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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김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 소관, 오후 2시에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며, 15일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대변인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1,2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관리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화 사업 공모, 제안, 심사 등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석면 건축물 공기질 측정을 위해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지원과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억 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장실에 노후 난방기 교체를 위해 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직원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청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원을 지원하고 갈등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고자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시정 혁신 우수사례 평가 자료 제작,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혁신발굴단 운영에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홍보물품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 선발과 직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선임 비용과 마일리지 보상 물품으로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인력운영비 5,21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읍ㆍ면 재정 지원을 위해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9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0억 5,086만 원으로 공원조성과의 힐링(healing) 녹지 걷기길 조성 사업에 대한 부담금 1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 77억 9,5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7억 9,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0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0억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청과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소통담당관에 예산을 편성 후 재배정하여 해당 읍ㆍ면,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개 사업, 98억 6,800만 원으로 지역특화 사업, 낙후 지역 주민편익 사업 등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낭성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정3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등 6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61쪽, 미원면은 어암1리 구거정비 공사 등 6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2쪽입니다. 가덕면은 인차리 친수공간 편의시설 조성 공사 등 5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3쪽입니다. 남일면은 두산2리 구거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4쪽입니다. 문의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남계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이면은 문동1리 구거정비 공사 등 8개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6쪽입니다. 남이면과 현도면을 대상으로 서원구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척산 삼거리부터 문동리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도면은 시동리 농로포장 공사 등 7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7쪽입니다. 오송읍은 꿀잼 가득 맨발 걷기길 조성 공사 등 4개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8쪽입니다. 강내면은 태성 소하천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9쪽입니다. 옥산면은 사정리 구거정비 공사 등 6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0쪽입니다. 오창읍은 원리 소교량 정비 공사 등 5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1쪽입니다. 오창읍을 대상으로 청원구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오창 리도22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2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내수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형동천 데크 산책로 설치 공사 등 2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이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상1리 농로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및 각종 보고서 자료 제작, 고충민원ㆍ청렴도 취약 업무 담당자 워크숍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경비 2,430만 원,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9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980만 원, 일상감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 1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문화가 흐르는 청렴 콘서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7,742만 4,000원, 공익 신고와 부실 공사 등 신고포상금 1,000만 원,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1,68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급식비, 국내여비 등 6,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본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4,864만 2,000원이 증액된 2,192억 1,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에서 268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맞춤형 교육과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체계 구축에 18억 8,520만 원. 268에서 269쪽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파견공무원 교류지원비, 공무원 포상금, 차세대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에 10억 5,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에서 271쪽, 공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 및 일시적 기간제 인력 지원과 공무직근로자 교육ㆍ채용 등 공무직 인사 운영ㆍ관리에 9억 3,320만 5,000원을 그리고 271∼273쪽에 구내식당 운영과 직원 휴양소, 고충상담 검사료 지원과 종합건강검진, 난임시술비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106억 4,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문화ㆍ체육 행사, 문화탐방 등 공무직근로자 사기진작에 1억 7,197만 4,000원. 273에서 283쪽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물건비,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 2,044억 7,001만 8,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에 116억 9,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기준으로 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결원 대체인력 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는 직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남녀 직원이 동등하게 지원받도록 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인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04억 6,39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0%인 234억 63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4.8%인 11억 1,7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 대비 122.9%인 170억 5,78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2%인 52억 3,10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5억 6,2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25억 396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1,203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7%인 15억 5,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전년 대비 -16.7%인 15억 5,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억 6,086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82억 18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인 406억 2,2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310억 8,7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345억 5,1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851억 3,4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인 36억 7,1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819억 7,9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인 23억 9,9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 8,0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73%인 35억 2,70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불용품 매각대금,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ㆍ운영, 실시간 도로위험 AI 탐지 카메라, 시민안전보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 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8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54억 4,169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은 SNS 콘텐츠 제작, 365민원콜센터 운영, 공무원 인사 운영ㆍ관리,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5.7%인 15억 6,7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제설장비 구입비, 고향사랑기금의 찾아가는 동물 건강검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7%인 15억 6,7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김기원 대변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브리핑룸 수어통역수당 단가가 지금 7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7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근거는 지금 없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시의 브리핑룸하고 우리 의회 브리핑룸에서 하는 거하고 수어통역사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점이 있나요?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건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그거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남인범위원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수어통역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처럼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럴 의향은 어떻게 있으신지?
변인

대변인

김기원 시청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18명 보면 전문인이 10명, 일반인이 8명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뽑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 분야는 관련 협회나 해당 부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일반 분야는 구청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구청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2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18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인범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감사 정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에도 참여하고 대규모 행사, 축제장 이런 데도 참여를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정례회 이렇게 모이는데 지금 예산이 900만 원 지금 잡혔죠? 900만 원 잡혔는데 이 사람들 수당으로다가 한 번 왔을 때 10만 원 정액제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맞아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근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어디, 어디에 투입이 돼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저희가 현장 점검은 상당구청 현장 점검도 했고요. 그리고 오송이나 오창 근린공원 물놀이장 현장점검 했고요.

남인범위원

그래서 잘못된 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가 전체 21건을 지적해서 기존에 완료한 거가 11건이고 또 장기검토 5건, 불가 5건 이렇게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 건수라고 그럴까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지금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으로 나눠 보면 900만 원이 18명 해서 다섯 번 정도, 10만 원으로 따지면 두 번은 정례회의에 모이는 거니까 두 번 빼고 활동하는 건 실제로 세 번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천

이재천감사관

그래서 내년 예산에 횟수를 한 번 더 늘려 놓은 거긴 하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남인범위원

이게 더 활성화되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걸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이거 실적현황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문 분야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환경기사 또 건축사 또 토목 쪽에는 공간정보 쪽에 이런 분들이 전문 분야로 돼 있어서 현장 점검할 때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또 하나는 예산안 262쪽, 여기 상시감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감찰단의 차량임차료를 1,154만 4,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상시 감찰이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이거를 감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상시감찰은 일정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자체가 복무 감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취약 시기라든지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비노출로 저희가 감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수시로 상당히 건수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재천

이재천감사관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요. 혹시 내부 업무가 많으면 많이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남인범위원

근데 이게 상시감찰 차량을 왜 임차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저희가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시 마크도 붙이고 그걸 가지고 배차를 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비노출로 감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 마크라든지 또 그 차가 노출이 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비노출로 하기 위해서 차량을 계속 교체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1년에 이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1,154만 4,000원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차량을 사서 넘버를 하든가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노출을 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재천

이재천감사관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 단위로 교체를 하거나 번호를 바꾸는데 그래서 일반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그런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렌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차량을 교체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남인범위원

그리고 여기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을 500만 원 잡아 놓고 여기 보면 부실 공사 신고보상금으로도 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공익신고 하는 분들 몇 분 정도 1년에 나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부조리나 부실공사 신고 건은 없고요. 공익신고 올해 들어온 게 작년에는 1건이었었고요, 올해는 3건이 있었거든요.

남인범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줍니까?
재천

이재천감사관

대상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 금액의 3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럼 이거 모자랄 수도 있네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만약에 부정수급 해서 들어온 신고가 금액이 크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근데 여기 부실 공사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저희가 혹시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서 세워 놓기는 하는데요.

남인범위원

안 들어오면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그래서 제가 올해 것도 지난 3회 추경 때 500 감을 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굳이 세워 놓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생기면 추경에 세워서 또 지급하면 되지. 예산에 안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려면 기존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으면 추경에다 세워서 지급할 수도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

남인범위원

그런 건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남인범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상시감찰 차량이 보니까 감사하는 데 알아보고 해서 임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청주시 마크 안 달고 다니면 잘 모르지 않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물론 모르신 분은 모르실 수는 있는데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시 마크는 붙이고요.

정태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차량 내구연한이 지금 임차한 차종이 뭔지는 모르지만 120만 원씩 1년에 1,200을 잡고 하면 내구연한을 7년, 8년 잡으면 이게 차종이 뭔지는 몰라도……. 차종이 지금 뭐예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전기차 아이오닉이라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가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그거는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공익보상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 이게 다 지급된 거로다가 돼 있고, 비교증감 보면 다 지급된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24년도에 439만 2,000원 또 2025년도에 한부모지원금 부정의혹 수급 해서 51만 7,000원 또 한부모 부정수급으로다가 1만 4,900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166만 7,000원 그리고 여기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다 지급된 거로 돼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262쪽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훈위원

262쪽에 부조리 공익신고 보상금 아니야, 이게?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맞습니다. 부조리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500 그다음에 부실 공사 신고보상금.

정태훈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야 받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반납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500씩 다 지급된 거로 돼 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위원장

…….

정태훈위원

이 표시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다 이거지. 아니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위원장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돼서 전년도 예산만 1,000만 원…….

정태훈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면 위원장 얘기가 맞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집행잔액 비교증감에 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재천

이재천감사관

전년도도 처음에는 1,0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1,000만 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증감에 지금 안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여기 지금 이거로 보면 여기 증감 표시가 돼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재천

이재천감사관

이거는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거라서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 올해 집행잔액 다 반납했고요. 부실 공사 신고보상금도 저희가 집행이 안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다 감을 시켰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증감 표시에 이게 잔액 표시가 됐어야 맞는 거로다가 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당초예산 대비가 되기 때문에 잔액이 0으로 나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하고 남인범 위원님, 일반보전금 1,000만 원에 부조리 공익신고 보상금,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전에도 몇 번씩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 집행내역 예산조정 전까지 정태훈 위원님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출해 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하시죠.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5분발언 중에 총체적으로 청주시가 혼란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팩트(fact)가 5급 이상 핵심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얘기했고 공무원 징계 29건 중에 작년에는 22건인데 30% 증가했다는 문제, 시장 측근 수의계약 문제 이렇게 문제제기 했거든요. 그걸 저도 팩트 체크도 할 겸 저한테 인사담당관님이 답변 비슷하게 해주시면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저도 어제 시청을 했고요. 인사담당관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도 정확한 수치라든가 그리고 조금은 자극적인 단어라고도 보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검토하고 또 자료도 드리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게 하고. 또 과한 자료나 이런 문맥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더 완곡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체크를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보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4,400명 공직자 중에 징계한 게 29건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비해서 22건, 30%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4,400명 공직자 중에 27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자료를 주시면 더욱 이해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금년도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타 지자체 징계 사안이나 이거 정확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269페이지인데요. 269페이지에 공무원 퇴임식 하는데 신규 공무원이야 별로 예산이 안 들 겁니다. 2,320만으로 표기돼 있고 273페이지에는 또 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2,8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의 80∼90%가 공로패, 감사패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맞는지요? 지금 200여 명한테 감사패, 공로패를 주는 건데 과연 이게 퇴임하는 사람들한테는 명예 그런 거로 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예산낭비 또는 아날로그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게 물론 관행처럼 이어지는 거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감사패하고 공로패 앞에 말씀하신 269페이지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 퇴임식이고 뒤에는 공무직 퇴임식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퇴임까지 오실 때는 30년 이상 근속을 하고 그리고 공로패는 이분들에게 직접 당사자한테 드리지만 또 배우자분에게 같이 보필을 했다는 동반해서 했다는 감사패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날로그적이지 않나, 이런 시대에 맞게 패를 원하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장식장에만 오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이 방법을 감사패도 그러면 요즘 시대에 맞는 더 스마트(smart) 하거나 이런 거로 한번 검토를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김태순위원

저는 일인당 1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패, 공로패를 실물이 아닌 전자 포상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금을 더 주는 게 어떨까? 그게 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건가.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로패, 감사패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럴 거면 그걸 복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선방안을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개선 방안.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개인적으로도 이런 감사패 이거는 당연히 잘해 드려야 되는데 받는 분들이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패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고요. 예전에 보면 퇴임식할 때 커다란 꽃다발을 목에 걸어 준다든가 이런 거가 조금 관행적이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퇴임을 하는 데 조금 더 영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변인한테 여쭤보는데요. 시정홍보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34페이지인데요. 작년의 목표치는 74%였는데 올해는 68.35. 올해는 목표치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반면 SNS 구독률은 75%에서 92% 초과 달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홍보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는 시정평가의 기준을 놓고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125명씩 해서 총 1,000명 정도를 조사한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조사 내용 보면 지역신문이나 또 TV, 전광판, 기타 시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가고요. 그다음에 SNS 쪽에서 높은 평가가 나온 거는 일단 이용하는 주 수요층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조금 알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임신부 공무원들한테 사무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도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우리 인사담당관에서 주는 것도 따로 해야 되고 저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자치행정과에서는 15년, 우리는 17년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금 따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다시 하시든지 서로 효율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인사담당관이 분리되기 전에 행정지원과였다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행정지원과가 거기 있을 때 처음에 아마 ’15년 정도에 그때 생겼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직원이 제안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임신을 한 직원에게 근무 여건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자 방석이나 패드나 이런 거를 해주다가 저희가 그쪽은 자치행정과로 또 분리가 되고 저희는 인사담당관으로 빠져 오면서 저희는 그 시대 돌아오면서 출산장려나 또 우리 시가 만드는 100만 인구 만들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의 근무 여건, 저희는 약간 인구 증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게 후생으로 다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저희가 후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이외에 그쪽은 가족 캠프라든가 또 그런 약간 후생일까 또 근무 여건을 좋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돼 있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아기를 가져서 또 출산용품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한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자치행정과랑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 물품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지원 물품을 받아 봤을 때 이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거를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남녀……. 여기 보니까 공용으로 주고 남아용, 여아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을?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 취향이 다른데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진짜 관료주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왜냐하면 그림 보여 주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소련이 ’91년도에 붕괴된 이후로 제가 ’97년도에 갔는데요. 거기에 선생님네 집을 가 봐도 친구네 집을 가 봐도 잠옷, 이불, 수건 다 똑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 본인의 취향에 맞게 20만 원에 한정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약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표준화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아기들 입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거는 조금 예전 거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6개 용품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배냇저고리하고 우주복, 속싸개 또 수면조끼, 턱받이 이런 식으로 6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 탄생에 대한 축하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내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만약에 공무원 직원이 1명이 태어나면 또 30만 원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2명이면 50만 원. 금년도에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셋째는 100만 원까지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로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중장치는 마련해 놨는데 지금 축하용품 6종 세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좋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 포인트 있는 것도 제가 들어서 잘 아는데요. 각자 취향에 맞게 요즘 임신을 하고 그러면 20대, 30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기왕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223페이지하고 22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브랜드 검색 광고비와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청주의 핵심 콘텐츠가 참 굉장히……. 제가 여기 들어가서 봤거든요. 유튜브(YouTube)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이런 거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변인님도 나와 가지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과연 이 예산이 맞나. 왜냐하면 홍보가 시정과 기타 다른 거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야 되는데 대부분 축제, 행사, 관광이에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져 보니까 마케팅 영상 중에서 동물원이 20개예요, 총 28개에서 6월에서 10월 중에. 그리고 축제가 6개, 기타 2개 정도인데 그러면 동물원을 한번 따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비가 ’24년도부터 2,000만 원씩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브랜드 검색이나 이거나 같은 내용인데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걱정이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왜 네이버로 한정을 지으셨는지 이거 답변을 해줘 보세요.
그거는 뭐 맞죠. 왜냐하면 롯데기업에서 롯데 프레시껌 하나 그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 규모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임기제 팀장님이 한 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왜 한정되게 네이버라고 해놓고 ‘네이버 등’ 이렇게 했는데 네이버예요. 여기 구글(Google)도 있고 다음(daum)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서울 얘기하시면 저는 또 충주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잘 한번 구상을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옆으로 보통 안 넘기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딱 나와 있는데 옆으로 안 넘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넘기는데 그 건물만 덩그러니 야경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별로 효과가 없다. 옆으로 이렇게 넘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시멘트로 만든 그 가공되어 있는 건물이 뭐가 엄청 유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SNS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스왓 분석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이따가 내주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7년도에 그거 비커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에다가 코카콜라 0.04초 이렇게 무의식중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본 사람들은 18% 구매가 더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적용을 하셔서 이거는 어디 종교단체 같은 데 종교 영화나 이런 데 이렇게 무의식에 넣는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를 되게 볼 것 같은데. 그다음에 PPL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광고 홍보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많은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2026년 예산안 자료 226페이지, 대변인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SNS 채널 운영 디자인 용역 또 카드뉴스 제작 약 5,928만 원 정도 예산이네요? SNS 채널 관리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다섯 분의 직원분들이 보면 SNS를 시작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에 관련돼서 업무 분장을 해서 하는 분들이 네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콘텐츠 제작을 해야 될 저기가 있나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보면 정책이나 사업이나 행사 이런 부분하고 또 사업계획이나 포스터 이런 거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우리 소통상담실로 올라오지 않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서별로 모든 여러 가지 SNS 채널에 관련된 사업계획이든 파일이든 전부 다 올려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통담당실에서는 수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편집 제작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SNS 관련된 채널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예산을 갖다가 약 6,000만 원 지금 용역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블로그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부서에서는 뭐를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용역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가공이죠. 그래픽 디자인이나 그다음 순서 시민들이 보기 쉽게 하는 거고. 들어가는 내용이나 콘텐츠는 저희들이 다 다듬어서 결과물만 용역을 줘서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용역은 또 용역대로 주고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용역은 일부고 그 시기에 맞게 단편적으로 촬영하는 건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예전에는 보면 공보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불과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분 내지 이 정도로 해서 전체 SNS를 하고, 물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SNS를 통해 가지고 분량 자체가 많다 보니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부서는 부서별로 모든 자료는 다 받아서 또 저기를 하시고……. 물론 그 자료마다 또 다시 거르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변인

대변인

김기원 저희가 부서별로 자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보도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 대변인실로 매일 자료를 보내 주는데 그걸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SNS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하는 거라 부서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허철위원

SNS 홍보 자료를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 소통담당실로 해 가지고 대변인실로 올리라 하고 문서를 보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그거는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주로 다 담당하지, 부서에 짐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허철위원

물론 청주시를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가지고 디자인 용역, 카드뉴스 용역 이런 걸 다 주고 또 우리 직원도 직원 나름대로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분 해 가지고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전처럼 전문 공보관 또 홍보원 이렇게 뽑을 저기는 없나요?
그래서 어떤 예산 부분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직원분들이 정말로 이 많은 저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네 분, 다섯 분이 콘텐츠 제작에 매달려야 돼서 이 인력을 갖다가 저거 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원 지금 저희도 사실 일손이 모자라는 편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소통관님, 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 우수사례 평가 자료 제작,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70부를 제작한다고 하고 있어요. 제작을 해서 제작된 책들을 어디다 배포하고 있나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정평가 공통지표에 시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각 부서에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다 자료를 내는데 그거를 책으로 묶어서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평가 자료입니다.

허철위원

그럼 평가 이후 우수사례 홍보 및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따로 있나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평가를 해서 홍보하면 나중에 이게 도에 평가 자료로 내기도 해서 우수사례 평가를 위한 그런 자료 제작을 하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허철위원

70부 가지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그거는 직원들이 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책자 제작입니다.

허철위원

그럼 70부 제작은 구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나눠 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시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를 하는 건데 시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이걸 갖다가 어디서 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소극적 홍보가 아닌가요? 이렇게 우수사례 평가도 있고 우수사례 홍보도 있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저희가 카드뉴스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정 혁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허철위원

그럼 이것도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 쪽으로 넘겨 줘서 그걸 또 다 활용해서 보고 있나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카드뉴스같이 만들어서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6년도에는 더 집중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감사관님, 자료 262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언론에 보면 29명 파면, 정직 등 전년에 비해서 7명이 늘고, 12월 4일 언론에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해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당하고 또 12월 7일은 청주시 특수업무수당 수천만 원 엉터리 지급을 해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료 262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하는데 감사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자가학습시스템 콘서트, 골든벨 이런 사업 효과가 정말로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관

별도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거는 없고요.

허철위원

이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재천

이재천감사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부분을 자각을 시켜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요. 또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어쨌든 직원들이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모르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도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청렴하고 절차, 법규 잘 지켜서 하면 사실 감사실이 없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직원분들이 청렴하고 또 절차를 잘 지켜서 집행하고 하는 부분을 교육뿐만 아니라 감사 또 감찰 이런 걸 통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업무 자체가 우리 감사관실의 가장 주요 업무가 말 그대로 청렴 공직사회 구축이잖아요.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나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비리를 잡아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청주시 행정이 정말로 바쁜 감사관실에서 꼭 이런……. 물론 감사관실에서 교육하는 부분하고 타 부서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 참 이게 답답하거든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데 대처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꼭 이걸 감사관실에서 많은 업무를 저거 하면서―물론 타 부서도 업무가 많지만―감사관실에서 꼭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근데 일단 직원들의 인식이나 절차나 규정들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교육이나 감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또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청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청렴도 물론 평가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청렴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다 청렴한 그날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철위원

구청별, 읍ㆍ면ㆍ동별로 많은 교육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4개 구청이나 또 읍ㆍ면ㆍ동 쪽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는 몇 번 정도가 있어요? 이런 청렴에 관련된 공직자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보내는 공문이 따로 몇 번이나 있나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지금 제가 횟수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매달 청렴의 날이라고 그래서 매달 바뀌는 규정이나 또 직원들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청렴의 날을 각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하고 또 공문을 매달 보내고 있고요. 또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나 연말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풀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꼭 교육이라는 게 밀집 교육보다는 각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의 과장급, 팀장급을 통해서 어차피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일정 협의를 하고 회의를 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명확한 어떤 명시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무언가 많은 인원들이 밀집을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모집 교육보다도 물론 모집 교육도 필요하지만 1년 365일 늘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건 인식인 거죠. 그래서 4개 구청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문서를 내려보내서 이번 달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런 공직기간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서도 내려보내고 그래서 늘 주입돼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감사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의 날 운영도 결국 부서에서 부서장 중심으로 해 가고요. 또 청렴자가학습 시스템이라 해서 매일 아침에 한 번 컴퓨터를 켜면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청렴 문제라든지 웹툰 또 그림으로 해 가지고 청렴에 관련된 부분들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를 다양한 콘텐츠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올 초에 음주운전이 3건 발생되면서 사실 우리 청주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돼 가지고 저희가 4월부터 개별적으로 청렴에 관련된 또 음주운전에 관련된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한테 카톡으로도 전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냥 매년 우리가 반복적인 사업 그런 것보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도 2회 할 걸 3회 하고, 3회 할 걸 4회 해서 공직기강의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집을 해서 모여서 이런 교육보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허철 위원님이 청렴에 대해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많은 여러 가지 방법 채널로 하고 계시는데 청렴 SNS도 우리 대변인실의 SNS를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쪽도 중요하지만 이 청렴도 한번 공무원분들에게 SNS로 해서 반기든 분기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청렴위원회 다음 주에 회의하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구상 좀……. 요새 핸드폰 다 보시잖아. 금방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이게 바로 컴퓨터 틀면 그런 방법도 있고 핸드폰에 어쨌든 우리 직원 내에 청렴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육하는 방법이 요새 다 모여서 교육하는 쉬운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SNS 활용하는 거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되거든. 이 조직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청주시 공무원은 조직이 방대하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허철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 비롯해서 몇 분 질의 주셨는데요. 대변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삭감 필요해 보이는 거 위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증액하셨고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 추진한다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2,000만 원으로 무슨 인플루언서 부르실지……. 견적서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방금 답변 과정에서 시민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홍보대사분들한테 2,000만 원 집행하실 건가요?
홍보대사랑 인플루언서랑 별 건 개념인데 지금 계속 혼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뭐가 맞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2,000만 원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지난 감사장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서 죄송한데 지난 감사 때도 많이 나왔던 것이 홍보대사분들 열두 분 모시고 있고 저도 명단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다섯 분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최재원님 잘하세요. 최재원님 상당히 잘하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그런 분들 시청 행사할 때 MC도 드리고 더 신나서 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그런 거 없었고. 그럼 2,000만 원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이거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활용 자체도 상당히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 홍보대사 할 수 있게 계속 독려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거 저도 맞다고 보는데 솔직히 저희 지자체에서 잘하는데 여러 가지……. 했던 얘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충주, 양산, 군산 이런 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플루언서 활용 없이 그냥 자체 공무원분들의 B급 감성 이런 거로 알고리즘 타서 지금 엄청나게 전국화된 거 아닌가요?
다변화의 의미도 있는데 솔직히 트렌드(trend)에는 안 맞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실 테고 본 위원도 몇 시간만 투자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의아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 팀장님 계시고, 8급 직원 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7개 채널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블로그나 채널 같은 거 관리 안 되는 부분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 조치가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진행 중이다? 지금 인스타 채널이 몇 개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원 공식 채널하고 정책 채널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제가 어제오늘 인스타를 이삼십 분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몇 주 전에 댓글 달린 거, 며칠 전에 댓글 달린 거, 민원 성격 그리고 개선, 제안 성격 댓글 아무것도 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팀장님 계시고 8급 직원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고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거는 지금 용역까지 주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운영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콘텐츠는 올리시고 계시죠. 근데 실제적인 시민들이 의견 개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그 용역비를 줄인다든지 지금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은 안 되고, 그때 영상 업로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응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SNS 관리 이렇게 지금 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분은 채널 관리만 하시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개인채널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거 잘 말씀 주셨고. 세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한 분은 관리만 하시고 두 분은 제작 및 업로드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자체 생산율 80%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건별로 보면 얼마나 방대하게 돼 있느냐 하면 채널 운영 디자인 용역이 지금 한 3,000만 원 돈 되고 그다음에 현안 사업 제작비는 2억이 넘고 라이브 방송도 지금 수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카드뉴스 제작비가 한 건에 25만 원 합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카드뉴스 만들어 봤고 업체 의뢰를 해봤는데 25만 원짜리 카드뉴스를 제가 정말 살면서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난이도가 높은 거는 외주를 줘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25만 원 하나요?
이거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뿐만 아니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항목별로 하나씩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서 지금 언급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각종 콘텐츠 제작비에 배너 제작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효율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부분은 계속 잘하고 계상해야 될 텐데 지금 분명히 방만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 의견조정까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한 설명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제출은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이번 예산에 대해서 다시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 사업 제작비도 방대하고 카드뉴스 제작비라든지 여러 인력운영비, 콘텐츠 운영 용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다이어트할 부분 다이어트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저희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통신비 7만 원입니까 아니면 구입비 포함입니까?
기기 변경이죠. 근데 하단에 태블릿 컴퓨터는 취득비에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하셨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합쳐서 하셨습니까? 은폐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21년도에 전기종 구입하실 때도 취득비로 올렸었고, 여러 부서에서 휴대폰 구입 취득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 계상된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비단 이 부분은 대변인뿐만 아니라 지금 상생소통담당관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신 거 있으시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저희 휴대폰 비용은 렌털(rental)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취득은 확실하게 취득을 하시고, 왜냐하면 렌털로 하게 되면 할부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는 거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굳이 할부로 취득할 이유가 없는데 예산안상으로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관리상에서도 조금 더 부적절한 방향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이자 부담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관리상 미흡한 부분을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시 전체 100개가 넘는 업무용 휴대폰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일 정보통신과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 부서별 업무 휴대폰 한번 비슷하게 지적드렸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비용도 상이하고 구입취득료도 상이하고 통신료도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쓰시는 부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부서별로 두세 배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정보통신과에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거냐면 다음 1차 추경이 4월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ㆍ2ㆍ3ㆍ4월만 통신료를 세우고 4월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통신료를 세우게 되면 알뜰폰이라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일반 통신사에서도 충분하게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자체 산정하셔도 좋고 그게 어려우면 의회에서 4개월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정보통신과로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고요. 특히 휴대폰 취득 같은 거 구입비로 명료하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리하면 4개월 치 자체 산정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전까지 의회에서 그 부분을 해서 소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225쪽에 보면 브리핑 수어통역수당 7만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수당들이 대개 보면 참석수당도 다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통역수당 너무 적지 않은가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데 수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가.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차후에도……. 이게 지금 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분들이 이것만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통역수당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이건 저희 부서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서 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상생소통담당관님, 234쪽에 보면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여기 보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선발 기준은 6급 이하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 보좌기관 같은 경우에는 1명 그리고 국별로 2명 또 보건소나 4개 구청에서 4명 해서 60명을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격유형검사 MBTI를 해서 자기 자신들의 성격…….

정태훈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두 번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훈위원

금년에 처음 하고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내년에는 이 방식일지는 모르고 MBTI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보면 ‘2025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워크숍 개요 보면 2025년 11월 6일 14시부터 17시까지 동부창고 34동에서 했어요. 한 거 맞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여기 협조 사항 또 참석자 명단, ‘2025년 9월 30일까지 배정 인원 필히 참고’ 이게 뭐…….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이게 심리검사를 할 때는 사전에 네이버 같은 데 말고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사전에 링크를 걸어서 참석자들한테 사전에 심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걸 가지고 그날 워크숍 하는 날 그 결과지를 가지고 강사들이…….

정태훈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신청한 사람들한테 미리 그 심리검사를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 심리검사 한 거를 가지고 워크숍 하는 날 결과지를 보고 전문 강사들이 성격유형에 대해서 당신은 T형인지, F형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 대 일로 맞춤형 그런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작년도에는 안 한 거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작년에도 했습니다, 똑같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은 제외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야.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다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이게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7월에 정책기획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개혁마냥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통째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정책기획과의 단위 사업 속에 그 세부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끌어오지 못했고요. 1회 추경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저희한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안상에 신규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정태훈위원

28개 부서에서 60명 대상으로다가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이거를 서로 하고 싶어하고 참여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게 사실 검사가 조금 비싼 거거든요. 이게 2만 4,000원 정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MZ세대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팀장님들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자기 성격유형을 파악해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상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1차, 2차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강화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2차 했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요.

정태훈위원

잘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직원들한테 호응을 받으면 이런 거는 확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아끼면 안 돼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내년도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그 필요성이 되면 추경에 또 예산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잘 분석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167쪽에 국외훈련 위탁교육에 인원 선정 방법하고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 봤고 또 설명도 한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267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세 번째 있는 국외훈련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매년 KDI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KDI 교육은 1년은 세종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2년 차에는 1년 동안 해외를 가서 해외 대학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발 과정은 KDI에서 우선 자격이 있는데요. 영어 토플이나 토익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서 해서 됐고. 지금 현재 한 분이 해외에 가 있고요, 한 분은 1년 차로 세종에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2년 차에 있는 분은 올해 연말에 들어올 예정이고 또 한 분 지금 세종에서 있는 분은 연말에 또 나가십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1년 차는 세종에서 교육을 받고, 2년 차는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거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그래서 매년 가는데 한 분은 국내에서 받고 있고, 한 분은 해외에서 받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교육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KDI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이 시험에 합격해서요.

정태훈위원

본인들이 희망해서 시험을 봅니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선정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몇 분 또 선배 공무원님들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내년에도 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걸 보고 이게 뭔가 궁금해서 자료도 받아 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공무직 채용에 4,4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던데 4,4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공무직이 내년도에는 32명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부터 오늘까지 최종 등록하는 날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35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32명에 970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35명이면 1,500명, 갈수록 이게 응시율이나 경쟁률이 세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되면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면접이나 제반 사항이 조금 인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금년도보다 높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태훈위원

출제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정태훈위원

근데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리고 하계휴양소 금년에 직원들한테 얼마 지원했죠? 22만 원 했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지난해는 펜션이나 리조트를 추첨했었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공히 일인당 22만 원씩 포인트를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보니까 3만 원 올려 가지고 25만 원으로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액수를 조금 올려도 액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복지 차원도 있는 거고 해서 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3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와서 올릴 수도 없는 거지만 내년도라도 이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나 덜하는 게 낫습니다. 사업을 하나 덜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내가 볼 때는 인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많이 올려 주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3만 원을 올려서 거의 1억 정도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1년 연중으로 25만 원을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어떤 한정된 기간에 추첨을 받아서 가는 거랑 이렇게 또 좋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쓰임새를 보고 다 소진이 되거나 그런 추이를 보고 혹여 또 이런 여론을 듣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잘 검토해서 내년에 직원들한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수술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금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로 보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면 4회가 아니고 횟수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데 이거를 ‘4회로 국한돼서 더 못 해줘.’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횟수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행정에서 이거를 뒷받침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4회로 제한해서 더 이상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사실 무지하게 힘들대요. 남녀가 같이 병원을 다녀야 되고 엄청 힘든 거를 본인들이 애절하게 원해서 가려고 하는데 횟수를 제한한다는 거는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지금 출산 장려하는 판인데 이걸 4회로 제한한다? 저는 본인이 원하면 끝까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4회로 제한했는지 이건 풀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이거는 원래 금년도에는 2회로 한정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4회로 해주고 있고요. 또 그러기에는 저희가 봤더니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상향이 됐고. 또 예산을 저희가 그러면 더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국가에서도 100만 원 한도로 또 지원을 받고 그 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인당 4회인데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또 다 같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인당 4회로 한정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부부 같이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아시지만 이게 힘들대요. 힘들어서 한두 번 해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벌써 3회, 4회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애절해서 시도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횟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행정에서 그런 뒷받침도 못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과랑 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요구가 있고 할 때는 이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횟수가 4회로다가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 잘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사담당관님, 272페이지에 위원님들도 다 보고해서 알고 있을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전 배상공제보다도 하여간 많은 예산이 지금 지출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시민도 보호하고 공무원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이것을 직원들에게도 더 안정성 있게 더 폭넓은 업무 수행할 때 있었던 어려움을 이것으로나마 저희가 조금 보장을 해서 더 안정되게 마음적으로라도 의지가 되게 대폭적으로…….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피해 시민도 보호하는 거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지금 지방공무원 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 피해 시민 보호는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시행하면 보험을 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1월 1일부터 됩니다.

김영근위원장

그전에 했던 거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금년도 말까지만 됩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전 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김영근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의외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요. 소송 건수 다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걸려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행정종합배상공제 다른 배상책임보험하고는 이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지금 회계과나 이런 영조물 배상이나 이런 거고요. 저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시행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다른 거하고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이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을 드는 거 아니야. 그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지금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되면 연말까지는…….

김영근위원장

사고당 5억 원?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거는 직원들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 쪽에서 후생복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확하게 임은성 위원이 짚으신 건데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후생복지팀에서 관리를 해야지. 자치행정 쪽은 외부 쪽 자치행정, 주민자치회, 새마을, 이ㆍ통장 많잖아요. 이쪽은 그쪽으로 하되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는 일원화되는 게 임은성 위원님이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낫다고 보고요. 대변인님, 예산이 어떻든 감소된 거는 사업을 실시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선제적, 전략적 시정홍보에 2억 예산이 늘어났어요, 225페이지. 그죠?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여기에 어떤 쪽에서 2억이 늘어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지금 저희 충북도 내에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청주시가 광고주로서는 최대 광고주인데 올해 하반기에 언론 쪽에서 광고비 단가 인상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TV 공익캠페인 이쪽에서 늘어난 건가요? 언론 쪽에서 이게 단가가 인상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2억이요?
2억이 다른 데가 아니고 언론 쪽에서 단가가 늘어나서 2억이 늘어난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자료 세부적인 것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관님, 예산,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의 방향성에……. 지금 어쨌든 이범석 시장은 통합 3대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또 내년 선거 기간에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가 겹쳐 있으니까 감사의 방향성, 예산 이런 거 고생하시는데 항상 조직이 많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어쨌든 그런 청렴 쪽도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따른 감사, 예산, 돈의 흐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감사를 잘해서 청주시가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고 해 갖고 줄이고 줄여서 12시가 넘도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4개 부서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사담당관 쪽에 예산이 2,000억이 넘어요. 2,000억이 넘는데 그중에서 100억이 증가가 됐는데 인력 운용에 따른 경비겠죠. 대변인은 대변인, 감사관, 상생소통 예산은 크게 증가된 게 없는데 인사담당관님, 하여간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인사 쪽이 가장 많거든요. 잡다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에 예산이 2,000억이 넘으니까 인사담당관님, 팀장들하고 어쨌든 업무분장을 잘하셔 갖고 우리 시가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후에 진행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오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