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37억 7,975만 원이 증액된 1조 1,188억 5,016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8억 2,142만 원이 증액된 1조 5,073억 8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6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2,699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5억 9,445만 원을 편성했으며, 430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비 3억 4,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1쪽,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 원과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재해구호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쪽,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17억 3,88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6억 672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91억 3,1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3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94억 2,768만 원, 삼일절 및 광복절 유공자 위로 사업 등 각종 보훈단체 사업비 4억 6,2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 충혼탑 추모공원 공사비 등 15억 3,703만 원을 편성했으며, 443쪽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 3억 2,714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97억 2,670만 원, 생계급여 1,486억 2,713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5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49억 2,707만 원, 임차급여 391억 6,689만 원, 수선유지급여 27억을 편성했습니다. 447쪽 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 등 18억 3,702만 원, 44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등 시설비 1억 5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9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60억 7,6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337억 938만 원이 증액된 5,281억 5,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55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인건비 등 1억 9,335만 원, 경로당 운영비 26억 496만 원을 편성했으며, 456쪽 경로당 양곡비 7억 2,70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22억 9,4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7쪽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14억 4,0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비 12억 5,534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4,049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45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11억 9,416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9억 3,960만 원,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 31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60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309억 2,986만 원, 461쪽 공동체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22억 4,280만 원을 편성했으며, 462쪽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3,00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2억 8,621만 원,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234억 8,7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63쪽 기초연금 3,748억 3,689만 원,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비 1억 6,744만 원을 편성했으며, 464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82억 2,752만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14억 2,784만 원,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6,3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7쪽부터 468쪽, 가경노인복지관 방수 공사비용 5,581만 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주방기기 교체비용 등 기능 보강비 4,590만 원,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오수관 연결공사 비용 2억 7,500만 원, 내덕노인복지관 내덕생활체육공원 계단 보수공사비 4,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비용 4,62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469쪽부터 470쪽, 흥덕시니어클럽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 보강비 2,517만 원,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옥상방수 공사비용 2,000만 원, 청주시장례식장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 공사 및 상수도 급수 공사 등 기능 보강비 11억 5,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02억 9,506만 원이 증액된 1,815억 2,716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71쪽 장애인연금 221억 3,546만 원, 장애수당 32억 5,122만 원을 편성했으며, 472쪽 차상위 장애수당 12억 4,65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33억 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부터 473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비용 7억 2,913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바우처(voucher) 지원비용 14억 9,5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비용 13억 7,143만 원을 편성했으며, 474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659억 9,691만 원,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비 1억 3,5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5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비용 24억 3,022만 원을 편성했으며, 476쪽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비용 33억 5,766만 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비용 3,426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비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쪽,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6,400만 원, 장애인 교육, 치료 지원 사업 8,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9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비 2억 5,621만 원을 편성했으며, 480쪽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비 4,912만 원, 장애인 의료비 5억 1,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3쪽,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1만 원, 점자도서관 운영비 5억 8,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부터 488쪽, 장애인 더(The) 건강소득 사업비 9,905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 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지체장애인 8,000만 원, 신장장애인 2,0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 광화원 장비 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비 7,96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4쪽, 하늘재 지반 침하 보수공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1억 971만 원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비 3,262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비 4,000만 원, 디지털 빌리지(village) 신축에 따른 물품 및 집기류 구입비 2,49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33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 15억 1,763만 원, 재가 의료급여 5,6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복지국 소관 2026년 성인지 예산안은 26개 사업 93억 6,42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14건에 27억 6,461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6건에 8억 9,903만 원, 기타 사업으로 6건에 57억 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편성액은 22억 8,892만 원으로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61억 7,710만 4,000원 대비 10.6퍼센트인 1,087억 2,40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349억 1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7,655만 5,000원 대비 9.26퍼센트인 1억 3,676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4,105억 3,162만 4,000원 대비 10.81퍼센트인 1,524억 2,45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5,629억 5,6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7,655만 5,000원 대비 9.26퍼센트인 1억 3,676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장애인 개인 예산제,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임산부 지원업소 지정 운영,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직지의 날 행사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총 12개 부서 35개 사업 120억 9,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퍼센트인 4억 6,42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52억 1,848만 6,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1억 1,03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에는 53억 2,880만 4,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회수 755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9,664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3,890만 8,000원, 기타수입 3억 7,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1,431만 원, 융자성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18억 696만 1,000원, 기타지출 1억 4,023만 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 근거의 명확성,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 경제적 합리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고요. 푸드마켓(food market) 운영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공유재산사용료가 증액돼서 제시되었는데 해당 사용료의 산출 근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산출 근거요?

예.

저희가 지금 푸드마켓이 원래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무상사용 하고 있었는데 ’22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데만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가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거기를 무상사용 해주는 근거가 없어서 유상으로 판단하고, 유상사용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납부해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산출 기초가 필요하신 건가요?

예, 푸드뱅크(Bank) 운영 사업이 저소득층을 파악해서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이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 비영리사업인데 이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 네. 비영리사업이긴 한데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 비영리로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상사용 대상인 걸 파악해서 유상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부료……. 아니,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24조에 따르면 ‘기부식품 전달과 같이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은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사용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올해 이전까지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때는 내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그럼 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22년도에, ’22년도 5월인가 10월인가……. ’22년도에 됐습니다.

변경되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때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거다?

예, 근거가 없어서…….

예. 그럼 보조금에 공유재산료를 같이 포함시켜서 업체에 주고 그 업체에서 공유재산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식인가요?

예,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글쎄, 그게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다른 쪽으로 바꿔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면 대상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거기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네.

706페이지고요.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관련인데 이거 ’26년 사업설명서 706페이지에 비교증감 총합, 전체 금액이 세부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서요. 이에 따라 가지고 비교증감 총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죠?

예.

거기 표에 나와 있는데 편성요구액 표에 보면…….

편성요구액이요?

예. 이게 비교증감에 대한 전체 금액이 세부 내역들하고 해보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 좀 해달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지체하자) 그래서 예산안 보다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서 같이 보다가 해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인건비가 빠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여쭤봤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1추나 2추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나중에 올리라고 협의를 보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가 예산 변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년도 거를 봐야지만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어떤…….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만 질의드렸는데, 전체 공통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뭐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 아니, 올해/’25년도에 3월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충혼탑 건설하면서 그분이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중지하고 올해 새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준공이 6월 이후니까 그때 1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셔 갖고 지금은 못 세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우게 되면 어느 분야 어떻게 할지까지 다 파악해서 기간제보수를 세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게 좀 빠졌고. 그 기간제보수가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거기 증감 내역에 자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겠지만 책이 무겁잖아요. ’25년도 거까지 확인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년 동안에 인력의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운 거고요. 1회 추경이나 세워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이거 디지털 빌리지가 ’26년 1월부터 운영되는데 부설주차장은 7월 이후에야 조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초기 6개월 동안에 임시 주차 확보 계획이 따로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기간과 디지털 빌리지 이용이 시작된 1월부터 한 6개월간 저희가 대체 부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도 디지털 빌리지 건립을 위해서 많은 공사 차량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의해서 거기 종사자분들은 그쪽 내부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사로 인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우리 종사자분들하고의 협의를 끌어내서 잠시나마 불편하더라도 종사자분들은 현 부지 외에 주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현재 이용자분들께서도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디지털 빌리지가 운영되면 더욱더 불편 사항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었었어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저희가 진입 동선을 조정한다든지 셔틀(shuttle)을 운행할 수가 있다든지 임시로 발렛(valet) 운영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거기에 중증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거리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 간 불편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동선부터, 들어가는 시작부터 불편함이 과중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책도 더 강구하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7월에 공사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지금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겁니다.

7월에요?

네, 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부지 건축물 해체를 4월에 하기 때문에 해체가 되면 바로 5월부터는 정지작업하고 포장하고 주차선을 긋는 정도의 공사기 때문에…….

4월에 해체가 되면 한 달 정도의 소요 시간에 충분히 주차장 건립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부지 정리만 해서 포장하고 그리고 주차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가능?

네, 7월이면 계획대로 조성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일정을 좀 더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4월에 해체가 돼서 한 달 정도면 주차선까지 그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목표는 7월이지만 5월에만 시작해도 어떤 노력은 좀,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화정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면 이예숙 위원님 먼저……. 아까 손 들으셨으니까 먼저 진행하시죠.

이예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25년 복지국 기관상 11건 중 3건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고.

아,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청주시가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대표적 돌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살피미 안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부분이고요. ‘청주살피미 안녕!’ 앱은 출시 2년이 넘었지만 다운로드 수가 저조하여 홍보와 활동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설치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청주살피미 앱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1,327명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2026년에는 앱의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앱을 깔았고, 이거는 무료로 진행되는 거라서 홍보했는데도 1,300명밖에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 있고, 복지로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이ㆍ통장협의회 때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주살피미 안녕!’ 앱은 취지는 매우 좋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좀 가독성과 편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시니어 맞춤 ATM’처럼 글자 버튼 안내 방식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유지ㆍ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청주살피미 앱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직원들이 도와주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방법을 대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뿐 아니라 청주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올해는 유튜브(YouTube)도 홍보한다고 지금 알려 주셨습니다.

조금 더 다각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이고요. 노인복지과장님도 수상 2건 축하드립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에서 특히 사무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업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읍ㆍ면ㆍ동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계신데 이 세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정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은 통합돌봄체계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먼저 사업 홍보나 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연 2회 하고 또 홍보 물품이라든가 홍보 문안 같은 거를 마련해서 내년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도 있던데 교육을 누구에게 시키는 건가요?

주로 전달체계 내에서 전달 역할을 하는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강사가 중앙의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중앙 강사에서 내용이 좋고 그런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초창기라 대상자분도 많이 교육해야 되겠지만 전달하시는 중간체계에 있는 분들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더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가 한 320만 원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가벼운 홍보 물품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에 48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액하셔서 질의드렸고요. 돌봄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관협력과 현장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이 단순 집행을 넘어서 실제 네트워크 강화와 전달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실시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업 초창기기 때문에 인력도 더 보충돼야 되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시행 착오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보라든가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홍보비를 사실 많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저기 이예숙 위원님, 혹시 장애인복지과도 수상 축하해 주실 건가요? 혹시 축하해 주실 수상 내역이 있다면 나중에 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이고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충청북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 본 사업은 권역 재활병원 설립 공약이 2024년 11월 20일에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으로 공식 변경된 그 과정에서 시군 의견 수렴, 민간단체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장애인복지관 9개소 신체활동 모니터링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이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충북도 차원에서 수립된 의견, 전문가 자문 결과, 신체활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알고 계신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금년 추경에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으로 하게 됐는데요. 도에서 이거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의견 수렴한 바 있고, 이 취지가 워낙 재가장애인들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 3회 신체활동 건강정보 영상 확인, 걷기 3,000보, 휠체어 2㎞ 등의 기준이 도 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청주시가 별도로 검토하여 수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행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럼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기존에 맞는―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걷기라든지 휠체어 그리고 또 특정한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한 달 동안 이거를 완료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 온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검토한다는 거고, 청주시 의견이라는 거죠?

저희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가장애인들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이미 ‘장애유형별 가이드라인 필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적사항을 2026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충북도는 이미 ‘장애유형별 가이드라인 필요, ICT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적사항을 2026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ICT 스마트워치(smart watch)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수행기관에서 직접 장애인들한테 설명과 그리고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라면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행 인력들을 투입하겠는데 저희는 단순히 참여 대상자만 선정하고, 모든 수행은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ICT 활용에 대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지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충북권역 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공약사항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확인되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서 대책의 반영 없이 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그 근거와 보완책이 사업 내용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장애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찍 먹어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 1,700만 원이 공동모금회라든가 후원금 자체 개발로 삭감됐네요.

어디에…….

430페이지,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 기금 확보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읍ㆍ면ㆍ동 마을복지 사업이 저희가…….

그런데 그 사업을 잘해 보려고 본인들이 힘들게 후원금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후원금 확보를 안 하시죠.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만큼 예산이 깎기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잘하는 동은, 잘하는 읍ㆍ면ㆍ동은 돈이 모자라셨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는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질 못했기 때문에 불용되는 거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이 차액된 거고…….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금액만큼 깎인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을복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깎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후원금 확보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읍ㆍ면ㆍ동에서 후원금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설명서 보는 거와 같이 후원금 확보하는 거는 더 잘해 보려고 후원금 확보인데 그만큼 예산이 삭감됐다면 ‘이거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건 아니라 사업을 다 소진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죠, 행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확인하고 계시죠?

네.

307-02 협의회 사업이요.

네.

사업 정책의 제목이 바뀌는 것도 시의 승인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는 복지 대상자 인권교육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뭔 차이예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냐? 이렇게 사업명을 수시로 아니면 연차별로 바꿔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협의회가 1,958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는 것이 있나요? 인건비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그게 1,900이에요?

예, 명절휴가비가 통상 임금에 결정되는 거 하고…….

몇 명에 대한 1,900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는 운영비가 80만 원 올랐더라고요?

여기에 그거 이외에도 한 분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 인상액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왜 80만 원이에요?

주거복지센터는 전년도, ’23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거를 감하고 플러스마이너스…….

과다 책정이라는 말씀이 뭐죠?

과다 책정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잔액을 처리했다는 것도 아닐 텐데……. 뒤에서 설명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 434페이지요. 대체인력 사업 중복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 5,000만 원으로 계속/지속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거 삭감이 필요하다는데 여전히 의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대체인력 사업은 국고 사업과 중복 사업인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상이군경 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엔 8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2,800, 2,500이 올라서 1억 800만 원이 됐어요. 예산안 435페이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5페이지 어디…….

435페이지 맨 밑에 상이군경 복지회관. 맨 아래!

아, 여기는 고엽제전우회랑 월남전참전자회 그다음에 광복회…….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3,000만 원가량의 급식 지원 사업이 갑자기 늘었는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이군경 복지회관……. 아, 그건 전체에 대한 거거든요. 한 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를…….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 늘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떤 거냐고 여쭤봅니다.

급식비?

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아, 잠깐만요. 복지회관…….

그러니까 이거는 종사자분들 가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급식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산출 근거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440페이지 삼일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대회가 있어요. 맨 아래에서 세부 사업으로 가시면 두 번째 삼일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에 대한 사업. 확인하셨어요, 440페이지?

예, 440쪽에 삼일운동…….

그죠?

예, 예.

삼일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 사업, 350만 원짜리 시민 걷기대회하고 북이면에 있는―올해 신규 사업이에요―500만 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행사 장소가 다릅니다. 삼일운동 정신 계승 시민 걷기대회는…….

북이면에 지원되는 단체가 보니까 청년회의소더라고요?

네, JC(Junior Chamber) 청년회의소.

거기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매년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어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 예. 근데 형편이 어렵다고…….

그건 알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저는 기존에 문의면에서 했던, 미원면에서 했던 삼일운동 행사가 미원면 같은 경우는 900인데 문의는 지금 350이잖아요. ‘거기를 더 확대 지원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기금 해서 좋은 뜻으로 활동했었던 데를 꼭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444페이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 확인하셨어요?

네.

서면 3만 원짜리 한 명 11회, 대면은 한 번 회의 해서 10만 원. 이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서면으로 해서 회의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대면 한 명은 뭐예요?

저희가 매년…….

회의를 혼자 해요?

아니, 매년 하는데 여기서 민간인이 한 명 있으셔서 그런 거고요. 매월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한 명 들어가 있어요?

네, 위원 중에 참석수당 지급 대상자가 한 명이십니다.

민간인이 한 명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두드림 읍ㆍ면ㆍ동 인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449페이지요. 매년 이렇게 활동 가이드북 제작하시고, 유공자 감사패 지원하시는데 470만 원 변동 없게 지원하고 계세요. 이 사업 꼭 필요하십니까? 매년 가이드북 제작하고 유공자……. 이게 인적 안전망 구축 사업에…….

지금 ‘두드림 365!’ 사업은 청주시가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운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생활시설에 명절 위문품 지원하는 거가 올해 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451페이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명절 위문품,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6,243명의 대상자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명절 위문품이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게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는 기관들 생산품을 사줄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산안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노인복지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상태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편성목이 변경된 게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가 사회복지사업보조였다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바뀌고.

네, 네.

이런 것도……. ‘아, 그래서 전년도에 제로라는 상태로 예산안에 올라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노인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파크골프대회. 이게 기존에 생활체육에서 왜 별도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쪼개져 있어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금년에는 노인생활체육대회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내에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를 별도로 해놨었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다면 두 개가 섞여서 지출될 수 있으니 별도로/따로 목을 만들라고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크볼 같은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3개가 됐습니다.

파크골프대회 이거는 청주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흥덕청원구지회장님께서 파크골프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는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청주시 예산 보니까 상당ㆍ서원, 흥덕ㆍ청원 이렇게 해서 회장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은 편성목이 다 민간위탁금으로 변동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에서?

네, 네.

그래서 전년도에 다……. 예산안 466페이지요. 농촌지역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맨 위에 있어요. 500만 원씩 5개소, 466페이지.

네, 네.

농촌지역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5개소가 어디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 5개소요? 복지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노인복지관이요?

예, 예.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 이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예를 들면 시 지역……. 동 지역은 노인복지관에서 방문자 서비스를 받지만, 읍ㆍ면 지역에는 사실은 노인복지관까지 이동이 길거든요. 그래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시노인복지관하고 상당노인복지관에선 5개의 면 지역을 하고 있고, 서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남이ㆍ현도 해서 2개 면 그리고 가경노인복지관은 강내ㆍ옥산ㆍ오송읍.

복지관 사업이 아니라 정부 제공 사업을 주더라고요?

아, 주로 가는 거는 상담도 하고요, 경로당 프로그램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갖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게 있죠?

네, 네.

이건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 물품 600만 원씩이 필요하신가요?

이 홍보 물품은 모니터링단이 63명이거든요?

네?

모니터링단이 63명인데…….

63명에 대한 활동비를 좀 더 증액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 홍보비는 43개 읍ㆍ면ㆍ동에서 모니터링단이 경로당을 찾아간다든가 할 때는 노인 학대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걸 표시해 가지고 신고 방법 같은 걸 안내하는 홍보물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좀 섬세하게 예산 산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4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one-stop) 발급 지원 사업하고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비용하고 해서 예산안이 항상 같게 올라오거든요. 매년 이렇게 필요한가요?

네, 지금…….

원스톱 발급 지원한 내역하고요 발급 비용하고 해서 수불대장하고 해서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결정하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직업재활시설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지금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는 저희 청주시 주간이용시설협회가…….

10개소요.

예?

10개소에 대해서.

예, 조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청주시협회에…….

협회로 등록돼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만들 때마다 이렇게 역량 강화를 각각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역량 강화로 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나 봐요?

아무래도 시설상 성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또 장소적인 면도 있어서 각각 협회별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484페이지! 혹시 성인지 예산안 가져오셨어요?

아, 네.

성인지 예산안은 133페이지고요. 지금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비가 국고 포함해서 도비ㆍ시비 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성인지 예산안 작성한 거 보니까 2026년도 목표치는 두 명 더 늘리시는 거네요, 교육받을 사람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목표치를 잡으셔야죠. 지금 성인지 예산안은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ㆍ여성정책과ㆍ여성가족과 그리고 아동복지과…….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그냥 종사자 성인지 예산 교육 그리고 교육 사업에 있어서 다 정년……. 2025년하고 2026년도에 목표치가 거의 같거나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더 늘려요, 예? 과감하게 교육받으실 분, 수혜자를 두 명……. 대장애인복지과에서……. 5,000만 원 교육하는 데 두 명 늘리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근데 사실 크게 예산이…….

예산안을 확인해 보시긴 하셨어요?

예, 좀 늘어난 거는 지금 현재 160만 원 정도…….

160만 원어치가 두 명이에요?

예, 예.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성인지 예산안…….

여성 수혜자 수를 두 명밖에 올리지 않으셔서요.

네, 네.

지금 대상자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청주시에는 여성 사업 대상자가 1만 6,845명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알고 있어요, 좀 늘리세요.

장애인들 교육을 저희가―위원님 말씀대로―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성장애인들 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서너 개 교육 과정이 있지만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를 통해서 더―목표치는 비록 50명이지만―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해주실 때 두 명 늘린다고 해 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 주고 매년 이렇게 하면 ‘과장님, 잘한다,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안은 볼 수가 없어요, 다 엉망이라. 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사업 산출 나오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거기 회원이…….

네, 회원이 늘었어요?

회원이 1만……. 아니, 1만 3,000…….

1만 3,000명이 와서 식사하세요?

지금 1,500……. 아니, 산출기초 1,50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00명이 매달 와서 식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어디가요?

상이군경 복지회관에…….

안에 식당이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일운동 기념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지만 기존에 잘하고 계신데 봉사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더 격려해 주시면 되지 꼭 예산을……. 그것도 문의보다 더 많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오후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오찬을 진행하는 거로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면 449페이지―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위기가구 발굴 있잖아요?

잠깐만요!

449페이지 중간에 위기가구 발굴 유공자 감사패 수여 하시죠?

449…….

449! 청주시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 유공자 감사패 수여하고 계시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개 다 집행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구 발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로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패를 수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공적이 뛰어나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451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다 집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451페이지?

예.

전부 다 집행하고 계시고요?

네.

이거 451페이지 신고포상금 집행내역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449페이지 두드림 읍ㆍ면ㆍ동 인적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 유공자 감사패 수여한 거 그 내역 좀 다 주시고요, 과장님. ‘분명히 감사패 다 수여하고 계시고, 포상금도 다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433페이지…….

433쪽이요?

네, 푸드마켓 업무추진수당.

푸드마켓 업무추진수당?

네. 이거는 그냥드림 사업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인건비라고 하셨나요?

네, 수당입니다.

네. 이것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냥드림?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게 그냥드림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전국에 확산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겁니다.

예, ‘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수치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위기가구를 지금까지는 해마다 몇 가구쯤 발굴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약적인 상승이 있었다든지 수치상의 증가를 파악한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요. 사실상 위기가구 아니더라도 누구나 선착순으로 받아 갈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일차적으로는?

예, 일차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도 받으실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물품도 한정돼 있죠?

네.

무한정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받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기가구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분들이 정보가 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이 사업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냥드림 사업이라는 게 오셔서 가지고 가야 되는, 심지어는 물품이 존재할 때 선착순으로 그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 타개할 방법 있으세요?

작년에 오창에서 장발장 사건이 있어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장발장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촉발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 사항들 이거 타개할 방법 있으시냐고요! 위기가구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방법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분들 외에 정말 위기가구 분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방법이 있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생필품을 드리는 사업이 여러 시민들한테 다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사업인 건 알겠어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사업을 내려 줬는지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저는 이 사업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이거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현재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가 가지고―여기 계신 분들 한 서른 분 될 텐데요―다 수령한다? 그럼 아무도 못 가져가실 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도 되고. ‘이 사업이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침도, 매뉴얼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적용해라.’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나요, 이게?

매뉴얼은 내려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지자체 임의 적용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방안을 잘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 이거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청사진을 그려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됐든 우리가 예산 전체를 가결하기 전이 됐든 무엇인가 말씀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그럼 답변은 다음에 듣는 거로 할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그럼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걸로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있어요?

네, 계속할 겁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무도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데요. 우리 복지국에서 본예산 심사하는 데 오전에 마무리되는 경험을,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념일로 지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정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이만큼 면밀히 잘 검토가 돼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지 않나.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