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안 맞으면 삭감하면 되니까 오래 시간 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경산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 잠시만요. 바로 질문 들어갈까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3쪽∼718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민회관 옥상 방수해서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방수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기존 방수층을 철거 후에 방수작업을 할 예정인데 시공 방법은 복합방수로 해서 시트방수하고 도막방수를 혼합한 신기술입니다. 총 옥상 4개소, 발코니 10개소 해서 2492㎡ 83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2014년 작년에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다라서 옥상누수 지적돼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아마 방수를 현재 건물동 전체를 다 하려면 건물 자체가 반듯하게 규정되어있는 건물이 아니라서 네 면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옥상 4개소하고 발코니 10개소하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상은 덮개식이 안 됩니까?

시민회관 위치가 바람이 엄청 셉니다. 안 그래도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발코니 형태가 기역자도 있고 디귿자도 있고 시공 장소가 14군데가 되고 시공 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바람이 너무 잦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건물 내벽에 균열이 생기면 사실 방수를 해도 큰 효과를 못 내거든요. 옥상방수를 할 경우에 방수를 해도 또다시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시민회관이 방수를 할 경우에 요즘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전체를 천장식으로 덮개를 해서 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방수 방법이 아닌가 생각 했었는데 그 지역이 어쨌든 조금 높긴 높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셉니다.

시공업체에서 어려워하는 겁니까,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정밀안전점검 해서 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지붕은 예산관계가 10억 정도 예상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트하고 도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방수는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방식을 택해서 방수를 잡을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지요.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누수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보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96년도에 준공이 된 상태라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누수가 안 됐었는데 2년 전부터 누수가 약간씩 된 상태입니다. 누수 된 부분도 크랙 간 부분이라든지 전선줄 타고 간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공업체에서 방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깨끗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어쨌든 시공업체에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방수를 복합방식으로 택했을 것 아닙니까?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에 시민회관 특별기획공연 제작 및 초청공연해서 1억 6000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몇 개 공연을 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8회던데요. 예산서에는 2회∼3회 공연해서.

2015년도에는 기획공연을 4회 했습니다. 한문연 공모사업에 7회, 한문연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소외계층 문화예술활성화사업이라고 전액 국비, 저번에 한 7080콘서트 전액국비 1억 해서 총 12회로 했습니다.

12회인데 예산에 공연은 행사운영비 시민회관 기획공연하고 초청공연, 예산서에는 3회 공연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작년에도 기획공연은 1억 6000만원 가지고 4회를 기획공연 했습니다. 올해도 3회나 4회 정도 기획공연 할 예정이고 한문연 공모사업은 국비지원이 60%에서 70% 국비지원 했는데 매달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연 공모사업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이 참 많습니다.

2014년에는 8회 했고 작년에도 많이 했지요. 12회 정도 했고.

내년에도 충분히 올해 이상으로는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큰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다른 공연장보다 금액이 싸고, 좌석이 넓어서 사실 시민들이 보면 참 좋습니다. 12월 19일 바다공연 하는데도 어제 티켓링크를 했는데 벌써 70% 나갔습니다. 거의 매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7080도 3일 만에 매진이 됐었습니다.

수익료는 20% 정도 됩니까?

전액 국비사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한문연으로 다 들어갑니다. 7080은 1만원으로 한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로 다 잡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바다공연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향해서 금액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9쪽∼747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장님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긴 있습니다. 본관 좌측에 입구가 있긴 합니다.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으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이쪽에 일반 노면처리가 되어있는 계단이 아닌 평면으로 되어있는 곳을 올라가려면 분수대를 돌아서 산책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그렇게 납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면 부분에 오면 잔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좌측에 있는 통로로 연결 자체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계단 쪽에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문화관 건물로 해서 미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계단 3개 있는데다가 장애인 통로를 할 때 경사도나 난간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임시로 설치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를 구상중인데 정면에 석조에 어울리게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 좌측으로 가장 단거리 쪽으로 통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이라서 올해 예산에는 넣지 않았고 연초에 그걸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장애인통로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건물을 짓는데 원래 건물허가를 받을 때 규정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는 거지요. 편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체가 연못에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다 해봤는데 연못에서 돌아서 와야 됩니다.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이 계단 올라가려면 다 들어서 가야 합니다. 어디든 시설가면 그렇게 되어있으면 건축물 허가가 안 나거든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측면에 바로 앞에 조형 관계 때문에 바로 화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통로를 만들든 해서 누구나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삼성현을 몇 번 가서 사실 관장님 고생하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 뜨거운 볕에 나오셔가지고 새롭게 식재도 하시고 삼성현 관장으로 보내놨더니 거기 가셔서 밖에 일만하고 계시던데 그만큼 아직 꾸며야 될 것이 많고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편의적인 부분들을 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유모차, 애를 데리고 와서 안에 구경시키려고 해도 돌아서 가야, 주차장으로 돌아가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그러면 직접 도우미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다 들어서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셔서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35쪽에 상설시설비 안에 상설전시실 개편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꿀 계획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올 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거의 10년 정도 돼서 시설도 낡았고 최신 박물관에 비해서 트렌트가 뒤처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섣불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구석 바꾸는 것도 몇 천만원 씩,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광특예산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용역으로 되어있어야 광특예산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른 박물관에도 보니까 고령대가야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국립경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장고를 증축하고 있고, 상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전시관하고 수장고를 증축 예정인데 전단계로 저희들이 공무원이 간단하게 만든 서류만 가지고 어렵고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박물관을 개편하기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해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용역은 보통 어디서 하나요?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는 전국단위로 하나요?

3000만원 정도면 전국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까지는.

741쪽에 역사문화관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식비, 교통비 해서 1만원이고 4명 240일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박물관하고 문화관 양쪽에 배치하고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돈은 받지 않지만 카운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1층하고 2층에 안내를 하는데 거기 인부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청소인부를 아침에는 청소시키고 잠깐 세워놓고 했는데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고 청소인부다 보니까 대민업무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오전 오후 한 분씩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별관에 보면 어린이체험학습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시로 어린이들이 들락거리는데 거기도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약자나 임산부 안내, 주말이 되면 주차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 안내, 청소,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시간마다 오지만 간단한 안내하고 이런 부분을, 문화관 안에 청소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이에요?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70분 정도 되고 상시로 박물관에 10명 정도가 일주일을 교대로 하시고 있고 문화관에는 50명 정도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현에 어떤 분이 가셔도 동료 위원들은 같은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삼성현에 500억 이상이 투입이 돼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방객은 둘째 치고 박물관의 기본인 유물이 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장고 유물관리용 가습기 구입이나 유물보관용 격납대나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는 삼성현의 예산들을 보면 삼성현 건물만 지어놓고 이제 모든 기초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경부터 안에 모든 것이. 이게 예산이 매년 아마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날건데 수익성은 어찌됐든 박물관 개념이나 공원 개념은 수익성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가 많은 반면에 비해서 수익성은 둘째 치고 현재까지도 설치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보수도 많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은지 얼마 안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내방객이 늘었습니까?

올해 입장객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문화관 안에는 4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료가 3만 8000명 유료가 7000명 정도로 입장객 수익이 1200만원 정도 나는데 저희가 올해 개장한 것으로는 공휴일엔 문화관 안에만 들어오는 인원이 400명 가까이 들어와서 인원 면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습기 관련은 저희 문화관 것이 아니고 박물관인데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박물관을 지을 때 지하 수장고에 가습시설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앞에 어떻게 됐다 그것까지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당초에 했던 가습시설 보다는 저희들 구입하려는 가습기로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동하는 가습기가 수장고 전체에 가습시설을 돌리는 것 보다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박물관 밑에 수장고가 두 군데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큰 것 하나하고 작은 것 두 개를 돌리고 있는데 적정가습이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부족한 면에서 하나 정도 구입을 더 해서 설치를 하면 박물관에 가습이 적정하겠다 해서 올린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원래 있는 시설을 사용을 했는데 그걸 돌리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동성가습기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싸게 치인다고 해서 가습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쪽 부분이 약하다고 가습기를 하나 더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역사적인 유물이 적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단 삼성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어쩌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써의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때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콘텐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와서 보셨는데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약하거든요? 이번에 4월에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현 박물관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뒤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한번 왔다 가면 내방객이 다시 오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밖에 놀이시설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 앞서가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삼성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쪽의, 어쩌면 인력 부족으로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직원분들에게 또 그런 일거리를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현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고 유물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했던 교육청이나 청소년 연계는 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서에도 내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교육청과 연계해서 선정한다든지 학교를 선정하는 것부터 어떤 류의 학생들을 할지는 교육청과 연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계장님께서 삼성현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부터 챙기셔서 삼성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푸른세상조경개발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예.

60억 정도로 해서 교목을 4172주를 심었고 관목을 20종 해서 4만 3500주, 초화류 34종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장송 32주 외 209주를 하자조치를 했고 추가로 2014년에서 15년에 도로변 가로수 이식해서 은행나무 37주, 이팝나무 32주, 15년도에 매화나무 140본, 이팝나무 410본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공원인건지, 아니면 가벼운 공원 플러스 놀이터인건지 삼성현역사공원에 대한 주 아이템이 무엇이냐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용도 필요 있으면 심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공원이라 하면 정원을 이식할 때 푸른세상조경개발이 한국 정원에 관해서라도 경험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조경사인가요?

제가 조경을 선정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당시 거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경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전국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고 나면 공모 받은 사업 주체에서 조경은 떼서 하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관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공원 안에 있는 조경은 적어도 설계 단계에서는 한국 정원에 관한 시대사적인 조경에 대한 철학이 담긴 조경을 했으면 그때 필요하면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지난 것을 말할 필요 없고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전라도에 가서 거기 있는 조경하고 이런 것을 보면 가람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미술사나 시대사가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현역사공원을 용역 준다고 했잖아요. 이 한번은 나무를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원이라든지 그런 시대사적인 컨셉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설계 조문이라도 한번 보고 그래서 식생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시립박물관하고 문화관은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사동에 있는 것이 시립박물관이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있는 것이 문화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전체적으로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 예산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총 8억 990만원, 약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2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1억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이 돌아가면서 상반기 쪽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추경을 일부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비 쪽에 증액이 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생매트부터 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만 몇 억 정오 증이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 예산이 12억인데 내년 9억이 증액 됐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조금 전에 최덕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적하고자 표기는 해놨는데 시설비로 다른 금액에 대해서 4억 3200만원, 지난해 본예산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찬호 관장이, 금년도 4월에 개관했지요?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 꼭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사실 삭감할 것도 다 살려줬어요. 우리 봤을 때 조금 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하는데 차질 있으면 되겠나, 그래도 수년간 끌어오면서 저는 5대 때 공사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올해 4월에 개관하는 준공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분수대 정비다, 진입로, 상생로 여러 가지 부대적인 4억 3200만원이 계상이 있어 있으니까 사실 당시에 설계, 잘못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했던 설계나 시공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자꾸 예산만 투입시킵니까? 금년 1000만원 남짓한 입장료 수입 가지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는 조금 그렇겠지요. 대한민국에 경산시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같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이 있다는 자체를 홍보차원에서 이미지 홍보효과가 많겠지요. 개관을 해놓고 이것도 사실적으로 제가 5대 시의원 하면서 기공식해서 7대 때 개관식을 했는데 그 오랜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개관 했는데 이렇게 금년도 4월에 해놓고 반이나 흘렀는데 이런식으로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당시에 실무자들도 전부 문책감입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마자 거의 배 되는, 12억 예산에 9억 예산을 더 증액하는데 전체 예산에 12억에서 9억했다는 자체는, 물론 시립박물관은 개관한지 꽤 됐지만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앞선 관장님들이 있을 때 자기가 물론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관장님이 열정이 대단하단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또 뒤집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729쪽에서 30쪽 넘어가면서 특별기획전 운영에 지난해보다 증액이 3300만원 됐습니다. 6400만원 돼서 하는데 이런 개막식 행사에 200만원 곱하기 2회 하면 400만원, 무슨 개막식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합니까?

개막식행사는 제가 와서 올해 삼성현 라이벌전 특별전 할 때 개막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날 사소하게 생각보다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꽃이라든지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말하는 것은 행사운영비에 특별기획전 운영 2회에 6400만원, 1회에 3200만원 격인데 저는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특별기획전을 하면서 말 그대로 기획전으로 하시면 되지 여기 보면 설명문 제작에 1000만원, 전시물 포스터하고 600만원, 전시도록 발간 2600만원, 사진촬영 500만원, 어린이교육 활동비제작 300만원, 콘텐츠 제작 500만원, 유물보전처리 200만원, 유물 받침대 제작 300만원, 개막식 행사 400만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행사관리 시설비도 시설공사 및 연출물 제작 2000만원, 이만큼 기대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경산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 경비가 기획예산부서 부터 많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정말 많아요. 이만한 기대효과가 나겠냐는 겁니다.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면 투자 값어치를 뽑아 나와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기억해놨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전문가들이 해놓은 관계에 대해서 많다, 삭감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5쪽에 상설전시실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박 위원님이 물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해보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물관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2007년도에 개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꼭 용역 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관장님 열정 대단하신데 그 머리로 하면 안 됩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 구하고 해서. 제가 5대 때 기억인데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환경법을 모르니까 대학교수님도 찾아뵙고 환경건설회사도 찾아뵙고 근 한 달간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세심하게 요구르트 법이 무슨 법이다, 모르지요? 인이다 황이다 전부 공부를 해서 시정질문한 내역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에 정병윤 부시장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과제가 어려운 과제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설전시실 개편이라고 하면, 시립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꽤 됐잖아요. 자체적인 자문을 구해서 해도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유능하잖아요. 특히 김계장님 특채출신 아닙니까. 이런 것을 꼭 용역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이 용역을 어떤 기관에 의뢰합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다수 교수가 하지요?

대학 교수라기 보다는 문화재 연구원 쪽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특정 기관에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밀어주기식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반적인 용역 수천만원 투입해가면서 까지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내 돈이다 생각하고 쓰시라는 건데 너무 과한 용역비는, 용역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공무원들도 전부 머리 좋잖아요. 실력 있고 채용비율이 100대1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학예사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자꾸 무조건 용역 맡길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739쪽에 행사운영비에 7400만원 지난 해 2000만원에서 5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특별기획전 홍보물 초청장 등 2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밑에 세 가지 목입니까?

특별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별기획전을 작년보다 되는게 올해는 특별기획전을 한 번을 했고 김부식, 내년에는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29쪽에 특별기획전 운영도 있잖아요. 이것도 2회 행사 아닙니까?

이건 박물관 것이고 뒤쪽에는 문화관이고. 기관이 두 개다 보니까 예산이 갈라집니다.

차후에 할 때는 선순위가 시립박물관, 후순위가 문화박물관 후순위가.

앞쪽에 안그래도 박물관입니다.

정책단위를.

상세히 만들 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가 삼성현문화박물관 전체다 보니까 기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특별기획전을 배 이상으로 2000만원에서 7400만원이면 54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해보세요.

행사운영비에 올해도 이걸 추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추경을 일부해서.

추경에 얼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찾지 못하는데 담당계장 말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에 추경을 2000만원 가까이 한 것으로.

행사운영비도 매년 더블로 증액을 시켜서 행사범위를 자꾸 키운다는 뜻인데 행사를 내실 있게 하셔야지요. 겉만 화려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내용이 있어야지요. 이건 문화박물관 행사비보다 1400만원이 더 많네요?

그건 행사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같은 사람이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에 학예사가 따로 있고 박물관에도 따로 있습니다.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립박물관은 기간이 조금 됐고 역사문화공원은 올해를 했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으로 다뤄질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차질 없이 시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책, 기대효과 해서 정리를 올바르게 실전적으로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영광에 불교 도래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찬호 관장님이 계실 때 벤치마킹을 갔다 와라. 입구에서부터 잘 짜여진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영광도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조경부터 건물 하나까지 들어가면서부터 정성을 들이고 많은 힘을 쏟은 것이 보였는데, 우리 삼성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이쪽 조경하고 이쪽 죽었으니까 여기하고. 시각적으로나 도시디자인을 할 때도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해요. 전주도 정말 계획된 도시에요.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는데 모든 집들과 도로가 다 어울리거든요. 삼성현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산은 투입하고 있는데도 언제 완성될지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영광에 가서 보시면 삼성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원하고 직원 몇 명을 국가정원하고 전라도에 도립수목원 하고 나름 잘 되어있다는 곳을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산림과에서 가로 세로 몇 센치 심어 놓은 것은 군집을 하고 가꾸고,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심어놓은 것을 뽑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놓은 데서 최대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면 정돈되고 계획을 해서 성의를 보인 정원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데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박물관 노후 부분에 투자 되는 것이 사실 2억, 3억 정도고 나머지 부분이 삼성현에 투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쁘게, 정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심사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돈된 것을 지금쯤이면 봐야 될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언제가 될 수 모르는 투자가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물었는데 738쪽 국궁장 시설물 개선공사 옥상 출입문 및 난간대 설치, 국궁장 옥상에 어디 부위에 난간을 설치합니까?

건물이 2층으로 되어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대라고 쪽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는 부분 쪽으로 2층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에 경계로 난간대가 없어요. 난간대가 없고 나가는 문에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낙엽도 쌓이고 하는데 청소하려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불안하고 난간을 두르는 것이, 원래 설계에서 난간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봐서는 난간대를 설치하고 문을 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올려놨습니다. 국궁협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상식적이고 법률적으로는 옥상에 사람이 가는 데는 90센티인가 높이로 해서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보통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도 옥상 있는 곳은 반드시 난간대가 써야 되고 되고 창틀을 만들어도 유리창을 60cm 이상 하고 위에 유리를 넣고 혹시 사고가 일어날까 싶은데 국궁장 같은 경우는 개장한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난간대가 보통 표현하면 난간대인데 원래 사대, 비를 막기 위해서 빼놓은 구조물이라서 사람이 나가서 내다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한 그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청소할 때.

보통 그런데 그것도 위험하다.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문도 안 되어있는데 차라리 문을 달아서.

문 잠그고 청소할 때만 하면 되잖아요.

청소도 위험하다는.

건물 지은 사람도 있는데. 최덕수 위원 말 대로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돈 안 들고 하면 난간대 아니고 금판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을 드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안 해도 될 부위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여기 또 어제아래 개장했는데 그 넓은 땅에 원래 할 때는 몰랐는데, 원래 할 때는 조경에 하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시설에 맞게 있지 싶은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 나무가 적으니까 그게 보기에 좋지 나무들이 앞으로 크면 잘못하면 솎아내야 하는 현상도 있어요. 빨리 나무를 심으면 보기 좋은데 지금은 나무가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 판국에 임업폐입물 처리비 200만원인데 200만원 중에 폐기시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동절기에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고 하는데 양이 상당히 나오면 폐기물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나무나 이런 것을 쓰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 지났습니까?

예. 올 봄에 기간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계약을 해서 시공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나무가 심겨지기 시작 했었거든요? 그래서 4월 30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4월경으로 기간은 종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너무 심하니까 개별접촉으로 해서 올 가을에 나무 다 짓는 조건으로 하자보증금을 유보를 시켜서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장송하고 이런 것을 전부 식재한 후에 하자보증금을 풀었습니다.

그런 것도 계약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개장해서 시작한 시점 부터 해야지 나무 심는 시점부터하면 10년 전부터 시작 됐는데 그렇게 되면 2년 다 지나가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7쪽∼60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거든요. 185쪽입니다. 예방접종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질병 부담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 자치단체특화 사업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혜대상자가 여성이 59%, 59%, 58.9%, 2013년에 41%, 2014년에 41%, 2015년에 41.1%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대적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상대적 인구가 여성 수혜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과목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착을 위한 의료기반사업으로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였나요?

어떤 사업이 남녀 양성에 균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하고 치우치면 개선하는 의미로.

그럼 어떻게 개선하시는 건가요?

예방접종 분야는 노인 인구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개선하는 것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거든요. 남녀인구, 선택하는 대로, 접종받으면 접종하는 대로 해서 아무런 개입도 없으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한 거예요. 금연클리닉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당연히 여성이잖아요. 당연하게 여성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입도 없으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흡연클리닉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성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시선이 있고 하니까 보건소 이용을 할 때 이용하는 통로를 따로 만든다든지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해서 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특화사업, 시 행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이것을 개선하니까 여성 금연자들의 이용이 늘어났다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데도 다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는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놓고 전혀 개입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미비한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해서 진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94쪽에 보면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신질환자도 아버지의 스트레스 보다는 엄마의 스트레스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내용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이렇게 있는거죠. 그게 여성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문제가 여성에게 있거나 남성에게 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예산비교증감 부분에 6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왜 증액이 된 거지요?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원래 식약처 기준에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합치면 6억인데 올해 할 때는 10% 절감해서 내려오다가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6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행사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으로 지원센터에 갔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왔을 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필요한 식단이나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다. 내용 중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규모를 축소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 들어지네요. 자기들이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서 보조내시에서 할당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다 줘야 되는 거네요? 이 내용 중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보면 건강유치원 어린이집 만들기 15개소, 영양관리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건, 구강, 영양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우리 검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큰 차이는 뭡니까?

건강유치원 만들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희망하는 15개를 선정해서 영양 같으면 영양사가 가서 애들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고, 운동은 운동지도사가 운동 지도하는 부분이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물론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을 경산에서 안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건강식단 있지요. 그 식단하고의 차이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구성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매달 작성을 해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받아서 쓰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하고 있는 것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부 식단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까?

회원으로 가입된 곳은 다 그걸 씁니다.

어린이집의 식단표가 검진지원센터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현장 지도하는 부분은 그 부분 사업들이 꼭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올려놓은 대로 다 보면 되는데.

식단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조리하는 과정에서의,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회원으로 가입된 곳은 대부분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조리도 전문조리사도 아닌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영양적으로 식단을 잘 구성하고 조리를 잘 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는 영양사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도록 식단을 꾸미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업규모를 축소를 시켜서 본연의 임무만 수행하면 되지 거기에 체험프로그램과 기타 여러 가지, 아마 보니까 영어캠프교실 운영하듯이 예전에 교육청에서 하던 영어캠프 있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축소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전혀 안 듣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조율을 해야지요. 위원님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면 이런 부분들까지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면 그 부분을 축소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점부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라고 하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장님이 사업을 만들어서 자체 기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공모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했으면 보건소에서도 원칙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내용은 이렇지만 경산에는 이런 실정 때문에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야지요.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얼마나 많이 내려옵니까?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건소 하고 협의 안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권 있으면 계속 추가시켜서 계속 사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치 않는 사업들이 사업 개수만 해도 몇 가지가 더 늘어납니다. 이게 공모사업의 큰 단점이에요. 실제로 경산시가 주체권자가 돼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은, 꼭 보건소 사업만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공모를 한 그분들이 주체권자입니다. 그분들이 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올린다면 거기에다가 국비지원 해서 꼭지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산 그냥 주는 겁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위원님들이 가서 분명하게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체험교실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 수정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 들어주고 점점 더 커져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각 프로그램별, 종류별로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 얼마 다 되어 있지요?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딱 필요한 사업만 설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99쪽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에 26억인데 5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5800만원이 증액됐는지.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북스타트사업이 24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셋째아 이상 하다가 지난 추경 이후에 전 출생아로 바꿨는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니까 그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보급률이 어떤 쪽에 되고 있나요?

셋째아 할 때는 100명 정도 했고 전 출생아로 확대하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보급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더 책정이 되면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인부등록 단계부터해서 예방접종 하러 오면 홍보하고 하니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02쪽에 청소년산모 의료지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불의의 임신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건강관리가 잘 안되니까 의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청소년은 고등학교 이하 인가요?

예, 18세 이하입니다.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가요?

2014년도에 10명이었고 올해는 4명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마 가정에서 보호가 되는건지, 아니면 예산 쪽으로 보면 1인당 12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그다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 산모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가요?

얘들이 보면 주로 자기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산전 관리에 들어가는 진찰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를 낳은 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산전까지 들어가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산전까지인데 어찌됐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전인든 산후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사업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문제가 됐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산전까지로 끝내지 말고 산 후에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경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보건소 뿐 아니고 제일 베이스는 산모니까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거고 후에도 연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인데 행사가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에 홍보 광고판 한다든지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대학에 가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홍보캠페인 및 교육 사업입니다.

아무튼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홍보가 됐든 산전, 산후가 됐든 보건소에서 제일 대두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출생아 수가 있는가요?

출생아 수가 2014년도에 2490명입니다. 2013년도는 2450명입니다. 대략 2400명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가한건가요?

전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산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기 놓고 나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증가 추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리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금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같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예방주사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 찾아 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포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망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망 통계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안 나와요?

그건 총무과에서 통계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같은데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하고 출생아가 2013년도에 전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400명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시스템에 출생이 되면 출생신고를 해서 전부 등록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출생아 통계는 인구통계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산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등록하는 것은 건의 보편화가 다 됐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산전 관리하는 엽산제나 영양제를 다 주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도 하고 육아교실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판단에 임부들은 임신하면 거의 해당지역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야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산전에 이런 서비스를 드리고 애기를 낳으면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안내를 하고 때가 되면 서비스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출생아 중에서 몇 세까지 보편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까?

우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을 보면 어린이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예방접종은 만 0세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12세까지 예를 들어서 접종을 병원에서도 하면 예방접종을 안 한 집계가 나옵니까?

접종하면 등록을 해서 그 통계가 질병관리본부로 들어가는데 때가 됐는데 접종 안 사람이 있으면 개별로 전화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3차 접종 빠졌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례는 없겠네요?

100% 없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사는 애라든지 이런 경우는 할머니가 연세 많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면 보통 일반 젊은 엄마들 같으면 거의 다 합니다.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현재 보건 전체 직원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하나하나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한센환자관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별로 안 늘었는데 이건 민간위탁 어디서 합니까?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가 있습니다.

554쪽에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하는데 예방접종 민간이 가서 하고 금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보건소로 통지가 와서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까?

그 정보가 우리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들어가면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약값 플러스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각 해당 의원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563쪽에 경산대표음식 영업주 및 종사자 선진지 견학 25명이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현재 대표음식 메뉴를 취급하는 업소가 13개소입니다. 거기 업주하고 종사자들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고 해서 가는 겁니다.

1회 가는 겁니까? 6만원 곱하기 25명인데.

선진지견학은 한 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통비하고 다 감안해서 버스임차료나 간식비 다 계산해서 산정한 겁니다.

보통은 임차료 50만원, 차량 50만원, 1일 식대 7000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저희들이 한번에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버스임차료도 포함된 겁니다.

기준표도 하나 자료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8쪽에 금연홍보 동영상 제작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중고등학교 학교 나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작은 누가 합니까?

그건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야겠지요. 저희들이 할 능력은 조금 떨어지고요.

그러면 그냥 자산취득비로해서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금연홍보 동영상 제작용 컴퓨터 구입하면 보건소에서 만드는 것 같잖아요. 위탁 줄 건데. 청소년사무의료비지원 5명 있던데 청소년 산모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자기가 등록돼야 되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쉼터를 통해서 쉼터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그 길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가 중방동 있는 공간인데 거기 기관에서 연락이 오나요?

쉼터에서 연락이 오면 등록을 해서, 이게 일종의 카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책정된 것이 1인당 120만원 이란거지요. 그러면 10명이라 하면 추경에 더하거나, 이상입니다.

574쪽에 보건교육강사수당 7만원, 걷기지도자 양성강사 7만원, 건강마을 운동 강사 수당 4만원, 고혈압 당뇨 강사 수당 7만원, 똑같은 강사수당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건강마을 같으면 운동지도자니까 특별한 자격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 같으면 10만원 하고 일반지도자들은 4만원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7만원은요?

교수 아니면서 전문성을 띈 분들을 통상 우리가 7만원을 드립니다. 시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82쪽에 보면 건강증진대학 교육강사 수수료는 25만원이거든요? 이건 의사나 교수나 조금 그렇다 치고.

이건 건강증진대학에 교수들이니까.

그건 인정하겠는데요. 그런데 교수라고 많이 주고 강사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교수 아니라도 잘 가르치는 사람 있는데요?

강사료 책정 기준이전국 통일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런 데.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동 강사수당은 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자 7만원, 10만원, 4만원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지준을 저한테 주세요.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에 보면 세계 마약 퇴치의날 행사 참석자 다과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인을 마약퇴치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마약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이거든요? 6월 26일 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해서 홍보캠페인을 합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 간단한 다과를.

마약에 100% 관련된 사람은.

그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경산시에 마약에 관련된 인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마약중독자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일반 병원에서 합니까?

마약중독자는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통계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산 심사를 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출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62쪽에 안주현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억인데 증액이 6000만원 되어있는데 추경에 나갔지요?

예.

내년에도 6억이고. 사실 저도 각종 MOU 및 각종 협약서 체결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현장도 답사 했었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를 두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네요. 현재 영양사를 두지 않는 소규모 급식소는 몇 인까지 입니까?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입니다. 몇 개소입니까, 대상자가?

현재 우리 296개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해서 62개소입니다.

유치원은 몇 개소입니까?

유치원은 62개소입니다.

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23개입니다.

어린이집은.

211개입니다.

총 몇개라고요?

296개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아전문센터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저는 보육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방세 수입에 5% 범위를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5%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 운영비, 시설비 다 심의 거쳐서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별도로 학교에 지원 나갈 수 있는 경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덤터기로 해주는 모순점도 있고요. 현재 경산시 어린이집이 총 100인 이상까지 다 해서 109개소 이번 달에 하나 더 해서 110개입니다. 그런데 대상 어린이집이 어떻게 211개라고 하십니까? 대상 어린이집은 100인 이하,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186개 업소입니다. 정확하게 국공립 법인 19개소, 민간 80개소, 가정 85개소, 직장 2개소입니다. 왜 그런 엉터리 데이터를 내놓고 저한테 답변을 하십니까? 사업 내용에 어린이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및 영양순회 방문지도, 교육자료 식단, 정보매거진 등 정보제공, 표준레시피 및 급식 식단 개발, 특화사업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 어린이요리 영양교육 등 상당히 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감독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유치원하고 몇 개소를 전화상담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입한 어린이집들은 급식센터의 잦은 위생교육과 지도 홍보로 부담감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와서 지도를 해주니까 좋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 6억이 경산시 어린이집 유형별 정현원 입소율을 보면 평균 73% 밖에 안 됩니다. 국공립 80%고 민간이 69%, 가정 83%, 직장 66% 밖에 안돼요. 출산장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전국 어린이집 입소율이 81%에 비해서 8%나 떨어집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가 올해 해오면서 지난해 6월에 개소했지요? 늘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해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차라리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취사부라든지, 지금 민간 같은 곳은 취사부 지원이 없습니다. 국공립은 법인, 공공형 어린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에 애로점이 없지만 민간가정은 많습니다. 특히 동 지역은 원장이 교사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취사부인데 취사부 수당이라도 얹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취사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이 62개소가 아니고 67개소고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대상자가 186개소인데 211개소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 갖고 답변한데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업내용에 따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안전관리, 영양순회 방문지도, 교육자료식단, 정보매거진, 표준레시피 및 급식 식단 개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저한테 자료 주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업 시행내역을 자료로 해서 갖다주시면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건강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마을 표지판 제작이 250만원 있네요. 2015년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5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시에 건강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업은 1년에 19개 마을씩 사업을 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한 마을에 건강마을 지정서를 드리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해드립니다. 표지판이 내년에 통상적으로 5개 마을 안 되겠나.

현재까지 표지판을 달아준 마을이 몇 개소입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평가해서 매년 표지판을 제작하는 거죠?

사업대상 마을이 바뀌는 거지요.

결국 경산시 전체가 표지판 다 달겠네요.

읍면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읍면지역 다 표지판을 다 달겠네요, 결국은.

그건 기준을 통과할 때 달아줍니다.

한번 달았던 곳은 다음에 제외될 거고. 유예기간 몇 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마을이 늘어나는 거지요.

범죄 없는 마을 표시 달아놓고 그 다음날 범죄 일어나는 것이나 건강마을 표시 달고 다음부터 안 되는 것이나 괜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동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던지, 표지판 뭐합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을 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니까?

건강마을 인증이 되면 1년간 인센티브로 운동프로그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계속 합니까?

예.

관리 한 내역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 몇 군데하고 몇 년도 시작해서 매년 했던 대상마을하고 전체적으로. 건강생활실천 지침에 따른 인쇄비가 315만원 있습니다. 이건 50부 해서 21개 마을 하는데 50부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됩니까?

13개 주제로 24페이지 정도 됩니다. 정확한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인쇄된 지침서 한부 제출해주시고요. 내용은 매년 바뀝니까?

그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알기로 부수로하면 인쇄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이 바뀌니까요.

내용은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에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수는 계속 필요한 거지요.

아니, 내용은 같다면서요? 똑같은데 소량으로 하지 말고 대량으로 해서 해놓고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쇄비 절감되잖아요.

책자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바인더로 꽂아줍니다. A4 사이즈로 인쇄해서 바인더 사이즈로 인쇄해서 차례대로 꽂아서 나눠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증진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00원 6명 10일 12개월, 급식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이분들이 야간에 하는 근무입니까, 공휴일이 하는 근무입니까?

주로 야간이 많습니다.

야간도 있고 공휴일도 있습니까?

공휴일은 많지 않습니다.

공휴일 쉬지요?

대부분 특별한 것 없으면.

야근하면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사정에 따라서 어떤 마을은 낮에 농사를 짓고 운동프로그램을 저녁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녁에 나가서 출장 하니까 야간 하는 거지요.

현장근무입니까?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현장근무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관련되는 업무처리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근무를 확실히 하고 올립니까? 그냥 올립니까? 유선으로.

실제로 현장 나갈 때는 나갑니다.

매월 중에서 3분의1은 나가네요? 그러면 금년도 특근자들 근무했던 내역서 제출해주세요. 575쪽에 건강지도자 등 활동실비가 1104만원입니다. 건강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분들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상마을이 주로 이장들입니다. 이장님들이 주민들 이끌어가면서 특히 이분들이 주민들의 걷기동아리를 만들거든요? 걷기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사업 전체를 주도해나가는 것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주민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76쪽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금년도 230만원 되어있는데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교육관련 소모품 구입비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라왔고요. 홍보물 제작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됐고, 맞습니까?

예.

교통광고비도 126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됐고. 이게 증액이 엄청납니다. 금연이 건강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혁씨, 건강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올해 예산보다 전부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올해 들어서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인상되는 만큼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가지고 금연사업에 많이 써라. 국가적으로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저희들도 그걸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기 자가 기금이지요? 보조금이지요? 이게 국비에 해당됩니까, 자체기금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실적에 보면 흡연율이 지난해 같으면 24%에 경산시 전체인구의 24%라는 뜻입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서 표본조사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아니, 우리 경산시 전국입니까?

표본조사는 900명정도 하지만 통계 검증을 해서 그걸 경산시 전체의 통계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26만명이면 6만 2400명 정도가 담배 피운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성인남자가 45%쯤 되거든요.

경산시 인구에 대해서 24%입니까, 성인에 대해서 24%입니까?

19세 이상 흡연율이지요.

금연상담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까?

예.

2015년 4명 증원은 뭡니까?

이 사업 예산으로 하는 인력은 3명인데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4명인데 이 사업 예산으로 쓰는 인력은 3명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직원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의 봉급은 일반 시비 나가는 봉급이고 여기서 말하는 3명은 기금이 포함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예산입니다. 이건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현재 흡연율에 따른 등록자 수가 2014년이 2530명이고 2015년도는 28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주 성공률이 금년도 것만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6개월 성공률이 42.3%, 6개월 이상은 더 조사 안 합니까?

원래 서비스기간이 6개월입니다.

여기 실패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기본 서비스 기간이 정부 방침에 의하면 6개월로.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등록을 해서 수시로 일산화탄소라든지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나오면 담배를 끊은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요?

숨 쉴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거기서 안 나오면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운 겁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나오는 것이 우리 담배 피워서 하루 끊고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옵니다.

끊고 난 후에 며칠 정도가 돼야 안 나옵니까?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주 성공, 6개월 성공이라는 자체가.

4주째 검사해서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실패자지요.

방문합니까, 오라고 합니까?

보건소 오는 거지요. 보건소 오는 금연클리닉입니다. 그 밑에 이동금연클리닉은 우리가 나가는 거고 이 통계들은 흡연자 보건소에 오는 겁니다.

흡연 예방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학교가 많지요. 학교하고 기업하고 마을.

조금 전에 대상자가 19세 이상인데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이건 말 그대로 흡연예방입니다.

청소년도 담배 피우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이 교육 자체는 어릴 때 담배를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실 청소년 흡연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연구역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PC방 쪽하고 금연지도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흡연행위를 적발을 하고 계도를 하고.

연도별 점검시책이 이분들이 금년도 것만 해도 7513개소인데.

누계 건수입니다.

금연구역 현황이고 지도 점검 실적은 3908개소고 과태료 부과가 딱 세 건이네요?

현장 적발한 것이 3건입니다.

금연구역 현황에 7513개소가.

금연구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가로 시 조례로 한 구역하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PC방, 모든 음식점, 사무실, 복합건축물,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런 것은 전국에 통일된 금연구역이고 우리 시만의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아파트 내의 등산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는 2013년도 8월인데 금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금연지도원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금연지도원이라는 정책이 없었고 우리는 금연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근거를 반영한 개정입니다.

금연관련 사무관리비가 1억 4054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 예산이 7800만원인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밑에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배로 늘었네요?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하자는 취지로 늘렸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이 교육을 많이 하자는 뜻입니까?

교육을 활발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는 누가 합니까?

주로 대구에 금연절제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단법인협회입니다.

소장님 잘 알아보셔야지요.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등록된 등록환자의 경우에 2015년도 10월 19일 이후에 금연진료 상담료 의약품 구입비 20% 경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완전 전면 급여화는 안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잖아요.

일부 적용은 되는데 그게 의료보건법에 완전히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시행이 2015년도 10월 19일 부로 됐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된 건데, 금연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왜 그럽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계속 다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는 알고 질의를 했는데. 금연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도 많이 하지만 공부도 사실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요란하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예방 차원에서 계도, 홍보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 보면 엄청나게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 관계만 해도 8000만원, 패치, 껌, 사탕 등 제가 봤을 때 의지만 있으면 저도 하루에 세 갑씩 피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뭔가 해보자고 해서 딱 마음 먹으니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금연파이프도 사서 당시에 99년도에 3만 5000원에 사서 다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기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방식은 너무 실적위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끊고자 하는 이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기초적인 것만 하면 된다. 국가정책에서 하니까. 이제 의료보험적용까지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보세요. 너무 틀어 박힌대로 해서 예산 증액을 이만큼이나 배로 넘게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금연교육 같은 것 잘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늘었거든요. 금연교육 강사수당도 늘었고, 그리고 금연지도원 운영수당하고 강사하고 지도원 차이점이 뭡니까?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단속하는 사람이 금연지도원입니다.

강사는요?

강사는 일반 교육하고 하는 강사입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이고 지도원 수당은 4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사는 주로 1회성으로 교육을 하는 예산이고 금연지도원들은 1년에 보면.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평생학습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면서 각 학습관 교실,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건강증진 교실이라든지 여러 부류의,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교실 많습니다. 수당 관계가 나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보니까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그 기준 맞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 드렸듯이 그 기준에 따라서 잡은 예산입니다. 금연지도원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기 기준이 아니고 강사료는.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장님이 지급기준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느 근거에 두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지 관계를 전 위원님들께 다 해주세요. 저도 평생학습과와 비교검토를 해볼 테니까, 거기 보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걸 해야지 어떤 데는 4만원, 7만원, 10만원 교수라고 더 주고, 저는 이게 보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보건소에서 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수당이 금년 2015년도에는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금연지도원을 올해부터 운영했거든요?

2015년도 수당이 있었다고요?

2월 11일에 위촉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되고 해서 추경에서.

추경 때 잡았지요, 본예산에 없었지요?

삭감이 됐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때 삭감을 했는데.

금연구역 관리는 업주라든지 시민의 자율에 맡겨서는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PC방 같은 곳은 더 취약한 곳이니까 지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각종 수당과 사업 자체가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잡다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모성입니다. 너무 낭비성입니다. 자체경비로 해서 쭉 있는데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걸맞은 기초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것도 기호식품 아닙니까. 기호식품으로 속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하지만 저도 골초였는데 정신력으로 끊으면 다 됩니다.

간혹 의지가 약한 분도 있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담배값 인상하고 나서 흡연율이 안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고민도 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도 3억 3000만원인데 7000만원 더 증액 됐는데 참 예산 많습니다. 자체에 대해서 지방비 투입도 너무 과한 것 같고 하니까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도 연구해보세요. 578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비도 8000만원이고 전체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서요?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 패치, 껌, 사탕 등 8000만원 있는데.

다 포함된 겁니다. 575쪽에 중간부터해서 578쪽에 중간까지가 다 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똑같이 되어있네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이 8000만원, 2015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이.

2015년도 똑같이 8000만원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찾지 마시고요. 금년도 예산 8000만원 다 소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했으면 구입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금연 행동요법제 구입도 1000만원이네요. 금연보조제하고 행동요법제하고 뭘로 구별합니까?

보조제는 일반사탕이 아니고 니코틴이 다 포함된 겁니다. 행동보조제는 니코틴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코틴을 바로 끊으면 안 되니까 담배 대신에 이런 것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샘플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갖다줘보세요. 그러면 니코틴 없는 요법제가 2015년도 것은 7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까?

우리가 쓰다 보니까 재고가 있으면.

재고가 있어도 7000만원 예산이 갑자기 10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말이 안 되지요. 왜 7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됐는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579쪽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조사 연구비가 4589만 9000원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사업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한 겁니까?

영남대 의과대학에 위탁합니다. 예방의학교실에 주관을 합니다. 물론 계약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입니다.

할 때 공고해서 합니까, 입찰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선택이 아니고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전국적으로 매년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업별 의과대학하고 다 계약을 해서 지역을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하니까. 경상북도 같으면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카톨릭대학 이렇게 해서 몇 개 시군으로 권역을 나눠서 합니다.

우리 시하고 관계없으면 우리 지방비를 왜 줍니까?

우리 시민들 상대로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시하고 관련 없다면서요?

아니, 계약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권도 없는데 왜 자금을 줍니까, 저희가 다 대서 하라고 하지요.

그건 아니지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각 지역별로 통계를 생산합니다.

연구실적은 확인합니까?

당연하지요.

자료제출 해주세요. 581쪽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이 1500만원 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을 하는, 건강마을만들기라든지 건강학교만들기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홍보자료 제작비입니다.

아까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지요.

일 많이 하시고 잘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받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실적위주의 포장술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염려는 되는데 홍보자료 제작비가 1500만원, 건강마을이나 학교 등의 홍보제작 자료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목적과 사용처를 명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30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1500만원이면 우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건강이다 금연이다 하고 나가니까 국비, 저는 국비지원사업을 가장 싫어합니다. 진짜 알뜰히 다루고 싶어요. 순수한 지방비는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만 국도비지원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해라, 안 하면 다음부터 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없애면 되지요. 그런데 꼭 국비를 안 없애려고, 안 끊기게 하려고 유지하려고 국비지원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번에 이것 안 하면 분권교부세가 20억 날아가는데, 예를 들어 나눔체육관도 그렇습니다. 국민체육기금에서 40억 날아가는데, 그건 우리 국가 돈 아닙니까? 기금이고 뭐고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이 다 우리 돈인데 우리 시세가 아니라고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5대 때도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국비지원사업을 삭감했을 겁니다. 난리난 적도 있었습니다만 국비라고 무조건 주는 것 없다. 와서 브리핑을 해라. 왜 국비사업이라고 묻어서 가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개선이 된 겁니다. 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용납 하지 않습니다. 아니된 사업은 오히려 그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살피고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나 중앙에 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약자 입장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무슨 교육이고 무엇을 하는 홍보자료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것 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 몫을 정확하게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

집행 다 했습니다.

다 됐으면 했던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교육 및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582쪽에 운영수당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건강마을만들기 하는 그 마을에 가서 주민이 원하는 운동 종목을 운동 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여기도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됐네요. 8640만원인데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면서 삭감된 거지요.

증액도 아닌데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삭감시킵니까?

그건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요.

삭감해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 없어요?

부족하면 추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사분은 누구입니까, 이장입니까?

이분들은 운동지도자입니다. 주로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태극권 같은 민간지도자들입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강사 지도원 수당 나가는 것 많겠네요.

운동은 물론 스스로 다하면 좋은데.

강사수당이 연간 얼마 됩니까? 각종 강사 수당 내역하고 지도자 내역하고 사업별 예산해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1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각종 교실 운영의 예산이 엄청납니다. 시간당 3만원이지만 전체 모으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584쪽에 치매조사 검진비 2200만원, 금년 예산에 비해서 배가 넘게 줄었습니다. 5400만원에서 왜 줄었습니까?

그 전에는 치매 검사를 3단계로 하는데 먼저하는 것은 직원들이 위주가 돼서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점수가 의심이 되면 신경과나 정신과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 정밀검사비 지원이 이 예산인데 그 전에는 이분들의 소득재산을 안 따지고 무조건 지원하다가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치매가 의심이 돼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치매조기검진비 200명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선별검사해서 의심자가 나오는 통계적인 비율을 가지고.

경산시 전체에 200명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별검사 해서 나오는 비율 추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별검사 합니까?

검사도구가 있습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찾아가기고 하고 오는 사람도 하고.

2015년도는 675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대략 예상되는 인원가지고 한 겁니다.

조금 줄은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보면 211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을 잡은거지요.

예산서에는 치매조기검진비가 8만원 곱하기 675명 되어있습니다.

아니지요. 11만원 곱하기 200명.

여기 있잖아요. 2015년도 것 복사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재산 기준을 안 따질 때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한 것은 211명 했습니다.

언제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줄 모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2015년 계상할 때는 정부방침이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올해 들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해보니까 원래 기준을 보면 8만원인데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8만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1만원이라는 거지요. 사람 따라서 검사항목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평균단가가 11만원 정도 예상돼서 올해 예산 211명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기검진비지원이 240만원 되어있습니다. 진단이 240명, 감별이 238명인데 그것도 다르네요?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제출 33쪽입니다. 211명이라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연말까지 예상해서 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나오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저도 그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제출을 통밥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엉터리로, 지금 지난해 예산에 잡히는 것은 675명에 시행은 올해 1월 초에 법이 제정돼서 211명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사업실적이 2015년도에 240명에 238명이 감별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틀리면 전부 다 틀립니다. 제가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 직원들 다 뭐합니까? 되는 대로 달라고 하니까 막 제출합니까?

자료 오류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어내면 사과 한다고 하고 못 집어내면 묻혀가는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자체 예산편성된 사업목에 대한 예산 전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MOU나 협약서 체결하고 위탁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으로 따지면 일개 사업소가 연대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관리하면서 보건소 직원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상담 및 관리에 보면 매년 증가됐는데 11년도, 12, 13, 14, 15년도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치매예방 교육 및 인력양성은 줄었네요. 9000명에 66회, 1180명에 59회, 3906명에 79회 완전 데이터가 뒤죽박죽이어서 맞지도 않아요.

2014년까지 교육이 많다가 줄어든 것은 14년까지는 우리가 경로당 많이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올해는 집단교육으로 바뀌면서 치매검진사라고 대학생들 자원봉사가 있는데 주로 그런 쪽으로.

저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너무 실적위주로 해서.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사업실적에 따른 치매예방교육 및 인력양성을 보면 뭔가 너무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런 교육 자체가 치매나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요원도 아닌데 위원 입장에서.

정병택 위원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없어서 정회해서 불러와야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보충영향식품지원에 2억 291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된 금액에서 1억 235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시켰습니까?

우리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중앙에서 전체로 뭉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할 말은 다 있지요. 이유가 없는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꼭 더.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수준에서 반 이상 줄여야 되니까.

돈을 지원합니까, 물품을 지원합니까?

식품재료 지원이지요. 도저히 예산이 안 되면 현재까지 하던 사업에 50% 이하로 사업이 축소되니까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 지원은 누구한테 합니까?

대상은 취약계층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그분들 중에서 영향상태 평가를 해서 이 애기가 영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에 맞는 식품 종류를 집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합니까?

꼭 기초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주민소득 80% 미만이 1차 대상이고 그중에서 어린이 내지는 임신부 해서 빈혈이나 체중 등 영향상태가 불량한 사람.

요즘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실조가 아니고 영양에 불량한 사람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빈혈이 심다거나.

너무 먹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 배 속에서부터 제대로 못 먹으니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실제로 등록자가 902명입니다. 그래서 식품공급 한 연 인원은 5635명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자체 회의 관계로 인해서 다음에 다른 것을 묻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전에 소장님한테 경고성 주의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잘 보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적제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등 관리하고 감독하고 비판도 하는 기능인데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벌써 예산을 깎지 마라.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자체도 나는 밝힌 적도 없는데 만나자, 시간 없다고 하니까 전화상에 대놓고, 사실은 협박입니다. 그것도 교수란 작자가, 양식이 있는 교수가 전화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래서 관계부서 과장한테 고함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묵과하진 않겠다고. 어제 이 서류를 들고 여성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여러명 찾아왔습니다. 의회 온 곳을 뒤집고 다녔습니다. 이건 폭군도 아니고 신성한 의회, 저네 마음대로 회의장, 의원실 다니면서 정병택 의원이 누구냐고. 내가 지금 삭감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심사도 안 했습니다. 사전에 벌써 전화 많이 와서 답답해서 바쁘니까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전임 교수한테 다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했고 한 입으로 두 말씀 드리기 힘드니까 그 관계는 정리하시라고, 식구들 어떻게 정리하라고 30% 해줬는데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그리고 어제 여러 명이 찾아와서 이걸 하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원합니다. 2016년에도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진심으로 재활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처 바랍니다, 회원 및 가족 일동. 이 책자도 일부러 예산심사 때문에 내놓은 건데 인사말씀 보면 박중규 소장님 내용 보니까 기도 차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내놨습니다. 제1호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놨습니다. 인사말 보면 내가 참, 장애인 수도 잘 아네요. 정신장애인 수를 502명으로 적은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정신장애인 3.86% 해서 전체 1만 3158명 장애인 수에 508명입니다. 장애인이 어느 시설에 가야 됩니까? 이건 완전 내가 평생학습교실 감사하면서도 했습니다. 회원단체로 된 것은 모조리 폐강시켜라, 회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책자 내용을 보면 딱 의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눈에 보는 2015년 상반기 교육한 것 이건 복지관 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를 이만큼 다 받아놨어요. 관장, 뒤에 나한테 찾아온다는 것 전화상 말씀하라 하니까 발언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분도 여기 이사인가 운영위로 들어서 전부 한 패거리 같이 해서 제가 당신 장애인종합복지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15개 장애유형에 대해서 치료한 것 다 받아봤습니다. 거기도 다 있어요.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이 수반 안 되게끔 그냥 하라고 하는 줄 알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예산 수반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1억 3400만원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니다. 그 경비에서 얼마면 거기서 치료시설 할 수 있어요?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도 있지 않냐고 했는데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 못합니다. 보건소 한 개도 못하고 모조리 다 없애야 됩니다. 보건소 자격 없어요. 신성한 의회에서, 입법을 다루는 심사하고 심의하는 기능에 찾아와서 그런 협박과 행패가, 고함지르고 무기 들고 와서 부시는 것이 행패가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행패입니다. 이것 그만큼 지난해 본예산도 했고 올해 추경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합니까? 지원근거도 없는 것, 국도비 보조내시에도 없습니다. 소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소장님 지금 21호봉이지요? 소장님 한지 21년째지요?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 됩니까? 그렇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도 됩니까? 의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소장님 발 밑으로 보입니까? 불쌍하면 소장님 사비로 그분들 거둬주세요. 몇 번을 말씀드리고 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에도 2000년부터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으로 2005년도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고 7대3 비율도 거꾸로 3대7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국고지원사업이라고 없어졌잖아요.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놓고 지방비를 1억 3400만원이나 붙여줍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조리 다 취합해서 보조금 규정 위반한 것, 내시 규정 위반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 성질 자꾸 건드리지 마십시오. 위원들 다 자존심 있습니다.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도 이거 다 모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내지는 권고조치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묻고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저한테 논의하기를 바라고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