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김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4분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설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희위원장대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동 동아서점에서 용골간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여기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마무리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는 것은 아마 국도 확장공사가 될 때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구 고속도로 터널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히려 뒤에가 교통 체증이 야기될 수 있겠더라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로의 높낮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구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수골도로를 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보면 3m 정도 차이가 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3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터널 뚫기도 어려운 거고 거기까지 공사를 했을 때 오히려 처음부터 높이를 같이 해서 구 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결 도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인근지역이 낮아지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8억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뿐만 아니라 가옥들도 많이 편입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증액 요구를 해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로개설 할 때 사전에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에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나 올림픽이 된다고 그러면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가옥이라든지 도로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가로등 관리는 일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료는 뭐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솔올 인공폭포 거기도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쪽에 대한 겁니다. 다 끝나고 준공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관리부서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관되기 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금년에 몇 건 총 발주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추가하는 거 말씀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총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36건…….
종인
심종인위원
노암동하고 교2동 가작다리가 준공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구 터미널 부근에 도시계획도로는 정비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비 5,000만원 내려 보냈습니다. 그건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어디를 하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터미널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다 했잖아요. 인도하고 차선하고 다 정비를 했는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터미널부근은 동부그룹에서 주차장부지로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정비를 하다보니까 뒤쪽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노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그걸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덧씌우기 예산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덧씌우기 예산이 부족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가보세요. 거북이 등 같은 도로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거죠. 도비가 왔으면 도비만큼만 하세요. 노면에서 지하수 용수가 올라와서 도로가 다 깨진 곳도 많은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왔다고 무조건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래서 도로 포장유지 사업비를 매년 20억씩 요구하는 데 올해도 2억밖에 안 섰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것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게 얼마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도로 균열된 부분도 많은데 금년도 건설과에 예산이 2억이 더 섰으니까 점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241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용역비로 해서 계상됐죠. 이번에 3억 더 증액했네요. 좀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강릉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포스코가 착공이 될 거고 아울러서 경제구역이 설정되는지는 저쪽에서 발표가 될 거고 그 지역을 철저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의 용도변경, 지구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에 국한된 부분이니까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우선 들어가 있는 것은 옥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포스코 마그네슘 유치 관련 2산업단지 조성, 가장 급한 것은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도 하나 못 지를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우선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금년 내로 급한 것은 손을 대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가 7억9,500만원인데 이번에 과업지시를 할 때 옥계지역에 포스코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오대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재정비 할 곳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종인
심종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관광사업추진단인가요? 경포도립공원 구역조정하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다 포함해서 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쪽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되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 될지 지구단위 쪽으로 가야 될지 그건 저쪽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립공원에서 축소되어서 해제가 됐을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같이 해야지 그건 따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척이 되면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같이 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은 관광사업추진단하고 녹색개발과하고 예산을 어느 쪽에서 받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하실 때 총 12억 얼마라고 하셨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12억2,100만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8억이면 4억2,000이 부족한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제대로 한꺼번에 강릉시 전체를 손 볼 곳은 손 봐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2차 사업은 내년에 합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걸 할 때는 다같이 나가는데 제일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급한 부분은 두 군데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먼저 준공을 시키려고, 지금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차수별로 준공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급한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차수 별로해서 발주해 놓긴 했습니다만 같이 가야 되는데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같은 경우에는…….
종인
심종인위원
신 역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신 역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게 되면 다시, 여기 들어온 것도 자료를 실과에서 받았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되면 또 변경요인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 변경하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역사 문제가 결정되면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고, 자유구역이 되면 자유구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또 해야 되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만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2년이면 2년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미래는 한 발짝도 못 내다보고 당장 급한 발등의 불만 끄려고 하니까 매년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뭡니까? 5년, 10년 내다보고 하는 게 도시계획 변경이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번에 하는 건 제목에서 보듯이 도시계획 일부 변경이거든요. 어차피 철도역이 새로이 정리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은…….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담은 철도공사에서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은 우리가 다하는 거죠.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다 넣어서 하는데 단지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작업은 같이 해야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립공원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을 도시계획 전체를 보고 도시기본계획 틀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을 해 놔야지 도시계획 변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건건이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용역비만 1년에 몇 억씩 지출된단 말입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변경요인을 철저히 찾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기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241쪽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용역을 어디다 줬죠? 아직 안 줬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변경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엔지니어링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화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도역사가 이미 사전에 전임시장이 있을 때 철도청하고 다 협의되어서 협약서 만들고 갔는데 최명희 시장이 와서 왜 신 역사가 새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바뀌어진다고 보는 겁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금광리 지역으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이미 선정되어 있는 역사를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른 3곳을 찾았는데 왜 선정됐느냐는 거예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동 여기에서 옛날에 심 시장 있을 때 구정으로 갔는데 그게 구정에 갔을 당시에만 해도 그때 하고 지금하고 도시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철도시설을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 갔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경주역하고 청주, 아산역, 광명역 이렇게 외곽에 철도역이 나갔을 때는 철도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시장님이나 저나 구정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근접한 곳에 철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결국은 시에 4개 안을 내놓게 되어서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사전에 역부지 선정할 때는 사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역사부지를 7개고 6개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시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고 저희들이 처음이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존에 구정으로 되어 있던 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니 시민들의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구정역으로 했으면 하고 의견을 주고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도 했는데 건설과에서, 건설국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도시의 기본계획,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시하는 그런 부서란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철도시설공단에서 현 역사로 또 지변동으로, 회산동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핵심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성이란 말이죠. 금광리 쪽에 가면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릉시하고 협약하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계획이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금광리로 갔을 때 도시계획이 강릉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아파트촌이 들어오고 개발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장차 여기가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역사를 선정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강릉시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이용객이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광명역 같은 그런 역이 되어 버리면 철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건 철도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럼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경제적인 검토를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역사가 들어왔을 때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겁니다. 도시 발전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장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도 용역 주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이 도시가 발전해 가는데 이런 구상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줄 때도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잘 만들어 줘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철도시설공단이 역사를 옮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면 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용역회사에 주냔 말입니다.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주려고 할 때는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 마음대로 집을 지어서 우리한테 납품해 줘라’이렇게 줍니까? ‘몇 층을 어떻게 짓는데 어떤 형태로 지어줘라’ 이렇게 기본적인 포맷을 줘야 용역회사에서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동부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 또 어디죠. 그 엔지니어링 쪽에 줄 때 강릉시에서 워낙 용역을 많이 주다보니까 강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전문부서의 공무원들이 적어도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줄 때는 큰 부분에 대한 그림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관계를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합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옥계 포스코 제련공장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국에서 나온 거고 자유구역도 경제진흥국에서 나왔고, 녹색시범도시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하고 각 실과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담아줄 수 있는 개발용지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변경하는 거거든요. 강릉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건 지난번에 재정비하면서 끝냈고 근데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보니까 그 기간에 이런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부 변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국가 계획이나 도 계획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도 충분히 준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옥계지역하고 구정지역…….
세남
기세남위원
구정 금광리 역사 바로 옆이란 말이죠. 그것을 세울 때 거기가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겠느냐 하면 도시철도하고 연계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세남
기세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잘못 왔다갔다 하면 철도 문제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그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고속도로IC 하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한번 선정해 놓으면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변경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돈만 5억, 8억 주지 말고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고민하고 관련 부서의, 이런 것들은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철도도 한 가지란 말이죠. 모르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생 시험문제를 초등학생들한테 답을 쓰라고 하니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사지선단, 네 군데 아무 곳이나 선정할 수밖에 없죠. 시민 공청회나 공청회를 많이 하면 시민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선택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용역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체크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는데 과업지시라든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로가 올해 36건…….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36건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조금씩 서있는 것이 36건이고 장기미집행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거나 이런 것이 36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계획도로 속에서 올해 크고 작은 36건을 세웠다고 하는데 예산과에 올릴 때 올해 몇 건 올렸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올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릴 때 우열순위를 순위별로 올립니까? 그냥 올립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서열을 대충 정해서 올립니다. 금년도에 36건 가운데 31건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업이고 추가로 들어간 것은 5건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추경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통 보면 교동 가작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들어가는데 2005년도부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도 많아서 이걸 마무리 지어보려고 이번에 올려서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또 나가려고 올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정을 알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요구하는 곳은 많고 사업은 시작하는 거야, 예산 2억씩 1억씩 세워서 보상하고 조금 착공하고 그게 수십년 갈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부서가 제일 잘 안단 말이죠. 제일 잘 아는 부서를 내버려두고 예산과에서 칼질을 한다, 그러면 조금씩 하긴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장기미집행도로 현황들을 갖고 있죠? 제출해 주세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미집행도로가 있는데 총 몇 건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칼질하면 안 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이건 시 발전을 위해서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고 시급하다 그러면 1순위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의회 쪽에서 의원들이,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요구하니까 예산을 쪼개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총 올해 몇 건인데 지역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쪼개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자 이런 안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계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질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애로점을 얘기해 주시면 의회 내에서도 협의할 것은 협의할 수 있잖아요. 쪼개지 않고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진용 주거환경개선담당은 교육 중이므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미희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성산면 먹거리촌에 1억4,600인데 강릉시에 보면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관동대학교는 92%가 외지학생들이고 영동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는 약 65%가 외지학생입니다. 강릉에 와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원룸촌에도 광고물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대학가 주변도…….
영섭
심영섭위원
관광객들이라는 건 외지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분들이 얼마나 지역에다가 지출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4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 관광객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타 시·군에서도 보면 대학생, 전입한 대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 쓰레기봉투라든지 문화유적지 무료입장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시에서도 이번에 4개 대학교에 3,000만원을 대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입학식 때는 타지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오시고 또 졸업식 때도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 주변 원룸촌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되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조성된 공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치는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공원 역할을 잘 못하는 곳이 많은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는 희망근로를 한 명씩 배치해서 주변 청소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시간을 내서 화장실이나 공원을 순찰해 보세요. 관리가 안 되어서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먹거리촌 간판 개선사업 자부담이 2,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 시켰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한 간판 정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한 간판 정비사업은 자부담이 있었는데 도비 보조사업 조건이 올해부터 자부담을 넣도록 되어서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올해 자부담 부과합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총 예산은 더 많네요? 1억600…….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비가 1억600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시비 속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종인
심종인위원
자부담은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번에 예산할 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66쪽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속에서 스토리 창조 도시라고 했는데 스토리 창조 도시라고 얘기하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작년 저희 시가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이야기가 있는 조형물 내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설이나 설화 등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 거리를 형상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계획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이 조폭시장이라는, 조경하고 폭포 문제에 대한 도시디자인과 밀접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우리나라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곳이 많진 않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 5개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큰 규모의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껴지는 환경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다른 지방정부하고 차별화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는 그런 노력을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조명관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어떤 조명관리를 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가로등은 다합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보안등은 다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로등 요구를 많이 하는데 총 가로등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1만5,000등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도 요구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의 보안등은 계속 수요가 있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어떤 곳을 가보면 불이 그대로 켜져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안 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해 놨습니까?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 센서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만5,0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전기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연간 12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절감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거 해본 일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나트륨 등 이런 것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 새로 절전형으로 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로등이 이상이 있다고 민원이 오면 하는데 인력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강릉시내를 전부 관리를 하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자체에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즉시즉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내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시내는 저희가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가로등이 계속 더 늘어날 거고 전력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도시공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과에서 인력이 많지 않는데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원에 대한 화장실 이런 관리를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해당 동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해당 동에서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쓰는 인원은 일용임부하고 희망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가서 보면 청결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목 해맞이 공원에 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상하게 된 겁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안목화장실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하고 백사장 사이에 길게 재경부 소유의 땅이 공원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간과하고 공원조성을 하다보니까 재경부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사용 대부료를 내야 된다, 이번에 대부료를 내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토지 교환이나 매입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변상금은 임대료네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임대료 형식이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런 것들이 강릉시 전체적으로 간간히 있어요. 조금만 행정적으로 소홀하지 않으면 있지 않을 일들을, 남의 땅에 관정을 파서 문화마을을 만드는데 그 관정을 도로 내 땅에 다시 박으려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땅을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하는 게, 이런 것들까지 소홀하다고 그러면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은 처리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미희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245쪽에 도로변 공공이용 광고물 통합설치 하는 게 이번에 감액됐네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계획은 약 1억원의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다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돈이 1억도 아니고 돈 7,5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 쓰려고 정비하는 사업비를 7,500을 감액했다는 것이…….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1개는 설치했고 앞으로 2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도로가 주변에 보면 개인들이 자기네 영업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공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지 말고 그런 부분이 다 됐다고 하면 소규모들 작은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하는 게 마땅하지 돈 7,5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쓴다, 그렇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사소한 것도 환경정비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써라, 돈 7,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곳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한 군데는 했고 두 군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더불어 소소한 곳도 정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시고 추경에 돈 1억되는 거 7,000만원 삭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지역구 얘기인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에 집단화된 먹거리촌이 얼마나 됩니까? 간판 지원해 준 곳이…….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먹거리 쪽 지원은 이번이 처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초당에…….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초당 순두부촌하고 나머지 해변 쪽 횟집들 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행하고 있죠? 설계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개발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올 때 본 위원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왕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서 광고 하나만 봐도 그곳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볼 테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시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49쪽에 월호평동 용수로 개보수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구 월호평동사무소 건너편에 막국수, 회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막국수 영업하는 뒤 배수로가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못한 구간이 약 15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비행장 앞 진입로 커브 지점에서 농경지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추진하다가 추진 못한 배수로 사업 150m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 배수로 관리를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비행장 앞 구역은 농촌공사 구간이지만 농촌공사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촌공사에다가 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촌공사에 보조금을 줘서 하든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뭐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월호평동 마을 뒤쪽으로 먼저 정비하고 남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배정은 안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이 어디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전국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사업으로 지원받는 10억을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12억5,000을 해야 됩니다. 시비 부담을 다 못하고 우선 배정받은 사업비에 대한 3억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획해서 발주단계에 있는데 총괄적으로 강릉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이 동서축으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강변 고수부지라든지 경포 쪽이라든지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생활자전거형으로 접근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동서쪽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회산교에서부터 양우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언제 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주가 될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주변에 보면 턱 낮추기 등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는 인도블록 경계석이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교체할 부분은 전면교체를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제적으로 한전에서 50% 부담 시비 50% 부담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대학교 인근에 통신케이블 잘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한 가구에 원룸 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자치나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통신이라든지 유선방송 그 케이블이 거미줄 엮여있듯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원룸촌에는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중화 사업하는 게 없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에는 BTL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대학교 인근 원룸촌 같은 경우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봇대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화재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교동 쪽에 나와 있던데 무슨 특허 그래서 나온 거…….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소재로 해서 제철공사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가지고 포장재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걸 우선 시험포장을 해 줄 테니까 저희들 부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홍제동 평지해장국 뒤쪽에 인도로킹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 되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장소에다가 ‘제품이 그만큼 좋다고 선전하니까 그 장소에 시험포장을 해 봐라’ 좋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대천 생태하천 사업에 기존 도로 위에 자전거 도로를 덧씌웠는데 좀 보니까 미끌미끌한 것 같고 일반적인 도로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전거도로로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검증해서 효율성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구산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성산면사무소 자치센터 뒤 도로 건너편에 주유소 그러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주유소하고 성산면사무소 사이에…….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소방도로…….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아니, 구 고속도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용봉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 산 밑으로 집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거기에 배수가 안 되고 포장이 미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안인데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면에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면에서 알고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몇 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개 소하천이 정비 대상으로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게 시동천, 우암천, 산대월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동천은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7대 의회에 있을 때 지금부터 5～6년 전에 보현천하고 보광천하고 어흘천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태가 안 좋다, 잡풀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답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는 지역에 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밀려서 그런지 거기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내버려도 둬도 되겠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등한시한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4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해서 예산을 강제로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타당하고 객관성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하는 겁니다. 비지정 관광지이고 대관령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건 관심 있게 봐라, 실제 한번 가서 보고, 다른 소하천도 다 시급하지만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냄새를 풍기고 다른 곳은 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물에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 있는데 주변이 오염되어 있으면 정비를 해야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국장님 현지를 확인하시고 안 되면 예산 문제를 따지는데 하천 우열순위를 비교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위촌천, 경포천인데 위촌천은 지역주민이 자꾸 얘기하는데 지역 설명도 없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촌2리 리장은 이거 때문에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뭔가를 한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위촌천이 거기가 아니고 경포천하고 합류되는 군정교 부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하천이 위촌리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세남
기세남위원
위촌리에서 내려와서 위촌천이라고 한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시점이 위촌리고 종점은 운정교 선교장 앞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 위로 올라가서, 이 작업이 우추리 바위 있는 곳 그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아닙니다. 하류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경포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수되는 부근부터…….
세남
기세남위원
위촌천하고 경포천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심 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따로 설명을 합시다.
담당
치수담당
심호연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터미널 앞에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역 노선이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폭을 확장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인도를 개량해서 자전거겸용 도로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도폭이 1m 도 안 나오는데…….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인도폭은 4m 정도 나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터미널 앞에, 건너편 인도가 무슨 4m가 나옵니까? 경계석을 뜯어놨던데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공사내용이 뭡니까? 인도를 확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개량합니까?
개량한지 몇 년 됐습니까? 뭘 개량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게 보차도 경계석이 아주 낡고…….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가봤어요? 경계석 교체한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인도폭이 2m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전거 겸용해서 또 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확폭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경계석만 뜯어놨더라고요. 폭이 2m도 안 되는 곳에, 그 사업도 새로 한지 3～4년밖에 안 됐을 텐데 정비사업을 다했지 않습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한 사업인데 또 뜯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저한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오후라도 도면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 자전거 하면 사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 정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전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포장재질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강릉시가 자전거도로 포장 재질만 해도 아홉 가지가 넘어요. 문제점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자전거 색깔만 따져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자전거가 만들어진 그 도로에 칠해진 색깔만 해도, 이런 식의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자전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포장재가 나왔다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다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여기에 예산이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해도, 국비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다시 그 포장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포장재를 과연 사용했을 때 다른 곳에 사용한 예가 어떤 건지 정말 판단 하셔서 자전거 포장을 하라고 하세요. 누가 얘기한다고 ‘새로 나왔으니까 해 봐라’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나 강릉시 전체 자전거 정책과 맞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부터 예산을 적게 들이는 거라도 거기에 의해서 포장도 하고 계획대로 운영되는 그런 자전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147쪽에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소규모로 주민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예상치 못했던 응급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든지, 도로 포장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에서 반영은 못했지만 민원이 대두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지출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네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당초예산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너무 수요는 많고 급하게 해야 할 게 동파가 되어서 도로가 일어난다든지, 도로가 균열되어서 구덩이가 파인다든지 이런 지금까지 한 것이 워낙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억만 더 포괄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억을 세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민원이 대두된 사업, 앞으로 대두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대두된 것이 1억 정도 집행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소요된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궁금하니까 한 부만 부탁을 드릴게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백현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반영된 것은 소규모 재해피해 사전 예방사업이 가장 큰데 기정이 1,000만원이었는데 2억5,000해서 2억6,000이 되네요? 맞습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을 금년에 못 세워서 2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0년도에는 소규모 재해피해에 사전 예방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2010년도에 2억 정도 수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거의 집행이 되고 부족한 실정이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전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사방사업이라든지 건설과에서 못하는 법정 하천이 아닌 실개천 사업이라든지 침수 예방사업 이런 위주로 하고, 혹시 갑자기 비가 와서 도로가 막혔다든지 절개지가 생겼다든지 그런 곳에 사업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료가 없던 게 책정됐는데요?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작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풍수해 예방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서 대상은 4,200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600가구를 가입시켜서 60%인데 이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2쪽에 지진해일 침수지도하고 지진해일대피소, 비치 물품하고 지진해일 안내간판 제작 그전에도 예산이 많이 섰었습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2005년도, 2007년까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9개 읍·면·동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해서 1억5,000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경포 같은 곳은 해수욕장을 하면서 들어내고 또 어떤 곳은 해수욕장하면서 대부분 노후된 곳이 많고, 대피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집 앞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일본 지진해일이 발생하니까 방재청에서 ‘시비를 들이든 뭘 들이든지 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작년에 도 상사업비가 금년에 7,000만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우선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외가 아니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리과
리과재난관
조백현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재난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얼마 전에 지진문제에 대한 포럼이 있었죠. 그때 갔다 오셨어요?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갔다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구 의원이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 지역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정보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일안내 및 간판제작 정비 하는데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그날 가보니까 상당히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닷가에 있는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영동지방 6개 시·군 재난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토목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전문교수 열두 분을 위촉해서, 저희들은 강릉대학 두 분을 지정받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정비를 할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방송에 나왔는데 보니까 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강릉이 한번 나온 거 알죠?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미흡해요. 언론 쪽에서 보도한 내용들도 상당히 준비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들이 집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재난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재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 부담금이 7,500이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한 동에 5,000만원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500만원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융자 말씀입니까? 융자는 한 동에 5,000만원인데 부담금이 10%만해서 500만원씩…….
기옥
홍기옥위원
15동…….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당초 보고 드릴 때는 10동을 했었는데 도에서 5동을 추가로 받아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5,000만원에 1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융자…….
기옥
홍기옥위원
500만원 이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체는 5,000만원인데 시비 부담금만…….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54쪽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여기에도 예산이 23동해서 1억3,800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도 슬레이트지붕 개선 이렇게 해서 얼마간 예산이 있고 과별로 예산들이 다 다르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이건 정부에서 지원해서 LH공사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빈집 정비하는데 당초에는 50동이었는데 25동으로 희망자가 저조해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희망자가 저조한 이유가 혹시나 홍보 부족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152동 정도가 됐었는데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7동 겨우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15동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150동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 50동은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50동 중에서 25동은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주택개량을 개선하는 쪽으로 다섯 동을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생태환경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몇 년 동안 1억6,000씩 해 오다가…….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재작년에 3억2,000으로 됐었죠. 의회에 와서 비행장 주변마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배로 늘렸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와서 다시 1억6,000으로 했단 말이죠. 추경에 4,000만원이 더 서서 2억인데 1억6,000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3억2,000으로 해 주든지 해야지 4,000만원 추가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당초에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1억6,000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편성상 재원이 부족해서 4,000만원밖에 추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는데 불구하고 4,000만원만 추가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내년부터는 배로 늘린다고 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배보다도 현재 2009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군비행장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비행특위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1억6,000에 4,000하니까 2억인데 배로 예산을 늘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법률이 제정이 안 되면 현재 수준보다는 배 가까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을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에서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작물 피해 본, 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친다고 했을 때 읍·면에서 생태환경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 받아와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포획허가…….
기옥
홍기옥위원
그 부분이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는데, 농작물을 다 망치고 나서 포수가 와서…….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일단 신고 되는 것 자체도 피해 본 이후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돼지가 내려와서 한번 농작물을 망쳐서 한번 총을 쏜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에 안 오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하면 빨리 나와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며칠 놔두면 다 농작물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서 경찰서와 계속 협조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최대한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옥
홍기옥위원
포획하고 이런 단체가 있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분들을 요청하는 곳이 많나요? 신고하면 바로 못 나와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신고하면 다음날 정도 경찰서에서 확인되고 난 뒤에 수렵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그 과정이 소요되지 않으면 이틀 정도 내에…….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감자밭 신고하고 며칠 동안 안 나오니까 돼지가 내려와서 감자를 다 파내서 하나도 못 씁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을 경찰서나 단체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대기 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대기3리, 2리하고 금년에 대기4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로 배수로 설치사업이라든지, 비탈면 보호막 설치라든지, 석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시행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태환경과에 시설 토목직들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에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시설파트에 의뢰를 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표기를 잘못했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우편료가 4,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발송하는데 매번 발송할 때 4만 건 정도가 됩니다. 건당 220원입니다. 그리고 독촉장도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수시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편료가 4,000만원 정도 나가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얼마 정도 걷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연간 30억 부과하는데 27억 정도 하는데 징수부과금이 9%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구입은 시내버스를 말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경포지역 순찰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당초에는 저속을 요청했는데 저속을 하게 되면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지역제한으로 고시되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했더니 국비, 도비 추가로 고속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경포 도립공원지역이라든지 관내 순찰…….
종인
심종인위원
충전소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시청 차고지 내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자동차 몇 대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구입하는 게 1대가 있고 회계과에서 관용차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대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55쪽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보상금 그런 것도 있고 탄소포인트제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절약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24㎾라고 그러면 포인트당 2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탄소포인트제 우수기관을 선발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세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참여 세대율이 높은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경쟁률을 유도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LED보안등 교체는 저탄소단지 시범도시 안에만 합니까? 시 전체를 합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시범도시 구역 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20등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 주택을 합니까? 가로등을 얘기합니까?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금년도는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로등…….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가로등은 해당이 안 되고 보안등만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태양열 급탕시설 시범보급인데 어디다 하죠?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현대아파트가 11개 동 400세대인데 위에 태양열로 인해서 400세대 모두가 급탕시설로, 태양열 시설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태양열 급탕시설에 현대아파트에 400세대 자부담은 없이…….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부담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거죠?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계상이 안 된 것이 국비가 9억4,65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자한테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가 되면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상사업은 14억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린마을이라고 녹색도시 안에 있는,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경포현대아파트가 우선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사실 주택을 전체 집단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 구역 안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서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1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사실 아파트 400세대 전체를 우리나라에서 태양열로 덮은 곳은 없습니다. 최초인데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책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050만원이 있습니다만 탄소저감 차원에서 멀티캡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RFID라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시범사업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실증사업 위주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녹색도시정책과에 전부 해당되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유니버설디자인…….
김미희위원
점차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이런데 기준해서 모든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집니다. 때에 따라서 선진도시를 보면 개인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유니버설디자인에 적합한 설계단계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녹색도시와 녹색정책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급속도로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바탕에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한 큰 사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처음 계획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 연구용역하는 회사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예산이 섰으니까 이제부터 설계를 발주해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금년도 140억하고 내년 207억 총 350억이 들어옵니다. 부지는 초당동 허균생가 옆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약 11만8,000평인데 용지매수를 한 사람만 제외하고 28명 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을 다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솔밭 위쪽으로 새로 난 도로 옆쪽으로…….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올해 착공하면 언제 준공되죠?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준공됩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 매수하고 저희가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하고 12월13일 경에 건축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오늘 호수담당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최종 준공이 언제입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도 내년이었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당초에도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 습지복원은 언제까지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습지도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경포 습지가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계획상에는 56억이 들어가야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남대천은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내년에 26억만 있으면 마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입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하수관거 개선 BTL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마무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666억5,600만원입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20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매년 얼마씩 갚게 됩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평균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차이 때문에 25억에서 30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자 분담률하고 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유지 관리 비용이 아닌 임대료 형태로 해서 매년마다 시에서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별도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오늘 하나도 없습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도 유지 관리는 되고 있을 텐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사업 마무리한 연도가 작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에 의해서 시비가 22억에서 25억 나가죠?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비 보조율이 몇 %, 얼마죠?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70%입니다. 시비가 30%…….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시설임대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시설임대료가 16억6,77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 못해서 추경예산…….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총 금액이…….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총 금액은 약 21억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61쪽 보세요. 73억은 뭐죠? 중간에 보면 하수관거 BTL사업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73억이란 말이죠. 46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73억이지 않습니까? 73억이 맞습니까? 20 몇 억이 맞습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전체 금액은 73억이고 시비로 투자되는 비용은…….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22억에서 25억 들어가는 것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간 73억 이상 부담하는 거죠?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순수한 시비만 25억 정도고…….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 운영비가 또 있단 말이죠. 11억2,600인데 BTL사업하고 별개입니까?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유지 사항…….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이 보고는 이제 하수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운영계가 BTL추진단에 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준공이 다됐으면 운영계가 저쪽으로 넘어가야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5월에 언제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운영계를 하수과로 넘겨주고 새주소사업도 민원지적과로 넘어가려고 계산하고 있고 여기 있는 단을 남부권 역사 관련해서 기획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준공이 되어서 시설물이 이관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이희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분장사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담당하고 관리담당이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환경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전수거제 시행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문전수거를 할 때하고 거점수거를 할 때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시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수수료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쓰레기량도 줄지 않고 민간위탁금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골목골목 수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집마다 수거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는 더 들어가게 됩니다. 거점수거보다는 문전수거를 하게 되니까 거리에 적치장 하던 쓰레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도로가 청결해 진다 그런 개념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뒷골목 같은 곳은 거점지역인지 문전수거지역인지 몰라서 아직도 쓰레기 환경이 깨끗해 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4월1일부터 하다보니까 한 달 정도 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배출 요령도 다시 홍보해서 문전수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 간선도로 쪽에는 상가가 많다 보니까 뒷골목은 하는데 문전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 간선도로 앞 쪽은 안하고 뒷골목만 해요. 이게 구역별로 혼란해요. 내가 사는 구역이 문전수거구역인지 거점구역인지 이 조차도 홍보가 덜된 건지 쓰레기봉투를 내놔서 가져가면 문전수거고 안 갖고 가면 이틀삼일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 지역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빠르게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15쪽에 청소차량 대체 구입은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으로 바꾼 겁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자원대체를 했습니다. 8,000만원을 세워서 일반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스차는 9,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게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만큼 차량도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차를 구입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수요처가 없어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차를 사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314쪽에 보면 스티로폼 수집 장려금 지원 이게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에코센터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1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5,000이 넘게 1억6,000 가까이 지급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현재 에코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품을 정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30평 정도 규모만 지어놓고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이 신축되면 이걸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임대를 해 줘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수집해서 이걸 매각하게 되면 비용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7,000만원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이 지연이 되어서 아직 늦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에코센터 있는 곳에 본 위원이 가끔 가봅니다. 아직까지도 거기는 일반 개인들의 창고처럼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불어 관리해 주시고, 당초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 호퍼가 2억5,000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추가해서 1억 정도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음식물 호퍼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표현이 그런데 밀어내는 그런 시설하고 압축 내지 파쇄 그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견학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 예측되는데 예산 부족액을 모르고 올리려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못 올렸는데 그게 설계가 되면 일반시설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더라도 과목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하실 수 있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 신현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 경영인대회 2억 세운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 어디서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주문진지역 해변가에서 8월20일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3개 시·군이 개최 유치를 희망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강릉시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업인경영인들 대회에 가보니까 어떤 경우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억을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자본적 보조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건 도하고 같이 도 경영인연합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왕이면 전국 규모의 농업인들이 오는데 짜임새 있게 그분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월20일 경 좌우로 한다는데 해수욕철이 끝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끝남과 동시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영돈
조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콤바인을 시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직접 탱크식으로 되어 있고 한 대는 포대로 농가에서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임대해 가는 것은 탱크식으로 된 장비로 산물수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나가는데 콤바인 쪽은 2개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농촌 쪽에서는 콤바인이 없어서 임대를 하려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런 요구들을 한단 말이죠. 수요하고 공급들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올해에 여러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올해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미생물배양 전기 승압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건 현재 삼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현재 삼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300㎾입니다. 청사 내에 전부 쓰고 실험실 쓰고 있는데 미생물배양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기 수요량이 최고 피크 때는 200에서 250㎾ 정도 더 올라가야 한다고 전문업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승압공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변압기하고 배전판을 앞에, 밖에다 놓지 못하니까 배전판을 실내에 놓다 보니까 5,000만원, 전체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변압기 이런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승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원래 한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력을 소모시켜 주는데 그게 계량기와 같은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벼 보급종 벼 품종 때문에 농촌에서 목소리들이 많은데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업무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해법을 찾았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국립종자원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난 금요일에 국립종자원에 가서 농식품부 과장님하고 종자원하고 시도 농업기술센터 담당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 협의된 사항은 볍씨 종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상토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가능하면 인건비까지 계상을, 당초 얘기한 것은 현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 협의 때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농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님, 포괄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정이나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발굴을 해서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고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영세하고 고령화되어 있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농업직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예산 요구하는 게 쭈빗쭈빗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 형태로,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거란 말이죠. 농업 분야에 대한, 도시하고 농업하고 95년에 도농통합을 해 놓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 쪽으로 쏟아 붓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농업직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우리가 하는 업무가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휴식 충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더 농민들 입장에 서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요구하고, 안 되면 강요도 하란 말이죠. 소장님이 예산부서에 이건 안 된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보면 반납하는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해 놓고 결국은 쓰지 못하고 가는데 농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신감을 갖고 농촌의 일선에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한해 동안 전체적으로 해 보면서 농정분야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한 동을 했는데 이중 가림막 한 곳은 1년에 벌써 현재까지 네 번 곰추를 수확했어요. 한 동 한 곳은 한번밖에 수확을 안 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면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집중해서 도와줘서 사례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 소장님 그때 가보셨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그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이후에 가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세요. 시장 보고 직접 얘기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87쪽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 플랜트 운영에 재료비 8,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당초 미생물배양시설을 김동명시비 부지에다 건축해서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빠르면 3월 중부터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재료비 1억을 계상했었는데 김동명시비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부지 확보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재료비가 다 소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좀 줄이고 다른 분야로 돌리고 7월 달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생산하려고 감액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가 하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장비는 미리 5,000만원을 책정해서 구입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건축이 들어가면 배양 인큐베이터 장비를 사와서 설치가 되어야지 재료를 투입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배양센터가 착공부터, 언제 착공을 계획하고 언제까지 마무리 지를 생각이세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다음 주 중에, 기본설계는 됐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7월 중에는 착공이, 6월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마무리는 언제로 예상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7월말 경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금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큰 건축물이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블루베리종자가 배양에 성공했다고 신문기사를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삼목에 성공해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배양에 성공한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증식방법이 블루베리가 삼목을 하는 방법과 조직배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삼목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병 종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성장점을 채취해서 용기에서 바로 작게 길러서 나오기 때문에 대량생산 가능성도 있고 우량 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에 연구직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실패를 거듭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육묘를 계속 길러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가 되면 분양할 수 있는 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삼목이 아니라 어쨌든 종자배양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시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삼목은 보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해 오던 기술이고 배양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해 보니까 되기 때문에 이미 묘를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가 하면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에 대비해서 작물을 실험재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블루베리처럼 종자배양에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원예사나 이런 곳에서 종자를 사다가 그걸 해 보니까 냉해를 견뎠고 혹한기를 견뎠고 이런 쪽의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나무 죽으면 그만이고 내가 묘목 하나 사다가 심어 보는 그런 느낌의 어떤 연구를 했다는 기분보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나무를 사서 구아바를 심어봤는데 재배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제가 사실 블루베리가 종자배양에 성공했다면 바로 기술센터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런 식의 종자배양으로 인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풍토에 맞게 그렇게 길러지는 것이 종자배양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사다가 실험을 해 보고 죽으면 다시 심어보고 그런 쪽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시설을 둘러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더 기술적인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287쪽에 보시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전액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액 지원인데 국비가 70%고 도비 9%, 시비 21% 이래서 전액 100% 지원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올해는 파종이 늦은 것도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물론 기온이 영하 10 몇 도로 내려가서 많이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죽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비료비 절감 차원에서 평지에다가 보급하려고 지난 2년간 시도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왕산 고랭지 지역에는 녹비작물 재배가 정착이 됐습니다. 평지에서는 안 가길래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가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벼 수확을 하고 바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볏짚을 축산농가에 팔다보니까 파종기를 일실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늦게 파종되다 보니까 제대로 생육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파종을 좀 일찍이 해서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된 상태면 얼어 죽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해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올해 보니까 자라다가 말고 그냥 모내기가 시작됐단 말이죠. 퇴비 역할이 잘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농가들한테 독려를 해서 일찍 파종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2년 동안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인들을 이해시키고 독려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히 수십 배의 소득을 구가하는 정도라고 그러면 호응하고 따라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호응을 하지 않고 실제로 파종시기가 벼를 베고 나서 파종을 하게 되면 늦습니다.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입묘종 파종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투입하는데 그 입묘종 파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벼 수확하고 나서 장래의 불확실성한 관계 때문에 과연 그게 발아를 해서 벼를 베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2년 동안 해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앞으로 그 외에 조기에 파종해서 녹비로 활용할 수 있는 두과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녹비작물을 부단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아열대 식물을 갖다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묘목을 사다가 실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실생번식에 의해서 파종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경우, 식물의 조직을 일부 떼어서 조직배양해서 또는 삼목을 해서 이렇게 증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하나같이 목적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감귤 같은 거 그런 부분, 구아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품종을 처음 파종부터 시작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5년, 10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성목으로 하면 반 정도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단축시키면서 여러 가지 품종을 들여다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내환경성 작물들을 선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한 가지 입니다만 식물도 똑같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남부지방에서 적응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적응 못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환경변이에 의한 적응 품종들을 선별해서 새로이 우리 지역에서 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또 변이종을 갖다가 선별해서 육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미희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영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저희 경영지원과에는 세출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이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수도시설담당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수도 쪽에서는 일반회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영개발 쪽에는 일반회계들을 안 받고 공기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일반회계로 많이 넘어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손을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수도요금이 다른 지방정부하고 어떻습니까?
일반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여튼 수도하고 하수도 분야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으니까 다른 사업을 투자 할 자체 사업들을 상당히 못하는 그런…….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원래 투자,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제동 정수장을 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0억원을 융자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수도하면서도 신규사업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관리 차원에서만 즉 말해서 현실화를 따져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법이나 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5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해서 현재 2018년이면 끝나겠습니다만 1년에 갚는 것이 이자 빼놓고 원금만 53억씩 갚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채무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정동옥계 전부 다 시설비를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 2018년이 지나면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 유치를 많이 하고 BTL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그 자체 예산으로 시비 부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총괄보고를 하실 때 심종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흐뭇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지원 없이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게 생기면서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상수도 개선 확장 사업 이런 것은 전부 다 일반회계라든지 국비 지원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끝나고 채무 상환 이런 게 끝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 지나면 자체 운영이 됩니다. 노후관 교체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춥니다만 채무상환 할 때까지는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3억이라는 것은 원금 상환 비용…….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원금만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 진행하는 BTL 하수 쪽하고 같이…….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하수도 BTL은 빼놓고 BTL은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53억 원금은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개 원금,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한창 높을 때는 90억까지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 금융 위기 때는 90억까지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89억 얼마를 갚은 적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원금과 이자가 나가니까 일반회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와서 상수도요금을 5년 만에 처음 10% 올리고 하수도요금 20%를 올렸습니다만 계속 시도를, 작년에도 간담회를 해서 15% 올리고 하수도요금 20% 올리겠다고 간담회까지도 했습니다만 이게 공공요금 억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려운 부분은, 시민들도 안 어려워요. 다 어렵죠. 다 어렵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출부분을 줄이고 특히 공영개발은 현재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과학산업단지 일반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게 입찰해서 아직까지 적격심사 중입니다만 조만간 결정되면 할 겁니다. 그게 아마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영개발에서는 교동택지하고 포남동 쪽 택지개발하고 두 군데 했었나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포남동은 개념이 다르고 교동택지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학단지 개발하면서 어때요? 많은 손실이 있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지원용지를 매각했으면 사실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만 일단 지원용지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 어떻게 보면 원가 이하로 산업용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다루면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튼 세입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세입 예산을 발굴할 수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솔올택지 민원 해소사업 1억은 무슨 민원인가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나중에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하고 수도관 교체가 1억3,000인데 이건 어떻게 매년 교체되나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세입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세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도분야 쪽에는 누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누수 부분들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수도의 누수율을 줄이면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소득증대 1억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체크했었는데 진행하고 있어요?
현지 확인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구정 금광리 쪽인가요?
매몰지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모될 것 같습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고생하시는데 좀 노력하셔서 국비를 마저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하수관거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환경 수준도 점점 높아가기 때문에 현재 과거 만들었던 시스템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높아진다고 봅니까?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08년 이전에는 총 인 총 질소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2008년1월1일 도입이 되면서 모든 하수처리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 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못하니까 국비 지원 70%, 시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이 50% 나머지는 지방비, 읍·면 지역은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기초 자치단체 별로 재정에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하수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공사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은 민원 해소성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있고, 주문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강남2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3년 완료 목표로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진 옥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8년도부터 진행되고 2012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담당은 시설지도담당 최형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과거에는 본 위원이 하수분야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공사현장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관 재질, 그 다음에 묻혀지는데 공법, 그게 보조기층, 기층 여러 가지가 있죠?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나는 잘 모르는데 가보면 엉터리 같이 되는 현장이 많은데 품질 KS마크를 갖고 있는 품질, 그리고 관과 관을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봐서 하자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하수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들은 말 그대로 공영개발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지원을 안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시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교동택지 조성 같은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투자 대비 세입을 올려서 360억 정도의 예산 수입을 올렸고,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1,080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850억은 순수 시비고, 나머지 돈은 국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약 16만원 꼴 정도 되는데 평당 받는 가격은 8만6,000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조금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진입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은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50억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는 기반시설은 충분히 했고 단지 순수한 과학단지에 따른 분양대금은 입주기업한테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는 시에서 상응하게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손해 본 것은 없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는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강릉시로 봤을 때는 국비를 받아서 진입도로 1호선, 2호선은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는 공짜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물론 과학단지처럼 그런 어떤 시설부분을 가지고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지방정부에서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중에서 교동택지개발을 해서 360억 정도의 이득을…….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억7,500만원을 못 받은 겁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건 매각을 하다가 4필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각이 안 됐습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매각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0% 매각이 된 겁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아직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솔올택지 민원해소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교동 솔올지구 내에 기반시설은 다됐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추가 보완할 시설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이 다되어 있는데 혹시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더해 달라든지…….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과장님이 갖고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이러면 법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일부 조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 쪽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공기업들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대략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공영개발 부분은 앞으로 산업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도 과학단지도 도 가보고 했지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고 과학단지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만 까먹는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사 김미희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국·도비 보조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을 주 재원으로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김미희 이용기 이무종 홍기옥 심종인 기세남 심영섭 출석공무원( 22 명)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이용탁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건설과장 최홍규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건축과장 이태용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희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하수과장 임찬희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치수담당 심호연 도시시설담당 장찬영 수도시설담당 김한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재헌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