냈다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는데 아마 착오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문보다는 사실은 은평구하고 SH공사하고간에 상호협의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는데 금년도에 뭐냐 하면 SH공사 사장님하고 그쪽에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 관련 부서 책임자들하고 우리구에 구청장님 포함해서 국장들하고 논의도 했고 은평뉴타운 발전문제 여러 가지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지 사용문제도 그런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나왔는데 총량적으로 전체적으로 SH공사의 기본 취지가 은평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부지를 분할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SH공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한다는 것은 어느 내용을 확정 지을 때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공공기관끼리는 사전에 상호 만나서 협의한다든지 유선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을 때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여러번 공문을 보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7차례에 걸쳐서 줄기차게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국장님도 이런 저런 전임과장님도 어떻게 하면 오죽했으면 의회동에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그런 안까지 서로가 질의답변을 했는데 저는 신임과장님께서 7월 1일부로 부임하셨는데 9월 6일로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1일에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혹시 이분이 다른 소리를 할까 싶어서 스마트폰에 공문요청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했습니다. 이분은 은평구에서는 어떠한 공문도 오지 않고 무료로 사용해 달라 이런 얘기만 주고 받았답니다. 이분의 얘기는 공문이 오면 판매부하고 토지계획부 토지조성부가 협의를 한답니다. 땅이 은평구 안에 있으니까 협의를 자기들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공문이 있어야 협의가 이루어지고 각부서에서 이런 이런 토론이 있는데 전화로만 하니까 은평구에서는 그냥 말로만 달라고 그런다 특히 무료로 누가 금싸라기 땅을 공짜로 빌려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착오할 수 있지만 계속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임시회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직접 갔습니다. 팀장님 모시고 커피한잔 마시면서...
구자성위원
언제갔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제가 갔다 와서 명함을 받아다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명함은 제가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명함을 받은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은평구의회든 건설안전교통국이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100평이든 200평이든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3개 부서가 합의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일고에 가치도 없던지 협의를 오히려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현재과장님이 9월 1일자로 부임하고 2개월 과정에서 본인도 정확하게 이전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없다는 아마 착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린 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교통지도과에서 몇평 임대해서 쓰겠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은평뉴타운의 부지를 어느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SH공사에 책임자들하고 은평구청 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고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자성위원
했으면 이분은 실무과장이거든요. 전혀 그런 자기들은 공직사회는 협조공문이 가고 거기에서 토론이 되고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이 공무원 사회 정석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정석인데 내막을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에 있는 부지가 사실은 두지가 딱 두군데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옆에 체육센터 부지, 진관사 입구에 부지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세세하게 그 과정을 전부 말씀드리면 길지만 열병합발전소 고양시 경계선 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설자재 창고를 이런 시설들이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 갈 공간이 없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진관사 부지에 있는데 진관사 부지조차도 진관사가 증축하면서 땅을 어느 정도 빌려서 쓰는 과정에서 토사물 적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SH공사하고 진관사 마찰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SH공사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부지를 재정비한 겁니다.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그런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마찰이 있었다. 우리가 그 땅을 일부 떼어서 빌려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그럴 여건이 전혀 안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구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안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지를 마땅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 그렇게 이쪽에 확보 안 되면 불법이라도 진관사 부지를 점유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시설이 돈 2억 이상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불법시설 점유하면 그 쪽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행정관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문제는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
불쑥 질문하는 것 같으면 답변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7차례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속기록에 남지 않지만 또 다른 전임과장님들하고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기록에 남는 답변인데 계속 공문을 보냈다고 하길래 그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여기도 공문안내고 계속 공문보냈다고 하는데 여기가 누가 믿겠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출장일지하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세요. 일지를 저한테 주세요. 출장일지를 적지요. 불쑥 나가 버립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사과를 드리구요. 공문을 보낸 것이 없다면 착오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두달 남은 부분도 협의를 하고 금액도 서로가 협의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과연 믿지 못하겠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홍제쓰는 것으로 서대문구청에서 협의해서 연말까지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간에 질문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마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이 질문한 상태에서 나중에 보세요. 그냥 실수하면 저는 말이 아니라면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서대문구하고 출장일지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행정에 맞다고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30% 대 45% 대 25% 하는 안 다음에 35% 40% 25%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내부의견이 조율되면 서대문구에서도 나름대로 청장님까지 보고될 것아닙니까?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되어서 어느 정도 합의되면 정식으로 서대문구하고 공문처리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2억 이상으로 1억 8,000에서 2억 정도를 우리 구에 요구한다 그래서 돈에 크게 얽매이지 말고 하는 비용이 3억 4,800에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라도 2억 정도 범위에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사를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믿고 맡겨주십시오.
구자성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한 이 부분이 또 나중에 착오에 의했다 아니면 뭐 그런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궈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1쪽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활동추진 거기 연간 소요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추경에 의해서 이게 드러난 것이지요? 추경으로? 원래 저희 연간 예산이 32억 얼마였던 같은데 여기 추경으로 해서... 예비비가 3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예산상에서는 예비비가 11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비비가 상당히 추경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추경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은데 rm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재
이헌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자료를 안가가져와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간단히 여쭐께요.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산터널 공영주차장 전화 통화 잠깐 했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기로 되어 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현재네.
장창익위원
어제까지인가 시범으로 했던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오늘부터 정식으로 다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오늘부터는 운영비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저희한테 보고 받기로는 122명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됩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확인해보니까 일반인이 39명정도 신청했습니다. 신사씨티아파트에서 80명 정도를 신청했더라고요. 전체 저희들이 주차라인에 번호를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통합적으로 쓰자. 주차공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약 120% 정도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칫 씨티아파트 주차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85면인가 그쪽이 신청했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주차 수요를 충족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쪽에 분들이 오랫동안 인근 도로에다 주정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리라든가 그동안 도로로 인해서 먼지, 소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아요. 향후에도 이 사람들이 80대 이상을 자기들이 주차를 써버린다는 인근에 있는 다른 수요자들한테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보통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 것, 회사 것 3대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풀로 거기에 실제로 움직이는 차량은 아파트에다 대고 2~3대는 그 주차장에 대버리고 그것을 안 움직이고 필요에 의해서 쓴다면 낮에도 고정으로 파킹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테이션 시켜서 120대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70여개, 80여개를 딱 주차를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추후에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주자대표나 씨티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는 최대한도로 차량대수를 줄이도록 그쪽이 전용주차장이 아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정도 인근에 있는 덕산중학교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일반인들 있잖아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던 사람중에 1명이에요. 이 모집기간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아직 안한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주차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는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특히 조그만 소터널 있잖아요? 씨티아파트 앞에 현대아파트 사이에 소터널에 거대한 건설차량들, 버스차량들 밤에 수없이 대놔요. 그 사람들 은평구 사람들도 아니야, 내가 보면. 멀리서 와서 저녁에 대놓고 새벽에 가져간 경우도 있고 아침까지 정차를 해놔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광역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비 작업을 시켜놓지 않으면 개통을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파킹을 할 수 있어. 그게 불법이거든요.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할께요. 신응교 밑으로 증산쪽으로 가면 숭실고등학교들어가는 입구에 과거에 SK주유소자리에 면세점이 생겼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창익위원
면세점 생긴 지가 한달 좀 지났어. 오픈을 했는데 그 면세점 관리를 전부 중국인들이 해요. 한국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버스가 구청 버스 이상으로 버스를 많이 대놔요. 특히 아침에 어쩔 때는 주말은 괜찮은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라든가 오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4~5시경에 밀려올 때는 그쪽에 들어가는 차량, 학생들 도보인원 그래서 거기다가 버스를 3~4대씩 주차장에 대놓으니까 굉장히 좁아요. 3~4대씩 중국관광객들 차를 대놓으니까 아주 불편해하더라고. 구청 앞보다 더 심해. 좁은 도로로 해놓으니까. 증산동 큰 길이 있잖아요. 거기 단속을 해야 되겠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쪽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에까지 심지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번 더 나가서 현장 단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토목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2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공사내역을 보니까 상반기 저희 한 것하고 똑같던데 원래 분기별로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니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들어 온 사항에 따라서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상반기 것하고 똑같은데 미끄럼 방지 포장 435㎡ 안전휀스 설치 112m, 단면보수 123㎡...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숫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권순선위원
공사내역에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까? 숫자도 같고 공사내역이 똑같은데 이사업을 공사를 하실 때에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오는 것에 따라서 공사내역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치가 똑같으니까 1년에 이만큼을 잡으시고 딱 딱 끊어서 하시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3/4분기 실적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봐주시구요. 미끄럼 방지포장 이런 것을 공사해야 할 때에 관내에 이런 미끄럼 방지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도로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반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경사가 심한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매년하고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것도 있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매년 한 2012년 정도부터 해오신 실적 좀 보여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쪽에 은평구가 북한산을 끼고 있고 있다 보니까 산 밑에 있는 주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그쪽 지역에 오래 된 지역이다 보니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위험한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 불광동 지역에도 참여예산으로 미끄럼 방지 도로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목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급경사지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민원을 따라 가다 보니까 전부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정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민원 처리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많으면 찾아서 할 텐데라기 보다 저희가 이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언덕이나 이런 것들이 살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한번 넘어지시면 회생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 어느 정도 주택에 경사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을 상회하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비비 쌓아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수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26쪽에 조명시설물 유지보수도 하시는데 언제부터 LED를 언제부터 교체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많이 교체한 것이 2014년도부터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2년부터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보수 해왔던 실적, 그 이전부터 조명등이나 연한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유지보수하잖아요. 저기가 꺼졌다 그러면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LED는 간선도로 변으로 해서 상당히 밝거든요. 전기 소모량도 적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고 보안등 그런 것들은 부점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안등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이전에 보안등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75일 정도입니다.
권순선위원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 됩니까? 1년에 한번 씩 다 교체를 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그 정도에서 부점등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부점등 될 수 있고요. 부점등에 따라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한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등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로등을 교체할 때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고 아니면 유지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년이 됐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2년 간다는 얘기이고 이게 전등이나 위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변동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보수하는 것은 부점등 위주로 깜빡여서 불이 나간다든가 깜빡인다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여기 가로등 6,112등, 보안등 9,958등 이게 전체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전체.
권순선위원
전체에 대해서 쭉 연도별로 어느 정도 주기적인 실적이 있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실적들을 주시고 그때 사업비라든지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부터 LED로 교체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전에도 약간은 LED로 교체했는데 아마 2012년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를 전적으로 한 것은 2014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순선위원
간선도로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12년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간선도로 중심으로 LED 교체를 한다. 그러면 향후에 다 LED로 교체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LED교체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전액 시비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꾸준히 시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비가 많이 받아오면 금방 교체할 수 있는데 시비의 배정상태에 따라서 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할 지는 저희들도 계획은 5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달성될지 저희들이 한 32%정도 정비했거든요, 간선도로를.
권순선위원
현재 32% 그러면 향후에 5년 계획 지금부터 5년 이후? 그때까지? 토목과장 이희권 아니요. 5년 안에 할 생각이었는데 아직은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목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짧게 할께요. 토목과에 바쁠 계절이 오신 것 같아요. 올해 제설용량 그런 것은 다 준비해놨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 저희들이 제설창고에 제설자재가 있기는 약간 부족분은 11월에 구입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왔어요, 생각보다. 작년에 혹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라고 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것 만약에 물량 사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관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반납처리를 했다 다시 오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남은 재고량이 한 600톤이 남아있는데.
박용근위원
600톤 얼핏 얘기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다 포장을 비닐덮개를 씌워서 포장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게 굳었거나 하면 다시 파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가능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약간의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소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가면 녹아버리면서 굳어버리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물하고 접촉 안하게 천막을 씌워놨습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그렇게 들어갈 경우에?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겠지요.
박용근위원
점검해보셨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박용근위원
점검해보시니까 얼마나 쓸 것 같아요? 한 600톤 정도면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봐서는 약간 굳어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굳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파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별문제는 없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추가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권장하기는 800톤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200톤을 더 사야 되는데 올해 기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올해 별로 눈 얘기는 아직 추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눈 얘기는 많이 온다고 덜온다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날씨만 영하로 많이 떨어질거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200톤 정도 사놨다가 만약에 활용을 못하면 내년에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건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에서는 자재를 800톤을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지침에 맞게 일단은 800톤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보기간도 저희들이 일기예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건 다 구비 아닙니까? 예산은? 시비 준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의 시비입니다. 거의 80%가 시비로 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자연이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갑자기 폭설이 올 수 있는 일이니까 항상 철저한 준비태세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보도블럭교체를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응암동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은평로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문제는 뭐냐면 깨끗한 지역은 보도블럭이 깔려서 보기 좋은데 공사 안한 데는 진짜 눈에 보기에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보고 이것 좀 깔아주지 왜 여기에서 딱 끊어버렸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부병원 앞 건너편 쪽에 해놨잖아요? 그게 안 깔려있는 데 있잖아요? 교체수명이 한 7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7년이 안된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다 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은평로 거기는 저희가 조금 빼먹은 게 그 주변이 약간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는 차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게 눈에 보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 녹번동 86번지 도로개설 남도학숙관 옆에 부지 아닙니까? 내년 한 3~4월에 공사하신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남도학숙 지하주차장이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공이 돼야 저희들이 도로개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공정이 한 2개월 늦은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어느 정도 구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도학숙 공정에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동절기공사는 어렵고 내년에 착공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 안쪽에 80 몇 평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가족통합지원센터.
박용근위원
그쪽 앞에까지 도로가 나잖아요 그 옆에 주택이 있는 옹벽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현재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쪽하고는 큰 저촉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 은행나무 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몇 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옹벽 위에 집이 서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건물 옆에 있는 나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나무 옆에 옹벽처리해서 빌라가 서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별 문제 없겠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은행나무 그대로 놔둔 상태로 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건물에 붙어있는 은행나무는 가급적이면 살리려고 생각입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다가 인도도 만들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만 6m 도로가 나고 남도학숙 쪽으로 공개공지로 인도가 옹벽 밑으로 3m정도 인도가 생깁니다. 공개공지입니다.
박용근위원
피해 없도록 공사 철저히 해 주시고 녹번동 장애복지회관 거기에 녹번초등학교 담벼락을 이용해서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 있잖아요. 내년에 공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장애자 회관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거기 사업과 연계해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해야 될 문제입니까? 계획도로가 저번에는 도면보니까 잡혀 있던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지관을 지으면 지기 전에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불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사할 때 같이 가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결정되면 어느 정도 장애자회관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
박용근위원
과하고 한번도 협의 안하셨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먼저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설하고 짓는 것이 맞는데 진행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본 예산에 안 올라 오겠네요. 방침은 넣으려고 하셨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비비 쓰는 것으로 했는데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행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안 올라 온다 그리고 일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예비비 집행하겠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비비 집행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본 예산에 잡아서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못하면 이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사고이월을 하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박용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복지재단하고 구청에서도 하두 학교 측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요구가 많아서 2018년 여름인가 후에 하겠다 복지재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2017년도나 18년도에 가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봐서 예비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비비든 추경이든 진행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비비 집행은 안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과 사전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완급 조절하기 때문에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 넣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초에 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반영한다던지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로 보면 이면도로 많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골목 골목 방지턱 해놓은 것이 높낮이가 안 맞다는 민원이 간혹 들어오거든요. 법적으로 하면 그것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하실 때에 나가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 어느 곳은 맞니 안맞니 재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방지턱 만드실 때 유의해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요즘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네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전구가 LED등 전구하고 갈아끼우는 것이 틀리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안전기라고 해서 등을 밝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트로 바꾸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따로 설치비가 더 많이 든다던지 별로 없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등기구 자체가 안전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추가되겠지요.
고영호위원
전체적인 가로등에 포멧이 들어가는 곳은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소켓은 거의 같은데 등구조나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는 주는 것이...
고영호위원
쇳덩어리로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 자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까? 안쪽만 갈면 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체 갈아 주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비용자체가 그러면 시비를 많이 받아다가 했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간선도로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어떤 업체에서 설치비를 다 무료로 해 주고 나중에 전기사용료를 대신 받아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돈을 다 조명 바꿀 때에 구조자체를 바꾸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고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시설을 전체 갈아주고 어느 정도 기간에 전기료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기업체가 있는데 몇 군데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조도를 우리가 50W를 써야 되는데 걔들은 30W를 씁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우리가 100원이 들어가면 얘들이 설치하는 그것은 40원이나 30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시설물도 상당히 저가시설물을 쓰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몇 군데 검토해 보았는데 사업성이 물론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걸로...
고영호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에 효과가 더 있다 이거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간선도로에 가로등은 시비를 받아서 LED를 부착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까지 LED등을 많이 달았잖아요? 2014년때 했으면. 그러면 에너지전기료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절감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한 1억 넘게 절감이 된 것으로 1억 2,000 얼마인가 정확한 숫자가...
고영호위원
기존보다 몇%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고영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전체적인 것을 따졌을 때 말고 LED등 예를 들어서 통일로면 통일로 주변 있잖아요? 기존에 전기료가 100만원 나왔는데 지금은 LED등으로 갈았을 때 2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LED등만 단 곳만 몇 % 정도 절감이 되냐는 이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 어쨌든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기존에는 1년에 1번 등을 단다고 할 때 하지만 LED등으로 교체하면 2~3년만에 1번 등을 교체한다든지 등 값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차후에는 LED등으로 많이 달면 등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은평구 관내는 전부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차후에 정비돼서 하고 있지만 투자를 더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가빛환경개선공사 해서 우범지역하고 취약지역이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그쪽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보안등을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 주택가빛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주택가빛환경개선공사 예산을 받아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호위원
예.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로등정비시설공사에 한 1억을 투자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 2,500 이게 보안등 신설하고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내 도로시설물보수공사할 때 얼마 전에도 제가 관내에 돌다 보니까 우리 갈현1동에 동네안에 아스팔트가 새로 많이 포장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장할 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본 단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몇 월 몇 일부터 이런 도로공사를 하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해서 보내줄 수 없나요? 간단한데 왜 안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 꼭 의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일 모레부터 여기, 여기 공사를 하니까 돌아다니실 때 저쪽으로 다니시고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참고로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문자 한번 딱 보내주면 되는데 그래야 의원님들이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내 도로시설물보수공사 예산 중에서 갈곡리솜씨자랑쉼터 조성하는데 예산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통학로 안전휀스 연장설치하는데 예산을 갖고 갔어요. 이것 어떻게 다 설치가 됐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나중에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저희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접해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협의가 LH하고 형가 다 돼서 준비가 됐는데 고양시에서 LH하고 협의가 안되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고양시하고 LH하고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터널 뚫든지... 그러면 설계 자체도 안나와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 나와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도로가 신도고등학교부터 저쪽 수색로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도로중에 거의 전체가 고양시 구간이 많거든요. 고양시에서는 전체 노선을 고려해서 진행하자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LH는 우선 이 구간만 하자.
고영호위원
이 도로가 빨리 뚫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향동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토지 정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것 같은데 이 도로가 안되면 은평구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같은 라인인데 보니까 향동동하고. 그리고 이것을 연계로 해서 원랜 은평새길로 해서 같이 소방서 옆으로 나가는 길로 했던 것이지요? 계획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직접 접촉은 안되고 통일로상에서 한 20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신경 써서 빨리 뚫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 육교 철거진행상태 어디까지 와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암육교는 내년에 철거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철거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D급이상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올봄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철거를 하려면 철거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해야 되거든요. 정밀안전진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면...
구자성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1억 올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시비 반영해서 용역결과 바로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짧게 몇 가지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LED조도가 50와트라고 했는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전문업체가 우리가 50와트를 설치했을 때 걔들은 30와트를 설치한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균 40와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30와트도 있겠지만 왜냐 하면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다른 빛으로 인한 공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에너지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 LED교체를 많이 했는데 LED 하나 교체할 때마다 얼마라는 단가가 나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렇게 중요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LED가 나오는데 단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토목과에 LED교체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등기구하고 램프만 갈았을 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설한 경우 한 전용주까지 해서 하면 보안등같은 경우는 170만원.
소심향위원
교체는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만 교체할 때는 얼마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자료는 현황이 공정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것만 보아도 개수랑 금액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말씀하신대로 공정한 가격대비 효율성 있는 등을 제대로 교체를 하셨나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데 전용주를 쓰느냐 한전주냐에 벽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용주를 보안등을 달기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들고 기존에 있는 한전주나 벽에 부착할 때에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은평구 관내에 대한 LED교체에 대한 평균값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보안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세요. 여기 어디에 설치되고 몇주 얼마씩 했는지 서류로 연 월 일 장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가로등 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들 범죄없는 안전 마을 조성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셉티드라고 해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는 사실 서대문에 비해서를 음습한 지역이 많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요. 가로등이 밝기만 해도 범죄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불안감을 덜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 생각하고 민원인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목 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아직 여력상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민원 위주로 신설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계시면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좌로나 통일로는 대규모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시비라고 하지만 구민을 위해서 가장 와 닿는 것은 어떠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들어 가야 되거든요. 지난해에도 서부경찰서나 은평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해서 가로등 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급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하고 토목과에서 파악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구비가 들었더라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되잖아요. 너무 듬성듬성 되어 있는 곳은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시적인 밝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민에게 피와닿는 그런 가로등 교체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담관하고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토목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안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신기호 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천에 난지도에서 한강물을 통수해서 흘려보내고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 낙하지점에 보면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유물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강 여과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층에서 유입되는 토입자하고 한강여과수가 철분을 상당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돼서 황토색의 어떤 부유물이 생성되는 실정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자석으로 하니까 그게 다 달라붙더라고요. 철분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관로를 바뀌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용수 수원을 바꾸지 않고는 한강 여과수는 저희 뿐만 아니고 각 하천에 유지보수를 한강여과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홍제천에 보면 한강물 동신병원 뒷쪽에 물을 떨어뜨리거든요, 산에서. 거기는 우리와 달리 그렇게 부유물들이 없더라고요. 낙차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홍제천 물도 동일 펌프장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는 주변에 붉게 황토색으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상류의 방류지점만 변색되고 있는데 홍제천도 방류지점이 저기 종로하고 경계는 홍지문쪽에 거기서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 방류지점에 보면 동일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류로 흘러내려오면서 정화가 되고 침착이 돼서 하류쪽에는 맑게 되는 현상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동신병원 홍지천을 보면 산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폭포로 돼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는 상류에서 방류가 돼서 흘러내려온 물을 가지고 가서 펌핑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한강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홍제천은 상류 떨어뜨리는 지점은 본위원이 찾아가보려면 어떻게 가보면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홍지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홍지문앞? 홍지문 터널 앞에 있다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홍지문 터널이 아니고 종로하고 경계되는 지점 세검정길로 쭉 올라가시면 홍지문이라고 있습니다. 홍지문 바로 옆에 방류지점입니다.
구자성위원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동신병원 앞에 떨어뜨린 물이 한강에서 펌핑해서 올라온 줄 알고 거기는 보면 우리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정반대더라고요. 펌핑하는 지점이 다른지 관로가 틀린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에 보면 갈수기에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강물 펌핑하는 지점하고 라바댐 바닥은 정말 두께를 초월한 부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1개월에 1번씩 하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여름에는 워낙 더워서 실제 인력이 작업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올해 불광천청소 고압살수기 2,000만원 확보돼서 구매를 했는데 마땅하게 보관할 때가 없어서 증산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불광천 유지관리공사에 보관소를 공사 내용에 포함시켜서 상류쪽에 보관소를 하나 설치해서 고압살수기를 활용해서 주고 지금은 동절기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한 달에 1번 정도 청소를.
구자성위원
고압살수기를 구입할 적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홍수나 나거나 불광천 자전거도로 인도에 퇴적물이 쌓인다든지 그때 청소를 하는 용도인데 그게 위에서 바닥으로 쏘면 물도 있는데 될 수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고압살수기를 구입하기 전에 비슷한 기계를 불광천에 가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하상에 침착되고 퇴적된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청소가 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최종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라바댐 같은 경우 물을 방류되고 난 후에 하면 되겠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불광천이 은평구민의 보물이라고 다들 이야기 하는데 보물이 멀리서 보면 정말 보물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세심하게 보면 관리부분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눈에 보이는 부분, 불광천 하상면에 부유물청소문제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양수기는 총 몇 대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에 보유하고 있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608대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동들도 보유하고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수방철을 앞두고 각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동에는 항시 보유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방철에 배치하고 수방기간에 끝나면 회수해서 일제 점검하고 정비해서 보관을 했다가.
구자성위원
어디에 보관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증산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608대가 다 들어가있나요? 다 못 들어갈 것인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일부는 동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회수해서 점검해서 다시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빗물펌프장에 가보면 양수기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08대보다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서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양수기는 몇 년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5년입니다.
구자성위원
5년이 지나면 5년후 양수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실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하면 계속 사용하고 매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농업용도 아니고 양수기들이 홍수가 나서 계속 펌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농업용도 보면 너덜너덜해도 양수 기능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건조해서 보관하고 1년에 방금 두 번이나 점검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에 보면 자전거 신호등이라고 재작년 가을에 설치한 것이 기능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 보면 고장 난 것이 다수가 있고 여러 대가 있고 아예 좌우로 볼트가 풀려서 그런 것도 있고 야간에 보면 그게 자전거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자전거가 다니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되는데 형관등 불빛이 희미하게 밝지 않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설치했느냐 하면 용도를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 본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야간에 가보면 원래의 기능하고 동떨어진 상태에서 되어 있거든요. 개선 방안을...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불광천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난해에 태양관 야간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34개를 설치했는데 초창기에 설치한 원형이 태양광 직관판하고 본 볼라드하고 분리형이라서 처음에는 상당히 기능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훼손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불빛이 안들어 와서 예산 들여서 제기능도 못하는 것을 왜 설치했느냐 해서 그 후에 사각형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밝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도 밝기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형광등 색에서 야간에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점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사각형도 그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문제가 원형인데 작년에 설치한 업체에 계속이의제기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전체를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것는 것으로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서비스기간이 몇 년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자기간은 제품이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설치 관계자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보존하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이 많고 해서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집광판에 먼지가 끼어서 밝기나 제기능을 못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량이나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설치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성능을 개선 보완한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무상으로 전량 교체해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안까지 무상으로 그것은 정말 잘하셨군요. 설치하고 나서 집열판같은 경우는 먼지가 끼면 밑에 이어 주는 볼트와 너트에 고정부분을 정기적인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말까지 교체한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한달에 책임자가 가서 보기도 하고 야간에 가서 보세요. 야간에 가서 보면 야간에 밝기나 그런 부분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정기점검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도 올해 새로 교체가 된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하고 과장님께 문자로 드리던지 유선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 뒤에 거기 실개천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산책로 및 하상정비, 잡초제거, 아카시아 벌목이었는데 여름 당시에는 잘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실개천 추진실적 보니까 여름에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집행은 거의 안 된 상태이고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개천에 잡초나 유해식물 아카시아는 1차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이후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용하는 주민들에 따라서 왜 그것을 제거를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실개천은 저희가 롯데몰 구간이 미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개천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해야 될 부분에 한정해서 최소하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에 예산 3억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SH공사에서 하자보증금으로 받은 예치금이거든요. 실제 사용도 최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껴두고 계시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분수있었잖아요. 그 분수를 가동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분수를 이용하는 물이 하류에 있는 저류지에서 송수를 해와야 되는데 롯데몰 구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또 연결된다 하더라도 마고정 수변 공간이 상당히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도 해야 되고 분수대도 정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권순선위원
그것도 롯데몰 공사가 끝나면 그때는 가능한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롯데몰 공사가 끝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되면 전체적인 정비 준설 시험가동을 거쳐서 분수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롯데몰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날 것이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롯데몰 구간은 12월까지 완료되는데 그 상류 구간에 GS구간이 내년 6월 정도 8월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내년 6월 7월이 지나서 그쪽 지역이 정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정비는 상반기에 정비를 해서 6월 7월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분수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히 할께요. 아까 마고정 앞에 분수대 있는 곳 있잖아요? 실개천 중에서? 거기가 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토사가 거기 쌓여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더라도 분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수관이 중간에 끊겨져 있어서.
고영호위원
분수를 틀고 안틀고 떠나서 거기에 토사가 많이 묻혀 있으니까 거기에 연못 역할을 못한다 이거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준설계획은 있는데 시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저희가 분수대가동시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 상반기요? 문제가 있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도 예산 요구 했는데 반영이...
고영호위원
준설한 적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일부 하류쪽에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모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얘기하면 파갈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모래가 굉장히 모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서 자기네들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모래질은 아니고 일반 토사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거기에 안전치수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로 내년도에 롯데구간이나 하상정비가 다 되면 유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과연 분수 가동을 현재 상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들어요. 왜냐 하면 여름철에 비가 조금만 와도 완전히 흙더미나 이런 게 쓸려와서 다 덮기 때문에 분수를 가동한다는 것은 괴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부 기술자들이 검토하는 것은 분수를 가동하려면 별도의 불광천처럼 집수정을 크게 만들어서 모래라든지 쌓이지 않도록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펌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처음에 했던 그런 것을 실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준설하고 고치고 해서 매년 그렇게 가동해야 할지 우리 여건상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없애고 모래 둔치로 놔두면서 자연스럽게 수풀이 자라도록 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뭔가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영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분수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단지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없애고 주위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더 리모델링식으로 만들어서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분수대를 철거해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냐? 분수대 존치하더라도 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수대를 차라리 이참에 철거하자. 그리고 다르게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무슨 소리냐? 이것 돈 그렇게 들여서 분수대를 가동도 하지 않고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분수대를 정비해서 사용하는 걸로.
고영호위원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용부담도 있고 관리문제고 있고 전기료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명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주민들이 그러면 부담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해줘야지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구청에서 해주는 줄 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득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 철거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철거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 전기파트나 분수파트에 있는 기술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현재 상태에서 가동은 불가능하다. 그 시설을 전부 다 개소해서 집수정을 새로 만들던지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한테 작년에 설명도 했는데 주민들은 동의를 안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그런데 그 예산은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마냥 놔두면 주민들은 분수가동도 안하고 뭣 하러 놔두냐? 어쨌든 그것은 연구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참작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 실개천에 3억 예산 갖고 어느 정도 썼나요? 지금까지 실개천 부분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재 3억인데 작업 지시가 1억 8,000만 된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남아있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 가지고 롯데 밑에도 실개천이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작업을 하잖아요? 나중에? 롯데몰 옆쪽으로 실개천 그 옆쪽에 복개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만드는 것까지 내년 예산에 SH공사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롯데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하류 구간도 저희가 이미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류구간은 전혀 산책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정비해야 돼서 SH공사에다가 조심스럽게 협의를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것은 이미 은평구로 인수인계가 끝난 시설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해야 된다. ”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현재 확인된 바로는 반영이 안된 걸로.
고영호위원
지금 있는 실개천 말고 GS건설 아파트 건설하는 그 옆쪽 있지요? 그 밑으로 해서 오피스텔 짓는 거기까지 지금 실개천공사가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밑에? 롯데몰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실개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 공사를 롯데몰 구간은 금년말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공사구간은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거기를 공사를 다해서 롯데몰 끝자락에 쉼터도 만들고 체육시설, 편의시설도 만든다고 했는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복개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정도 끝나는 것인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게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 6월말까지? 롯데몰은 12월 9일에 오픈하는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래서 롯데몰 오픈하기 전까지 아마 복개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돼서 SH공사에 상당히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불가능하겠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 남은 것하고 위쪽에 1억 2,000 남은 것 갖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돈 예산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부분인데 여기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조경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학교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대상 사업지를 선정했었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 보고해서 채택된 대상지를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역할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대상지 발굴하고 공사발주 준공까지 처리하고 학교하고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관리 협약 맺고 하자관리하고 이후로는 협약에 의해서 학교가 관리하는 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초중고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고 신청한 곳은 대략 몇 군데 였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연서중학교하고 구연초등학교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구연초등학교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되어서 구연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선정하기까지 많은 학교에 제대로 전달됐으면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셨는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를 다 공문발송해서 사업취지라 이런 것을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옛날 2010년도부터 많이 하면서 웬만큼은 학교가 녹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요청한 학교가 적은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유휴공간이 있는지 옥상 녹화사업이 가능한지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구연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자꾸 혜택을 받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낡고 유휴공간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곳은 제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못한 것이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채택받는 것이라 좀 필요하거든요. 힐링이 필요하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학교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쉬운 점은 실제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난번에도 강병원 국회의원님한테도 사전설명을 해서 세종시 환경부까지가서 사업설명회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도자로서 본인이 학교에 대한 관심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한 사업이라도 해 주어서 아이들에게 힐링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한 학교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혹시 그러한 개념이 없더라도 행정실장님이랑 교육복지과와 서로 협업해서 혹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가 가장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파악이 안 되거든요. 시기는 정해져 있고 올리기는 해야 되니까 우선 공문만 보내니까 학교에서는 수없이 오는 공문이라 제대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사실하고 나면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아쉬운 게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요구드리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서로 과에서 협업해서 그쪽에 관계된 학교 관계는 교육복지과에 이런 것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교장선생님의 의지나 어떤 로비에 관계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께요. 북한산 들개 얘기는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멧돼지가 많이 출현을 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관내에 멧돼지 출현한 건수가 지난번에 보도상에 보니까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몇 마리나 포획 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포획 사살한 개체수가 23마리가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관내에서 23마리?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출몰한 건수는 84건인데 그중에서 포획 사살한 건수는 23마리입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했네요? 내려온 것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84건입니다. 출몰 횟수입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녹번동생태다리 그쪽으로 내려온 것 있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없었고 작년에 3번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에 촬영돼서 저희들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는 아직까지는 1마리도 없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박용근위원
무슨 차단기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철조망으로 막아놨던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람이 가장 안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멧돼지는 그렇다고치지만 그 다리의 용도에 생태다리라고 해놓고 멧돼지 그런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카메라에 잡히는 것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고라니 그런 것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고라니 정도는 카메라에 잡혔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태통로를 만들 때는 실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거대한 멧돼지이고 목표종은 산토끼라든가 고라니 정도의 크기가 작은 이런 종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안내려오는 게 좋지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서오릉녹지연결도 똑같은 단계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도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나요? 봉산하고 앵봉산쪽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멧돼지 개체수가 북한산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서오릉쪽에는 아직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은 봉산하고 끊겨 있으니까. 결국은 생태다리가 녹번동에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 실질적으로. 말만 진짜 생태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그것은 파악 안해보셨지요?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이 다리를 이용하는 인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 500명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00명? 진짜 그렇게 좋은 다리를 만들어놓고 너무 토요일, 일요일 500명이면 너무 저조한인원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내년 봄에는 등산객이 왜 불광동쪽에 몰리나요? 불광동 만나기가 좋아서 그러나? 불광동은 항상 보면 모임의 장소가 토요일, 일요일에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진짜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분산시킬 그런 방법도 내가 수차례 얘기하는데 그게 관광과에서 해야 할 될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둘레길사업을 하잖아요? 한 8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녹번역에서 올라가서 생태교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보면 북한산 올라가는 좋은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 통로를 자꾸 열어놓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박용근위원
장미공원 쪽으로 하는데 저도 참 안타깝네요. 항상 제가 그쪽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깝고 그렇다고 치고 우리 텃밭옥상사업이 한동안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텃밭옥상사업이나 텃밭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도 안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서 거의 텃밭이 끝났지만 그 사업이 올해는 강조를 많이 안한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이 자체적으로 줄은 것입니까? 뭡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텃밭사업은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옥상텃밭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옥상텃밭이 은평한옥박물관 등 총 12개소를 시행했고요. 상자텃밭이 개인 분양 303명하고 공동체 분양 18개 단체를 시행하였습니다. 싱싱텃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갈현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해서 총 3개소를 하였고요. 힐링텃밭은 저희들이 탑골생태공원에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텃밭도 연천초등학교 등 2개소를 사업완료 했던 사항인데 유인물에서 빠졌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은 신경을 쓰는데 운동기구요? 보조예산은 아까 4,000만원 갖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1년에 노후시설 체육시설 장비가 4,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은평구에 운동기구현황이 약 77개소에 830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통 체육시설이 한도수가 보통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것들은 교체하든가 보수해야 되는데 턱없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이렇게 산을 자주 가면 아침에 올라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산부족이라서 제가 과에 얘기 안하고 크게 파손이 됐다고 그러면 연락하는데 연락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칠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것을 미리 예방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수명연장이 되지 않나 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는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가을만 되면 곤욕입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를 인위적으로는 방법은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수량을 바꾸어 가야 되지 않나...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은행나무 암나무가 890주 정도가 있습니다. 수나무가 3,354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냄새를 나는 것은 암나무 열매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암나무 수종 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 조경과에서 2,0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00만원 받아가지고 몇그루나 바꿀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은행나무만 심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가로수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로수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각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갈현동은 버즘나무가 특화되어 있다던가 통일로변은 느티나무다 거리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수종을 식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종 갱신해야 된다는 것들은 미래 비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갈현동같은 경우는 버즘나무가 인도폭이 1m밖에 안 됩니다. 현재 거기는 이팝나무로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근위원
은행나무 말고 그 예술회관 옆에 느티나무입니다. 가운데 ��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오래 되면 동공이 생기고 그럽니다.
박용근위원
지방에서도 태풍이 불면 펑펑 쓰러져서 피해를 주어가지고 신문에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도 문제는 없습니까? 증산동 쪽에도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았을 때 나무가 크고 노고수가 될 경우에는 동공이 생긴다던가 전도할 위험이 있다던가 하면 노고수로 판단해서 갱신해야 할 대상지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검토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경우는 안들어 와요? 은행나무나 가로수 나무들이 엄청 커지니까 뿌리가 상가 밑으로 기어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은 혹시 안들어 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나무들은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건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다가 건물까지 피해 보상해달라 나무 때문에 현재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버즘나무는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되면서 어떤 보도를 돌출시킨다던가 메타세콰이어 경우는 흉고가 커지면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있어서 상당히 소소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찾던가 아니면 옮기는 방향을 찾던가 뭔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개개의 수목을 옮긴다는 것보다도 노선에 특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당장 못한다고 쳐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 계속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상부로 돌출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로수 보호판이나 보호틀로 어느 정도 각을 주면서 수형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민원도 같이 해소하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간혹 가다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 자르고 놔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심기는 나무 뽑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공분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훼손됐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긴 것들인데 가을에 수목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보식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가로수가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에 일종에 하나입니다. 전혀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태풍이나 눈이 많이 오면 쓰러져 버리니까 주의를 많이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어린이 공원에 방범순찰하는 것 해병전우회에 맡겨서 봄부터 가을까지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순찰일지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주무관님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순찰일지가 형식적으로 지금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순찰일지를 전체를 본위원한테 보고 열람할 수 있게끔 원본을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보고 검토를 작년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띠녹지 명예관리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성과는 얻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해야 될게 있는 띠녹지 중에서도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은평로 응암로 주변 이쪽에 관리가 안 되고 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구간은 저희가 사전에 정비하고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접하고 있는 띠녹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당신 아파트에서 이 띠녹지 부분은 아름다워야 아파트도 아름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청소를 하고 풀도 뽑고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건물앞 같은 경우는 구청 앞 그분들한테 건물주라던지 세입자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되리라고 판단되는데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명예관리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인적네트워크 구성해서 하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띠녹지 부분에 수목관리도 중요하지만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갖은 오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관심을 갖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기타 도시공원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실제로 가로수생육환경 그 주변에 배치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업무조정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전체는 명예관리제가 안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또 이런 것은 관리사무실에 저희들하고 행정적인 협조사항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점도 착안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살고 있는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70여m 같이 겸해있더라고요. 지난번 회의때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자고 이랬는데 소장이 흔쾌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만 협조하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아파트가 접하고 있는 부분이 깨끗하면 아파트단지도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인력 소모가 덜하지 않을까? 그것을 선별적으로 찾아서 다는 못하겠지만 과장님 노력하여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안전교통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