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완희 의원 발언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어, 잠깐만요.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오후에는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관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95쪽부터 1206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1억 5,644만 9,000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 수수료 219억 6,73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사업비 23억 9,866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125억 원, 공동주택 폐비닐 및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9억 5,282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2억 6,64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4억 7,908만 1,000원,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위탁비 5억 5,000만 원, 자원순환 앱(app) 고도화 사업 등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비 1억 8,000만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사업비 6억 8,062만 1,000원, 자원순환정거장 설치 운영 사업비 2억 1,986만 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및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비 57억 7,6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부터 1215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39억 8,500만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개선 사업비 28억 1,335만 원, 매립장 운영ㆍ관리 사업비 15억 7,425만 1,000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ㆍ관리 사업비 46억 3,780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ㆍ관리 사업비 105억 4,4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매입비 1억 5,633만 7,000원, 제2매립장 태양광 발전 사업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사업비 2억 646만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3억 3,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318쪽부터 322쪽,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등 2개 사업에서 243억 9,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으로 51쪽부터 69쪽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억 1,904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2,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억 4,858만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6억 7,83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8,339만 2,000원이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 23억 4,353만 5,000원, 지출 총액 23억 3,74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952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지출계획에 제2매립장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금과 주민지원협의체 법정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10시13분
변은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자원정책과, 페이지 1202쪽. 1202쪽.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202쪽.
홍순철위원
사업설명서는 3094페이지 되겠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 공공세척센터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내외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돌아가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다회용기 재료비 예산 관련해서 보면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그 추진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잘 운영되고 있느냐인데 지난 3월에 출범을 하고, 운영을 시작하고 현재 한 80만 개 정도 세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는 한 200만 개까지가 사실 저희들 목표였거든요, 일일.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을 계속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을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어차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는 일회용품으로 돼 있는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다음 날 또 배달해 드릴 때―지금은 그게 폐기되지만―이 다회용기로 하게 되면 다음 날 가서 이거를 회수하게 되는 거라 특별히 어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가 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간 40만 개 정도쯤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기가 예를 들어 장례식장 용기라든가 축제 용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락이니까? 그래서 이 도시락 용기를 별도로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 가방/백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300만 원 정도쯤 예산은 소요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산은 많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네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청주시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국 최초라든가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초에 상시 수용처 또 홍보, 시민의식의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소화돼야지 우리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정상화라는,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들도 여러 번 겪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목표가 200만 개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떤 발굴을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 이 재가노인 사업만 해도 오히려 그 홍보가 많이 됐다면 그쪽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제의가 왔으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 확대가 또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홍보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정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홍보가 잘돼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우리 식기세척센터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재미있는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는데 ’23년부터 ’25년 5월까지 청주시 각 부서별 각종 행사ㆍ축제 전체 현황 추계를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푸드트럭을 활용한 행사에서 실제로 그 다회용기를 지원을 한 현황입니다, 저게.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해 행사가 늘어나고 있고요. 상시 수용처로서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지레 걱정부터 앞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공서 그 모든 축제ㆍ행사 모두 여기서 하면 민간업체들이 아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시민 세금으로 우리도 투자를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주시 행사ㆍ축제 다 지원하시기가 버거우면 우리 ‘상생’이라는 단어 아시죠? ‘상생협력’, 같이 함께한다는 말인데요. 단가 조정을 잘해서 민간업체랑 혹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계획 수립 및 행사를 할 때 민간업체하고 MOU를 잘 체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잘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다음 1203쪽, 그 옆 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정거장 사업을 추진한 지가 지금 과장님, 얼마나 됐죠? 바로 옆에 1203쪽.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홍순철위원
저, 자원정책…….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서부터 본격 추진을 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금년도.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존에 클린하우스(clean house)라는 거로 해서 뭐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오히려 막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해서 관리비를 많이 대폭 상환해 주시는 바람에 관리가 잘되다 보니까 정상화가 좀 됐고요. 그러면서 또 그전에 클린하우스,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는 것에서 저희들이 용어도 자원순환정거장에서 자원을 모으고 분류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지금 확대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호응도 너무 좋은 편입니다. 작년……. 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2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스물여섯 개 돼 있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홍순철위원
그래요, 아직 개수가 많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성과나 효과성을 볼 때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전에 예를 들어 단적인 예가 봉명1동의 사례를 한번 보자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좌우로 한 삼사 미터 정도가 그냥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랬던 것이 지금은 깔끔하게, 또 재활용되는 것들이 잘 분리가 돼서 자원순환이라든가 또는 청결이나 어떤 미관이라든가 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기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정거장 설치비가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1회 추경에 설치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안에는 없고 사업설명서에서도 누락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증액인지, 감액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빠져 있다 보니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원순환정거장을 포함해서 또 한두 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표가 저희들 시스템에, 예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본예산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원순환정거장 설치비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증액이 돼 있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총액은 금년도 추경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고 단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가가 지금 100만 원이 작년보다는……. 아, 금년 1차 추경 할 때보다는 그랬는데. 1차 추경 때 우리가 할 때는 20대를 했습니다. 20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박리다매라고 할까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어떤 가격 협상력이 저희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 대를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따로 기능 추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몇 개월이지만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홍순철위원
금년에 뭐 예산안 보니까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대 더 하는 거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세 대 더 합니다.
홍순철위원
세 대 더. 그래요. 지금 1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예산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치할 장소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청주에. 아까 26대 제가 했고, 세 대 더 하면 29대인데 더 할 데가 많다고 보는데 20개를 더 하더라도 2,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2,0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좀 관리체계를 잘해 주셔서 청주시 예산을 좀 아끼고 설치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계속 새겨듣겠고요. 집행할 때 원가내역 같은 거 꼼꼼히 따져서 예산은 이렇게 올렸지만 집행할 때는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보면, 사업설명서 3077쪽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안 보셔도 그냥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성남시 제가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2조에 이런 게 있어요. ‘매립이 적합한 탄산칼슘이나 이런 성분이 들어간 종량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들 때 이 쓰레기를 담다 보면 잘 찢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을 넣으면 좀 질겨 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시에도 탄산칼슘이나 이런 걸 넣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찢어진다는 그런 약하다는 민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량제봉투 규격은 고시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마 다른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까요. 근데 아까 성남시라고 말씀하셨죠?
홍순철위원
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성남시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견학을 가든 또는 그쪽이랑 소통을 해서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인장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탄탄한지 한번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제 성남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이런 성분을 넣었을 때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 이거 확인 좀 하셔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지지 않도록 그런 봉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그거를 잘 반영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못 해서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액. 보니까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금지, 하루 1,400톤 쓰레기 어디로 가나.’라는 기사가 요즘에 각종 언론에 쓰레기매립장 관련돼서 아주 그냥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수도권은 내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매립이 금지가 돼고 소각을 하는데, 우리 지방도 아마 2030년부터 매립이 아닌 소각으로 다 갈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매립을 않고 소각으로 가다 보면 서울 인근에서 다 처리를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설 소각시설이 많은 우리 청주시로 올 수 있다고,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과장님은 갖고 계신가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아, 그러실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청주시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좀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자세한 사항은 허락하신다면 우리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낫고 저희는 저희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거는 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지금 사실 수도권은 난리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당장 다음 달서부터 직매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전서부터 나름 준비도 했는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증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것이 수도권 바로 밑에가 사실 저희 청주나 또 근방 진천 뭐 이런 데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 소각장은 청주에 밀집돼 있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말고 생활폐기물이 얼마쯤 들어오나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시설 용량의 한 20퍼센트 정도가 이미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들어오고 있고. 근데 소각장은 시설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또는 사업장 쓰레기가 됐든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 용량 최대로 소각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장이 줄고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것뿐이지 시설용량이 포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전에 소각장 밀집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발생치 처리 원칙이라는 그런 입법을 새로 개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신설을 국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청주가 수도권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신문/언론에도 이렇게 보면 특히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민간으로 내려다보면 지금 우리 청주도 1기ㆍ2기 청주시 소각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쓰레기가 넘쳐나 가지고 민간에 위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1호ㆍ2호기가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받는데 민간 쓰레기소각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건강 문제라든가 시민의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면, 혹시 3호기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권 폐기물이 오게 되면 우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그런 법칙에 따라서 아마 소각 단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00톤짜리 우리 자체 소각에서 위탁 처리되는 부분이 아마 비용은 올라갈 거다.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처리비가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은 아마 피해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각로 증설 부분은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공공세척센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형폐기물이 대략 한 2만 톤 정도, 연간 그렇게 2만 톤 이상을 소각하던 거를 갖다 재활용으로 이렇게 빼고 하면서 감량이나 재활용 정책이 선행되고서 그러고도 안 되면 3차 증설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청주시에서 그런 본격적인 감량 또는 본격적인 재활용 쪽에 어떠한 역량을 갖다가 총력을 기울인 이런 정책들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과장님까지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소각장 1ㆍ2ㆍ3ㆍ4호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의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공모제를 통한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시민의식 고취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관련된 과가 잘 협력해서 이거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잘 참고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둘 다. 네.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1204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승찬위원
1204.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204페이지요. 잠깐만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예산에 없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서 돼 있는 거…….
박승찬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섰었던 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추경에 편성됐던…….
박승찬위원
추경에 편성됐어도 써야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저희 전년도 예산하고 당초예산…….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그거 하나랑. 이게 총사업비가 둘 다 늘어났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총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승찬위원
100억 원, 두 개 합쳐서 늘어난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계속비 조서를 보면, 계속비 조서 2456페이지 거기 있는데 이게 제가 ’25년도에 50톤은 한 4억 2,000 지출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60톤은 한 30억 지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합쳐서 한 45억 정도 지출된 겁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죠? 지출한 거로 여기 ‘지방재정365’ 보면 나와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 보면 ’25년 지출액이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예,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작성 시점이 11월 초이기 때문에 대부분…….
박승찬위원
아니에요. 지출이 6월에도 지출됐고, 3월에도 지출됐고, 7월에도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 0으로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3월에도 지출, 심지어 ’25년 1월에도 지출된 게 있거든요. ’25년 3월에는 재활용선별센터 설계, 검토 이 비용으로 2,500 정도 지출했고. 어쨌든 3월, 4월, 5월, 6월 계속 다 지출, 7ㆍ9월에도 다 지출한 거로 표시가 나오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지출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출은 이루어졌는데 이 조서에…….
박승찬위원
0으로 나올 수가 없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박승찬위원
나오면 안 되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1월 초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박승찬위원
그럼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이전에 지출된 거…….
박승찬위원
심지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서면으로 좀…….
박승찬위원
제출을, 계속비 조서는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서 숫자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끝나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만약에 이게 틀렸다 하면 어쨌든 수정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자원정책과. 과징금 관련해서 이게 3건, 1건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발생 예정으로 쓴 게 아니죠? 이미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금년도에 있는 걸 갖다가. 어차피 예측치이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징수를 못 한 거죠? 작년에 제가 징수 대비해서 그 징수율이……. 아, 미수납 비율이 99.9프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이 세입예산 부분은 이미 처분돼 있는 것을 한 게 아니라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에 이 정도 처분을 했으니 내년도 세입도 이 정도쯤…….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징수는 돼 있나요, 100프로?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과징금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영업정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그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징금 혹은 과태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미납징수율이 자원정책과 꽤 많아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과거에 했던 거는 다 징수가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저는 전액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박승찬위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세외수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게 거의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거기 범죄를 해서 징역 3년을 받을 정도의 조직적 범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집행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 해 갖고서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박승찬위원
아, 그거를 지금 미납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 미수납률이 높은 거군요, 미수납 비율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세외수입 전체로 봤을 때.
박승찬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를 해소할 방법은 있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난달에 시장님 주재로 안 그래도 대책회의를 미납이 많은 여러 부서들 해 갖고 했는데 사실 무재산 이런 식, 징역 3년 몸으로 떼우고 나오는 무재산, 그다음에 또는……. 근데 다만 한 군데는 저희들이 소송으로 가서 일부는 이겨서 예를 들어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하는데, 그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은 아마 징수하기는 어려울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홍석, 고생하시는 김홍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잘 안 드리려 그러는데 드릴 수밖에 없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96쪽이요. 1196쪽, 이렇게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인건비 사항에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해서 이거 신규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니, 지속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아, 지속 사업이에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이거 단속반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총괄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구청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구청별로 네 명씩, 오창 같은 경우에는 두 명씩 한다고 설명서에 써 있는데 이 구청별로 오창에 단속반 모집 형태가 어떤지 그거 좀 저희들 회의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밑에 청소유공자에 청소행정유공자인데 이거 공무원들한테 표창패를 주는 건가요? 맨 아래에, 아래에.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김완식위원
20명인데.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 20명이 공무직들이, 그러니까 공무직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20명이 시민이 8명이고 우리 환경공무직들.
김완식위원
아, 시민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공무원은 없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공무직, 우리 환경관리원 이분들이 8명이고 대행업체도 또 같이 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자원환경협의회 거기도 있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이거는 뭐 민간인/시민은 저희들이 표창을 구청에서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지금 표창 대상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20명 줬을 거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줬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어느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줬는지.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완식위원
A라는 사람은 구분을 어느 분야에서 준 거다 그런 현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 장 1198쪽, 1198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해서 그 밑에 전입자 무료지급용, 무료지급용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 지급으로 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전입자라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그 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미리 재고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는데 내 돈 주고 산 건데 이걸 갖다가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김완식위원
이 교환해 주는 거?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이 업무는 그러면 동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환해 주는 거?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1쪽, 1201쪽 하단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집인이라고 돼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인이라면 노인분들이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번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상에서 할아버지ㆍ할머니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통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완식위원
그게 이제 200벌, 250개 이렇게 개인별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200벌이라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200벌이 아니고요. 우리 수집인이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사를 하는데…….
김완식위원
안전조끼 1만 5,000원 200벌 거기 있는데 200벌이 아니면, 옷이 아니면 뭐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아, 200벌인데 200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수집인이 96명입니다, 우리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 그래서 예를 들어…….
김완식위원
아니, 청주시 내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96명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분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이 96명이고. 96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끼라든가 반사 테이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수집인 한 명당 안전조끼 한 벌하고 그다음에 고휘도 반사 테이프 1롤 또 도심형 아이젠 하나, 그다음에 안전조끼는 하나씩 이런 식으로, 또 안전장갑은 672켤레,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주면 또 안 쓰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 물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읍ㆍ면ㆍ동에 수집인 조사한 그 내역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1203쪽, 1203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지금 현재 뽕나무한테 민간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완식위원
그럼 내년이면 기한이 되잖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네, 내년이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 어떤 방법으로?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럼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 그러니까 다음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완식위원
그 사업자 선정을 재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공고 이런 걸 해서 또 선발하실 건지?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김완식위원
기본 방침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죠, 거기도.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아직은 내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지 않았습니까? 해서 일단 공개모집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름 현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홍순철 부위원장님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다회용기센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지금 센터장하고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센터장이 또 그만뒀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직 공무원이신 분이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센터장을 아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김완식위원
피피티 좀 한 번만 띄워 주셔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센터장하고는 대화해 좀 해보고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왜 그만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글쎄요, 그거 뭐 자세한 말씀은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김완식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센터에서 공고 난 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경리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이 공고를 냈거든요, 경리직원을. 그럼 경리직원이 그만둔 건지. 지금도 왜 경리직원을 새로 뽑는지 그 이유는 아세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저…….
김완식위원
급여도 만만치가 않더라고, 보니까. 급여도 209만 6,000……. 200만 원이 지금 넘어요, 급여를 준다는 게, 월 급여가. 이런 급여 같은 거는 다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 예산 반영도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저기 써 있는 게 행정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센터장을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완식위원
경리직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리직원. 담당업무 행정사무원 신규 채용. 행정사무원이에요, 센터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라면 센터장이라고 표기를 했어야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센터장 하나뿐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세척, 배송 해서 행정을 따로 하는 행정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행정까지 같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아마 저 나름 회사의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 센터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뽕나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센터장이 두 번째 그만뒀어요. 지금 김○
분도
이분도
그만뒀는데 그만둔 사유가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센터장까지 이렇게 갑자기 1년, 별로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씩 이렇게 그만둔 이유는……. 그리고 그만뒀다는 걸 위원장님한테,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벌써 2주 전에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 자체가 소통도 지금 저희들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업체가 과연 다음에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저도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내년에 종료되면 어떻게 할지 그대로 재위탁/재계약을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완식위원
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좀 어떻게 잘 건실한 회사라면 어떤 직원들 관리도 좀 제대로 잘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불협화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들은 아마 정상적으로 어떤 인사관리가,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난번에도 전 센터장하고 여기 민간업체 대표하고 양쪽 다 얘기를 제가 들어 봤어요, 들어 봤는데 양쪽 의견이 자기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렇게 두 번씩 바뀌는 경우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김○
씨가
씨가
사퇴를 하면서 이 세척센터는 세척장을 실제 운영해 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갔대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이 조금 삐그덕거리지 않았나. 그런 출발 자체부터가 우리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재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 잘 협조 좀 하셔 갖고 소통 좀 많이 하셔 갖고 재위탁할 때는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위원님.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좀 깊게,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다회용기 공공세척 급기설비 설치해서 설계비ㆍ공사비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행감 때 그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3,5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3,500만 원을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3,500만 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증빙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거 예산을 세워 줄 수 없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 저희들이 나름 설계를 해서 뽑은 예산 금액이고요. 실제 집행을 해서 지출이 돼야지만 그 지출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비, 그러니까…….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 3,500만 원을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런 증빙서류가 있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제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설계하다가…….
김완식위원
아니, 그 설계, 지난번 설계업자한테 이렇게 자기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구상권 3,5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떤 식으로 추계가 된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설계 잘못,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거쳤는데요. 설계 잘못으로 그냥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계가 잘됐으면 안 들어갔을 돈이 설계가 잘못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기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출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그걸 증빙서류로 해서 그 총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낙찰률라든가 이런 걸 빼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에 설계하신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료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자료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설계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증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김완식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이 사람이 청구를 해서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때 흡기ㆍ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누락, 설계 잘못 그것은 저희들이 증빙이 가능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그 증빙…….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만, 액수를 특정하는 부분은 이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로 그 금액을 최종 픽싱(fixing)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그런 증빙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게 확정이 돼야지만 예산을 할 건지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기트럭이 있잖아요. 그죠? 전기트럭을 개조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다회용기센터에 전기트럭이 5대인가 있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6대입니다.
김완식위원
6대예요? 6대 중에 리프트가 이렇게 그릇 같은 거를 끌어올리는 장비잖아요.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올려서 차에다가 싣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게 세 대가 필요한 거죠? 세 대가 필요한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탑차는 트럭 지붕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걸 보고 탑차라고 그러는데 그 용도는 어떤 용도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게 완전 무균 상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라든가 먼지라든가를 위해서 밀폐된 이런 탑차입니다. 그래서…….
김완식위원
탑차 있잖아요, 지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존에 4대가 있는데 추가로 1대가 더 필요해서 총 6대 중에서 한 대는 그냥 1톤 트럭으로 다니기로 하고 5대는 탑차로 전체 다 개조하는 거로. 왜냐하면 이게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밑에 이제 초음파 수저세척기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초음파 수저세척기가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숟가락, 그릇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밥풀이라든지 끈끈한 게 묻어서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초음파로다가 암만해도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에 불려서 흔들어야 떨어진다고 제가 그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초음파 수저세척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효용가치가 없는 거로 그때 저도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수저세척기가 말 그대로 수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집에서도 수저 씻으려면 씻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게 세척이 잘 안 된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공서 쪽에 좀 알아보고 실제 쓰고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구형 모델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기계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되면서…….
김완식위원
옛날 구형…….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완식위원
구형 모델하고 신규 모델이 나왔다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세척력이 좋다고 해서 실제 조리실에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집단급식소 그분들한테 직접 여쭤봤는데 만족도가 좋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세척기도 한두 푼도 아니고 6,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해 놔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생길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650쪽, 650. 그래서 그러면 그 새로 나온 수저세척기에 대해서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옛날 구형하고 신형하고 비교를 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다음에 맨 밑에 자원순환정거장 관리도우미 활동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부기에 보면 1만 원 곱하기 2시간, 29개소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관리도우미가 하루에 2시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활동을 하게 되면 2시간을 했다는 거를 체크를 누가 해요? 체크를 해야 급여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당을.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출퇴근 지문을 찍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들은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당을 주기 위한 내용 분류를 해놓은 거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금액의 어떻게 보면 산출기준만 정해진 거고 실제로는 2시간 이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결국은 이분이 이 관리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저희들의 체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 두 시간을 맞출 수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체크하기에는 행정력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2시간을 그날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 결과만 보고 따지면.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열흘을 갖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피피티 하나 띄워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자원순환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 요청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장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게 ‘지방재정365’ 가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월별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보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금액도 어떤 경우에는 잘못 줘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더 주고. 40만 원을 6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읍ㆍ면ㆍ동에 새로운 업무 부담을 준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 과에서 결과물을 갖고 따지면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읍ㆍ면ㆍ동에다 재배정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얼마씩 주는지 그 관리체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관리도우미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다 읍ㆍ면ㆍ동으로 업무 부담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돈 줬을 때 잘못되면 동에서 돈 줬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나갈 수도 있고. 저기, 과장님은 읍ㆍ면ㆍ동장 해보셨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니, 못 해봤습니다.
김완식위원
읍ㆍ면ㆍ동 한번 가 보셔 봐요. 힘든 데가 읍ㆍ면ㆍ동의 직원들이에요. 수시로 바뀌고 읍ㆍ면ㆍ동에 근무 안 하려고 구청ㆍ시청 가려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업무를 담당자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분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돈을 주셔요.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돈을 재배정해 가지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고, 인원도 관리가 되고. 지금 어떤 경우에는 자원순환정거장 위치도 다 여기 과에서 정하고 또 인원도 다 과에서 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해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죽어나요, 지금. 민원도 한두 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 관련 업무도 다 읍ㆍ면ㆍ동에서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구청에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생각 좀 잘하셔 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04쪽에 보면 자원순환정거장 설치를 3개소를 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3개소를 설치하시는데, 그럼 3개소에 대한 관리인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어제 기후대기과장님한테 거기도 미세먼지 관리인을 어떻게 뽑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띄워 줘 보셔 봐요, 기후대기과장님 업무 처리하신 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번에도 성남시 모집공고 냈듯이 기후대기과 그 자원순환정기장 관리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기간도 없고. 여기 보면 이동 오염 감시원 이거 말고 여기에 보면, 제가 또 한번 드릴게요. 채용공고를 내서 근로장소,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 응시자격, 그다음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 대상자에 대한 가점 항목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프엠 같아요. 기후대기과에서 비록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채용공고를 과에서 무작위로 하는 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예산상에서 그냥 과에서 선정하고 말아요. 정당성도 없고, 권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이게 과연 청주시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가도 싶고. 서류심사에 배점 기준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채용공고를 해서 하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든 거는 청결관리사 그 사람 그 제목 따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시고 아까 무슨 감시단, 불법 감시단 그 사람들도 과에서 모집공고 내 가지고 배치해요. 왜냐하면 조건을 구청에 어디, 어디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투명히 해야지. 과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선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모집요강도 없고 근무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도, 물론 김홍석 과장님 재활용센터 이것도 하시랴 다회용기 하시랴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 직원들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업무개선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견해 좀 듣겠습니다.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이런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저희도 읍ㆍ면ㆍ동에 각각 다 직원 한 명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처리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어떤 게 효율적일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님, 김홍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위원회에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2대 때 공모 선정이 돼 가지고 3대에서 사업이 시작됐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그게 뭡니까? 전국 최초의 사업을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왔는데 업체 모집 과정서부터 오늘까지 참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시 원론적으로 말해서 처음에 이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저희 환경위원회에서 다뤄질 때 이때 이 모든 거의 내용을 저쪽 김해자활센터에서 많이 카피를 하지 않았나요.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청주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센터장이 그만두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되고 사실 또 저희가 아는 바도 없고 이러면,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도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거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쪽에 주력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게 본다고. 저는 그때 당시 저희가 업체 공모 사업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쪽 처음에 공모한 업체 중에 청원자활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청원구에 위치하기도 하고 마침 또 공모에 응모도 했고 그래서 자활센터가 좀 참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까 김완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초음파 수저세척기는 저희가 감을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수저가 로스(loss)율율이 높지 않나요? 수저를 행사장에 지원을 했다가 회수율.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로스율이 좀 일부는 있는데, 대략 한 육칠 프로 정도인데 이게 꼭 수저만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용기들도. 근데 대신 축제 중에 이렇게 관리주체가 명확한,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푸드트럭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 노출돼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로스가 생깁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생각인데 초음파 수저세척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걸 하느니 수저는 각자 행사 주체에 맡기고 우선 있는 것만 갖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봐요. 다른 용기하고 다르게 수저는 직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까지만 운용을 하고 다른 데 더 이 예산을 좀 운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전기차 6대를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1톤 트럭 그 위에 이렇게 천막이 씌워져 있고 그나마 식기를 행사장에 해줄 때 이게 먼지나 이런 게 염려가 있어서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걸 염려해서 탑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탑차로 개조를 하는 그런 비용을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그게 5,000만 원씩 들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하나에 500만 원씩입니다.
남연심위원
어떤 게? 탑차를 사신다고 하지 않았나?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원정책과장…….
남연심위원
500만 원 개조. 이해했어요. 리프트 같은 경우는 진작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탑차 그러면 한 대가 그거를 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기존에 개조한 게 4대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대 더. 그래서 총 6대 중에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5대가 탑차가 됩니다.
남연심위원
그 탑차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 제가 다시 또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 봐.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제 식품 나르는 차들 보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남연심위원
위에 이렇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알루미늄같이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남연심위원
아연 각관 올려 가지고 그 위에 씌운다는 거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우리 천막이나 그런 게 아니고 금속 재질로 해 갖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식자재 유통하는 그런 차들.
남연심위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은?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관리과장님, 1211쪽이에요. 1211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슬러지선별기를 교체하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1211쪽이에요, 1211쪽.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15년 12월입니다.
남연심위원
15년.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남연심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도 10년이라고 하니까 교체 시기는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 보수 같은 거는 없었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현재 가동 중인…….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슬러지 처리 장치는 최초 설치 후 탈수망 감속기의 문제로 일부 장치를 교체한 이력이 있으며, 교체된 적이 없어 현재는 탈수 축 및 가압콘 마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슬러지 함수율이 좀 현저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슬러지 선별기는 음폐수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로 보내기 위한 설비로 해당 설비에서 음폐수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부하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번에 4대를 교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연심위원
4대를. 그럼 전체가 4대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입니다.
남연심위원
예, 이해했고요.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퇴비배출 수평 및 수직 스크류피더 교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몇 년 된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거는 교체가 2017년 12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설은 퇴비가 배출된 거를 상부로 이송하기 위해서 스크류를 써 가지고 올려서 그다음에 옆으로 또, 높이가 높으니까 횡으로 해서 다시 또 종으로 올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는 저희 시설에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비 시설이 없어서 이 시설은 중간에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이 고장 날 경우는 전체 공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실제 고장 난 적은 있었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축 샤프트(shaft)의 노후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외부 케이싱(casing)은 마모 및 크랙(crack) 발생으로 인하여 이송물 누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교체가 시급한 상태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장 난 사항은.
남연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선별기 교체 이거는 신규 예산이에요. 그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선별기는 최초 설치 시기가 2013년 4월입니다. 주로 그 이후 설치가 교체되지 않아 설비 노후 및 마모로 인하여 퇴비 선별 성능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비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비가 발생되지 않아 이물질이 섞이게 되어 적당하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선별기는 2대가 있습니다. 2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이제 1억 7,0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조달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거는 조달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은 예가를 산정해서 아마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이게 퇴비선별기 같은 경우는 퇴비 품질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퇴비를 잘 부숙한다든가 아니면 퇴비를 만들 때 어떤 원료를 또 넣는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게 퇴비선별기가 퇴비가 들어오면 이 원형 드럼통이 있어 가지고 도르르르 돌면서 거기서 씨앗같이 나쁜 게 바깥으로 빠지고 좋은 거는 퇴비로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드럼 스크리닝(screening)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드럼 스키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스크린.
남연심위원
드럼 스크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드럼 안에 스크린이 있어서 돌면서 계속 돌면서 바깥으로 분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퇴비만 나오게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거 납품업체는 조달 말고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 거지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환입니다. 제가 이거는 내역서 정도만 보고 실질적으로 조달에서 등록된 제품인지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제품인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품은 어쨌든 저희가 최고의 제품을 받기 위한 거는 내년 설계를 주면서 그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남연심위원
예, 우리 특별히 청주시 예산 중에 환경관리본부 예산은 상당히 커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고가잖아요. 슬러지선별기는 6억 8,000, 스크류피더는 2억 9,000, 이거 퇴비선별기는 1억 7,000씩 굉장히 고가 예산인데 이거 할 때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서 청주시 우리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빈틈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96페이지에 사업수입 부분인데요.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전력 판매가 780만 원 그리고 광역소각시설 에너지 판매수입, 그 작년 예산 때는 여기에 36억 정도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30억으로 약간 6억 정도가 낮아졌고. 또 상대적으로 지역난방 온수 판매는 18억에서 24억으로 많이 늘었어요. 6억 정도가 늘었네요. 그리고 한국전력 전기 판매도 6억에서 4억 정도로 줄이셨고. 기타 여러 가지 광역매립장 매립가스 판매수입도 1,500에서 400으로 줄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은 좀 늘었고요. 광역 소각철 매각수입 9,600만 원 정도였는데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 자원관리과에서 내년 세입예산 추계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오던 그냥 세입을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세입을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26년 예산에는 몇 년 치를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생길 수 있는 예상 요인이 뭔가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전력 판매수입은 작년에 780이었는데 올해 780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25년 당초예산과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산업단지 스팀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올해는 36억인데 30억으로 된 이유는 저희가 ’23년에 최고치로 37억을 그때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4ㆍ’25년에 각기 한 10프로 정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판매 단가가. 그렇게 하면서 금액이 줄었고요. 그래서 ’24년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28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5년 10월까지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양이지만 12월까지 합치면 이것도 한 28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ㆍ’25년 떨어진 요인, 그러니까 보통 스팀은 산업용 엘엔지 가격에 연동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추세, 그리고 산업경기 불황 이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를 감하는 게 저희로서는 좀 타당하다 싶어서 30억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세입으로. 또한, 온수는 그동안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에 22억, ’24년에 26억, ’25년에 18억―10월까지입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온수는 계속 그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6억 정도 더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4억이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다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10분을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4분을 넘었습니다. 소각철은요? 소각철.
회의장 웃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자원정책과에서 추가하면서 저희 과에서 그동안에 철을, 대형폐기물을 하면 거기에 고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그럼 실제 현상대로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신 거네요. 그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196쪽에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문제, 약 4억 6,700만 원 정도를 감을 하셨는데 이거 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럴 텐데 위탁비용을 감을 하셔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입찰로 해서 된 사항이고 낙찰이 88프로 정도 수준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올릴 때는 예가를 높게 올렸다가 낙찰률이 있어서, 2년 계약입니다. 그래 내년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차액…….
박완희위원
아, 2년씩 계약해서.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낙찰 차액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낙찰 차액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왔다 갔다 해서 그러네요. 1207페이지에 푸르미스포츠센터 매설배관 교체 이번에 3억 9,4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와 광역소각시설에 스팀을 보내 주는 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설치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은 없었고요, 소규모 보수는 있었지만. 근데 작년에 고추건조장 스팀 그거 교체하면서 거기 같이 인근에 있거든요. 보니까는 좀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전량 교체하게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럼 그게 2009년에 처음 한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푸르미스포츠센터 지으면서 된 겁니다.
박완희위원
예, 기간이 꽤 오래 지나긴 했네요. 그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매립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이번에 900킬로와트짜리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제2 매립장이 최우수시설을 받았는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하기로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 효율성 평가에서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 건물 옥상에다가?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완희위원
실제로 광역매립장 이런 데는 더 넓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제2매립장이고요, 광역매립장은 전에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거는 장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정화 작업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주변에서는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느니, 뭐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니,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니 해서 그것도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정화 작업에 우선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반 침하 같은 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박완희위원
몇 년 정도.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원래는 20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암 매립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위에 복토를 해서 사면 안정화 작업을 하지만 또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용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좀 그런 안정성을 보면서 주변에 들어오는 의견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활용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수립 관련해서 계획이 있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원래 저희 운영팀하고 올해 예산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은 안정성을 먼저, 폐기물의 안정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작년에 2024년 12월에 최종 복토 공사 끝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까지 세워서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조금 더 주위에서 정보가 어떤 용도로 들어오고 누가 또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 돼 가지고. (웃으며) 답변을 길게 하셔 가지고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과장님 전략인 듯합니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웃음
이영신위원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는 잘 짚어 주셔 가지고요 본 위원 기금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5페이지에 자원관리과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안에 폐기물 광역소각시설과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금이 23억 3,700이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처음에 자원정책과에서 매립장 공모를 했었을 때 주민지원기금 10억 일정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공고상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소각시설하고 다른 점은 광역소각시설은 봉투 판매료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변동 요인이 되는데 제2매립장은 우선 주민지원기금만으로는 일정액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지원하면 됩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현재 기금의 2025년도 결산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25년…….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2025년 결산액은 지금 계속 지원 중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2매립장은 그래도 거의 소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지원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2월 내 안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신위원
주민 지원 사업비하고 예치금과의 그 균형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두 개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주시 제2매립장입니다. 그래서 2개가 좀 상황이 특이한데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집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그 기금 자체는 전부 다 내년 2월 이후에 예치금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제2매립장은 지금 10억 원은 올해까지는 계속 집행을 합니다. 집행에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 조건이나 시기를 일실해서 못 받는 분들은 있을 거로 그렇게 보는데 가장 많이 남는 거는 광역소각시설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2매립장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삼십몇 억 그거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출이 안 돼서 그거 예치되고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그 기금운용계획안 56페이지에 보면요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법정운영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 5,000만 원은 적절한가요, 어때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받는 분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주는 분은 법적으로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억에 5프로 최대 주기 때문에 부족하다, 많다가 아니라 일정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1억 4,000 그 정도 돼 가지고 거기 간사까지 좀 이렇게 넣어서 폭넓게 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다 보니까는 우선 올해는 비품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와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하니까 직원이 서류 하나 보면서 다시 수정해야 되고 다시 돌려보고 또 검토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간사 좀 놨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5,000만 원이 다 지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게 보조금 사업이라 그분들이 목적에 맞게 쓰면 5,000만 원까지 최대 쓸 수 있고 만약에 5,000만 원을 못 쓰면 나중에 사후 저희한테 회수가 됩니다.
이영신위원
’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5년도에는, 그거는 사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이게 금액에 지출한 만큼 효과가 있다면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효과성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사실 효과성으로,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효과성으로 어떤 서류로 나눠져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리고 11개 마을에 연합된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또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계속 항구적으로 이게 단시간에 끝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효율성은 좀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거는 매립장이 계속 존재하는 한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실제 실무적으로도 계속 운영돼야 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
예. 주민지원협의체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게, 많은 주민들이 협의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소수만의 5,000만 원 운영비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민들도 다 알고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들어 보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11월하고 12월에 청주시 세 번, 천안시 한 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금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협의체 운영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그리고 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지금 이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5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농기계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라든가 자동차 구입비 이런 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좀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게 현실이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신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금 본연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성 증대 방안이 뭔가도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하고 이 제2매립장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 조례에 대한 안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사실 조례 개정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계속 저희 소관 상임위에 광역소각시설하고 매립장의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들한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 수입은 사실상 전입금이 유일하잖아요, 이자수입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굳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회계로 그냥 이관을 해서. 이 기금으로 하니까 회계가 복잡해지기만 하는데 이걸 굳이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허락하신다면 저희 관리팀장이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관리팀장이 예산 쪽을 잘 알아 가지고. 기금은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후)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법정기금입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기금이어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법률 제21조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법을 저쪽이 가지고 있어서.
이영신위원
하여튼 기금은 그렇게, 우리 시가 기금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회계가 복잡하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이것도 한번 법률 21조에 있긴 하지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2페이지 보세요, 자원정책과장님. 찾으셨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천…….
변은영위원장
1102페이지. 아니, 1202페이지.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202페이지.
변은영위원장
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여기 자원순환 앱 고도화 사업 1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앱 고도화 사업으로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소비하신 거로, 지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버릴시간’ 앱 고도화를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기존에 지출했던 부분은 ‘버릴시간’을 ‘새로고침’이라는 거로 하면서 전면 리뉴얼(renewal)을 한 이런 데 소요된 비용이었고요. 이번에 그 예산에 올린 거는 신규 콘텐츠를 또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물품 무상수거라든가 또는 새활용 전시판매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어떤 참여 콘텐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시민들께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좀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버릴시간’이었는데 ‘새로고침’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6,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된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버릴시간’하고 ‘새로고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기존에 ‘버릴시간’은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청소라는 개념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정책 방향은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 방향이라 자원순환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콘텐츠에 있는 그런 것처럼 텀블러 이런 저기 사용했을 때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가 하여튼 전체적인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버릴시간’보다는 완전히 다른 거로 이렇게 완전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변경이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제목만 바뀐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는 차량 동선이 나오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주로 쓰레기 처리하는 쪽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때 오엑스(OX)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도 이 모바일로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청주페이(pay)랑 연동도 시켰고요. 또…….
변은영위원장
청주페이와 연동은 어떻게, 그 포인트가 쌓이면 뭐라고, 청주페이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기존에는 피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변은영위원장
그렇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근데 이 모바일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로 됐고 결제수단이 그전에는 카드만 됐었는데 청주페이로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대표적인 변경 사항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런데 그거 그 작업하는 데 6,000만 원 든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 외에도 다른 콘텐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변은영위원장
과장님, 청주에 ‘새로고침’ 앱 들어가 보셔요.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거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고물품 무상수거 준비 중입니다. 그죠? 준비 중이에요. 이거 왜 안 없어져.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새활용품 구경도 준비 중이에요. 오랜 기간 준비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에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고 예산설명서가 올라올 때는 그 사업을 꼭 하겠다는 예산 설명 자료잖아요. 그 사업을 할 테니까 저희 돈 승인해 주세요라는 자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보세요. 지금 설명서 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위원님들, 제가 읽어 드릴게요. 6,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다회용컵 사용 인증, 음식물 감량 인증, 재활용 교환 사업, 중고물품 교환 등 콘텐츠 참여자 인센티브 등 올해 올라온 예산설명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올렸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6,000만 원으로 집행했던 사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이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 중인 것도 물론 있고요, 계속 추진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할 것은 신규 콘텐츠를 더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장
신규 콘텐츠 어떤 종류요? 지금 새활용품 구경 말고 텀블러 인증하는 거, 영수증 인증하는 거, 그다음에 빈 용기 치킨집에 가져오면 페이백 해주는 거 이런 거 말고도 더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텀블러에 대해서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왕천파닭이랑 프랜차이즈 해서 용기를 갖고 와서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3,000원을 저희들이 포인트로 주는 이런 사업들.
변은영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하고 있고요.
변은영위원장
그다음에는 더 무엇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지 제가 그거 묻잖아요. 그거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활용 부분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업사이클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무인회수기를 이용했을 때 그 포인트가 청주페이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청주페이로 좀 보상을 갖다가 일원화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시민 건의, 제한 이런 부분들도 좀 코너를 신설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셨어야죠.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 사업 내용을 하겠다고 올리면 ‘작년에 6,000만 원은 우리가 뭐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캐릭터 작업이나 여러 가지 배치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 담당주무관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업체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연결을 해주길래 6,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연동이나 이런 변화가 별로 없는지. 사실은 대형폐기물 연동한 거와, 저기 뭐야? 페이백 청주페이랑 연결한 것도 큰 장점이긴 하고 성과이긴 하지만 6,000만 원 들여 갖고 그 정도 성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업체의 전산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을 좀 다부지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 앱 고도화 작업으로 6,000, 4,000 또 다음에는 아쉬운 것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앱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많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걸 다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 아무리 전국 최초고 이게 의미 있다 하더라도 효용성이 없으면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고도화하다, 하다 안 되면 그런 정도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환경위원회 들어오면서 ‘버릴시간’ 앱 관련해서 행감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엑스(OX)퀴즈 그거 재밌어요. 포인트 몇 점씩 주니까 하기는 하는데 번번이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시 정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색종이류를 어떻게 배출해야 돼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죄송하지만…….
변은영위원장
색종이류는 어떻게 배출해야 됩니까 그럴 때 색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예요, 엑스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는 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엑스예요. 제가 알기로는 엑스고요. 그다음에 또 충전기나 여기 가느다란 전선에 들어 있는 그런 전선은 어떻게 배출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오엑스(OX)퀴즈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들 유념하시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 업체의 전국적인 매뉴얼일 수도 있어요. 새로고침 앱을 운영하는 그 업체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적인 매뉴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대부분 소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분류하면 좋은데 왜 소각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조금 더,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시민들이 훨씬 더 인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도화 작업 그다음에 그런 거에는 많은 직원의 품이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당주무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더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다시 좀 갖고 오세요. 올해는 4,000만 원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 업체와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갖고 오세요.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텀블러 인증하는 비용 그다음에 또 교환 사업 또 콘텐츠 뭐 이런 것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그 발전 변화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러니까 갖고 오셔야 돼요.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변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지만 다회용기 관련해서도 걱정이 있고 ‘버릴시간’ 관련해서도 걱정이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도 걱정이 산더미지만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믿고 가는 측면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 항상 물샐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216쪽부터 121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비 31억 6,1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3,9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26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2157쪽부터 216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및 수정 갱신 용역비 2억 6,840만 원,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비 6억 9,359만 4,000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적격성 조사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7쪽부터 217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관리대행비, 수선유지비 등 355억 9,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9쪽부터 218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읍ㆍ면 단위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대행비, 수선유지비 등 378억 7,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2225쪽부터 223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무심천 처리구역 등 5건의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37억 3,000만 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78억 7,040만 원, 수곡분구 1단계ㆍ2단계 및 우암분구 침수 예방 사업비 243억 9,900만 원,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4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3쪽부터 223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ㆍ보강 및 시설 개선 사업비 44억 9,155만 4,000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2억 8,51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2346쪽부터 234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현도 노산 등 5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11억 7,400만 원, 사직ㆍ운천 등 2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33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323쪽부터 325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지하수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1억 3,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3시36분
변은영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질의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산안 2151페이지. 과장님, 2026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대규모 하수도 사업이 청주시 곳곳에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은 2024년에 하수도 사용료 일원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현재 가정용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시내 지역이 좀 높은 수준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28년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하고 대비해 가지고 한 60프로 선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인상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했는데 ’28년까지 매년 8.7프로 정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28년도에는 이제 690원인데요. ’28년도에 880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69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인상분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편성을, 그러니까 증액 편성을 해서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정비 사업을 전반적으로 침수예방 사업하고 분류식화 사업 그 외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17건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홍순철위원
17건이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건이 추가로 신규 발주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추가로 하면 전체 사업비 930억 정도 추가돼서 두 개를 합치면 5,200억 정도 사업이 진행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알겠습니다. 2158페이지, 2158페이지. 과장님, 빗물배수펌프장 있잖아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홍순철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등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3회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는 증액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빗물펌프장을 계속 설치해 나갈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펌프장의 경우에는 2017년 저희가 수해를 입으면서 침수예방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설된 펌프장이 있는데요. 총 석남천에 3개 그리고 무심천에 3개, 총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23년도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하천과로 관리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하천과에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인수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펌프장인데요. 배수펌프장 용량이 무심천 같은 경우는 1,200톤씩 해 가지고 3개, 3,600톤 규모의 펌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1,200톤 같은 경우는 특고압이 들어가거든요. 특고압이 들어가서 한 1,750킬로와트짜리 전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고압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요금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 기간이 늘면 운영 기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3회 추경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갖다가 변경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운영되는 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만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 요금을 갖다가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6ㆍ7ㆍ8이 우기 때에 한해서 일단 전력을 공급을 하고 이때에 한해서 수전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해지를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글쎄요, 보니까 3회 추경까지도 올라와서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2227페이지, 예산안 2227페이지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6년도 청주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7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하수도 맨홀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여기 하수정책과에서 할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준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름에 7월에 맨홀에 대한 관로하고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대상 맨홀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한 4만 개 정도 맨홀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중점 관리해야 되는 지역을 갖다가 1만 개소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맨홀이 침수되거나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열렸을 때 그때 보행자라든가 물건이 맨홀 안쪽으로 빠지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망 형태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78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한 5퍼센트에 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홍순철위원
금년도까지ㆍ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한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러면 한 20프로 정도.
홍순철위원
상당히 진일보하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거네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홍순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본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가경분구 침수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공사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침수예방 사업은 도시 침하로 인해서 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이 가경천 침수예방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침수예방 사업은 시내 전역에 한 9개소 정도 진행을 했는데 2개 구간 내덕분구하고 석남천분구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펌프장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준공을 했고요. 7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경분구 같은 경우는 설계를 2022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그게 아직 완공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신동하고 사직동 그리고 복대동 일원의 우수가 가경천으로 유입되게 돼 있는데 그걸 신속하게 유입시키기 위해 가경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배출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이 좀 필요해서요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대동 죽천교 상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경천이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32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배수펌프장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 펌프장 때문에 한 7미터에서 10미터 정도 하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청 수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펌프장을 설치하는 거는 상류에 월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 그래서 펌프장 설계를 관로 정비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주해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정책과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련해서 구청한테 다시 배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것보다도 우선 예를 들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우리 여기 정책과에서 먼저 정해 줘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습침수구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서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박승찬위원
네, 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 흥덕구에 100개가 필요하고 서원구에 10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N분의 1 해서 4등분 하는 게 과연 더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는 하수정책과에서 먼저 고민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단순하게 또 4분의 1, N분의 1 할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구청별로는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배분을 했을 때 그걸 만족을 시킬 수 있겠지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맨홀 뚜껑 관련해서 막 이탈되고 하는 것들이 많나요, 지금 청주시에?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저류지 같은, 그러니까 저지역, 그러니까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빠르게 유입되는 경우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개신동이라든가, 개신동 개신오거리 같은 데 그리고 봉명동 봉정사거리 그 외에 몇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도 구청에서 이미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2233페이지, 무심천 차집관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5억 2,000인가요, 총사업비가?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하수처리과. 이게 총 몇 킬로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건가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길이는 300미터입니다.
박승찬위원
300미터.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문제는 이거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그 정도 길이를 운영 관리하는 데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별도 설치한 다음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예를 들어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로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관로를 살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까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 차집관로 전 길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300미터라고 설치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별도…….
박승찬위원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유지 비용이 들어가나요? 단순히, 당연하죠. 300미터 했다고 해서 유지관리가 탁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제가 그거 별도로 뽑은 건 없어요.
박승찬위원
우리 청주시 이런 거 관로를 볼 수 있는, 뭐라고 하지? 관로 내에 시시티브이, 최첨단 시시티브이 이런 게 갖춰져 있나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차집관로 부분에 대한 시시티브이는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없죠.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약간 비가 오면 계속해서 상습으로 범람하는 지역인 거죠, 영운동. 그거 하는 목적이…….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방금 전에 그 차집관로 공사 말씀?
박승찬위원
맞습니다.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지금 영운천에 이 차집관로가 돌출이 돼 가지고 파손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하천변으로 이설을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이설을 하는 거군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특별회계 2226쪽이에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남연심위원
네, 하단에 보면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이번에 국ㆍ도ㆍ시비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고생하셨어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남연심위원
이게 매번 봉명동 일원에 분류식화 하수관로를 여기 배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금년에는 서울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환경부에 10번 정도 이렇게, 금강청하고 환경부에 그렇게 좀 방문을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봉명동 일원 주민을 대표로 해서 제가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32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가 될 건데 총 길이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봉명동 일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 사업에 편성이 됐는데요. 봉명동 외에도 명암천 처리구역에 대한 분류식화 사업도 포함해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봉명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봉명2동의 일부, 그러니까 송정동 지역이 예전에 이미 개발 당시부터 분류식으로 관로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분류식으로 관로가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정화조를 갖다가 병행해서 썼는데요. 그 이유는 봉정사거리에 말단 관로, 오수 관로가 있는데 이 오수관로가 결과적으로 송정천으로 그 방류가 됩니다. 근데 송정천 자체가 합류식 배수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송정천 옆으로 별도의 오수관로를 갖다가 매설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그 연장이 한 4킬로가 좀 넘습니다. 4킬로 정도 넘는데 송정천 봉정사거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석남천까지 서청주교사거리 있거든요. 거기까지 별도로의 전용 관로를 매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매설이 되면 기존에 정화조를 갖다가 폐쇄해 가지고 좀 쾌적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서에는 공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남연심위원
원래 대형 토목공사다 보니까. 그러면 봉명사거리에서, 거기는 봉정사거리 그 인근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평소에 출퇴근 시에는 교통정체도 심하고 그럴 때 뭔가 좀 또 그러면 야간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좀 편차를 둬서 공사를 시행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전체 사업계획이 그렇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설계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은 2년에서 3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남연심위원
거기 인근에, 과장님 보셨나 몰라요. 그 현수막이 아주 여기저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숙원사업으로 그걸 원했는지 현수막이 많이 게시됐어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 고맙습니다.
남연심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어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전봉성, 비점오염시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방서동에 수변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도시숲하고 디딤확산숲 해서 그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기 공원을 조성했는데 방서수변공원 맨 끝에 비점오염시설이 있어요. 그죠? 거기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비점오염시설이 많이 길고 그리고 거기 사람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철책 비슷하게 많이 해놨는데 주민들이 거기가 걷기 코스고 운동 코스다 보니까 저렇게 박스형으로 길게 돼 있는 게 뭔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렇게 해놓지 말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공원하고 맞게끔 그렇게 좀 예쁘게 해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 바닥에다가는 뭘 시설물을 설치는 못 하는 거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그 비점오염시설이 초기 우수저류시설로 보통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저류형이 있고 장치형이 있습니다. 장치형 같은 경우는 걸러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고 저류는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갖다 저류하는 건데.
김완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는 아는데 그게 거기 환경 도시숲도 조성해 놓고 또 걷기 코스도 깔끔하게 해놓고 그 보도하고 도시숲 중간에 비정오염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에 환경하고 안 맞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님도 거기 중흥S에 살아서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환경적으로 그 밑에 시설 파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무로 철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환경적으로 거기 주변하고 맞게끔 시설 같은 걸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환경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환경하고 이렇게 부합되게끔.
김완식위원
예, 예. 거기 주변 숲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서 그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어딘지는 감이 오시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시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도 아시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거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현재 내일 협약 체결이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협약 체결.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어디랑 하는 거죠? 현대랑 하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포스코.
박완희위원
포스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실제 그러면 공사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공사는 내년에 착수하게 됩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일단 알겠고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 탈취기 내부 소모품 교체나 반응조 송풍기 교체, 내부 순환 펌프 교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도 공사를 진행하신 게 있으시죠? 하수처리과장님.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박완희위원
올해도 막 교체 이런 거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막 교체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한 게 아니고 오송폐수처리장에 한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 저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말씀드린 건데, 1219쪽.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예. 내년 예산.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현장도 갔었잖아요.
양호
이양호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예.
박완희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그거 가 보신 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개량 사업인데요. 내수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박완희위원
아, 하수처리장.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봐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건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럼 거기 같은 공간 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짓는 거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그 옆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옆에, 예. 그래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는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 봐요. 여러 가지 재평가 용역도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 저희에게 상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보고가 되기 전에 ‘예산 이거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따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거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그렇죠. 공공하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하수처리 이런 것들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봉성
전봉성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장
그것은 내년에 업무계획 때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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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