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윤용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가정행복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허가건축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이나 변동된 사항,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871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시설 유지보수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번에 9백만 원으로 3개소 더 하시고,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2,000만 원을 또 계상하셨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세부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이 어떤 식으로 유용되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게 전주나 통신주, 가로등 그 주에 일반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돌출된 방지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면 다른 광고물은 설치 못 하게, 붙지가 않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포스터를 붙이지는 못해도 요즘에는 거는 거로 이렇게 걸더라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거는 걸로요? 이거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 하면 그거는 못 하지만 다른 걸로 또 다른 걸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만 방지하려고 진행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포스터 붙이는 거 이런 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그 붙이는 거를 봉쇄하기 위해서 방지판을…
승천
노승천위원
끌칼로 긁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 하신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협회에다가 저희가 플래카드 게시대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밤에도 형광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야간에 네온류라든가 전광용 이런 시설을 못 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도 검토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신 곳이 혹시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면 가서…
승천
노승천위원
세종에 가면, 세종에는 밤에 고정 게시판 있잖아요, 플래카드 거는 데. 그 하단에서부터 70%까지는 일반, 낮에만 보일 수 있게 플래카드를 걸고 위쪽에서부터 한 세 칸 정도는 형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뭐냐면 우리가 가로등 말고도 그게 약간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인성에 방해할 정도의 럭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밝기는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얕은데 무난하게 그 글귀를 볼 수 있게, 그런데 그게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둑어둑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우리는 지금 저희가 검토한 거는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너무 어둡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촌도 보면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둡지 않아서 좀 좋더라고요. 물론 봄철 같은 경우는 날파리만 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시인성이 좀 좋아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주택… 잠시만요, 페이지가 다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서.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872페이지에 이거는 홍성주거복지센터에 위탁 맡겨서 진행하시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가구당 700만 원 정도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많으실 것 같은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작년에는 열한 가구를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건데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김기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게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진짜 소외받지 않도록 사각지대는 없앨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선정 기준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중위소득이 50% 이하의 고령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꽤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형편도 어렵고 65세 이상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일곱 가구는 아직 선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물량만 일곱 가구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허가건축과가 참 업무량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게 868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안에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사업까지 같이 다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노후 주택을 우리가 환경 개선하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빈집 정비…
문병오위원
예, 빈집 정비도 같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과에서 소규모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집 개량을 본인 돈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슬레이트가 나왔는데 그 슬레이트를 모아 놨다가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쌓아 놓은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걸 작년에 우리가 소규모 슬레이트 처리를 해 준다 해 가지고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져가는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항의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좀 없을까요,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구분을 주택에 포함된 슬레이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원인을 모르게 방치된 그런 폐기물, 그건 폐기물이라고 보거든요. 건물에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고 그 외에 방치된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병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외에 창고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21동이 저희가…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본인 돈 들여 갖고 창고도 개설하고 집도 개설해서 슬레이트 다 거둬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인데,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자기 돈 들여서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를 어느 집은 다 해 주면서 우리는 내 돈 들임에도 그거 내가 버려야 된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집이 정말로 집을 뜯어서 나온 집인지, 창고를 뜯어서 나오는 슬레이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확인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빈집 같은 경우나 농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발암물질 때문에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환경 정비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충분히 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집에 올라가 있는 것은 되고, 본인이 뜯어 놓은 것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도 저번에 윤용관 위원장님께서 군비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슬레이트라 군비를 들여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실태 조사 중에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몇십 년 걸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가 끝나면…
문병오위원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게 향후에 발암물질이 석면에서 나와 가지고 많이 농가에, 밭 같은 데 스며들면 농사짓는 데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인체에 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빨리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건강 측면에서 이익인 거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존에 집만 지어져 있는 집에 올라가 있는 거 외에도 본인이 스스로 본인 자부담 들여서 집을 개보수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대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저희가 슬레이트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과하고 같이 한 번 더 협의하셔서 환경과나 우리 허가건축과나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보면 이관돼서 하지 말고 자료를 같이 취합해 갖고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또 일의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방안 한번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871쪽인데요. 지금 신한옥형 아동 숲 체험 쪽 관련돼서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체험원 관련해서요?
문병오위원
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체험원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이고요. 체험관은 위탁비는 다 집행이 됐고 이번 주 중에 부지 매입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거기 제가 들어가 봐도 진입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계속 수시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지금 진입로 확보가 돼야 차후에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전혀 어떤 외관상으로는 드러난 게 없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대책 없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도 도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일찍 저희가 조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체험원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추진해 가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진입로까지도 같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이 동일하게 완성이 됐을 때 불편함이 없지, 선제적으로 지어 놓고 진입로를 나중에 만든다는 건 또 사람이 진출입하는 데 불편함도 있을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의 발생 요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충분하게 그 진입로까지 확보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목에 보면 부대 벽화 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도로변 환경 개선 지금 참… 저 역시 왔다 갔다하면서 많은 부분에 문제점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홍성에 들어오는 초입에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반가운데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을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걸로…
문병오위원
전체 다 한꺼번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멋있게 좀 해서 부대에도 좀 살고 또 오가는 사람들의 어떤 구경거리도 되고 미관상 또 아름답게 확보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일사천리하게 빠르게 잘 처리해 주셔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감사하단 말씀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868페이지 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870페이지에 있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이거와의 차이점 좀 궁금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항별 설명서에 신규 사업 같은 거는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사업들이 많이 빠져…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담아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 이 사업을 이해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저희가 이거를 일주일 전에 받아서 보면 답변을 듣기 전까지 저희가 별도로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음부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꼭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사업 내용은 같은 거고요. 규모에 따라서 일단은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거기에 5층 이상 공공주택이면은 주택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보다 작은 거 소규모, 소규모는 건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하고 주택하고가 구분이 됩니다. 공공주택 중에서 5층 이상, 큰 거는 주택에서 하고, 주택팀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팀에서 그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앞에 실태조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한단 얘기예요? 두 가지 똑같이 용역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두 가지 다 하는 건 똑같아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주는데 팀이 달라지는 거죠.
김기철위원
달라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달리해야 되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꼭? 꼭 분리해야 돼요? 꼭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이 매뉴얼의 범위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김기철위원
구분이 돼도 용역을 주고 저희가 과업을 줄 때 구분해서 결과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설명 듣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69페이지에 함께써유 사업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빈집재생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보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직 두 건은 신규 사업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한 군데씩 함께써유사업도 한 동, 1,500,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도 한 동에 2,000.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물량만 확정이, 예산만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주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주가 승낙을 하면은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함께써유사업은 주차장이나 공유로 쓴다는 얘기죠? 공유, 어떤 공공시설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공용으로.
김기철위원
쉼터라든지 주차장.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주차장, 쉼터.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역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역은 지금 도시지역 내로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도시지역 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밀집 지역 위주로 하려고요.
김기철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담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올해 지금 선정이 돼서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 이외에 도시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도시지역은 홍성, 광천, 결성, 갈산인데 아무래도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지마는…
김기철위원
받아 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홍성 관내 전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4년… 다시 한번 이거 설명 한 번만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빈집 중에서 내가 빈집인데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동의를 해 주면은 이 빈집을 환경 개선하는 거거든요.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도배, 장판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4년 동안은 무상으로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임차인은 만약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무상.
김기철위원
임차인은 어떤 조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줄 대상…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만 해서 개보수만 할 거냐, 누구한테 줄 거냐인지를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함께써유사업은 주차장이나 쉼터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은 그렇게 4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소유주한테 승인을 받아서 주택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 임대를 원하는 분한테 임대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한 동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할 거며, 누구한테 해 줄 거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것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진짜 신청을 어떻게 받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냥 임대를 누군가한테 주겠다, 이거를 개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한 동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셰어하우스라든지 게스트하우스 개념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4년 동안 우리가 무상을 하면 한 사람한테 4년 동안 계속 임대해 줄 거예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해 주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거는 저희 검토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868쪽에 우리가 항상 슬레이트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또 조례도 있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우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보면 처리 동당 주택에 여기에서 344만 원 있고,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비주택 처리는 동당 최대가 172만 원이에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에 포함된 슬레이트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는 주택과 같이 있는 주로 창고가 될 것 같아요. 그 창고는 50평 미만이거든요. 주택은 50평 이상도 가능한데 비주택은 5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50평 이상, 이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반 정도, 이렇게 절반으로 역할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 이거는 평방미터당 슬레이트 단가 처리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허가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한번 해서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창고를 처리하려면은 꼭 50평 미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달아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례가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정확한 헤베당, 평당, 평방미터당 기준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업량이 내년에 한다, 몇 %를 한다 할 때는 이런 계산이 계상하기 좋지. 그리고 잡음이 없을 거예요. 적게 주니 많게 주니 처리하다 말고 이런 민원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똑같아요. 뒷장 빈집 재생사업,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특정된 물건을 정비하고 재생시키고 하는 것도 거의 같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그런 기준도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신한옥형 아동숲체험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871쪽에 있잖아요. 우리도 가 봤지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차장.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또 주차장 들어서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좀 참고해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872쪽하고 873쪽.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게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지붕 보수, 화장실, 부엌 개량 똑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가구 수를 많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번 하면은 제대로 해 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몇 평짜리 수리를 한다 할 때 진짜 고칠 수 있는 단가를 정확히 산출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계속 이런 지속사업이 되면은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자재대가 올라간다 할 때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허가과 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쭉 한번 베이터베이스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보통 거의 같거든요, 화장실 수리비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사업에서 개나리영구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6대도 그렇고 7대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8대도 계속 개나리임대아파트에 아주 올 투자를 다 했어요. 여기에 또 주민쉼터, 측량해 가지고 쉼터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좋다. 거기까지는 다 했지만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사업성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우리 군내에 노후공공임대주택은 개나리아파트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장재석위원
그래서 거기 계속 사업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제 다 했죠, 할 거? 거기 쉼터까지 해 주면? 제가 알기론 거의 문짝부터 해서 외부 도색, 창호 교체, 방수,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밖에 없다고 해도 여기에 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장재석위원
그렇죠. 예산을 꼭 여기만 해 줘야 된다는 원칙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사업을 좀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선정할 때도 우리 홍성군에 실제 노후화가 먼저 되고 거기 현장 가 봐 가지고 진짜 연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거 해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자꾸 그게 선정이 되면은 다른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잘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농어촌 빈집 정비나 슬레이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전수 조사 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88동이라고 하셨는데 홍성군 관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하신다라고 하면 88동에서도 어느 지역에 할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읍·면별로 배정이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꼭 산출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면 88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걸 배정이라고 하기에는 딱 나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는데 읍·면별로 추정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서 비율로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도 나오면 어느 면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빈집 재생사업을 하시잖아요. 요번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더 행복한 공유주택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4년 동안 임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 빈집 정비 저희가 데이터를 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쓸 만한 빈집도 있거든요. 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원탁회의에서도 보면 청년들이 우리가 살 만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서 어떤 것을 할지 검색도 해 보고 싶고 한데 집이 없어서, 임대할 집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잇슈창고도 보면 약간의 잠시 머무를 수 있으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하면서 빈집 재생 역할, 지금 말하는 행복공유주택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탐색을 해 보시면 과장님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 11개 읍·면별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병희위원
신청자 우선인가요, 그러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빈집은 읍·면별로 물량을 정해 주고 그거에 맞게 신청을…
이병희위원
그러면은 읍·면별 균등 배정은 아니고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신청에 따라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여러 언론에서 어쨌든 홍성 금마 지역하고 옥암리, 남장리 지역에 자연발생 석면 지질 역학조사하고 건강영향조사 한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전에 한 게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그걸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 세 지역이 그러니까 발암위해도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찍어 가지고 여러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마, 옥암, 남장리 일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도 또 얘기할 부분이고 우리 군하고도 얘기할 부분인데 굳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금마나 지금 제가 거명한 지역들에 대한 처리사업이 좀 더 내년부터 집중이 되고 석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허가건축과하고는 좀 뭐하지마는 요 지금 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저도 기사 봤는데요.
이병희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충남에서 환자들 있잖아요. 요즘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최근 거 말고 그 전까지 그 절반을 우리 홍성군에 석면 피해 환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첨가해서 보시고, 또 이번에 하반기에 어르신들 석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건강검진.
장재석위원
건강검진을 또 했어요, 순천향병원에서. 그런 것도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하면서 지금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면 처리도 좀 비중 있게 분석을 해서 그쪽에 우선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869쪽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써유사업하고, 단지당 최대…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1,500만 원 해 주고, 그렇죠? 그거 밑에 행복한 공유주… 뭐예요, 이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요.
장재석위원
이거는 또 2,000만 원이고,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좀 같게 역할했으면 더 좋겠다.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함께써유는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 주택 리모델링 사업…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 리모델링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차장 시설비 지원하는 거보다 단지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요즘은 더 들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리모델링이 이게 2,000만 원이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 바꿔서 얘기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단지 내에 지원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사업 내용이 달라서 사업비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바꿔서 생각했네. 그래서 리모델링비 같은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으네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분석해서 이렇게 했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면은 삭감될 일이 없다. 그렇죠? 더 지원하라고 할 소지가 있다 하니까 하여튼 죄송스럽네요, 제가.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들림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페이지는 486페이지고요.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조성사업인데 공모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공모하신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충남도에서 주관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그쪽으로 남산 일원으로 지정하신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간단하게 사업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CCTV입니다. 거기가 보안등은 설치돼 있는데 CCTV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CCTV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CCTV가 없어요, 거기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없습니다. 보안등은 곳곳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베스트 편의점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 위쪽으로요. 도로변에서 그 위쪽에 남산마을.
승천
노승천위원
마을회관 안쪽에 전봇대에 CCTV 있는데. 없어요? 그거 CCTV 아니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보안등만 곳곳에 설치돼 있고 CCTV가 없는 걸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거든요. CCTV가 없다 그래 가지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업비가 CCTV 사업이신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디자인 공모라고 돼 있어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명칭은 디자인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CCTV를 하시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허가건축과에서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우리 공공디자인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CCTV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세요, 나머지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확보되면 설계를 대략적인 것만 지금 했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CCTV는 몇 식,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기 때문에 벽화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요. 디자인 관련 부분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주는 범죄 예방…
승천
노승천위원
공모로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어디 골목에 어떻게 CCTV 놓고 어디엔 벽화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잠깐만요.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로 받을까요? 지금 여성안심 그다음에 대학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CCTV도… CCTV라는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어요, 방범 체계 구축만 있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 있게 세부적으로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CCTV 몇 대, 벽화는 어떻게. 그런데 사실 벽화는 미적 효과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안전하다, 여성들이 대학가에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환한 불은 아니지만 불이 들어옴으로 해서 범죄자가 범죄 욕구에 대한 거를 많이 낮춘다. 범죄심리연구가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라이트를 설치하면 가로등 말고 범죄에 대한 욕구, 범죄를 하려고 해도 범죄에 대한 욕구가 심리적으로 많이 주춤한다. 이런 내용들이 연구 발표가 된 게 있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안심이라는 대학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젊은 아가씨들이고 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겁도 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CCTV라고 하시니까, 거기는 또 골목이 좁아서 차도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빠르게 운전할 수도 없고 대부분 또 보행자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보행자 위주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한 내용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일단 간략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보안등 설치라든가 조도 개선, 그다음에 바닥 형광페인트.
승천
노승천위원
형광페인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리고 CCTV도 있고 비상벨, 로고젝트, 여성 안심 거울, 그런 내용이…
승천
노승천위원
형광페인트는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공모가 아니라 그러면 군에서 계속 유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벽화 한 번 하고 나서 그게 오랫동안 흐려지니까 사실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벽화 사업이 그게 약간 시간이 지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쉽게 지워져 버리고 지저분한 거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허가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또 국비사업도 있지만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 사항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친밀감 있게 가까운 데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 주택사업 개량사업 같은 것은 처음 우리가 도입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화장실 같은 건 개보수해 주는 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허가 주택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 같은 거 마련할 때 도에서 받는 지침만 해결책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 무허가라 하더라도 어렵게 사시는 장애인이면 해 드려야 되고, 꼭 장애인 앞으로 등록이 된 주택만 고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시는 가족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꼭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와 드리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숲…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아동 숲 체험관…
윤용관위원장
아동 숲 체험원 놀이터 같은 것도 좋은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2억 갖고 그렇게 한 3,000평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투자할 방침이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게 지금 군비만 2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윤용관위원장
10억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나머지 8억 원은 산림청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힐링숲 조성 같은 건데 애들이 더군다나 요새 컴퓨터 같은 데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애들한테 마음껏 뒹굴면서 뛰놀 수 있는 그런 한옥형이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성 접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자료 요청할게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빈집 정비 사항과 관련 실태 조사 내역,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공모사업 관련 세부 내역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억 5,485만 9,000원이 증가한 285억 992만 5,000원입니다.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13쪽에 소암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광천읍 소암리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듣긴 들은 얘기인데 혹시 회전교차로가 반계삼거리에서 광천 외곽도로까지 도로 확장 계획은 없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96호 국가지원지방도인데요. 그 확장 계획이 아마 충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과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회전교차로가 도로도 연결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연계성을 참고하셔 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설치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한 5년 이상은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홍성 쪽에서 광천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4차로하고 광천에서 장곡 가는 그 부분인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기도 하고 주민들이 착각하기 쉬운 도로거든요,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서 조금 개선을 한 다음에 향후에 계획 세울 때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외곽도로를 신설할 때 주민들 의견 때문에 지금 광천 외곽도로 나오는 지점에서 장곡 가는 지방도 몇 호죠, 그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96호입니다.
장재석위원
96호. 그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 항상 사고 지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거기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직진하는 차, 우리가 또 거기 딱 꺾인 부분이라 막혀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때 외곽도로도 원래 삼거리 쪽으로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설계가 반영됐었거든요. 그런데 광천 읍민의 의견에 의해서 그게 지금 꺾여 있어요, 그렇죠? 원래 직선화되고 또 거기 공원이라든가 광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망이 다시 신설이 됐으면 얼마나 편리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꺾어져 가니까 응달돼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또. 그렇죠?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그쪽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913쪽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우리 구역 내, 전년도에는 1억 2,600 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2억.
장재석위원
12억. 그런데 지금은 6억으로, 반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예산계하고는 저희 본예산이 6억이라 하더라도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더 확보를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사업은, 유지보수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이 관리 차원에서 평상시로 유지가 된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필요한 예산이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할 예산 감안해서 6억이 계상됐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913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5개 노선에서 이게 6,000만 원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노선 유지 보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홍성군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각 읍·면에 자전거도로 시설했어요. 특히 서부 지역, 궁리부터 남당리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한 번 타는 거 못 봤어요. 그렇죠? 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마온고개에서 광천 가는 가전거도로 수십억 들여서 지금 시설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전거도로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도 꾸준히 해야 되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지금 자전거도로 형성하는 과정이 홍성에서 광천 가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한 그런 사업이고 연계사업이고요. 저희 서부 쪽에 시행한 임해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망에 의해 가지고 전 국토를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국비가 지원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마무리 단계가 지금 안 된 부분이 남당리 쪽인데요. 그 부분은 국도 40호 확포장을 해 가면서 자전거도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 가면서 거기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 보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합니다, 상당히. 시내 도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외곽도로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 실제적으로 시설 관리가 조금 덜 된 부분, 또 미진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느낀 것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디서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여건을, 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탈 수 없는 여건이 마지막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지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년간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도로를 이용 안 해도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되고,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안 되는 것을 연결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계속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지 타지도 않는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광천 권역사업 있잖아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거 지금 광천이 말이 많은데 예산이 15억 7,000 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여러 분들 다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서너 분 정도가 개인주의로, 또 자기 이기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 하는 사업이 15억 7,000 예산이 풀어지면은 땅도 매입해야 되고 역할이 되는데 이런 통제가 우선 돼야 된다.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예산이 섰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집행되려면 광천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시간이… 해서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여기 계신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 발생을 빨리 예방 차원에서 먼저 다스려야 된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또 이번 주 목요일날 10시 반에 광천읍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시설 위치 변경 사항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 더 영입해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30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도 여론 들어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승낙합의서를 우선 받아 가지고 이상 없이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지 일부 보상해서 자꾸 지연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돈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우선 그런 사업부터 먼저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역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912페이지에 조양문에서 구 하나은행 간 도로 확포장하는 거 이번에 예산 5억 세우셨네요. 보상비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구간이 공시지가가 꽤 셀 텐데 5억 가지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첫머리에 있는 조양사진관서부터 철거를 해야 되고요. 전체는 저희가 한 36억 정도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승천
노승천위원
2022년 완공 목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시작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시작이 5억부터 하시면 그쪽 건물 하나 제대로 못 부술 텐데, 보상하기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5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도 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면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계속 진행을 하세요. 구간도 짧은데 아무래도 지가가 좀 센 지역이기 때문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단위사업 폭은 얼마 안 되니까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해 놓고 또 부숴 놓고 또 다른 거 진행하는 거보다는 좀 일관성 있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020년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양문이 전면적으로 다 보인다라는 생각에 그쪽 거주자뿐만 아니라도 홍성분들이 “이제 조양문이 한 번에 다 보여.”라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보상 시작을 해서 추경하고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보상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필지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구 하나은행 구간까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쪽 같은 경우 필지 수보다도 건물이 5동, 6동 정도, 그 정도 걸리는데 그게 전면부에 들어가는 폭이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뒷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개인 개인별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앞에 5m만 자를 건지, 아니면 뒷부분까지 다 보상을 요구하는지, 또 저희가 36억을 계상한 거는 잔여 토지까지 해 가지고 다 매입을 하는 거로 보고 36억을 정한 거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잔여 부분까지 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잔여 부분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자투리땅까지 계산을 해서 한 36억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가장 큰 게 조양스튜디오일 텐데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 스튜디오 부분이더라고요. 그거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없는 사진관이 필요 있냐. 다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건물을 다 보상하는 게 맞다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총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가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그것도 포함되신 거냐고요, 다 매입하는 걸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건물 부분은 거의 계상이 돼 있고요. 토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5m 정도인데 나머지 자투리땅에서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잔여 토지가 남아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못 해 드리고, 실제적으로 건축을 못 하는 부분이 생겨서 조그만 필지에 도저히 건물을 못 짓는다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 보상하고 들어가는 편입 토지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홍주교하고 홍성교 보수 공사 5억을 잡으셨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식의 보수 공사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신축 이음 같은 부분은 슬라브하고 슬라브 연결 구간인데 그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물이 하단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흘러내리다 보면 하단부에 검은 백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그게 홍주교 같은 경우는 신교량이 82년도, 구 교량은 연혁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교량이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교량 형태고요. 또 하나는 복개주차장에 또 거기에 붙어 가지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복개주차장 구조물하고 옛날 구 교량하고 약간의 일부 부분, 교각 부분에도 하단에 내려가서 보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떨어져야 서로가 움직이는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큰 교량에 딸려서 이 부분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분리라든가 아니면 신축 이음 부분 전체적인 교체, 또 단면 부분에 하단에 보면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균열 같은 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교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다 실시하신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문제 없는 걸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등급은 얼마나 나왔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등급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그 등급은 지금 DB-18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신설하는 교량은 DB-24로 해 가지고 차량이 진행을 하면 43.2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교량, 그게 DB-24로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교량은 80년대 교량이기 때문에 DB-18로 해서 32.4톤의 트럭이 지나가도 이상이 없을 때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놓으려고 해도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한 1.5에서 1.8m가 상승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량을 새로 못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하셔야 되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주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은 없고요. DB-18로써는 기준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교각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하중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규 설치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셨을 텐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신규 설치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1.5에서 한 1.8m 올라가는 그 기준 자체가 하천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 보면은 교량하고 교각하고 이 사이에 교자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슈라는 건데, 이 교자장치가 하천 계획 지반고보다, 제방고보다 같거나 높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하천 제방이 한 1.5m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교량도, 그 교자장치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계속 보수 공사만 해야 되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알겠고요. 913페이지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인데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하는 6,000만 원을 세우신 거에 대한 홍성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현황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도로 저희가 초등학교에 보면 홍성초등학교도 그렇고 여중 가는 길도 그렇고 도로와 굉장히 붙어 있어요. 도로와 붙어 있는 보행자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펜스를 홍주초등학교처럼 이렇게, 홍주초등학교 안전펜스 쭉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성초는 없고 그다음에 여중 쪽으로 넘어가는, 세광에서 넘어가는 길도 없고, 세광에서 지금 홍성여중이 저희끼리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개구멍처럼 이렇게 입구를 하나 내 줬거든요. 그쪽으로 많이들 애들 또 이동하는데, 그쪽에 대한 안전펜스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 쪽에서는 안 하시나요? 애들이 지금 넘어오지… 도로 좀 제발 학교 다닐 때 뛰어다니지 말라고 펜스 치는 거지 차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안전한 강도가 센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현황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거기 설치는 하겠는데 상가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앞부분에 펜스를 설치하면 상가에서 물건 내리고 그럴 때 좀 민원이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지금 저는 여중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중 쪽도, 그쪽도 펜스가 필요하다. 안전펜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들이 차만 따라다니는… 뭐라고 그러지? 그 말이 계속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그래요, 그걸? 차가 신호등 따라가면서 왜 따라붙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꼬리물기. 애들도 꼬리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막 뛰어가면서 같이 꼬리물기 하니까 늦게 온 애들 뛰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펜스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 펜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홍남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옥암리 공동주택 부분 관리하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승천
노승천위원
승소한 것까지는… 아니, 승소가 아니라 정리가 된 것까지만 알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소송은 대법원에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가 1년 지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사업자보다도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청사 이전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끝나야 그다음 해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공모라든가 아니면 매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매각하기는 조금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까지는 좀 참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 달까지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바로 사업자가 붙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사업체가 왔는데 저희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자가 와도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 회사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 부분이 공사를 거기 사업이 들어와서 일단 MOU를 체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토지 가격을 다 홍성군에다가 입금을 시켜 달라. 그게 저희 조건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시행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그거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붙은 데는 시행사가 그렇게 자본력이 많지는 않은 데인가 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 조건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해 놓고 공사비를 또 안 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910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요. 이거 자료로 좀 받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현황하고요 지금 현재 유지 보수하고 있는 현황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913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요. 지금 설계비용으로 3,000 계상을 했어요. 이 사업을 우리 군비로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도비 포함입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무 도로도 아닙니다. 그냥 농로길이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그게 농어촌도로가 됐든 군도가 됐든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에 건설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다음에 도비라도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 결정하면 상관없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교육체육과에서 문화의 집 진입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말을 할 때 이건 도에서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도비를 확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나온 말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변질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럴싸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사업을 마치 정부에서, 도에서 다 해 주는 것처럼 말해 놓고 끝머리에 가 보면 우리 군비를 다 동원해서 일을 하고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묻고를 못 하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만 각 실·과별로 이런 것들이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 과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보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처음부터 교육체육과하고 대화 나누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교육체육과에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도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렇게 해도 어떤 도로인지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라도 건설정책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건의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우리 군하고의 관계를 보면 예산을 안 주려고 하지 주려고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처음 거기다가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주변에 환경 문제랄지 건축하는 과정이랄지 도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의했을 때 마치 도에서 다 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국비 거진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또 비쳐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각 실·과들이 어떤 업무적인 보고를 할 때 이걸 몇 %를 믿고, 몇 %를 믿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혀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단계서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측정하고 나오겠다는,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겠다, 어디서 나온다는 것까지 나오는 부분이 100% 정확히, 적어도 70%, 80%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과적으로 보고된, 교육체육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진 한 30%가 진실이고 70%는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재생과에서라도 이 부분을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뉴딜사업, 재생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은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진짜. 그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훤해졌다, 아주 어디 잘 만들어 놨다,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광천 같은 경우에 원촌의 경우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용역에, 어떤 사업에 포함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촌마을은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으로 해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20년도에는 오관2리, 2021년도에는 광천 원촌 이렇게 도시재생 공모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주에 오관2리에서 설명회 할 때도 원촌이장님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또 다 듣고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면서 그 동네분들하고 1년 넘게 계속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 마을만의 특성이 뭔지, 또 그 부분을 살려서 그 마을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하여튼 타당성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계속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1년 이상 활동을 할 겁니다. 그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마을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은 이 도시재생 뉴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원촌이라는 동네가 광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동네거든요, 구 장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로 형성된 걸 보면 아주 소방도로도 없고 굉장히 난개발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렇게 해서 회관 들어가서 광신초등학교 들어갔다가 그 옆으로 나와서 역시 하천을 끼고 나온 도로가 주 진출입로가 되는데 이 도로를 우선 개발계획에, 용역에 한다고 할 때 용역계획서에 어떤 시방서라든가 제안서에 포함됐으면 좋겠고, 결과물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과 잘 상의하셔 갖고 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셨던 회관으로 해서 광신초를 거쳐서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집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는 한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집을 철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주민들하고 하여튼 최대한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하천 쪽에 대해서 데크를 이용한 인도라든가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주 진입도로가 빵 뚫리고 그게 뚫린다고 볼 때 광신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이 사업비로 되지는 않지마는 용역 결과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914쪽에 옥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가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화장실 어떻게 짓는데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거의 기성제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사다가 거기다 놓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거의 그런 형태고요.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니고요.
김덕배간사
그러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선진견학 가다 보니까 어디 태백 쪽에 가다 보니까 공원에다가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사진도 찍어 놓고 했었는데 아주 심플하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화장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해 놨구나. 이런 화장실이 사실은 홍성에서 어떤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보면은 화장실 평당 보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화장실이 전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현실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자료 좀 하나 받겠습니다. 오관2리 거 사업 설명 자료 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노승천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현황,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세부 내역을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원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1,009쪽 그늘녹지 조성사업 있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도비가 1억 2,000하고 군비 8,000에 2억 계상이 돼 있는데, 대형 활엽수 800주 심는 거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약간 오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백합을 한 수구가 4.5m 정도 되고 직경은 한 12cm 규모로 해서 대형 활엽수를 심으려고 그러니까 약 한 400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800주가 아니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산림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 내의 공원녹지는 신도시사업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군비로 계상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 보수라든가 특히 1,011쪽에 보면은 내포신도시 교량 경관 조명 보수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교량 같은 큰 타이틀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이게 매칭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시책 사업 같은 거 구상하고 발굴할 때 가급적이면 도비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도청 신도시발전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정도는 가급적이면 저희 부담으로 이렇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홍성군에서 하되 그런 사업성 있고, 또 큰 타이틀 같은 경우는 도하고 매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 사업이라는 게 같이 연계되고 도청이 위치해 있는데 전부 군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사실상은 지금 3단계가 내년도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인데요. 1, 2단계는 사실상 저희가 이미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도 내포신도시 발전과하고 충개공, LH 이렇게 해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당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충개공서 좀 해 달라 해서 나름대로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그쪽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게 보면 군비로 많이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도하고 매칭해 가지고 연계시켜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되도록이면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소장님, 내포신도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다 이제 파악하셨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금방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 관련된 모든 사업이 2020년 말이면 완료되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021년도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문병오위원
21년도까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계획은 2020년도 말까지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진 마무리단계에 와서 제가 충개공에다 얘기했을 때도 2020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못 짓는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못 짓고 2021년까지 넘어갑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기반 공사는 내년도 5월 중으로 보통 끝나거든요. 그러고서 말까지는 나름대로 시설물 보강 개념일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인수인계는 아마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단계, 2단계를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기 전부터 문제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충개공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이 맞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후에 발생되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소지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어쨌든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충개공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받아 놓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들어주지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하면 걔네들도 쉽게 응대를 안 해 줄라고 봐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보면 일단은 유지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답변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미리 좀 정확히 파악 내년에는 하셔서 이관받기 전에 문제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받으면 이후에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좀 넘어가더라도 분명하게 개발공사나 충남도에다가 문제점을 다시 수정 보완할 때 우리가 좀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하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군비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좀 내년에는 고생스럽지만 미리 총체적으로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1,009페이지에 그늘녹지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디 하시는 건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 입구에서부터 중흥아파트 맞은편 신경1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산책로 구간에다가 이 그늘목 목백합으로 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아에서 아이들 한울초 가는 데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나무가 목재되어 있는… 지금 그늘녹지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교 가는 데 있어서 그쪽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학교 나가면서 가는 길목에 보면 지금 그늘녹지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포초가 오버되면서 한울초로 가는데 길가에 가면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사업 하면서 이쪽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 한 번 더 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아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지금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모아 건너편이 뭐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경남.
은미
김은미위원
경남이죠? 경남에서도 지금 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유치원에서부터 대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도 지금 내포초가 오버가 돼서 한울초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울초로 가는 그 광경에 지금 나무며 식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쪽도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경관 조성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차량이 운행하는 그 길만 봐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노선도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19억 원인데, 사실 이 19억도 우리가 공원녹지가 한 103ha 정도 돼요, 내포신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제초인부임이 한 8, 90%는 유지하고, 사실상 나머지 금액 갖고서 보식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늘녹지 이것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가급적이면 우리도 도비 받아서, 여기도 1억 2,000 도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맞아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시책사업이든 뭐 할 때 최대한 도비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홍성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충남 아기 키우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에다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예산 질문이 아니고 다른 것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 내포신도시 성안 보고하죠, 2020년에?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보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내포신도시 성안 보고를, 2020년에 완료하는 성안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계획은…
승천
노승천위원
도청 이전 특별법이 2020년까지 유한된 법률이라서 그거 계획하고 계시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내포신도시는 아직까지 군에서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도 신도시발전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0년에 내포신도시는 원래 도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전을 한 거거든요. 이전에 대한 게 2020년에 성안 보고, 완료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성안 보고를 하실 계획이시냐고, 우리가. 성안 완료를 하실 거냐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저희 발전계획에서, 홍성군 발전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 발전계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신도시사업소는 어차피 도청과 연관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공주택부지도 같이 저희 홍성군으로 이관되나요, 2021년 1월에?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주택부지… 일단 우리 전체적인 공공시설물만 저희가 인수받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 땅인데 충개발공사에서 아직 개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윤이 가장 많이 남을 수 있을 공공주택부지, 사업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기관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체육부지 이런 것들은 다 이관을, 유지관리하는 건 우리가 받고, 또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못 받는 거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공시설물은 말 그대로 수익성 차원은 아니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공공주택이 그나마 단위별로 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취등록세 부분이라든가 주민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인수 그 개념 말씀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부지를 다 우리가 홍성군 토지 내에 있는 거는 다 이관을 받냐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받습니다. 도로, 하천…
승천
노승천위원
공공주택 부분도 다 이관을 받아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지가 분양이 누구…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승천
노승천위원
소유주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현재 충개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계약조건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계약을 공공주택 할 때 1차 하겠다, 2차 하겠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2차를 포기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붕 떠 있는 것도 저희가 받냐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충개공서 관리해야 맞죠, 분양이 안 된 것은. 충개공 재산이죠.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인데?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토지라 하더라도.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 토지인데?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 군내 관계된 토지는 저희가 받지마는 충개공서 지금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승천
노승천위원
권역으로 보면 다 홍성군이잖아요. 홍성군이 다 맞냐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권역만 홍성군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다 분양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유자가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공시설물만 저희가 인수받는 거지.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이관을 받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다른 거는 상관없지만 공공주택 부분도 그러면 저희는 이관을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안 했으면 충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나중에 그러면 사업자료 받는 것도 충개공에서 받겠네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이관 대상이 아니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관 대상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말 그대로 도로, 하천 이런 거만 저희가 홍성군에서 인수를 받는 거지, 교량 이런 거.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누구 분양된 사유지 같은 건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유지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1차를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2차 계약으로 계약금을 넣었다가 중도금 반환소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뻐그러졌어요. 예를 들어 파기가 됐으면 그게 그냥 충개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관계없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부지로 괜찮은 부지인데 관계가 없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충개공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부담일 뿐이지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완료 끝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21년에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빼고 받는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인수받을 때도 공공시설물 인수받지 본인들이 이렇게 분양해 주고 아니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승천
노승천위원
충남개발공사의 소유로 그냥 남는다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지금 충개공하고 LH에서 모든 자기 자본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 사람들 거기가 부담인 거지 우리 홍성군이 부담은 없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좀 길어져서 까먹었어요, 다음 거. 보충 질의 때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시설물 관리 소관 제 업무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답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말씀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영역이 그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에 국한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종합적인 마인드에서 이걸 개발시키고 인구 받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공공시설 외에는 우리가 인수받을 대상이 아니지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어떤 조건이 돼야 한다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공원녹지 같은 관리하는 예산 산출할 때 어느… 197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딱 금액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 같은 건 정부 품셈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 1,009페이지에 보니까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쭉 하는 상태에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홍예공원…
윤용관위원장
1,730만 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1,730만 원은 어떤 산출기초 자료에 어디 나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산출기초예요?
윤용관위원장
예.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인건비 산출이 한 8, 90% 유지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전체 면적 대비해서 품셈에 의해서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인건비 같이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갖고 1,730만 원이라는 게 산출기초로 잡혔는데 이 1,730만 원이 어디에 명시된 것이냐, 아니면은 소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금액을 넣은 거냐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103ha에 대해서 가로수 공원녹지에서 이번에 제초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면적을 제초작업을 하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필요한 인건비 곱하기 면적, 그런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 자료만 좀 받을게요. 저희가 2021년부터 홍성군으로 이관되는 부지 명목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 목록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이관 목록 좀 지도와 함께 표기 좀 해 주셔서 이렇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1, 2단계는 받았고 3단계가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3단계…
승천
노승천위원
받지 않은 부분이 더 많죠? 아니, 받지 않는 부분이 적죠? 대부분 받고 받지 않는 부분이 더 많나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 2단계에서 근 많이 받았습니다. 3단계가 첨단산업단지 그쪽 부분이 지금 3단계 기반 공사 중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렇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 부분만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안 받은 부분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안 받은 부분만 표기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3단계 거 표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 2단계 받은 거까지 다 해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1, 2, 3단계.
승천
노승천위원
예, 이렇게 해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받은 거, 안 받은 거 다 종합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안 받은 것까지 해서. 병원 부지는 혹시 받나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부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병원 부지는 저희…
승천
노승천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하여튼 사업비를 도비 매칭하라는 걸 제가 강조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 소장님한테 제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도로 보수해서 단계별로 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수 기간이 또 쭉 있어요. 이런 것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보면은 교량, 공원, 도로, 시설, 기타 나눠 가지고 관리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수반될 때 도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분야가 다 있으니까, 앞으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도하고 충개공하고 LH하고 예산까지 같이 해서 우리 운영협의회가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해서 비록 하자보수 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 좀 해 달라.
장재석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도하고 계속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장님 역할이에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노승천 위원님께서 어떤 의아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가 사실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돈 되는 것을 인수받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인수만 받는 거지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재산을 이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산팀장님 계신데 이것을 도에서 인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팀장님은?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저희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 관련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휘부에서 같이 도에다 항상 건의하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대해서 세 분 저희도 자료로 수시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렇게 막연하게 검토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도청 이전 7년 차가 됐고, 이게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재정적인 면에서 논리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자료를 줘 갖고 1회성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신도시의 사업은,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5 대 5라든가 3 대 7이라든가 그런 매칭비율을 맞출 수 있는 사항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모레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보통 보니까 전년도 예산 투입되는 예산이 군비는 거의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이상이 없어요. 같아요, 똑같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서에 사업 중에서 군비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순수 군비만 말씀하시나요?
장재석위원
예, 군비.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주로 군비로 저희 가정행복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은 항목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장재석위원
제가 봤을 때 변화 주고 활성화시켜야 될 이런 군 사업도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각을 더 하셔 가지고 뭔가 활성화시킬 때, 더 잘해야 될 때, 또 예산이 필요한 데를 좀 해서 분별이 되고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고 또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형식적인 사업은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액 사유 정확하게… 감액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 감액을 시키면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이거는 사업이 일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몰도 됐고, 물론 저희가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 무슨 포상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에 한 3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100만 원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포상금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더 감액시키고 그러는 이유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94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있어요, 1개소. 전년도 군비하고 조금 증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경력단절 취업여성 지원에…
장재석위원
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단가가 조정이 돼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재석위원
시간외수당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증액됐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되었네요. 이것도 보면 인턴십 지원, 채용기업 지원사업 거의 같은 사업인데 감액 사유는 뭐예요, 이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는 당초 다섯 명이 근무를 했다가 지금 한 명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순수 군비가 아니고…
장재석위원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 이유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올려 가지고…
장재석위원
국비 또 탈 수 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397쪽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이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주로 주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다섯 가정 보내 줬어요, 친정보내기?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친정보내기요?
장재석위원
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다섯 가정을…
장재석위원
이게 로타리에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로타리 거기서.
장재석위원
로타리에서 하는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같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 저희들이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거든요.
장재석위원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항공료도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리고 로타리에서 하는데 로타리에서는 얼마 자부담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아직…
장재석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을 우리가 내주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왕복 항공료만…
장재석위원
아니, 항공료인데 그래도 로타리에서 사업하면은 항공료 예산을 주는데 관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선발하는 것도 다섯 가정 선발할 때도 한번 관심을 가져 줘야 되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그건 다 받고 해서 그쪽 로타리에다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는 추진하는…
장재석위원
그러면 로타리는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로타리 회원에서 물품 같은 거를 찬조받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항공료만 우리는 주고 그쪽에서는 자부담 운영 않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0만 원 예산이 섰어. 다섯 가정을 보내요. 항공료 하여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든가 베트남을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일주일 가든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본인이 얼마 부담하고, 또 항공료는 2,000만 원 해 주고, 로타리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를 자료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399쪽에 아이돌봄 사업량이 250가구예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전년도 국비인데 한 4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예산서에 추경은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증액된 이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요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증가된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종사자들이 한 85명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돼서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른 걸로…
장재석위원
아니, 4억 이상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차지하나. 이게 사업량이 250가구 전년도하고 같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같죠.
장재석위원
같은데 4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인건비가 거기 종사자들이 85명이 종사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이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이돌봄 사업량 250가구인데 4억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 아이돌봄 지원 그거 있죠, 400쪽?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는 반대로 또 감액됐어요. 이게 자부담을 내는 건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금년도 추계를 보니까 물론 3회 추경에도 감해서 하는데요.
장재석위원
이게 감액되면 또 추경에 다시 군비니까 세운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 요번 3회 추경에 똑같이 3억을 세웠는데, 올 거요. 그 수요 부분에서 적어서 그거를 5,000만 원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 2억 5,000을…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억 5,000 들어간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금년도에.
장재석위원
금년도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번 3회 추경에 조절을…
장재석위원
조절을 해서 2억 5,000 전년도같이 사업을 한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401쪽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네요. 거기도 지금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주실래요?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 1억 6,400이잖아요, 그렇죠? 3,000 정도가 감액됐네요. 이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학 입학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국·도비를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전년도하고 대학 입학금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같은 액수가 세워졌고요.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보면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에요, 가정 지원. 그런데 230명이거든요, 사업량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도 230명 지원한 거예요, 그대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난해는 1,02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도비가 적게 내려왔잖아요. 사업량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전년도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사업량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내역서 좀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402쪽에 보면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 720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증액됐어요. 아니, 더 감액됐어, 완전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것도 도비나 기금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장재석위원
아니, 이 사업이 720에서 140만 원이면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이게 중요하면은 군비라도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본예산 쪽에서는 주로 매칭사업으로…
장재석위원
전년도는 도비가 매칭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이 매칭사업이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어차피 기금은 군비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한 70% 이상 감액됐어요. 이게 보수교육이면 교육비 여비는 같아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보수교육이 제일 마지막 밑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전체 144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장재석위원
720.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108만 원.
장재석위원
어떤 게 108만 원이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402쪽에.
장재석위원
전년도. 사업설명에는 전년도는 도비가 포함돼서 매칭사업으로 720인데 20년도 예산서에는 144만 원이 계상됐어요.
교육비 여비가 같아야 될 텐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해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요 부분은 지금 설명서가…
장재석위원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책자로 봐서 402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 144만 원이고 전년도가 108만 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재석위원
108만 원인데 720만 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405쪽에 학기 중에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인원은 같죠, 700명?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예요, 그때도, 전년도에도. 이번 계상한 것도 도비인데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도 0세부터 18세 결식우려아동이 대상이 되는데요.
장재석위원
이게 4,000 정도 감액됐는데 인원은 같다면서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 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장재석위원
오르면은 더 증액돼야 되는데 감액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학기 중에 토, 일, 공휴일은 적게 감소가 됐어요. 이 윗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거는 지금 9억 8,000으로 늘었고요. 또 학기 중 이거는 지금…
장재석위원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만, 토요일, 공휴일.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가 700명 상대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 5,460만 원이 전년도의 예산서에 있는데 2020년도에는 3억 1,300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똑같은데 올라야 되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거를 통계를 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감액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인원을 사업하는 데 줄여야 되겠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 금년도 수요 대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전년도하고 같다고 그러면…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도비잖아요. 도비면은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예산서에 맞게끔 쓰여졌으면 도한테 건의했을 때도 똑같은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량은 같은데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걸 도에서 일괄 또 조정하고, 또 추경을 세우면 도에서 다시 도비로만 저희한테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한 사업량 예산은 추경에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한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현재로서는 일단은 전체를 보고서 금년도에 세웠던 사업비와 대조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적의하게 배분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는 다시 또 도에 요청해서 추경을 위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407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립수당 지원하는 거 월 30만 원 지급하는 거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54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5,387만 원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이거는 얼토당토않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 항목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서 다른 거로 이번에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묶여지고 이것도 된 거는 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장재석위원
예산서에 아무리 복잡해도 이 예산서하고 사업 설명하고 맞아 들어가야지.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5,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 나는데.
윤용관위원장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오기 난 겁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나오셔 갖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세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아동팀장 김성호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수당이 당초에 퇴소한 아동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어서 2019년 1월달 본예산에 54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다시 퇴소 아동이 있던 지역에 신청해서 지역에서 지급하라고 변경되어 있어서 중간에 추경이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광천사랑샘 애들이 많이 퇴소했기 때문에 아동 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예.
장재석위원
표기 같은 것도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당초에 본예산 기준으로 540만 원이 작성돼 있었던 거고요. 중간에 추경에 한번 반영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에 얼마나 반영시킨 거예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추경에 3,000…
장재석위원
540만이면 5,300이니까 추경에 약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지금 예산서 2020년도 필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이대로면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530만 원에서 5,400만 원이니까요. 지금 퇴소한 아동이 광천에 있으면 있었던 기준으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540만 원을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애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퇴소한 아동이 있는 시설에서 그 퇴소아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잘 알기 때문에 퇴소아동 거주지에서 지급해라. 그래서 지금 중간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요 저희가 매년 퇴소아동 현황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퇴소아동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 겁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성호
김성호아동드림팀장
예.
장재석위원
409쪽에 아동수당 또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상은 0세부터 6세 아동인데 1인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9억이라는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증가돼서 증액이 된 사업으로 일단은 인원수가 당초 5세까지 아동이었다가 6세까지로 연령이 확대돼 가지고…
장재석위원
그리고 10만 원씩이면 9억이면 몇 명이나 증액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월별로 따져서 하면은 하여튼 그 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몇 명이 있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0세에서부터 금년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장재석위원
예, 5,200명이라고 금년도… 예산은 5,200명 거를 잡았잖아요, 지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인원수로는 한 4,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한 800명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쭉 들어볼 때 우리가 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지마는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국·도비가 있으니까 국·도비 먼저 쓰고 나머지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팀장님, 그게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복지과 예산을 볼 때 사업비가 본예산에서 얼마 안 써 있었는데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407쪽 같은 경우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작년도에는 예산서 표기사항 볼 때 540만 원 섰는데 올해는 4,800만 원이 증액돼 갖고 5,300만 원이 섰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추경에 잡기 위해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덜 확보하는 거죠, 이게?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추경에 재원 변동이 좀 많습니다, 상당 부분. 왜냐하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각 시군구에서 관련된 인원수라든가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한 후에 국·도비가 변동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에 복지 예산 경우는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증액되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지금 박종진 팀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제안드릴게요. 지금 복지 예산은 추경에 변동이 있어서 반영시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이 더 많고 전 예산 예산서에 적게 기입되고 이런 데에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지 변동이야 있겠죠. 이상입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 때 하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 받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인데요. 예산정책업무 추진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2020 세대공감 여성친화도시 축제가 신규 계상됐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세대공감 여성친화도시 축제 이거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2020년도 내년부터 다시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5년 동안 또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활성화 측면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기념식이라든가 또 체험존 같은 거를 운영하고 문화행사 등을 운영해서 여성친화도시의 공감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고요. 역량강화 사업 또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이래서 조금 구체화되고 장기화된 그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더 확대 운영하고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역량 강화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자격증…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주로 한식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주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2020 축제는 문화행사, 부대행사, 기념식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계획이 잡혀 있으시겠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일단은 아우트라인은 잡아 놓고 세부적으로 또…
승천
노승천위원
연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면서 1차년도는 우리가 하고 2차년도에는 지금 예산군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공동으로 예산에서 한 번, 홍성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후차에는 충남도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자치단체가 도와 함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지금 사업보조로 학원 수강비 지원을 해요, 1,400만 원. 사업량이 얼마나 되죠, 인원이?
과장님, 사업량.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 학원 수강비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예, 수강비 지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는 광천사랑샘 거기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학원비가 100만 원까지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도는 100만 원인데.
승천
노승천위원
1년에 100만 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거의 한 28명 정도가…
승천
노승천위원
28명?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인원이 많이 사랑샘 쪽에 보육아동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학원은 그러면 특정 학원을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본인 부담은 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본인 부담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없이 지원을 하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14명 지원하게 되는데 28명이라고 좀 전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러니까 학원비가 전체 하면서 조금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28명…
승천
노승천위원
인원은 28명인데 다 학원을 가지 않는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14명 정도로 잡으신 거라고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들은 사랑샘에서는 뭘 하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초등학교가 대상일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할 수도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선택 사항인 거네요, 그렇죠? 그 학생들의 선택 사항.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16쪽에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있어요, 330명.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같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1인당 월 11만 원씩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1억 3,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줄어들어서 감액시켰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는 같아요, 국·도비가. 군비가 지금 덜 세워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도 예산서에서 보시면 416쪽 제일 마지막 하단에 1,571만 7,000원이 감한 걸로 됐는데요. 여기도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사업량 같은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330명으로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표기 잘못됐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 책자에는 지금 1,571만 7,000원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1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군비가 1억 한 2,000 정도 덜 투입시키는데 예산서에요 전년도하고 사업량은 같고 예산이 같아야 될 거예요, 국·도비가 같기 때문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매칭사업을 하려면. 감액된 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이 부분은 이것도 어차피 국비 매칭이 됐는데 부족하게 되면 더 국·도비 조정을…
장재석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사업량이 맞으면 군비 같은 거는 매칭시켜 줘야지 군비를 적게 잡아 놨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박종진 팀장님은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 딱딱 해서 거기부터 예산 세워준다고 했는데.
윤용관위원장
박 팀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국·도비는 정확히 매칭 비율대로 나가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2,494만 8,000원 섰다 하더라도 추경에 또 투입이 됐겠죠?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지금 사항별 설명서 108쪽에 있는 군비로 1억 6,043만 원은요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없었지마는 추경을 통해서 군비를 더 증액시킨 최종 예산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짤 적에는 당초 기준에서 보조사업만큼만 저희가 군비를 매칭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추가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그러면…
윤용관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재석위원
국·도비 매칭을 하는데 군비가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을 덜 세웠단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본예산 짤 적에는요 처음에 내시되는 국·도비 부담만큼만 저희가 세웁니다, 군비는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설명서에서는 1억 3,000 정도가 감액시켜서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330명은 전년도 사업하고 같은데 감액시킨 이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사업량은 그렇더라도 그거와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면서 33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이거를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조절하면 국·도비가 조절이 돼서 다시 또 군비가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줘야 되는 사업량은 330명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반으로 똑같이 매칭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군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국비가 여기처럼 2억 2,900 이건데 예를 들어서 3억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도비 부담하는 거나 군비 부담하는 것도 그 프로티지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이 국비 자체가 작년보다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춘.
장재석위원
아니, 전년도도 같다니까요, 국·도비가. 2020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하고 국·도비는 같은데 군비를 감액시켜서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 놨어요, 사업 설명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용관위원장
이 사항은요 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갖고 발언대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오균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마이크 켜고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지금 농어촌 보조금 특별교부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비가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군비 부담금을 줄여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내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으로 수요가 작년에는 군비 부담금을 높여서 보조를 국비 결정을 했고 이번에는 군비 부담금을 줄여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이 정도로 수요가 충분히 될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해서 군비 부담금을 비율대로 맞춰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 이상 없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일부러 그거 맞춰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41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도배장판 이런 거 시설 보완해 준다는 얘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건 서면으로 내역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17쪽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45개소. 전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증액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집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게 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유류대가 올라서 그걸 반영해서… 작년하고 개소 수는 똑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17쪽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50명. 1억 8,000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관련 교육 체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대체교사를 많이 더 필요로 한 부분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50명이 대체교사 다시 생겨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19쪽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절반밖에 계상이 안 됐네요. 이거는 추경에 도하고 협의되는 얘기예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19쪽.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같은 사항인데 전년도보다 16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줄었네요가 아니고 전년도 사업량 5명이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한 거예요, 이번에?
윤용관위원장
팀장님께서 직접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오균입니다.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은요 지금 3명에서 5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고 어린이집 와서 놀다가 가는 건데 아이들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금액이 줄었는데요. 한 150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내려온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걸 활성화시켜야지 그런 사업을 줄었다고…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이게 저희도 정부에서 방과 후 돌봄…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에 와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정부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다시 가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실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생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실도 좁고 놀이도 문제고 그다음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지금 방과후 돌봄 사업으로 아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다함께 돌봄이라 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약간 쇠퇴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보존하는 사업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차상위나 장애아동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육료 지원하는 얘기인데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방과 후 돌봄…
장재석위원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그 친구들한테 다니는 친구들이 보육료처럼 어린이집에다가 내주는 거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10만 원씩.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내주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업이 차상위, 장애인들이 역할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전년도의 절반밖에 안 돼 가지고 줄어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사업이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역할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협소하고 뭐하고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사업 설명을 하시네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돌봄 사업을 방과 후 돌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정책적으로 학교 방과 후 돌봄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지역돌봄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는 거를 꺼려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현실적 상황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존하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그런 정상적인 학생들, 12살, 11살 먹은 애들은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1학년 애들은 8살이잖아요, 입학하면은. 그리고 장애아동, 또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 학원 안 보내고 못 보내는 사람들은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이 사업을 없애야죠.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그래서 아예 없애는 거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포초등학교에서 전 학생들을 다 방과 후를 받겠다라는 상황처럼 학교에서도 지금 1, 2학년을 중점으로 방과 후 돔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군에서 방과 후 돌봄 1, 2학년, 저희는 6학년까지 하고 있지만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희 이 사업들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나 그 사업들보다는 효율적으로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잘 안 찾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친구들, 저희들이 아무리 다니라고 해도 학교에서 끝나고 학교에 돌봄이 훨씬 더 잘 하니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이에요, 예산을 잡아 놓은 게. 240만 원을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계산한 거예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지금 그 친구들이 다 계속 다니는 건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왔다 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12달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3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형제들이 올 때도 있고 이래서 지금 유동성 있어서 맥시멈을 5명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궁금한 것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리마인드웨딩 있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 몇 주년이에요, 아니면 나이가 몇 살 됐을 때 리마인드웨딩을 해 주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저희가 결혼 50년 차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선균위원
50년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상으로. 그래서 현재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나이가 안 되신 분도 커트라인이 안 돼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뭐예요? 모집하기가 어렵죠? 잘 안 하시려고 그러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결혼식을 않고서 사시는 이런 분들은…
이선균위원
결혼식 않고 사는 건 이미 굉장히 극히 드문 얘기고,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작년보다 늘어났네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금년보다 늘어났어. 섭외가 다 된 거예요, 내년도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직 않고 있고요.
이선균위원
않는데 이렇게 늘려 놨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떤 때 보면 몸도 가누기 어려운 분이 거기에 올라오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막 억지로 섭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냔 얘기예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또 안 하셨던 분들이 대상이 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선균위원
글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 얘기예요. 다 예식을 했고 지금 얘기대로 글자 그대로 리마인드야, 결혼식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섭외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몸도 가누기 어려운 병석 있는 분도 나와서 모시고 나오고, 거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50주년이면 금혼식 같은 경우면 가족들이, 자식들이 하고 집에서 동네 사람들 모셔 놓고 하지 여기 나와서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걸 자꾸 섭외하기도 어렵다는데 예산을 늘렸길래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걸.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냥 무턱대고 해서 사업이라고 해서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안 하려 그러는 거를 뭐하러 억지로 해요, 그거를?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은 이게 45개면 우리 홍성군의 어린이집이 45군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은 6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가 휴업을 해서 전체로는 63개소…
이선균위원
그러면 45개만 주고 나머지 안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차량비 지원을 주면 똑같이…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차량이 필요가 없는 어린이집들은 차량이 없는 거고…
이선균위원
필요 없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몇 개나 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 나머지 부분이 다 필요 없어서.
이선균위원
어디, 도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선균위원
경찰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렇게 어린이 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고…
이선균위원
그러면 갈산어린이집은 특별히 월 100만 원씩 더 들어가요. 이거는 결성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대책으로 주는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45개 속에도, 차량 속에도 들어갑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 차량은 들어가죠.
이선균위원
45개 지원 주고 가외로 100만 원 더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갈산어린이집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갈산어린이집은 그 속에 들어가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가외로 추가로 100만 원 더 준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건 어린이들이 결성 쪽에, 결성 서부 쪽이죠?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거기 어린이 있을 때까지는 매년 100만 원을 더 준다 그 얘기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앞으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도 더 계상했고요. 내년도 것도 계상을 했고.
이선균위원
그쪽에 애들 몇 명이나 돼요? 결성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서부는 몇 명이나 돼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서부는 없고요. 결성이 지금 휴원해서…
이선균위원
서부가 있는데 없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 휴원된 저기가…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휴원하는 바람에 결성에 있는 애들은 몇, 서부에 있는 애들은 몇 명 되느냐니까요?
윤용관위원장
역시 팀장님이 직접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성 둥근해어린이집에 23명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23명 중에 일부는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갔습니다. 병설유치원으로 일부 갔고요. 지금 갈산 어린이집에 8명이 갔습니다. 8명이 가서 한 봉고차가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아이들은 결성, 서부, 은하 연령대 5세까지 해서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저희 어린이집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간혹 구항도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병설유치원으로 5살 되면 옮기는 게 있어서 우리가 23명 정도…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구항 쪽은 어차피 차량을 별도 지원 주지 않아도 애들을 여기 45개 유치원, 어린이집 줄 때 똑같이 줘서 그걸로 운영됐던 거고, 100만 원씩 별도로 가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은하, 결성, 서부 쪽 어린이들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 파악이 물론 20명 정도가 다 그쪽 갈산으로 가지 않고 병설유치원도 가고 할 건데 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그래서 지금 갈산…
이선균위원
이게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균
이오균보육팀장
예, 계속 파악을 해서 그쪽 아이들이 갈산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 여성리더동아리 육성하고 396페이지에 창업동아리 지원하고 이게 지금 보전해 주는 단체 자체, 그러니까 보전 지원단체가 다를 뿐인데 창업동아리하고 리더동아리 육성 지원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393페이지에 307번이고요. 396페이지에 맨 위에서 상단에서 두 번째 창업동아리 새일센터 안에 있는 사업이에요.
요거 사업이 다르니까 사업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저희 396페이지에 여성 인턴십 지원에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한테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턴십 기간 내에 제가 알기론 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 여성 인턴십 지원해 줬던 내역과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 자료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해 줬어요. 두 개소의 기업에 해 줬는데 여기도 어디인지 대상지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403페이지 하단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보면 저희가 이게 민간보조로,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비인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 밑에 지원은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여기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고 지원은 이분들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런 리플릿이라든가 홍보 물품들을 제작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데…
김기철위원
그렇죠?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지원하죠? 이게 지금 그 사업비예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또 지원이 됐어요.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 그러면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20년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부분이 어떤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기준 맞춰 주나요, 인건비? 맞춰 줄 수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현재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각자 같은 체제지만 보수 체제가 달라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분 따로, 또 여하튼 각자 다르면서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정을 내년도부터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졌어요, 방침이. 지침이 다 내려왔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운영비가 아닌, 일반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부분조차도 19년도가 증액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닌 동결인 거예요. 증액은커녕 자연상승분에 대한 증액 정도는커녕 동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일한 거에 대한 대가거든요, 인건비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신규로 채용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보장이 안 되면 사회복지사들 이런 모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의 인건비 처우가, 복지가 조금 보장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물론 저희들 각자 단체나 이런 거에서 테이블 협상이 되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인건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김기철위원
당연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냔 얘기예요. 지나친 20호봉 이상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호봉이 많은 경우도 아니고 최하 1호봉이나 2호봉에서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자연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란 얘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보장되지 않고 사회복지를 잘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직원들의 사기 증진은 아니고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여기 우리 팀장님, 담당관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최소한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은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부서하고 좀 강하게 해 주세요. 미리 협상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아 보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428쪽에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여름에는 7, 8월 2개월 10만 원씩 20만 원 지급하고, 또 겨울에는 4개월 동안 4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하여튼 전체 냉난방비가 180만 원이 1년에 지원이 됩니다, 1개소당.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180만 원요. 그런데 혹시 난방비가 지금 월 40만 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에 등록이 돼 있는 경로당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용 않는 경로당 혹시 파악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운영비부터 지원을 않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그 내역, 경로당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난방비 같은 거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난방비가 남아돌아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일괄적으로 주다 보면은 덜 켜는 데가 많이 있어요. 풀로 많이 켜는 데도 있겠지만 이것 좀 파악해서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과인가 어디에서 마을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40동인가 50동.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설치되면은 난방비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 실·과하고 협의도 하시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설치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협력해서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데 헛돈 나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430쪽에 경로당 신축, 증축이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기능 보강요.
장재석위원
신축이 몇 곳이에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신축은 잠정적으로 그냥 1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증축도 없고, 신축은 어디 하는 거예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잡아 놓기만…
장재석위원
그냥 잡아 놓기만 한 거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산서에 신축 얼마나 잡았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우선은 운영비 쪽에서 그렇게 잡아 놓고 여기는 주로 기능 보강 쪽으로 지난해보다 이전 재원과 자체사업비…
장재석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은 지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4억 8,000에서 6억 2,000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기능 보강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분명 신축이 어디 있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신축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없습니다, 신축은.
장재석위원
그런데 금방 예상으로…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아니,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를 어딘가는. 우리가 지어 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전 재원입니다, 이거는.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축제 있죠?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 언제 하시려고… 지금 이게 따로따로 말씀을 하셔 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양성평등 기념행사하고 리마인드웨딩하고 같이 묶어서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따로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1월부터 12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말씀을 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시면 또 길어지시잖아요. 이거 다 묶어서 세부 계획 받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이번에 내포에서 누리과정도 있고 한데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하면은 대책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이 처음에 그 아이들 왜 이런 대란이 일어났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가정행복과 과장님이시니까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우선은 그 부분은 우리 홍성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대도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데 유치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계속 또 어린이집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린이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떡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러니까 유치원을 갈 나이인데 유치원이 부족하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냥 계속…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유치원을 더 지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안 낳는데. 그러면 대책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그럴 테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럴 테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지금 유치원은 어쨌든 학교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또 저희가 하고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다 군으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부모 직업란이 왜 쓰여 있는지조차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요즘 그게 정보공개도 아닌데 부모 직업란을 왜 썼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내포만 유독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왜 그랬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부탁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다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왜 내포만 유독 이렇게 심하게 벌어졌는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전 그 답변은 무책임하다라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우리 가정행복과가 기본 대책을 세워서 같이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그 자료는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저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서 좀 한번…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행복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또 군민들하고 어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수혜자한테는 우리 복지정책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물론 그런 거 잘 하신다는 사항에서 저도 공감하고 팀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갖고 우리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 많이 받았잖아요, 또.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 파악에 대해서도 팀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셔 갖고 그때그때 답이 나올 수 있는 연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92쪽에 여성 관련 교육 참석 수당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행사는 10만 원씩 주고 군에서 하는 행사는 3만 원씩 준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네요. 392쪽 상단부에 보니까 여성 관련 교육 참석이 3만 원이에요, 50명 똑같고. 그 밑에 칸을 보니까 똑같이 기념행사 참석인데 10만 원 잡혀 있어요.
항재
이항재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주로 하는 행사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3만 원이고 기념행사가 3만 원이고 도에서 하는 기념행사가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분 대상자가 볼 때도 앞에는 예산 관련이고 물론 뒤에는 도에서 양성평등 기념행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 똑같이 3만 원도 받고 똑같이 10만 원 두 사람이 받을 때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는 군민들한테 설명드릴 때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를 돈 들여 갖고 뭐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어떤 나눠 주기식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싫어한 거 아니에요. 보여 주기식 행사성 하지 말아라. 선심성 행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육, 행사, 여기에 치중돼 있어요. 이런 것도 꼭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결혼가정 친정 보내 주기 사업 관련 자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내역,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역서, 미사용 경로당 운영 실태 현황,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리더동아리 육성사업,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관련 내역서, 여성인턴십 지원 내역,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역,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리마인드 웨딩 관련 서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20년도 세대공감 여성친화도시 축제 등 세부 계획,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한노인회 운영 지출 내역서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부터입니다마는 보고는 64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소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때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