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중 오전에는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2쪽부터 757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억 2,736만 9,000원을 증액한 667억 8,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1,300만 원,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청주시-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12억 원, 품질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으로 3억 6,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생산ㆍ품질 관리 기간제 보수와 품질 유지를 위한 농가 교육비 등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으로 9억 1,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5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생명쌀 유통매장 입점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에는 9억 4,982만 원을,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7억 8,764만 7,000원을, 청원생명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은 3억 원, 청원생명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은 3억 5,000만 원을, 청원생명브랜드 수정벌 지원과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에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으로 1억 9,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은 우수 농산물ㆍ농식품의 상설 해외 판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1억 6,500만 원을, 노후 RPC(Rice Processing Complex)시설ㆍ장비 지원으로 3억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에서 754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316개 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1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으로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진출ㆍ입로 개선 공사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고, 새로 출범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1,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은 421억 6,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비로 4,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부터 799쪽까지 축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2억 3,315만 6,000원을 감액한 187억 6,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사업에 2억 7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억 8,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3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능력검정과 낙농헬퍼 지원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4,99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한 한우 계통 조성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사업에 각각 3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화분사료 지원과 벌집, 벌통 지원과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약해독제 공급에 3억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3억 9,293만 2,000원을,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으로 6억 7,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1,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1억 5,154만 원과 살처분보상금으로 15억 원,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로 1억 7,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완화제 지원, 구제역예방접종 강화 사업 등 구제역 백신 지원으로 11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등 비용 지원을 위해 1억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으로 1억 7,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으로 1억 4,783만 9,000원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로 1억 530만 8,000원을,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3억 7,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으로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4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지원에 12억 6,220만 7,000원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지원에 2억 5,91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와 수확장비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비닐) 지원에 2억 4,114만 원과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에 3억 6,400만 원을,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skid loader)와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에 1억 1,958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수분조절제 지원에 3억 4,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미생물제 공급 및 지원에 3억 400만 원, 액상분뇨 수거보상금 지원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은 각각 2억 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1억 9,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입양 비용 지원, 보호센터 운영에 2억 3,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3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으로 1억 1,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에 4억 7,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비로 1억 9,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4쪽부터 1435쪽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851만 6,000원을 증액한 93억 4,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 재료, 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2억 5,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보수 4억 8,227만 7,000원, 일반운영비 5억 251만 8,000원,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재료비 6,304만 원과 영조물 피해보상금, 동물원 관람로 포장공사 등 시설비 등 총 9건에 총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해 동물진료 관련 장비 수선유지 등 사무관리비와 진료 및 약품 재료비 등에 7억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등에 9,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체험관 발권기와 서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ㆍ운영 위탁금에 10억 5,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1,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예. 페이지 746쪽 하단부에 청원생명브랜드 시에프 제작이 있어요.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작비가 지금 2021년도에 한 번 제작하셨고 또 2년 뒤 2023년도에 한 번 하셨고 올해는 제작을 안 하셨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이 한 3,500 들어 가지고 UCC(User Created Contents)용으로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제작비가 증액이 됐는데 8,000 정도가 돼서 한 80프로가 증액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모델료로 나가는 건지, 뭘로 나가는 건지, 8,000이 왜 증액됐는지.

 네, 저희 부서에서 시에프를 예전에 2년 정도 주기로 제작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C용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이 시에프 제작이 그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브랜드를 차별화되게 시에프로 방영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삼 년 전에 제작했던 시에프와 마찬가지로 퀄리티(quality) 있는 업체에 맡겨서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을 했을 때의 정산 내역이 있을까요?

 네, 제작을 하게 되면 단가라든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럼 세부내용 자료 좀…….

 네, 현재는 없는데 제작을 하게 되면…….

 아, 현재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21년도, ’23년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 예전 자료는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네.

 아, 그럼 찾아보시고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데 발주처를 볼 때 이 퀄리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집행기관이 설정한 연출이나 수준이나 활용 범위가 무엇인지, 필요 예산에 대한 산정은 하고 계신 건지.

 아, 네. 저희가 소요 예산은 예년에 제작했던 자료도 있고요. 그래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 농산물 홍보나 뭐 퀄리티 같은 거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이게 책정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청원원생명브랜드 시에프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많이 도움을 주겠지만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행기관과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페이지는 764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지원이 있어요. 워크숍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우리 축산인들에 대한 워크숍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뭐 쌀전업농이나 여성농업인, 청년후계농업인들이 워크숍 가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워크숍이 있었는데 우리 축산 단체 쪽에서는 워크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소외감 좀 안 느끼게 새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처음에는 2,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400만 원이 감 됐어요. 그 이유는 또…….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게 전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보조금 심사 거기서 한 4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도…….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중요하긴 한데 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청년농 워크숍이 있고, 여성농연합회 워크숍도 있고, 쌀전업농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축산인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축산 쪽도 역량 강화를 해서 축산농에 많이 힘이 된다 하면 이거는 추진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시민참여예산 보조금 심사에서 한 400이 삭감됐지만 일단 뭐 이 2,000만 원이 확정되면 여기에 맞게끔 인원수 조정이나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65쪽에 곤충유통 사업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곤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만 있는데 우리 축산 쪽에서는 이 곤충 유통을 식용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 이 곤충유통 사업은 이제 사료…….

 사료용으로?

 사료 부분……. 올해는 이제 식용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료용으로 해서 하는 그 엔토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주축이 돼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는 할 수 없는 건가 보네요, 그럼?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기술센터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다른 거죠?

 예, 이건 뭐 어떤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하고 농가 조직 관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저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관상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고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이 유통 사업은 이런 사료 부분 쪽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파급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91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해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처음이에요? 처음? 몇 번…….

 아니요, 올해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래도 이게 조금 선호도가 좋기는 하죠? 6월 거 보니까 다 마감이 되셨더라고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폭염 대비해서 폭염에 취약한 가금이나 돼지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지붕에다가 열차단 도포제를 뿌리면 이게 좀 빛 반사도 시키고 해서……. 이게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계속 유지가 되면 겨울에는 또 축사가 더 추워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여름에만?

 한 삼사 개월만 유지되면 폭염 대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혹시 이거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계실까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업량이 8호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피해가 좀 심해지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날로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폭염이 심해지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예산안 743페이지고요. 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셨나요?

 예.

 그 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랑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이랑 이게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직거래매장에 지원해 주시는 게, 혹시?

 죄송한데 전시ㆍ판매는 몇 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743페이지, 똑같습니다.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

 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요, 직거래 관련 축제나 행사 또 할인ㆍ판촉행사나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낭성 같으면 김장축제라든가 이런 타 지역은 김장 행사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에서 홍보용 쌀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 구매를 하셔서 판촉하신다는 건가요?

 네, 네. 이제 참여 농가에 대해서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 내용에 보면 홍보물 뭐, 농산물 구매, 직거래장터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저희 도비 매칭(matching) 된 것도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저는 굳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로 하셔서 좀 그래도 목을 나눠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744페이지입니다.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그 예산안 예산에 500만 원 책정이 돼 있으신데, 몇 명이 가시길래 500만 원 갖다가 이게……. 가능하신 건가요? 해외를 가시는 건데, 그것도?

 아, 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예산을 배 이상 요구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가셨었고요.

 다섯 분이, 올해요?

 예, 예. 그래서 다섯 분이 다녀오셨고.

 네,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반영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섯 분이 가셨으면 10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 처리해서 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00만 원이라고 해서 해외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한 번 갖다 오는데 최소 200 정도는 든다고 보는데, 어딜 가든. 체류비까지 하시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해 갖고. 그 다섯 명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아, 선정 기준은 그 이제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

 농가, 농가로, 농가가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좀 많은 농가들 잘하시는 분들 격려차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갖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프 제작이 여기 1억 8,300 정도가 계상돼 있으신데 저희가 그 전에는 연예인을 써서 이거를 홍보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태○○…….

 태○

최근에는 송○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태○

대해서는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잘 되셨나요, 혹시?

 네. 해결…….

 끝났나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제작을 하면 연예인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연예인을 아무튼 섭외하시는 건 아니죠, 1억 8,000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섭외는 아니고 예산 편성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섭외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연예인 같으면 예전에 소송 관련도 있고 그래 갖고 좀 조심스럽게 해서 농산물 위주로 하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을 섭외하지 않고 1억 8,000이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리고 또 연예인을 섭외했을 경우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예산 통과를 하시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갖고 저희가 이거를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드셔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지. 이게 소송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갖고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에프…….

 그건 좀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태○

 승소하셨고.

 예, 그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티브이 시에프를 많이 했어요. 시기적으로 공중파라든지 케이블티브이에 대한 위력이 좀 있을 때는 시에프를 만들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해서 하는 시기는 사실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유튜버(YouTuber)나 아니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쇼츠(shorts)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홍보하는 시기에 맞춰서 제작하고 또 우리 청주시 홍보대사가 많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좀 쉽게 거마비 정도로 지급해서 최소화시켜 갖고 다양한 매체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홍보대사 중에 먹방하는 유튜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상당한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언론사 매체 말고도 요즘에는 유튜브(YouTube)가 대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희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햄

경우도 1,500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서 작년도 청원생명축제 때 출연료 대신 쌀을 기탁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년도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런 분 섭외해서 하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내년에 추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747페이지고요. 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지원 비율이 자부담 50프로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시면 자부담 50프로가 딱 맞아 떨어지시나요 아니면 안 되시나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자부담……. 현재는 신청량 대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이게 한참, 오송이나 옥산 이런 분들한테서 이게 상당히 예산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그쪽 같은 경우는 전국 물동량이 전국 2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명브랜드를 육성하시려면 좀 모자라지 않게 농가들이 혜택을 다 좀 50프로……. 이 말대로, 저희가 자부담 50프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5,300 정도 높여서 2억 5,000으로 증액했었고요. 내년에도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원예조공이 출범한 후에 애호박 농가들이 단일화도 되고 또 참여 농가도 확대를 해서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좀 더 늘려서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보다 좀 증액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농가가 다 혜택을 받으시나요, 혹시?

 이것도 사실은 좀, 30프로 정도밖에…….

 그 정도 비율이 나오나요?

 이제 그 정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원예조공에 대해서 물동량이 2위 할 정도로 그 정도 케파(capacity)가 커지고 했으니까 저희가 시 집행기관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하셔서 50프로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이거 질의한 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업체가 유독 돋보이게 매출을 올렸고 나머지 업체가 분산됐었는데 이거 올해도 혹시 선정하실 때 케파가 큰 업체들은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혹시? 저는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아니, 홍보가 아니라요. 어차피 그 한두 업체는 무조건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름은,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신청하면 무조건 100프로 선정이 되는데 후발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 문턱이 높다 보니까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수출액까지 다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문턱을 좀 낮추셔서 그래도 큰 기업들은 후발로 빼시고 못 해 본 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네, 좀 진입장벽을 낮춰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은 업체, 소량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들이……. 뭐, 그분들도 원체 영업도 잘하시고 해서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신 건데 요즘 기업들 많이 힘들거든요. 특히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진입장벽 좀 낮춰 주셔서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답변하고 책 찾고 그러느냐고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현숙 유통과장님! 글쎄 이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인데 이건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나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746쪽을 보시면 올해보다 약 한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746.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아, 이게 1억 5,000 정도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청원생명브랜드 시에프 제작 1억 8,3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302쪽에 청원생명브랜드 마케팅 지원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작년 대비 행사나 광고, 회원 수 이게 다 증가했는데 어떻든 간에 매출 실적이 약 한 23프로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 매출에 대한 이유를 분석은 해보셨나요, 혹시?

 죄송한데 저…….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매출이 증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회원 수나 행사 저기나……. 하나는 감소가 됐어요.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시면…….

 746페이지. 전체적으로.

 아, 행감 자료에는 작성한 게 10월까지라서.

 아,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다, 23프로가?

 네.

 이게 그러면 10월까지라 매출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747쪽하고……. 747쪽에 보시면 지금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청주쌀 소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청주시 내에 정미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인이 조그맣게 하는 거 말고 크게 해서 동네 쌀 가공하고 그러는 업체가.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거기도 지금 포장재 지원해 주시나요?

 아, 일반 정미소는 현재 지원…….

 안 해주죠?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린 사항입니다.

 아, 이 청주쌀이?

 네, 네.

 청주쌀 포장재 지원은, 따로?

 네, 그렇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 이외에…….

 브랜드는 따로 한 거고?

 네.

 같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50프로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로고가 어떻게 나가요? 직지로 나가요? 뭐, 개인들은 자기 정미소 이름으로 그냥 나가는 건가요?

 네, 도정공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정공장별로?

 네.

 그러면 지금 내수에 있는 광복 같은 데는 지원이 되나요?

 현재는 아직 선정된 게 아니라서 예산만 세워 놓은 상태고요. 아까 제가 소규모 도정공장 말씀드린 거는 신청한 게 12개소이고 현황은 26개소입니다.

 아, 전체 정미소가?

 예, 수요조사 해서 이제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미소들이 만족을 느낄까요, 예산이 이 정도면?

 예산이 신청한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두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뭐 지금 40킬로 한 착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도정하고 그러는 데도 비용도 약간 내려갈 테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포장재를 안 샀으니까.

 네.

 우리가 과일 포장 뭐 이렇게 해주는 것하고 똑같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우리가 주면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도정하는 데 약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751쪽하고 752쪽 이렇게 보시면 공공비축미곡 매입협의회 심의위원회 수당은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있고 이쪽에 청주시먹거리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금액은 뭐, 4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공공비축 매입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그 공공비축 하기 전에 배정물량 협의라든가, 사전에는 또 품종 협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청주시먹거리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food plan)이나 공공급식센터 운영할 때 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입니다.

 이 분들을 같이하면 안 되나요, 혹시?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20명씩이나 돼야 돼요?

 먹거리위원회 심의회에는 34명이 대상이고요. 공공비축미 협의회 같은 경우 여기도 조합장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인원이 꽤 됩니다.

 글쎄,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게 지금 그 위원님들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20명으로 줄어서, 34명에서?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참석을 좀……. 회의도 한 번 했었고, 참석율 대비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든 간에 예산에 있다 보니까……. 하여간 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포장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는 뭐, 항상 행감이라든가 예산 하고 그럴 때 반려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도 해도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산안 797쪽. 중간에 보면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 등록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섯 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거죠, 배변봉투 저기를? 20만 원씩 해서, 추가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반려견 배변봉투 설치한 데가요.

 어디 어디예요, 다섯 군데가?

 열한 군데입니다, 열한 군데.

 열한 군데예요?

 예, 열한 군데인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열한 군데에 올해 배변봉투함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분들의 눈에 띄게 보여야 되는데 어디 있나, 설치를 어디에 했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이는 데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사진 좀 띄워줘 보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배변봉투 때문에 예산은 자꾸만 더 들어가는데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새적굴공원인가? 그렇고, 또 저기 좀 한번. 율봉근린공원 좀 한번 봐 줘요. 이거는 그 사무실 앞이거든요. 여기는 들어오는 데라 이건 가능해요, 근데 좀 작기는 한데. 또 여기는 그 중간인데 지금 저 끝에 보면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대원 4차라든가 풍경채 LH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길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어떨까, 중간에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입구에다 놓아야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문화인데……. 지금 이제 리필(refill)만 하고 있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리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것도 없어. 그걸 지금 누가 갖다 놓나요, 채워 놓는 거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배변봉투함은 저희들이 설치했는데요. 배변봉투는 이제 또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예.

 거기에서 리필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예.

 아……. 그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한번 저기, 문암생태공원도 한번……. 없어요? 그리고 문암생태공원은 지금도 반려견 놀이터에만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쪽 주차장으로 차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내려서 다녀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는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관리과 소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설치해 놓고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원관리과 거기 또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그분들이 좀 갖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현재/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공원을 이용하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배변봉투함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이동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항상 방역하고 AI(Avian Influenza)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내 유기견센터 준공식에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 크랙(crack) 간 건 혹시 보수를 보셨나요, 바닥?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거 저희들이 검사업체하고 상의하고 지금 현장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올 12월 중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거기 뭐, 따뜻해서……. 실내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렇게 갔더라고요, 바닥 다짐을 덜 했는지.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게 대략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들은 기초를 하고, 거기다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마감으로 하니까 갈라짐이 덜한데 이거는 동물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단열을 하고, 기초를 하고,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갈라짐이 조금 그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좀 갈라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그렇다고 그게 갈라지면 부실시공이죠, 그게. 안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처리토록…….

 그래요. 그거 시공하시고 그 사진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랜드사업소 안효용 과장님!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29쪽 보시면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

 네,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지금 공사를……. 관람로 정비공사는 5월부터 9월까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휴게공간 설치는 3월에서 5월 그렇게 하고 주변환경 정리는 4월에서 6월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때면 관람객들이 봄이라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불편할 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때 3월부터 작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도 사업을 한 게 6월에서부터 9월 하반기에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관람로 조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였는데 내년에 관람로 정비하는 데는 정비하면서 휴관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시설비도 지금 작년보다 한 2억 6,000이 더 증액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때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불편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관리에 유념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내를 잘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남일현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아, 예. 남일현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남일현 위원을 향해)

 예,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예산안 페이지 758쪽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너무 감액되는 거는 사회적 파장도 있고 또 생산자의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에는 10억 8,366만 7,000원이 계상됐고, 올해 예산액이 5억 8,896만 7,000원. 한 4억 9,47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 이유가 뭔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좀 작게 내려와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국비 내시가 조금 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1회 추경 때……. 1회 추경에서 다시 또 좀 더 내려주기로 그렇게 좀…….

 아니,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 지금 우리가 4,4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감액이 한 5억 정도 감액한 것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전년 대비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학생 수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들 주로 이런 분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그래도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챙기도록 해야 되는데 소외되지 않게 집행은 가능한 거예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비가 매년……. 보시면 좀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책정돼 갖고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특이하게 국ㆍ도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감이 돼서 내려왔지만 1회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서 증액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농가들도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낙농 농가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 복지, 맨날 복지 하는데 이런 거를 작은 거서부터 우유 한 통이라도 늘 챙기는 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실상 이게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사유는 국내산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축산 부서니까 낙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 내시가 안 되더라도, 매칭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역할을 해서 우리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763쪽 하단 보세요. 축산단체 육성에 있어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축산 업무추진비 뭐 200만 원 이런 것보다도 민간이전비에서 아까 우리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 2,000만 원, 축산인 워크숍 지원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했을 적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각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만 못 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워크숍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왜 하필이면 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지선이 끝나고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선심성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하든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거 어느 달에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행사는 적의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우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왜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사실상 농민단체들 다 워크숍을 갈 때 보면―저도 농정국 소속 과장이다 보니까―매번 가서 배웅을 하는데 배웅을 여러 번 갔다 오다 보니까 느낀 점이 ‘우리 축산인 단체는 없더라.’ 이게 없어서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구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훌륭하신 생각인데 시기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절하지 않고, 지금 다른 단체는 청주시 광역으로 하는 건 있지만 이 축산인 단체는 전문적인, 그래도 조합원을 이루고 있는 청주의 큰 단체ㆍ기관이, 금융기관이 있어요, 조합원만을 위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인을 위한 축협은 있지만 타 농민들도, 뭐 농업인들도 농협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단위농협으로 있잖아. 그거는 청주시를 포괄하는 거고 그 양반들, 농민들은 면 단위 단위농협으로 있어서 청주시를 아우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훌륭한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시행 시기를 한 번 더 축산인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예.

 늦어지면 모 심잖아요.

 모 심고 나서 해도 되지, 뭐.

 농번기라 바쁠 땐데.   (웃으며)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65쪽에 아까 그 곤충유통 사업 지원에 있어서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개소를 지원한다고 사실은 했어요. 이게 2개소가 우리 사전에 수요 실태조사가 끝난 건가요, 과장님?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곤충유통 사업은요. 사전에 하나의 거점 곤충 농가가 있으면서 참여하는 농가로 몇 개의 농가를 구성해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한 거라서 이거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신청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일어나듯이 이런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6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포획 단가가 저기해서 잡지 않고 우리가 어류 치어만 방류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류 포획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동의하시고 예산을 증액하고 단가를 높인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게 예산을 감액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과장님, 이것도 추경에 하실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좀 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거기 문의 자율어업공동체하고 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상의해서 추경 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하고, 광역하고 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가 봐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감액됐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청주시가 포기해 가지고 전액 반납한 상태라서 그런 게 좀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기 전에 올려줬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치어만 저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포획이 많이 돼서 치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국산 토종 어류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77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깨끗한 어장 가꾸기. 이게 이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어느 어장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비관리…….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공유수면 쪽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치워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치우는 대상은 누가 할 거예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는 이제 낚시업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거를 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을 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 나 이거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뭐 사업이 다 끝난 거니까 내년도에는…….

 아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내년에는 그래도 그쪽에 줄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한번 그쪽으로도, 지역 주민들 소득 증진 차원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앙회로 가면 돈이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지역 주민은 청주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거기 쪽지 뭐라고 왔어요? 그것 좀 얘기해 줘 봐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낚시업중앙회 청주시지에서 한 거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청주시민들한테 돌아갔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런 거 같으네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이.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791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조사료를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해갈 생각이십니까?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게 한 두 번째인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공모를 했다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서 조사료 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선정되면 연차별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에서 질 좋은 조사료를 해 갖고 관리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분배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처음부터 잘 좀 관리해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조사료 전문단지가 그런 취지의 목적이니까 그 취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해서 조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고 797쪽 중간에 보면 성숙한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에 있어서 전년 대비 예산이 2,0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뭐 사실은 배변봉투라든가 홍보 팻말 이런 걸 많이 해서 올해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 감액된 건가요, 2,050만 원이? 중간에. 성숙한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에 있어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아마……. 아까 회의 전에 말씀 나눴던 사항인데요…….

 나는 못 들어서 물어보는 거지.

 예, 이게 그 반려견 문화축제 예산이 올해는 안 선 것 그 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이게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작년 예산이 안 선 거다, 이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이 확실한 파악이어야 되는데. 이런 파악은 작년에 장소를 변경해서 확실한 반려 에티켓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행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수고하셨어요. 우리 랜드사업소, 1431쪽.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동물사 쿨링 포그(Cooling fog) 설치. 이게 요즘은 어디 뭐 동물사뿐만 아니라 조경시설 또 여러 가지, 걷는 데도 이걸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쿨링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관리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랜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물사에…….

 동물한테 이렇게, 이거를 해주려는 거예요?

 일단 동물들이 혹서기 때…….

 혹서기 때?

 예, 예. 더위 좀 예방하고 동물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 이제 관람객들이…….

 나는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더위에 산책하는 산책로에, 동물사로 이동하는 거리에 이거를 좀 해서 안개도 맞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사람복지보다 동물복지가 우선이구나. 거기는, 우리 청주동물원이 원래 그런 데죠? 사람복지보다 동물복지가 우선이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사람이 최우선이고요. 어쨌든 저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가 거점 동물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복지 동물원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최우선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물사에 쿨링 포그를 설치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이거 할 적에 그래도 동물사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민이 시범적으로 해서 같이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걸 동물사에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물원이 언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쿨링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같이 한번…….

 즐겨찾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범이라도,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관람객을 위한 쿨링 시설 설치는 없지만 추경 예산에라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오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우리 유통과장님! 756쪽 보시면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대차라는 건 뭡니까, 혹시?

 스테인리스 대차는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카트?

 카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손잡이로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동 자키라는 건 뭐예요?

 전동 자키는 작은 지게차를 말하는 겁니다.

 지게차?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거 견적서 받은 것 좀 한번 제출 가능할까요?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한 4억 5,000 정도 올렸는데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예산과와 협의가 됐고요. 이게 무상급식하게 되면 다 필요한 거라서……. 자료는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 사실 오창농협에서 위탁 경영하는 건데 거기도 자산이니까 뭐, 우리 거니까 우리가 사 주긴 해줘야 되지만 예산이 좀 의외로 비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그런 것 좀, 견적서 좀 조정 전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제가 항상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768쪽.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이 올해도 똑같이 7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문의자율공동체 하는 데도 어업 행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양식업 하는 데서도 어선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지만?

 아무렴 이건 또 안전…….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노후 어선을 교체하는…….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어선을 교체……. 오래된 어선을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스크루 있는 모터 그거를 교체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 어선이 몇 척이나 돼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어선이 등록돼 있는 건 26척입니다.

 26척?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미원 대청댐 있는 데에?

 거기하고 뭐 이제 더, 낚시터나 양식업하고 하는 데 전부 다 있는…….

 낚시터요?

 예.

 낚시터에 어선이 왜 필요한가요? 조그마한데?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큰 저수지이다 보니까 낚시터에서도 좌대 관리 차원에서 이동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근데 거기에 동력을 전달해서 간다고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한 대씩이에요, 두 대, 세 대도 아니고. 26척씩이나 되는데…….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교체하는 기준이요, 노후 어선은 10년 이상으로 보는 거고. 기관, 아까 말씀드린 스크루 달린 기관은 한 5년 이상으로 보는데 거기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뭐, 그럼 자부담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큰 문제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769쪽에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세 군데가 올라와 있었는데 사실 두 군데를 삭감해서 한 군데만 했거든요. 이분들이 낚시터에서 영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무렴 낚시터 영업을 하면서도…….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안전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주냔 얘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척산저수지 같은 데에도 데크(deck)길 있고, 거기에 낚시터도 있어서 지금 낚시터 때문에 데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비, 도비를 들여서 이걸 해줘야 되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낚시업을 영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 차원에서 지원해서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다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각 과에 공통질의인데요.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사업소에서 각각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로 인한 미흡이나 매우 미흡 그러한 결과에 대해 지원 중단된 사업이나 또 이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이 내용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게 있는지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는 일몰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전동지게차와 톤백(Ton bag) 저울 또 쌀 포장재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일몰 사업의 일환으로 그걸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좀 별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답변 들었고요. 또 우리 축산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신데요. 저희들이 그 계란…….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일몰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때 또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한번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저희는 관리사업소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반영하셔서 중단된만큼 신규 사업이나 또한 감액된 부분이나 지원 중단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적극 반영하셔서 신규 사업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3대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나 집행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청주시 행정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106쪽에 보면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세입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그 네 분에 대해서 200만 원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농약안전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이렇게 네 분밖에 적발이 되지 않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올해 부과 실적이 네 건이고요. 네 건인데 징수는 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게 자료가 통보 오는 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그렇게 네 건에 대해서 200만 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적합 농산물에 관해서는 흙에 침출수가 흡수되어서 우리 토양이 변질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늘상 얘기하시는 지력 증진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농약관리법｣에 대한 것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께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12월 9일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정책연구회 최종결과보고회에―국장님은 그날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과장님이 대신해서 자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ESG가 대두돼야 된다. 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농업은 자연환경이나……. 자연환경에는 토양도 있고 그리고 수자원, 생태계, 기후 영향, 지속가능성, 식량 안보,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ESG의 핵심요소들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 사업 중에 혹시 ESG 요소가 반영돼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ESG 관련 농업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지배구조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우리가 ESG 농업을 몇 년 전서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저탄소 인증을 벌써 한 4년 전에 받아 갖고 지금 계속 연속 인증을 받고 있고요. 또 청원생명브랜드 중에 복숭아라든지 애호박 또 토마토 뭐 이런……. 앞으로는 딸기 같은 경우도 저탄소 인증을 받아서 탄소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청원생명쌀이 쿠팡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쿠팡에 청원생명쌀을 치면 저탄소 인증 쌀이라는 게 가장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년도……. 이제 올해 지금 심의를 받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것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 같아서 인증비도 추가로 지원하고 또 신규로 지금 친환경 화장실 사업, 여성 농업인들 화장실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 포장재에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스티로폼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지원을 지양하고,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RPC라든지 또 ESG 경영을 실천하는 포장재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중요하게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아주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행정의 집행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우리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저탄소 벼 논물관리 사업이라든가 또 그 부분의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친환경 농업 관련 보조 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이게 일차원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청주시가―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ESG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서 국장님께 신규 사업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청원생명쌀을 예로 들면 ‘친환경 지속가능 ESG 품질 중심’이라는 가치를 브랜드화 해서 또 청원생명쌀 ESG 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고급화를 통한 스마트팜(smart farm) 플러스 ESG 농업을 추진할 때 청년 농업이나 새로운 농업 인재를 유입하고, 그들에게 기술교육이나 운영 경험을 제공해서 농업 후계 플러스 지속 가능 운영이 확대돼서 안정적인 농촌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식량 안보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 만약에 다시 본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ESG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얼마나 발굴됐는지 그때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742쪽,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747쪽에 보시면 청원생명브랜드 쌀 포함해서 포장재 제작 지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은 오송ㆍ옥산 농협에 청원생명 애호박 출하 이외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은?

 예,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은 청원생명브랜드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생육봉지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 밑에 청원생명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은.

 네, 청원생명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은 이것도 원예조공법인을 통해서 옥산하고 오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농협원예조합하고 공동 사업 법인에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네, 거기를 통해서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 사업 대상지와 청원생명 원예조공과 중복되는 농가는 혹시 없는가요?

 아, 이거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하고 그 이외의 농가를…….

 왜냐하면 ’25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원예조공 애호박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답변하신 대로 보면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 사업 대상지는 청원생명브랜드인데 이게 중복 농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 예. 품질 고급화는 청원생명 이외의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원생명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청원생명브랜드를 가진 농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 사업을 보면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계를 갖춘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이고 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또 청주시에 자격을 갖춘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25년/올해 같으면 여기도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예,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오송ㆍ옥산 농협으로 지원…….

 오송ㆍ옥산.

 네, 네.

 자격 조건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직은 이 두 개에 지원하는 거예요, 오송ㆍ옥산?

 네,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네. 원예조공을 통해서 농협에 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이제 애호박은 청원생명애호박과 청주애호박이 있습니다. 청원생명애호박은 원예조공법인을 통해서 옥산면과 오송읍에서 출하 농가들이 연합돼 있는 조직을 대표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청주애호박은 옥산에 옥산연합 작목반, 또 오송에 청주애호박 작목반이 있어요, 쌍청이라든지 호계 지역에. 거기에 청원생명이 아닌 청주애호박을 쓰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청원생명애호박, 청주애호박 이렇게 해서 지역은 옥산ㆍ오송 동일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혼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잘 숙지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중복되는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 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지에 맞게끔 잘하시고. 어쨌든 조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생산물의 유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재가 포장재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니만큼 지원의 폭은 넓히되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쪽,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 관련된 정책 사업인데요. 745쪽에 넘어가서 746쪽에 보면 거기 단위 사업으로 지력 증진 지원 사업과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대형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 해서 각각의 면적과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부기하셨는데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육성ㆍ활성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청원생명쌀 지력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1,300헥타르 기준이고 그리고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공동살포 지원은 1,500헥타르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근데 ’25년도 행감 자료에 계약재배 면적이 1,350.83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상 기준 면적이 좀 상이한 이유가 뭔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지력 증진 사업은 청원생명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을 하다 보면 전체 면적을 하지 못하고 일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면적은 좀 축소했고요. 그리고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공동살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생명쌀 농가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 지역도 할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이라면 그럼 청원생명쌀 외에 어떤 건가요?

 혹시 인접해서 뭐, 두 필지 사이에 한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행감 자료로 보면 1,300헥타르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1,500헥타르로 기준을 상향시켰네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확정은 12월에 조사해서 다음 해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거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5년도 행감 자료에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을 보면 1,370헥타르 공동살포 그리고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44.4헥타르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다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신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행감 자료에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자재 지원도 1,370헥타르 공동살포 그리고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은 44.4헥타르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기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모두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 근거나 부기한 내역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거 어떤 산출 근거로 세부 사업을 집행한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그래요,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청원생명쌀을 매년 계획 수립할 때 1,500헥타르 정도는 계약재배를 해야 우리 청주시의 쌀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1,500으로 잡고요. 이거 지력 증진 사업은 금년도에 계약재배 1,500을 잡아 갖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력 증진을 이행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관례적으로 보면 1,400헥타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력 증진 사업은 한 1,300헥타르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 청원생명쌀과 우리가 고시히카리나 해들이나 조생종 쪽으로 수확기에 빨리 출하하려고 하는 쌀 품종이 있는데 아까 44헥타르가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 청원생명쌀 알찬미하고 달리 묘판에 육묘상 처리제를 농협하고 협력으로 해 갖고 그거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한 44헥타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력 증진하고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사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공동살포 면적과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산출 근거에 정확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쨌든 그 산출 근거는 사업 집행내역에 맞게 정리해서 부기해 주시면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5년도 행감 최종 지출자료를 보면 지력 증진 기타보상금에 대한 추경에 2,463만 원을 반납시켰고,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은 계약재배 면적 감소로 잔액을 2,000만 원 정도 발생시켰고 그리고 청원생명쌀 재배 면적이 ’24년에는 1,416헥타르였고 ’25년은 1,350헥타르로―좀 전에 말씀하셨던 걸로―감소하였는데 계약재배 면적이 감소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지력 증진이라든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지켜지기 어려운 분들은 포기도 하시고, 연로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어쨌든 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있거나 그리고 농가가 일부 필지를 포기한 경우 또는 중도에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력 증진 사업의 약품을 보면……. 그 약품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력 증진 사업에 필요한 약품에 대한 거.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영양제라든지, 살충제 또 규산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력 증진 사업에 사용됐던 헬기로충, 노피엠, 시스타액제 등 이런 약품이 주로 병해충 예방 목적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엘토신 골드?

 엑토신 골드…….

 예, 엑토신 골드는 고품질 안정수확제로 알려져 있는데 위의 방법들이 미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정확하게는……. 약품명 정도는 아는데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죠?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죄송한데 지력 증진 사업은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을 썰어 넣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퇴비를 살포하는 사업이 지력 증진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뭐 살충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미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약간 착각이 된 건데 지력 증진 사업은 아까 볏짚 썰어 넣는 거라든지 녹비작물 그다음에 퇴비 살포 쪽 사업이거든요. 미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원래 영양제하고 규산이나 이런 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병해충 방제도 미질 향상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답변 감사하시고 어쨌든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자부터 또 홍보, 판매, 그다음에 일부 농가가 제외되지 않는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널리 이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빠짐 없이 지속적으로 면적이 줄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754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기존……. 지난/전년도 대비 9억 6,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혹시 대상 가구가 확대된 건지, 이 사업의 증가액 규모가 상당한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접수 보조원의 역할이나 접수 보조방식 등에 대한 그런 것들로 필요한 사업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이 기존의 임산부, 영유아, 아동에서 청년을 포함한 가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구 수가 1,440가구에서 2,500가구 정도로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의 증가 대비 보조원 인력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사업 증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인력 배치는 적정한 건가요?

 네, 인력 배치는 청년 가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다고 하니까……. 사업비가 증가하면 접수 관련 상담이나 민원 건수라든가 이런 행정업무의 양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체 추가 인력 배치나 뭐……. 혹시 보완하지 않아도 지금 기존 인력 가지고도 된다는 건가요?

 네,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면 도에 요청한다든가 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 증가만큼이나 운영 체계와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점검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과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763쪽이고요. 이거 양봉기자재 공급 사업. 과장님, 지난번에 해당 사업이 지방보조금 운용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서 10프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감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양봉기자재 사업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봉 농가에 많이 공급이 된 걸로 판단해 가지고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과장님, 지금 이 기자재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설명서에 동일한 양봉 분야의 다른 사업들,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이나 꿀생산 필수자재 지원은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예산과 사업량이 확대됐거든요? 전년도 대비 양봉 개량벌통 지원 사업은 552만 원 증가됐고 그리고 꿀생산 필수자재 지원 사업은 775만 원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양봉기자재 공급 사업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렇게 성과평가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농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성과관리 미흡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추후에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스마트양봉 농가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ICT 장비 지원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축사 현대화 사업도 있는데 아직까지 양봉 농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안 딸리는데 더 상세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양봉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업 모두 양봉 산업를 지원하는 동일 분야임에도 한 가지 사업만 성과평가 미흡으로 편성돼서 축소된 부분은 참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성과관리를 사전에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유사 사업들이 농가의 실제 수요에 맞춰서 함께 조성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안은 한 2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22년에는 30억이란 예산이 들었고, ’23년에는 10억, ’24년에는 5억, 한 5억 8,000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지금 축산업계가 제가 알기로 좀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예산을 내려준 대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국ㆍ도비가 수반된 사업이거든요? 사전에 먼저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한없이 모자르다 보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보존해 주려고 하시는데 요즘 축산농가도 어려운데 여기는 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들한테 희망을 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30억이었던 예산이 지금 2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시측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67억까지 좀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도 좀 줄었지만은 국비가 이제 내시 내려오는 게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ICT 장비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거로도 일부는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도 저희들이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 사업도……. 자체 사업 예산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들이 줄어들어서, 농가 수가 줄어서 예산이 예전처럼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하셔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추경이 됐든―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이 자꾸만 줄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자체 사업을 좀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그거 반영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787페이지고요. 축산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찾으셨죠?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가내시가 내려왔었잖아요, 예산이?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죠?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결과적으로는 도비가 미편성돼서 추경 때 감액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는 지금 예산 9,200 올리셨는데 이건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지만 이거 9,240만 원 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올해처럼?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또 예측하기가……. 지금 뭐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드시겠지만 도청에서 일단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한번 도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도와 계속/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랜드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1433페이지입니다.

 네.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고,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발주를 하고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이게 가능하신가요?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주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절차적으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의뢰 해 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착공을 저희가 타이트(tight) 하게 잡기는 했는데 공사 계약하고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8월까지는 저기를……. 늦어져도 그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마기간이 오거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추진계획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가 예산이 한 41억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규모가 1,361평에 대해서 조성하시는 건데 조성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용역을 해서 그게 나와 봐야 아시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거는 아니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대략적인 사업비를 계획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안이 그래도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추진 단계라든가 이런 걸 청주랜드 방문하셨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한 건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혹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설계한 거는 지금은 없고요.

 네, 네.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기본설계 한 자체는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감소가 됐잖아요. 삭감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다 했고요. 이게 방학 전에는 지금 지원 대상자들이 무료로 급식을 받잖아요. 근데 혹시 또 방학을 할 경우에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도 계속 공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가나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또 방학 때 그게 중단된다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통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와 ’21년도에 보니까 제작비하고 전속 모델료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됐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그냥 같이 다 통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이 모델료까지 지금 다해서 책정을 하신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국악인 송○

재계약을 다시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이미지가 전 연령층에 호감이 있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고 또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이나 제주도 지역 소비자의 청원생명브랜드와 송○

상관 인지도가 높았다고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 2026년도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튜버 햄

 네,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서……. 746쪽에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 증진 지원 사업 1,300헥타르에 대한 그 내용의 일환으로 지금 이 지력 증진 사업에 관련해서는 7억 8,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원 대상자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나 법인이라고 그렇게 부기하셨어요, 그죠? 설명서에.

 죄송한데,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페이지 수는 746쪽이고요.

 아, 설명서…….

 설명서는 1917쪽이에요. 지력 증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이행사항(볏짚 환원, 녹비작물) 실천 농가에 소득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력 증진 및 품질 경쟁력 강화’로 부기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사업 진행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네, 이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 7억 8,000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이 사업은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를 위한 친환경 자재 및 공동살포비 지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살포비에는 그 자재비와 방제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재비와 방제비 내용도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유현숙 과장님! 755쪽 하단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4억 1,700 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3,623만 8,000원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요. 소모품 400만 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농산물 포장박스 354원 해 갖고 14만 개 4,956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것도 요구에 비해서 한 반 정도만 내년 본예산에 올라간 사항인데요. 이게 학교 배송할 때 농산물 배송하는 박스를 일괄 구입해서 배송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농민이 가져온 걸 거기에서 선별 작업해서 학교로 갈 때 쓰는 박스를 만든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공공급식센터 진출ㆍ입로 개선 공사에―우리 본 위원들도 다 동의는 했어요―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5억이 계상됐는데 발주를 해서 공사 관리는 누가 할 건가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감독 공무원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은 어디 구청이나 본청 도로 신설 뭐 이런 구청의 관리, 여러 팀이 있는데 어디에 지정하실……. 우리 농업정책국 내에도 전문 기술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 관련 도로 부서나 이제 저희 국에도 관련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거기가 접속도로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본청 도로시설팀이라든가 시설과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이라든가 이쪽에다 하든지. 지금 우리 농업정책국 내에 기술자가 많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고, 과다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공사가 준공되고 관리까지 책임성 있는 부서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부서가 관리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 내에도 토목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친환경농산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좀 협조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서 쓸 거면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라도 지정해서 시공 관리ㆍ감독, 준공까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54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작스레 예산이 전년도 11억 1,800만 원에서 20억 8,200만 원으로 9억 6,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가족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 이렇게 대상이 한정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청년 포함 가구가 더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상위법에 이거 지침이 내려왔어요? 청년까지.

 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청년들 가구까지 혜택이 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쪽 보시면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인데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에 있어서 도비, 시비 해서 4억 5,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로 해주는 게 뭐, 뭐예요, 이게?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고요.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및 문화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거 대상이?

 여기가 주식회사……. 아니, 유한회사 화양입니다.

 여기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이게?

 내수에 있습니다.

 내수에. 화양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김치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5,400만 원이었는데 1억 1,1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디예요,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 우리 청주시에 김치 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업체들이 전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네 개소였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증가돼서 개소 수를 더 증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다 하는 거예요, 증가된 데까지?

 신청을 일단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아 봐서.

 네.

 우리가 이렇게 육성 지원을 하면 청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뭐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 줘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지역산을 사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방문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할 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어떤 저기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렇게 좀 납품되고 거래됐으면 좋겠어요, 무라든가.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하고 방문해서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7쪽 중간에 절임배추 생산자재(천일염) 지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근데 어쨌든 2,000만 원이 감액돼도 올해에 주던 수량만큼 양이 줄지는 않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양이 조금 감소는 됐는데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감액됐는데요. 지원하는 단체하고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원생명브랜드를 갖고 있는 절임배추는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딴 건 몰라도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수량을 줄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추경에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44쪽 좀 봐 주세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이 국ㆍ도ㆍ시비 해서 3억 6,348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본예산에는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 아, 올해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아, 올해에?

 네.

 그러면 이거 대상은 어디 어디예요, 이거?

 대상은 지역 농협하고 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출하할 때 필요한 펠릿이나 플라스틱상자, 다단상자 이런 물류기기 공동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펠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재상자 이런 걸 사 주는 게 아니라 임차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거? 임차비용만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서 정산을 받으니까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임차비용만 하는 게 아니고 사 주는 게 낫지 않은 건가, 이거?

 근데 사는 것보다는 임차를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네.

 그래야지 새 거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건가? 그 밑에 선별장이동운반 전동지게차 이거는 어디에다……. 두 대를 어디에 사줄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공선출하단체인 옥산하고 오송에 애호박하고 수박 하는 단체에 당초에는 세 군데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군데에만…….

 공선 하는 데가 우리 청주시에서 세 군데잖아요. 그렇죠?

 네,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엔…….

 딸기는 어떻게, 사람이 실어요?

 네, 거기는. 그래서 여기는 좀 공간이 있어야 돼서 현재 선별장 외부 작업을 하는 지게차가 노후된 지게차가 내부에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추경에도 한 대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 갖고.

 아, 근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데 공선에서는 그 요청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리프트라도 지원해 갖고 오르내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업 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1분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었는데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도비도 많이 줄고……. 1,600만 원에서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었는데 그 해당되는 데가 문의자율공동체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뭐가 정확하게 필요한 건지. 이게 단가…….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2년 동안 사업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획 어구 외의 방법 있잖아요? 그물로 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거고 그다음에 킬로당 단가. 저한테 행감 때 자료 내신 것도 타 지자체는 4,500원에서 5,500원인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3,200원. 그리고 포획 방법에 이제 불법인데 문제성. 그리고 이제 보관이나 처리 방법.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된 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내시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걸 전액 감액을 하고 그 방법을 해결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한번, 도비를 못 받으면 전액을 다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행감 때 자료도 받아 보고 했지만 저희가 내수면에 토종어류를 방류하는 데 많은 행정적인 행정 소모력도 있고 또 예산도 5,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쨌든 토종 어류가 28프로 정도 상회해서 30프로 내외로 이게 생존율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배스라든가 그런 유해 어류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서 포획 방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진짜 실질 단가와 또 포획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정말 이거를 사장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따로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정확한 과장님 의견이나 부서 의견을 우리 위원회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만 5,000원이 증액된 3,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1쪽에서 148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1만 5,000원이 증액된 3,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농업재해 대책 양수기 유지관리 296만 원,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84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2,148만 4,000원, 반려동물 문화 조성 1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9만 7,000원을 증액한 1,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4쪽에서 16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폐농약 처리 수수료 등 609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물품 구입비 등 1,38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만 5,000원이 증액된 2,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43쪽부터 174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등 2,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만 5,000원이 감액된 3,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9쪽부터 187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양수기 유지관리비 273만 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홍보 및 활성화 지원금 84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관리비 2,490만 9,000원,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비 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보다도 4개 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산업교통과장님들은 우리 일선에서 정말 작은 민원서부터 큰 민원까지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편성된 예산이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내년에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3대 청주시의회가 마지막 본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비에 대한 그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신 거죠?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비에 대한 거 신규 편성하신 거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배변봉투 세트에 대해서 ‘각 구마다 이거를 좀 편성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어쨌든 4개 구청 내에는 공원들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보다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한 말씀씩만 답변하는 걸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이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아마 예산이 반영돼 갖고 내년 예산에 다시 확대해서, 현수막을 좀 확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산업교통과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축 소독이라든가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예, 올해부터 배변봉투를 배부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대하는 것만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예, 저희 구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반려동물 문화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한 70만 원 증액됐는데요. 펫티켓(pettiquette) 관련해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내년도에 증액 편성된 부분 잘 집행 한번 해 보고 또 의견수렴 받아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