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5월 3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3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재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과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와 기존 사업비의 부족분을 우선하여 보전하고 동청사 및 경로당 보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64억 4,700만원보다 6.1% 증가한 1,76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72억 500만원보다 7.4%가 늘어난 101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1,47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47억 1,60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7억 5,000만원과 문화지구육성기금 4,8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세보증금 환수금 2억 5,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2억 8,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4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3,000만원으로 재원 총액은 101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재원 중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000만원과 구비부담분을 포함한 보조사업비 40억 6,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가용재원은 54억 7,5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상비는 총 83건에 2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법정필수경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6건에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6건에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주로 낙찰가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억 2,000만원이 축소된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 증가 예상에 따른 부족분 1억 6,500만원과 사망조위금 3,800만원은 인건비성 경비이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4,5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 시 삭감조정된 부족분과 금년 4월 1일자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합쳐서 필요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 외 청소차량 차고지 등 점용료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 외에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총 30건에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 행정장비 수리비와 구정홍보물 발간 등 알뜰하게 집행을 해도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구정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비 부족분은 47건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상품개발비 1억원, 구립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5,700만원, 인사동길 가로정비 인부임 2,900만원 등 우리 구가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각종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3건에 73억 5,600만원으로 각 동 주민자치단체 및 경로당, 어린이집 보수 등 지역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린다면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5억원, 삼청동청사 증축공사 1억 4,000만원, 세종로문화센터 보수보강공사 9,100만원 등 동 주민자치센터의 질적 향상과 안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구 종로5·6가동청사 보수공사 1억원,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 9,900만원,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 2,000만원 등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백운동천 하수암거 준설공사 2억원,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수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지역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한 2003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총 49억 1,9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34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4억 6,7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재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에 많은 애를 쓰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부족하고 쓸 곳은 많고 조그마한 돈으로 여러 곳에 쪼개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계수조정 없이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종로 185-1 외 2필지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매각했으며 땅이라면 대지라면 평당 얼마씩 팔았으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위원님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여기에 금액 표시가 시비로 조계사 대웅전 보수공사 등등,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비인지 구비인지 시보조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시비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1쪽에 명시된 조례사 대웅전 보수공사 등 사항은 전부 시비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는 직접 관련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이고 그런데 보수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쳐서 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11억, 구비는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구비는 우리 구 재산이 없으니까 줄래야 줄 것이 없으니까 덜 들어가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종로지역에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이런 보수공사를 할 때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종로구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 재정 문제에 관해서 보면 문화재가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종로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 보면 문화재가 있는 것이 좋은데 재정적 부담에서는 종로구에 부담을 주는데 예를 들면 보수비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에 의해서 재정수입이 나오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입장수입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할당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문화재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 구세를 포함해서 몇 %를 동시에 같이 받을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등산을 가서 우리 국립공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찰이 그 안에 있다면 국립공원비가 있고 사찰 구경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문화재 관람할 때 관람하는 데 포함시켜서 예산을 좀 넣어보자는 얘깁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문화재관리 주관청인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48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일용근로자로 쓰고 있는 금액입니까? 시간을 절약할 겸해서 간략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보장비로서 저소득지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위탁금 이런 겁니다.

이것은 구비로 쓰입니까?

구비로 이전됩니다.

이런 좋은 일은 많이 하면 더욱 좋겠고, 현재 분포별로 보더라도 모자가정이라든가 영세민들에게 도와주는 기금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63쪽을 보시면 구정홍보물 발간이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구정홍보물은 몇 개월 전 통반을 통해서 반상회 때 회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종로가 서울을 대표하는 구입니다. 그런데 종로를 알리는 화보집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로를 과거의 문화재와 현재의 종로 이것을 망라해서 종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보집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꼭 선진국을 가서 보면 자기 구를 알리고 시를 알리는 홍보지가 많이 발간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찾아가더라도 홍보지를 보고 약도를 첨부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종로구는 선배의원들께서도 그 말씀을 3대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종로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항까지도 비치를 해서 종로가 세계적인 종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왜 적은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명소에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쓰시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무건설은 19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80%는 행정관리국 소관이더만요.

행정관리국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물론 인건비는 줘야 되겠지만

홍보물도 따지고 보면 구청 전체의 건설사업이라든지 시민생활복지 이런 사업이 전부 화보에 담기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 중복된 얘기 아닌가요? 64쪽을 보면 종로비전 4개년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민선3기 출범하면서 4년 후의 종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로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 하나의 종로 구민들에게 행정의 나가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홍보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단체장이 취임하면 4년 후의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1세기 구정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전에 종로비전 4개년 구민회관에서도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출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치 개인의 특정인의 선전적 발간 내지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로구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러시죠. 그리고 너무나 무료법률상담료, 무료법률홍보물제작, 무료법률상담소개설 이렇게 없던 예산이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연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 을 빼야죠. 무료가 아니죠. 어떻게 무료입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무료라는 것은 시민이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것이 무료라는 것이고 우리는 변호사한테 최소한의 출장비는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변호사가 무료로 한다면 무료로 와서 해 주게 해야지

그런데 변호사는 시간을 따지는 분들이라서

그럼 '무료'자를 빼십시오. 유료법률이라고 하십시오. 10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어떻든 간에 주면 유료이지 어떻게 무료입니까?

김위원님! 시민들한테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야 부담을 갖지 않고

이렇게 얄팍하게 하는 게 안 좋다는 말입니다. 유료법률상담이라고 하십시오. 이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지

시민들한테는 무료입니다. 수당 정도 주는

법률적으로 와서 제공해 주는 변호사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알고 있는데 단 10만원을 주더라도 유료지 무료가 아니잖아요?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무료로 여러분 부담하는 돈이 없으니까 와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10원이라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무료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유료법률이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더 써도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박종식 선배 위원께서 그러신가본데 다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말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싫어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보면 66쪽을 보시면 여기 순찰상금제도가 우리 종로구는 포상이 참 많습니다. 각 동네를 보면 구청장이 각 동네 표창을 최하 몇 분씩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종로구민의 혈세입니다. 마침 동네에 모범적인 분이 계시면 한 분 정도 추천해서 주면 되지 행사 때마다 가면 구청장 표창이 너무나 남발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표창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고 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최우수, 우수, 순찰장려 해서 이런데 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가 싶습니다. 국장님!

순찰우수동은 사실 동행정이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는 곳 아닙니까? 동에서 동직원들이 동장 포함해서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만 가지고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모르니까 동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발견 즉시 구청 부서에 연결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순찰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또 경쟁을 붙여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 직원이 저녁 한 끼 먹으면서 피로를 풀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마저 없다면 동직원들이 순찰하는데 어떤 모티브를 정하지 않으면 순찰 잘했다 못했다 잘한 데에 대한 격려차원이지 세금이지만 이런 정도는 이해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을 보면 이번에 민선4대 구청장으로서 업적이 있다면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노고가 많으셔서 이화동에 땅 부지를 1,400 몇 십평을 샀죠. 사 가지고 자재창고가 부족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신 박종식위원도 노고가 있으시지만 제가 땅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고발을 당해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재미는 누가 보고 욕은 누가 먹는다는 뜻이 있듯이 제가 사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찬하는 것이라 노고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내가 복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국장한테 차 한 잔 얻어 마신 적도 없고 제가 고발을 당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곳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김충용청장께서 업적이 있다면 이곳에 멋있게 주차장이라도 지어서 이화동 주민이나 5·6가동 주민이 활용하게 된다면 종로구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청에서 살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종로구청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평당 지금 1,5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 100억 이상을 우리가 벌어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개발을 해서 뭣을 하더라도 멋있는 최대한 그 인접해 살고 계시는 박종식위원님이나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곳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나 국장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김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복지관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그렇게 되면 해당 구의원을 떠나서 구의회 전체에 보고하고 합의점 도출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잘 샀습니다. 잘 샀고 도로 뚫리면 혜택도 보고 재산증식 면에서 엄청난 이익이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저희들 생각에 연말쯤에 감사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자치단체 재산증식 우수사례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혁재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 사는데도 땅을, 그 땅이 지금 3,000만원 나가요. 그것도 제가 소스를 주고 다해서 174평을 사 가지고 동사무소 멋지게 지었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이 증식되고 직원들에게도 찾아서 이혁재과장님 같은 경우는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68쪽을 보면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이라고 했는데 사망조위금으로 190만원×20명을 해 놨거든요. (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타 위원님들이

동료위원! 너무 의사진행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묻고 싶어하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조위금조로 190만원을 20명 해서 3,800만원을 했는데 사망조위금조로 누구누구 돌아가셨을 때 가는 것인가? 또 사망조위금은 누가 쓰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의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 보수월액 1월분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25명 4,3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20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년 12월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3,800만원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께서 불만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고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5쪽을 보면 '수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예산에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신설동로터리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진짜 양 종로통을 보행으로 걸어보신 국·과장님 계십니까? 손들어 주세요. 신설동로터리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진짜 종로의 거리가 어떻다 살피기 위해서 보행으로 걸어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살피신 분이 있는가 거수로 해주시면,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의 국·과장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6월입니다. 보도블록이 꺼져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발이 빠지면 발이 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 한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 없고 본 위원만 우리 지역이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숭인2동 지역이니까 제 지역만 생각한다고 할까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숭인2동의 신설동로터리에서 숭인동로터리 사이에 지금 현재 그런 지형에 있고 비가 와서 물이 차면 걷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 계장님을 불러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음 추경, 다음 추경 하다보니까 오늘에 이르렀고 이번에도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급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걸어야 할 통로가 비가 오면 물이 차는데 그것이 급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복지 그쪽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복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들!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고 특히나 동대문에서 신설동간 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내용과 편성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세종로 185-1 2필지 매각은 현대빌딩 내에 있는 그 매각처분액이 맞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맞죠?

맞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종로구에 도시가스가 몇 %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87.4%입니다.

기금을 없애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앞으로는 없어도

예, 그렇습니다. 기금 없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음 문화지구육성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2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사유고요, 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 금년 2월 24일 시에 인사동문화지구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3월 11일 인사동사업비로 7,9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청소행정과 운영비 및 건설관리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집행한 4,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을 시에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에 맨 위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세보증금 환수금인데 장애인 전세보증금은 환급이 전에 작업장을 임대했을 때

구비로 2억 5,000만원을 주고 권농동에다 임대를 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지나 가지고 구 종로5·6가동청사 1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옮기게 되면 그 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추경예산 총 101억 가량 되고요 실지적으로 우리 순수 가용재원은 54억 7,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데 우리 종로구 국장님 또 모든 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나머지는 거의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어디에 쓰다가 남은 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 남은 돈 외에 순수자원이 54억 7,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세의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2003년도 포상금을 1,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마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포상금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셔 가지고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특례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 세원발굴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직원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포상금을 많이 책정해서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입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성 절약이나 이익의 10%까지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상금 1,000만원 가지고 어느 한 분이 개발하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예에 비춰 가지고 1,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편성했는데 만약에 부족한 사례가 나오면 예비비에서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페이지 봐주시죠. 한 이틀 전에 우리 종로 곳곳에 보면 밝은종로 한가족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가서 붙어있는 것을 볼 적에 오늘 예산이 850만원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밝은종로 한가족운동은 일종의 시민화합운동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선,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의회 의원 등 선거를 거치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곳으로 묶고 건전한 의식을 개발해서 종로구민이 단결해서 평화로운 종로를 건설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민의 화합이나 단결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모임 때 저희들이 약간의 격려금 등을 지원해서 종로구민들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구정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순수한 일종의 지역사회개발운동입니다.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개 동의 18만 주민들이 구정에 다 동참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구정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사용할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현재 심의도 안되어 있는데 벌써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건 뭡니까? 외상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걸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이 비목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밝고 주민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본목적과 부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시설 설치비해서 657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은 종로 관내는 광고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불법현수막을 가로수에 걸기도 하고 전주에 걸기도 하고 너저분해집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수료도 받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외수입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열두 군데를 설치할 곳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우선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한 65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벌써 지방 중소도시는 이걸 많이 하고 있고 변두리 구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고 우리들은 점용료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종로는 아주 도심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사이즈 이런 걸 검토 없이 했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예산으로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어느 회의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타구는 20~30개까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하나 하는 데 2만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통 5개 정도 달고 그래서 하나 게시대 하는 데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런 세외수입이 약 20개월 한다고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수입이 들어와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됐는데 오늘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종로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각 구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우리 종로를 자랑할 수 있는 전자판 광고를 다세요. 그러면 40%는 우리 종로를 PR할 수 있는 프로가 되고 60%는 광고회사에서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듭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종로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자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시고 그냥 글자를 써서 여기는 종로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종로에 들어오면 뭐가 어떻다는 것을 사진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만드시면 실질적으로 예산 없이 오히려 수입을 잡고 우리 종로를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또 중간중간에 소형으로 우리 시청 앞에 보면 환경연합회에서 만들어놓은 환경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종로에도 중간중간, 대학로에도 중간중간 해놓으면 상당한 PR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종로에 불법광고나 불법플래카드를 최대한 없애고 우리 종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아까 김복동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화동 1,300평 좋은 부지를 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가 한 100억 정도 올라서 종로구에 큰 수익을 올려서 우선 재무국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때 우리 이화동 동정보고 때 주민 질문에 예산 2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 그 200억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쯤 계획이 수립돼서 착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단기간 내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고를 받는 방안, 또 시의원 두 분을 통해서 서울시 시비를 보조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하나도 시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실무부서인 시청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같은 곳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또 청소년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시비도 거의 보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더 이상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비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더 정확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국고나 시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연차적으로 우리 구 신청사 건립하는 기금 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몇 년, 적어도 3∼4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금으로 모아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은 거니까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상대하기에는 엄청나게 짜시더라고요. 우리 이화동의 비품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7,300 정도 올렸더니 4,300 정도 가까스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예산 짜신 것 보니까 1차 추경예산도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대개 궁금하고 이런 걸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이 조금 격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준다는 마음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이화동청사 들어가는 데 거기 원래 동청사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의 표지판하고 우리 이화동 안내도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동청사 들어가는 입구 사대부속초등학교 정문 앞에 표지판이 없어졌어요. 거기다 우리 이화동 안내도까지 부착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이란 것은 종 말고 다른 것 계획한 거 있어요?

문화상품 개발이란 게 이건 무슨 산출비율에 의해서 확 드러나는 건 아닌데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을 예를 들면 보신각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상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신각종도 보면 전에 기본형에서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알람도 장착하고 외국어도 넣고 그래 가지고 이럴 때 문화상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신문고, 인사동의 포도청과 순라군들 이것도 문화관광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순라군 행렬에도 고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딱딱한 옛날 바퀴에다 마이크를 달았단 말입니다. 달다 보니까 몇 번 덜컹거리다 보니까 마이크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다시 타이어를 탄 차로 개량을 하고 이럴 때 문화상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에 연구개발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종로가 대외적으로 타구와 다르게 살아있는 종로구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가 있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받은 걸로 보신각종을 개량했죠. 그리고 이번에 구비 나오는 걸 넣었습니다. 시비로만 다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5:5로 보조를 해줄 테니까 구비 1억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낭비가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시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노후 경로당 공사비 2,000만원 이건 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화경로당이 비가 줄줄 새요. 그래서 예산이 한 3,000만원 들 것 같은데 예산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2,000만원은 숭인2동, 계원, 종로5·6가동, 구기할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4군데를 5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어제 부의장님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저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림경로당 가회동 세라잼 의료기란 건 뭐예요?

그게 지압기 비슷한 건데요 그게 저희 구청장님 순시 나가셨을 때 건의된 걸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품하고 합해서 1,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한 500∼600만원 가나요?

그게 1,230만원인데 가회동 원서노인교실이 지금 수리를 해놓고 아직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TV, 에어컨, 냉장고 이런 물품을 한 700만원 정도 구입해주고 그 다음 유림경로당은 명륜3가동인데 여긴 세라잼의료기 2대를 230만원씩 구입해줄까 합니다.

그런 이걸 우리 연건경로당에 연건부녀회라고 사설단체에서 한 500∼6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에 지금 노인정이 한 63개 되는데 행정동 한 군데 선정해서 공정하게 해줘야지 이거 지금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우리 19개 동 한 군데씩 공정하게 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반기에 실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형평성에 맞게

한번에 13개 동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행정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왜냐하면 우리 연건경로당에는 자치회에서 지금 한 600만원 정도씩 사다 놨어요. 상당히 노인네들 와서 하고 하니까 좋더라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로 문화자치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한 몇 년 전에 준공식 한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63년도에 지었다고 했는데 그때 지은 세종로 문화자치센터가 어디 있어요?

옛날 세종로동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지은 지가, 다시 지어서 준공식 한 게 한 4년인가 5년밖에 안됐는데? 준공식할 때 양경숙 시의원 인사말 안 시킨다고 정청장하고 막 싸우고 했던 그 건물 아니야? 준공한 지가 4∼5년밖에 안됐어. 그 건물

4∼5년이 아니고 `63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세종로동청사 자리 거기 새로 지어 가지고 세종로 자치센터를 지었잖아요. 사직동 하고 합병되면서

그때 내부 개소한 거지 자치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새 건물이었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었습니다.

보수해서 개관식 한 지가 한 4∼5년밖에 안됐는데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걸 저희들도 당초에 9,100만원 가지고 외벽이 목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썩어 가지고 그걸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내부 바닥을 타일로 교체해서 하는 걸로 공사를 했더니 나무를 뜯어보니까 `63년도 건물이라서 너무 위험해 가지고 개강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강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안 하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발주공사가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자가 빠른 시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겠더라고요. 개관식 때 나도 참석했지만 난 아주 새 건물인 줄 알았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관식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억이란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서 공사감독 같은 걸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정홍보물 발간이 2,000만원 있고 종로비전 4개년 책자발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구정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2,500만원 종로비전 4개년 책자발간 이것만 하고 2,000만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종로를 알리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2,000만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건 꼭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구나 시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면 한 7,000∼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금 두 달째 작업을 하고 저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곧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야 종로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현재 종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교남문화센터에 5억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몇 %나 되고 준공예정일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남문화센터의 공사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시공업체가 공개경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좀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통치 않은 데다가 암반을 굴착하면서 민원이 있고 또는 추가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일부 중지했다가 다시 확보해 가지고 지하까지 팠습니다. 외벽 쌓고 뚜껑 덮기 직전 단계인데 현재 공정은 30%도 안됩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은 금년 11월입니다. 11월이면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당초에 19억 9,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전체의 낙찰금액에서, 그런데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에 1차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19억을 확보해서 낙착 지을 것이 아니고 우선 5억만 줘서 금년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14억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준공예정일이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회사가 지체상환금이 부과되면 공사에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암반을 예를 들면 18m를 파야 되는데 18m를 파게 된 이유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어려웠고 또 예산 확보가 지하를 파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보 때문에 지연된 것은 관의 책임인데 공사진행 도중에 시공회사가 제때에 못한 감이 있습니다. 현장안전요원도 비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중지까지 시키고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장애요인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사진도가 늦는 것은 그간에 여러 가지 지하 문제하고 안전진단, 암반 파는 것도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적인 고난도기술에서 회사 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 가지고 보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다소 늦더라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하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거의 담겨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불법게임기 수거물 처리비인데요 1,440만원 이것은 불법게임기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불법게임기는 수거하면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를 하면 개인 재산이지만 게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게임기라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 미풍양속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몰수하면 폐기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청소차량차고지 점용료 이것은 지금 어디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관할에 있는 송정동에 500평을 계속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송정동 78-1인데 복개지입니다.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금년에 성동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그 지역이 저희 종로를 비롯해서 5개 구가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도 주민 민원이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은 전부 다 나가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종로구도 이전을 하라고 해서 금년 초부터 계속 그런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옮겨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조건으로 그러면 점용료를 내라고 해서 금년부터 점용료를 내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는 없지 않아요? 영구히.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 관할에 있는 구유지를 활용한다든가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왕산로 보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지적만 하고서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금년 장마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도 크고 본 위원도 출신지 구의원의 입장에서 사실 주민들한테 명분이 안 섭니다. 이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로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같이 나가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침하가 심한 부분은 부분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요구하신 붕괴가 심한 부분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체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했다가 다음번에 하시든가 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일괄 새롭게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하고 예산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가 다를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년에 장마가 지금 6월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발목이 빠져 가지고 하는 부분은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 예산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한꺼번에 예산 집행이 되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입니다.

장마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장마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장마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접근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도라는 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장마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표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마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를 하게 되면 장마를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이라고 넉넉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용역업자를 구하든지 우리 자체 설계를 하든지 자체 설계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끝나더라도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업자선정을 할 때까지 근 한달간, 빨리 긴급공사를 하더라도 한달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부분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부분공사는 예산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해드리기 전에 이번에 예산을 안 넣더라도 부분공사를 할 돈이 없어요?

부분공사는 예산은 지금 배정되어 있고 물론 연간 단가업체들이 있습니다. 연간 단가업체들이 우리가 직접이든지 아까와 같이 발목이 빠진다는 건 극히 이례적으로 아주 적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목이 빠지는 부분은 보도블록 한 장만 빠져 가지고 발목이 빠지는 경우가 되고 지금 부분적으로 물이 차요. 물이 고여 가지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욕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잡으려면 전체적으로 다시

국장님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오는 날 숭인2동에 그 앞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실제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 부분보수라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직원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극소적인 부분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68쪽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으로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는데 190만원씩 20명 넣어놨는데 이게 1인당 190만원을 사망조위금으로 쓰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 차원에서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월액의 한달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보태서 200만원 하면 안돼요?

그런데 평균으로 잡을 때 190만원으로 한 것이지 국장이 돌아가면 더 줄 것이고 평균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행락질서지키기 업무추진 800만원과 밝은종로 한가족운동 추진에 850만원 해서 약 1,600만원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행락질서지키기 업무추진은 여름철에 행락질서 계도를 나가서 그분들 단체 피복, 조끼,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입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안돼요? 시비는 조금 주고 구비로 해야 됩니까?

시비는 없고 구비로 하는 겁니다.

구비로 쓰게 되면 1,650만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밝은종로 한가족운동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락질서하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조끼를 입히고 모자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고 계도하면서 쓰겠다는 것이고

매년 조끼를 해줍니까? 1년에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1년에 하나씩이면 10년이면 10개씩인데

낡은 것도 있고 또 바뀌는 분도 있고 분실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를 안하면 그 모자를 다시 반납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예산을 써서 해주면 안되잖아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근무복을 주지 않습니까? 근무복을 주면 다른 데로 가면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벗어놓고 가면 입을 사람도 없습니다. 남이 입던 것을 입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복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거죠.

이것은 참고를 해서,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매년 예산을 칠팔백씩 쓰면 안되죠.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이삼년 후에 할 겁니다.

71쪽에 보시면 한방의료봉사 처방경비로 해서 예산이 왔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의료봉사인데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굳이 한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침도 놔드리고 약도 지어드리는 건데 이것은 전체 130만원입니다. 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90만원 줍니다. 구비는 40만원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침도 놔드리고 부항도 놔드리고 한방파스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 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를 활용하시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한의사협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종로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을 하고 지금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분야 중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따로 기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료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추가 지원할 일이 있다면 진료과정에서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혼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의사는 소장님이 맡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한의사협회에서 노인네들한테 의료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쩔쩔매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적인 각 분야에서도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는 보건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종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5쪽에 문화상품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장 제작 5,100원에 100명은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표창이나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표창이 희소가치가 없이 너무나도 남발되니까 받는 분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 주시고, 문화상품 개발은 현재 우리 종로구청에서 종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 3대에서도 추천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우리 종로구가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한 금액은 얼마를 팔았으며 이 돈은 어떤 곳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문화상품 개발에 저희들이 신문고에 6,400만원 그 다음에 보신각종에 3,800만원을 들였습니다. 보신각종은 지금 판매한 것이 1억 4천 정도 팔았습니다. 보신각종과 신문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상품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독창성과 여러 가지를 봐서. 그리고 보신각종이 기본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알람기능도 첨가하고 외국인들에게 해외에 판촉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사동 포도청 순라군 문화상품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동장비, 마이크시설, 피복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종 같은 것은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위에 지붕을 기와로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밋밋하게 민자로 하니까 약간 조잡하게 보이는데 기와지붕으로 해서 만들면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량형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개량형에는 기와를 얹었습니다. 기와를 여러 가지로 하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와 얹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6페이지 예산서 보면 삼청동 문화센터 증축문제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풍치지구 아닙니까? 1층을 증축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법률 검토는 끝냈습니다.

7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역도선수단 운영비 해서 3,000만원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됐는데 역도선수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임의사회단체까지 보조금을 줄 겁니까?

금년 3월에 시에서 3억 1,000만원을 받아서 종로구에서 여자역도를 창단했습니다. 그때 운영비가 숙소 마련하고 좀 모자랍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연간 한 오륙천은 추가로 지원해야, 역도선수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 76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물론 시민행정에서 아마 얘기가 다 되었을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연합회장기, 또 시장기 나와있지만 연합회장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생활체육이 급속도로 주민들한테 시민사회에 번져 가지고 종로구만 보더라도 종로구 생활체육회 산하에 14개 종목별 단위가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이 사람들이 종로구 내의 회장기 쟁탈전도 하고 서울시장기 대회도 참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분들이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건데 연간 생활체육비 보조금단체에 나가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시나 구청장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계속 점증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100만원을 넣어 가지고 11종목당 한 종목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하고 국민건강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생활체육 보조금이 좀 문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수집을 하고 국장님들도 의논하고 다음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의논해서 예산과하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거의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뭐 대회에 가서 인사말도 빼버리고 거기에 대한 인사장도 빼버리는 이런 경향이 생겨 가지고 의장님이 상당히 그 현장에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민행정에서 논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전혀 삭감하지 않았는데 생활체육에 있는 분들이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그런 푸대접을 한 일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말 많으면 쓸 말은 적은데 여기 79쪽을 보면 컨테이너박스 방역약품 보관용 구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약품 창고를 지금 보건소 지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협소하고 환기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소 후정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를 방역약품창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검토 중에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컨테이너박스가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굳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8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구립만 되어 있는데 구립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나눠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제 생각은 내년도 본예산에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올라온 것 중에서 깎고 손댈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계수조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구립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형평성에 맞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료법률상담 홍보물 제작 30만원 삭감하고, 무료법률상담창구 설치 50만원 삭감하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3억 3,000만원 삭감하고, 문화상품개발비 3,000만원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568만원 삭감하고,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3,780만원 삭감하고, 효자동, 창신1동 자치센터 런닝머신 3대 228만원 증액하고, 농촌일손돕기 600만원 증액하고, 직거래마당 운영 900만원 증액하고,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 3,000만원 신설하고, 방역봉사단 및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1,000만원 신설하고, 왕산로 보도보수로 2억원 신설하고, 명륜2가동 미불보상 1억원 신설하고, 청운어린이집 보수 4,700만원 신설하고, 구기동 149-9 앞 교량공사 4,000만원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숭인동 왕산로 보도블록공사 등 총 4억 4,428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